임기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순서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성배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도시건설국 전체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6억1,900만원이 감액된 1,67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0억2,600만원이 증액된 1,41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36억4,500만원이 감액된 260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인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2017년 이월액과 2018년 예산액 61억9,700만원 중에서 2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59억2,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인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외 3개 사업은 2017년 이월액과 2018년 예산액 638억9,800만원 중에서 163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475억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하단부의 건설과 소관 입니다. 말티고개~장재도로 확·포장 사업과 명석~집현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2018년 예산액 85억 전액을 이월하였으며, 경상대에서 내동 도로 확·포장 외 3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2019년 계속비 예산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인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은 2017년 이월액과 2018년 예산액 53억400만원 중에서 3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49억7,600만원은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7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도시계획과 6건, 도시개발과 10건, 건설과 57건, 안전총괄과 13건, 건축과 1건, 토지정보과 1건으로 용역 및 공사 준공기한 미 도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게 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00만원이 감액된 12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련 급량비와, 도시지속 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등 도서 미제작으로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 분야는 도시재생 관련 세미나, 공청회 미개최 등으로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단 재생 분야에서는 28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상평 산업단지 재생 시행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는 국비 5억원 증액 교부에 따라 비율 조정으로 시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9,500만원이 증액된 629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평거 10호광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1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도로 확.포장 분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동 미르실 마을진입로 확·포장 외 1개 사업에 1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관리 분야는 288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북부 파출소간 도로 덧씌우기에 도비 1억원, 도로 보수관리는 평거동 주공 1차아파트 방음벽 설치 외 1개 사업에 4억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의 경우 정촌면 소곡리 도로포장공사 외 6개 사업에 도 재정지원 건의 사업으로 3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89페이지 상단 취약지 개발의 가로정비 관리 분야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에 1억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2,400만원이 증액된 16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안전 문화운동 사업에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되어 100만원 감액하였고 도시관제 분야는 도시관제 센터 운영 용역비 낙찰 잔액 등 1억3,300만원, CCTV통합 관리를 위한 전용회선 요금 4,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상단 방재관리 분야는 재해사전대비 공공운영비의 경우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를 금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력비 등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서는 지진피해 미 발생에 따라 평가단 활동수당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풍 등 재해복구 지원사업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 6억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상단 하천정비사업 분야는 국가하천유지 보수사업에 국고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600만원 증액하였고, 배수문 보수·보강사업은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으로 2억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재난대비 소방서지원 분야는 화재피해 주민 “119 희망의 집” 주택보급 사업의 경우 사유 미발생에 따라 3,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10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 분야의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에 교부된 도비 보조금 반영하여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6,000만원이 감액된 17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 분야에서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은 지급대상 필지 감소로 1억2,600만원 감액하였고, 지리정보화 사업 및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분야에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비는 3,4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인 도시 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 상단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 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2억3,7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은 사무관리비 2,800만원과 국제화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 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선 분양대금 수입 342억1,800만원이 감액된 21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자본적 지출 입니다.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 및 보상비 241억6,600만원, 예비비는 97억7,600만원 감액하여 22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 도시 개발과 소관인 사봉지방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7,600만원 감액, 매각 사업수입 4억3,800만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2,600만원 감액, 위약금 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예비비 3억3,500만원이 증액된 3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8년도 추경 3회 수정 1차 일반회계세출 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의 도시 재생뉴딜 사업의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2,000만원은 1회 추경시 민간위탁에서 금회 행정 직영으로 운영계획함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로 예산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3회 수정 1차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정비 사업에 특교세가 내려왔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정비관계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2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이거 점검을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현지 점검해 가지고 예산교부를 해 가지고 중앙분리대 설치라든가 도로상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본 예산 관련 사업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지를 선정하고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항상 교통사고 위험지 이런 거는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또 사업 시행할 때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경찰서라든가 도로교통 안전 공단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 같은 경우 이런 지역은 전반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경찰서 협의안 받고는 저희들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태풍 재해복구 지원사업에 우리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피해 보상금이 조금 나가는데 지원 대상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 동보상금이 있는데 8월26일부터 9월1일까지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은 전체 농가 109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 30%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원 확보를 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도 재난 지원 국도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지웁니다. 그리고 제25호 태풍 콩레이 사유 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은 이 사업 역시 국도비가 70%, 시비가 30%재원 비율입니다. 이 사업비도 재난 지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유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 기준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합니까? 국가에서 메뉴얼대로 합니까?

지침이 다 내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85페이지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관련세미나나 공청회,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이 미개최되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것 도시재생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2019년도에 개최를 못했다는 거죠?

예, 2018년도에…….

아, 18년도에, 맞아요?

저희들 내년도에는 도시재생 현재 뉴딜사업을 공모를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세미나 공청회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 진주시가 두 번이나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해서 떨어진 이유가 가장 큰 게 민간, 주민들과 함께 하는 세미나나 공청회 이런 게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민관 협의가 잘 되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관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2018년도 지금 예산도 남았고 그 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꼭 시정하셔서 먼저 선행되고 나서 도시뉴딜 재생 사업에 꼭 응모해서 꼭 이번에는 되시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명시이월 관련해서 회전교차로설치에 이거 당초 2018년도에 제가 회전교차로 이 설치 예산에서 20개를 다 올렸었잖아요. 올렸을 때,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반드시 연내 다 추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장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삭감없이 그냥 그대로 올라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전체 예산 50억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들 용역 결과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교통 공단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총 우리 관내에 22개소가 회전 교차로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3개소를 먼저 사업을 시행을 하고 3개소 시행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예산 2018년도에 올라 왔을 때도 먼저 해 보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확대하는 게 괜찮지 않느냐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연내 다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셨어요.

관내를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현재 결과는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3개소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3개소부터 먼저 시행하면 3개소만 올리면 되지 굳이 이렇게 많이 올려서 명시 이월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명시이월 안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 예산은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연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 설명한 후 천만원 이상 증감 된 세출 예산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상단에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은 총 4건, 18억1,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는 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이후 용역계약 의뢰로 용역기간이 부족해 연내집행이 어려워 1,000만원을 이월했고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의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회 추경에 예산편성 된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시설비는 농기계 임대창고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연내집행이 어려워 5억원을 이월 집행 계획이며 임대 농기계 구입비는 농기계 보관창고 리모델링 지연으로 농기계 구입이 곤란해 11억을 이월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도 이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171페이지 하단의 농축산과 명시이월은 총 5건, 3억1,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비는 3회 추경 편성된 신규 사업으로 4,800만원 전액 이월했고 액비 저장조 설치 지원사업비는 3회 추경 예산 증액 편성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7,600만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상단의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연으로 인한 사업 준공 지연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4,500만원 전액 이월 편성했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비는 수입 장비로 구입이 지연돼 1억 2,000만원 이월 편성했으며 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은 시 운행(50일) 후 수질검사에 따라 준공이 가능하므로 3,000만원을 이월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78억 9,600만원에서 5,700만원을 증액한 79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299페이지 상단의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중간부분 농기계 보관창고 리모델링비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농기계 부속품 보관을 위해 1억을 증액한 5억을 편성했고, 다음 임대농기계 구입비 11억은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교부로 특별교부세 4억원과 시비 7억원으로 재원변경 했으며 하단의 관내여비는 직원들의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농산유통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19억7,700만원에서 4억6,300만원을 감액한 215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중간부분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확대사업은 창고문 보수 사업 신청량 감소로 2,900만원을 감액한 6,7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해외시장 개척활동 특판전 행사 위탁사업은 남중권 협의회 해외시장 개척활동 행사 취소로 3,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으며 하단의 농산물수출 신시장개척 지원사업은 높은 물류비로 신시장 지역인 미주, 유럽, 중동 지역의 수출량 감소로 1억5,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페이지 상단의 수출농단 양액재배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5,300만원을 감액한 1,6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수출농가 신규품목개발 및 거점농가 육성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500만원을 감액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지원 사업은수출물량의 증가로 2억원이 증액된 52억원을 편성했고 다음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사업은 수출물량 증가로 7,900만원이 증액된 22억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관비시설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0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하우스 토양소독제 지원협력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800만원을 감액한 8,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설하우스 노동력절감 자동화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로 5,9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했고, 수막하우스 물받이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000만원을 감액한 3억5,400만원을 편성했으며, 딸기육묘 포트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4,400만원을 증액한 4억4,900만원을 편성했고 하우스측면하부 치마설치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500만원을 감액한 1억8,4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열풍기 열기공급 노후 닥터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4,400만원을 감액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상단의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3억 3,700만원을 감액한 8억6,2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300만원을 감액한 2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56억 500만원에서 6억4,600만원을 감액한 249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중간부분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농약구입비 지원사업은 돌발해충 미 발생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4,600ha→4,417ha)로 9,400만원을 감액한 6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벼 육묘용 상토매트(상토, 복토) 공급사업은 사업량 감소(4,600ha → 2,971ha)로 2억1,000만원을 감액한 2억8,500만원을 편성했고,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농약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4,600ha → 4,498.5ha)로 5,200만원을 감액한 4억2,5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쌀 재배 농업인소득 지원 보조금은 쌀 직불금 신청 벼 재배 농가의 감소로 3억 1,100만원을 감액한 6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상단의 쌀소득등 보전 고정직불사업 보조금은 사업량 감소로 6,200만원을 감액한 58억3,8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부분 밭농업 직접 지불사업 보조금은 사업량 감소로 1억100만원을 감액한 16억9,9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은 사업량 감소로 1,000만원을 감액한 1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 중간부분 재해복구 일손돕기 간식 구입비는 농업재해 미발생으로 사업비 1,2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고 다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원단가 상승으로 2,000만원을 증액한 13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사업은 피해지역 재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 중간부분 액비 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800만원을 증액한 5,6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307페이지 중간부분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은 염소 사육 두수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경영 안정을 위한 국비 신규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했고, 308페이지 상단의 산란계 농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산란계 농가의 환경 개선을 위한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페이지에요. 농산물 수출 신 시장 개척 지원이 1억5,000만원이나 감액되었어요. 높은 물류비 때문에 주로 동남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미주, 유럽 이 지역에 지금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장 개척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감액 한 거고 전체 수출 물량은 늘어났습니다.

전체 수출 물량은 늘어났고 그러면 주로 동남아 위주로 지금 수출하나요?

예, 동남아, 홍콩 또 중동지역 일부지역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장님께서 남미나 미주나 이렇게 농산물 수출 여러 가지 경제 수출 하면서 다니셔도 높은 물류비 때문에 별 효과가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으로 나가는 부분도 네덜란드, 아랍에미레이트, 캐나다, 인도 이런 데 나가는데 물량이 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계획 해놓은 것보다 물량이 적어서 그 부분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물류비도 높고 거기에 나가는 물류비용도 높고 또 실제로 우리가 예상한 량보다 작게 나가서 그런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추곡 수매 때문에 국장님이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량이 줄어서, 농민들이 국장님한테 항의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추곡 수매 현장에 가 보니까 농민들이 공무원 보고 야단을 치면서 시의원이 가니까 시의원 보고도 야단이던데 농업 정책에 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301페이지에 보니까 시설원예 환경 개선 사업에 시설 원예 작물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시설비가 감소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하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 지역구에서는 거의 지금 시설원예가 늘어나는데 시설비를 주어도 50%가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에는 열풍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서로 받아가려고…….

열풍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농기구가 아니고 하우스를 하는데 들어가는 노후닥터라든지 이게 당초에는 많이 쓸거라고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자기들 포기하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게 시설 원예에 필요한 시설 자재들 아닙니까?

노후닥터, 열풍기는 아니고 열풍기는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열풍기를 우리가 감액한 거는 아니고 농기구나 이런 게 아니고 농자재 부분에 지금 자기들이 치마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량이 조금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 수요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당초 예산은 조사할 때는 그 정도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수요량 다해 주고 나서도 지금 금액이 남아서…….

수막하우스 물받이 지원 기금 이런 거는 수막 같은데 하는데 물받이 기금 같은 거는 굉장히 편리한 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해 주고 남은 겁니다.

다 해 줬는데 또 예산을 이렇게 올해 이렇게 잡아가지고 50%도 못 쓰고 반납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용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하우스면 하우스를, 5년이면 5년간 지어야 되는데 5년간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 되면 또 물량이 나오고 이런 거지 그게 해마다 물량은 나옵니다.

국장님 100을 잡아놨는데 50%밖에 못 썼다는 거는 수요가 측정이 잘못 되었든지…….

아니 어떤 게 50%라 말입니까?

50% 감소, 25% 감소, 50% 감소 써 놨는데…….

보조율이 50%, 50%를 깎았다는 것이 아니 고 5,000만원에서 1,000만원 까지고 4,0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을 쓰고 1,000만원을 반납했다?

예.

그러면 50%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보조율이 50%…….

아, 반반부담을 한다, 이 이야기이네요?

예.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 건데 그런데 제지역구에는 이런 걸 서로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청탁이 들어오는데 이 돈이 남아 가지고…….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 가지고 반납이 된다 이런 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그 분야의 전문인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줘도 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해봉입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용되며, 예산 총계는 456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는 사업 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먼저, 341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사용료 수입 5억2,5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영업외수익 2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부터 343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직원 인건비, 원수구입비, 동력비 등 4억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경 증원에 따른 인건비, 검침비 등 2,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감액 내용은 인건비 집행잔액 2억7,000만원과 원수 구입비 1억2,000만원, 동력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 까지는 자본 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먼저, 34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22억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증액 내용은 가정급수공사 시설분담금 6억7,800만원과 과연도 상수도 사용료 징수를 16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에서 348페이지 자금 운영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금회 추경예산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제2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 외 2건으로 이월액이 4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용되며 예산 총계는 807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금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수익적 지출은 약품비, 동력비 등 10억8,4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1억7,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9,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 세부 내역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4억5,000만원이며, 온실가스 배출건 매입비 1억9,600만원,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약품비 6,400만원, 진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탈황 여재교체비 1억3,400만원이고 슬러지 처리시설 엘엔지연료구입비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부터 373페이지 까지는 자본 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371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7억5,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는 진주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 372페이지부터 373페이지 까지는 자본적 지출 기정예산 대비 28억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부 내용으로는 진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27억5,200만원과 진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2단계 3단계 반응조 송풍기 교체 집행잔액 5,800만원과 생 농축기 약품 공급 배관 설치 집행잔액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에서 375페이지는 자금 운영 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금회 추경예산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37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건으로 계속비는 8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건설 개량이월 사업조서는 하수 준설토 탈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으로 이월액은 2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황혜경입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위주로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세출예산은 6억3,774만원이 감액된 199억4,701만원입니다. 먼저, 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지원입니다.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비 보조금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도비 100만원 감액 및 시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는 도비1,000만원을 증액으로 진주시장기 전국남여궁도대회의와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각각 500만원씩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KBSN배 제1회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은 당초 11월에 한국 고등축구연맹과 긴밀한 협조로 전국 고교축구팀 중 저학년 팀 대상 신규대회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대한 축구협회에서 주중 경기 승인불가 방침 결정에 따라 대회 개최가 취소되어 2억9,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하단에서 320페이지 상단까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입니다. 도의원 재정지원금 교부내용을 반영하여 집현면 체육시설 내 화장실 설치공사를 위해 도비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57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중 대회개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자체인력 사용 및 행사용역 과업에 포함되어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포함해서 67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행사운영비 3억2,900만원과 행사지원 경기장 종사자 실비보상금 7,2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 상단까지로 체육진흥과 명시이월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방수 외 7건으로 총 명시 이월액은 41억1,000만원입니다. 대부분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 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22억7,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상락원 내 국유지 매입 관련입니다. 상락원내 도로 및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622㎡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추정감정가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자산 관리 공단의 감정가가 저희 당초 예산 편성액 보다 높은 가격으로 편성이 되어서 현재는 국토교통부에 국유재산 감정 평가에 따른 조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내년경에 우리시에 통보될 예정이고 또 그 후에 재 감정 평가는 지침상 1년내에 가능하지 않은 생태로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렵고 또 향후 추이 관찰을 통한 결정을 위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능력개발원입니다. 능력개발원 총 세출 예산은 1억278만원이 감액된 15억2,698만원입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운영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개설 과목 중 모집정원 미달된 폐강 과목이 발생시에 강사수당을 미지급한 잔액으로 정기교육 4,200만원, 단기교육 1,5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새일 센터 지정 운영 사항입니다. 직업교육 훈련 사업은 전액 국비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국비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새일 인턴십 지원 사업은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비 감액 확정 내시에 따라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하단에서 323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사항입니다.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단순노무 인부임으로 자체인력으로 사회복무요원이나 공공 근로 요원을 활용하였고 또 단순 노무인부임으로 제초작업 시행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업체 용역을 공공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액인 3,186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 예산은 25억6,3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정보화 사업비로,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중 집행잔액으로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도서관 노후 시설 보수 정비사업비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로 시립도서관 내진보강 공사비 중 시설비에 특별교부세 3억, 시비 3억4,100만원, 감리용역비 9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명시이월로 17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시립도서관 내진 보강 공사비 설계감리 용역비 및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 전체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319페이지에 체육진흥과에요. 한국 고등학교 축구 연맹전 이거 계획할 때 대한 축구 협회에 의견을 타진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이런 걸 할 때 고등 축구연맹에서 보통은 이러한 것들을 기획을 하시면 축구협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자기들이 진행을 하기로 이렇게 된 사항인데 대한 축구협회하고 고등 연맹간에 약간의 조금 진행 중에 그런 불협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는 계획이 완전히 된 상태라고 시작을 해서 또 우리시 말고 다른 시군도 같이 참여를 해서 좀 경쟁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축구협회에 주중 개최 곤란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다른 타 지역에서도 고등 축구연맹에 지금 고등학교축구 연맹전을 이제하려고 했었는데…….

예, 저희하고 같이…….

그런데 대한 축구협회에서 캔슬을 놨다는 거예요?

예, 연맹하고 고교연맹하고 대한축구 협회하고의 또 조금 관계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고등축구 연맹에 말을 믿고 거의 고등 축구연맹에서 이 일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진주시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셔 가지고 한 번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좀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민체육대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지금 남았어요. 실제로 도민체육대회 9년만인가 8년만에 진주시에서 개최를 했는데 실제로 운영비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송 임차 이런 게 예산이 생각 보다 좀 많이 남았어요. 충분히 예상 하지 않고 좀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은 22억 정도를 편성을 했고 저희들 도비부분을 먼저 다 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공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관계된 걸 먼저 집행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실제적으로는 너무 과대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적정 김해나 양산을 봐서 그런 금액을 편성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관계된 거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당초 예산할 때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좀 편성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예, 당초에는 좀 넉넉하게 타 시군과 좀 비슷하게 해서 넉넉하게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부분에서 도비지출을 좀 먼저 했고…….

다른 타 지역도 실제로 체육 대회할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다른데 국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항상 국비나 도비가 먼저 내려오면 그것부터 쓰고 시비를 쓰는 게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는데 몇 천만원 남은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에서 3억2,0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일단 22억에서 3억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 좀 더 할 때…….

아니 이것만 남은 게 아니고 지금 다른 타과에도 지금 조금조금씩있는 게 타집행 잔액분이 조금조금씩 남고…….

좀 더 규모있게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 이현욱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상락원내 국유지매입 국토부에 재감정 평가를 해 놨다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토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정평가를 하면 국토부에 재 감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 배웠는데 그러면 진주시장 명의로 국토부에다가 재 감정의뢰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재 감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통 저희들이 추정했던 감정가 보다 한국자산관리 공단에서 국유지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감정평가 나오신 게 저희들보다 엄청 높게 좀 나왔습니다.

얼마나 차이났습니까?

한 두 세 배 넘게나왔습니다.

세배요?

예, 그 정도 높게 나와서 실제 저게 그리고 인근에 있는 감정가 보다 상락원 옆에 인근에 보다 너무 비싸게 나와서 일단은 거기 감정하시는 분이 경기도 계시는 분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몇 번 구두로 몇 번 찾아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알아봤더니 국토부에다가 이렇게 감정평가에 따른 이의 신청 의뢰 조사를 드릴 수 있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일단 조사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신청을 하면 그 바뀐 판례가 있었습니까, 신청만할 수 있다는?

쉽지는 않다고는 들었습니다. 쉽지는 않다고는 들었는데 실제 저희들 예산을 올려놓은 금액가지고는 그 땅을 지금 매입은 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하고 일단은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걸 저희 이의 신청하려 했던 부분을 한번 받아 보고 그래도 그게 적정하고 이렇다 하다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사용료를 주고 있거든요.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좀 더 비교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 이런 문제점을 묻냐 하면 저희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약간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감정평가 한 곳이 세 군데서 공인 기관인데 국토부에 신청을 해도 바뀔 우려가 없다 시간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진주시에서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바뀐 사례가 있는지 또 혹시 그런 예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 추정 감정가 보다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또 저희들로서도 그런 부분에 관계된 거는 또 절차를 한 번 거쳐보는 게 적절하다고 이야기는 되어서 했는데 일단 국토부측에서는 그거에 일단 바뀌었던 그런 예가 많지는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는 내년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나오는데 이게 한 번 다시 또 재감정 평가를 하려면 1년 내는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내하고 내년까지도 일단은 좀 저희들이 하기는 힘들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저도 궁금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윤갑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