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는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2019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에 따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행복지원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지원과 2019년도 예산은 2018년보다 4억2,200만원 증액된 52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전년도 대비 증감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433페이지 위에 호국보훈의 달 선전탑 및 현수막 제작, 그리고 진주동부보훈회관 수선유지비 및 공공요금은 전년도와 변동사항 없습니다. 아래 부분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1,800만원 증액된 2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월남참전유공자 30명이 감하여 졌으며, 보훈수당 100명이 감하여졌으며, 전몰유족 250명에 대하여 올 조례 변동으로 인하여 3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국가유공자 명절 보훈의 달 위문입니다. 이 부분에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이 2018년도 3,820명에서 3,700명으로 감하여졌으며, 또 431페이지 보면 보훈의 달 기념품 이 부분을 2만원씩 격려금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변경한 사유는 기념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택배 시 개인 동의를 일일이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달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도 예산에는 격려금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대신 433페이지 현충일 행사지원에서는 그 예산만큼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에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대상자가 인원이 120명 감소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아래 부분 보훈단체 간담회 급식비는 변동사항 없으며,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9개 보훈단체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전자우편 구입 부분부터 현충일 행사 참여보상금까지는 전년도와 변동사항 없습니다. 하단에 현충일 행사지원 이 부분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념품을 격려금으로 전환하여 7,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위에 6.25 행사 행사실비보상금부터 진주시 의로운 시민 지원까지는 전년도와 예산 변동없습니다. 435페이지 하단부분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3억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급대상자가 610명에서 460명으로 사망 또는 전출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상단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부터 436페이지 중간부분 복지정책 시책업무추진비까지는 예산 전년도와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상인원 660명에 대하여 역량강화 및 활동사례나눔 워크숍으로 30개 읍면동에 200만원씩 재배정사업입니다. 근거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따른 법률 제41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진주시 복지재단 운영지원 1억5,000만원 전년도와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전년도와 변동사항 없습니다. 437페이지 바로 아래 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부분 2019년도 인건비 상승 및 명절휴가비 증액으로 인하여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통합사례관리사 교육비 및 여비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그리고 438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전년도와 예산 변동 없습니다. 438페이지 아래 부분 사례관리 홍보물 제작, 감사패 제작,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그리고 438페이지 아래 부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지원까지는 전년도와 예산 변동사항 없습니다. 438페이지부터 439페이지 상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438페이지 맨 아래부터 43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도의 신규사업입니다.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30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39페이지 상단부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지역 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 시책사업으로 도의 신규사업입니다.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하여 우수특화사업 신청자에 대하여 2개 읍면동에 2,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39페이지 중간부분 저소득층 명절 위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8,700세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2,805명에 대하여 설과 추석 2회에 걸쳐 2만원씩 명절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편성사유는 2019년도에는 우리시가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설 명절을 위문하고 있었고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3억2,000만원을 우리시가 편성해서 위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도에는 기부금사업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진주시 자체에서 설 명절을 어려운 세대에 위문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현재 도내 전 시군에는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창원 같은 데는 10억8,000만원, 김해는 9억7,000만원 등 도내 전 시군에서 설 명절 위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운영비부터 440페이지 상단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까지는 전년도와 변동사항 없습니다. 44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푸드마켓 운영비에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분으로 인하여 종사자 2명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바로 아래 부분 신규사업으로 푸드뱅크 냉동탑차 구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하는 푸드뱅크에 냉동탑차가 2004년식입니다. 2004년식인데 이 차는 완전히 오래되어 수리불가로 인해서 음식물 수송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푸드뱅크 냉동탑차를 이용하는 시설은 81개소 시설을 이용하고, 또 긴급복지 평균적으로 56개 과정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440페이지 중간부분 신규사업으로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저번에 정재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경남도내 전부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어서 2016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예산으로, 2017년도에는 복지재단의 자체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의 계속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도에는 시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창원, 김해, 남해, 사천, 고성 도내 전 지자체에서 대부분 이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자 보상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회원수가 870명에서 66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하단부분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무관리비 책자발간 및 소모품에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복지분야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5,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260명인데 최근에 김해나 전국적으로 복지공무원의 자살사건 이런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감정노동자인 복지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힐링업무 능력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복지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시에는 사회복지종사자가 1,527명이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사회복지종사자가 1년에 480명씩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복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3년 주기 실시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부터 제일 하단 무연고 사망자까지는 전년도와 예산변동 없습니다. 44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재해구호교육비 이건 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100% 사업입니다. 바로 하단에 이재민 구호비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시도 재해구호기금 100% 사업입니다. 하단 바로 아래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6,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263명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 지원사업입니다. 442페이지 하단에 생계급여는 전년도와 예산변동 없습니다. 442페이지 하단부터 443페이지 상단 교육급여 지자체 부담금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사업으로 시비 10%에 대한 우리시 부담액입니다. 이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수급자 대상가정에 대하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그리고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3페이지 해산장려급여부터 443페이지 하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안정적 운영까지는 전년도와 예산 변동사항 없습니다. 443페이지 하단부터 444페이지 상단까지 교육비 신청접수 인력 인건비 이 부분은 도교육청 전입금 100% 사업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교육청 사업인데 낙인효과 방지를 위하여 우리시가 전적으로 조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중간부분 복지정책 현안사업 추진에 1,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44페이지 통합관리 운영지원부터 통합조사운영 공공운영비, 그리고 445페이지 위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택배비, 그리고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또 아래 차상위계층쓰레기봉투 지원까지는 전년도와 예산사항 변동없습니다. 445페이지 맨 하단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의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이 당초에 2,400명에서 2,500명으로 100명 증가하여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하단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부터 자활근로작업도구 구입비, 그리고 위탁자활근로사업은 전년도와 예산변동 없습니다. 446페이지 하단부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사업으로…….

과장님, 말씀 중간인데 보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활장려금사업 2억3,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계급여 자활장려금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6페이지 하단 자활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부분에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편성분입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부분에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에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사업입니다. 447페이지 상단부터 448페이지 하단부분 도 신규사업으로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사업에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자활사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도 신규사업입니다. 하단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448페이지 하단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 17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편성분입니다. 내일키움통장지원사업과 희망키움Ⅰ지원, 희망키움Ⅱ지원사업은 전년도와 예산변동 없습니다. 449페이지 맨 하단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1억8,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지원인원수가 42명에서 95명으로 증액된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에 의한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상단부터 450페이지 하단까지는 예산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 외 45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03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5,200만원 증액된 3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80%, 도비 20%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한 증액분입니다. 하단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내시에 의한 편성분입니다. 1040페이지 맨 하단 의료급여관리사 수당부분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3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으로 6,000만원, 이것 신규사업이라 해야 되겠죠? 6,000만원 증액된 것? 각 읍면동 30개 200만원씩 주는 것?

예, 이것 자체는 신규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어떻게 이 사업으로 바뀌는 겁니까?

전년도에는 기존에 2,400만원이 워크숍 사업이 있었습니다.

2,400만원으로 워크숍을 각 읍면동에?

전체로 모여 가지고 워크숍을 했는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건 국가사업이 되다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의 역량 강화부터 시작해서 사례관리 부분이 필요한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00만원으로 운영하다가 급격하게 읍면동 20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워크숍을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까?

만약 중앙동을 예를 든다면 중앙동에 사는 복지사각지대나 이런 분들을 사례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자주자주 회의를 하면서 역량강화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438페이지 운영비가 신규 7,0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운영비 형태로 200만원씩 갑자기 증액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읍면동 2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각 읍면동 계획서라든지 이런 건 아직 추후로 해야 되고?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갑자기 없던 지원을 국가에서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가 갑자기 읍면동 200만원씩 재배정 되다보니까 읍면동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형태도 모호할 것 같고, 금액이 갑자기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다가 2018년 1월 1일부로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완전히 정착되다보니까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관심부분이, 내일모레 도에서도 지역사회보장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착되도록 역량강화 부분에 좀 해라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권고도 있은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비하고 시비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주는 건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하더라도, 그 뒤에 4,000만원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수 읍면동, 그리고 특수한 읍면동에 2개 읍면동으로 선정해서 2,000만원씩 지원해라 그런 성격입니다. 전 읍면동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복지분야 근무자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복지분야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힐링프로그램이죠?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힐링프로그램 5,200만원 공무원을 위해서 편성하신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진주시 관내공무원들은 복지업무 공무원들이 260명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업무를 보고 있으면 우리과를 예를 들면 하루에 내가 수당이 떨어졌다든지 이러면 와서 진짜 격한 이야기, 듣기 힘든 이야기 내지는 무기를 가져온다든지 경찰이 자주자주 오는, 청경이라든지 와서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전화를 가지고 진짜 인격 모독적인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김해나 다른 시군에는 자살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도 며칠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힐링이 필요하다,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신적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운영하고 도에서도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종사자 힐링프로그램도 비슷한 형태죠?

예.

그런데 보시면 사회복지종사자 인원 대비해서 130명씩 두 번을 나누어서, 한 번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을 나누어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인원 배분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하고 인원 대비해서는 반 정도 되는 인원이 교육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우리시민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께서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인식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리고 보면 해외연수라든지 각종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분야 공무원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에 5,200만원 배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종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이유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복지분야 종사자들만 이렇게 260여명인데 두 번에 나눠서 5,200여만원 쓴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지 않는 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당일 교육하는 쪽으로 프로그램 하시지요?

예, 역량, 교육, 그 다음 힐링도 넣어 가지고 직무스트레스나 정신적 피로감을 줄여주는 그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지점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활성화사업 행사운영비 복지박람회 예산 8,000만원이 이번에 전액 시비로 신규 계상되었다, 그죠?

예.

작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고.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행사는 안 했더라고요. 재작년하고 그 앞에는 했던데.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없고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자세하게 안 되어있어서 내용을 찾아 가지고 보니까 세부사업계획서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부사업계획서 내용을 참조해서 보면 일단 작년에는 안했고 재작년에 했고 2년 동안 했다 그 말씀이지요?

작년에는 우리시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복지재단 주관으로 사업을 하고 재작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체사업…….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했다고요, 이 사업을?

했습니다. 복지재단 자체사업으로.

진주시 복지재단의 사업 기부금 예산으로 추진예정이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미 개최됨?

그건 올해.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19년도 예산 반영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를 작년이라고 봐야지요. 지금 2019년도 것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최가 안 되었고 우리시비로는 이번에 처음 되는 거예요, 2019년도 계획을 잡는 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잡았고 지금까지는 시비로 지출을 안 했는데 2019년도에는 시비로 지출하겠다 이 이야기죠?

예.

행사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이 우리시비로 꼭 해야 될만한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박람회 행사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시관내 90개 복지시설이 전부 참여해서 아동시설이면 아동시설에는 이런 일을 한다, 노인시설이면 이런 일을 한다, 여성시설이면 여성폭력 방지하는 시설이면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런 90개의 복지시설이 전부 참여해서 우리시설에 대한 홍보, 사업안내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우리관내 필요한 분들 노인분이나 장애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것 상담도 하기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진주시복지재단 주관으로 했고 2018년도 복지재단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2016년도는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별도입니까? 2016년도 행사주최는?

예, 자체예산으로.

그런데 기금으로 계속 하다가 우리시비로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전 시군에서는 도내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은 아니고 경남에서는 5개 시군만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창원이나 큰 시군에서는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비를 가지고, 전액 시비 아닙니까?

예.

제가 다른 시군에 자료를 보다가, 비용자체가 100% 시비로 가지고 하는 시군 비율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창원이나 이런 데는 전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탁 운영하거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금으로 하다가 왜 내년에는 우리시비로 합니까?

원래 복지재단사업으로 하면 좋겠는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경제사정에 따라 기부금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이 기부사업이 확정이 안 되니까 재단에서는 애로가 있다, 2018년도 안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 전화도 오고 재단에도 전화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계속성, 안전성을 위해서 진주시가 주관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시비로 안 나갈 때 예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2016, 17, 18 혹시 재단에서 할 때 금액 얼마 나간 지 아십니까?

복지재단에서는 그때 돈으로 제가 알기에는 한 7,000만원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시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신규로 계상되어 전액 시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

우리복지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사실 손댈 데가 많이 없어요. 속된 말로 퍼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전액 100% 시비가 나가는 예산을 잡을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복지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처음 나가는 것들은 내가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아서 세부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예산반영의 사유 ‘2016년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회 2017년 진주시복지재단 주관으로 이런 개최를 하려고 했고 2018에는 사업비 부족으로 안 했다’, 그럼 8,000만원 잡으면 예전에는 얼마씩 잡아 했는지 비교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사업내용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들은 설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비교분석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통과를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2017년도에 복지재단에서 한 사업부분은 한번 가져와서 위원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런 신규로 반영하는 건 전에 있었던 자료를 첨부해서 예산까지 같이 넣어주셔야 위원들이 보는데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4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33페이지 상단 교육급여 지자체 부담금 1억3,0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2018년도 3회 추경 한번 봐 주세요. 2018년도 3회 추경을 책자 254페이지에 보면 이게 2018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었거든요. 1억5,000만원에 있다가 4,5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지금 1억3000만원으로 계상해서 올렸거든요. 과다 책정이 된 것 같고, 예산 계상 잡아 하신 거죠?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2018년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까지 참고는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보건복지부 딱 내려오면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이 부분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사업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과장님. 지자체 부담금 반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반영기준이라는 건 도에서나 정부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공문이. 그 기준대로 해야 됩니다.

그 반영기준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설명해 가지고요.

예.

44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에 자활지원사업 인건비 전년도 동일금액 12억4,000만원 계상, 2018년도 3회 추경 시에 당초예산이 약 32% 3억9,0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도 저희 국도비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내시가 내려오면 그 기준으로 사업량에 따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설명은 그러시는데 세부사업의 편성목에 인건비 세부명세 산출기초 이런 게 작성이 아예 없어요. 저희들이 심의할 때 예산심의가 곤란하거든요. 2018년도 처음 당초예산안에 보면 인건비가 설명이 되어있어요. 우리가 자료를 작년 것 비교하고 당초예산 비교하고 올해 것 비교해 보면 설명이 비슷하게 되어있어야 우리가 이걸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제가 이 부분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운영내역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에서는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사업으로 인원은 160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자활대상 근로참여자인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에 근로유지형은 읍면동에 환경정비활동, 도우미 한 건 읍면동 근무하는 복지도우미 복지시설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 삭감예산 금액에 대한 예산반영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이것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인건비 부분?

예, 기간제근로자 운영 집행내역 그것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차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1쪽을 한번 보십시오. 441쪽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대상이 시설의 종사자들하고 공무원하고 그렇죠?

예.

사회복지의 날 행사도 역시 시설종사자하고 공무원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 때 체육대회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그걸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때 체육대회를 해도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협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446페이지요. 하단부분에 복지재단 운영지원비 1억5,000만원인데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공무원 두 분 인건비가 1억2,000만원하고 3,000만원이 운영비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공무원 두 분이 아니고 공무원은 저희시가 지원하고, 공무원 인건비에서 지원하고, 거기 복지재단 자체 직원 인건비입니다.

아, 복지재단 직원을?

직원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두 분 값을?

세 사람, 직원 둘하고 사무총장하고 세 사람.

그래 가지고 인건비가 얼마죠?

인건비가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2,200만원.

세 분이 일억 이천 얼마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다 이 말이죠?

예, 2,700만원 운영비입니다.

공무원은 몇 분 나가 있습니까?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여기에 없는 거죠? 1억5,000만원에서는 없죠?

예, 공무원은 우리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에서 주는 인건비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는 안 들어있고 진주시 공무원 보수 조례에서. 공무원 봉급은 거기는 안 들어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두 분을 빼면 안 돼요? 자체적으로 세 분이 있으니까 1억5,000만원을 우리가 주고 있으니까 출장 나가있는 두 분을 빼면 안돼요?

이건 복지재단이 진주시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현재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공무원이 지원하고 만약 복지재단이 안정화되고 나면 그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두 분 나가 있었으니까 올해는 한 분을 빼고 한 분만 나가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월급을 세 분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나 굳이 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 말이죠.

그 부분도 복지재단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 부의장님 말씀 따라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을 안 뺀다면 여기서 한 분만, 공무원 두 분이 있으니까 한 분만 월급을 주고 두 분 것은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말입니다.

인건비 이 부분은 시민들이 낸 기부금으로 주는 게 성격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진주시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 봐요. 월급 주는 그건 어디 항목에 들어있어요?

월급 주는 건 복지재단…….

공무원요.

공무원은 진주시 전체 1,500명 총무과 공무원 인건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건 뒤에 의논을 해보기로 하고요. 441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는 300만원만 했으면 되었는데 올해는 왜 5,200만원이나 되어요? 어떻게 해서 복지분야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작년에는 300만원만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어째서 4,900만원이나 더 올렸어요?

어디…….

44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해야 되는 예산지침에 의해 과목을 신규사업으로, 공무원 정재욱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라. 그리고 일반시민은 행사운영비로 편성해라 이건 예산지침입니다.

작년에는 왜 300만원을 했었어요?

이 부분은 복지분야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5,200만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443페이지요. 전년도는 결산서를 보니까 하단부분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위에 보면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 지원 안 있어요? 이 항목이 어디 갔어요? 없어요? 지금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이렇게 되어있고,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교복구입비라고 있어요. 그게 어디 갔느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과목의 이름이 변경되어 그렇습니다.

그럼 교복은 지원 안해 줘요?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안에 교복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학준비금 안에 교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준비금 안에 운동화, 책가방, 교복, 동복 17만원 하복 8만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교복비 구입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왜 입학준비금으로 바꿨어요?

이 부분은 도비내시에 의해서 과목이 변경되어 저희들한테 시달된 겁니다.

그 전에 교복을 단체로 구입해서 지원을 했나요? 아니면 1인당 교육비 얼마 수준에서 돈으로 지원했나요?

예, 돈으로.

돈으로요?

예.

돈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단체로 교복을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돈을 애한테 줘버리면 자기가 비싸게 살 수도 있고 문제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 직접 안 하고 우리한테 주는 이유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낙인효과, 직접 사주거나 하면 내가 너무 못살아서 지원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시에 학비 보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조사하라는 이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 부분은 위에 지침이 돈을 1인당 얼마, 동복은 17만원을 계좌로 주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구매하거나 이렇게 하게는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교육비 17만원 하면 다 사 입을 수 있는 데도 있고 비싼 데 가면 27만원을 주라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안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찰을 봐서 어느 교복점에 가면 싸고 질 좋고 여러 개를 구매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면 딱 17만원 짜리밖에 못 사 입는데 단체로 입찰을 본다든가 해서 질 좋고 그런 걸 구매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위 보건복지나 지침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일괄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완전히 전체학생이 같이 되면, 학교에서.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계획 수립용역비 없습니까, 내년에는?

용역비 없습니다.

원래는 용역비 있었죠?

5년마다 계획할 때, 5년마다 할 때는 도에서는 밑에 기반조사하고 저희들 현안에 맞는 용역하고.

금액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희들이 하는 건 2,700만원 들었습니다. 그 정도 들었습니다.

다른 과에 용역비가 과다 책정된 게 있어서 비교하려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2,700만원 보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만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보고는 100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은 전년도 1,485억4,500만원에서 328억9,500만원이 증액된 1,814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3억, 기초연금에 140억, 안락공원조성에 33억, 장애인 연금에 10억,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35억,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사업에 28억이 주 증액요인이며, 기타사업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3억2,400만원이 증액된 110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로는 바로 아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직영은 참여자가 전년도 대비 75명 증가함에 따라 3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일자리 수당지원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3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작업재료 구입비는 참여자 및 재료비 증가로 2,700만원 증액되었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위탁형은 참여자가 450여명이 증가하여 17억8,300만원 증액된 67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전담인력 인건비는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담인력 5명 채용에 2억600만원이 증액된 4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수당지원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3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6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은 전년도 대비 1억1,000만원을 증액한 2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남형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민간기업체가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 시 6개월 간 기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은 실버카페 신규사업 개발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간 운영비 지원사업은 시니어클럽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000만원을 증액한 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하단부터 45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기초연금사업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140억9,900만원 증액된 1,077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효도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서비스 관리자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 70명에 대한 급여 인상분 등을 반영한 1억6,900만원에 900만원 증액된 11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하단부터 45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시업은 아파트경로당 4개소 증가로 인한 운영비 6000만원과 경로당 양곡지원량이 동 6포, 읍면 7포에서 전체 8% 상향 조정되어 5,800만원이 증액된 17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중식비 지원은 아파트경로당 4개소 증가로 200만원이 증액된 3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은 전년대비 10억2,100만원 증액된 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 단독주택 경로당 450개소에 기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에 2,000만원 편성하고 경로당 3개소 신축을 위해 10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55페이지 하단부터 45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노인계층 자립지원사업은 노인활동보조기사업이 전년대비 12대가 감소함에 따라 100만원이 감액된 1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중간부터 45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노인단체 등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를 200만원 감액하고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 운영비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100만원을 증액한 4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 수, 활동횟수, 활동기간 증가로 인한 상승분을 반영하여 6,500만원을 증액한 3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노인행사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버이날 맞이 경로효도잔치도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하단부터 45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독거노인가구지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 부식비는 공동생활가정 1개소 확대 설치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하고 공동생활가정 1개소 시설개보수비 1,500만원을 반영하여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의 날 행사추진사업은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안락공원조성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비를 3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하단부터 45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설치는 2004년도에 설치된 노후화장로 개보수를 위해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상단부터 460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1억6,900만원이 증액된 3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초장애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도 전년도와 동일한 5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 장애수당도 전년도와 동일한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9억8,300만원을 증액한 86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중간부터 46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가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상단부터 46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각 11억8,900만원 1억4,800만원 2억200만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은 종사자 4명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5,000만원을 증액한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를 위한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중간부터 46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5개 단체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11개 단체운영비는 신규단체 2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기존 9개소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9,300만원 증액된 3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기기 지원은 신규단체 2개소 집기 및 장비지원을 위해 600만원 증액한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장애인단체 사무실 편의시설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중간부분부터 46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장애인업무추진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 증액하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을 반영하여 1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무장애도시 행사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200만원 감액하였고, 무장애도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읍면동 위원 참석률을 고려하여 200만원 감액한 1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하단부터 465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장애인총연합회 행사지원부터 465페이지 내사랑 복지협회 행사지원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중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4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및 가전제품 수립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000만원 증액된 1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하단부터 46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중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에 대상아동 수 증가에 따라 400만원 증액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은 사업량 및 서비스 단가증가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35억3,600만원이 증액된 99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은 사업량 및 서비스 단가증가에 따른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4,300만원 증액한 6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하단부터 46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서비스 단가 증가에 따라 1억2,100만원 증액한 5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3억8,400만원 증액한 11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부모상담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하단부터 46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과 바로 아래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각 1억2,400만원과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하단부터 46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장애인편의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500만원 증액한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보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300만원 감액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운영은 도 사업에서 시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47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를 300만원 감액하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사회복무요원 인원증가로 7,900만원 증액한 2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사업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3,800만원 증액한 12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 및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계보조수당과 명절휴가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16명 증가하여 4,100만원 증액한 1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은 전년대비 자격증 취득자가 14명이 증가하여 600만원 증액한 1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요양급여 수가 및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인상과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인원 증가에 따른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28억5,500만원을 증액한 116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하단부터 47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3억200만원 증액한 36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5,000만원 증액한 12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하단부터 47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은 행복한 남촌마을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5,900만원 증액하고 LED 교체 지원을 위해 900만원 반영하여 13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행사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700만원 증액한 11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대상인원 감소로 1,000만원 감액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고, 기독육아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7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사업은 그룹홈 5개에 대한 종사자 인원 4명 충원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4,400만원이 증액된 4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지원사업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종사자 인원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200만원 증액된 1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300만원 증액된 1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가좌평거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700만원 증액한 8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진주시복지원에 종사자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 1억6,600만원 증액한 11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숙인 복지시설 추가운영비 지원사업은 일시보호 노숙인 병원의료비, 노숙인 일시보호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노숙인복지시설 6,000만원 증액한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중간부터 상단까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100만원 증액된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각종 자원봉사현장 참여자 보상은 각종 축제행사 및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간식비 인상에 따라 1,400만원 증액한 1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자원봉사단체 공익활동지원은 사랑의 밥차 운영에 2,000만원, 학생 등하교 교통안정지도사업에 500만원 증액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하단부터 478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홀로노인 초청 효도여행부터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 행사까지 봉사단체 사업비 보조가 되겠으며, 7개 자원봉사단체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한마음대회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한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는 김장재료비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2,000만원 증액한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하단부터 47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지원은 청소년수련관 행사에 따른 행사장비 및 자체영사 활용으로 200만원 감액한 8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바로 아래 봉사단 행사지원은 100만원 증액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200만원 증액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하단부터 480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100만원 감액한 2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100만원 증액된 1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458페이지요. 안락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게 우리가 사놓은 토지전체를 다 용역주는 겁니까?

안락공원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간 연차사업입니다. 거기 토지도 90% 매입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갑니다. 사업 들어가는 전초단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2억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 사업으로 보면 기초조사, 현황측량, 토질조사를 비롯해서 공원조성계획 수립,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검토, 경관성 검토 이리 해서 열 몇 가지의 기본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32억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 되는데 90%를 매입하고 10%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땅들이 많이 안 있어요? 알박이 땅들？ 그걸 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7필지 중에서 32필지를 구입하고 15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15필지 중에 국유지가 7필지, 사유지가 8필지 있습니다. 사유지 중에 옛날 저희 진주시장으로 계시던 서정원 시장님과 서 시장님의 땅에 지상물을 무료로 주인허락도 없이 심어놓은 그분하고 아직도 소송 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8필지 남아있는데 소송이 곧 끝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되셨던 분이 기부를 하셔도 하셔야 될 문제인데 빨리 해서, 국유지는 별거 아닌데요, 그죠?

예, 국유지는 협의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매매가가 근 7년 전에 평당 19만7,000원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150만원이라니까, 산을 150만원 하면 해도해도 너무 한 금액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걸 빨리 해서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안락공원 확장하는 건물 그 금액은 이 안에 따로죠?

이건 용역비입니다. 내년도에서부터 3년 동안 계속사업비를 편성해…….

그러니까 안락공원 설치하는 이 용역비도 같이 포함되어있는 거죠?

예.

일단 땅 매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3페이지 중간에 노인 일자리 확충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비 1억7,000만원 계상, 경남형 시니어인턴십 사업비 5,700만원,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비 지원에 5,000만원 신규가 계상되었습니다. 그죠?

예.

신규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사업내역하고 집행계획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것 질의하면 설명이 길 것 같아서.

그리하겠습니다.

따로 주시고, 신규사업에 예산을 잡을 때는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하시면 시간 걸리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하실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중간지점에 경로당 기세트 되어있는데 경로당 신축 및 보강에, 태극기 구입을 1년에 2,000만원씩이나 합니까?

이 사업이 올해 저희과에서 편성한 사업인데 읍면동 경로당 앞에 태극기하고 시기가 걸려있습니다. 가령 여름에 태풍이 불고 비가 온다든지 할 때 동지역에는 찢어진다든지 하면 빨리 교체를 하는데 면부나 이런 데는 그대로 방치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전화가 오고 이런 걸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한 3차례 정도 기를 교체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과다하다 싶고요. 이 부분 나중에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한번 드릴 테고, 내나 455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신축과 보수비 16억이 계상되었다, 그죠?

예.

그런데 경로당 신축과 보수비가 16억 계상되었고 편성목에 인건비 세부명세가 없어요. 장소하고 사업계획 정도는 위원들이 파악해야 지역구 관리도 되고 예산심의도 가능하다 싶어서 찾아봐도 없어서 보니까 세부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임시장 시절에는 진주시에 경로당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많고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신축을 제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 아시지요?

예.

그런데 내년도 신축예산을 반영했어요. 전임시장이 신축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한한 사항에 대하여 좀 반하는 조치인 것 같고, 제가 봐도 경로당이 사실 숫자가 많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인지하실 테고. 몇 사람 안 모인 데도 신축하자 하면 하는 거고, 올해 신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개수도 많고 예산도 과하게 잡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이 세 군데는 미천하고 상대동하고 상평동입니다. 거의 면부에는 마을별로 경로당이 하나씩 있는데 미천 효자마을에 윗마을 아랫마을 해서 3개 마을에 경로당이 전혀 없습니다. 이창희 시장님의 8년 동안에도 계속 건의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실사를 가보니까 가운데 15평 정도 건립하면 3개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미천면에는 편성했고, 상대동하고 상평동은 구획정리를 하면 이 지역에 노유자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상평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총 9개 있습니다. 아파트경로당이 6개, 자연마을경로당이 3개 정도 있었고, 상대동도 아파트경로당이 2개, 자연마을경로당이 4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KT뒤쪽하고 상평동이 경로당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건의를 해서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쌌고 상평동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5억 4억, 부지를 빈집을 사서 다시 신축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게 신축이 많아지는 사항에 대해서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되어야 됩니다. 5명 있든 10명 있든 그냥 1개 설치해 달라 하면 설치하는, 복지가 아무리 많이 지원해주는 예산이긴 하지만 불필요한 낭비들이 많다,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너무 과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앞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46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62페이지 하단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작년에는 9개였는데 올해는 11개로 늘었습니다. 3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63페이지 상단에 한국장애인부모회 진주지부 지원비가 2,700만원, 경남내부기관 장애인재활협회 지원비가 2,7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지원단체가 작년에 9개에서 11개로 늘었습니다. 늘은 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장애인…….

그럼 일단 다른 분들 기다리시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게 늘어난 단체도 있고 밑에 보시면 내사랑복지협회는 7배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적게 주는 것하고 7배가 대폭 늘은 것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장애인총연합회는 한 사람 분 인건비를 줬고 나머지 6군데는 인건비를 하루 4시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전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인건비도 올랐고 장애인들이 정말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분들한테 1명씩 전부 다 최저인건비를 적용해서 지원해주는 걸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00만원을 지원하다가 지금 금액이 2,800만원, 무려 7배 늘어난 이런 건 예산이 편중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100% 시비이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유가 정확해야 되고 지원기준도 정확해야 됩니다. 신규로 지원되는 단체의 지원경위가 나와야 되고 지원기준도 정확하게 마련되어야 앞으로 예산이 골고루 잘 배분된다, 이 부분 지적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데는 줄었어요. 또 어떤 데는 너무 늘었고. 그래서 안 맞습니다. 이 내용도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시간되시면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드릴 테고요. 464페이지 중간지점에 무장애도시 행사지원에 보면 207 해서 연구개발비 이게, 아까 다른 과 무슨 과입니까, 처음 한 데가? 행복지원과에 4년마다 5년마다 하는 용역비를 질의했어요. 거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계획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질의하니까 2,700만원 들었어요. 우리 4,000만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책정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부 지침에 따라 그쪽에 거의 4,000만원씩 편성되어있는데 행복지원과 지역사회보장 4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쪽 든 비용을 보니까 한 이삼 천만 원 들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보다 많이 편성했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토론 저희들끼리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중간에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관 운영비 민간위탁금 8억7,000만원 계상되었고 평거가좌복지관 운영비가 2018년도에도 전년도에 비해 4,200만원이 증가했고 내년도에는 1,700만원이 증가됩니다.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올랐습니다. 최저시급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증액되다보니까 이 부분들이 팍 올랐습니다. 복지 쪽은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상승에 따른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고요. 일단 민간위탁사업비 지원에 따른 정산여부, 자료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자료를 별도로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477페이지, 각종 자원봉사현장 참여자 보상비 1억6,000만원 계상된 것, 각종 축제 및 행사 자원봉사자 참여보상비를 1인당 단가를 전년도에 1만1,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증액하여 총액기준이 5,200만원 반영하고 전년도 3,800만원 대비해서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생활체육대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참여보상비 1,800명에 대한 보상비가 1,980만원,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참여보상비가 1,800만원 2,700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어요, 작년까지 없던 게.

예, 원래 도체를 하고 나면 그 다음해에 도체를 개최한 도시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합니다. 올해 도체를 진주시가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 실비 봉사비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자료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참여보상비가 당초예산에 2,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삭감되고, 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 참여보상비 또한 당초예산 2,2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참고해서 이걸 진행하신 거죠?

예, 왜냐하면 올해 도민체육대회를 할 때는 경남 8군데 분산을 했습니다. 저희 진주에서 다 했으면 이 돈이 다 소모가 되었을 건데 각 시군에 분산 개최를 하다보니까 종목별로, 저희 자원봉사가 타 시군까지 가지 못하고.

거기 보면 회의참석이나 발대식 참여보상비는 1만,1000원이고 1만원이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잘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경남생활체육대축전의 행사여부를, 작년에도 경남생활체육대축전 행사는 정확하게 개최된 겁니까?

작년이 아니고 2018년도 도민체전 진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참여가 이루어진 사업조달내용 그것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각종 축제 때 행사자원봉사자 한 3,500명 참여보상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은데 중복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회환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975억9,800만원에서 58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1,034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비율은 국도비 73.6%, 시비 26.4%가 되겠습니다. 482페이지 중간 여성정책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는 양성평등위원회 운영비 절감 등으로 300만원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참진주여성대학 위탁교육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하단에서 483페이지 상단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부서업무 편람제작 200만원 절감, 우편요금 100만원 삭감하고, 기타 여성단체 캠페인 등 사회활동보상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여성관점의 시정운영 및 정책 참여확대를 위하여 7,5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여성 안심택배서비스 운영 1,800만원, 취약계층여성가구에 전문보안업체를 통한 방범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여성홈방범서비스 운영 1,500만원,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의견수렴 등에 1,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전문적인 도시진단을 실시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고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여성정책제안 공모실시를 위한 시상금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하단 여성단체협의회 연수에 여성단체공익활동지원, 은빛나들이를 통한 추억만들기 등 여성단체 활동지원보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4페이지 양성평등 주간행사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보수교육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아래사업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의 시설운영비, 직업훈련비, 입소자 생계비, 인건비 등 시설운영 기준단가 증액 및 국도비 내시에 따라 3,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상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취사원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사업 선정내시에 따라 취사원 인건비 지원 2,7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래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300만원 증액하였고, 아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은 인건비 등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의거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86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486페이지 상단 생계급여보호시설 수용자 보호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도비 신규사업 선정내시에 따라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했던 여성복지종사자 기본급 처우개선을 위하여 9,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수당, 아래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자격수당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사업은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단가 증액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의거 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상단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사업은 2018년 2회 추경부터 국비보조사업 신규 선정 내시에 따라 1억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사업, 아래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하단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사업은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아동ㆍ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입니다. 아래 아동 안전지도 제작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하단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연령이 14세에서 18세로 4살 확대 및 지원금액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 7만원 증가에 따라 14억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상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 400만원 감액, 아래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700만원 증액하여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상단 출산장려시책 추진입니다.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또는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1억9,400만원 감액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정부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완화로 인한 자체 지원대상자 수 감소로 1억3,200만원 감액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서비스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새로이 추진함에 따라 6억7,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용품 구입비는 지원대상을 셋째 이상에서 첫째 아 출산가정으로 확대함에 따라 2억1,400만원 증액하였고, 난임부부 기초검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난임부부 격려금은 대상자 수 감소로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중간부분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첫째 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둘째 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 아 250만원 지원에서 300만원 지원 확대에 따라 7억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시술비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료 적용됨에 따라 사업량 및 비급여 의료비가 감소 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중간부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으로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사업은 도 집행사업에서 시비 부담 신규사업 가내시에 따라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하단부터 492페이지 상단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다양한 시책 홍보를 위해 대중매체 홍보 확대 등으로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입니다. 중간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는 문화공연비 등 물가상승비 반영하여 400만원 증액하였고, 아래 인구의 날 행사, 임산부의 날 행사,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사진 전시회, 출산친화 가족행사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근속연수가 도래하는 보육교사 인원이 118명 증가에 따른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7,500만원 증액하였고, 집합교육 감소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하단 보육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호봉승급분 반영 등에 시청어린이집 운영비 500만원 증액, 지원어린이집 감소로 어린이집 방역비 400만원 감액,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3,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상단 어린이 그림그리기 행사, 아동극 공연 및 전시회 관람, 장애아동 캠프지원, 모범 보육교직원 보육시설견학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는 전년과 동일,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운영비는 운영지원비 어린이집 17개소 증가에 따라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상단 농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아래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지원인원 30명 증가에 따라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상단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분에 따라 22억7,400만원 증액 아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하단부터 497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등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농촌교육 특별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497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억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사업량 6개소 증가에 따라 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17개소 감소에 따라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센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원인원이 증가하여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등 나머지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지원대상 13개소 증가에 따라 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사업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5세 사이의 아동이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정 저소득층 아동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도비보조사업 신설에 따라 6,5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아동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해소로 출산율을 높이고자 22억6,000만원 시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사업은 보육실 공기청정기 렌탈 관리비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1회 추경예산부터 반영하여 지원 중인 사업으로 내년예산 4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하단부터 500페이지 중간까지 보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99페이지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인건비는 최저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여 2,800만원 증액하였고,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신규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2억원, 24시 보육원 운영 물품구입비 등 1,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시 시간제 보육사업은 만6개월부터 만5세 사이의 아동을 통하여 시간제보육을 24시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간에 구애 없이 이용 가능한 보육으로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노후화로 개보수사업 대상이 증가하면서 9개소 대상으로 전년대비 6,000만원 증액하였고, 국공립집 어린이집 안전진단검사는 신축 후 10년 경과 노후어린이집의 안전진단 및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8개소 대상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국공립 반성어린이집 진입로 무상사용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모모니터링 운영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다음 501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보건복지부 선정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중간부터 502페이지 상단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502페이지 중간부분 상담사업 부분입니다. 상담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아래 부분 어린이집 평가인정 지원사업은 300만원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사업은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장난감은행 운영사업은 공공운영비 절감 등으로 2,30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천전동 장난감은행 설치입니다. 상단부분 망경동 57-2번 지식산업센터 내 설치 예정이며, 중앙 및 남부지역 이용자에게 영유아 복지공간 편의성 제공을 위해 설계와 기본인테리어 안전시설 등 6억7,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이동식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차량을 이용 직접 지역을 찾아가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신규사업입니다. 아래 504페이지 중간 장난감은행 영유아놀이터 운영 700만원 감액 등 나머지 부분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중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대체교사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의거 지원인원 증가에 따라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 400만원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하단 여성보육과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는 부서 간 직원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141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운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액은 이자수입 2,900만원, 지출사업비 6개 사업에 2,900만원으로 총 기금조성액은 2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의 지출계획은 지난 8월 공모절차를 거쳐 6개 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 실무부서 검토 및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6개 단체의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8페이지에서 1202페이지까지는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19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3페이지 보면 여성관점의 시정운영 정책 참여확대에 보면 여성 안심택배함서비스 운영하고 여성홈방범서비스 운영 이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 사업은 여성관점에서 시정을 운영하고 여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여성택배 서비스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하고 홈방범서비스 운영하고요.

여성 안심택배서비스 운영은 1인 세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택배를 받기 어려운 세대가 있고 여성세대가 증가하고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고 지역이 좀 넓은 상대동, 가호동, 중앙동 지역에 공공기관에 택배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3개소 택배함을 설치해서 편리한 시간에 여성들이 언제든지 택배를 찾을 수 있게 공공기관에 1개소 600만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택배함을 설치해 놓는다, 그 기관에?

예, 그럼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

아, 본인이 가서? 1인 세대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홈방범 서비스 운영은요?

이 부분도 전문업체와 저희들이 계약을 통해 여성들이 범죄침입라든지 이런 데 예방하기 위해서 방범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30세대 정도 선정해서 이 부분에 방범출동서비스입니다. 긴급하게 출동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출동도 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방범서비스를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범전문업체하고 같이 연계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491페이지요.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에 예산이 많이 올라있어요. 홍보책자를 만들고 행사 참가자들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산분위기 조성을 얼마나, 잘 되어서 예산을 늘렸어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질문할 때 왜 안 들어요?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얼마나 잘 했느냐고요?

저희들이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올해 홍보물 제작도 하고 그다음 대중매체 버스나 시내버스 등에 부착도 하고 출산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영화 상영관에도 출산장려 이런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출산분위기 조성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부터 진주시는 본격적인 인구절벽에 돌입했습니다. 순사망자가 순출산자보다 많은 달이 많아졌다 이 말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사용했으면 그에 대한 평가와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만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출산분위기 조성을 어떤 식으로, 내년에는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499페이지요.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공기청정기 렌탈관리비 지원을 안 했었습니까?

2018년 올해부터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시 지원 50%,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지원 50% 해서 하다가 올해 2회 추경부터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내년 예산에도 전액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0원도 없었잖아요?

올해 추경 때 그걸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1회 추경 때 1억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추경 때 예산도 얼마 있었다고 써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건 전혀 말이 없어요. 그럼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했었습니까? 매년 했었나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렌탈하고 관리비를 청소를 계속 했었나요? 매년 했나요? 공기청정기 청소를 매년 했었어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 확보되어있는 사업은 계속 해나왔지만 올해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공기청정기 청소 이런 부분은 계속 신청접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이게 1억700만원이죠?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도 3회 추경에 보니까 뭔가 계산이 잘못되었든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든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2018년 3회 추경에 4,000만원이었거든요. 2018년 3회 추경에 264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예산의 편성에 착오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해 주세요.

성폭력상담소 이 부분은 2018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000만원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 때 도비사업 증가로 인해서 다시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가 성폭력 문제가 되니까 여성가족부에서 국비지원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 신청해서 2회 추경 때는 3,300만원 예산 편성되었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3회 추경 때는 그 부분, 여기에 상담소 내용이 2회 추경부터 시행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월부터 7월 사용한 그 부분에 대한 반납금 도비편성을 위해서 3회 추경 때는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원래 하던 사업 연결해서 해년마다 해오던 겁니까?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국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상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어서, 그리고 금액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저도 분명히 편성이 잘못되었다 생각했는데 아니시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49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492페이지 하단에 저 밑에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사진전시회 올해 2018년 행사 했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여성보육과 행사 시나 다산을 위해서 화목한가정 전시회하기 위한 그런 사진전입니다.

올해 2018년도 행사 했습니까?

예, 행사할 때 전시는 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이 행사를 했습니까?

예, 사진전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 300만원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여기는…….

뒤에 설명하시려면 하십시오, 계장님.

자체 임산부의 행사, 인구의 날 행사, 과의 행사 때마다 전시를 하고 있고, 아직 1회가 남아서 집행은 안 됐습니다. 다 하고 나면 집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2019년도에는 필요없는 거죠?

이 부분을 출산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먼 부분도 있어서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필요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495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예산이 1억5,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계상되어있는데 다시 한 번 보세요. 앞에 493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단에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억9,800만원 65대분 해서 대당 10만원, 이건 산출기초로 해서 편성된 내용이 멋지게 되어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린 부분은 막연하게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심의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은 농어촌 지역은 국도비 사업으로 20만원 지원되고, 그런데 일반 시지역 어린이집에서는 같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비로 10만원씩 반이라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에 차량대수가 설명하려고 하면, 제가 왜 493페이지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0만원 곱하기 165대를 봐라 했느냐 하면 이건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 예산심의가 가능하도록 해 놓은 거고, 여기 뒤에 1억5,600만원은 왜 잡아놨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앞에 걸 감안했을 때의 과다책정이 된 겁니다. 농촌지역에 어린이집 차가 몇 대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동지역이면 동지역 분리해서 몇 대인지 정리가 되어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처럼 156대 곱하기 대수가 나와야 제가 예산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조금 미흡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농촌지역 어린이집 차량대수, 그 다음 동대수 파악이 되어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초를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책자 268페이지 보세요. 당초예산에 1억1500만원 잡혀 있다가 2,1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렇게 비교해서 이걸 보면 과다 편성된 겁니다. 과장님, 과다편성된 것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된 부분 아니고 국도비 내시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것하고 비교했을 때 과다편성 되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차량대수하고 동 차량대수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다른 분 위해서 짧게 한 개만 더 할게요. 499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일반아동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이게 얼마입니까? 22억6,0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 계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급방법을 묻는 건 보육료를 부모한테 줍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 줍니까? 이 22억6,000만원 부분에 대해서요?

물론 어린이집에 주는 건 아니고 학부모한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부터 5세 사이 아동이 3,300명 정도 됩니다. 3,3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대상자를 승인하고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부담료를 예탁하고 부모가 그 카드를 결제하고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보육료 사태에 따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추진방향과 앞으로의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개만 할게요. 500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405-1번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시 보육실 집기구입 1,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돈이죠?

신규 편성했습니다.

신규편성 이게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다편성한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기존 센터에 있으니까 육아종합센터 일부 품목집기를 저희들이 공동으로 활용한다든지 일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럼 답변 다 하신 걸로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건 신규 편성되어있는 이 비용은 작년 추경하고 비교해 봐도 이 자산은 별로 필요할 것 같아서 계수조정에 까도록 할 게요. 일단 그리 아시고 다른 설명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83페이지 여성관점의 시정운영 확대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 의견에 덧붙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인 세대를 위해서 택배함을 설치하는 것은 내용은 참 좋은데 가호동, 상대동, 중앙동의 여성들에 한해서 택배함을 사용할 수 있게 운영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자체가 여성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취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취지와 관련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은 첫째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를 하기 위한 게 방향이고 또 여성보호를 위해서 시정참여를 같이 동참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여성이 안심하고 좀 생활하면 시정참여도 원활해지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여성에 한정해서 택배함을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인 가구가 여성세대주가 증대하고, 지금 주 모토는 저희들이 야간에 택배기사들이 와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여성방범서비스 운영은요? 30세대를 선정하셔 가지고 사업하기 위한 예산이 1,500만원 책정하셨는데 세대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이 세대는 여성세대주 또는 여성가구원 중에 취약계층,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계층을 위주로 해서 신청받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때 보시면 항상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취지와 계속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30세대를 선정해서 홈방범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저소득층만 방범서비스를 하고 그러면 생산층에서는 말이 취지가 맞지 않다. 그래서 택배함서비스 운영도 말씀은 알겠는데 본 사업의 취지와 상이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두 사업계획서를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면 예산안 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덧붙여 말씀드려 보면 거기 성소수자들까지 포함해서 성평등 정책으로 바꾸면 안 돼요? 성평등 정책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정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외국어반 수강료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9억3,700만원, 159페이지 하단에다문화가족 지원 및 건강가정지원으로 4억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단부터 172페이지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으로 향교 충효교실 운영, 향교전통문화개선, 생활유교 진흥지원사업,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서민자녀 기초학력개선사업 등 다문화가족 지원 및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7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92억4,200만원이 증액된 281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충효교육원 별관 신축 27억, 교육경비보조에 14억5,600만원, 학교급식 전면시행 및 단가인상 지원 71억4,300만원, 친환경쌀 지원 2억5,100만원, 주민자치육성사업 외 8개 센터 증가로 2억7,500만원,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돌봄수당 인상, 정부지원 시간의 확대, 정부부담금 인상 5억4,300만원, 주요감소내역으로는 전액 도비사업인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에 32억1,300만원, 무상급식이 제외된 동지역고등학교에 지원되던 우수식재료비 6억9,000만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전년대비 27억2,100만원이 증액된 3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추진운영에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사이버학습원 운영을 위해 4,7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단체 및 학습우수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비에 4,500만원, 12개 노인대학에 운영비 1억5,200만원,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비는 도 교육청 전출금이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하단부터 509페이지 상단까지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에 8,200만원, 진주시민교양강좌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중간 청소년전통예절 교육 및 인성교육, 성인반 유교사상 교육 등을 위탁 운영하는 충효교육원 운영비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향교 활성화 사업으로 충효교실운영 및 전통문화개선사업에 2,200만원, 생활유교진흥지원사업으로 경남도 시범사업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도비 시비 각 50%로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510페이지 학교 밖 인성교육 이수 필요성에 대한 전문교육 시설확보를 위해 옥봉동 406-6번지 외 8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854.47㎡ 규모의 진주시충효교육원 별관 건립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지원으로 먼저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 분야에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500만원, 작은도서관 도서자료구입비 9,000만원, 북페스티벌 행사비 5,000만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 3,000만원 등 총 2억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하단입니다. 교육재정지원은 전년대비 56억4,400만원이 증액된 20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4억5,600만원 증액된 50억500만원,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11억5,600만원 증액한 47억400만원, 경상남도교육청 행복교육지구 공모사업 선정으로 진주시교육청 1 대 1 대응투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하단입니다. 학교동지역 무상급식 확대 및 급식단가 인상으로 학교급식 관련사업비가 71억4,200만원 증액된 147억3.900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비가 2억5,1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비는 전액도비로 경남도 방침에 따라 32억1,300만원 감액된 6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원금액 감소 및 소득기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소년진로 직업교육 및 바리스타, 드론, 로봇코칭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진로체험관 운영비로 1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다음 고등교육재정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뇌한국21플러스사업은 농생명산업 및 차세대 인재양성사업으로 국비지원액에 대한 대응투자로 6,900만원, 경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우수영재육성사업지원은 초등5～6학년 중등1～3학년을 대상을 수학, 물리학교, 항공우주 등 과학분야에 대한 영재교육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육성 및 시민정보화교육은 8개면 주민자치센터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억3,300만원 증액한 14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을 위해 각 주민센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특성화사업 운영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보상 및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총 9억7,000만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주민자치 역량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워크숍 개최 및 활성화 사업비로6,400만원, 주민자치 성과발표회 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518페이지부터 519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주민정보화 인력개발을 위하여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을 위하여 시니어정보검색대회와 정보화 교육강사료 4,100만원,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을 위한 교육교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의 공공운영비, 시니어IT 지도자 현장학습 및 강사료 등 총 4,400만원이 감액된 총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시니어IT지도자 및 교육수요자 감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화 격차해소 및 교육장 운영비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중간입니다. 행복한 가족문화조성은 전년대비 5억8,600만원 증액된 2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교육재료 구입비, 다문화가족 교육강사료, 노후화된 비품교체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초기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여성결혼 이민자 자조모임활성화는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고향음식 만들기, 난타모임 악기대여료, 재료비 등에 300만원을, 523페이지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을 학년기 부모교육, 아버지 교육, 남편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예절교육, 전통놀이 문화체험행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방문교육지도사 역량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 워크숍 운영비 300만원, 한국어교육 운영사업은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들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응을 위해 주2회 한국어 교육강사료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은 한글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을 지도하는 방문교육사 교통비, 활동비 등 방문교육서비스 활동비 2억1,600만원,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번역 지원사 인건비, 통번역에 필요한 활동용품 등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강사 인건비 및 활동물품구입비 등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비 4,800만원, 527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 교육참석 여비, 활동물품 구입비 등 지원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인 상담인력 수당지원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남편서포터즈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으로 멘토멘티 연결, 가정문제 상담, 워크숍 등 남편 역량교육을 위한 행사비로 200만원, 다문화가족가정 복지지원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및 멘토링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지역사회봉사자가 1 대 1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 다문화 이해교육, 나들이를 통해 고충해소 및 조기정착 지원사업으로 600만원, 다문화가족 특수시책사업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교육은 다문화남편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지원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교육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지원비로 6,3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인턴보수 및 활동물품 등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창출경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서비스는 임산부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서비스 지원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혼 및 출산율 감소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행사에 500만원, 다문화가족 학습지도 재능기부는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1 대 1 맞춤형 교육사업을 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재능기부자들의 사회공원 활동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사무관리비 활동비 등으로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하단부터 532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교육상담문화사업 보상비 등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중간입니다. 모두가족봉사단 한마음대회는 모두 가족봉사단과 시설종사자, 입소자 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화합 한마당 행사인 모두가족봉사단 한마음대회 운영비로 400만원, 가족교육사업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남성대상 교육, 자녀와 소통하는 아빠의 역할훈련, 아빠코칭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가족돌봄 나눔사업비로 700만원,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은 가족해체 방지를 위해 연 8회 가족참여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고장 바로 알기, 가족문화 탐방 등 가족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3,300만원, 가족 및 집단상담을 위한 가족상담사업비로 600만원,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사업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인상 및 지원범위 확대에 따라 5억4,300만원이 증액된 1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 전담인력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및 급식비 지원 등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및 교육교재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배상보험가입 등에 500만원, 아이돌보미 퇴직적립금 및 추가활동 수당 현장실습비 등 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의 추가활동수당은 1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활동수당의 10% 가산 및 3개월 이상 영아 종일제 활동 아이돌보미에게는 월1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증액사유로는 아이돌보미 수당 및 지원범위, 시간확대로 5,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등에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만3세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사업으로 돌봄수당, 정부지원 시간학대, 소득 유형에 따른 정부 부담금 인상 등으로 4억8,200만원이 증액된 9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역량강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로 1,200만원, 아이돌보미 활동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아이돌보미 워크숍 행사비로 400만원, 부부사랑 회복 워크숍은 부부교육 및 사랑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가정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100만원, 다음은 537페이지 상단입니다. 세계의 인 날 행사개최를 위하여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부터 53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전년대비 300만원 감액된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두세 가지만 확인할게요. 509페이지, 상단에 진주시민교양강좌 운영, 찾아가는 현장강좌 운영, 밑에 찾아가는 현장강좌 강사수당 4회도 있고 6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다 예산작년하고 비슷하게 편성 잡은 겁니까? 금액은 전액 대비해서 내려갔는데요? 불필요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찾아가는 현장강좌 같은 경우는 노인대학이라든지 시민들이 모여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강사료인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1회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단위로 한번 한다고 해놨는데 내년에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끼리 할 때 손 좀 대도 되죠?

찾아가는 현장강좌는, 시민교양강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상적으로 잡아있는 것들은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일단 509페이지 충효교육원 운용, 그 다음 510페이지 진주시 충효교육원 별관 신축공사 이것 저번에 15억이었습니까? 12억이었습니까?

17억이었습니다.

아, 17억이었습니까?

예.

지금 27억 우리한테 청구한 거죠?

예.

이것도 어찌되었든 처음 설계내용하고, 물론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늘어났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도 과다 편성된 걸로 해서 일정부분 저희들 계수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십시오.

사실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만약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된다면 저희들이 발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지장 없게끔 일부 제가 과장님하고 의논을 미리 드렸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게 설명 안 하고 짧게 할게요. 518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보고 삭감해야 될 것 계수조정에 필요한 질문만 드립니다. 상단에 주민정보화 인력개발, 크게 평생학습과는 깎을 것도 없고한데, 시니어정보검색대회 실시 이것 해년마다 하는 거예요? 내년 2019년도 계획은 필요합니까?

올해 저희들이 정보대회를 하려고 해보니까 참가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기타보상금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전체금액이 작년보다 좀 올랐습니다. 이게 인원은 그대로인데 교사들한테 혜택을 더 줘서 오른 겁니까?

예, 활동수당이 증가되어 그렇습니다.

올해 오른 금액만큼 활동수당이 오른 거죠?

예, 본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교통비 오르고 활동비 오르고 참석수당 오르고 전화비나 이런 것 다 포함되어있는 거죠,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통신비도 포함되어있는 거죠?

전화비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528페이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이 분들도 원래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분들은 동일인에 안 올라갔네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제 이야기는 방문지도교사는 올려주고 왜 이 분들은 안 올려주느냐고요?

어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26페이지 중간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에 밑에 무기계약직 이중언어 강사 인건비.

이건 무기계약 이전에는 토탈로 다 되어 있다가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라서 이번에 공무직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분들은 공무직으로 편성된 분들입니까?

예.

527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여기에 계신 언어발달지도사도 다?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전환되신 분들이죠?

예.

그래서 이분들은 그대로 동결이고 앞에 분들은 올린다 그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516페이지 보면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육성사업비 지원 해서 2개 센터에 2,600만원 지원되었는데 2개 센터에 2,600만원 지원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2019년도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출품하는 동ㆍ면 두 군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컨설팅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업에서 2개 2,6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에 진주시에서 최고 1～2등을 뽑아 가지고 1개 주민센터에 1,300만원씩 지원한다 그 말입니까?

예, 교육을 시켜야 되고 사업을 위해서 출품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이런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미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79억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3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아동수당 전년대비 75억5,400만원 증액된 것과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으로 2억8,000만원을 신균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분야입니다. 청소년 건전성장육성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여행학교 등 3개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좋은그림그리기 청소년사생대회와 청소년가훈전에 각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하단에서 540페이지 상단까지 청소년 복지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증 발급신청 증가에 따라 청소년증 공급대금을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청소년증 사용범위 확대를 위한 할인가맹점 모집홍보물 제작,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40페이지 관용차량 유지비 185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 250만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다음 시군 청소년 보호 및 단속지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비 지원, 그리고 541페이지 청소년통행제한지역 정비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은 2019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56만원이 감액된 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만9세에서 18세 이하 위기청소년 비행과 일탈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인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는 바우처카드를 통한 구매비용 지원기간 확대에 따른 2019년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6,184만원을 증액한 1억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하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국도비 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9년 보조금 내시 및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총 1억2,228만원이 증액된 6억2,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541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에 1억6,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2페이지 2018년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통합팀 상담원의 인건비로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 인상 등에 따라 2,597만원 증액된 1억4,7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물 제작, 문화체험활동 등 일반운영비 920만원과 543페이지에 각종 워크숍 및 활동보상금과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으로 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하단에서 545페이지 상단까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청소년 동반자 역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수당반영으로 4,200만원 증액된 인건비 1억6,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팸플릿 제작 등 일반운영비 164만원, 문화체험행사 및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상담팀 상담원 인건비 역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서 2,550만원 증액된 1억5,7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재교구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또래상담 체험활동 등 일반운영비로 1,872만원, 청소년명예상담원 활동보상 및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으로 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을 위한 강사료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중간부분에서 547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정규직 전환된 학교밖 청소년 전담인력 인건비로 3,160만원 증액된 8,220만원, 교재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192만원, 자원봉사 멘토단 참가보상 및 행사지원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1,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건전육성 지원분야입니다. 548페이지 상단 가정보호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부가급여 24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8,640만원,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호종결 등 가정위탁아동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총 3,8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가난대물림 차단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각 항목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2019년 가내시에 의거 총 1,100만원 증액된 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하단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은 2019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경계선 지능장애아동의 선별 및 사례관리비로 1,1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9페이지 보호종류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 역시 2019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가정위탁 종결아동에 자립수당을 2년 이내 월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위문금으로 상급학교 진학 요보호아동 수 감소에 따른 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비는 전년대비 지원대상자 감소조정된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2,983만원 감액된 2억1,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하단에서 550페이지 중간부분의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만6세 이하 아동에 2018년 9월부터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6개월분 예산에서 2019년도 12개월분 예산편성함에 따라 75억5,445만원이 증액된 178억3,5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물 제작 등 사업추진 운영비로 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중간부분에서 551페이지 하단부분까지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 국가보조금 내시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3,320만원,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907만원, 입양숙려기금 모자지원 140만원, 입양알선비용 지원 810만원, 입양축하금 지원비로 500만원, 만16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1,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감소에 따라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에서 720만원 등 총 1,1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하단에서 552페이지 상단의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사업입니다. 아동급식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비는 아동급식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른 2019년 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9,865만원이 감액된 25억8,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3개소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개소 당 기본운영비가 월 30만원에서 40만원 인상분이 반영된 2019년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272만원이 증액된 13억6,4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461만원을, 다음 토요운영지원사업은 토요운영시설 1개소 증가로 인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278만원 증액된 2,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상단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은 평가대상시설 1개소 증가로 인한 2019년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4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과 종사자 수당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19년 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각 3,330만원과 1억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및 조례 제정으로 2,208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건강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렌탈료 1,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우수시설 견학보조금으로 400만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사업은 2019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국정과제 시범사업 및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운영비, 간식비, 설치비로 총 1억1,1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입니다. 2019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편성분으로 2018년 7월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에 따른 명절휴가비 지원 등으로 3,276만원 증액된 3억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 100% 드림스타트사업으로 2019년 내시에 따라 400만원 증액된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규직 전환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7,288만원, 홍보물 제작, 위탁교육비, 슈퍼비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769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참석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 1억2,6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하단에서 558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복지행사 차량임차에 240만원, 아동위원 교육참석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0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보조금으로 1,9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중간부분 어린이날 행사지원비 1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4,500만원, 가족사랑 어린이걷기대회 지원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1월 추경시에 신규 편성하였던 어린이 범죄예방 뮤지컬 공연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사업은 2018년도 체육진흥과에서 4개소를 운영했던 사업으로 2019년에는 3개소를 추가한 총 7개소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여름철 어린이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시설임차비 및 제세공과금으로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하단에서 559페이지 상단 아동복지지원 및 시설물 정비에 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보조금으로 2019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3억5,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인재 학습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새로운 4차 산업시대를 이끌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기존의 진주아카데미를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5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일반운영비로 프로그램 교보재 제작비, TV프로그램 광고비, 원어민 강사 지원비, 홍보물 제작비, 우편요금 등에 전년대비 1,042만원 감액된 2억3,3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60페이지에서 561페이지 해외프로그램 운영 민간인 국외여비 프로그램 강사료 및 멘토수당 등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대비 3,692만원이 증액된 6억4,9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증액사유로는 해외프로그램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사회적배려청소년 9명에 대한 전액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인재교육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3D프린터 2대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하단 기별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상장 및 수료증 제작예산을 전년대비 900만원을 감액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에 2,100만원,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실시하는 꿈나무캠프와 미래인재양성캠프 운영비로 각 1억4,400만원, 2억4,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1회씩 실시하는 대학탐방은 단가 및 인원조정에 따라 1,2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꿈키움봉사단 운영사업은 멘토인원 수 감소에 따라 활동보상금 624만원이 감액된 6,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하단에서 56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영어전자도서관 운영비로 9,9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3월부터 영어전자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활용하여 인건비 미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2,1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입시전담 정보센터운영사업은 우리시 공약사업으로 학생 학부모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입정보제공과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을 위한 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모든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부방 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분야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564페이지 전담인력 인건비는 2018년 공무직 전환 등으로 인해서 1,339만원이 증액된 9,8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5페이지 중간부분 귀가지원비 및 안전상해보험료, 체험활동 등 일반운영비에 2,112만원을 편성하였고, 566페이지 급간식비 등 일반보상금에 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과 지역청소년 참여기구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각 300만원과 324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하단에서 56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5,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암벽등반교실 이용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평일반과 토요일반 각 1개반을 추가 운영으로 강사료 84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926만원이 증액된 4,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상단 지역 간 청소년 문화교류활동에 2,000만원, 토요가족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457만원, 방학프로그램 운영에 1,075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하단에서 570페이지 상단부분 학교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중학교 자유학기 확대 실시에 따른 학교체험 수요증가를 반영해서 500만원 증액된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비와 하단의 청소년동아리 지원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19년도 내시에 따라 각 2,400만원과 1,875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에 296만원, 청소년한마음축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우리지역알기 프로그램을 연1회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관내 청소년들에게 우리지역의 역사체험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2회로 확대 추진하게 되어 5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 1,000만원, 고3청소년 어울림한마당에 3,5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에서 57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한 기본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5,753만원 증액된 3억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사유로는 지하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본관 지하층 석면해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하단에서 5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사무관리비 여비 및 각종 업무추진비로 1억3,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강료 반환금으로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39페이지 좋은그림그리기 청소년사생대회가 2017년 2018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2018년도에도 추경 시에 반영해서 1,000만원으로 지원했습니다. 보조금을.

알겠습니다. 539페이지 청소년 복지부분에서 청소년증 혜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청소년증은 그 증을 가지고 있는, 증이 일단 1차적으로는 아이들한테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시험을 치거나하면 학생증이나 신분증이 없는 애들, 학생증에도 요즘 주민등록번호가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신분증 역할을 하고, 또 그 카드가 결제기능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버스를 타거나 할 때 결제기능도 하고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청소년들에게 할인을 해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반용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게 교통카드 겸용카드이지 않습니까?

예.

2017년도에 일반용이 2,000장 발급했고 2018년도에 일반용이 600개, 교통카드가 1,200개, 올해 600개에서 3,300매로 교통카드 겸용이 3배 가량 확대되었거든요. 총 합계로 치면 한 3배 가량 증대되었거든요. 그럼 교통카드 겸용이 증대되었으면 일반용을 없애든지, 뭔가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카드수량이 너무 급격하게 늘은 게 아닌가?

카드수량이 급격하게 늘은 게 요즘은 청소년증을 학교에서 단체로 많이 신청합니다.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와서 신청하던 걸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하다보니까 몇 십명씩 무더기로 들어오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수요조사가 되어 그렇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할인가맹점 모집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전에는 할인가맹점을 별도로 모집을 안 했고 올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할인가맹점을 모집해서 청소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그런 공약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입시전담정보센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추진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 아마도 서울보다도 입시정보라든지 이런 게 늦기 때문에, 이것도 민선7기 들어오면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입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입시전담정보센터를 설치해서 하는 걸로 합니다.

기존에는 없던?

예, 기존에는 연중 1회 내지 2회 정도해서 입시설명회를 하고 거기서 상담을 해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입시전담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우리가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서 주중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센터위치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수립되어 있습니까?

센터위치는 청소년수련관 3층에 설치해 있는 입시전담센터를 기구도 넣고 해서 거기에 설치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공부방 시스템에 대해서, 국ㆍ영ㆍ수ㆍ사회ㆍ과학 과목하고 원어민 화상영어 이건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요. 직영은 어렵고 일단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문업체하고.

EBS교육이 있는데 과연 수요가 있을까요?

창원 같은 경우에도,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걸 더러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학생대비 10%?

예 10% 정도. 우리 같은 경우에도 초중고생이 45,000명 정도 되는데 10%만 해도 한 4,000명 이상이 되는 걸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EBS하고 비교를 해서 과연 수요가 있을지가 의문스럽고, 1억7,400만원이란 금액을 들여 과연 수요가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요. 위탁운영을 어디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고, 앞으로 그건 계약을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계약을? 대략 후보군이라든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조달에 의한 협상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계획을 내면 그에 맞추어 업체가 들어오면 조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일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550쪽 보면 아동수당이 75억이나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5세 이하 아동들한테 2018년 9월부터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75억이 늘은 건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75억이 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급했었고, 2019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 한 가지 560페이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방학해외캠프가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9,7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저소득은 4,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일반 같으면 1인당 120만원 27명,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인은 아카데미에 영어공부를 거기서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배려대상자는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전액 지원해주는 걸로 10%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학생들입니까?

예, 초중고생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짚고, 552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이분들 지금 어디서 근무합니까?

아동복지교사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서 근무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일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자기네들이 시간제로 주 40시간제도 있고 시간별로 되어있는데 이 분들이 가가지고 독서지도도 해주고 학습지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되신 분이고 저 밑에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안 되신 분들이고, 그죠?

예.

그럼 아동통합사례관리사하고 정규직 전환된 분하고 안된 분하고 195만원 175만원 차이가 나는 거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어디서 근무합니까?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성지동사무소.

기간제도 같이 근무하시고요?

예.

559페이지 봐주십시오. 559페이지에 중간지점에 전액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 이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진주아카데미 아닙니까?

예.

진주아카데미는 학교보다 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전임시장이 만들었다 아닙니까?

예.

결국 진주시에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학원을 운영하는 모양새가 되었어요, 지금? 이것 계속할 겁니까? 앞으로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중단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사업은 학원이라기보다는 학원에서 안하는 부분을 아이들에게 학습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우수한 학생들만 뽑아서 혜택을 보는 애들이 일부분 되고 부모들이나 태워줄 수 있는 분들 태워오고 이런 분들로 대부분 구성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진주학생들의 인구가 22.65% 되는데 7,900명 정도 됩니다. 진주시 세금으로 이분들한테 일부 극히 특혜성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히 아이들이 공부 잘 하는 아이들로 구성된 건 아닙니다.

퍼센티지 적으로 봤을 때.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연중 이용하는 학생이 2만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학원에서 직접 학습할 수 없는 부분을 이곳에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전임시장님이 이 부분 만들 때 일부 몇 분들한테 특혜를 준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이게 민간사적인 영역을 침범한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산이 굳이 이렇게, 특혜성을 띠는 일부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데 잘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진주시만하는 게 아니고 인근 창원시에도 하고 서울에도 하고 지자체마다 이 학습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특혜성이라기보다도 이건 열린공간입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신청해서 컴퓨터로 추첨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혜라고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닌데요?

물론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다 100%다 좋다라고 찬성하면 좋겠지만 어떤 일이든지 100%가 찬성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되어있고 자료에서는 전액시비로 되어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의 사적인 부분을 침범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참고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게…….

말씀 중간에…….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일단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중간인데 시장님 했다고 해서, 이건 모든 걸 컴퓨터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이게 우리 진주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있는 건데 앞에 전임시장이 했다고 해서, 좋은 건 같이 갖고 나가야지,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다 깎아버리라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누구 하나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와서 하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 때문에 온라인방을 개설해서 이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첨할 때도 저소득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더 신경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길고 또 위원장님 발언하셔서, 공개추첨 모집하는 과정 그런 것들 기본적인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이 정도 질문하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니다는 것 참고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제가 대신 전달해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참조하시고, 저는 저대로 계수조정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558페이지에 물놀이시설 하는 것 신규사업이라고 그랬지요, 그죠?

예, 올해는 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체육과에서 했는데 대상이 아동이다 보니까…….

어디서 했어요?

체육에서, 체육진흥과에서 했는데…….

아니 그래,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고요?

장소는 종합경기장에 하고 초전체육관 그쪽에 하고 시청에 하고 또 신안 둔치하고 네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워낙 반응이 좋고 멀리 떨어져있는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아 가지고 내년에는 일단 진주시내 거점으로 해서 한 7개소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개소를요?

예.

이게 호응이 좋아요?

올해 같은 경우 날씨가 워낙 덥고 해서, 시청 여기도 위원님이 보셨을 건데 아이들이 많이 이용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저기 어디, 장소를 잘 모르겠는데 물놀이장이 별도로 안 있습니까? 워드파크 그런 데도 많이 안 가요?

어디 워터파크 말입니까?

워터파크가 완사……. 그런 데는 돈이 들고 이런 데는 무료고요?

예.

그런 건 좋긴 좋습니다. 아까 559페이지 윤성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원어민들 강사 주택비 지원도 해줘야 되고 주택비 임차료 지원도 해 주네요, 그죠?

예.

그분들 월급도 우리가 어떻게 주나요?

월급은 월 220만원 정도 됩니다.

월급 별도로 주고?

예.

원어민들 집기도 제공해주고 원어민 강사채용 관리비 지원, 전체적으로 원어민 한 분 앞에 들어가는 게 총 얼마지요?

보수가 220만원하고…….

집세가 40만원하고, 또 연장수수료하고 신체검사비가 이렇게…….

그런 부분은 일단 강사가 들어오려 하면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강사가 총 몇 분 있습니까? 원어민들이?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에 월급하고 집세하고 이리 다 모으면 한 분 앞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월 27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아니, 이게 꼭 원어민을 해야만 되는가, 아니면 국내사람들도 유명한 사람들 안 있어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원어민하고의 영어공부를 하는데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는 발음이라든지 이런…….

그럼 원어민을 채용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채용을 해요?

원어민 채용을 알선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그래 가지고 합니다.

아니, 진주, 부산, 서울 이리 있으면 외국인들도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표준어를 쓰는데 진주사람들은 경상도 말을 쓰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도 그런 것이 있을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고용계약서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현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예산액 58억3,300만원에서 20억9,800만원 증액한 79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9페이지 상단에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용역은 도비 신규내시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사업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도비변경 내시로 1,800만원 감액한 2억8,500만원을 편성했으며, 650페이지 중간에 농식품박람회 소관 농업박람회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는 700만원 증액된 18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1페이지 사무관리비는 행사홍보비, 물품임차비, 인쇄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4억700만원을 편성했으며, 653페이지 중간부분 토종농산물 재배원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8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7,700만원을 감액한 1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5페이지 하단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컨설팅 지원사업 1,000만원과 656페이지 상단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장비 지원은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2,000만원과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설지원사업은 4,000만원을 감액한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657페이지 상단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100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을 편성했으며, 658페이지 상단 농작업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지원사업은 시 자체보조사업은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도비보조 지원사업은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농촌여성 기술창출 소득화사업은 도비 신규내시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659페이지 상단에 생활개선회 정보지 구독료 지원사업은 8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660페이지 농식품 가공창업 교육료 지원사업은 창업교육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교육농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661페이지 하단에 전통장류교육 실습재료 구입지원사업은 700만원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5페이지 상단 농업인대학 현수막 및 졸업식 앨범제작비는 1,800만원 편성했고, 중간에 농업인대학운영 강사수당은 1,200만원 증액한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666페이지 상단에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했고, 668페이지 하단에 품목별그룹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9페이지 상단에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은 1,100만원을 편성했고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 신규내시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0페이지 상단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700만원 감액한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은 1,200만원을 증액한 2,400만원을 편성했으며, 671페이지 상단에 청소년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신규내시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2페이지 상단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국도비 신규내시로 1억5,800만원을 편성했으며, 673페이지 농업정보지 지원사업과 농업정보지 4H 신문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2,1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674페이지 상단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1,200만원 편성했으며, 하단에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4,900만원 증액한 2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5페이지 상단에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내시로 1,200만원을 각각 편성했고, 중간에 청년농업인 4-H회원 창업정착지원사업은 도비 신규내시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676페이지 상단 농민항쟁 기념광장 쉼터조성사업은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677페이지상단에 농민회 30주년 가족한마당 행사지원사업은 2,00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을 위해서 중간부분 격년제로 시행되는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678페이지 한농연 회원연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행사성 사업에서 회원연수 교육 전환으로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에 지역자원연계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용역은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679페이지 하단에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재료구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0페이지 농기계보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사업은 1,6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3,000만원 증액한 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소 2개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681페이지 중간 밭작물 기계화구축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내시로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2페이지 상단에 순회수리 부품구입재료비 5,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에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는 농업정책과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5,800만원 여비 등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1079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79페이지 세입은 191억7,7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40억4,300만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49억3,400만원을 편성했으며, 1080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은 20억을 증액한 90억을 편성했고, 예비비는 35억7,100만원을 감액한 101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080페이지요.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줘 보세요.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운영하는 걸 예비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연재해?

예.

예비비가 쓰이는 게 자연재해 말고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는 예비비를 농업기금은 자연재해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보해 놨다가 기분 내키는 대로 쓰고 그런 건 없죠?

그리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60페이지 상단에 농식품가공 창업교육료 이게 전액 시비로 이번에 4,000만원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무관리비 교육료 지원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당초 식품가공을 하겠다는 시장님 공약을 하신 게 있습니다. 식품가공창업교육으로 전환해서 기초반과 심화반 2개반을 나누어, 일단 기초반 프로그램을 분말에서부터 가공을 하는데, 농축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심화반 육성하겠다는, 2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기준은 뭘 보고 이리 잡으신 겁니까?, 금액 4,000만원은?

현장실습비하고 현장사업비, 강사료 등, 또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재료비, 견학비 이런 쪽으로 잡았습니다.

신규사업은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점검을 잘할 수 있으니 산출기초를 잡아가지고 세부적으로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6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668페이지 펴시고 676페이지 같이 펴가지고 양쪽 손으로 잡고 같이 봐주세요. 668페이지 상단에 농가경영 컨설팅 및 견학임대차 2회분 200만원 계상되어있죠? 676페이지 우수농업인 벤치마킹 차량임대료는 80만원으로 임차료를 많이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보통 벤치마킹을 가면 서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가까운 곳에도 갈 수 있고, 가까운 곳은 40만원 먼 곳은 80만원 그런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앞에 금액적인 부분도 추상적이어서 이 부분이 혹시 비교가 어떻게 되어있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67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73페이지 상단에 농업경영 유통정보지 보급, 두 칸 내려와서 201-1번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료 지원 신규계상이 되었다, 그죠?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신규는 아니고요 유통정보지가…….

아, 원래 이 정보지가 해년마다 나왔던 겁니까?

예, 매년 했습니다. 매년 했는데 한국농어민들한테 주는 농어민신문이 있고요, 한국농민회에 주는 신문이 있고 농정신문이 있고 한국4-H에 주는 신문이 있고, 다 신문이…….

과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에는 의원들이 볼 때 신규계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년도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전년도 예산도 없고 2018년 3회 추경을 봤는데 이 부분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계상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해년마다 2018년 2017년 이 부분 예산이 잡혔던 거예요?

예, 잡혔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세입세출예산을 잘못 쓴 거에요? 신규사업이 아니면 전년도예산액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옆에 전년도 둘째 줄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농업경영유통정보지 보급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밑에는 인쇄를 안 해놓고 위에 한번 총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아, 농업경영유통정보지 보급에 전년도 예산액이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신규계상으로 계산을 하고 과다책정된 것 아닌가 해서, 작년하고 예산 비교했을 때는 좀 다운이 되었다, 그죠?

예, 100만원 다운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에 문제가 없으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77페이지 농민회 30주년 가족한마당행사가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30주년이라서 특별히 2,000만원 증액해서 책정하신 겁니까?

예, 30주년 행사를 위해서, 보통 농민회 행사를 하면 1,5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000만원 증액해서 3,500만원.

그럼 같은 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격년제 8,000만원인데 30주년 행사보다 상당히 규모카 큰 것 같은데 이 행사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민회 30주년은 농민회 회원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밑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전 농업인이 다 격년제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항사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행사내용은 전국적으로 전국의 농업인의 날이 있고 도에서 하는 해가 있고 시에서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단계적으로 있는데, 보통 거기 행사는 농업인들이 읍면동으로 다 참여해서 농산물 전시도 하고 전통놀이도 하고 그야말로 농업인들의 잔칫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면 기존에도 8,0000만원에서 같은 금액으로 있습니까?

예, 계속 10년째 같이 8,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성형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목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농산유통과 2019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58억5,800만원 증액한 270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과 소관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 상단 농산유통 업무추진비 1억9,700만원은 농산물 홍보광고료 1억5,000만원, 그리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상단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14억5,300만원은 진주시농협조합 공동법인사업체에 대해 농산물 공동선별비로 최저임금 상향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686페이지 하단의 쌀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은 양곡가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상단의 농산물브랜드육성 지원사업 1억7,000만원은 브라보 경남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비로 편성했고, 중간의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2억5,100만원은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설치비로 반영했으며, 바로 아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24억6,000만원은 진주원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 2억원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상단의 신기술 보급사업 2억원은 GAP 실천단지 육성사업비로 편성했으며, 진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육성사업 1억원은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중간의 가공산업 육성사업 3억원은 농산물가공공장 증개축 및 시설 현대화사업비로 편성했으며, 바로 아래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지원사업 2억1,000만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 및 개보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689페이지 상단의 정부관리 양곡창고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는 소형 매실선별기 지원사업비 2,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증개축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89페이지 중간의 농산물수출팀 소관 수출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2억2,000만원은 주로 해외시장 개척활동 특판전 행사위탁사업비 6,000만원, 그리고 해외박람회 및 특판전 참가 국외여비 4,500만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비 2억600만원은 수출농단 국제표준인정 관리수수료 600만원과 농산물 수출 신시장 개척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으며, 다음은 691페이지 상단의 수출 우수농가 지원사업 17억6,600만원은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10억원, 수출농산물 선별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 3억, 수출농가 경영비 이차보전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바로 아래 수출농산물 선별장 기자재 구입 1억, 수출작물 클레임 제로사업 1억, 수출용 품질향상 배봉지 지원사업 5,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의 농산물 수출물류비 시비 지원사업비 5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도비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23억5,000만원은 수출업체와 농가의 표준물류비 지원사업비로 편성했으며, 692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현대화 사업비 17억1,700만원은 원예전문수출단지의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비 2억9,000만원은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비 2억원,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하단의 채소화훼팀 소관 채소화훼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 중간의 딸기명품화사업 1억3,500만원은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694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5억7,100만원은 시설원예 장기성필름 지원사업 1억원, 시설하우스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1억원, 원예작물 고설재배시설 지원사업 8,000만원을 각각 편성했고, 하단의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9억6,500만원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695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 7억7,800만원은 일반 원예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이고 중간의 원예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 2억200만원은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지원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하단의 과수특작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6페이지 중간의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19억2,000만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 지원비이며, 하단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5,000만원은 FTA기금으로서 과수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697페이지 중간의 과수특작 지원사업 7억1,700만원은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사업 1억원, 과수 운반용 SS기 지원사업 1억6,000만원, 참다래 품질향상 생산기반시설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상단의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4,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중간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원은 신소득 작목재배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상단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을 위해 1억2,6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의 과수 국내 신품종육성 보급시범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하단의 도매시장팀 소관 농산물도매시장관리 운영사업 예산에 대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00페이지 건축물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3억7,400만원, 청과물 등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6,100만원을 각각 반영했으며, 701페이지 상단의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의 시설비 13억2,800만원은 청과물동 바닥 보수공사비 4억7,200만원, 청과물동 경매장 투광기 리프트 설치공사비 2억6,800만원, 청과물동 구조물 도색공사비로 2억2,700만원, 청과물동 옥상방수 공사비 1억5,8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702페이지 중간의 농산유통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3,2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4,500만원과 직원 관내 관외여비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84페이지 멜론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1억이 증액되었는데요. 유통기자재 및 홍보비 지원이 전년도 대비 약 3배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684페이지 하부 쪽에 국내유통농산물 물류비 지원에서 1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유통기자재 및 홍보비 지원에 전년도 대비 약 3배 가량 증액되었는데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푸드플랜 구축을 하는데 동부농협에서 시행하는 애호박이 올해 이마트라든지 대형유통업체에 갑니다. 그래서 전국 11월부터 3월까지 80%를 저희시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강원도에서 여름에 오고. 그래서 지금 공동브랜드 개발할 때 여기부터 한번 해가지고, 소포장재 비닐도 올해부터 이력제를 해서 여기를 선두로 공동브랜드를 해서 품목별로 넣으려고 거기에 대한 포장재, 작년보다 거기서 증액되었습니다.

약 3배 정도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그런 것들은 대형매장에 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안에 소포장재 비닐을 새로운 걸 바꿔주고 해서, 균일화가 가장 쉬운 게 애호박입니다. 길이가 똑같습니다. 고추 같은 건 길이가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균일한 봉지라도 균일하게 작업이 안 되는데 애호박은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작목이기 때문에 이걸 선별해서 해보고 내년에 다른 작목도 한번 지원해 줘가지고 할 계획이고, 이번에 위원님이질의하신 농산물 유통기자재 및 홍보비 지원사업에는 중부농협에 선별장이 들어가는 게 있고 명석 깻잎작목반도 있고 지수 금포영농조합 이런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는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대형매장 진출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거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688페이지 절임배추 가공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진주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 그다음에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지원, 지원대상과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협동조합은 내나 대평 소희주씨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절임배추를 지금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해남배추라든지 산청이라든지 그런 절임배추가 많이 들어오는데, 진주에서 기존 사오 십 농가들이 여기에서 절임배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지원도 안해 주고 확장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진주에서 생산되는 절임배추가 그렇게 좋은데도 안 되는 건 홍보도 부족하고 자체시설이 부족해서 그것만 해주면 절임배추를 진주에서 하면 진주시에 농산물도 팔 수 있고, 또 생산자하고 진주먹거리협동조합이 연계가 잘 되어있습니다. 농민회 소속에 있다 나온 그런 조직인데 지금까지 이 조직은 한 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금이 없어서 한 번도 못했던 걸 올해는 자기들이 절임배추부터 해가지고 로컬푸드하고 연계해서, 로컬푸드 2개를 개점하고 있습니다, 금산하고 초장동에. 그래서 로컬푸드에 포장재라든가 택배비 이런 걸 해가지고 열악한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편성해봤습니다.

691페이지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은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00만불 600만불 되다가 내년에는 5,000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물량이 늘어남에 따른 물류비를 줘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갔었는데 베트남에 저희 농산물 딸기가 없어서 못 파는데 저희들이 공급을 못합니다. 실제 농가들이 수출농가하고 국내파는 것하고 비슷한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농한테 유리한 조건을 줘야, 베트남에서 30% 이상 저희들이 물량이 늘어나도 딸기가 없어서 공급을 못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굉장히 애로를 느낀 게 저기서는 물량을 많이 줘라 해도 저희들이 못 주고 해서 수출농가를 육성을 더 해줘야 농가들이 이리 오지, 지금 육백 몇 농가만 수출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내에서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수출농가한테 인센티브를 더 줘야, 물류비를 더 지원해 주고 해야 5,000만불을 달성할 것 같아서 사업비를 증액한 겁니다.

699페이지 기후온난화 대응작물 생산지원 시범사업에 레드향, 파파야, 아열대 과수로 시범운영을 할 건데 2개소는 선정되어있는 상태지요?

아니, 선정된 건 없습니다.

그럼 레드향, 파파야는 추진품목으로 선정되어있고?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의향을 조사해서, 내년도에 심의할 때 전부 읍면에 1월초에 심의 받을 겁니다. 이 사업을 해서 거기서 우리 소비자들이 인기가 좋고 진주에서 소비가 확대되는 쪽, 전에 금곡에서 했던 용과라든지 이런 건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은 소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최고 선호하는 쪽으로 의향을 조사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 후에 확대해 나가실 거고?

예.

아직 품목이나 농가는 선정이 안 되었고요?

예, 레드향이나 애플망고도 있고 파파야도 있는데 농가신청 들어오는 걸 봐가지고 접수하는 것 봐가지고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매겨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690페이지요. 해외시장 개척활동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보니까 위탁을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보통 1년에 1회는 해외에 나가는데 무역업체하고 위탁하는 특판전은 저희들이 위탁하고 박람회는 저희들이 참가해서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최근 5년 동안 해외에 나가신 분들 어떤 분이 참여했는가 명단을 전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부서, 농업기술센터 전체. 되겠습니까, 자료?

민간인 공무원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지요?

포함해서.

5년 동안 농산유통과 소속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부 다.

그걸 5년간이나요?

예, 간단간단하게 될 수 있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그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68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지점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이건 신규 계상된 것 맞습니까?

24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건 원예농협에서 올해 저희들이 같이 가가지고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하고 설명해 가지고 지금 문산에 선별장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협소해서 그걸 헐고 다시 짓기 위해서 국도시비를 총 41억 공사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 신규로 빈 땅에 짓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걸 보강이나 이런 것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있는데 그걸 헐고 다음에 그게 부족해서 옆에 매입해서 확장도 하고 기존 건물을 헐고 그렇게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은 일단 그 건물이 있네요?

건물이 있습니다. 낡았습니다.

있는 곳이 문산 어디입니까?

문산 스포츠파크 바로 옆에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신규 계상을 잡을 때 지금 집행계획을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하고 농림부하고 가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설계도면하고 건축내역비, 거기서 대학교수, 관련단체 회장들 모아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센터 가서 설계내역이 적정하지 안 한지 심사를 두 번 받고 또 교육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이 없고 해서, 2019년 당초예산 세부사업계획서도 이게 빠져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밑에 연구용역비 2억이 잡혀있는데 시비 비율이 1억이고 국비가 1억원인데 연구용역비가 2억이나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이걸 따와야 다음에 돈이,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이 결과에 의해서 돈을 20억이든 40억이든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걱정되는 게 저번에 현장평가 왔는데 부지확보 문제를 센터 안으로 이전하는 데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걸 인정해 줄지, 안 그럼 내년도 다시 더 신축해야 될지, 하여튼 이걸 따야 경상남도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플랜에 대한 국비 사업비를 용이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여기 지원에 따르는 세부명세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저한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여기 관련된 세부내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영국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52억1,100만원 증액된 293억2,3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705페이지 상단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의 민간이전예산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재비 지원과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비로 전년보다 각1회 지원횟수 증가로 총 14억8,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아래 신품종 종자 조기확대보급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개발원 신품 종자를 구입 시 보급종과의 차액 30% 이내를 지급하는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은 신청수요가 적어 1억7,200만원 감액하고 아래 벼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4억7,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하단의 자본이전사업의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 조성은 금년과 같이 6,000만원, 707페이지 기능성 쌀생산시범단지 조성은 사업량 축소로 1,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수요감소로 2억3,000원 감액한 7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2억1,500만원을 계상하고 아래 쌀전업농 한마음대회는 격년제 행사로 행사지원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쌀소득보전고정직불사업 보조금은 사업량 증가로 1억원 증액된 6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지원단가 상승으로 2억6,800만원이 증액된 20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아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지원단가 상승과 마을기금 미조성으로 신청증가가 예상되어 1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9,400만원 증액하여 13억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매년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1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해대책 농업용수 공급시스템 시범사업은 농업용수 부족지구 용수공급을 위한 저류조 설치와 밭작물 가뭄대책으로 스프링쿨러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명품꽃거리 조성사업은 사계절 꽃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시가지 꽃거리조성 확대를 위하여 주 도로변 뒤벼리 외 2개소에 2.8㎞에 난간화분을 설치하고 금년보다 40만본이 많은 60만본의 초화류 생산을 위하여 40명의 근로자 인건비 8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초화 및 국화재배에 필요한 경비로 2억500만원을, 화단의 재료비는 초화 및 국화 재배용 농자재 구입비와 난간화분 국화 재배용 틀 등 제작 또는 구입코자 3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초화 및 국화재배에 필요한 각종 시설설치와 관리비 장비구입에 각 5억8,800만원과 1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국화전시회는 2015년 이후 중단되었던 국화전시회를 내년부터 재개최코자 전시회에 필요한 운영비와 보상금으로 2억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거점도시 육성에 따른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사업은 종합분석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2019년 최저임금 지원에 따라 1,500만원 증액된 4,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보다 2,300만원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중간에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사업 보조금은 친환경인정농가 감소와 지급횟수 제한으로 1,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716페이지 상단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사업신청량 감소로 3,900만원 감액된 2억4,0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717페이지 상단의 온새미로 농법지원 예산은 2018년 보상금 500만원 감액하고 포장재 등 2,400만원 증액하여 온새미로 농법관련 예산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면적 증가로 3,400만원 증액된 9,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719페이지 친환경 인정농가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가의 어려운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해 신규로 6,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지원사업은 미생물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과 퇴비악취 저감을 위한 신규 사업비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경남 공익형 직불제사업은 농촌마을의 환경생태 및 경관 보전적인 영농활동 및 경제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수급조절 지원을 위해 35개 마을과 친환경농가 84농가를 대상으로 1억,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20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조사료 작업률 확대를 위한 사업량 70㏊ 증가로 1,400만원이 증액된 1억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재원비율 20% 기금 증액으로 금년보다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간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축사에 환기온도 조절장치인 환풍기를 지원하여 하절기 폭염에 따른 가축 스트레스를 예방코자 4,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723페이지 중간 정착촌 분뇨처리지원사업은 일반성에 있는 소아원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부대장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이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액비 등급이 낮아지고 1개의 액비유통센터가 3년 연속 C등급으로 지원 제외됨에 따라 살포비 1억1,000만원 감액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중간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자원화 촉진을 위해 톱밥 완겨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1억2,8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지원사업은 축사주변 악취로 주민의 민원발생 증가로 악취저감제 등 수요증가로 7,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725페이지 상단의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은 기 사용 중인 폐사축 액상처리기의 주원료인 염산 30% 농도가 위험성 제기로 일반농가의 유통이 금지되어 고압스팀식 처리기로 긴급교체가 필요하여 10대분 1억8,000만원 편성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아래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사업은 수정란을 이용한 암소개량으로 품질 고급화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27페이지 상단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은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 5,615명에 대한 학교 우유급식비 무상지원으로 6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제일 하단 민간자본보조사업은 5억3,200만원이 증액된 9억3,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15개 중 내년도 신규 7개 사업 축산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계농가 열풍기 지원사업은 겨울철 계사 내 온도조절장치 설치로 폐사율 저하를 위해 2,000만원 추가하고 양봉벌꿀 포장재 지원사업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포장재 제작비 지원 1,700만원, TMR 사료배합기 지원은 양질의 조사료 공급확대 및 농산부산물 등 부존자원을 이용한 극대화로 사료비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해 1억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업은 배합사료 자동급이기 설치로 사료량 절약 및 육질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2,700만원 편성하고, 기상이변 대비 축사시설 장비지원사업은 폭염으로 가축피해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쿨링패드, 냉난방기, 안개분무시설 장비지원을 위해 1억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염소농가 사육환경개선사업은 염소 조사료 활용으로 노동력 절감과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동력예치기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깨끗한 축산농장조성 지원사업은 농장주변 경관조성을 위해 조경수 및 울타리 등을 지원하여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구축을 위해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중간 가축위생 사업분야 방역약품 구입입니다. 가축예방주사 구제약품 구입은 7,100만원 감액된 4억2,600만원, 구제역 예방주사는 백신단가 조정으로 500만원 감액된 2억3,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730페이지 하단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양계농가 계란난자 지원액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양돈농가의 백신주사기 지원 사업량 증가로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731페이지 상단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은 염소예방 접종시술비 1,600만원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 백신의무 접종실시에 따라 방역 취약농가에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을 하는 시술입니다. 다음의 공동방제단 운영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4개 공동방제단의 인건비 증액과 소독횟수가 15회에서 24회로 늘어남에 따라 각 9,000만원과 1억1,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100만원 증액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의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질병사역 및 환기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비로 사업량 1개 증가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3페이지 중간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은 농장출입 소독여부 확인 및 임상관찰이 가능하도록 농장 출입구와 축사입구에 CCTV 설치 지원사업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비도 방제업체 활용한 산란기 농장의 닭 진드기 등 해충을 방제하고 청소 및 사후관리지원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4페이지 상단의 가축방역 운영비 재료구입입니다. 인건비는 거점소독시설 인부임 상승으로 1,500만원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300만원 감액, 재료비 일반보상비는 5,500만원 감액한 2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가축을 매몰한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재료 및 약품구입비로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2,800만원, 일반운영비 3,000만원, 재료비 2,400만원, 일반보상금 3,600만원 등 총 1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7페이지 상단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길고양이 개최 수 감소를 위한 중성화수술 지원비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의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717페이지 온새미로 농산물 지원에 재료지원은 작년에도 했던 것이고 가공연로비 지원을 신규로 넣으셨는데요?

올해 추경에 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 가지고 실제 무상으로 많이 내주고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어서 어려움이 많아서 몇 년 전부터 해 주라고 했는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718페이지 우렁이 공급이 단가는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단가는 실제적으로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4만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올해 240㏊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는 484㏊인데, 실제는 260㏊를 하려니까 너무 하려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지원단가를 낮춰 372㏊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아 가지고 내년에는 증액해서 농촌의 일손, 특히 모 심고 나서 바로 뿌려주면 제초가 100% 방제 가능하니까 인기가 많아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요상승으로 인해 증액된 사업이다, 그죠?

예,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단가를 작년에 30만원에서 21만원 낮춰 가지고 260㏊ 해야 되는데 372㏊, 조금 다양하게 혜택을 준다고 낮춰 발굴했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해 보려고 올려 가지고 우렁이 키우는 농가도 손해 안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719페이지 친환경 인증농가 농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요즘은 친환경 농법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것대로 안 하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0농가쯤 있다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80농가에서 110농가, 해마다 인증 받고 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으로 가자고 앞에서 행정에서 나가는데 뭘 손에 쥐어줘야 자기들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친환경 인증농가에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실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게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직불제사업 외는 별로 해준 게 없어 가지고 이번에.

사업취지가 친환경인증농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본 사업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예.

포장재 지원이 활성유도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고 이 사업을 신규로…….

그러니까 친환경인증을 해도 농산물을 팔아먹으려면 포장재가 조금, 요즘은 보기 좋아야 많이 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35페이지, 과장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에 1억1,800만원 잡혀있다 아닙니까?

예.

전액 시비인데 인건비 이게 동물보호센터 그분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돈을 안줬습니까?

이번에는 분리를 시켰습니다, 사업을. 이 앞에는 가축방역운영에 동물보호사는 별도 목이 단위사업이 없어가지고…….

다른 목에 있는 걸 끌고 와서 여기 부기를 달았다?

그쪽에 편성되어 있던 걸 이쪽으로 한데 모아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시비로 잡아서 그렇게 옮겨놓으니까 이게 위원들이 보기 상당히 불편한데, 그죠?

처음에 잘 안해 놓으니까, 첫 단추 잘못 끼워 계속 진행되어오다 보니까 정리를 하려는 겁니다.

그런 항목은 맞는 거예요, 그 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빼오는 게?

예, 그쪽에 있는 걸 빼와가지고.

전에는 내나 시비로 다 지급했습니까? 빼올 때 이 두 분을?

예.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요?

그쪽에서 추려내어 안에서 다 빼 온 겁니다.

거기 매칭되어 있는 것 중에서 시비만 빼어왔다?

예, 그리고 도비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시비니까요. 시비니까 시비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 1억1,800만원, 그럼 그쪽에 원래 규모가 얼마 정도 있었는데 시비만 빼왔습니까?

내나 그 규모만큼 됩니다. 특별히 증가된 건 없습니다.

그럼 작년예산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734페이지 733페이지하고 같이 보면 축산물판매지원사업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34페이지 제일 상단에 가축방역운영 및 재료구입 이게 100% 시비고, 이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전년도예산이 3억1,000만원인데 지금은 2억3,900만원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동물보호방역, 동물복지 쪽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감액된 겁니다.

아, 그 항목을 섞다보니까 빼오고 줄어서 줄어 보인다? 원래 예산은 줄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대로 거의 균등하다.

아니, 헷갈리게 해놓으셔 가지고 위원들 공부하기 힘들게.

내년부터 이해가 잘 되도록 새로 항목을 정해 가지고 짰습니다.

웬만하면 불필요한 질문안하고 예산을 깎고 이런 부분만 말씀드릴 텐데. 7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가지 꽃거리 조성 및 국화전시회 전년도 예산액이 2억8,000만원, 지금은 한 10배 가까이 올라서 23억, 작년에 이런 사업을 안 했는데 10배 가까이 오른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 3년 전에 없어졌던 뒤벼리 화단 이 점 몇 키로 천수교 쪽, 새벼리 이쪽을 꽃을 철거해버렸습니다. 그걸 줄이다보니까 꽃 생산도 20만본 정도밖에 생산 안 했고, 그러다 도시가 너무 삭막하다, 다시 살리자 이런 여론에 따라 내년에는 과감하게 2015년 이전 수준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 장비하고 다시 재가동하다보니까 내년도 첫 회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한 3년 쉬고 있었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거고, 23억이라는 돈은 그때기 해봤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예, 처음 할 때. 그런데 내년만 이렇게 하면 그 후년부터는 3분의 1정도만 있으면.

어차피 한번 샀던 건 그대로 사용하니까요.

예.

이게 전액 시비로 잡혀있고 금액이 23억이면 엄청난 돈이고, 새로 시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화전시회도 없어졌다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시가지가 제일 아름다운 도시인데 꽃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여론이 너무 많이 들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도 바뀌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결과 그렇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707페이지요. 중간에 12번에 기타보상금 쌀 전업농 정보신문구독료 지원 7만2,000원 곱하기 130명 이게 뭐예요?

그게 쌀 전업농 신문이 주1회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쌀 전업농 회원한테 주1회씩 신문이 나가는데 월에 6,000원입니다. 산출기초를 6,000원 곱하기 12 곱하기 130명 했으면 되는데 이걸 우리담당이 하다보니까 그걸 6,000원 곱하기 12개월 안 하고 7만2,000원 곱하기 130명 해버렸습니다.

무슨 신문료가 이렇게나 비싼지 싶어서 물어봤어요.

1년 구독료가 7만2,000원입니다.

신문을 보급하는데도 특정 이런 데 해 갖고 쓰레기통에만 들어가는, 뜯어보지도 안 하고 막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보는가 안 보는가도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진짜 보는가, 안 본다 싶으면 다른 데로 하고. 아까 윤성관 위원이 질의했던 712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하는 이것도 도비를 받도록 노력해 보셨어요?

이건 순수시비로 맞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비지원사업을 갖다 댈 항목이 없어 가지고.

그걸 잘 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요.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 보시고. 72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양돈농가 모돈교체사업 40만원 곱하기 250두, 우리가 50%를 지원해주는 거다, 그죠?

예.

그리고 사육하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8개소 이런 걸 선별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하나요?

매년 우리가 12월 말에서 1월초에 읍면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농가별로 다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별로. 신청 들어오면 거기서 평가를 해서 순위 매겨 가지고 농정심의 회에 올려 가지고 거기서 추인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사업합니다.

그런 것 하실 때는 좀 공평하나요?

예, 요즘은 조금 떨어지면 와서 데모를 해서 안 됩니다. 정확한 산출평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올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40년 동안 오랜 세월 우리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보고인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복지산업위원회만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를 해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1978년에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2006년에 서기관이 되어 의회사무국장을 하다가 농업기술센터로 가가지고 2년4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업환경이 어려운데 이번 예산심의할 때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더 승승장구하시고 건강하셔서 진주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의 2019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