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당초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1차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에 의해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하시되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종섭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전년도 예산액 105억3,402만3,000원에서 126억9,525만4,000원 증액한 232억2,92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지원사업 등 항공세라믹분야 신성장동력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약 43억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비 94억원, 뉴딜일자리사업 15억원 등 일자리 사업비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 책자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1,980만원 편성하였고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정운영경비 절감차원에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원기업인 에이엔에이치 스트럭처에 대한 1차분 보조금 7억원을 2018년도에 지원한데 이어 2019년도에 2차분 지원보조금 3억원과 신청 대비 지원금 1억원 등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의 일반운영비는 항공우산업 분야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비 2,000만원을 증액한 1억2,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은 도 직접지원사업입니다. 제조업 생산현장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4억6,400만원 중 시비분담금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출연금 2억8,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항공우주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경남항공산업지원단 운영지원비 5,000만원과 279페이지 상단 플라잉카 기술경연대회 지원사업비 1억원은 연차별 지원 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공부품 시험평가 기업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항공기업의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공분야 3D프린팅 육성지원 K-ICT 3D 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도 직접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 확보 과정에서 국비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과기대에 구축한 3D프린팅 경남센터의 항공 및 기계산업 등 시제품 제작지원과 인력양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총 사업비 4억원 중 시비 매칭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공산업 기반구축 지원의 항공혁신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과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구축지원사업은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같이 각 1억원과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라믹산업 육성지원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으로 OpenLAB 사업은 2018년 8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혁신도시공공기관과 기업 간 연계사업으로 2019년도 총사업비 26억3,800만원 중 시비 매칭부담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지원사업은 2018년 4월 총 사업비 290억원의 산업부 지역거점사업으로 확정되어 2018년도 2회 추경에 시비 매칭분 3억8,200만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2019년도 시비 매칭분 3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존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첨단화사업은 한국세라믹기술원 주관 총 사업비 24억원의 도 직접지원사업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2019년도 사업비 8억원 중 시비매칭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법적 절차로서 입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진주 창원 김해 양산 등 4개 시가 일괄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진주시 부담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역융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혁신도시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은 이전기관 임직원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확산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의 자녀장학금과 이주정착금은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지원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학금은 1,400만원, 이주보상금은 3,000만원 증액한 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229억원 중 2018년 3회추경에 20억이 편성된 사업으로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건립비 60억원과 부지매입비 3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2019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업인원 증가로 5억4,206만8,000원 증액하여 28억2,50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중간 부분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3,793만6,000원을 증액한 3억1,25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기존 연 1회 경남서부권 채용박람회를 실시했으나 2019년도는 진주권역 채용박람회를 추가로 실시함에 따라 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비로 연차별 지원액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대책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 국가 추경에 따라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사업기간 및 참여인원을 확대하여 2018년 2회 추경 예산 편성액 5억4,599만8,000원 대비 20억3,003만9,000원을 증액하여 25억7,60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세부내역으로 뉴딜일자리 사업에 15억3,383만7,000원, 경남스타트업 채용연계사업의 교통복지수당 및 주거정착 지원금에 7,0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비인 채용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신규 시책사업인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과 홈페이지 구축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청년 드림카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비 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도 취업상담사 1명을 추가 배치함에 따라 인건비 3,531만3,000원을 증액하여 7,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자리발굴 및 홍보의 일반운영비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심사수당 등 소요경비 570만원을 증액한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가정신 수도구축사업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에 세미나 개최, 연구용역, 구 지수초등학교 정비사업비로 5,700만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2019년도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진주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홍보용 종합영상물을 제작코자 콘텐츠 제작비를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사업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5페이지 행정운영비는 직원 수 증가에 따라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1,380만원을 증액한 1억2,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간단하게 먼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도 직접지원사업 이건 시비가 1억2,000만원이 들어 가는 거예요?

예, 시비가 1억2,000이고 도비가 3억4,400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1억2,000이고요?

예, 도비 74%, 시비 부담액 26%, 20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돈만 그냥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관 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주관 기관으로 해 가지고 도내 18개 시군 공히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수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스마트공장이라 함은 각종 생산라인이라든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자동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업체가 신청을 하면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선정을 한다는 얘긴가요, 20개 업체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와 시비 지원비율이 각 시군이 다 똑 같은 비율로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비율은 똑 같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부담분. 업체 수는 시군마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시작되면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은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예, 4년간 사업으로 매년 20개 업체씩 해 가지고 4년간 8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요.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 이 사업은 지금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어디입니까?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 280.

예,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각 혁신도시에 연계 상생발전이라는 얘긴가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각 혁신도시별로 60만원, 저희들은 60만원 사실상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국비가 300만원 3,000만원 지방비가 3,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 1,000만원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해 가지고 도에서 편성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시군부에 교부해서 2,000만원은 시에서 편성하면서 시비매칭분 2,000만원을 해 가지고 이건 뭐냐면 각종 이전기관하고 상생발전 차원에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사업내용을 보면 상생발전 네트워크 구축해 가지고 협의체 구성 또는 각종 회의라든지 각종 운영경비라든지 그리고 지역민과의 교류차원에서 하는 각종 봉사활동, 체험활동, 문화예술 행사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워크샵이라든지 컨설팅 강사료, 전문기관 용역비 그리고 각종 로컬푸드 운영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하반기에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이전기관과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될 사업입니다. 4,000만원이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혁신도시별로 이 관련 논의를 좀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려나? 이렇게 지원을 한 게 실질적으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이전공공기관들의 주거라든지 각종 생활 정착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현재 이전해 온 기관들이 아직까지 사실상 정착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지역별로 개발해 가지고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예산 편성과 지원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이전에 자료를 보면 2016년도도 15명, 2017년도도 12명, 2018년도는 몇 명이었지요? 2018년 6월까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

지금 한 해가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대충 나왔지요?

보통 12월에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건 10월초 통계고 5명은,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

34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국비 내려 왔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각 기관에 내년도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자녀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의 내년도 자녀장학금 지원하고 이주정착금 지원분에 대해서 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활용코자 한다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다 한 사항입니다.

수요조사 다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6년, 2017년도도 수요조사를 다 했을텐데 아마 실제 지급 …….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인원은 그 정도가 안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하십시오.

강묘영 위원입니다. 윤갑수 위원님에 덧붙여서 하나 여쭤 볼게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보면 뉴딜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5억3,000만원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인건비로 씁니다. 인건비가 200만원 지원됩니다.

뉴딜일자리사업에?

여기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보험료, 교통복지수당, 주거정착 간담회 같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15억원이요?

예, 15억300만원.

대부분 인건비에 …….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남스타트업 채용 연계사업 지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0개 업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채용을 하면 1인당 180만원 자부담 20만원 해 가지고 2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청년들 기준은 18세에서 34세 기준 해 가지고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18세에서 34세?

예, 채용하는 나이 기준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282페이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경상대학교 1,000만원이 있고 과기대 2,5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경상대학교는 2017년도에 거점형으로 지정이 된, 거점형이 뭐냐 하면 지역대학을 아우르는 예를 들어서 과기대 국제대 아우르는 대학으로 거점형 일자리센터가 지정되었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올해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일반형. 그래서 거점형에 5,000만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단일형 해 가지고 2,500만원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에 각종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급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지급된 현황을 보고를 받습니까?

예, 정산을 합니다. 작년에 경상대학교 한 사항을 과기대는 올해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고 매년 정산을 합니다.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 맞지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올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예,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 기준인데 추경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하실 때 일자리창출과 3개 해 놨어요. 항공부품시험평가, 강소연구개발 특구지정, 기업가정신 콘텐츠, 세부사업계획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 3개만 제출했어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어서 깎여도 상관 없습니까?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제출요구 할 때 전액 시비사업으로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 줬지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나 지금 보십시오. 방금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신 것 대학일자리 운영 세세하게 하나도 우리가 감도 못 잡는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당초예산 처음 편성할 때 이것을 제출하려면 웬만한 것들은 예산설명서를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1억 짜리 하나 5,000만원 짜리 두 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때 저도 왜 그렇게 빠졌나고 물어보니까, 사업 낼 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게 빠지냐고 하니까 전액 시비분에 대해서 사업을 제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자료제출 할 때, 그래서 도비 국비 부담분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설명서를 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기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첨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어째서 시비만 예산 심의하고 국비매칭은 예산도 아닙니까? 중요한 예산들이 훨씬 많은데 예산 설명서 빠져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세부사업계획서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계획서를 받고 업무보고 때 받은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부계획서라서 굉장히 상세하게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업내용도 적혀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업무보고보다 사실은 이게 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허탈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요.

예, 다음부터는 그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진주권역 채용박람회를 처음 시작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 말씀하셨는데 8,000만원을 정하게 된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8,000만원이 정해진 거예요?

경남 서부권 채용박람회가 보통 1억2,000 듭니다. 전체 1억2,000 드는데 진주권역 채용박람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60개에서 80개 업체 참가를 기준해 가지고 보통 채용박람회가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로 하는 경우는 2,000만원도 듭니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통 8,000에서 1억2,000 부스설치라든지 각종 진행과정에 소요 경비가 보통 8,000만원에서 1억2,000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용박람회에 1억2,000이 드는데 진주권역하면서 제가 볼 때 8,000이 조금 과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하신 건지 …….

경남 서부권박람회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진주 업체입니다. 서부권에 9개 시군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진주 업체가 많고 오는 데가 사천 주로 많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함양 산청 하동 고성 …….

그러면 진주권역 채용박람회가 굳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거의 다 진주 업체가 나와서 한다면?

그러니까 취업이 상 하반기로 보통 나누어집니다. 보통 4, 5월에 하고 10월, 11월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박람회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경남 서부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하반기에 하고 이번에 신규로 상반기에 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 어렵고 기업체들이 상당히 자기들 구인하고 매치가 잘 안 됩니다.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채용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60 내지 80개 정도의 업체가 참가 예정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잡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사업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누가 봐도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사업 하면 이게 무슨 사업일까, 사람들이 궁금해 할 거잖아요, 그죠?

예.

설명을 들어도 사실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셔도 감이 잘 오지 않아요. 계획서 보면 기업가정신 콘텐츠가 영상 제작이더라고요. 영상 제작은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영상 제작이 보통 진주시 홍보영상 만들고 할 때도 제작비가 2,000만원 넘어가지 않거든요. 5,000만원이나 들여서 뭘 만드시길래 이렇게 비싸게, 콘텐츠 영상 제작하는데 이렇게 돈이 듭니까? 저는 이게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콘텐츠를 발굴하려면 지금 시나리오가 각종 기업가정신 스토리텔링을 지금 모으고 있고, 종합영상물 해 가지고 한국어판 영어판 일어판 해 가지고 외국어판도 같이 만들 겁니다. 같이 만들어 가지고 종합영상물하고 광고용으로 20짜리, 15분 짜리하고 15초 짜리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실은 진주시민들의 공감대도 별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죠? 주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런 작업들이 기존에 되고 그 다음에 영상 정도 만들고 홍보를, 영상을 만든다는 건 진주 시민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민한테도 …….

지금 영어나 일어판 이렇게 해 버리면 국제적으로 하겠다는데 우리 속에서도 지금 잘 모르는데 그런 홍보를 먼저 한다는 것? 저는 이게 되게 성급한 설정인 것 같고요. 우리가 기업가정신을 한번 해 보겠다고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의견이 일치를 하면 거기에서 맨 처음 시작할 것이 뭔가부터 나와야지 이것부터 나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못 세우고 있지 않나, 기업가정신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십시오.

기업가정신 수도로 지정되어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계획이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계획으로 해 가지고 현재 구 지수초등학교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소나무가 있습니다, 앞에. 100년된 부자소나무 삼성 이병철, LG 구인회, 효성에 조흥제 그 분들이 1회입니다. 그 분들이 심은 나무를 지금 정비작업을 하고 올해 용역을 또 시켜 놨습니다. 콘텐츠 제작은 단기적인 사업입니다. 중장기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기업가 박물관이라든지 다른 것은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쪽에 보면 구 지수초등학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자소나무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산마을에 한옥마을하고 이병철 생가 둘러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를 해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걸 영상제작하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이유는 그렇게 설명하셔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279페이지 맨 위에 신비차 기술경연대회 지원에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매년 열리는 겁니까?

예, 매년 개최됩니다.

어디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이 사업비는 도비 2억원, 진주시 1억원, 사천시 1억원, 고성군 1억원 해 가지고 총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경연대회는 주로 사천하고 고성하고 격년제로 왔다 갔다 열리고 저희들은 항공산업 관련해 가지고 PAV 콘퍼런스 해 가지고 올해도 11월에 ……. 10월 29일 경상대학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갑수 위원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0억이란 돈이 기업통상과에서 까져 버리니까 더 깔 것도 없을 것 같고 너무 위축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만 제가 3회추경 때 보니까 289페이지입니다. 3회추경에 보니까 기계류전문 해외박람회 참가 그냥 그대로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던데 또 당초예산에 올려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걸 추진하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개인 기업체의 부스비하고 그 다음 부품 물류운송비하고 부담액이 너무 크다고 해서 기업체들이 참가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해 가지고 올해는 추진을 못하고 내년에는 이걸 사절단 형식으로 조금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못 했으면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배려를 좀 해 주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공부 많이 한 게 실크에 대해서입니다. 실크연구원에 대해서 오늘 좀 길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95페이지 보니까 실크농공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장치 시설 준설 1식 600만원 그 위에 보니까 실크농공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장치 필터 교체 400만원, 그런데 새제품이 600만원인데 필터 하나에 400만원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품 하나에 600만원인데 필터 교체에 400만원이면 200면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새로 준설하는 게 낫지 필터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비점오염저감 시설 관리 운영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비점오염시설의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법적으로 매년 1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 교체가 필수적으로 따라 갑니다.

아니, 새 제품이 600만원 정도 하는데 필터 하나에 4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를 사다 보면 과반 이상 3분의 2는, 필터비가 그렇게 비싸단 말입니까? 이게 어떤 필터인지 …….

그 내용은 추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또 실크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위원들께서 실크연구원에 대해서 집행 공무원들만, 계속 질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보니까 본 위원은 집행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고 실크연구원에서 자구책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어려우면 자구책을 먼저 진주시에 내 놓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챙길 것 다 챙기면서 진주시에서는 돈만 받아 가서 문제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실크연구원에 원장이 한 분 계시는데 연봉이 9,094만4,000원입니다, 연봉이. 그리고 부원장이라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경영본부장, 연구사업본부장이 계시는데 연봉이 6,890만원입니다. 팀장 세 분이 계시는데 5,185만4,000원입니다. 이 분들 월급을 이렇게 받아 가니까 연구원은 계속 어려운데 자기네들은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시비로 국비로만 운영이 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가는 겁니까? 자구책을 세워 오셔 가지고 진주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또 진주시에서도 형평성 원리에 따라서 봐 주는 수도 있지만 자기네들은 다 챙겨 가면서 어렵다고 해년마다……. 공무원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 사람들이 먼저 변해야 연구원도 살고 실크산업도 사는 것입니다. 원장 월급을 보니까 월급하고 수당하고 하면 1억이 넘습니다, 1년에 받아가는 돈이. 그리고 그 분들은 연구원장 같은 분은 보니까 35년 동안 공직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제대를 하셔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또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 실비 정도만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해 주셔야 되지, 35년 동안 사무관 서기관까지 다셨던 분들이 다시 원장으로 오셔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1억1,52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가면서, 그런데 어떻게 시비를 가지고 1년에 이렇게 12억씩 돈을 준단 말입니까, 진주 세금으로? 제가 공무원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크연구원에서 자구책을 가지고 진주시에 오셔야 되지, 공무원들을 자꾸 시의원들이라든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욱 위원님 그 정도 하고, 예산에 관해서 …….

급여 같은 건 한번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저희들도 몇 차례 이야기도 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도 산자부 산하에 전문연구기관 7개가 있는데 공히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일몰제에 의해서 국비가 중단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에서는 시의 예산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일단 직원들은 산자부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연구원장님과 본부장은 일단 공무원 하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새로 최근에 부임도 했으니까 다시 그 부분은 한번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신 마당이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혹시 주실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1페이지에 실크 해외전시판매장 운영비에 뉴욕보타니 매장 인건비로 1억 나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한 사람 인건비입니까?

금년도에는 세 사람 인건비로 해서 1억5,000만원 편성을 했고 내년에는 한 명 감축을 해서 두 사람 인건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판매실적은 1년 집계는 냅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현재 3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실적에 10만불 저희들이 파악이 됐었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결과물은 안 나왔지만 9월 현재 52,000불 판매실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1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판매실적도 좋아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전시를 하면 업체에 물건을 많이 가져 가서 판매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행정에서도 챙겨 봐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를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님, 실크해외판매전시장 운영 보타니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보타니 하고 계약서가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1억5,000씩 주다가 1억, 올해 5,000만원을 깎았다는 걸 알았는 것 같습니다. 진주시에 행정소송을 건다는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어떤 계약서가 있었는지 이 돈을 연구원에 줘 가지고 연구원에서 보타니로 주는 돈인지, 진주시에서 직접 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전혀 없다니까 어떤 업체인지 계약서는 어떤 계약서를 썼는지 그 회사가 규모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소송이 무슨 행정소송이에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5,000만원 정도 줄이겠다고 했더니 자기들 말이겠지요, 진주시를 행정소송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내용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자료 전체 위원들한테 다 돌리시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하는 게 맞는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294페이지하고 295페이지 보면 사봉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 또 실크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 이 결과가 나오면 어떤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이백 구십 …….

294페이지하고 295페이지에 사봉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비하고 또 실크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을 하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결과가 나오면 어떤 후속조치를 하는지?

생물 실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 사봉산단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실크가 완공된 그 해에 70% 이상의 기업체가 들어 오면 그 다음 해부터 3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하기 전의 땅과 조성하고 난 이후의 땅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현재 실크하고 바이오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미비한 부분은 보완 조치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개선방안이 나와야 하고 또 나와지는 게 있어야 용역 후에 후속 조치하는 그런 게 없다면 용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후속조치를 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실크하고 바이오는 진행 중에 있고 …….

다른 쪽 같은 경우에?

딴 데는 현재 없습니다. 최근에 조성한 단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고 실크 바이오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에 보고하지는 않나요?

결과 보고는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페이지요.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 지역경제연구센터사업 지원에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죠?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요?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경제연구센터사업지원.

지역경제연구센터사업지원 말씀이지요?

예, 1억에서 1억1,000만원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1,000만원은 왜 증액된 거예요?

진주 사천 발전협의회의 단체가 구성이 있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와 사천상공회의소가 주체가 되고 거기에 대한 진주와 사천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운영비조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한 겁니다.

사천에서도 그럼 1,000만원 냅니까?

사천에서는 기존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확실하게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상공회의소 측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생발전 운영기금을 상공회의소가 그런 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까지 시가 지원할 필요 있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진주와 사천 상생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앞장 서 가지고 나서 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사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내용을 좀 주시고…….

예.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사업이 지금 1억1,000만원이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바로 밑에.

기술개발장비 사용료, 예.

이게 1억1,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잡은 거였죠? 장비사용료가 수수료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장비 이용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면 1억1,000만원을 편성한 기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현재 중소기업체가 경기침체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다가 이건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내년도에는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을 봐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는 인하하든지 인상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건 그러면 홍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장비사용료 수수료는 현재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전부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애로기술 지원사업은 3년 전에 하던 사업을 뿌리기술지원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함으로해서 중단이 되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실크박물관 건립 용역 1억 나와 있습니다, 그죠? 291페이지요.

예.

실크박물관 건립용역,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어디에 지으실 거예요?

위치는 현재 문산 실크단지 안에 실크연구원 앞에 시 부지가 있습니다.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실제 실크 업계의 말을 빌리면 10년 전에도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했고 최근에는 또 박물관이 우리가 유치를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 것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진주 특화산업이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크 업계의 말을 빌리면 8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진주 실크가 100년 전통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역사 자료와 보존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실크업계의 발전과 진주시의 관광자원으로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실크박람회도 사실은 큰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박물관을 이렇게 상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박물관이 관광자원화 될 것이다 그 위치에, 저는 그건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박물관을 꼭 건립해야 되면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

그래서 저희들도 …….

2년 전에 실크산업 국책사업 타당성용역조사 하신 것 있잖아요?

예.

그때도 박물관 얘기는 거기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런 용역을 하면 국책사업으로 이게 적당한가 아닌가 다양한 것들이 나올텐데 그 용역을 사실 1억을 주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없더라고요. 너무 부실하고 없었는데 실제로 박물관이 좀 필요하거나 그런 내용들도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크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80% 찬성하시겠죠, 실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외의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야 되고요. 저는 이것 자칫 잘못하면 예산 낭비로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 더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크산업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타당성 사전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해야만이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게 통과 안 되면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통과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크 용역 해 놓고 통과 안 되면 박물관도 짓기 어렵고 내가 볼 때는 조금 무리하게 계획을 설정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좀 …….

내키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어제 사실은 실크산업육성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강묘영 위원님도 참여를 했었는데 대학교수님들하고 실크업계하고 전체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지금은 진주가 정말 실크의 도시 세계 5대도시 하면서 내 세울만한 게 전혀 없었고 결론적으로 이런 박물관이 벌써 10년 20년 전에 지어졌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안 짓고 왔다는데 대한 질타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 군 단위 같은 데 국책사업하는 이런 사업들을 다 뺏겨 버리고 우리 시가 너무 소홀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고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촉석루 앞에 실크매장이 있었거든요. 실크매장이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그 매장이 지금 없어 졌습니다. 없어져서 지금 문산에 가서 개인 업체에 하고 있을만큼 이렇게까지 소위 홀대를 받는다는 그런 시각을 업계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박물관이라고 해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막 속에는 우리가 실크를 대표하는 도시에서 그 홍보관 전시관 판매장 하나 없다는 것 자체는, 있었는데 없었던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있었던 걸 회복하는 그런 차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키안 임시매장 임차료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예.

홍보의 수단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의 건물이 조금 아래 쪽에 옛날 동사무소 쪽 자리 정도를 판단을 했었는데 그 쪽은 상업적인 차원에서 보면 도로 지나가야 되고 사람이 안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북문 앞에 새 건물을 빌려서 실크를 홍보하는 …….

몇 평이에요?

20평 가량 됩니다.

그렇게 하고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또 시청 1층에 들어 오는 입구 쪽에 실크와 특산물 홍보 이런 쪽도 지금 준비를 해서 실크를 향토산업을 많이 도와 주려고 적게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크게는 박물관을 해서 전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를 …….

실키안 임시매장을 열 때 여기를 좀 더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좀 더 넓은 곳을 해서 실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홍보관을 넣고 실키안 제품도 지금 전시하고 위치는 이곳이 훨씬 좋습니다. 박물관 거기 지어 가지고 누가 가겠어요?

앞에는 현실적으로 …….

사실은 경제적으로 따지면 …….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땅이 없다는 거지요, 접근을 하는데. 그 앞에 땅 아주 한정적이니까, 조금 아래 쪽에 우리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 활용도도 떨어진다고 판단이 서니까, 그래서 그 앞쪽을 임차를 해서라도 홍보마케팅은 그쪽으로 하고 그래도 전문매장 쪽이나 박물관이나 또 앞으로 큰 쪽에서는 문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실크박람회도 매년 열리고 있고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진주 실크에 대한 얘기들을 펼쳐낼 수가 있는데 박물관을 굳이 하시겠다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박물관하고 …….

아니요. 지금 …….

임차료 이 부분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현욱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크산업은, 본 위원도 실크산업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6개가 100년을 연명해서 이어 오는데 진주시에서 진주시의원들마저 이걸 버리면 진주시의 트렌드마크도 없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부를 해 보니까 실크연구원에 들어가는 돈이 문제지 실크산업에 들어가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조 조정만 잘 되면 진주시 실크산업은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생산이 안 되는 것이고 판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촉진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본 위원 생각에는 박물관 꼭 필요하다 안 하다보다도 그런 것이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국책사업으로 국비를 따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판매 촉진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실크연구원에는 들어가는 돈만 줄이면 얼마든지 저는 실크산업이 진주시에서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진주시에서 전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크연구원에 돈은 가지만 실크연구원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30% 정도만 가고 나머지는 업체에 연구개발하기 위한 돈으로 다 쓰여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로 확대를 위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북문 앞에 임시매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청 안에 실크바이오제품 홍보 판매관을 내년도 초에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얘기했던 실크해외전시판매장 운영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길래 행정소송까지 해 오냐 예산 줄였다고,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존폐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판단해 볼테니까 자료 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크산업은 지금 산업 자체가 구조적인 위험이 있는 거죠. 원사 가격이 100%씩 올라가고 앞으로 더 얼마나 올라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제로 진주 실크산업은 거의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제가 아는 실크 관련 제품업자는 전망이 없다고 보고 이 사업 폐업을 검토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전업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까지 봤습니다. 앞으로 전망 없다 중국에 원사를 거의 의존해 왔는데 중국에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재벌 소리 듣는 사람이 5,000만명 수준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의 실크제품을 거의 다 사용해 버리니까 외국에 수출해 줄 원사가 없다는 게 정설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통상과에서 실크연구원하고 연구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원사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저는 어제 우리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도 통과가 됐지만 북에서 지금 원사 생산하는 걸 봤습니다, 텔레비전에. 그래서 경통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북에 원사생산 현황을 빨리 파악해 보시고 만약 교류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내년이라도 북에 빨리 진출해서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것, 북은 인건비가 아주 싸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투자를 해서 뽕나무단지를 엄청나게 만들어서라도 한 군 단위 정도를 확보해서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이런 게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전략적인 고민, 연구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과통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철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4억1,688만원보다 34억2,728만원 증가한 88억4,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34억 정도 증액된 주요 요인은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3억2,0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사업에 2억6,000만원,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14억9,000만원, 서민층 전기 및 가스 개선사업에 3억400만원 정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3억,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1억6,000만원, 청년부흥 프로젝트 3억4,5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 1억2,000만원 정도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약 34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경제 운영관리 사업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245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3억2,000만원 증액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98페이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1억원을 증액하여 약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개선자금은 2,000만원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은 2억원을 증액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상담 콜센터 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상공인의 날 행사 및 워크숍 행사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물가안정관리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지원은 최저임금 단가 인상과 피복비 추가 편성으로 1,214만원이 증액된 7,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에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는 정규직전환 결정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보수 101-04에서 올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1-03으로 변경하여 2,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검사사업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사업은 올해는 짝수연도로 정기검사가 있는 해이고 2019년도 홀수연도는 계량기 수시검사만 있는 해입니다. 수시검사에 필요한 운영비로 전년 대비 2,337만원 감소한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및 경영매니저 인건비 8,845만원과 301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홍보비 7,000만원, 중앙시장 지하도상가 문화공연 행사비 6,0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비 3억원 등 2억6,171만원을 증액한 5억9,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장대시장 지구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7억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장경영혁신사업은 제2회 전통시장 고객사랑 음악회 2,000만원, 명절맞이 고객사랑 이벤트 행사비 4,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여 전년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속시장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시비 1,6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민층 전기 및 가스시설개선사업은 지원가구 수 및 가구당 단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3억424만원을 증액한 4억2,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사회복지시설 LED조명교체사업에 1억8,850만원과 저소득층 LED조명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9,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공모선정에 따른 추가 2개 기업 지원대상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1억6,060만원을 증액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청년 프로젝트 사업에 3억4,560만원과 다음 306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억2,497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3,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사업은 홍보비 500만원과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0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억2,122만원보다 9억3,606만원 감액한 13억8,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운영 관리는 약 3억6,909만원 감액되어 10억5,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273만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1,63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1091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이용고객 편의증진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2,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 하고 마찬가지로 298페이지 행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행사지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 및 워크숍 2,200만원, 제가 부회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청 2층 시민홀에서 행사를 가지는데 이 행사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이것은 저번에 강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2,000만원 가지고 행사했던 거고요.

그 행사입니까, 강변에서 …….

예, 신안강변에서 했던 거고 200만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10월축제 때 부스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올해는 촉석문 앞에 바로 부스에 임차는 아니고 별도로 하나 공간만 확보해 가지고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별도로 부스를 지정받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200만원 별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은 것 같고, 302페이지 볼게요. 거기도 전통상인 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 …….

이것은 시청에서 한 내용입니다.

장소도 진주시청에서 무료로 빌려드리고 하는데 돈이 2,000만원, 그 밑에 전통시장 고객사랑 음악회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전통상인 워크숍은 해마다 하는 행사로서 진주시청에서 5회째 했고요. 내년에도는 다른 쪽으로 한다는데, 2회 전통시장 고객사랑 음악회는 뭐냐 하면 지난 8월인가 장대시장 주차장에서 자비로 제1회 고객사랑 음악회를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진주시에 지원을 요청한 건이 있어서 전통 …….

이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2회째 아닙니까.

그 밑에 전통시장 명절맞이 고객사랑 이벤트는 뭡니까?

이것은 신규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날 되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날 추석 명절 전후로 고객이벤트 하면서 물건 깎아준다든지 스폰서, 음악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런 유통사업에서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명절 되면 고객 이벤트사업은 자기 돈을 출연해서 상업을 해야 내가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내가 이익을 창출을 하는 게 원칙인데 정부나 시에서 돈을 다 대 주고 이러니까 상인들께서는, 며칠 전에도 가니까 정치인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너희들이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통시장 명절맞이를 하면 자기가 손님을 맞이하려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내 장사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시에서 어느 특정단체에 돈을 대 준다,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지만 …….

특정 단체는 아니고 전통시장을 대변할 수 있는 상인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전통시장 공부를 좀 하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시비가 6억8,500만원이 들어 갔어요, 5년 동안.

예.

국비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7건에 57억이 들어 갔어요.

그것은 공모사업이니까 …….

국비하고 다 포함해서 여하튼 세금 아닙니까? 이 정도로 들어 갔는데도 장사는 더 나아지지는 않는 답니다. 돈만 투자해서 장사가 나아진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품질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진주시에서라든지 행정에서라든지 국가에서 돈만 투자해 가지고는 장사가 나아질 수 있다는 이런 것만 하는 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다르지 않나?

저도 솔직히 지역경제과장 오고 난 이후로 비교견학도 네 댓번 갔다 왔고요. 좋은 시장도 보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은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해마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전통시장 현대화도 중요합니다. 또 실제 고객의 마인드가 체인지 되지 않고서는, 고객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수 시장을 벤치마킹하는 거고 그리고 상권혁신대학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국가 예산이라든지 시비를 투자하는만큼 또 상인들 의식 수준도 바뀌어야 되고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되고 시민들 의식 바뀌어야 상권이 살아나는 거지 계속 이렇게 수혈만 한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둘러보니까 상인회분들도 그렇고 다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열심히 하신다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시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발품을 많이 파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계속 수고를 좀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및 경영지원 매니저 피복비, 경영지원 매니저 피복비라는 거예요?

아니요. 본래 당초는 전통시장 도우미가 4명으로 되어 있다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경영지원도 하고 상담도 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추가하는 거고요. 그에 따른 …….

잠깐만요. 제가 매니저 피복비를 질의할 게 아니라 경영매니저가 없었는데 경영매니저가 나와서 경영매니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라고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분에 투자하는 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상가활성화 상인의식 개혁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상인들 상담이라든지 의식 개선을 위해서 경영매니저를 추가하는…….

경영지원매니저라면 어떤 분들을 경영지원매니저라고 합니까? 전문가가 있어요, 이런 전문가가?

그건 내년도에 파악을 할 건데요. 조건이 되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추천 의뢰를 받아 가지고 자격되는 요건을 추천받아서 공모를 하는 방법으로 …….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경영지원매니저를 두던가요?

예, 두는 데도 있습니다. 시장마다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관련해서도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살렸다가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친절도우미를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전 시장을 다니면서 한다고 했는데 거의 중앙시장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자유시장도 가고 천정시장도 가고 다 갑니까?

예, 일단 우리가 저번에…….

4명 가지고 뭐 되겠어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상인연합회에 월례회가 매월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한번 가니까 ‘친절도우미가 뭐 하냐,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시켜서 행사가 있거나 시장에서 미리 이야기하면 거기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순환하고 로테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기간제가 되다 보니까 10월에 끝나서 그렇지 내년도 4월에 하게 되면 제가 더 교육을 시켜서 전통시장 …….

친절도우미는 이런 방식 말고 다르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대비 효과가 참 없는 것 같거든요.

연구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매니저와 친절도우미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상인들 상담도 하고 상인의식 개혁하고 한다는데 상인들 워크숍이나 계속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경영매니저 생긴다고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지요. 개개의 상인을 맞춤형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이 분은 진주 …….

진짜 제가 볼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자료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께서 문화공연 행사 지하도상가 말씀하셨는데 문화공연 행사는 어째 소문이 많이 났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부계획서 보면 문화공연 행사에 버스킹 및 문화공연 되어 있어요. 버스킹은 자발적으로 공연하는 사람들 그죠? 자기들도 알리고 그런 문화공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버스킹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버스킹하는 분 몇 분을 만나 뵀는데 그 분들이 기획 예산을 짜 보는데 한 공연하는데 실제 드는 경비가 너무 작아 가지고 와 이게 공연이 가능하나 할 정도의 그 공연비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화공연 행사가 돈을 들여서 삐까번쩍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버스킹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분들도 모셔 오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행사 막 보여주기식 한다고 지하상가 활성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나 다양한 세대들이 와서 공연하고 이런 걸 상시적으로 할 때 그걸 보러 막 사람들이 오잖아요.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장소들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오고 가고 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매장도 둘러보고 가는 거고 사람을 오게끔 끌어들여야 되는데 문화공연 이렇게 행사를 해 버리면 진짜 일회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왔다가 이것 끝나면 가 버려요. 그리고 동원된 인원들이 더 많이 와요. 실제로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로 지하상가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가 다른 방식도 고민하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저렴하고 좋은 공연 해 줄 수 있는 분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진주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버스킹, 저번에 계획서를 보셨다 그죠. 계획서에 버스킹을 넣어 놨는데 버스킹을 왜 넣어 놨냐 하면 실제적으로 행사를 첫 번째 가을에 하고 나서 보니까 인지도가 없어서 초청가수도 …….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인지도는 없어도.

지역 가수가 되어 놓으니까 인지도도 없고 하니까 사실상 중앙광장에서 하는데 사람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버스킹 공연은 청년이 하는 걸로 해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거라고 보고 버스킹을 넣어 놨는데 실제 버스킹 행사하는 사람도 실력이 그다지 감흥을 주고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공연이 좀 미약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특별공연도 좀 넣고 버스킹 공연을 활용을 많이 하시라고요.

예.

돈을 절감하면서 다양한 공연이 될 수 있게끔 …….

한번 더 근거를 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한 해에 4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시기별로 주말이라든지 젊은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간대를 활용을 해 보는 거지요 버스킹만 갖고도.

여수밤바다 버스킹장은 매주 주말마다 운영하고 있는 걸 제가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거든요. 진주 지하도상가에는 공간은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는데 버스킹 할만한 분위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버스킹 공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학원가라든지 연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정말 과장님 시장에 다니신다고 얼굴이 새까맣게 탔지요?

아닙니다.

정말 전통시장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업을 쭉 하다 보면 안 될 적에는 자꾸 뭔가 세일을 하든지 공연을 하든지 어떤 수를 써서 든지 고객이 오게끔 해야 됩니다. 고객이 와서 그 사람들 소비를 일으킴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내나 고스란히 또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제 저녁에 야채시장에 계시는 분하고 대화를 좀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잘 될 수 있게끔 대안을 잡아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공연도 좋고 돈이 나올 때만 있으면 무조건 행사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302페이지에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통시장 명절맞이 고객 이벤트 4,000만원은 진주시 전체 상인들을 해서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일부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고 9개 상인회연합회가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도소매유통연합회 하나 들어갈 거고 공단도 들어갈 거고 11개 정도 된다 그죠? 11개 시장에서 4,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2회에 걸쳐서 하면 돈이 안 모자라겠나 싶은데 이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작은 예산이라도 꼼꼼하게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애를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영지원매니저는 내년에 공모를 해서 뽑을 거라는 말이지요?

내나 친절도우미도 기간제근로자거든요. 근로자인데 일단 한 명을 뽑을 때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 추천을, 어떤 사람이 하면 좋겠는지 받아 가지고 공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 할 겁니까?

10달.

240일이면 10달이 아닌데?

잠깐만요.

10개월 쓰신단 말이지요?

예, 10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축제교통대책 8억4,400, 이게 유등축제 말씀하는 겁니까?

예.

유등축제 하는데 교통비가 8억4,000 정도 들어 갑니까?

안내 요원하고 일반운영비가 6억4,500만원요. 각종 축제장 비깥에 주차장 표지판 붙이는 것…….

총 축제비가 42억인데 얼추 8억이면 제일 많이 들어 가는 게 교통이다 그죠?

예.

그리고 의심이 하나 가는 게 있는데 맨 끝에 보면 축제 셔틀버스 임차료 평일이 있고 주말이 있는데 주말에는 8일이고 평일은 5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합니까? 주말이 적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일 7일 정도 되어야 정상인데 8일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주말 휴일을 따집니까?

금토일을 봅니다. 평일은 그냥 순수하게 하고 축제 관광객 오는 기준을 정해서 이해하기 쉽게 일반 평일은 평일인데 주말은 금토일, 금요일 저녁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거든요. 밤축제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차를 많이 동원하는 시점을 휴일이라고 하고요. 일반 평일은 평일 그렇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주말을 두 번 끼게 하기 위해서 14일을 한다는데 금요일까지 주말이라고 생각하면 주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축제를 좀 줄이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며칠 전에 관광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토요일 일요일을 두 번 끼우기 위해서 14일을 한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금요일까지 주말로 치면 주말이 8일이면 14일 중에 절반 이상이 주말이라고 취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주말이 좀 늘어나고 또 축제를 줄이자고 하면 주말이 줄어 들고 행정에서 보면 주말이란 개념이 …….

표기상으로는 주말 때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제가 밤 축제고 금요일 저녁에 항시 최고 피치입니다. 그러면 셔틀버스를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많다 보니까 주말에 포함시켜서 이 용어를 했습니다.

그래도 6일밖에 안 되는데 왜 8일을?

그러니까 주말이라는 개념이 좀 이상한데 …….

이 용어에서 주말은 관광객이 많은 그 시점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개천절도 있고 한글날고 있고요.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날을 주말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축제 기간이 1일에서 14일까지 하니까 시에서 하시는 말씀이 토 일을 주말 2번을 끼우기 위해서 14일간을 한다는데 …….

예, 맞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10월 1일 3일 9일 일요일 끼우고 주말이 8일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주말을 끼우고, 또 불리할 때는 토 일만 주말을 끼우고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관광에서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 상에 토요일 일요일 두 번 포함되는 걸 축제기간을 정한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주말이라는 용어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날을 계산하다 보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임시주차장 부지정지 3,000만원 3개소는 이건 무슨 뜻입니까?

KNN부지라든가 윙스타 부지를 앞번에 임대를 했었거든요.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하면 침하가 생깁니다. 물이 고이고 풀이 자라고 그 정지작업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른 임시주차장 확보는 개인 사유 부지를 정지작업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예산 42억 중에 8억4,000은 안 들어 가지요?

예, 별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1027페이지에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에 계속 4,000만원이 작년도 4,000만원 했지요?

예.

그 작년도 그랬지요?

예.

굳이 이렇게 1가구 1면에 정하고 또 2면에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한정되게끔 3년 동안을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집 갖기는 보통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데 4,000만원을 못 채운데도, 채운다고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문서를 하고 독려를 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예산 5,000만원 6,000만원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3년까지를 집행 실태를 파악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주차장 난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뭔가 홍보가 덜 되어서 정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매년 이렇게 해 와서 좀 답답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는 2002년도부터 했었는데요. 최고가 얼마냐면 2002년도에 37가구에 9,700만원 나갔습니다. 그 뒤에는 저희들이 2013년 3,900만원, 2014년 2,500만원, 2015년도 그렇습니다. 2016년도는 3,500만원 작년도에 4,000만원, 작년에 전액 다 썼습니다. 이건 2002년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 대문을 튼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집 빼고 주차장을 요구하는 시민의 의식에 이 추진에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장에 사활을 건 것은 주택밀집지역 시내 전 지역하고 그리고 읍면 지역 중에서 주거지구 있는 데를 저희들이 앞번에 위원님들이 해 준 1억8,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진짜 이 잡아 내듯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큰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결실을 잘 보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저희들이 집을 지으면 100평짜리에 60평을 짓고 나면 나머지 40평을 울을 싸거나 헐어놓는 수가 있는데 내집 주차장 갖기에 울을 싸지 않고 헐어놓으면 주차장 갖기 사업이 된다는 겁니까?

그건 60평을 주면 주차장법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 외의 면적을 더 한다면 가능합니다.

건평을 짓는데 별도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 놓고 나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렇지요, 예.

이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서은애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좀 쉬었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08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 누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지금 모범운전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3명요.

시설비가 4억8,2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완전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교통공원이 2005년도에 조성하고 나서 프로그램이 …….

예?

2005년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이후에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지금까지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5억3,000 가지고 현재 아이들 맞는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편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면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설계를 들어 갔는데 이게 박물관 같은 시설 프로그램이 들어 가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저희들도 5억3,000 가지고 될까 하는 고민도 하지만 1차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개선했기 때문에 할까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5,800 되어 있는데 너무 갑자기 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건 분명히 그때 그때 보수를 해 오는 사업일텐데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용역으로 보통 하지 않나요 이런 것은,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교통공원은 진주시에서도 파견된 직원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용역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용역이 내나 위탁입니다. 용역이나 위탁이나 비슷한 용어입니다.

비슷하다고요?

내나 용역업체에 위탁, 수탁 위탁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께서 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버스 관련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참고자료를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는 추가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32억원 얘기했을 때 차 한 대당 단가 인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버스이용객 감소를 이용객 숫자에 버스비를 계산하니까 32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차 한 대당 단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씩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차 한 대당 57만원 정도 하루에 57만원 정도, 거기는 회사 …….

왜 버스 한 대에 지원금을 그렇게 주는 거죠?

저희들이 …….

손실금이나 어쨌든 가격이 똑 같은 건 알고 계세요?

틀리지요. 버스마다 다 틀리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 16년도 올라 가지요. 그때는 표준운송원가라는 걸 정했었어요. 인건비도 있고 감가상각비도 있고 유류비도 있고 그 조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걸 충족하는 조건을 운수업체하고 그 부분을 정한 거지요.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냐, 국토부 관리 지침이나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틀 속에서 인건비는 공무원 월급의 3%로 올려 준다든가 그런 기준에서 적정한 선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준 표준운송원가 지원금을 적정하게 쓰고 있는가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평가에서 이것은 좀 부족하다 이건 좀 많다 하면 다시 조정을 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민평가단 해 가지고 운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준운송원가는 용역 업체의 경영평가나 저희들 당초에 했던 운송원가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적정한 선을 가지고 해년마다 조금씩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지원금을 더 증액했을 때는 버스이용객 감소에 따라서 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건 한 부분입니다. 유류가 이번에 좀 다운됐는데요. 계속 상승했었거든요. 사실 2018년도는 저희들 유류비 부담하는데도 더 부담이 많았었습니다.

2019년도도 계속 버스이용객이 감소될 거라고 보고 202억원의 금액을 정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언제까지지요? 용역보고서 마지막 결과가 언제 …….

지금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간선용역은 내년 1월까지고요.

내년 1월요?

예.

지간선까지 나오면 버스 관련해서는 거의 다 개편되고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걸 하면 환승센터하고 주민들 시민설명회 그 다음에 거기에 제반시설 갖추고 나면 내년 9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주장하는 게 202억원에 대한 근거가 너무나 불명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설명하실 때도 그럴 것이다 유가가 인상될 것이다 지금 낮아지고 있지만, 말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뭘 근거로 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지 버스이용객 감소는 그 전에 버스이용객 감소에 따라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 해서 차량으로 이게 얘기가 되어졌고 그러면 지금 2017년 재정지원금을 놓고 봤을 때 이것도 승객감소 손실액을 따지면 56억7,000만원이 나와요. 여기서도 다 차량에 지원했다는 거예요, 손실금이 아니라? 차량 한 대당 다 지원을 해 가지고 손실금을 메꿨다 이 말이에요, 표준원가를 맞춰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조금 전에 승객 감소분하고 누차, 또 뭐냐 하면 유류 인상분하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2억을 했느냐면 작년도도 110억에서 150억원을 추경에 40억 올렸습니다. 변동사항이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예측한 것도 그겁니다. 인건비하고 연료비하고 이런 요인을 44억7,700만원 봤었고요. 이용객 감소가 7억6,500만원 해 가지고 50억원 정도 더 내용을 계산한 겁니다.

거의 인건비라는 말씀인가요, 이게?

예?

거의 인건비 인상에 따르는 금액이 여기 인상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2억에 대한 근거 자료를 주세요. 주셔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거의 추정치고 또 노선표에 의해서 얼마나 승객이 감소할 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용역이 끝나고 나면 회복될 거라고 봐 지는 거잖아요?

이번에 …….

2019년까지 계속 승객 이용율이 낮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노선개편하면 승객 또 떨어집니다. 결국은 2019년도는요. 노선개편하면 20, 30% 승객 떨어집니다. 그건 불보듯 뻔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202억 올라갔던 게 인건비 3% …….

앞으로 돈 얼마나 넣을려고, 지금 단체에서도 얘기하는 것,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교통대란 때문에 시민들 불편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계속 들어 가고 이 책임은 누가 지냐는 말이지요, 그죠? 이게 이렇게 시작되어서 결국은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희망이 없게끔 지금 말씀하시면 어쩝니까?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고 하면 가장 시민들이 편한 방식으로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때 사실은 맨 처음에 노선개편 용역했을 때도 결국은 그 용역한 게 예산낭비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한번 잘 해 보겠다고 했던 게? 이렇게 대란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용역결과 나오고 난 뒤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려도 상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추정치로 할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그 근거 자료를 일단 주세요.

저희들이 조금 이따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콜택시 이번에 처음 바꾸는 겁니까?

작년에 13대 바꿨습니다.

그때 바꿀 때 기존에 있는 차는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공매처분합니다, 회계과에서.

그때 공매결과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에 넘기고 나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시내버스 2019년 9월 정도에 개편이 완료가 되면 당장은 몇 개월 정도는 시민들이 익숙해 있던 노선이 바뀌어 버리면 손님이 줄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얘기는 그때 2019년 9월이면 2019년 내에는 확 회복될 그거는 없다, 그래서 2019년은 그렇다는 얘기고 그게 지간선체계가 안정화되면 2020년 이후부터는 손님들이 늘어나겠죠. 그 얘기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세무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1억7,382만원보다 6,261만원 감액된 11억1,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관리는 9,458만원을 감액한 2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은 통리반장을 통한 고지서 교부건수 감소에 따라 4,700만원을 감액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3,18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7,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 부과 관리는 1,260만원이 증가한 1억2,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세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이통장을 통한 고지서 교부건수가 감소하고 우편을 통한 교부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재산세 부과 관리는 1,790만원이 증가한 1억9,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국고보조금 1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5,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807만원을 증액한 6,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개별주택 가격산정 검증수수료 2억7,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부과 관리 250만원 내실있는 세무조사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세무과 기본경비는 1억5,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경섭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징수과 소관은 전체 올해 대비 171만9,000원이 감액된 6억9,22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6,619만5,000원 올해 대비 72만7,000원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317페이지에 자치단체이전 포상금 등은 전년도와 같이 예산 편성하였고, 317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예산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01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차세대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1차연도 분담금 3,26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세대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연도 사업으로 대상기관은 전체 서울시를 제외한 2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사업비 323억500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외수입 통합 연계에 대한 기능 그리고 지방세외수입업무 프로세서를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 323억500만원 중에서 국비 30억과 지방비 29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비는 2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인구 규모, 부과 건수, 부과 금액 등 고려하여 10등급으로 구분하여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C등급에 해당되어 전체 분담금이 1억5,9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차연도 분담금에 해당되는 게 내년도 예산에 3,268만3,000원 그 다음에 2차연도인 2020년도에는 1억690만6,000원 그 다음에 3차연도인 2021년은 2,022만4,000원을 분담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중간에 지방세 징수관리에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1,734만4,000원이 증액된 7,8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주 내용은 지방세 가상계좌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가상계좌 이체수수료와 확대 시행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가 1,600만원 증액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수수료 요율이 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 반영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체납세 징수 강화는 전체 올해보다 4,367만원이 감액된 2억1,82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금년에 자산취득비인 차량구입비가 4,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감액되었고 또 체납자 재산압류등기등록 수수료가 대부분 예규 개정에 따라 면제됨으로써 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제일 하단에 포상금은 작년과 같이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는 올해 대비 165만7,000원이 증액된 1억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611만원 포상금은 2,000만원으로 작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전체 금년도보다도 966만4,000원이 감액된 1억2,75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당초에 금년에는 정원이 24명이었는데 현원 기준으로 해서 22명으로 2명 감소에 따른 감액분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포상금이 5%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4,500만원 누가 가져간단 말입니까?

이 포상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1차연도에 체납된 부분은 1% 그 다음에 2차연도 된 부분은 3% 그 다음에 3차연도 이상된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5%까지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지방세 같은 경우에 10월말 현재 65억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을 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10% 15% 정도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500만원 포상금은 다 세무과 직원들이 가져가는 거네요?

예,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읍면동 하고 직원들하고 세무담당직원이 백 여명 됩니다.

100명에 4,500이면 45만원 …….

예, 징수포상금 조례에 준해서 하다 보면 사실 더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

45만원이면 작네, 좀 더 드려야 되겠네.

연간 1인당 45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잘 하셔서 포상금 받아가는 건 좋은데 317페이지 하단에 과오납 환급통지서 우송료 330원 곱하기 1,000건, 1,000건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받아서 환급을 해 줘야 된다고 연락주는 데가 1,000건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예를 들어서 국세가 결정되고 나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경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을 해 줘야 되고 각종 정기분 납세가 소유권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2018년도에 30만원 이상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압니까, 지방세 환급내역이?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899건 해서 28억원 정도인데 많이 받아서 하는 건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걷고 보자는 식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걷어놓고 보다 보면 결국 시민들한테 아픔을 주는 수가 생깁니다, 그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의가 보면 지방소득세의 경정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일단 자료가 경정된 부분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지방세를 감면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좀 더 실태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걷다 보면 오히려 주민에 아픔을 주는 수가 생기고 또 행정적으로는 착오를 줄여가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부과 단계부터 면밀히 자료 검토해서 오류가 생기는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현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세금을 냈다가 도로 반환받으니까 공짜 돈 같고 더 좋던데…….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318페이지 납세차량 번호판 영치 직원 방한복 구입이 있는데 체납차량 영치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예, 지방세체납팀하고 세외수입 체납팀이 있습니다.

진주시에 다니면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직원이 따로 9명이 …….

예, 체납세 징수직원들은 다 영치할 수 있는 …….

각 읍면동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

우리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읍면동에 나가면 읍면동 세무직원도 동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정식 직원들입니까, 진주시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3년간 16, 17, 18년 포상금 지급내역 정리해서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일반회계 1억2,559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 3억4,187만원 총 4억6,746만원으로 전년 대비 7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책자 8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인 시간외수당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2018년 예산 대비 828만4,000원이 감액된 1억2,55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항은 정원 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안 책자 10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3억2,637만6,000원보다 1,550만원이 증액된 3억4,18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 과목으로 2018년도 예산 1억6,074만4,000원보다 1,024만4,000원이 증액된 1억7,09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에 우편물 발송료 인상과 발송 건수 증가에 대한 우편요금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복지요원의 사회복무요원의 기본요금 인상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책자 10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차량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과목 예산으로 2018년도 예산 1,792만6,000원보다 499만2,000원이 증액된 2,29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무보험운행 자동차 송치업무 관련 시스템 구축비로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 과목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2018년 예산 3,997만원보다 200만원 증액된 4,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사무관리비 중에서 8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 원가산정 용역비 2회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원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형 제도개선 사항으로 당초에는 저희가 번호판원가가 진주는 1만3,000원인데 각 시군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경남도 같은 경우는 시군마다 3.3% 차이가 나서 이것을 내년 4월까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원가산정을 등재를 해라 이래 가지고 원가산정을 용역비를 해서 등재할 사항이고 또 하나는 내년 하반기 9월부터 자가용 자동차번호판이 앞에 숫자가 두 자리 숫자인데 앞으로는 그 번호판이 소진이 되어서 세 자리 숫자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원가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2018년 예산 대비 173만6,000원이 감액된 1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항은 정원 조정에 따른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인원이 줄었다고요?

예, 정원 21명에서 19명으로 조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줄어든 사항입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일이 힘들고 그랬다 그러지 않았나요?

현재 현원 16명인데 저희 바람으로서 현 정원에서의 인원이 오면 좋겠습니다만 요즘 각 부서별로 인원이 부족하고 육아휴직이라든지 해서 충원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명에서 19명으로 줄었는데 현원은 16명이다?

예, 현원은 1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16명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 어때요 업무량이?

이번에 저희가 한 명을 특별사복경찰업무에 관해서 업무가 많아서 인원을 한 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을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한 번씩 가 보면 워낙 업무에 바빠서 민원인 입장에서 더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일이 바쁜 것 같아서 그런 요구도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인원이 적은데 정원을 줄였다,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현원이 16명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더 문제고…….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한 번 지적할 기회가 있으면 총무과나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