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보건소와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연말 퇴직이라서 오늘 이 자리가 위원님들께 마지막 보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4,200만원이 감액된 107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2억4,900만원, 기금 25억8,100만원, 도비 13억9,600만원, 시비 64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4개의 단위사업이 있으며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행정은 8,700만원이 감액되어 11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41페이지부터 742페이지 하단까지 세부사업인 보건소 운영은 1,700만원 증액된 3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1,500만원 증액된 9,600만원과 공공운영비는 2,200만원 감액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증감 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42페이지 사무관리비의 의료지원 응급차량 임차료는 보건소 의료반의 일반의료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행사 체육행사 등에는 응급환자 구호 및 이송 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는 사설구급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8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의 차량유지비는 전년도 관용차량 19대를 보건행정과에 편성했던 것을 건강증진과 차량 15대에 대하여 분리 편성해서 2,18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방역 등 보건사업 업무추진으로 1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의료폐기물 위탁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서부청사 사용 공공요금 등 부담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8,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보건소 및 보건민원센터 시설공사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소 비품구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743페이지 하단부터 744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5,000만원 증액된 5억6,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00만원, 공공운영비는 7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주요증감요인으로 사무관리비인 전산소모품을 감액해서 그 안에 운영소모품으로 부기 통합하여 증액하였고, 화장지 및 핸드타월은 사용양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인 보건진료소 난방용 연료비는 감액하고 전기냉난방기로 교체함에 따라 전기요금은 증액했습니다.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은 80만원 증액해서 1,2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의료및구료비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1,900만원 감액된 1억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 진료인원 감소로 인한 진료약품과 약 분포지 표지 제작, 진료물품 구입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45페이지 시설비의 대평 수곡 보건지소 석면철거 및 LED등 교체 5,000만원, 갈곡보건진료소 등 6개소의 소규모 시설보수 2,0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노후간판교체 7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조사원 인건비 상승 등 내시에 의해서 800만원 증액된 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7,600만원 감액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과목별로 보면 시설비의 중도보건진료소 개보수에 7,800만원 편성했고, 746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자동혈압기 구입은 1억5,400만원 감액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8,700만원 감액된 1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과목별로 보면 시설비의 보건민원센터 등 7개소 개보수는 1억1,000만원 감액된 8,100만원을 편성했고,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화혈색소 검사장비 등 3종 구입을 위하여 2,3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방역활동대책 및 지원은 50만원 증가된 63억8,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방역소독은 3,300만원 증액된 14억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살펴보면 방역소독은 인부임 단가상승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4,000만원 증액된 6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방역소독원 급식비 등 80만원 증액된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747페이지 중간부터 748페이지 상단 재료비는 방역소독 작업장비 약품대 유류대로 700만원 감액된 7억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인 방역소독 피해대책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만원 증액된 3,900만원 편성했으며, 휴대용연막기 인력식 분무기 해충유인 살충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진드기 분무시설 기피제 구입 및 분무시설 설치는 1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49페이지 상단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구입은 3,300만원이 감액된 2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임금단가 상승으로 100만원 증액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20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사후처치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의료 및 구료비의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국가 무료 독감예방접종이 만12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3,500만원 감액된 2억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748페이지 하단부터 749페이지 상단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46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간호사 인건비를 목 변경해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세 번째 단위사업인 의약무 관리는 3억6,200만원 감액된 4억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약무 관리운영은 의료원 진료기록부 서버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편성하였고, 365안심병동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1억700만원 증액된 4억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구축은 1억1,300만원 증액된 13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800만원 편성했으며, 751페이지 하단부터 752페이지 상단까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중간의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 편성하였고, 한센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전년대비 5,100만원 증액된 2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60만원 편성했고, 그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5,700만원 증액된 2억6,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753페이지 상단 영양급식비 지원 등에 증액요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의 한센인의 날 행사참석은 500만원 감액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센환자 위탁진료비는 대상자 수 감소로 100만원 감액해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시설비는 500만원 증액된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의 피해자 위로지원금은 100만원 감액된 1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의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700만원 감액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 표본감시운영경비는 30만원 감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아래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의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운영은 의료관련 감염 관리지원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내시에 의해 500만원 감액되어 2,5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교육 홍보는 홍보비 및 교육강사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은 700만원 증액된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 공연을 위해 준비물 구입으로 60만원 편성했고, 공연비는 700만원 증액된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 봉사자 중식비는 40만원 증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은 전년과 동일하게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은 100만원 증액하여 1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핵관리요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역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전환됨에 따라 목 변경해서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터 756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의 결핵 역학조사 및 홍보비 등으로 100만원 증액된1,440만원 편성하였고, 결핵역학 조사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결핵입원 명령자의 입원약재 생계비 지원은 690만원, 세부사업 이동된 결핵이동검진반 중식제공은 9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부터 757페이지 상단까지 의료 및 구료비의 접촉자 역학조사 등 전년과 동일하게 1억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757페이지 상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전액 사업으로 위탁사업부서인 경상대학교 병원에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 예방지원은 환자진료비 진단시약 구입비 등으로 동일하게 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6,000만원 증액하여 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주로 사무관리비의 검사폐수 처리수수료 등 장비수선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090만원 편성했으며, 75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의 각종 병리검사 시약비로 3억6,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자동혈압분석기 구입으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은 내시에 의거 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759페이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600만원 감액된 14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인력운영비는 20만원이 증액된 10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인건비 보수는 2,800만원 감액된 7억4,100만원 편성했고, 기타직보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 기준의 인상으로 2,800만원 증액해서 2억7,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10만원 증액하여 30만원 편성했습니다. 760페이지 기본경비는 600만원 감액되어 3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요인은 정원 감소 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감소분입니다. 마지막 업무추진비는 50만원 증액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어찌나 잘 하시든지 별 질문할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759페이지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구축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이게 참 좋아 보여요. 없던 게 새로 생겼다, 그죠?

예.

이건 우주복만큼 입고 가는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올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하게 된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38년간 근무하셨네요.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과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한 마디 해 주실래요?

횟수로는 제가 39년 3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제가 보건직이다 보니까 보건소 업무하고 위생과만 39년을 전담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력하나마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저희들 보건사업이 시민들한테 펼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보건 건강에 관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면 저를 위한 좀 시간을 보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입니다. 7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시민건강 수준향상 외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50억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내용은 내시변경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비는 전년대비 15억1,900만원 감액된 4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건강관리지원, 건강검진사업, 질병관리 모자보건사업에 국비와 기금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61페이지부터 763페이지 하단까지 시민건강 수준향상은 건강증진 운영비와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등은 5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5,300만원 증액된 4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은 건강증진 운영,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입니다. 먼저 건강증진 운영비는 3,100만원 증액하여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차량 15대 유지비가 건강증진과로 이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00만원 감액된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사업량이 20명 줄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62페이지 상단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은 내시 변경에 의해 2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는 전년대비 2,600만원 증액된 3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연구역 추가 지정된 곳 읍면지역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기존 표지판 노후교체 및 홍보물 제작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아래 하단부터 773페이지 하단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외 5개 사업이 전년대비 1,700만원 증액된 8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외 건강형평성사업과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 어린이 건강키움 프로젝트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763페이지 하단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전년대비 3,900만원 감액된 3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의 길라잡이 패찰 신설 및 수리비 영양사업 운영비, 대중매체 홍보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 하단부터 765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6,100만원 감액하여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전년도 화장실 패찰 신규설치로 금년에는 패찰제작수를 200개 감소하였으며, 현수막 및 배너 수를 감소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영양사업 운영비를 감액하여 만성질환자 영양교육 시 사용할 건강생활실천 홍보책자 제작에 편성하였으며, 대중매체 홍보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취약지역 신체활동 신규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9개 민간위탁사업 선정에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은 당초 10명에서 5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체험관 운영 홍보물 구입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 하단부터 766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노인건강체조교실 강사료가 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운영하던 게 어르신들의 요구로 시간이 너무 짧다 이래 가지고, 1시간 했는데 추가 1시간 더 해서 강사료 4만원을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지킴이 활동보상비는 우리시 편성기준에 의거 증액하였고, 취약지역 건강지도자 강사료는 전년도 건강형평성사업 순수 시비를 세부사업 변경하여 기도시비로 매칭 편성하면서 노인회 건강보험공단과 중복되는 사업은 감액하였으며, 건강한 시장만들기 운동 강사료는 12회 횟수를 8회로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은 전년대비 2,600만원 증액하여 1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혈당 검사 및 소모품 구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민간대여용 의료기구 구입은 고혈압 신규환자 발견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40대 구입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조기 발견 정밀검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신체활동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중매체 홍보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관내 신체활동이 낮은 지역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만탈출 신체활동은 전년도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던 모바일 웰니스 사업을 비만탈출 신체활동사업으로 전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 올리고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상단 심뇌혈관 지역예방관리사업입니다. 자체시비로서 전년도 100만원 감액된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공운영비 고혈압 당뇨 등록대상자 우편물 발송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해서 의료비 구료비의 고혈압 당뇨 검사비 지원은 협약병원 확대에 따른 대상자가 확대되어 3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건강생활실천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로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상단 중간부터 77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건강형평성사업으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과 지역아동센터 등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전년대비 4,200만원 증액하여 1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기타보상금 중에 장애인 건강관리교실 강사료, 마을건강 서포터즈 교육운영 보조, 자조마을 건강조사 활동보상금 민간이전에 마을건강활동가 양성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768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에 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임차는 전년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운영비에 있던 것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형평성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768페이지 상단에서 778페이지 하단까지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은 전년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일반보상금에 있던 것을 지역사회통합증진사업 건강형평성 사업으로 세부사업 변경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뇌졸중 자조교실 운영비 장애인 가족자조모임 및 간담회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비는 협의회 자조적인 운영으로 전년도 분기별 회의에서 올해는 상하반기로 회의하므로 횟수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지역아동센터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동 강사료 영양 강사료 학부모 강사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뇌졸중 자조교실 강사료는 전년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기타보상금에 있던 것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 사업으로 세부사업 목 변경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건강관리교실 강사료는 전년도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기타보상금에 있던 것을 장애인 건강업교실로, 건강형평성 사업으로 세부사업 목 변경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마을건강 지킴이 활동보상비는 전년도 순수시비로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에서 시비 절감을 위해서 기도시 매칭사업비로 통합건강 형평성사업으로 세부사업 변경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마을건강 서포터즈 교육보조는 6개 건강취약지역의 어린이나 초등학생을 건강지킴이로 위촉 건강교육 실시 후에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전달교육을 수행하는 건강서포터즈를 육성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활동이 가능한 노인은 건강지킴이 위촉, 경로당에서 전달자를 양성하기 위한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조마을 건강조사 활동보상금은 전년도 건강형평성 사업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형평성 사업으로 세부사업 변경하고 시비로 편성된 것을 매칭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위원회 활동지역의 사업평가를 위해서 6개 지역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장애인 구강사업 재료구입, 노인 무료 스켈링 재료구입, 구강이동차량 재료구입 지역아동센터 영양제 구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가정방문 소모품 구입은 전년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 사업으로 세부사업 변경으로 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의 마을활동가 양성은 신규사업으로 건강문제 발굴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기획, 수립, 전략 실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건강형평성 지역사회는 자체 시비사업으로 80만원 감액된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50만원 증액은 재활운동실 장비수선비와 장애인 치과진료 손상 손해배상 책임보험료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여행자 보험은 전년도에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에서 2019년도는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으로 세부사업 변경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500만원 증액된 2억3,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영양플러스 홍보물 구입, 건강책자 구입 모자보건 홍보물 구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출산용품 대여사업운영비는 전년도 모자보건사업에서 500만원 시비로 구입하던 것을 기도시 매칭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여서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모유수유 사업운영비는 모유수유 환경정비, 모유수유 관련 책자구입비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양실습 프로그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은 영양플러스 강사료는 사업범위가 기준 중위 60%에서 80%로 확대되어 운영횟수 감소로 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영양식품 구입비로 사업범위가 확대되어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어린이 건강키움프로젝트는 전년대비 1,200만원 감액한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실천 인형극 운영비는 보육기관 요청에 따라 기존의 순수인영형극에서 뮤지컬이 가미된 수준 높은 공연계획으로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부터 779페이지 하단까지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7,200만원이 감액되어 4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재가암 관리 재가암 의료비 지원에서 6,800만원 기금 내시변경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774페이지 상단 사례관리 전달체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774페이지 하단에서 775페이지 상단 암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은 200만원 감액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민간이전에 인조 유방브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영양제 및 영양식이는 암환자 사망 및 퇴록에 따른 재가암 등록가구 감소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775페이지 중간에 암환자 통합관리는 100만원 감액되어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재가암 관리 호스피스 간담회에서 10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것은 간담회가 일반에서 하다가 경상대학병원으로 일부 실시하여서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775페이지 하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776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환자관리 지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서 6,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2018년도 예산에는 2017년도 의료비 미지급분이 반영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776페이지 중간 어르신 인공관절은 내시변경에 의해서 1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하단에 건강검진사업비입니다. 건강검진사업비는 기금 도비내시에 의해서 4억8,900만원이 감액된 5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 감액은 국가암관리 지원예탁금입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777페이지 상단 국가암관리지원은 내시변경에 의해 5억500만원이 감액된…….

과장님, 국도비 내시된 이런 건 대충 넘어가고 신규사업이나 특이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암관리지원의 예탁금은 경상적 대행사업비로서 건강보험공단 분기별로 예탁하는 사업비로 5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18년도 예산에는 2017년도 건강검진비 미지급분이 반영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는 건강공단에 예탁하는 사업비로 전년대비 6,600만원 증액된 1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생애전환기 검진이 없어지고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으로 통합되면서 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의료비 비용 지원입니다. 시군 조정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암 관리사업은 자체사업비로 목간 조정에 의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779페이지 질병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9억4,900만원이 감액된 13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 감액되었으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 중간에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900만원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가운 세탁비는 민원증가로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자가운 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공기살균기 램프는 직원들 감염에 대비해서 4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환자가운 살균기 구입은 방사선 촬영용 민원가운 세균 및 바이러스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소와 보건민원센터 두 군데 4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중간부터 782페이지 중간까지 기초정신 건강증진센터 지원은 2018년도 기초정신건강센터 캠페인 운영에 있던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세부사업 옮김으로 해서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782페이지부터 783페이지 아래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목간조정에 의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785페이지 하단부터 787페이지 상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가내시가 11억이 내려와서 1회 추경에 7억이 삭감된 4억원으로 기금내시가 변경되었고 2회 추경에 1억원이 추가된 5억원으로 최종 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도는 가내시가 5억8,500만원이 내려와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15명 인건비를 먼저 총무과 4억1,500만원 이관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1억7,000만원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상단에 중증치매 공공후견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하고 보호자가 없는 치매환자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적 자문비용으로 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전년대비 7,800만원 감액된 8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은 모자보건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저귀 제조분유사업은 국비내시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788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저출산 및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어 3,500만원 감액된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비는 2018년 10월부터 입원기간 중에는 검사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3,500만원 감액된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는 내시변경에 의해 1,5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시군 간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전년대비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90페이지 상단 기저귀 및 제조분유 지원도 사업량 축소 및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서 2,700만원 증액하여 2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상단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도시지원은 2,100만원 감액된 8,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은 우편물 발송료, 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 사업 순수시비를 절감하여 공공운영비의 우편물 발송료가 민간경상보조 건강한 자조만들기사업 1,800만원을 기금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790페이지 하단에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는 8,600만원 증액하여 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5명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 다른 분들도 자체사업 같은 그런 것만 좀 다루고, 당초 예산은 우리들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 길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76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사업하고 오른쪽 편에 국가암관리 지원에 약 5억원씩 대폭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건강검진을 하고 난 부족분에 2018년도에 그 부족분이 당초예산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2018년도 증액되었으면 2019년도에도 그대로 당초예산에 증액되었으면 감액사유가 없는데 그 증액된 것이 또 증액해 준 그만큼 빠져서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보면 3개 사업이 그런데 올해 금년도 그 사업이 모자라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증액분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운영에는 저희가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돈이 내년도에 들어오면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 암 관리사업 최우수 도시인만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777페이지 건강검진 홍보에 관련해서 3,900만원을 반영하셨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왜 이렇게 되었냐하면 생애전환기검진이 국가에서 없어지면서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면 생애수급권자 일반검진이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어서 거기 있던 홍보비가 이쪽으로 와서 증액되었습니다.

매년 이런 홍보활동 저희시에서 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홍보활동을 안합니까?

지금 경남 건강본부에서 KNN방송에 암검진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간담회에 가서 KNN에 하지 말고 MBC나 KBS에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건 국가적인 보건복지부 전체적인 문제라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액 우리시비로 홍보활동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공단하고 중복으로 하는 게 아닌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암검진 관리사업에서 아마 1등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78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서 위에 의료 및 구료비 기형아 검사비 이게 왜 줄었죠?

기형아 검사비가요?

예.

888페이지요?

788페이지요.

출생아 수가 감소되어 그렇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도가 446명이 출생아 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9월말까지 50명 정도 출생아 수가 감소되었습니다.

밑에 하단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같은 기간에 올랐어요.

이건 저희가 내시변경에 의해서 청각선별검사만 되던 것을 보청기 사업까지 확대해서 지급한다 이리 되어 내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신생아 출생 수하고는 다르나요?

신생아 출생아 수하고는 관계없이 신생아 청각검사만 해 주던 것을 한 개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철저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성실하게 자기 자식같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90페이지 기본경비가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저희가 전년부터 올해 15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추가 모집했습니다. 그 15명이 추가되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791페이지요. 국내여비가 관내여비가 24만원이고 관외여비가 8만원이에요. 이건 왜 그렇죠?

관외와 관내가 다릅니다. 관외여비는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잡혀져있고, 관내여비는 그리 되어있습니다.

이걸 4만원씩 줘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24만원은 저희가 관내여비 출장갈 적에 저희가 개인차로 가니까 기름 값으로도 쓰고, 한 달 여비가 있습니다.

한 달 여비에요?

예.

34명 분이…….

43명분요.

34명인데요?

아, 예. 34명.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또 이렇게 있네요.

이것은 관내여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시 전체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이것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45만원씩이?

그 부서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로 뭐 하는데 쓰시느냐고요?

저희가 외부에 만나면 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이고.

주로 과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다 쓰는 게 아니고 과에서 쓰는 겁니다. 우리부서에.

직원들 회식도 하시고 그런 거예요?

이것 가지고 회식은 아닙니다.

그 밑에 관내여비 마지막에 내려오는 관외여비 24만원 8만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위에 건 정규직 공무원이고 밑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이것도 우리시 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런 건 삭감하면 안 되겠다, 그죠?

안 되지요. 삭감하면 시 전체가 삭감되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내식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1,000만원 증액된 5억1,100만원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사업은 변동사항이 거의 없어 신규사업 외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육성 및 위생민원 효율제고에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생민원 관리는 3,6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식품관련 홍보물제작 200만원을 비롯하여 복사기 등 사무기기 유지관리비와 각종 서식 인쇄비 등 3,500만원의 사무관리비와 100만원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하단부분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과 모범음식점 표지판과 지정석 제작은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 등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위생지도 및 식품유통 관리예산은 전년대비 2억1,600만원 증액된 3억3,800만원입니다. 79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위생지도 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700만원이며, 식중독 예방관련 책자,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2,6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 등 기타보상금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은 전년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을 위한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식품안전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등 전년도와 같이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4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국도비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2019년 국도비 사업으로 2억1,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양지도 및 관리와 위생기준, 이행지도, 식습관 관련 교육홍보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식품영양관련 전문기관 위탁방식으로 2019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795페이지 상단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위한 합동단속 및 사후관리 강화 세부사업도 전년도와 같이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중위생영업의 수준 선진화 예산은 전년대비 40만원 증액된 2,320만원입니다. 국도비가 20만원씩 증액되어 40만원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의 효율적 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예방 관리운영은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전년대비 40만원 증액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억원은 일반수용비와 직원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감액하였으며, 육아휴직 등 사유로 현원 기준을 19명에서 18명으로 감소함에 따른 급량비와 예비조정에 발생된 것이며 그 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1103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1105페이지부터 1109페이지 전체적인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기금운영계획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2페이지 식품진흥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진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식품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운영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 수입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경남도식품진흥기금에 납부하고 도에 납부된 금액 60%를 시군에 교부해 주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전년도 대비 4,100만원 감액된 2억5,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수입계획은 도비보조금 1,500만원, 징수교부금 7,0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예치금 1억6,600만원 등 총 2억5,300만원이며, 감액사유로는 경기불황으로 행정처분 선택 시 영업주들이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 도비지원금 1,000만원이 줄었으며, 친절음식점 서비스교육비 640만원과 지불준비예치금 2,5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1164페이지 세입예산서는 앞서 설명한 자금운용계획과 내용이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5페이지와 116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4,100만원 감액된 2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수준향상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지원, 영세업소 등 위생용품 지원 등 사업예산 7,4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 시책추진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홍보, 재래시장 위생용품 지원 등 900만원을 계획하여 실질적 지출계획 총액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총액 2억5,300만원 중 실질적 지출계획 8,300만원 제외한 1억7,000만원은 예치금으로 1억5,000만원을 존치하고 있으며, 과징금 반환금으로 2,000만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1162페이지죠?

몇 페이지입니까?

1162페이지. 우리가 얼마를 받으면 60%를, 도에 다 주면 도에서 60% 내려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식품업소 잘못하는 데 단속해서 과징금 같은 걸 받아 가지고 그것을 결국 우리가 쓸 때는…….

위생용품 나눠드리고 인센티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음식 싸가기 종이가방 지원해 주고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나 받아가지고 환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 돈을 받아 가지고 잘 하는 데 좀 써라 이런 내용 같은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나요?

그런데 식당하시는 분들이 사실 꼭 필요한 쓰레기봉투라든가 물통 같은 필요한 걸 주거든요.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이런 걸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리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 싸가기 용기 지원 이걸 해주면 이분들이 남은 음식을 기분 좋게 싸주고 반찬도 덤으로 넣어 가지고 예쁘게 사주면 좋을 건데 경상도 말로 쪽팔린다 해야 되나, 그래 가지고 안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안 싸가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 중에는 얼마 못 드시고 가져가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런 걸 창피스럽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예산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25억3,600만원이 감액된 137억8,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에 전년대비 10억2,800만원이 증액된 56억5,900만원입니다. 국비 2억400만원, 도비 6,900만원, 시비 5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유치에 5,700만원 증액된 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전산소모품 구입비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지훈련 육성비는 전년도 2억에서 900만원 증액된 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 시즌은 200개팀 3,000여명의 유치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지훈련유치 체육행사지원 및 체육시설 관리출장용 공용차량 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6,000만원 증액된 6억6,000만원 편성, 2019년 선수단 구성 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하단에서 80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창단준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단관련 용역비 2,000만원과 소모품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단체운영 활성화사업은 7억3,900만원 증액된 3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여자어린이 축구교실, 조광래 축구교실, 고봉우 축구교실은 전년도와 사업비가 동일하고 진주리틀야구단 운영지원은 진주시유소년야구 우수선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취미반 70명, 선수반 30명을 대상으로 진주시야구협회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운동클럽 대상으로 학교체육시설의 적극 개방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진주시와 진주교육지원청 간에 협조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 체육회 운영지원으로 4억5,500만원이 증가된 2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훈련비, 읍면동 친선체육대회 강화 및 사무국 직원급여를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은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전담기구 설치로 장애인의 종목별 유형별 육성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2019년 승인신청과 도의 검토확정으로 장애인 체육회를 출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생존수영교실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사업으로는 체육 종목별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 등에 8,300만원 증액된 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남강마라톤대회 6,000 시장배 테니스대회와 배드민턴대회에 각각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에 3,000만원, 그라운드골프대회 1,200, 전국오픈탁구대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하단에서 808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 활성화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진주라 천리길과 진주에나길 탐방 2개 사업으로 분리 시행하였는데 내년에는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진주대학생 체육리그전 행사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수 및 참관인 규모가 400여명으로 증가될 예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초중학교 종합체육대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초중학생 5,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기금과 도비를 포함한 3,600만원 증액된 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범죄피해가정 중 유청소년 대상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삶을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 하단에서 809페이지 상단에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사업은 500만원 증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입니다. 20억700만원 증액된 7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에서 인건비가 8,200만원 증액된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체육시설 관리인부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0페이지 하단 재료비는 평거 및 와룡지구 생활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관리비용으로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하단에서 811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전년대비 17억8,400만원 감액된 1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곡고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산 상평 실내체육관 무대 장애인 이동통로 설치에 4,000만원, 문산 실내체육관 노후 보안등 교체에 4,000만원, 모덕체육공원에 족구장 및 관리사무소 설치를 위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안공설운동장 정밀점검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제세동기는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서 1,600만원, 조경지 관리용 잔디모어 구입비 500만원, 실내수영장 노후 헬스기구의 교체에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행사용 의자, 바닥보호매트 구입에 3,000만원, 평거동 생활체육시설 전동롤러 구입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11페이지에서 813페이지 진주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관리운영에 전년대비 2억600만원 증액된 1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812페이지 중앙에 종합경기장 나이트마켓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전면광장에 문화공연과 연계한 나이트마켓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813페이지 상단 돗자리 영화제 행사운영입니다. 종합경기장 운영 활성화 일원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 중간 종합경기장 시설 및 부대비로 5,600만원 증액된 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로 2억원, 잔디생육환경 개선작업비에 5,200만원, 잔디 보식작업비 6,000만원, 관람석 스탠드 방수에 1억원, 새들아치 및 캐노피 부식방지 도색공사를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경기장 소방설비 수신기 교체사업에 1억5,000만원, 자연체험장 조경 등 정비를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경기장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위한 리프트 구입에 2,000만원, 천연잔디관리기 구입비에 1,900만원, 공기청정기 구입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하단에서 814페이지 상단에 송백리 어르신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18홀 1개소, 그라운드골프장 2개소, 게이트볼장 6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는 남가람체육공원에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 자치생활체육 육성지원은 3,800만원 증액된 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5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시설 등에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 1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1차 수정예산안 20페이지입니다. 송백리 어르신 체육시설 설치공사입니다. 2019년도 생활SOC사업에 선정되어 송백리 어르신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로 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학교체육시설 이용클럽 사용료 지원 7,9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전액 시비 신규사업으로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배드민턴 40개소와 배구장 40개 사용료 50% 지원에 대한 월 지원금이 25만원과 8만원 금액이 책정되어있는데 책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교육지원청에 학교체육관 시설이용을 하면서 이용료 곱하기 12개월, 보통 계약을 12개월씩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산출을 잡았습니다.

배구장하고 배드민턴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배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횟수가 적고 배드민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산정요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진주학교 40개, 그러니까 초중고 대충 그런 학교들 강당을 이용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0개소 현황은 자료가 있겠네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에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이것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유공자 공로패 제작이 제가 2018년도 당초예산을 봤는데, 작년도 책자 보면 754페이지 될 테고요, 전년도에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60회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대폭 50% 가까기, 100회로 늘어났습니다. 금액도 400만원 늘어났는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시장기대회나 협회장대회가 안 하던 협회에서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대회진행을 하면 그분들의 노고에 저희들이 감사패를 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각종 체육행사지원 전산기기 유지관리 등 이것도 작년보다 100% 올랐어요.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도 행사개최 수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자료준비나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어차피 새로운 시장님 취임하셔서 출범을 새로 하니까 행사도 늘고 감사패 공로패들이 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다, 그죠?

예.

일단 이건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8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작년 2018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다보니까 조금 지적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811페이지 중간지점에 405자산취득비에 진주실내수영장 헬스기구 구입 및 교체 2,800만원, 2018년도 런닝머신 5대 외 3종을 3,140만원 예산을 구입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품목이에요. 해년마다 계속 런닝머신기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실내수영장의 헬스기구 중에서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 한 1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다 교체를 하지 못하고 5대 정도 교체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내구연한은 다 되어 교체시기가 되었고 작년에 다 못했으니까 예산 새로 편성해서 올해 다시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서로 봐서는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닌가 싶어서. 2018년도 구입 집행사항하고 2019년도 구입예정 기구 지금 나와 있는 세부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 드렸고, 질의 드렸습니다. 자료보고 보충질문 있으면 나중에 추가질의할 테니까 일단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811페이지 하단부에 진주종합경기장 관리운영비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올해는 15억 얼마가 드는데 여기에 수입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MBC컨벤션하고 임대를 준 수익이 약 13억원 정도 됩니다.

또 다른 건요? 13억이 수입이 들어오고 15억이 나가는 셈입니까?

예, 저희들이 종합경기장 관리운영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럼 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입을 지금 저희들이 진주시립교향악단이나 이런 쪽에서 시설임대를 할 예정으로 있고, 일부 비어있는 공간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임대수입은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입은 작은데 지출은 많이 하면 망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든지 요즘 인기 있는 골프샵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그런 걸 유치해보든지 여러 가지, 골프연습장 같은 그런 게 유치할 수 있으면 해서 수입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관리비 많이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시민의 그런 건 좋은데 여하튼 수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고 경기장 시설에 관리측면에서 그런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806페이지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에 조광래 축구교실 있잖아요? 5,000만원 나가는데 물박물관 옆에 그때 체육시설한다고 땅 매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는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되었는데, 그게 전국 지자체에서 전부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공단에서 자기들이 저희땅을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11월초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6억에 매입했던 걸 32억 정도에 되팔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기금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기본작업이 좀 되어있습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래 축구에 대한 그런 건 전혀 없어졌습니까?

예,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여기에 보면 시장배도 있고 마라톤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원에 보면 상향된 것도 있고 신규 생긴 것도 있는데 이게 다른 체육 계통에서 좀 소외 받는다든가 기분나빠할 이런 것은 좀 없나요? 우리 클럽은 많이 올려줘서 기분이 좋고 우리클럽은 안 올려줘서 기분이 나쁘다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그런 데는 없는데 저희들이 행사규모나 참여인원이나 이런 걸 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원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육대회 계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감하고. 공평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 안 되면 이해를 시켜서라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안 1차 수정안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송백리 어르신 체육시설 이게 토지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토지구입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건립을 하겠다, 건립을 해서 관리까지 하겠다 하는 것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그럼 애도 안 낳는데 기저귀를 벌써 장만하는 셈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도 수차례 보고도 드리고 한 그런 상황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 생활SOC사업에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선정되어 이 시설에 9억3,0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받게 된 거고, 내년 9월 되면 환경영향평가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 9억3,000만원을 받은 사항이라서, 줄 때 또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곡고등학교인가 5억원을 시비로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도비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도비를 내려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어떤가요?

그건 지금 현재 도비가 내려온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도 교육청에서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5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가 우리예산이 5억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도비가 다시 5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아닙니다.

그럼 2억5,000만원 2억5,000만원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닙니다. 도교육청 예산이 5억이 보태지고 저희들 시비로 5억이 보태시지고 이래서 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갑니다.

장규석 의원이 고생을 해서 5억을 확보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807페이지 중간지점에 제13회 진주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 그 밑에 시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 시장배 전국장애인 탁구대회 진주시장배 전국오픈탁구대회 이것 다 신규입니까? 제목은 13회, 2회, 2회, 11회, 32회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없고, 기금이 원래는 우리 시비로 안 했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계속 했으니까 13회 2회 달려있을 텐데 작년에는 없고 올해 올라온 건 왜 그렇습니까?

작년까지는 전체 포괄사업비 예산 내에 포함되어 있다가 규모가 커지고 지속 가능성이 높은 대회라서 내년부터는 별도 부기를 이렇게 밖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시비로 개최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일 위에 진주남강마라톤대회 보면 2018년도 당초예산에는 5,500만원이거든요.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중간에 이런 행사 가지고 추경으로 올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표기가 잘못된 건 눈에 띄는 건 지적해야 되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06페이지 진주시체육회 운영비가 2017년부터 5억에서 6억 가량 계속 증대하고 있는데 증액사유를 부탁드립니다.

진주시가 체육회 사업이 증가되는 것은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과포상비, 훈련지원비 이런 게 물가상승에 따라서 증가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친선체육대회도 시민체육대회하고 연관을 해서 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2017년도 16억이고 2018년도 22억, 올해 27억, 약 5억에서 6억 가량 증액되었는데 과장님 설명하신 것 가지고는 납득이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2018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 진주개최가 있었고 또 내년 2019년 하반기에는 생활대축전 개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예산이 조금 증액 편성된 사유입니다.

예, 좋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1억9,800만원에 신설되었는데 운영계획하고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 전담기구 설치를 목표로 내년도 설립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다면 사무국장, 그리고 사무직원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책정되어있고 사업운영비가 약 1억2,000만원, 인건비가 7,300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사업운영비는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또 장애인 특수차량 구입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된 비용입니다.

첫 회이기 때문에 사무국장하고 직원 1명으로 출발을 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직원을 더 늘리는 방안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806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이용클럽 사용료 지원인데 문산체육관 상평체육관 사용료는 학교체육시설 대비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문산하고 상평 같은 경우에는 학교체육시설하고 비교를 하면 약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배라면 학교가 25만원이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문산은 월 임대 얼마입니까?

문산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임대료가 30만원이고 학교에서 25만원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위원님,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말 좀 하고 하겠습니다. 문산체육관 같은 경우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보면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고 각종 민원이 계속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비는 하나도 없는데 시설사용료까지 학교체육시설에 50% 지원하고 우리는 30만원에서 그런 혜택이 없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산하고 거의 2배 정도가 높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위원님, 이게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사용료 조례가 진주시 조례가 있고 또 학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조례에 맞추어 저희 체육공공시설들은 사용료를 부과해왔는데 이전 생활체육회가 있을 때부터 이 사용료 규정보다는 우리체육시설을 쓰시는 데는 가격을 다운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20% 수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쓰셨는데, 학교체육시설은 시간당 6,000원 정도로 되어 가지고, 원래 우리 조례에는 한 사람 당 900원을 받았거든요. 실제 보면 그 사용료대로 받으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있었는데 실제 우리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는 거의 20% 수준으로 해서 다운을 시켜가지고 받다보니까 학교체육시설을 쓰시는 분들은 진주시공공체육시설을 쓰시는 분보다 돈을 더 많이 낸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진주시체육시설을 쓰시는 배드민턴 분들하고 학교체육시설을 쓰시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주려고 그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산정했더니 거의 50% 수준이 나왔고, 여기 산출근거에 25만원 이렇게 쓴 건 40개소마다 사람 머리 수가 다르고 코트 수가 다른 걸 평균을 내어 25만원 정도를 해서 산출근거를 넣은 거지, 실제 이 사용료는 진주시체육시설을 사용하시는 분하고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비슷하게 사용료를 낼 수 있게 맞추어주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생활체육환경을 보장해주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산체육관 상평체육관은 모두 아시다시피 행사대관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거기서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시설공사 같은 경우 종합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되어있고 리모델링사업이 집중되어있다 말입니다. 문산체육관에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도 가봤지만. 거기 개선에 대한 시설공사가 미비하고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전년에 문산하고 상평체육관에 관계된 걸 전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정비작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지금 계속 체육유지보수비로 하고 있고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전에도 의회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하는 행사를 대관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되도록 주말에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으로 대부분 권유를 드립니다. 체육인들이 쓰시는 부분이라서 진주 초전에 있는 실내체육관으로 대부분 하고 있고 주중에 하는 행사들은 좀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 안 되게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 그런 대회나 이런 것들은 문산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 좋게 되어있다 보니까 장애인 행사 때는 대부분 문산 실내체육관 쪽을 이용하시고요, 나머지 대부분 실내체육관을 유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평하고 문산 같은 경우에는 샤워장하고 화장실을 저희들이 지원사업비 내에 예산을 가지고 조금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생활체육대축전을 대비해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좀 더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커튼이라든지 불편한 그런 요소들을 좀 더 정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손발 맞춰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체육시설 이게 문산 상평이 이 안에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이 40개소 안에?

그건 학교체육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6페이지에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교체육시설 40개소에는 문산하고 상평체육관은 포함 안 되어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자료 달라고 했고요. 예산이 29억, 작년 22억, 지금 6억5,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품목편성이 바뀌어서 늘어났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진주남강마라톤대회하고 진주마라톤대회하고 차이가 뭡니까?

진주남강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진주마라톤대회보다 전국에서 선수들이 참여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규모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강마라톤이 규모가 더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가 왜 별도로 있어야 되느냐, 재작년에도 1,000만원씩 올랐던데, 제가 듣기로는 인원이 그리 늘지도 않고 몇 명 되지 않는데 중복으로 잡아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차별성이 없는 것 같으면 합병해서 대대적으로 진주를 알리는 그런 마라톤대회를 하는 게 안 좋으냐? 예를 들어서 진주남강마라톤대회 진주마라톤대회 합병해서 진주전국마라톤대회로 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한테 설명하시는 과장님의 설명 중에 굳이 차별성이 없을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 이 예산이 1억 정도 잡으면서 별도로 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예산이 6억5,000만원 정도 올랐는데 국도비 매칭은 손을 못 대는데 전체적인 시비 부분에서는 중복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아까 제안된 부분도 충분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남강마라톤하고 진주마라톤하고 서로 주최하는 그게 다르다보니까 사실상 통합하기가 어렵습니다. 남강마라톤은 경남일보에서 오랫동안 해왔고 진주마라톤은 육상연맹에서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두 대회가 시기적으로도 차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현재로서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는 지금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중복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질의 드렸으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과 제안내용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정 위원님 이어서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이 올해 처음 잡힌 거지요, 1억9,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주시체육회 운영지원은 해년마다 해왔던 거니까 예산편성이 그 기준에 맞추어 오르고 내리고 했을 테고, 그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주시체육회 운영지원도 올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1억9,500만원은 처음이죠?

예.

이 기준을 처음 했으니까 내부적으로 금액을 짤 때 많이 고심을 하셨을 텐데 이 내역서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억9,500만원 자료 부탁합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희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예산은 22억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사업비의 시설비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으로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이 된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운영사업비는 전년대비 1,300만원 증액하여 1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00만원 증액하여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발표회 현수막 제작과 서화전시회 도록 제작 수량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이며, 그리고 한글한문교실 수강생 졸업사진 사진활영 제작에 따른 신규사업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실버가요제 개최사업비 100만원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60만원 증액하여 1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팀 보상사업비를 전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증액과 실버가요제와 프로그램 발표회 참석자 간식구입비 1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하단 복지관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4,100만원 감액하여 10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는 77만9,000원 감액하여 88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900만원 증액하여 4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 증액하고 공공운영비에서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노인대학을 비롯한 복지관 전체화장실의 화장지를 복지관에서 총괄 관리함에 따른 추가소요분 520만원과 상락원 국유지 사용임대료 200만원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818페이지 중간부분 공공운영비 2,400만원 증액은 4개관 공기청정기 임대료 720만원과 3종 시설물 전기안전점검비 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819페이지 맨 아래 재료비는 상락원 이미용실 신규개설에 따른 미용재료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는 4억2,200만원을 감액하여 4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상락원과 상평분관 개보수 사업비와 2019년 신규사업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시설비는 상락원과 상평분관 천정 석면제거와 천정재 재설치 공사비, 그리고 본관과 분관의 건물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5,100만원 증액하여 1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락원과 상평분관, 목욕탕을 프로그램실과 체력단련실로 개보수함에 따른 필요한 집기류와 운동기구 등의 구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다음 821페이지 상단 복지관 세 번째 사업으로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100만원 증액하여 7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개관 식당 위탁운영 등에 따른 위탁단체 직원 인건비 상승분과 본관 조리사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소요예산 증액분입니다. 바로 아래 복지관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0만원 증액하여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과 개근상 상품권 구입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차액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관 행정운영경비는 340만원 증액하여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외근무수당 직급조정에 따른 차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821페이지요. 제일 아래 방금 시간외근무수당 이게 뭐하는데 쓰나요?

정규시간 외에 남은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간외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위원회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10원도 주지도 않는데 공무원들은 시간외 조금 하면 이리 받아가고 그러나요?

총무과에서 이건 전체적으로 직급별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시의원은 위원회에 들어가도 그렇게나 고생해도 10원 짜리 하나도 안주고 빵 하나도 안 주는데.

웃을 일이 아니고 이야기를 해봐요.

저는 시간외 수당이 없습니다. 저도 의회에 하게 되면 밤을 새워서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고 하는데 아마 사무관 이상은 그만한 노력을 해도 그건 예산으로서 보상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확실히 설명을 해봐요, 과장님이. 자기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그리 하지 말고.

전년도 예산 같으면 4,651만1,000원이었는데 내년인원이 6급이 5명으로 3,420만3,000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서 1,230만8,000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리고 7급은 저희가 작년보다 숫자가 9명으로 되었습니다. 6급과 7급에 인원조정이 되어서 7급 같은 경우에 올해는 5,561만5,000원으로 내년 같은 경우 2,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시의원은 왜 주면 안 되는 거고 공무원은 시간외수당을 왜 줘야 되는가를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답변할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능력만 해가지고 갖고 오라고요.

알겠습니다.

818페이지 중간에요, 무인 당직용역비 이건 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당직 용역비인데?

이건 보안경비시스템입니다.

보안경비시스템요?

예, 저희가 퇴청을 하고 나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기긴 동안에 침임이라든지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한 위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왜 30만원치나 줘요?

그건 시설면적이라든지 부분에 따라서 시설별로 다릅니다.

15만원 짜리는 뭐예요?

어디 15만원 짜리 말씀입니까?

아니, 무인으로 세콤 이런 것 15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대요?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보험의 가입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이것도 그냥 15만원 짜리로 하면 안돼요?

그리 되면 건물을 반쪽만 하는 경우도 되겠지요. 면적에 따라 산출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건물을 반쪽으로 해요?

아니, 당초 계약면적에 종합사회복지관 3,800㎡에 대해서 보안시스템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오고 다른 관은 다른 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럼 15만원씩 해서 4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복지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청락원 TV수신료 4개소에 10만원씩이나 줘요, 인터넷 TV 수신료가?

인터넷하고 TV 수신료입니다.

4개소에 10만원, 그럼 한 군데에…….

2만5,000원 정도 치입니다.

이건 좀 싼 거네요? 다른 위원들하고 나면 좀 있다 다시 할 게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819페이지요. 전년도 예산은 10원도 없던 것이 많이 생겼네요. 이게 전체로 보면 있는 건가?

저희는 신규는 몇 가지 없습니다. 다 기존, 특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계속 매월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내놨나요?

공공운영비가 작년 대비 내년에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 이걸 작년에는 얼마 썼는데 올해는 얼마, 종목별로 안 하고 통괄적으로 내놓았어요?

예산부기에는 이대로 입력한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보여주지도 안 하고 뭉뚱그려 내 놓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저희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방법으로 다 예산이 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는데 자기 것만 이야기해요. 중간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수선이 400만원 짜리가 4개소 해서 1,600만원, 작년에도 이대로 집행했어요?

예, 이건 증액이 없습니다.

무슨 운동기구를 수선하길래 400만원을 딱 그리 다 썼어요? 작년에 얼마 썼어요?

대부분 예산은 저희가 수립한 거에 공공운영비 같은 건 거의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노래방 기기 정비 및 부속품 구입도 30만원 4개소를 작년에도 이대로 했어요?

예, 계속 예산이 작년하고 같습니다.

빔프로젝트 정비 부속품 구입도 40만원 4개소를 똑같이 했어요?

수선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20만원이 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60만원 드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예산은 계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2,400만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란 말이에요.

2,400만원 올린 이유는 내년에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72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했습니다. 4개관에 공기청정기 10대를 임대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720만원 증액하고 그리고 가스안전수수료에서 15만원에 전년도 15만원에 내년에 60만원으로 여기서 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제일 밑에 보면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가 신규로 1,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복지관 3개소에 시설점검을 받는 게 필수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3종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 1,800만원 신규로 사업비 들어가고 공기청정기에서 720만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고 81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가스안전검사 수수료가 기존 1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여기 45만원 증액되어 총 2,429만원이 내년예산에서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관에 운영비가 얼마예요?

총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총예산은 22억입니다.

사무실운영비는 얼마예요?

사무실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건 제일 뒤쪽에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 일반수용비에 1,600만원 계속해서 저희가 변동사항 없이 그 정도 운영비 있습니다.

817페이지 중간에 실버가요제 개최, 이게 우리가 500만원 해마다 지원해 주나요?

실버가요제 개최는 저희가 2004년부터 행사를 매년 1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선과 본선 두 번의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전까지는 저희가 400만원 위탁해서 이 행사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 사업을 하면서 400만원 갖고 하니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00만원 증액해서 5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당선되면 가수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 어르신들 한 번씩 단합행사도 하고 4개관이 흩어져있다 보니까 그럴 때 서로 한 번씩 안부도 묻고 즐기고 흥밋거리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 단합행사입니다.

이런 건 참 좋은 행사다, 그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이점진입니다. 2019년도 능력개발원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23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77만9,000원이 감액된 16억1,6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가 2억6,228만1,000원이고 기금이 8,257만원, 도비지원이 5,407만9,000원, 시비가 12억1,76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능력개발 교육을 위한 시민권익증진사업에 14억6,331만6,000원이며,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3,943만5,000원, 과오납금 반환금 활동비에 1,380만원으로 전체 편성되어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능력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4억2,440만5,000원으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858만4,0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정기 및 단기과정과 체험교실 테마가 있는 특강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강사료 3억9,292만원이며, 자산취득비 1,190만1,000원, 양식조리실 오븐구입과 노후된 강의실 테이블 의자를 교체할 계획이며, 동부센터 지하강의실 3곳에 습기로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제습기 및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824페이지 강사 리더십 교육비로 1,040만원은 능력개발원 교육강사 43명을 대상으로 강사 리더십 함양 워크숍, 특강, 연찬회, 사기진작 행사를 연1회 실시하여 교육강사 자질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경비 1,186만원은 연말 교육이 수료된 시점인 12월에 수강생의 작품 발표회와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운영 경비입니다. 수강생 모집홍보비 1,600만원은 연초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한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과 평생학습축제 홍보운영 경비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사기진작 활동비 705만원은 봉사활동 재료비 구입과 현장학습에 필요한 버스임차료와 현장학습 참석보상금이며 참고로 능력개발원에서는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는 강사와 수강생으로 구성된 무지개동산의 소속회원 15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문화활성 경비 9,960만원은 인문학 등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실시하여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계발과 정서함양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겠으며, 시민참여 공간행사로 진주에서 행복한 일상을 사는 이야기 2019 이그나이트 진주와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공감 진주성 명상걷기,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무대를 시민참여 주도형 강연 및 토크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4억9,15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경비입니다. 총 예산 중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구성되어있으며, 기금은 고용노동부 고용기금으로 지역상담원 인건비와 사무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새일센터 지정운영비 4억894만3,000원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우리시에서 2015년도 4월에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등 보수에 1억4,820만원, 827페이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6,394만3,000원, 일반보상금 및 직업교육훈련 강사료에 3,360만원, 민간이전경비 새일 인턴십 지원과 취업장려금, 기업환경 개선지원금 1억6,32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으며, 827페이지까지 새일센터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828페이지 경력단절 취업 지원서비스는 8,257만원으로 무기계약직 직원 상담원 인건비 5,928만원과 사무관리비 1,829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29페이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유지관리비로 4억248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 2억4,648만8,000원, 일반운영비로 정수기 임차료와 청사 실내방역,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지문인식기 임차료 등이 있으며,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위탁관리비와 승강기 유지관리, 차량관리, 공공요금 등 시설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0만원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본관 2층 테라스 부식으로 발이 빠질 위험이 있어 기존 시설 철거 및 방수 재시공 경비로 3,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본관 조경지 시설에 소나무 전정작업과 조경수 전정작업에 4,000만원, 본관 및 동부센터 강의실 조명 LED로 교체하는 환경개선사업에 3,5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1억3,943만5,000원은 기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재무활동비 1,380만원은 교육 수강생 중 불가피하게 중도포기자에 대한 수강료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8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위에 무기계약직 저번에 저랑 대화 나누면서 군 대체복무자 안에 근무하고 있지요? 여기는 군 대체복무자 없습니까?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때 공익요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예.

그 업무가 여기 취업설계사하고는 다른 거지요?

예,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럼 여기 취업설계사가 위에 무기계약직 4명 인건비가 180만원씩 잡혀있다 아닙니까? 곱하기 12로 되어있고. 그런데 무기계약직하고 그 밑에 826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있다 아닙니까? 이건 앞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정규직 전환이 아직 안 된 사람이고?

예.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 무기계약직하고 다른 점이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계시는데 무기계약직이 60세가 넘어 가지고 전환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니까 기간제근로자로 남아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똑같은 취업설계사인데 이 4명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정규직전환이 되었고 1명은 정규직 전환이 안 되었는데 원래 근무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65세가 넘어섰다?

예, 60세가 넘어 가지고.

60세가 넘었으면 정규직으로 안하고 기간제로 계속 상시 근무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똑같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똑같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근무해 왔던 부분이고…….

일단 이분들 무슨 일하는 겁니까? 취업설계사 이 분 업무가?

새일센터에 여성분들이 오시면 취업상담을 합니다. 자기의 옛날에 했던 업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는 거지요.

지금 무기계약직 이 분은 60세가 넘어 몇 년 정도 여기 근무했습니까?

내년 말까지 계약되어있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그럼 내년 말까지 1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까, 이 분하고는?

1년에 한 번씩 굳이, 하라 그러는데 저희들도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기준했기 때문에 이 분이 내년까지, 내년이 되면 64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내년까지 정도 근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퇴직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아니, 이 분은 정규직 전환이 되신 분이 아닌데 퇴직하고는 관계없다 아닙니까? 그냥 1년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년마다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올해 7월에 계약하면서 내년 말까지 계약해놨더라고요.

내년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십니까?

그렇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서는 잡혀있고 2019년도 당초예산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인력이 5명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부서 상에 봤을 때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는 인건비도 달랐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퇴직금이 있습니까?

퇴직적립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관내여비 관외여비 무기계약직 전환된 분하고 똑같이 잡혀있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데, 아무튼 과장님 질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새일센터 관련되어 지침이 따로 있거든요, 국도비가 내려오는 돈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그 지침에 준해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침에 맞추어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침이라는 건 일단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조금은 이해는 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5명까지 필요한가, 지침으로 해도 다른 부서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전환된 무기계약근로자하고 보수나 4대 보험이나 퇴직적립금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다 차이가 나는데, 이 분은 특혜를 주는 거예요? 계속 근무했으니까 그냥?

아니, 이 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에 들어가서 명수를 더 늘려서 뽑을 수 있는데, 그 분이 연배도 있으시긴 하지만 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전환시켜서 그 분은 더 연속성 있게 저희들이 그걸 한 거고요. 다른 기간제근로자나 무기직은 보통 시의 규정에 따르긴 하는데 여기는 국도비를 받아쓰는 거기 때문에 지침에 맞춰 대개는 저희들이 산정해서 그렇게 지금은 아직 쓰고 있습니다.

이 분이 원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퇴직하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올해 했는데, 올해 7월인가 했습니다. 그때 연배가 많으신 5년 정도 남으신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하고 기간제로 쓸 수 있어서 그대로 남겨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829페이지요. 공공운영비에 인터넷 및 케이블 회선료 2대에 9만원이에요. 아까는 4대에 10만원이던데 왜 그래요? 작은 것 하나하나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들 동부센터하고 본관하고 해가지고 2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2대 해 놓으니까…….

그럼 이건 반을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표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830페이지요. 먼저 현장에 가보니까 본관 테라스 바닥정비 해가지고 3,500만원 나오는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가로 세로 몇 미터에 얼마 해서 견적서를 받아보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임의대로 대충 이 정도 들 거다?

그건 위에 테라스 설치한 게 약 250hb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도 그걸 보니까 대충 건설하는 업체로부터 이 정도해서, 그 다음 철거하고 나서 밑에 방수를 해야 되니까 방수비용, 그 위에 다시 새로운 제품들을 설계하는 것마다 설치비용이 다르지만 3,500만원 정도 들면 할 수 있겠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없으니까 업체에 물어보고 경비편성 보통 그리합니다.

이런 걸 주먹구구식으로 이리 해 놓으면 나중에 집행할 때도 과장님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여지도 되잖아요?

그리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줘놓으면 꾀를 못 부릴 건데 여유 있게 줘 놓으니까 마음대로 갖다 써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관 조경지 유지관리 이건 뭐예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 안에는 소나무가 50두 된다 했는데 실제 가서 다 세어보니까 64그루가 있더라고요. 이때까지 전정도 안하고 그래 가지고 소나무가 조금 모형도 틀리고 이래서 이번에 조경지 하는데 조경업체에 물어보니까 한 나무 당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그건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그런 일은 못 하나요?

녹지관리과는 공공부문에 하지요.

녹지관리도 소나무 전정 관련된 건 전문기술자를 불러서 합니다. 큰 장송 같은 건.

인부들이 없어요? 전문 인부들이?

예, 우리 자체는 인부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경운기 고치는 전문가들을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면서…….

소나무 전정 하는 이런 사람들도 무기계약직 해서 우리가 쓰면 되는 거지, 4,500만원씩 주고 할 바에야 무기계약직 유명한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우리시에서 쓰면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모르겠네요.

저번에 공원관리과가 저희 국에 있다가 빠져나갔거든요. 그때 들은 이야기를 보면 소나무 전정은 아주 고급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기술자를 공원관리과에서도 불러서 그렇게 쓴다고 말씀하셨고, 실제 그분들 기술자들이 패이가 되게 높다 보니까 실제 공무원으로 오셔 가지고 그것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실 분들은 거의 없으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전라도에 소나무 전정하시는 유명한 분을 따로 모셔서 보통은 우리시에 있는 장송들은 그렇게 전정작업을 하는 걸로 이야기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23페이지 제일 하단 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강의실 테이블 의자 등 구입하는데 700만1,000원이지요? 어찌 그리 유명하게 1,000원 짜리까지 붙여서 이리 해놨어요? 그건 견적을 딱 봤어요? 견적을 몇 개에 얼마 해서 어떻게 되었는데 1,000원 짜리까지 붙여놨느냐 말이에요. 이야기 해봐요.

테이블 6개하고 의자 30개 정도해서 견적서를 대충 받아보니까 약 700만1,000원 이래 가지고 오니까 그대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리더십 함양 워크숍이 1,000만원 해서 1회에 하는데, 그런데 세미나 워크숍 여기에 참여하는데 1인당 4만원씩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찌된 거예요?

행사운영비에 강사 리더십 워크숍은 강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몇 명입니까?

43명입니다.

43명 워크숍 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돈이 왜 들어요?

1박2일 가기 때문에.

어디 좋은 데로 워크숍을 가는데요?

국내에 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사천 KB에서 했고요.

그래, 43명 가는데 1,000만원, 한 번 갔다 오는데 1,000만원이면 1인당 나누면 얼마 되지? 어찌 되는 거예요? 계산을 확실히 해 갖고 이야기해 봐요.

1인당 30만원도 안 치는데요.

위원님, 1박 2일 행사를 하고 강의가 여러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도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있고, 전년에도 저희들 1,000만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증액 안 하고 그대로 했는데, 실제 멀리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인근에 조금 다른 환경 속에서 강사들의 함양을 위해서 1박 2일로 강의하고 하룻밤 자면서 리프레싱하는 그런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사 이 분들은 고정적인 사람이 아니죠? 교체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분야별로 교체도 되고?

예.

보통 강사 리더십 하시는 분들 하루 강사료를 얼마 정도 줘요?

강사료 1시간에 4만원.

그렇게 싼 사람도 있어요? 보통 유명한 사람들은…….

내나 봉사정신을 비슷하게 가지고 하시니까.

봉사하러 오시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교통비 정도입니다.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씩 그리 하는데 4만원이면…….

예, 여기는 4만원에 1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사 똑똑하지도 안하고 대충하고 가고…….

아니, 그래도 진주시에서는 유명하십니다. 우리 능력개발원에서 강의하는 걸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점진 과장님이 잘해서 그런 가요?

아닙니다. 강사님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황혜경 국장님이 잘 해서 그런 건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처음 들어왔는데 뭘 그런 이야기를 해요. 825페이지 시민참여 소통공감행사 이건 어떤 식으로 소통공감을 하는 행사입니까, 2,500만원씩 드는데?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말하는 겁니까?

아니, 행사운영비.

예,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 6회…….

여기 3회라고 써놨어요. 2,500만원 곱하기 3회 해서 7,500만원.

시민참여 소통공감행사가 올해같이 봄에 이그나이트 발표가 있었고 여름에 고도원의 진주성 명상걷기 행사를 한번 했고 어제 진주과학기술대학교에서 소통나눔 무대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명상무대가 뭐하는 거예요?

올해 행사를 보니까 진주성에서 모여가지고 인원을 한 300명 참여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고도원씨와 진주성을 걸으면서 명상 갖기, 포옹하기, 또 같이 춤 추면서 서로…….

그래, 그것 하는데 2,500만원이 왜 필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 번 하는데 2,500만원씩 드는데, 포옹하고 명상 걷고 하는데 2,500만원 투자를…….

우리가 용역을 하거든요. 고도원 캠프하고 용역을 하는데 그냥 단순한 이런 걷기행사가 아니고요. 거기서 명상도 하고 걸으면서 명상 걷기 이런 것도 하면서 안에서 자기들이 물품을 줘가지고,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넘게 옵니다. 와가지고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많은 장비들이 도입되고…….

아니, 300명이 온다니까 하는 소리예요. 전 시민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마라톤대회를 하더라도 이렇게 큰 돈이 안 드는데.

일단 고도원씨…….

전 시민이 오는 마라톤대회 해도 이렇게 돈이 안 드는데 300명이 명상 조금 포옹하는데 2,500만원이나 들어요? (장내 소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825페이지 시민참여 소통공감행사 2,5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보실래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시민참여 소통공감행사가 사실 작년부터 새로 시작했는데 실제 능력개발원에서 이제까지 능력개발에 관계된 그냥 강의만 듣는 걸 많이 해왔습니다. 실제 제일 좋은 교육이나 발전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강사가 된다든지 연자가 되어서 활동에 참여를 하면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이런 의사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키우자는 뜻에서 능력개발원에서, 그래서 작년부터 이그나이트 행사를 좀 했고 여러 가지 다른 발표행사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일단 이그나이트할 때는 여러 프로그램을 보통은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사들을 프레젠테이션하는 능력들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거쳐서 거기서 선발된 연자들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프레젠테이션하는 능력들을 개발을 시켜서 발표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에서 살아가는 일상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시민들하고 소통공감하는 행사를…….

국장님, 제가 그런 걸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진주시민이 35만이 넘는다 아닙니까? 거기서 300명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 다음 드리면,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200명에서 300명, 많으면 400명 참석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경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서경방송에서 온라인을 접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방송에서 연결하기 때문에 사실 그럴 때 사업비 일부는 써집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걷기행사 이런 것들도 걷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감포옹행사도 있고 안에 콘서트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강의도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 오신 분들은 실제 그런 행사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느끼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도 같이…….

국장님 됐습니다. 이야기를 짧게 해 주십시오.

그런 행사들을 보통 방송하고 연결시키고 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게 예산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현자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41억4,500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국비가 5,100만원, 균특이 8억, 도비가 5,500만원, 시비가 32억3,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2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구입입니다. 총 3억3,3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독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강좌수 및 초빙강사 증가로 전년대비 2,800만원 증액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도서관 행사운영입니다. 공연비 단가 상승 등으로 20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스타트 운영입니다. 영유아 가정에 책꾸러미 배부를 확대 운영하고자 전년대비 300만원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도서관 정보화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900만원이 감액된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사업관련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5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면서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로 전년대비 2,100만원 증액된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책이음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을 구축하여 작은도서관의 소장도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며,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검색엔진 구입, 전산개발비 등으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중간부분 도서관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서 전년대비 1억원을 감액하여 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하단부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입니다. 수목전정 및 잔디밭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전년대비 500만원 증액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중간부분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입니다. 전년대비 900만원 증액된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 중간부분부터 841페이지 상단 연암서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의 2019년 문화시설확충 생활SOC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국비 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12억원에 대해서 총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서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및 북카페 조성 등으로 주민 친화적이며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200만원 증액된 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이 이번에 개관시간 연장 운영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비율로서 인부임 등으로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이 작년에 비해 대폭 올랐습니다. 그죠?

예.

작년에 시비가 한 18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 시비가 32억 정도 되었습니다. 균특비 8억 빼고는 대폭 올랐는데, 18억에서 32억이면 배 이상 올랐는데 이 돈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주로 최고 오른 게 제가 볼 때는 이건데…….

리모델링비…….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리모델링 중에서 9억5,000만원 짜리 설명 좀 합시다. 840페이지 보면 연암도서관 리모델링 북카페 조성사업 시비 5억7,000만원 들어가고 균특비 3억8,000만원 들어갔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셔 보세요. 어떤 식으로 꾸밉니까?

연암도서관 같은 경우에 종합자료실을 확충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북카페 운영기반 조성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석면 텍스를 철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축하신 설계사무실에 견적을 대략 내어보니까 종합자료실 확충하는데 2억, 북카페 운영기반 조성하는데 5,000만원, 석면 텍스 철거하는데 3억5,000만원, 그리고 창호 및 방충망 공사하는데 3억, 인테리어 등 환경정비하는데 5,000만원, 그래 가지고 9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받을 때 이 내용의 금액은 없었지요?

이 앞에 업무보고할 때 전반적인 건 제가 설명을…….

설명은 들었는데 금액은 없었죠?

안에 세부내역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연암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세부사업 계획이라면 우리가 따로 받아놓은 걸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2019년도 당초예산안 세부사업계획서에 이 사업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전체 큰 것만 들어있습니다.

전체 9억5,000만원에 맞는 세부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우리시비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것 말고는 눈에 띄는 게 없는데 한 가지 만.

작은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몇 페이지를 보면 됩니까?

상호 협력망 구축하는 게 있는데요, 잠시만요. 835페이지입니다.

2억3,000만원 짜리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순수시비가 지금 2억3,000만원 짜리, 그리고 우리시비 들어가는 게 814페이지 보수에 보면 중간에 행정운영경비 보수, 인원은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어요. 돈은 늘었고. 6급 7급 8급 9급이.

여기 보수에는 시간선택제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인건비하고 7급, 6급, 8급, 9급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내용은 똑같은데, 사람 수는 줄었는데 인건비가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 드렸던 이 부분 나중에 정리해서 따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33페이지 사람책 도서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독서관리 행사시상금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책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독서관련 행사시상금하고 토탈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책 도서관은 저번 업무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람 책이라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독자하고 만남을 통해서 정보제공 및 지식공유를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월1회 정도 사람책과의 강연회 등 소통행사를 마련해서 자유학년제 등을 연계한 사람 책 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1,500만원은 강사비하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 번 하는데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독서관련 행사시상금은 어떤 겁니까?

독서관련 행사시상금 500만원 밑에 기타보상금?

예.

이 돈은 독서감상문대회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때까지 예산이 없어서 어떤 상패만 전달했는데 문화상품권이라든가 기타 좀 해야만 참여자도 높지 않을까, 그래서 시상금을 올해 내년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독서감상문 사업에 지급 되는 시상금입니까?

예.

독서감상문 사업은 지금 어디 사업비가 되어있습니까?

독서감상문대회는 833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대회운영 650만원이고 행사시상금이 500만원이네요.

아, 도서관 주관 행사의 달 운영관련 해가지고 공연비 등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작가 초청강연이라든지 인형극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좀 전반적으로 행사운영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독서관련 시상금은 독서감상문대회 도서관주관 독서의 달 행사 이런 이용자들한테 좀 독서감상문 공모대회는 25명 최우수, 우수, 장려,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행사는 우수 이용자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서관 주관행사 모든 부분에 한정해서 시상금을 책정해 놓으신 겁니까?

예, 독서의 달 행사, 도서관 주관, 독서감상문 대회 3개 행사에 되겠습니다.

다음 835페이지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작은도서관 기능 활성화인데 구축망을 함으로써 작은도서관 활성화되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이 아무래도 동네 가까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혹시 도서관까지 못 오고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확률이, 옆에 동네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 도서관을 이용할 때 시립도서관에 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작은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시립도서관 5개소에 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대출하게 되면 일일이 찾으러 못 오고 우리가 작은도서관으로 배달을 해준다든지 그런 작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특히 작은도서관은 사립이다 보니까 시립도서관하고 전산으로 시스템 연결이 안 되어있으니까, 작은도서관에서는 아무래도 책이라든지 몇 권 빌리고 하는 게 한정되어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건 몇 년 전부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나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하고 서로 협력망을 연결해서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책 검색시스템입니까?

책 검색도 하면서 대출반납도 도서관의 것을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아, 시립도서관에서 빌려 가지고 작은도서관에 반납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또 작은도서관에서도 시립도서관 책을 대출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구축하고 나서 향후에 유지관리비도 상당수 되겠네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이건 현재 작은도서관 업무가 평생학습과 업무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한테로 업무가 조정되어 이관되어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사무관리비 운영비는 5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우리한테로 같이 넘어오면 우리가 관리하면서.

전산 프로그램화한다니까 유지관리비라든지 계속 부수적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책을 반납하면 왔다갔다하는 경비도 있어야 될 거고. 1년에 대략적인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십니까?

내년에 예산을 안 한 건 협력망이 구축이 되고 나면 1년 간은 무상유지가 되니까 그건 서비스를 받고 2020년부터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41페이지에 서부도서관도 내나 연암도서관하고 똑같은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계획을 잡은 게, 그죠?

예.

예산이 왜 이렇게 표가 났나 했더니 내나 여기 두 군데였네요?

예.

그리고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수인건비는 적정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인원계산을 잘못했으니까 그건 저한테 서면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번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40페이지요.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에서 위에 방충망 교체 500만원 1식이에요. 이게 어디에 할 거에요?

잠시만요. 서부도서관에 할 겁니다.

서부도서관에, 다른 데는 방충망이 고장 안 났나요?

다른 데도 작게, 연암에도 하반기에 몇 개를 갈았는데 특히 서부도서관이 방충망 교체가 시급합니다.

전체 다 교체할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예.

그럼 여기에 방충망 서부도서관 전체 교체 그리 써 놓아야 되지. 서부도서관하고 다른 도서관하고 연도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금 서부도서관은 1997년도에 개관을 했고 연암은 1985년도가 되어서 그 차이는 있습니다.

연암도서관 839페이지에 옥상 우레탄 방수 도색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900만원 1식이 되어있고, 이것도 견적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900만원이 1식이라고 해놨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900만원 해놓은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연암도서관 예산이 없어서 옥상방수를 했는데 반을 해놨더라고요, 전체를 다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 300㎡에 대해서 우리가 견적을 두 군데 이상 뽑아 가지고 낸 겁니다.

300㎡가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예, 300㎡하고 나면 우선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 전에 남은 부분을 한다는 거예요?

예.

방수를 두 번 나누어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한 번에 해야 되지.

올해 한 부분에 서비스를 자기들 불러가고 어느 정도는 받으니까 현재 그 부분은 괜찮다고 그래서 이쪽 부분만…….

옥상방수는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하는 거지, 부분 해서 이만큼 하고 저만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한 번에 다 꺼내고 말아야지.

예, 그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해놓은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또 해마다 해야 되고. 그 밑에 주차장 환경개선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연암도서관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옛날에 선을 그어놔서 법정기준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도 법정기준에 맞게끔 다시 긋고, 전반적으로 연암도서관에 보면 주차구역이 흰 선이 많이 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차량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데 맞게끔.

거기 몇 대나 되어요?

주차가 43세대입니다, 연암도서관이.

43세대 주차선을 다시 지우고 다시 긋는데 500만원 소요된다 그 말이에요?

괜찮은 부분은 놔두고 일부 도색을 하는 부분…….

말씀을 똑바로 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43세대가 있는데 선을 지워야 장애인 주차구역을 늘리고 이리 되는 거지, 일부 놔둔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은 다시 선을 긋고 주차선이 쭉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쪽 부분은 위에다가 다시 선을 그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나누고 보면 커야 될 건 커야 되고 전부 지우고 새로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832페이지요. 도서구입비가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어요. 해마다 같은 양으로 같은 금액대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구입할 때는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서 구입을 합니까? 도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학교에서 지정해 주나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도서관에서는 자료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도 하고 또 이용자들이 신간도서를 구입해 달라,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달라 하면 그런 책을 우선으로 먼저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거쳐 가지고, 주로 베스트셀러라든지 신간도서 위주로 구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별로 특화도서가 어느 정도 구분되어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시정보고하듯이 시정에 홍보하고 그런 것도 하나요? 인터넷에 무슨 책자…….

시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책을 사주십시오하고 시민들이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전부 취합을 하나요?

예.

그런 건 철저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833페이지에 밑에 북스타트 운영비에 도서구입이 있어요. 이건 또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북스타트 운영은 처음에 임산부가 7개월 이상 된다든지…….

아니, 거기 도서구입비가 1만원 곱하기 2,000권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주로 구입하느냐 말이에요.

이 책은 출생 영유아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책꾸러미를 구입해서 그림책 2권하고 배로 되어있는 가방하고 안에 가이드북을 넣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 취약계층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책을 구매해서. 이 책은 북스타트 플러스 북스타트 이런 책을 전문적으로 사서들이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시민독서 심사위원은 누가 위촉을 해요?

심사위원은 도서관에서 도서관장이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도서관장님이 하세요?

예.

혼자서요?

주로 보면 진주문인회장이라든지 대학교수 이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감상문 대회인데 예를 들어서 위대한 사람이 심사를 한다면 높이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인협회라든지 이런 데 공문을 발송해서 심사위원을 추천을 해주게끔 각 대학교라든지 그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누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를 잘못하셨잖아요, 나한테.

그건 도서관장까지 결재를 스스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

834페이지요. 물품취득비를 올해는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이천 이백 얼마가 올랐는데 이게 좀 쓸 만한 것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구연한을 철저히 따지기도 하지만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쓸 만한 물건은 쓰고.

멀쩡한 걸 바꿔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리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지금 제일 고장이 나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2,200만원 오른 것만 이야기해보세요.

디지털실 컴퓨터 교체 이게 노후가 되어 컴퓨터 사용연한이 5년인데 주로 2011년도 구매를 한 사양이라서 주로 여기 컴퓨터 구입이 3,200만원 정도 최고 많이 올라있습니다. 그 외 노트북이라든지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기기 위주로 새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39페이지 이어서 시청각실 음향교체 있잖아요? 이것 진짜 잘해야 돼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음향장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회에도 음향장비 교체할 때도 여러 군데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했거든요. 시청각실에 음향장비 교체할 때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밑에 강당에 음향장비 교체도 있네요. 그죠?

예, 그건 어린이전문이고.

어린이 전문이든지 시청각실 이런 건 음향장비는 철저하게 그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가격이 어중간하면 아예 삭감해버리고 내년 당초에 더 올려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추가질의 부서를 보고 받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