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재난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기금이 100분의 1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보통세의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금이 조성되는 건 150억 이상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일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기금을 쓸 수 없습니다, 사실은. 150억 이상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기금에 손을 댈 수 있는 걸 적립을 하자는 것이 재난기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50억 이상의 재해가 없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 나라 기후변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라든지 국지성호우라든지 비가 한참에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도, 저희들이 볼 때는 2억8,000이 적다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세계적인 재앙이 왔을 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실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