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07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김인수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19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총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24억8,900만원이감액된88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시행정예산은4,100만원으로일반운영비2,000만원과시책추진업무추진비200만원국주요업무추진을위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1,9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예산입니다. 도시계획예산은52억6,900만원으로도시계획위원회운영및건설업무워크숍등일반운영비6,900만원,578페이지상단도시관리계획수립과도시계획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위한연구용역비각각1억원을편성하였으며,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을위한시설비50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인가예산은1억1,400만원으로일반운영비1,400만원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을위한연구용역비1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예산은30억5,500만원으로주민참여형원도심활성화분야에서도시재생관련공청회및자료제작,도시재생대학운영등을위하여일반운영비4,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579페이지중간부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와도시재생대학운영을위한연구용역비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도시재생세미나공청회등참여보상을위하여600만원,지역주도형주민참여예산인골동품거리민화조성사업과만물도랑나불천변가꾸기사업에도비각각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민공동생활시설조성을위하여시설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0페이지상단부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비봉지구새뜰마을사업에국도비포함17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예산은2억5,400만원으로남강주변야간경관조명유지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2억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시경관유지관리분야에서는일반운영비2,000만원,공공디자인자율봉사단운영을위하여재료비500만원,행사실비보상금600만원,기타보상금6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으며,국제도시조명연맹연회비600만원은국제부담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1페이지기본경비는1억4,000만원으로일반운영비4,700만원,여비8,400만원,업무추진비7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반시설특별회계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072페이지가되겠습니다. 1072페이지도시기반시설예비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계획과2019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서정인위원님.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예산서9페이지한번참고로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공기업특별회계를보면상수도사업도시개발사업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고나머지기타특별회계는12가지가있습니다. 특별회계는거의특별회계설치조례에의해서다운용이되고있지요?

예.

이번에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도그동안조례가미비되어가지고이번회기때보완해서조례를만든예도있습니다. 그런데금방설명하신기반시설특별회계,다시1072페이지펴주실까요?

예.

거기는보면기타특별회계기반시설특별회계운용관련해서기반시설특별회계세입예산이전년도순세계여금1,066만9,000원그리고세출예산예비비가1,066만9,000원으로계상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진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1조에의해서이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진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있습니다. (조례를들어보이면서) 이조례는법률에근거를한다고조항이되어있는데이조례상위법인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2008년3월28일그러니까10년전에이미폐지가되었어요. 폐지되었는데지금까지10년동안모법이없는상태에서특별회계가운영되고있고벌써이특별회계조례는폐지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그래서상위법에서이미없는조례를폐지하고기반시설특별회계의예산은일반회계로전환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런경우를보면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폐지됨에따라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조례를폐지한예가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제가2015년도그때특위에들어가서이얘기를했었습니다.했는데아직까지폐지가안되고이렇게되어있어요. 이번에새롭게출발하고정리하는차원에서이것을이번에폐지하는방향으로했으면합니다.

예.

그리고그후속조치로는주무과에서조례안도같이다음회기에는꼭폐지할수있도록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과장님생각이어떻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에대한법률이2006년도제정되어가지고2008년3월28일폐지가되었습니다. 여기에따라가지고진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가2006년도법시행될적에조례를제정을했는데3년간부담금을받았는데부담금이대상이건축면적이200㎡이상일때받았어요. 그래서3년동안을6억7,000만원받고그돈을기반시설에대한사업을해가지고6억7,000정도를사용을했습니다. 그뒤로법이폐지가되니까기반시설부담금을못받았는데폐지되기전에이걸폐지를못하고있는이유가계속10년동안내려왔는데대평면에어떤분이건축허가를냈는데토목공사만해놓고허가낼때부담금을175만원은납부를해놓고준공을해버렸으면끝이나는데건축주가가정사정으로토목공사기반시설만해놓고건축을안짓고있는상태로지금까지존치를해놓고넘어온그런사항으로계속세월이흘렀습니다. 그래서제가앞번에6월7월하고앞에추경예산설명할때도말씀을드렸는데여기폐지가안되고있으니까추경예산때또이자가1,000만원붙어가지고8만8,000원을또보고하고했는데제가담당부서장으로볼때도서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적극검토를해가지고내년도에는폐지가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는것보다는이번회기때의회에서삭감을하는방법으로선도적으로하면어떨까요? 삭감해도되지않습니까?

예비비예산에대해서는예산부서하고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무리하게하고싶은건없고집행부하고의회는같은배를타고가야될사항인데무리하게하지는않을생각이지만그래도정리하는방법이의회에서폐지하는방법도좋은방법이될수있습니다. 본위원이특위에들어가는데그래서특위에갈때까지어느정도정리를해주십시오. 특위에서삭감을하든지상임위원회에서삭감을하든지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대평에그분이건축을하지않으면이걸없앨수없다는게이해가잘안가는데설명을다시한번해보세요.

기반시설특별회계존속사유라는말이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에따라부과를하였거나부과또는환급하여야할기반시설부담금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을따른다는경과규정에따라기납부된부담금의환급을위한용도로특별회계존속필요,이내용을가지고지금까지내려안왔나생각합니다.

그분이납부를175만원했다고요?

예.

했는데건축을하고나면우리가환급…….

건축을안하고,건축을하기위한건축허가는건축과에서받고자기가토목공사를부지정지작업은다해놓고뼈대만안올라가고집만안지은상태인데나는집을짓겠다아직건축허가취소는안되고그렇게건축과에알아보니까그런상태로현재진행이…….

그런데건축이이루어지고나면환급해야될상황이생긴다이말입니까?

예.

왜환급을…….

허가취소가될경우에…….

허가취소…….

예,건축을하면돈은받아들였는데건축을안지었으니까받은걸다시환불해서내줘야된다는…….

그래서10년동안유지하고있다…….

그런데지금까지왔는데이경우도제가볼때도빨리검토되어가지고좀조치가되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아니,본위원이왜놔두냐고제가한몇년간몇번씩이야기했던것같은데이때까지그얘기한번도없으시더니오늘에서야그얘기를하십니까?

저도이상임위원회7년8년들어왔지만할때마다위원님께서계속이말에대해서했는데그동안오다가담당자가바뀌고하니까…….

아니,제가그얘기묻는게아니고…….

진행이된것같습니다.

제가그래서여기에있은지지금9년째인데이위원회만,제가거의매년제기할정도로왜안없애냐고했을때대평얘기한번도안했어요. 그런데오늘처음대평얘기를하시네요? 그럼그동안우리국과장님은계속거짓말해왔다는얘기예요. 다른얘기했었거든요. 다른핑계댔었다고……. 오늘상당히충격적입니다,내용이.

위원장님.

예.

다른타시군에도이조례를폐지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들조만간에폐지를하고폐지된이후에이예산은일반회계로귀속을시키면됩니다. 그래서지금까지폐지를못했는데…….

그래서계속그얘기를제가해왔었다고요.

타시군에저희들도어제검토해보니까서울이라든지전국지자체에서이조례가폐지가되어있는지자체가많습니다. 그래서저희도폐지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하고폐지된이후에일반회계에이예산을귀속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강묘영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강묘영위원입니다. 578페이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공사가지금까지총62억원의예산이기편성된걸로알고있습니다. 올해도50억원의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언제쯤공사가착공될것인지지금까지공사진행상황이어떻게되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은2017년도에추경때13억원을확보하여사업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올해당초예산에49억원그래가지고62억원의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거기가지금현재진주역에서뒤쪽산쪽으로해가지고정촌면화개마을죽봉교차로가있습니다. 그부분에가장육교라고있는데그부분까지연결하는1.1㎞도로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예상사업비는390억입니다. 지금까지저희들이작년6월에타당성평가및기본계획용역을마쳤습니다. 용역을마쳐서저희들이도로연결부분에대해가지고올해국토관리청에가장육교에교차로연결부분을하니까,부산국토관리청에제가와서도같이한번갔는데허가권은부산국토관리청이가지고있고거기에따른국도2호선도로유지보수관리는진주국토사무소에서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죽봉교차로하고같이쓸수있도록연결부를우리가용역한그부분을가장육교에연결시키면안된다하고,국토사무소에서는거기에시켜야맞다,그런식으로의견이충돌해가지고다시진주국토사무소하고부산국토관리청하고진주시하고협의를했습니다. 협의결과가10월정도나왔는데9월말이니까그때가장육교에교차로를붙이고죽봉교차로는그대로놔두고그것조금지나가면쉼터가있습니다.그것도놔두고그래가지고합의를하고그렇게되어서현재는기본설계및실시설계,그걸지금발주중입니다. 그래서지금12월에발주용역계약이되면내년하반기에보상및사업착공이되리라보고있습니다.

공사착공은요?

착공이내년하반기. 그부분이난공사가좀많이됩니다. 그부분이교량도큰게놔져야되고터널도중간에뚫어야되고이런부분이조금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국토관리청하고는합의가됐네요?

예,다됐습니다. 그게좀자기들이하지말라고해가지고…….

애초에타당성조사할때쉼터쪽으로연결하려고했는데…….

아니요,가장육교쪽으로,저희들이한거는가장육교가예를들어서사천에서국도33호분리해서만약에난다면지금계획이되어있지만그육교로해서연결되는그길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579페이지도시재생관련해서뉴딜사업공모용역해서5억이들어왔습니다. 다음에도시재생대학운영용역1억상당히용역비가큰데지금계획서를보면뉴딜사업공모용역이강남하고상대동이라고되어있어요,과업범위가.

예.

그럼지금중심시가지형공모용역은안해도되는거예요?

중심시가지는지금저희들이,이용역은내년도에도에서공모방법을좀변경을했습니다.변경을했는데제가앞번에도말씀드렸지만중심시가지형은전략계획에수립되어가지고있습니다,8개지구가. 강남지구하고상대지구도거기에포함되어있는데저희들이중심시가지는국토부에공모를할겁니다. 국토부에공모를하면국토부에서는중심시가지는선정이되면활성화계획용역을해야되고요. 이번에저희들이경남도에광역으로공모를하는데는시행방법을공모방법을바꿔가지고활성화계획용역을해가지고거기에나온결과를가지고공모를해라이렇게바뀌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1월에바로상대지구하고강남지구는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해야됩니다. 쉽게이야기하면전략계획용역은쉽게하면밑그림입니다. 이런이런지구에이런이런사업을하겠다이거고,활성화계획수립용역은사업을완전본사업이되겠습니다,어떻게하겠다이사업을용역을해가지고주민공청회를거쳐가지고의회에보고해가지고통과되어서이사업을합니다.하고올리는그런용역이되겠습니다,용역비가.

이건활성화사업계획이에요?

예.

그러면이미강남하고상대동을하기로결정을하신거네요? 그기준을뭘로놓고결정을하신거예요? 지금강남상대동만해야될게아니잖아요?

예?

강남상대동만해야될게아니잖아요,광역공모는…….

광역공모가전략계획수립용역을마쳤습니다.

마쳤는데몇군데나왔어요?

8군데나왔습니다.

8군데나왔는데2군데만지금하겠다는건가요?

성북지구중앙지구에하는것은1,2,3번으로들어가져있고요. 그다음에강남지구하고그다음에상대지구가순위가5,6번입니다. 그래서차례대로지금내려가는겁니다.

7,8번뭡니까? 신안들어가지요?

하대지구가있고잠깐만요. 예,신안이현지구는8번입니다.

전략계획수립용역비가얼마였지요?

2006년도에했는데제가다시현재…….

맨처음했던용역이지요?

예,최고먼저한겁니다. 그때용역을할적에저희들이경남도에전략계획승인을8군데를받아놨습니다.

중심시가지형용역은그때얼마였습니까,용역비?

이것은저희들이…….

지난번2018년용역했지요?

활성화는용역을안했습니다,중심시가지는. 구상계획용역만했습니다.

2018년도여기에대해서는용역한게없으세요?

거기는안했습니다. 거기는우리공모할적에구상계획용역이라해가지고어떤부분을어떻게한다는그내용을짧게수의계약식으로해가지고2,000만원들여서했습니다.

떨어질이유가있었네요?

그건되고나서해야되기때문에활성화계획수립용역은.

그럼5억의용역은뭘근거로…….

지구당2억5,000을잡은겁니다.

뭐당2억5,000라고요?

지구당,강남지구하고상대지구하고1개소에2억5,000이니까5억원예산을잡았고,1억은도시재생대학운영4군데이상할계획입니다.

강남상대하대이현이에요?

예.

이현은지난번에도시재생대학하셨잖아요?

예?

이현은지난번에도시재생대학을하셨다고…….

예.

다른데는안했는데왜이현을또넣었어요?

강남지구하고이번에같이망경지구하고상대지구하고도시재생대학운영을2번정도해야됩니다.

제말은강남상대하대이현인데강남상대하대는새롭게하는데잖아요,도시재생대학을? 이현동은작년에했는데굳이이현동을넣지말고안한지역을넣으면되잖아요? 이현을왜넣으셨을까……. 그것하나랑지금도시재생대학운영용역을하면도시재생대학에서선진지견학이든다가잖아요,그죠? 책자도만들고현수막도하고,그런데운영비를보면578페이지에운영비있습니다. 579페이지가면도시재생대학및주민협의체도시재생선진지견학및차량임차비,책자,현수막해가지고운영비가또여기들어가있어요. 제생각에는도시재생대학을운영하면용역에서다해결되는것아닌가요? 이렇게이중예산편성아니에요? 중복편성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도중앙지구에도시재생대학오늘수료식이있습니다. 거기에서순천에선진지견학도갔다오고거기에서한번갑니다. 저희들이또좀잘하려고하면별도로주민들하고같이행사나등등사업을하도록예산을좀잡아놓은겁니다.

그러니까도시재생대학운영용역에해당안되는지역에대한운영경비라이말씀입니까?

그건아닙니다.

밑에보면또있거든요? 156만원도시재생및주민협의체도시재생선진지역견학급량비,세미나공청회및급량비이건그렇다손치는데도시재생대학에서이것다하는것같은데다도시재생대학하고맞물리는게다들어가있어요,용역도1억이나들어가있고. 어떻게구분해서어떤게편성이된건지알수가없네요? 그리고이현동이여기들어간이유도설명안하셨습니다. 납득이되어야지도시재생대학을운영하는데계획이제대로잡혀서한다는생각이들지,그냥형식적으로해가지고는도시재생대학도별로효과없습니다,돈만낭비하는거지.

최대한예산절약해서아껴쓰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구체적인계획서좀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자료주시고요.

예.

제가할말이없습니다. 자료주시고다시추가질의을하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대학을어떤업체에용역을위탁을한단말이에요?

예.

운영위탁?

예.

재생대학운영을위탁한다이런얘기지요?

예,운영하는업체가전국적으로좀있습니다.

1억이5군데나눠주는…….

예,5군데4군데정도…….

성북강남상대하대이현갈라준다?

예.

2,000만원짜리도시재생대학5군데를운영한다?

예,1억예산은그렇게보면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입니다. 도시재생대학같은경우뚜렷하게동을표시해서한다고했으면위원들이해를돕는데수월했을것인데좀그렇고,579페이지시설및부대비에시설비주민공동생활시설쌈지공원등조성하는데신규사업으로5억이올라와있는데이게전액시비입니까?

예.

구체적으로쌈지공원에대해서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구시가지에녹지가거의전무한실태입니다. 나이많은노인들이앉아서휴식이나여름에평상이나등나무등이런소공원처럼작게요소요소에몇군데그늘막처럼작은소규모가되겠습니다. 이걸서너군데사업을할계획인데지금9월부터저희들이토지,그러니까부지가워낙비싸기때문에집을사가지고이것뜯어가지고5평10평하려니까굉장히땅값이비쌉니다. 그래서거기는못하고사유지는,일단상봉동하고구시가지쪽에동에국공유지를활용해가지고쌈지공원을조성할그런계획으로4군데내지5군데정도사업계획을목적으로하고사업비를5억예산을편성한내용이되겠습니다.

편성하시는데대해서는적극적으로찬성을드립니다만예를들어서공원정도로하면우리가되어있는걸한다면공원과소관업무같고굳이도시계획과에서하시는가여쭤보고싶고,또어제저녁에있었던일이라서구봉래동에가니까중간중간에빈집이너무많더라고요. 그래서거기우범지역으로전락하고있다그래서집만사가지고이런걸하면좋겠다싶은생각이퍼뜩들어서이야기를드리는데어제저녁에도너무우범지역이다백의원와서보라고해서제가좋습니다봅시다했는데이게나와서지금여쭈어보는거니까꼭공원쪽으로시부지쪽으로할게아니고우범지역도해서동네주민들,결국우리가주민이잘사는사업아닙니까,그죠?

예,주민의삶의질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그것도고려해서참작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도록할게요.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하는거네요?

저희들이새뜰마을사업도있고또도시뉴딜사업도있고저희들이사업을현재추진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방백위원님께서말씀했지만쌈지공원이나이주체는녹지과에서녹화녹지사업으로추진될그런사업인데저희들이금방위원장님말씀대로도시재생사업과병행해가지고사업을실시하려고예산은저희가잡았습니다.

백위원님얘기가저도평소에그런생각을가졌었는데공동화현상이일어나는지역에빈집들이많이생기면서좀더심화되는그런게있거든요. 그걸우리진주시가매입해가지고이런것들활용방안을세우면좋겠다이런생각을가졌었거든요. 여기에대한것도재생사업에같이넣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

과장님. 도시재생센터어떻게운영될지우려가되지만최대한한번…….

예,최대한열심히하겠습니다.

예,역할을해보시기바랍니다. 진짜걱정이많이됩니다. 쌈지공원위원님들이말씀을많이하셨는데지금도시재생뉴딜사업에제일중요한게뭐냐면생활밀착형SOC사업을얼마나포함해서하는가예요. 제가볼때쌈지공원이그의미로들어와있는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도시재생을중심시가지형이든일반형이든하는데얼마나주민들이누리고주민들을위해서할수있는공동체시설이고공동체생활이고그것들을시에서얼마나신경써서하고있는가많이본단말이지요. 쌈지공원이런게생활밀착형SOC사업이라는거지요. 그게많이들어가있으면공모하는데되게큰장점이돼요.

예.

그래서쌈지공원하실거면공모사업에서원하는게뭔지를잘아셔서그렇게준비를해가셔야되고그러면중앙동상봉동되어있는데지금용역이들어와있는곳을중심으로쌈지공원을넣어야된다고봐져요. 그래서좀낙후되었다고거기에안들어가있는데재생해야된다고무턱대고쌈지공원을넣을게아니라공모사업하고관계되게끔쌈지공원을그렇게조성을하셔야된다는거지요.

예.

그게분명히중요한역할을하리라고봅니다.

예,맞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지금뉴딜사업두번우리가실패를했는데준비하는팀이있습니까?

예?

팀이정해져있습니까? 어떤식으로대응합니까? 우리공무원도있을거고……. 제가잘몰라서묻는겁니다.

도시계획과안에업무를맡고있는팀은원도심활성화팀입니다.

그밑에실제로용역하는…….

거기는도시재생센터금방말씀드린직원을…….

상주시킬거고앞으로…….

12월1일부터팀장을뽑아가지고현재근무를하고있고…….

그런센터역할을지금까지는안해왔습니까,2년동안에는?

일단그센터는직원은채용을못했습니다.

못하고그냥공무원들이했다는얘기입니까?

업무를공모를위주로업무를봤습니다. 공모가일단되어야센터하고운영을한다고그런계획을세웠는데지금…….

그런데새술은새부대에담아야된다고실패한데관련됐던분들은,그냥내가하는얘기는아닙니다. 멤버교체가필요하지않을까잘못해서그런게아니라,그렇지않습니까,그죠? 맞는사람이있고안맞는사람도있고이업무에능력이있는사람도있고없는사람도있거든요. 지금그런얘기가있어요. 준비하는멤버들이잘못그런,안맞지않느냐이런얘기가있더라고요. 그에대해서는과장님염려안해도됩니까?

이번에행정조직개편에따라서도시재생과가1월부터탄생이됩니다.

그렇지요.

원도심활성화팀,도시재생팀해가지고문화국으로넘어가서유네스코하고같이업무를보게될건데그때되면직원한두명보다는직원도많고정식적으로뉴딜사업공모하고광역하고잘되리라봅니다.

잘되겠네요. 이걸로시간많이끄는건그렇고……. 어제경관심의하는게주무과가도시계획과맞지요?

예.

어제했지요?

어제했습니다.

어제경관심의위원들이조례라든지법이상의것도요구하고그렇게합니까?

그관계에대해서는담당계장께서어제두시간동안참석을했는데답변을팀장이하면안되겠습니까?

그래도되겠습니까?

원래팀장이답변할수있는성질은아닌데일단해보십시오.

어제두군데재심의가있었습니다. 조건이뭐냐면화단을조성을좀더해라못한다이렇게얘기하니까그부분에하나의화단조성부분해가지고,또LH공사에서사업을시행하는데디자인부분이일반주민들이짓는것하고똑같이집을짓는다이렇게해가지고좀차별화된건물을지었으면좋겠다해서재심의된부분이하나있었습니다. 나머지하나는국제로타리나이트클럽쪽인데거기에의료시설이들어왔습니다. 이부분도나중에차후에교통이라든지실과에모든협의를거치고난다음에심의를한번더하자고해가지고2군데재심의되어진게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열때심의위원회열겠다는날을정하는것이아니고심의위원들일정에맞춰서정해놨다가뒤로바꾸기도하고이렇게한다는얘기가들리던데…….

그것아닙니다.

어제했는데본래는11월26일하기로되어있었지않습니까?

아니,그때하려고했는데위원장일정이좀안맞아가지고,위원장은항상참석해야됩니다. 그래가지고12월4일로딜레이되어졌습니다.

본래정해놓고하는거는아니네요?

심의위원들일정을다봐야되거든요. 심의위원회참석이되어야되니까요.

간단간단한건서면으로할수도있지않습니까?

예,서면으로할수있습니다.

간단한건우리과에서판단해가지고간단한건,시간을요할수있는것도있지않습니까,그죠? 한달씩미루고하면실제로돌아가는것도시행을해야되는쪽에서는굉장히불편한경우가있을수있거든요. 일반다가구주택이라든지이런게지금경관심의대상이되어있지요,그죠?

어제했던게일반다가구주택이라그러면심의대상이아닌데어제지역이자연경관지구입니다. 자연경관지구인데4층이상이거나300㎡넘을경우에는심의를해야되는그런실정이있었습니다.

그지역이자연경관지구에꼭되어야될그런지역인가요?

자연경관지구일경우에는,어제심의대상이자연경관지구였습니다.

평거동이지요?

위원님. 따로개별적으로물어보시고예산관련한것만집중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개인적으로하지요.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정회코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오동목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당초예산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일반회계,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보고는백만원단위로말씀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일반회계총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222억5,000만원보다93억2,000만원이증액된315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먼저개발지원관리예산으로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등으로전년도와같이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구진주역지구단위계획구역내완충녹지사유지매입예산은2018년감정평가산정액부족분과감정평가수수료2019년재감정산정액증가분을반영해서1회추경31억원에4억원을추가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구진주역사부지철도역사전시관등문화타운조성사업예산은지구단위계획수립및타당성조사용역비로3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현안사업관리예산은전년도와같이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3페이지입니다. 먼저산단조성지원및관리예산은산단지원을위한사무관리비와홍보비등으로전년도에비해산업입지심의위원회심사수당200만원이증액된1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좌이주단지시설유지관리예산은전년도와같이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촌일반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용지매입예산은정촌및뿌리산단내발생되는사업장폐기물처리를위한용지매입비로잔금41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촌일반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2단계증설예산은시설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를합쳐서90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4페이지입니다. 망경탕지식산업센터간도시계획도로개설예산은보상비로40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건설지원예산은연차별투자계획에의한사업비를반영하여전년도보다17억3,400만원이감액된국비5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농촌지도기반조성에따른농업기술센터건립사업은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시비14억900만원,국·도비26억원을포함하여40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예산은전년대비10억9,200만원이증가된42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5페이지입니다. 주민주도마을만들기지원농촌현장포럼예산은전문가와함께주민교육을실시하는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2019년공모선정에따른신규사업으로586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활성화등컨설팅연구용역비와마을가꾸기소액사업으로전년도26개마을에서올해34개마을로증가되어전년도보다4,200만원이증액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예비계획수립예산입니다.2019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신규사업공모신청을위한예비계획수립용역비로사업대상이1개소증가하여전년보다2,000만원이증액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수곡면사업예산은수곡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시설공사비및부대비로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서시비5억400만원,국도비18억9,700만원을포함하여24억100만원을편성하였고전년도에비해22억2,1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587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대곡면사업예산은대곡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시비1억8,500만원,국도비6억9,600만원을포함하여8억8,100만원을편성하였고전년도예산보다7억7,2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다음권역단위종합개발지수면사업예산은시설공사비및부대비로시비9,800만원,국도비3억6,700만원을포함하여4억6,500만원을편성하였고전년도에비해17억8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다음기초생활거점육성금곡면사업예산으로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2019년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신규사업공모선정에따라연차별투자계획을반영하여2억3,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8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자율개발집현면정평마을사업예산은위탁사업비로19년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신규사업공모선정에따라4,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행정운영경비예산은현원1명이줄어전년도와비교하여700만원이감액된1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예산설명을마치고다음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965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과지출에대하여사업예산,자본예산,예산총계부분으로나누어편성되어있습니다.사업예산의수입은306억9,200만원이며지출은7,700만원입니다.자본예산의수입은237억7,400만원이며지출은543억8,900만원입니다.예산총계는수입이544억6,600만원이며지출이544억6,600만원입니다. 967페이지사업예산수익적수입니다. 영업수익은용지및주택판매수익으로304억8,200만원,영업외수익은예금이자수입으로2억1,000만원을편성하여전년도예산액3,000만원보다306억6,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68페이지사업예산수익적지출입니다. 사무관리비6,400만원,공공운영비300만원,국제화여비1,000만원으로전년도예산과동일하게7,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70페이지자본예산자본적수입니다. 자본적수입은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용지선분양대금수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302억9,600만원을감액하여237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971페이지자본예산자본적지출입니다.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공사및보상비400억,일반회계차입금이자상환을위해18억7,500만원,예비비125억1,3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3억6,500만원증액하여543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는자금운영계획으로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075페이지입니다. 총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8억2,000만원이증액된40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공유재산임대료2억5,100만원,매각사업수입7억1,100만원,이자수입3,000만원,순세계잉여금은30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1076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대비8억2,000만원이증액된40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예비비15억4,100만원편성하였으며지방산업단지조성타회계차입금상환예산은구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에대한원금상환금20억원및이자상환액1억4,000만원과일반회계에대한이자상환금3억7,600만원을합쳐25억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당초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965페이지한번펴보십시오. 965페이지영업수익304억8,200이도시개발사업용지분양대금이거든요,그죠?

예.

영업수익304억8,000이게도시개발사업용지분양대금이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자본예산유동부채수입해가지고도시개발사업용지선분양대금이렇게되어있어요.

예.

이두개가어떻게무슨기준으로구분한겁니까?

선분양대금은공사가준공되기전에수입으로잡는게선분양대금이고1지구준공이지금곧되지않습니까? 그렇게되면준공된부분에대한부분이되기때문에그부분이회계상에정리가되는부분입니다.

2019년부터는준공후에…….

준공후에있는1지구에대한부분에들어오는것은준공금으로받고분양에대한부분은선분양으로잡는거기때문에회계상그렇게정리를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내년부터비로소영업수익생긴거다?

그렇습니다. 1지구에대해서만그렇고2지구는아직분양이안되었기때문에그부분은또선분양을하게되면선분양으로해가지고그렇게…….

2018년결산까지는영업수익이없는거죠?

그렇습니다.

영업수익이없는것으로정리하고…….

예.

2018년까지는선분양용지대금해가지고그걸부채화시켜버린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585페이지에서586페이지시군역량강화2억원중에작년과동일하게지역역량강화교육등운영에700만원이편성되었는데구체적으로뭘했는지올해는무엇을계획할것인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주민들교육도시키고현장방문도하고타지역에하는부분도하고이런교육들을체계적으로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주민들이실제로향후에어떻게운영해야될것인가를잘모르니까다른데운영하는데농촌지역의지역역량강화를위해서단계적으로하는훈련이나교육들이있습니다. 선진지견학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런내용입니다.

그리고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활성화등컨설팅작년에1,800만원이올해2,000만원편성됐는데요? 이건또뭘했고뭘하는건지설명좀해주시고지역역량강화행사참석보상을행사실비보상금이작년과동일하게300만원편성됐는데참석대상이어떻게되는데실비보상을해주는지에대해설명부탁드립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용역을하기위해서는공모사업이기때문에신규사업공모선정을위해서예비계획수립용역을합니다. 그렇게하기위한예산이되겠고요. 그다음에좀전에말씀하신그부분은앞서말씀드린대로일반주민들이참여또거기에있는보통이장님이나지도자들농촌에유지분들이주로선정되는데그분들중심으로해서위원들을만들면교육도시키고토론회도하고다른지역견학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끝으로마을가꾸기소액사업1억7,000만원편성되었고작년에1억3,000만원인데작년에는뭘했으며올해는34개마을에500만원씩편성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주로마을에환경정비하고꽃길조성하고여러가지읍면에신청을미리받아가지고하는데올해는사업을늘려가지고예산을더편성한사항입니다. 읍면에먼저뭘할것인가받아가지고주로환경정비고지역에필요한500만원이니까그렇게많은사업을하지는못하고지역주민이꼭필요한예산에맞춰서하는사업들을읍면에서신청을받아서하는사업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582페이지에구진주역지구단위계획구역내완충녹지사유토지매입에예산이4억이편성됐는데올1회추경시에31억예산이반영되어서토지매입을했다고하지않았습니까?

예.

그런데이번에또4억을추가요구를하셨는데매입을증액한사유가뭡니까?

10필지가거기에사유지가있는데그안에당초에저희들추정하기로약31억이면되겠다고예산을편성했는데감정을하니까32억9,000만원정도나왔고그다음에감정수수료가2억2,000정도있어가지고2억200만원해서포함해서4억을증액편성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마무리를하기위해서한내용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철도역사전시관이건타당성용역이통과되고나면부지가…….

어디…….

철도역사…….

예.

면적이얼마나되지요? 그리고그거사넣는다고보면그건얼마정도사업비가예상이되는거죠?

전체예산은저희들이상당히많이보고있는데우선그부분에하더라도500억정도는저희들이철도시설공단하고철도공사하고다매입을해야되는사항이라서사업비가많이들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타당성용역과기본계획이런부분을먼저만들고내년도3억원을가지고충분히검토해서진행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구진주역세권총필지가얼마정도되지요,면적이?

전체가140,362㎡입니다. 약42,000평정도됩니다.

거기에서완충녹지도여기포함되는거지요?

예,포함되어있습니다.

그완충녹지가몇제곱미터입니까?

녹지가약50,000㎡정도됩니다.

완충녹지사는게50,000㎡된다고요?

아니,완충녹지부분만…….

사는것만? 우리가매입해넣은게…….

근린공원이50,000정도됩니다.

그러니까31억하고올해4억하고35억가지고사넣는면적이얼마냐고요?

그건사유지에대한부분입니다.

그러니까140,000㎡에포함이안되나요?

포함안되어있습니다. 이건사유지부분해결하는사항입니다,그안에.

그럼구진주역세권은140,362㎡에서이사유지넣은것까지합해서사업을할거라고보면되지요?

그건타당성용역하고계획에따라서어떻게할것인가를해나갈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다해서할수도있고또부분적으로할수도있고이번에그래서용역을내년에3억원을들여서하는겁니다.

140,000㎡를다사넣는다면부지매입이총얼마정도되겠습니까,매입비용이?

약1,000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1,000억가지고전체용역을,다시개발계획용역을줘야되는것아닙니까,어떻게할건지?

그러니까내년도에타당성용역하고계획수립할때거기서방향설정을해가지고어떻게할것인가를하고나면그다음에실시계획하고전반적으로사업을추진할걸결정하고기본계획수립실시계획수립공사를하게되는데예산이많이소요되면예산을어떻게할것인가이게먼저되어야되기때문에내년도용역을한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전체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하고이것하고같이나가야되는것아닌가요? 이것만따로하고또전체따로하고이렇게하는것보다?

전체를할수없는게예산이어느정도확보되어야하기때문에아우트라인을지금잡는용역을하겠다는이야기입니다.

일단알겠습니다. 따로개인적으로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서은애위원님.

이부분에대한추가질의입니다. 사업기간이2018년,2022년계획서에나와있는사업기간이요. 방금위원장님물은…….

예.

이게용역조사가그정도걸린다이말입니까?

내년도에용역하고거기에따라서추진하게되면2021년까지가겠다이런내용입니다.

2022년까지지금…….

22년,예.

용역이그때쯤끝나는…….

아니요,용역은…….

전체사업이그렇다고…….

전체사업이용역하고나면향후에계획을해서…….

용역은언제끝나는겁니까?

내년에끝납니다.

내년몇월로보죠?

하반기까지는가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러면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이게타당성조사가능한것만확정되면제가볼때는이내용이많은시민들이철도부지나이런것들을활용하자는얘기들이많아서되도록이면타당성조사나이용역에서긍정적으로나올것같은데그것을보고다계획을잡으신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렇게되면그다음에이게조사가나오면정말로실시계획이나해야되는기본계획을하는데그때주민들하고의간담회주민들의얘기는어느용역으로들어가는거지요?

주민들의견을수렴하는…….

예,그게용역속에다포함되는거잖아요? 타당성용역은아니잖아요,그죠?

예,그렇습니다. 나중에뒤에그시기가되면주민들의견듣는부분을수렴하는것도찾아서할,사업이진행되면계획이수립되면여러가지방향을가지고의견수렴해서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사업비가굉장히큰사업인데용역비도정말3억,계속용역을하지않을수가없는상황이고그렇게되네요?

그래서구역사부지에대한시민들관심이많기때문에여러가지말씀하시는분들이야기들어봐서남강까지또동선도확보되어야되는사항도있고거기에대해서조금전에보고도드렸습니다만망경탕에서지식산업센터간300m도로도내년도계획을하게되면큰도로까지되고다음계획도저희들이협의를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진주시발전을위해서다방면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안할수없는용역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기대가되는사업들입니다. 진주시구역세권을중심으로어떻게개발될것인가가아주중요한사업으로위원님들이앞으로계속관심을많이가져야될것같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이남민입니다. 건설과소관2019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89페이지에서612페이지까지세출예산안부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425억6,100만원이증액된808억3,300만원입니다. 먼저589페이지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3건에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건설행정관리에3,600만원,국공유재산관리에2,900만원,농촌교통량조사에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90페이지상단에서593페이지상단까지시가지도로개설사업에287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시가지도로개설사업관리에300만원,미지급용지관리에5억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에10억원,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간확포장에50억,명석집현우회도로개설에35억원,경상대에서내동간도로확포장에50억원,초전대곡도로확포장에40억원,금산교혁신도시구간도로확포장에1억2,000만원,10호광장주변에서평거주공아파트간도시계획도로개설에10억200만원,10호광장동편여중오거리간도시계획도로개설에20억400만원,이현동체육공원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에13억300만원,하대동6통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에15억300만원,초전동초북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에도비포함하여3억200만원,판문동17통현대아파트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에7억200만원,상대동구법원뒤편도시계획도로개설에5억200만원,판문동벽산동신2아파트앞도시계획도로확장에1억원,내동면독산곤옥골도시계획도로개설에10억300만원,일반성시정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에5억원,금산면현지마을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에7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93페이지중간에서595페이지하단까지읍면지역도로확포장예산6건에86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대곡송곡마을도로확포장에10억200만원,시도농어촌도로기본및정비계획수립용역비에5억원,정촌죽봉교차로에서일반산업단지간도로확포장에5억200만원,농촌도로확포장사업3건에24억500만원,소규모주민숙원사업총67건에37억600만원,595페이지댐주변지역지원에5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96페이지상단에서600페이지상단까지도로유지보수관리예산에197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교량유지관리에50억8,000만원진양교차로개량에25억원,도로덧씌우기20개소에21억9,100만원,597페이지도로보수관리에55억8,300만원,599페이지하단부위험도로개선10개소에43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0페이지중반부에서608페이지하단까지지역기반시설확충사업총14개사업에169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기초생활인프라분야기계화경작로확포장에9억원,601페이지농업기반시설사업에10억원,수리시설개보수공사68건에24억9,700만원,603페이지중간부분농로확포장공사86건에42억2,200만원,605페이지중간부분수출농단포장3건에9,500만원,소류지준설9건에2억9,000만원,606페이지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12건에7억8,500만원,수리시설신설사업10건에7억1,000만원,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사업13건에7억8,500만원,607페이지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16건에9억1,000만원,농업기반시설공사미보상토지보상에3,000만원,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에2억2,000만원,608페이지농업용용수시설유지관리에6억3,800만원수리시설신설및개보수대행사업18건에3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9페이지상단에서611페이지상단까지가로정비관리사업에61억5,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가로정비유지관리에5,600만원,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에51억4,300만원,610페이지하단부분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에9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611페이지중간에서612페이지상단까지광고물관리사업에2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광고물유지관리에1억8,800만원,612페이지우수디자인광고물공모및전시회개최에3,000만원,다음은612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건설과인력운영비에3,8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부서운영에따른기본경비일괄편성으로1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49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안으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6조2진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2009년도에설치한옥외광고발전기금은2018년도말기준조성액이6억1,700만원이며2019년도조성계획으로서수입부분은총1억2,500만원지출부분은총1억9,500만원으로계획하였습니다. 2019년말기금총액은5억4,700만원으로전부예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님.

590페이지시가지도로개설사업에서지금전년도대비해서예산이260억가량늘은거예요. 굉장히많이늘었는데도시계획시설일몰제때문에이렇게많이늘려서가는건가요? 아니면…….

일몰제도있고기존도시계획도로도시계획선을결정해놓고미개설되고있는간선도로,주간선도로개설사업비가많이포함되다보니까증액된사항입니다.

그래서증액이어느정도껏이어야되는데너무증액이큰폭으로되어서저는일몰제때문에그런가라는생각을좀했고요. 그리고만약에일몰제때문이라면그다음해20년까지이정도돈으로는일몰제에대한대비가전혀되지도않는돈이고,그러면우리가기본적으로해야되는계획에의한걸로치면한해예산으로증액폭이너무크고그래서참헷갈리는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헷갈리고그랬을때일몰제관련해서2020년은어느정도계획을어떻게잡고있는지를알아야다음그죠?

일몰제대비해서미개설된도시계획도로중에서꼭개설되어야될구간,우선적으로시행하는그런사항입니다.

그게다정리가되어있습니까?

나름대로지금총괄적인거는도시계획도로개설분야에도시계획시설분야에대해서도시과에서용역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2020년까지가장시급한것들은해결이…….

나름대로정리가…….

이번도로개설과…….

맥을같이하고있습니다.

가능하다는거지요.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궁금해서물어보는건데1148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요. 기금적립하고언제부터이돈이사용된거죠?

2009년도에처음기금을설치해서계속누적되어져온겁니다. 기금이주로적립되는부분은우리가광고물허가하면서수수료하고불법광고물과태료이게주수입원이고지출은저희가광고물게시대옥외광고물게시대하고이런걸설치하고관리하고그런부분에사용됩니다.

이게2018년말조성액이라면전체조성액인가요?

예. 5억4,700만원전액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기금액수가너무작지않습니까?

기금이별도로세입을마련해서하는것이아니고우리가광고물허가를내주면그수수료그것하고…….

기본적으로기금을조성해야된다는생각이드는데왜냐하면지원대상을보면광고물의체계적인정비와도시경관개선사업을위해서이기금으로가지고하는거는어느정도지금돈이나간다는거지요?

저희가내년도에1억9,5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진주시규모에비해서제가볼때는도시경관이나옥외광고정비가거의안되고있다고봐지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너무예산지원을적게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조금강화시킬필요가있겠다고느껴져요. 지금웬만한다른지역가면정말간판이나이런것들을많이다르게하고있거든요. 진짜진주는그기간에비해서너무변화가없습니다. 기금이있는데보니까기금이별로효용이없는것같아요,기금액수가너무작고.

기금을우리시예산으로기금에지원투입하기도그렇고,순수허가수수료하고과태료징수금을가지고기금을조성해서주로사용하는것이불법광고물부착이런걸예방하기위한게시대,그다음에녹슨것정비,광고물관련에주로사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5억4,700만원기금이있는데이것도많지않나,내년도에는좀게시대도확보를하고정비를해서,게시대도올라가려면타고올라가서현수막을거는데요. 그높이가8m이렇게되면바람이불고하면굉장히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원하는거랑지금여기서기준으로정하는거랑다른것같아요.

예,좀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저는이것을가지고그렇게하는게맞지않다고봐지는거고여기목적대로하면과장님말씀대로과하게나올수있는거고그런것같아요. 그래서어쨌든옥외광고간판정비하기위한기금을마련하든지편성을하든지해서간판정비사업을해나갔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강묘영위원님.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598페이지도로보수관리부분인데맨밑에도로변수목제거및풀베기시설비7억원이편성됐는데올해예산서를보니까2억이더라고요. 5억원을증액해서편성한사유가뭡니까?

올해우리가수목제거및풀베기예산2억을편성했었는데도로변풀베기는1년에2회를실시합니다. 한창풀이자랄때8월경에한번하고추석연휴에한번하는데추석대비해서시가지정비하기위해서한번하는데풀이돌아서면여름에쑥쑥자라니까1년에4회정도해야되지않나,그럼2억에4회정도하면4억이되어집니다. 그런데총시내에도시계획도로포함해가지고도로노선이1,706개노선에연장이1,558㎞입니다. 이기준대로도로풀베기에키로당확보되는사업비가,키로당57만원인데이기준으로편성을하려고하면8억약9억돈이있어야됩니다. 그런데저희가9억도너무한번에과다해서7억으로편성한겁니다. 그런데사실상지금혁신도시도늘어나고정촌산단그다음에신진주역세권,혁신도시같은데는풀을안벤다고언론에도많이나오고지금상당히도로풀베기관련해서민원요구부분하고시에서할수있는부분하고괴리감이많다보니까상당히해소를위해서증액을좀했습니다.

풀베고제초제를좀뿌리면안됩니까?

제초제는환경단체에서,구속되는그런수도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정회코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2시까지정회를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곽중추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13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13억4,300만원증액된147억9,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생활안전예산은총2억1,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보시면생활안전추진사업에시민안전보험가입등1억5,4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2,700만원,614페이지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추진을위한현장종합훈련추진사업에900만원,국가안전대진단사업2,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예산으로전년대비1,000만원증액된7,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먼저사회재난관리사업은5,7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다음페이지616페이지유도선관리사업과미분무소화장비설치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방위예산입니다. 민방위예산은국도비를포함하여전년대비300만원감액된11억3,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민방위자원관리및교육훈련사업5,400만원,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사업은전년대비1,800만원감액된1억3,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업무사업은4,9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618페이지사회복무요원관리사업은사회복무요원인원증가분을반영하여전년대비6,300만원증액된6억8,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사업은6,700만원으로편성하여민방위관련교육비지원및강사수당으로집행할계획이며619페이지국민참여민방위날훈련경비사업은100만원,민방위활동지원사업은6,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사업은전년대비3,700만원이감액된8,0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도시관제예산입니다. 전년대비12억3,500만원증액된36억3,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도시관제센터운영사업은전년대비5억2,500만원이증액된18억1,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1페이지CCTV통합관리사업은전년대비4억8,500만원이증액된15억1,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빅데이터시스템구축을위하여분석시스템및전산장비구입예산으로1억7,7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민방위경보장비관리사업은전년과동일한7,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노후위성수신기교체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5,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3페이지방재관리예산은전년대비9억600만원증액된29억6,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지원은6억9,400만원으로편성하여재해발생시응급복구와사유재산피해지원,공공시설재해복구사업등으로집행할계획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등운영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4페이지재해사전대비사업은전년대비7,600만원이증액된9억1,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배수장시설물보강,폭염대비그늘막설치등으로인한추가편성이되겠습니다. 다음은626페이지상단소규모재해위험지정비사업은전년대비1억100만원이증액된6억200만원으로편성하여시민생활과밀접한생활주변소규모재해취약지를정비하고자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운영사업은방재단추가모집에따라전년대비1,900만원이증액된8,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풍수해보험운영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3,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운영사업은지진발생시각종시설물의사용여부를판단하기위한위험도평가단운영비로서2,6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집현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6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8페이지하천관리예산은전년대비10억8,500만원이감액된46억5,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하천유지관리사업은4억7,2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소하천정비및유지관리사업은18억2,200만원으로편성하여소하천및세천호안정비를통하여재해사전예방을하고자합니다. 629페이지하천제방유지관리사업은하천유지관리단사무실보수공사,하천지장목제거및예초,하천배수문유지관리등신규사업편성으로2억1,700만원증액된8억7,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국공유재산유지관리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1,100만원편성하였으며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노후배수문보수공사추가실시에따라9,000만원증액된3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세경소하천정비에7억원,우수골소하천정비에3억7,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앙배수로환경개선사업에1억원신규편성하여하도정비를통하여원활한유수의흐름을유도하여도심지복개하천의환경을개선하고자합니다. 다음은632페이지의용소방대지원예산은의용소방대활동에대한지원으로4,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예산으로600만원편성하였으며기본경비예산은1억6,800만원으로일괄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기금전출금은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전년대비2억2,000만원증액된18억9,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115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따라2005년도에설치한재난관리기금조성액이2018년도말기준으로75억1,500만원이예상됩니다. 자금운용계획안을살펴보면1157페이지수입계획입니다. 보통세기준의법정비용전입금으로18억9,600만원과경상남도기금보조금2억4,800만원,18년말조성액예치금회수금액이75억1,500만원이자수입7,000만원을합하여97억2,900만원으로계획하였으며,1158페이지지출계획은총97억2,900만원중재해예방사업에14억5,500만원재해복구사업에4억7,400만원으로집행하고78억원을예치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리고수정예산에대해서추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19페이지지방하천의소규모하천시설정비를위하여남산지구일반하천정비사업에도보조금을포함8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안전총괄과소관당초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613페이지생활안전추진에사회재난예방및안전문화미디어홍보예산이5,000만원인데구체적으로무엇을하는것인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1년에민방위도마찬가지고각종재난이런사전안전을홍보하기위한각종행사도많고상급부서로부터각종홍보를하라는공문지시도많이내려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안전을사전에홍보하기위한예산으로홍보비예산을책정해놓은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616페이지민방위자원관리및교육훈련의사무관리비에보면전시국민행동요령홍보책자5,000부제작에매년1,000만원의예산이책정되어있습니다. 매년똑같이5,000부를제작해야되는건지요? 또5,000부를제작해서어디로배부처를정하는지…….

국민행동요령리플렛은매년행정안전부에서제작해서그시안을우리시로보내주면,그게행안부에서시안만보내주니까저희가별도로인쇄를해가지고읍면동별로배부를하고있습니다. 국민행동요령리플렛은매년비슷하긴한데배부를하면각자집에보관하고다음해에쓰면될건데항상버리고하다보니까매년이렇게인쇄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민방공대피훈련홍보리플렛제작도1,040만원예산이올라와있습니다. 이것역시매년제작을해야되는겁니까?

이것도방금말씀드린바와같이전시국민행동요령리플렛과마찬가지로행안부에서제작을해서지자체에하달하는부분을저희가인쇄해가지고읍면동별로배부를하고있습니다.

매년이렇게하신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618페이지비상대비업무사무관리비에실제훈련음향설비임차1회에900만원이되어있는데무슨음향설비가이렇게비쌉니까?

음향설비비용이저도예사롭지않다고생각했는데저희가올해도안전한국훈련을하면서음향설비를하는데있어서견적을받아보니까상당히많이들더라고요. 이건을지연습추진을위해서예산이들어있는건데,저희가매년하면서업체로부터어느정도견적을받은금액이이정도예상이되어가지고저희가예산을이렇게했던겁니다. 이게저희가과하게잡은것도아니고작년대비해가지고몇퍼센트의인상율을적용해가지고잡은거라서이게비싸다싸다는제가여기서말씀드리기는곤란할것같습니다.

타견적을받아가지고하는겁니까?

예,견적을받아가지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

과장님,수고하십니다. 623페이지302이주및재해보상금작년에1억1,900만원올해는1억올려서2억1,900만원,부족하던가요? 1억이더올랐는데,302이주및재해보상금부분.

올해도저희가자연재해가태풍3개하고집중호우하나가지나갔는데다행히태풍쁘라삐룬이라든가2개는그냥지나가고콩레이가피해를줬는데실제올해자연재해비용이1억2,000만원정도보상비가나가고복구비포함하게되면상당한금액이있었습니다. 그런데다행히태풍2개가그냥지나가서조금줄어든거고아마내년에도올해처럼이렇게태풍이오면서영향을줬을경우에는더증액되지않겠나해서저희들이1억원정도를더증액해서잡았습니다.

잘했습니다. 627페이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번에추경으로설계비가2억5,000올라왔었지요?

2억4,000,예.

지금설계를하고있습니까?

예,설계하고있습니다.

전체설계입니까?

예.

이번6억은어디에쓰려고그럽니까?

설계비하고보상비하고.

보상은유수지그부분보상인가요?

예,유수지하고배수로신설하는것하고.

이것가지고되겠던가요?

일단은현재연차적인사업이다보니까…….

앞으로계획대로잘진행되겠죠?

예,국비지원은충분하게확보되었고시비만잘되면…….

계속열심히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조금설명을듣고싶어하는데요. 근래에남북교류협력조례안본회의장에서진주시재난기금이2억8,000만원에불과하고,2억8,000이라고존경하는이현욱위원님말씀하셨는데저도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사실은잘모릅니다. 그래서공부하는차원에서짚고넘어가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지금단도직입적으로올해만약에재난이일어나서재난을대비해서재난을예방하기위한사업에얼마까지쓸수있습니까? 아까설명했지요?

전체금액이작년같은경우는2015,2016,17년해가지고…….

그것은뒤에따로묻겠습니다. 지금14억을쓸수있지요?

예,그정도쓸수있습니다.

그럼재해예방사업에14억을쓸수있고재해복구사업에4억7,000정도가능하다,그죠?

예.

그러면재난관리기금현재약95억있지요?

지금75억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을빼고,안빼면구십몇억인데이걸빼면75억이유지되고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물론여기에세입편성액이라든지그건우리가알다시피3년보통세수입의1%거기에서예를들면의무적립금은15%를곱해가지고올해같은경우는2억8,000정도된다이렇게저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재난기금전부가2억8,000에불과하다라는말은기금편성액이약2억8,400이기때문에그것을얘기한것같다이렇게생각하면되겠죠,그죠?

예,15%.

그러니까재난기금이2억8,000이아니고올해우리가기금편성액의의무적립금이2억8,000정도된다이렇게생각하면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현재재난기금은75억정도남아있다

예,지금적립…….

올해쓸수있는돈은14억하고재해복구사업비4억7,000하고그래서약20억가까이는된다는얘기고그죠.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이현욱위원.

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방금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재난기금에대해서말씀을들었는데기금이100분의1이라고,제가말씀을드린거는보통세의100분의1을기금으로조성하는것아닙니까?

예.

이기금이조성되는건150억이상의재난이일어났을때이기금을쓸수있는…….

예.

제가말씀을드리는건일반재난이일어났을때이기금을쓸수없습니다,사실은. 150억이상의재난이일어났을때이기금에손을댈수있는걸적립을하자는것이재난기금이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예,말씀하신대로재난규모가그정도되어야적립된재해기금을사용을할수가있습니다. 평소에는예방과복구차원에서아까보통세1%범위안에서15%적립하고85%가지고사전재해예방과복구사업에쓸수는있습니다. 15%만매년적립이되어가는그런사항입니다.

150억이상의재해가없으면좋은데지금우리나라기후변화세계적으로기후변화라든지국지성호우라든지비가한참에오면어떤현상이일어날수도,저희들이볼때는2억8,000이적다만약에이렇게되었을때세계적인재앙이왔을때그런일이없어야되는데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작다고이야기를한건데,모르겠습니다서정인위원님께서는어떤식으로대화를하실는지…….

얘기해도되겠습니까? 만약에국가적인재난이일어났을때과장님,진주에예를들면큰일이생겼을때어느정도까지우리가쓸수있습니까,돈을? 재난기금만한정하지말고그죠? 예비비도있죠?

예,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끼리그러지말고지금예산심의시간이니까예산에관한질의만하시고요. 그정도합시다.

위원장님,예산에대해서물었어요.

두분그것가지고공방……. 강묘영위원님.

추가적으로하나더하겠습니다. 630페이지하천제방유지관리일반운영비하천유지관리장비임차료가1억5,000만원편성되어있는데어떤장비를임차하기에이렇게예산이많이드는지알고싶습니다. 장비임차.

…….

630페이지하천유지관리장비임차1억5,000책정되어있는데도대체어떤장비를임차하기에1억5,000만원이라는돈이드는지…….

하천을유지관리하려면풀베기도해야되고또만약에하천에임시적으로복토해야되고이러면장비도임시투입해야될부분도발생되어지고그런장비를임차하기위해서해놓은겁니다. 요즘은풀베는것도장비를가지고풀을베니까상당히효율도있는데한정적인것도있지만하천같은경우에는또상당히효율성이좋은부분도있고여러모로하천유지관리하는데는장비임차가필수적으로많이필요한사항입니다.

그러면차라리임차를하지말고장비를구입하는게예산절감하는데더효율적이지않습니까?

장비를구입하면구입하는비용도중요하지만기사가매달나가는인건비를따져보면차라리임차하는게더경제적인사항이라서임차쪽으로한겁니다.

매달이렇게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만기사를우리가고용하게되면매달월급을줘야되니까…….

잘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백승흥입니다. 아까말씀드렸는데세월호사건이나서난리를쳤는데,혹시진양호귀곡동에배가운행하고있지요?

예,그렇습니다.

혹시몇회나운행하고있습니까,하루에?

4회요.

승선인원이몇명이나됩니까?

14명정도.

14명이면인원이많은데혹시배를운전하고계시는분이자격증이라든지운행하는데대해서법위반은안하고계시는지체킹해보셨습니까?

예,제가이업무를맡은지가,옛날에도한번맡아서이업무를직접처리해본사례가있어가지고그전에연세많은어르신이운행하다가그분이돌아가시고그분조카가하는데그때당시도운행할수있는자격이있느냐없느냐많이문제가되어가지고이번에바꾸면서자격요건을갖춘자를선장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이예산이400만원밖에안되는데100만원100만원300만원이분들한테하고있는뭐라고해야됩니까,운항하는걸뭐라합니까.

운영비?

예.

종전에는우리시가직접이배를운영도하고관리했는데지금은인건비라든가운영비는수자원공사에서지원을하고저희는이배를검사혹시나고장나면수리이런쪽에예산만지원을하니까예산이이정도소규모예산이투입됩니다.

실제운행하고있는항해사월급이라든지이런건다수자원공사에서하고우리시에서는나와있는이대로그것만하신다?

예,그렇습니다.

혹시세월호난리났는데한번더점검하셔가지고단디법규위반안하고계시는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630페이지제일마지막에자산취득비냉장고구입80만원있어요. 이건누가쓸거예요? 우리과에서쓰는겁니까?

하천유지관리단에서사용하는자산취득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에서하천에풀베기사업을하기위해서20명을투입해가지고8개월동안하는데필요한유류대라든가톱날이라든가예치기이런사항이고,여름에덥기때문에냉장고를구입해서차에이동식으로싣고다니면서활용하는겁니다.

20명을8개월사용한다그죠?

예.

이분들이하천유수지장목제거는거의이분들이다하신다는거죠?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사람으로안되는건장비를대고?

예.

각읍면에서책임맡아서하고이런거는없어진거지요?

읍면에서하는건없어졌는데저희가하천유지관리단20명가지고운영을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읍면에있는하천까지커버하기에는한계가있어서실제도심지주변에있는하천쪽만정비를1년에두세번씩풀을베고이러다보니까읍면지역에는사실은소외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예산을좀2억얹어서읍면동에도자체적으로할수있도록하천에풀벨수있도록재배정을해줄계획으로예산을확보했습니다.

재배정해서읍면에서한다고…….

예.

그게2억이라고요?

예.

2억을읍면동에갈라서내려보내줍니까?

예,한1,000만원정도되어집니다.

면지역당1,000만원씩.

예.

이게옛날에유수지장목제거사업관련해서문제가많아서의회에행정사무조사한것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때교훈을잘보셔서관리잘하셔야됩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치기50만원씩9대해놨는데예치기를매년9대정도씩삽니까?

20명이다보니까예치기를8개월동안계속풀로돌리다보니까에치기수명이사실은저하가많이되고있습니다.

50만원이것도조달청구입합니까?

구입은회계과에구입의뢰를하니까…….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김병무입니다. 건축과소관2019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건축과총예산액은전년도대비3,900만원이증액된97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건축관리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5억1,500만원이감액된8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농촌주거환경정비분야에서800만원이감액된3,400만원을편성하였고공동주택건설분야에서5억9,700만원이감액된2,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분야에서는100만원이증액된5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관리분야에서는일반관리비에8,900만원이증액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건축행정건실화운영분야는일반운영비등에전년도와동일하게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하단부분입니다. 서민복지증진예산으로전년도대비5억5,400만원이증액된87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분야는5억5,400만원이증액된87억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분야는전년도와같이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예산은일반운영비와여비등에1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19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확인업무대행수수료2억2,000만원이게통째로늘어난거예요? 얼마늘어난겁니까?

작년에비해서1억원정도늘어났습니다.

1억만늘어나면됩니까?

예.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요즘공동주택이늘어나고있습니까?

예. 올해는주택사업승인이난거는없는데요. 작년에총9개단지세대수가상당히많이사업승인이되어서한창건축중에있습니다. 그리고최근에들어와서계속해서혁신도시에대방아파트그리고초전동이지더원,역세권에센트럴웰가또정촌에대경아파트이런것들이지금입주를준비하고있습니다.

계속공동주택이늘어나는입장인데예산은동일한5억원을가지고매년10년동안그렇게된것같은데…….

예,그래서2010년도부터시작할때2억5,000정도로시작하다가2013년부터인가해서계속5억으로운영을해오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또신청을했다가포기하는단지도있고이렇게해서또새롭게아파트에이야기를해서추가로하라고억지로권해서지금까지는이렇게해오고있는데요. 현재까지는충분한걸로생각이됩니다.

제가늘어난다는소리는들었는데전년도예산도그렇고그전년도도그렇고최근3년간똑같은5억원을가지고부족하지않나,되는건가안되는건가내이렇게올라와서…….

대상아파트가준공일로부터10년이상경과된아파트에해당이되기때문에지금지어지고하는것은대상에서제외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강묘영위원.

강묘영입니다. 추가적으로공동주택건설에5억9,700만원이줄었는데어떤게줄었습니까?

이것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하기위해서올해6월에6억원으로용역시행중에있습니다. 단기적인사업이기때문에시행중에있고내년도예산이빠지다보니까6억원이좀줄어든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지금입주를앞두고있는공동주택중에심각한하자때문에민원이발생하는건없어요?

일단요즘굉장히많습니다. 맨처음발생이됐던게대방아파트였는데요. 무엇보다도요즘아파트가격이떨어지다보니까더민원이심한것같고요. 대방아파트는조금말이있었던게주방가구부분에있어서하도업체가부도가나면서그에대한충분한대응을못한부분이문제가있었던것같고그외에이지더원이라든지최근에한아파트에서사소한문제들이좀있는데다른데는특별한건없고,대경아파트가조금문제가있습니다. 사실은저번주토요일부터입주예정일을정해놓고있었는데공사가상당히늦어졌어요. 그래서미시공부분이라든지설계도서와상이하게시공된부분들이있어서그걸맞추려면상당한기일이지나야될것같고또회사에서는입주기일을못맞춤에따라서지체상환금이하루에4,500만원정도예상이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시공회사라든지입주예정자대표들하고상시협의를통해서입주날짜를조속히잡아서입주하는데문제가없도록최대한맞춰서할수있도록협의를지금하고있습니다.

방금말씀하신것들은현황이다정리가되어있지요?

예.

그것제출해주시고……. 더질의하실위원?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요. 작년예산편성할때아름다운건축물건설,항목이있었는데왜이번에는아름다운건축물에관련된사업이없네요?

저번에목제목이안맞다그래서제목을바꿨습니다.

여기없는것같은데?

건축행정건실화운영으로…….

건실화가,아름다운건축물이훨씬낫지…….

아름다운건축물하는데이안에들어가는내용이그거하고안맞다그래가지고지적을받아서그지적에따라서조정을했습니다.

건실화가어디있는데요,아무리찾아도없는데?

635페이지. 건실화내용에도안들어가는데,들어가있습니까?

제목만아름다운건축물해서실제내용은아름다운건설이아니고실제예산내용하고그거하고안맞다그래서지적을받았거든요.

그래도그때내용을보면건축행정홍보용책자도인쇄해서아름다운건축물에대해서홍보도하고아름다운건축물을위한의지를보이는…….

건축행정건실화운영이아니고지금보니까건축허가관리였네요. 거기에아름다운건축물제목이있었는데건축허가관리로바뀌었습니다.

아름다운건축물에대한고민도좀하시기바랍니다,건축과에서.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

경미한데하나여쭈어봅시다. 잘몰라서그러는데634페이지공동주택건설일반운영비에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위원심의수당10만원5명이있는데공동주택심의위원은몇명까지둘수있습니까?

공동주택관리조례에기존운영하고있는건축위원회에서심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신청을받아서대상자를선정할때한번심의를하도록되어있어서예산을올린겁니다.

건축위원회위원들이몇명이나됩니까?

지금풀구성으로되어있는데요. 50명정도로되어있고요. 한번할때20명이내로해서개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조례제16조에의하면심의위원은10명이내로구성하되위촉직은6명을초과하지못하도록규정을해놨다그래서,어떻게되어있는가싶어서…….

그래서건축위원회가풀구성으로50명되어있는데일반적인건축심의를할때는그중에서20명이내로뽑아서하고요. 그리고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심의를할때는그중에서10명이내로임의로…….

실제위촉은6명으로하고? 실제2018년도는심의위원심의수당인원이6명으로나간모양이지요?

공무원이라든지이런사람들도포함되니까공무원들은심의대상에서빠지거든요. 그래서외부인,수당을줄수있는분들만6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작년까지6명이었으면올해는왜또한명줄여서해서,돈이얼마안되지만어떻게되어가는지절차를알고싶어서…….

내용에보면세부적으로교수1명,건축사2명,주택관리사2명,공무원이런식으로위원이구성되도록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한개과남았는데요다하고마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토지정보과가내년1월정기인사에따라서행정조직개편되어도시건설국에서경제통상국으로이관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이번보고가마지막보고가될것같습니다. 그동안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들의많은관심에감사를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분이상당히좋아보이시네요?

토지정보과소관2019년도당초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보다2억6,800만원이감액된16억5,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토지정보민원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해사무관리비500만원,공공운영비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정한부동산관리기타보상비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GIS관련유지관리및구축운영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700만원공공운영비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DB신규및변동물량구축을위해서시설비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수정제작사업으로사업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500만원공공운영비1,100만원지적문서DB구축을위한전산개발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적관리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3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적도면자료정비사업및측량수수료3억과기타사무용품비예산입니다. 64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1,400만원,사무관리비1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1억3,100만원과개발부담금부과를위한개발비용확인산정용역수수료4,000만원이되겠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활용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홍보등을위한사무관리비1,700만원,도로명주소운영에필요한각종요금관리비납부를위한공공운영비5,200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2,600만원,시설비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예산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측량비및감정평가수수료지급을위한사무관리비1억4,100만원,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인기타보상금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지적재조사사업으로경계가확정되어면적이감소되는필지에지급하는조정금입니다. 기본경비로사무관리비4,300만원64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7,70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400만원을편성하였고개발부담금조기납부자에대한환급금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2019년도당초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

그냥보내기아까워서안되겠습니다.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토지정보과에서각종위원회를몇개나하고있습니까?

지금운영하고있는게5개입니다.

각종위원회에서참석수당이돈이얼마안되지만문제가되어가지고,위원회를개최할때과반이상이되지않는데위원회를개최해서수당을준다든지이런민원이올라와있습니다. 참조하셨다가다른부서에가시더라도단디좀챙겨서진행을잘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2019년도당초예산에대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8차경제도시위원회는12월6일목요일10시에개의하여상하수도사업소소관심사와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