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1차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정인 위원님. 이게 대평에 그 분이 건축을 하지 않으면 이걸 없앨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건축이 이루어지고 나면 환급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 이 말입니까?

아니, 본 위원이 왜 놔 두냐고 제가 한 몇 년간 몇 번씩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때까지 그 얘기 한 번도 없으시더니 오늘에서야 그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에 있은지 지금 9년째인데 이 위원회만, 제가 거의 매년 제기할 정도로 왜 안 없애냐고 했을 때 대평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대평 얘기를 하시네요?

그럼 그동안 우리 국과장님은 계속 거짓말 해 왔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했었거든요. 다른 핑계 댔었다고…….

오늘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내용이. 애초에 타당성 조사할 때 쉼터쪽으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도시재생대학을 어떤 업체에 용역을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백 위원님 얘기가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에 빈집들이 많이 생기면서 좀 더 심화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 진주시가 매입해 가지고 이런 것들 활용방안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재생사업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578페이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해 놨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2018년 한 푼도 못 쓰고 그대로 이월돼서 2019년에 쓰겠다? 실제로 상근하는 분이 사무국장 역할하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계획은 없었던 게 갑자기 나온 것 같으네요? 이 앞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팀장은 완전 그냥 따까리 역할, 실무역할 그야말로 팀장을 전문요원을 뽑았으면 이 분이 실제로 일을 중심적으로 하고 그 밑에 일을 좀 도와주는 컴퓨터 치고 여러 가지 사무 봐 주는 사람을 한 명 채용해 줘야 일이 돌아갈 것 같은데, 위에 사무국장 있고 센터장 있고 층층시하 되어 가지고 일이 오히려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원래 팀장이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데 일단 해 보십시오. 님. 따로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 예산 관련한 것만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965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965페이지 영업수익 304억8,200이 도시개발사업용지 분양대금이거든요, 그죠?

영업수익 304억8,000 이게 도시개발사업용지 분양대금이지요? 그리고 자본예산 유동부채수입 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용지선분양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8년까지는 선분양용지대금 해 가지고 그걸 부채화시켜 버린 거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철도역사 전시관 이건 타당성용역이 통과되고 나면 부지가 …….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그리고 그거 사 넣는다고 보면 그건 얼마 정도 사업비가 예상이 되는 거죠? 구 진주 역세권 총 필지가 얼마 정도 되지요, 면적이? 그러니까 31억하고 올해 4억하고 35억 가지고 사 넣는 면적이 얼마냐고요?

그럼 구 진주역세권은 140,362㎡에서 이 사유지 넣은 것까지 합해서 사업을 할 거라고 보면 되지요? 140,000㎡를 다 사 넣는다면 부지 매입이 총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매입 비용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0억 가지고 전체 용역을, 다시 개발계획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전체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하고 이것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만 따로 하고 또 전체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알겠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업들입니다. 진주시 구 역세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앞으로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님들끼리 그러지 말고 지금 예산 심의 시간이니까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하시고요.

그 정도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63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냉장고 구입 80만원 있어요.

이건 누가 쓸 거예요? 우리 과에서 쓰는 겁니까? 이 분들이 하천유수지장목제거는 거의 이 분들이 다 하신다는 거죠?

각 읍면에서 책임 맡아서 하고 이런 거는 없어진 거지요? 이게 옛날에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서 의회에 행정사무조사한 것 알고 계시죠? 예치기 50만원씩 9대 해 놨는데 예치기를 매년 9대 정도씩 삽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억2,000만원 이게 통째로 늘어난 거예요? 얼마 늘어난 겁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입주를 앞 두고 있는 공동주택 중에 심각한 하자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건 없어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 …….

더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개과 남았는데요 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