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6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문화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용덕입니다. 문화예술과 2019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전년도 예산액 69억8,361만원에서 28억9,045만원이 증액된 98억7,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사업으로 간사 인건비 등 1,600만원이 증액된 2억1,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지원사업과 향토사료 조사지원 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1,56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청소년 만화 웹툰 지망반 활동지원에 1,000만원, 종합예술단 정기공연 및 활동지원에 800만원, 진주문화원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에 500만원, 다음 324페이지, 남명사상 청소년 순회교육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임원진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5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사업비는 550만원, 그리고 문화원 문화유적지 탐방 지원사업비 1,800만원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600만원, 한시백일장대회 500만원,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1,5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으며, 진주문화원 창립 70주년 행사에 500만원, 그리고 325페이지 한.중 전통문화예술 교류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문화원 시설유지관리에 2,000만원, 문학제 지원에 8,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KBS가요무대 지원사업비는 전국 지자체 중 거의 10년 동안 진주에서만 매년 개최해 오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도비 3,000만원, 시비 8,000만원으로 총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가요제 지원 사업입니다. 초청가수들이 진주출신 작사 작곡가의 노래 공연으로 시비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3.1절 걸인, 기생독립단 만세운동 재현행사 보조금 사업은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이 증액되어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진주민예총예술제 행사도 규모 확대로 전년도 보다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한중 문화교류 행사지원에 전년도와 같이 9,500만원, 읍면동 문화행사비 지원에 29개 읍면동 8,700만원, 진주 아트포럼 아름다운 동향전 5,000만원, 진주 스트릿댄스 페스티벌에 3,000만원, 진주 재즈 콘서트에 8,0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진주 국악제 행사는 공연내용 변경으로 360만원 증액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 참빛 문화축제 및 연등행사에 각각 1억원씩, 진주 대첩제 및 논개 평론대회에 1,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대첩제 행사지원에 무대설치비 추가 지원으로 5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이상근 음악제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성자미술관 운영 전반에 문화시설 투어 등 추가로 전년도보다 1,141만원 증액된 2억8,185만원을 편성하였고, 328페이지 이성자미술관 행사운영에 중복예산 삭감하여 전년도보다 800만원 감액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의 및 문화도시 지정 홍보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29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8만원의 문화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른 2,800만원 증액된 1억9,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외무대 관리는 올해 남강야외무대 상판 교체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1억5,068만원이 감액된 7,847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비 9,498만원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공연 횟수 증가 및 전형위원회 확대에 따라 1억700만원 증액된 1억3,4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단원 증가 및 공연 횟수 증가로 8억2,945만원이 증액된 19억9,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사무실 비품 및 악기 구입에 1억원, 진주시청 직원을 위한 작은 음악회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예술학교 운영에 300만원이 증액된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전국 시조경창대회 700만원, 진주시 일반합창단 경연대회 9,000만원, 진주시 초등학교 합창경연대회 9,000만원, 진주 탈춤한마당 지원 4,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영호남 연극제는 2,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2,4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의 한국예술문화재단 총연합회 진주지회 운영비 1,200만원, 토요일밤 문화공연 9,900만원, 한여름밤 낭만콘서트 5,000만원,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지원 3,000만원, 진주호반음악제 2,000만원, 캠퍼스 정기연주회 지원 1,0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경남연극제 참가자지원에 300만원, 아름다운 진주 찾기 미술실기대회 800만원, 읍면동 풍물경연대회 9,000만원, 읍면동 풍물단 교육에 2,000만원, 밴드경연대회 5,000만원, 열정과 젊음의 열린 콘서트 2,2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악관현악단 초청연주회 2,000만원, 더클래식 경남 행사에 2,000만원, 국제 학술심포지움에 1,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공군교육사령부 부대 개방행사에 500만원, 한국예술문화재단 총연합회 진주지회행사지원에 1,500만원, 큰들마당극 퍼래이드에 500만원, 개천미술대상전 초대작가전에 500만원, 진주미술협회 전시회 500만원, 경남민예총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500만원, 우리 역사와 소통하고 문화예술을 만나다에 500만원, 모두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거리 콘서트는 신규로 600만원을 편성했고, 가족 장기자랑대회 500만원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300만원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 500만원, 대한민국 가훈미술대전 2,000만원,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 500만원, 공감 예무를 말하다 500만원, 출향 문인들과의 교류 700만원, 차인회 발족 50주년 기념행사 2,000만원, 모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통사업 운영지도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337페이지, 문화환경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 관리로 전통문화 전승행사 및 문화재 환수운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진주사직단 제향은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악서원 제향 250만원, 도통사 제향 200만원, 338페이지, 향교 춘추계 제향 1,000만원, 향교기로연 1,0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향교 선현유적 현장 탐방 850만원은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 행사 2,5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가호서원 논어학교 6,200만원, 경남유교대학 4,000만원은 문화재청 2019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변경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방문화 그 풍류와 멋을 찾아서, 사업도 문화재청 2019년 생생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이 됨에 따라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평거동 유적지 관리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공공근로인부 사역 등으로 인해서 9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39페이지와 340페이지, 익룡발자국 전시관 운영은 전시관 인수 및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개관식 행사 등에 2억8,68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진주성 내 중영 문헌 발굴조사 용역 2,500만원, 진주성 내.외성 유적 조감도 제작에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전통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회관 운영을 위한 전수교육관 무선마이크 구입에 1,000만원이 증액된 9,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장도장 및 두석장 전수교육관 운영 및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진주오광대 관련 신규사업으로 진주오광대 탈 만들기 아카데미 초급반 760만원, 진주오광대 탈춤아카데미 초급반 93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343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는 보유자 후보 1명 추가 선정에 따라 420만원 증액된 1억4,244만원을 편성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승보호활동 지원에 장도장 보급 및 두석장 보급 예산의 편성으로 2,000만원 증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시연행사 1,2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은 612만원 감액된 1억2,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 3,7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으로 불쑥! 깨치는 토박이 예술유산 사업은 2019년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의도시 기반마련과 문화도시의 전통성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통문화 진흥 및 콘텐츠 개발사업에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무형문화재 대한민국 농악축제 4,000만원, 솟대쟁이놀이 상설공연에 4,000만원, 진주역사 골든벨 3,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진주청년역사학교 운영에 2,000만원, 345페이지, 비차복원 실시설계에 5,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 6,900만원을 증액해서 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주요사업으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내외 학술토론회 및 워크숍 2회에 9,000만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신청서 작성 학술용역에 2,150만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연찬회 참석에 3,000만원, 해외 공예민속예술 창의도시 관계자 초청 1,500만원, 민속예술보급 경연대회 2,500만원, 교방예술 보급 경연대회 2,500만원, 진주시 문화환경 평가 국제컨설팅 사업에 3,000만원, 그리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세계적인 민속예술팀이 참여하는 진주세계민속예술 비엔날레 지원에 2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를 위해서 시장군수협의회 가입 부담금 1,000만원, 가좌동 고분군 봉분복원 및 유적공원 조성공사에 2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한 2019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건이 선정되어서 2억7,620만원이 증액된 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용암사지 승탑 주변정비 사업에 2억400만원, 진주 묘엄사지 삼층석탑 보호책 설치 및 석축정비에 3,000만원, 진주 문산성당 본당 마루보수 및 강당기단복원 정비에 1억4,000만원, 진주옥봉성당 정면 출입문 교체공사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진주 우곡정 마루정비공사 등 총 11건에 8억3,500만원이 증액된 10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아래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6개소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 5,500만원이 증액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 예산이 28억이 늘었어요. 문화예술도시로 가는 진주를 지향하기 위해서 28억이면 거의 30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많이 올리셨네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들이 아마 많을 건데 제가 먼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한.중 전통문화예술 교류하고 326페이지 한.중 문화교류 행사지원하고 성격이 많이 다릅니까?

성격은 각각 도시 자체가 다르니까, 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325페이지에 한.중 전통문화예술 교류행사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진주시와 중국에 정주시, 우리가 지금 국제교류도시가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에 2개 도시가 있습니다. 정주시하고 시안시, 서안이라고 보통 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한.중 전통문화 교류행사는 정주시와 우리 진주문화원과의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자로 정주시에 있는 문화관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즉 우리 시로 말하면 문화원과 대등한, 동등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랍니다. 그 문화관과 우리 진주시의 문화원이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주시와의 많은 교류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문화예술 분야는 아직 했던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단지 교류전이라고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정상적으로 민관과의 교류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처음으로 정주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326페이지.

여기에 한. 중 문화교류 행사는 정주시가 아니고 서안시입니다. 이 서안시와 저희들이 서경방송, 그러니까 서안에 있는 서안 방송국과 우리 진주시에 서경방송국 간의 교류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작한 지가, 2018년도하고 2017년도는 사드 배치 관련해서 행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5회째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내년이.

일단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적에 기존에 중국의 한 도시와 문화행사 교류를 하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하실 꼭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거는 서안시와의 교류이고 지금 새로 문화원과 하는 것은 정주시와의 교류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번에 창의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국제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국제 교류관계, 문화의 교류 부분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약하다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교류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도시 간의 어떤 유대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상단 부분 세부사업에 보시면 이상근 국제음악제를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15년까지 8회 동안 진행했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상근 음악제가 그동안에 한 3년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단을 하게 된 이유는 상당히 이야기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좌우지간 이상근님께서 진주를 대표하는 큰 음악인인데 이걸 중단되었다가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지역에 물론 음악을 좋아하거나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많은 시민들께서 아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제기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한 분의, 특정한 분 때문에 이 행사를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라는 말은 조금 그것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3년간 못한 거는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상근이라는 분의 음악에 대한 어떤 평가는 아마도 혹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국민 시인 이형기, 물론 이형기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피카소와 대등한 박생광, 그리고 한국의 차이코프스키와 대등한 이상근이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말을 한답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상단 부분에 읍면동 풍물경연대회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개천예술제가 끝나고 유등축제가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 개최를 하니까 풍물경연대회에 참가하시는 읍면동 풍물단원들이 너무 힘들답니다. 힘들고, 또 한 달도 안 있어서 이 경연대회를 하니까 예산낭비도 되는 것 같고 이걸 차라리 개천예술제 안에 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걸 차라리 개천예술제 안에 풍물 신인부를 하나 신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풍물대원들도 참여하는데, 지금 보면 대원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한번 수상을 하고 나면 우리 차례는 안 온다, 이러기 때문에 풍물대회 참여를 해 버리고 다른 데로 나가서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합류를 한다든지 가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참여자들의 참여도에 대한 이런 의식이 많이 낮아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개천예술제 안에 풍물 신인부를 하나 신설을 하면 이분들도 나름 진주에서 하는 개천예술제의 한 일원이 되어 하면 더 우리 전체 시민들도 하나가 되는데 힘이 될 것이고 풍물경연대회가 더 빛나지 않을까하는 제안을 하면서 이 예산도 그 쪽 안에 가서 수상하시는 팀에 가면 좀 더 행사도 빛나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어 봅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는 기존 10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 시에 읍면동 농악대회가 있고 지금 현재 읍면동 풍물경연대회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실제 참여하는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번거롭고 좀 문제가 제기된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하는 부분과 시민의 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을 시켜, 같은 날 한번 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물이 없으면 시민의 날 행사에 조금 그것 하겠지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풍물경연대회는 신인부로 해 가지고 예술제에 참여를 하고 시민의 날 한번 더 하더라도 그때는 수상자들도 있지만 축제에 또 참여하는 의미도 있는데 다시 따로 경연대회를 내는 것보다는 이 경연대회를 어쨌든 축제기간 안으로 넣자는 의견입니다. 넣는데 거기에 개천예술제에 풍물 신인부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더 내어보는 것이고 일단은 제 생각은 요점은 뭐냐 하면 이 축제 속에 풍물경연대회를 넣자는 의견입니다.

그 관계도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해당부서의 의견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중간 부분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 콘텐츠 개발사업, 업체 선정되었습니까? 1억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신규로?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 콘텐츠 개발사업 말입니까?

예.

업체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진주창의산업진흥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1억5,000이나 지금 신규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실제 크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5개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역문화 아카이브 콘텐츠 개발 용역으로 3건이 되겠는데 그 3건이 공예민속예술 아카이브 연구 부분 1식 하고 그리고 세시풍속 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 이것은 진주인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진주 문화인물 기념관 건립 연구 용역입니다. 이 3건이 되겠고, 그리고 2건은 전통문화예술 발전 공연물에 대한 용역인데 하나는 공예 관련 창의산업 공모 1식이고 또 하나는 민속예술 공연 기획 공모전 1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무했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예술활동이라든지 전혀 없었는데 지금 새로, 하나도 없던 것을 만든다는 거네요?

그렇죠.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그런 부분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하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진주청년역사학교 운영 있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344페이지 그 밑에 있습니다. 307 02 진주청년역사학교, 문화 콘텐츠 개발사업 밑에 있습니다. 진주청년역사학교, 여기 향당이라고 지금 지정되어 있죠, 업체가?

여기서 이번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제출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그렇게 된 겁니다.

공모에 우리 진주지역에 몇 군데가 응모했나요?

그건 알 수 없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건 알겠고, 그 다음 비차 복원 실시설계, 저번에 비차를 연구한다고 용역비를 4,000만원인가 해 가지고 했는데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착수 곧 할 겁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 4,000만원을 받은데 대해서 받은 분들도 놀랐답니다. ‘돈을 이렇게 시에서 잘 주네, 의회에서도 이렇게 쉽게 통과를 시키네’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물론 과장님도 놀라실 겁니다. 그만큼 그 관련된 본인들도 이렇게 신청하면 주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용역비가 많고 적고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용역도 안 나왔고 또 실체도 없는 것을 우리가 가상을 유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은 좋아요. 지금 이 실시설계 나온 것은 용역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비차가 용역을 줘가지고 이걸 할지 말지 결정되고 나서 이걸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실제 비차 복원 추진 용역을 위해서 지난 2회 추경 시에 4,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해 주신 것은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드릴 때 비차 부분은 문헌상에 기록이 부재하다는 말은 기록은 나와 있는데 단지 설계, 그러니까 어떻게 제작되고 어떤 형태의 어떤 모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문헌상 그러한 유례나 그런 사례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민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비차는 엄청난 의미가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항공국가산단이 지정됨에 따라서, 특히 우리 진주와 사천은 항공도시의 어떤 메커도시로서의 그런 부분들은 역사적인 유례라든지 역사적인 어떤 부분을 찾아서 발굴해서 복원을 한다라면……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용역결과 나오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설계 말입니까?

예.

이번에 당초예산에 얹은 설계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되면 내년 3, 4월 되면 마칠 겁니다.

그러면 용역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나올 거라 보고 지금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용역 결과 나오고 나서 합시다.

그 용역은 지금 현재의 문헌상으로 분명히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단지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고증할 수 있는, 문헌상에 나오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크게 고증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함으로 해서 시민사회에 알릴 수 있는 어떤 고증되었다, 확실히 비차가 우리 진주 지역만의 어떤, 정평구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당시에 만들었던 비차라는 걸 각인시키고 또 그걸 우리 시민들이 알림으로 해서 공감을 확산시켜 가지고 이 교육이나 체험활동하는데, 관광자원화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다 인정하고요. 그렇게 급하지 않는 거고 용역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용역결과 보고 나서……

결과가 내년 3, 4월이면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이지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같이 실체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3개소에 전시되고 있는 무명천으로 만든 그런 비차와는 달리 어차피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역사성이 있고 또 장소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러한 비차들보다는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성전암 주변 정비공사, 이것은 도 지정 문화재 보수죠?

예.

주변 정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업의 내역이 요사체 해체 보수입니다. 요사체라는 게 사찰에 가면 외부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2010년에 요사체를 복원하지 않았나요? 2010년에 요사체하고 나한전을 복원하는데 5억원이 들어갔네요. 그때 전혀 안 했습니까?

그때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전혀 요사체는 손 대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예.

요사체가 지금 도 지정 문화재입니까?

요사체는 문화재의 본 공사는 아닙니다. 본 문화재는 아닌데 부속건물이죠.

성전암은 사찰 전체가 문화재가 아니고 대웅전에 보관하고 있는 목조여래상만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된 부속 건물들도 다 문화재로 간주하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서 도 문화재니까 도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심사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지금 1억7,5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5대 5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몇 년 전에 남대문이 불탔을 때 복원한다고 전국에 가장 잘 하시는 분이 공사를 맡았는데 나중에 그 목재가 순수한 우리 국산제품이 아니고 타 국에서 온 제품을 써서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그런 문화재도 비리가 만연한데 아무리 알려지지 않고 유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나무보다는 5분의1 가격에 있는 캐나다산 소나무를 많이 쓰는 걸,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리 도비가 되어서 매칭사업이라 하지만 우리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는 것이니 그런 공사 시작부터 관리, 그 다음 정산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라든지 재질 같은 것 정말 이 금액에 맞게끔 사용하는데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진주관광 영상 제작 및 SNS 운영 사업 있죠?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323쪽 보시면 저소득층 청소년 만화 웹툰 지망반 활동 지원부터 종합예술단 정기공연해서 이번에 증가된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323페이지?

예, 저소득층 청소년 웹툰 거기부터 해서 내용이 지금 다 추가된……

지난번 2회 추경 시에 3개월간 할 거라고 돈을 조금 편성을 해서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소득층의 대상자들에게 무료로 만화 공탁구라는 작가가 윤소영씨라고 있습니다. 옛날의 그 만화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직접 지금 지도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3, 40명, 지난번에 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 해서 학교장들도 그 부분은 잘한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행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차상위계층까지를 말하면 됩니다.

일단 형편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참 좋은데 저소득층의 범위라 해야 되나 기준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하나하나 제가 꼽기보다는 예술단 관련 정기공연 지원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이걸 파악을 할 때 각 예술단을 저희가 살펴보기도 그렇고 어떤 예술 공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힘든데 자료를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료?

그러니까 종합예술단 정기공연, 예술 관련 무슨 공연 이런 내용들이……

아,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설명?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연이 참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 문화원 관련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성 현황 자료 주신 것 있죠? 어제 추가로 주신 자료, 여기 보면 연번 5번에 문화원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역량강화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24페이지 이 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구사례발표를 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임원진을 중심으로 해서 역량강화를 하는 워크숍입니다. 한 군데 모아서, 즉 말하면 대상자가 1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아놔 놓고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문화재 발굴부터 시작해서 관리, 우리 문화원의 어떤 예술분야, 다각적인 분야, 연구한 부분들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아니시지만 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활동보고서가 있겠죠?

예, 아마 책을 만들고……

이전에 편성되었던 금액으로 해서 워크숍이 이루어졌었으니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연구활동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위에 보시면 상단 부분 편성 목에 중영 문헌 및 발굴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보고서는 복원 쪽으로 염두에 두시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복원을 염두에 두고 하는 용역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영을 복원하시면 제가 볼 적에는 순서가, 선화당 복원해 가지고 용역이 4월에 마감된다, 그죠?

예, 그것은 성지사업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개가 복원이 되면 제가 볼 적에는 선화당이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중첩되는 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영이 옆에 자리 잡아야 모든 게 어울린다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전부다 접근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진주 하씨나 정씨 집안들을 용역 중에 있지만 지금 어느 용역 중에서도 그 집안하고 접촉해 본 사실이 없다 그러거든요. 물론 용역이 꼭 접촉해라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분들은 제가 아침에도 솔직히 통화했는데 전혀 나갈 생각이 없는 분들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중영이나 선화당을 복원을 염두에 두시면 처음부터 TF팀을 꾸려 가지고 관계공무원들, 시장이나 부시장, 그리고 시의원, 전문교수님들 해서 전문추진위원 내지는 TF팀을 꾸려 가지고 그 쪽 집안에 정중하게 찾아뵙고 이런 이런 사항입니다, 중영 내지 선화당을 복원하겠습니다, 이전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접촉을 했어야 되고 그 집안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언론에서도 선화당 복원에 대한 당위성 정도를 계속 홍보하고 여론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삼박자, 사박자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 진주성 내에 중영이나 선화당을 복원해서 진주성이, 경상대 김덕현 교수 같은 경우는 진주성 복원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고 실낱하는 비판의 논문도 봤는데 저는 분명히 해야 되고 관심이 많은 분야거든요. 이 순서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동감은 합니다. 하는데 물론 선화당 복원관계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중영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성 내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급히 파악을 해 보니까 진주성에 있는 토털 지금 현재까지 문헌상에 나오는 유적자료가 81개가 됩니다. 그 중에 복원을 다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지금까지 그 81개 중에 설치가 되어 있는 촉석루를 비롯해서 서장대, 북장대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촉석루, 의기사, 공북문, 북장대, 서장대, 창렬사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그러면 없는 거는 큰 부분만큼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순서가 맞지 않다는 말씀은 일단은 제 생각도 선화당 먼저 건립이 되고 이것이 두 번째니까, 이 중영은 사실상 관찰사 밑에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영입니다.

순서뿐만 아니고 처음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접근방식도 제가 볼 적에는 분명히 잘못된 게 있지 않나 싶고, 며칠 전에도 외성 발굴 현장에서 더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되었는데 머리 속으로 한번 그려 보면, 진주성이 어느 정도 선화당, 중영 복원되고 외성, 충분히 우리 관광자원을 만들고 하면 어마어마한 관광자원이고 자랑거리인데 선화당 복원, 중영 복원해 가지고 깊이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는 자세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좀 쉬었다가 합시다.

많아요?

예.

질의할 것 아직까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박철홍 위원님 의견에 붙여서 중영 복원에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조금 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회 추경 때 3,000만원 해서 선화당 진주 관찰사 집무실 복원 용역을 발주를 했죠?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진주성에서 했어요. 진주성에서 한 과업지시서에, 과업 범위에 보시면 진주성 내 향후 복원 및 관리방향, 진주성 안에 내원,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관찰사 선화당 복원 타당성, 거기에 합쳐서 진주성 내 중영 위치 및 복원 방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용역 안에. 그래서 박철홍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행범위 현황이나 이 과업지시서 보시면 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갑니다. 선화당 복원은 실제 타당성 조사, 그 자리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타당성조사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그 타당성 조사, 과업범위, 그 범위 안에 내용 보면, 과업지시서 보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화당 복원만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보면…… (자료를 가리키며) 이 과업지시서 한 번 보세요. 보면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르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가 틀립니까?

중영과 관련되는 문헌 및 발굴조사는 사실상 지금 현재 선화당 부분은 땅 밑을 파서 시굴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자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땅까지도 시굴한다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영에 관해서, 중영의 위치하고 복원방향이 제시가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발굴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당성 용역에 지금 선화당 복원에 그 과업지시서 내용이……

거기에 중영이라는 걸 찾는 거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중영 있어요. 한 번 이 자료를 보십시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44페이지, 345페이지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세계민속예술 비엔날레하고 불쑥! 깨치는 토박이 예술유산,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처음 들으니까 생소한데 어떻게 하게 되었으며, 언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44페이지에 불쑥! 깨치는 토박이 예술유산 이것도 문화재청에 2019년도 지역문화유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됨에 따른 시비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제 문화유산교육에 대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체험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6개의 우리 지역에 무형문화재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솟대쟁이하고 교방굿거리, 이게 8개 무형문화재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청에 사업승인을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세계민속예술 비엔날레 행사는 사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속예술 창의도시로 선정 받기 위한 기반조성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각 국에 있는 해외민속예술, 그러니까 즉 말하면 이탈리아를 비롯한 예술팀들을 초청해서 현재 계획은 8개국에 10개팀, 그리고 국내 창작기획 특별공연팀을 14개 정도 팀, 그리고 비엔날레 프렌지 공연도 5개팀 해서 총 27개 28개 팀을 초청해서 공연을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의 시기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시기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5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진주대첩제 및 논개 평론대회는 대략적으로 알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32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행사를 5월 내지 6월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진주대첩제 및 논개 평론 공모전을 해 가지고 그 작품 발표하고 축하공연 각 1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현재 대첩제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공모를 해서 논개평론에 대한 공모전을 해서 그 작품을 토론하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리고 325페이지에 3.1절 걸인, 기생독립단 만세운동 재현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이 3.1절 100주년 기념입니다.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 각 3.1절 100주년 기념해서 지역마다 행사를 릴레이식으로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도 3.1 독립정신과 거기에 기존 행사를 해 오고 있는 우리 진주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 증액되어 내년에는 100주년 기념행사를 좀 대대적으로, 그 행사 세부적인 내용은 기념식하고 3.1운동 재현행사도 하고 그리고 심포지엄도 하고 자료집 발간, 이러한 세부내역들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예, 이 사항은 100주년 기념.

그리고 과장님, 329페이지에 아주 금액은 작지만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평거야외무대에 청소용품 사는데 30만원씩 열 두 달이 있는데 어떤 청소용품을, 물론 예비비 이런 성격도 좀 있겠지만 구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진주대첩제 및 논개 평론대회가 신규로 1,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진주대첩제가 저번에 야외무대에서 했던 그 행사 맞죠?

예.

내용 보셨어요?

예, 갔습니다.

몇 마디 인사하고 공군 군악대 와서 행사하고 그런데 그 행사비가 1,000만원이에요. 진주대첩제 행사지원이 1,000만원인데 평론대회하는데……

그것만 있은 것이 아니고 위원님 행사도 하고……

제 말은 행사보다는 평론대회가 금액이 더 많다는 거죠. 행사가 더 알차고 지원도 많아야 될 텐데 평론대회 1,700이고 행사는 1,000만원이라서, 어떤 연유입니까?

모든 행사는 그렇습니다. 규모면을,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짜여 졌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진주대첩제 행사도 좀 규모를 크게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아니요, 내용이 더 알차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평론대회가 금액이 작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내역을 보고 확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서 자료를 정인후 위원님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익룡발자국전시관이 운영이 되면 이렇게 쓰실 거라고 예산을 하셨는데 저도 아까 임기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매달 청소용품을 30만원씩 많이 사는 것, 무슨 기관이든 다 그렇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340페이지 도시가스 요금이 매월 200만원이에요. 어디에 씁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성자미술관에 준해서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거의 전기로 하는데 도시가스를 어디에 쓰죠? 식당도 아니고?

익룡전시관은 가스로 사용을 해야 된답니다.

난방이라든지 모든 걸 전기로 안 쓰고요?

예, 시설 자체가 가스가 70%고 전기가 30%입니다.

냉난방을 가스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 342페이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전시관을 이것 하나 짓고 저거 하나 짓고 이렇게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진주 전체 역사박물관을 구상하셔서 이게 그 안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이렇게 해 놓으면 규모가 적고 또 관광객이 분산되고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는 그런 박물관이 없으니까 큰 그림을 그려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역사박물관 말씀이 계셨는데 향토민속전시관이,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을 크게 지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각 분야별로, 민속자료 분야 또 다른 것은 박물관 분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을 시키고 종합적으로 하는 방법도 물론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돈이 많고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소요된다라면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해야 될 부분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짓고 있는 어떤 추세가 특화되는 그런 어떤 전시관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부분보다는. 옛날에는 한 군데 모아서 집적화해서 건립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만 지금은 추세 자체가 각 단위별로, 그러니까 분류별로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이 추세라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문별, 단위별로 하시더라 해도 이게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끔 공간적이라든지 이렇게 동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선이 같은 곳에 이렇게 모여 있다면……

집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향토민속자료가 장석, 가구에 붙이는 옛날 목공예 가구에 붙이는 장석이 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인후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목공예전수관 새로 개관을 했는데 거기에 민속자료전시관을 같이 넣을지 아니면 한 부분을 할지 그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민속자료전시관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3회 추경에 거의 제로로 다 반납했어요.

현재 복안되고 있는 장소가……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하나도 안 해서 다 반납하셨잖아요.

할 것이라고 봤는데 못했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만약에 타당성조사 용역하면 용역하는데 또 1년 걸리고 뭐하고 하면 이것도 다 반납하실 거죠? 반납하실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래서 굳이 책정을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사실 저희 행정은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당겨질 수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라면 돈이 없어 못하면,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또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해서, 또 어떻게 다른 대안이 나와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예산이 없이는 저희들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료전시관 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전을 해도 이전하실 것 아니에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없으면 방치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방치하고 계시잖아요, 몇 년 동안.

지금 방치한 것이 아니고 혹시 그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앞번에 인부사역 몇이 대어서 청소도 깨끗이 하고 관리를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단지 운영을 안 할 뿐이지……

운영이 아니고 보관이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323페이지, 문화원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4억9,000 정도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이 6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진주문화원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주년 기념행사 때도 시에서 지원했습니까?

70주년이라는 이 의미는 아마 달리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80주년도 또 할 것이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문화원이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화원이 건립된 지가 70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70년이 경과해 오면서 문화원에 대한 어떤 일괄적인 자료 정립이라든지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만들어지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70주년이라는 어떤 계기로 지금까지 걸어온 문화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넣어 가지고 자료집 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계획으로 넣은 겁니다, 여기에. 기념행사도 하고 그것도 하고……

70년사 발간을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책으로 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우리가 보통 50주년을 많이 하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종합예술단 정기공연 및 활동지원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 문화원에 소속되신 분이 종합예술단을 구성해서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 맞습니까?

이것은 물론 소속된 회원일 수도 있고 회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하는 강좌가 23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10개반에 대한 수료생들 내지는 배우고 있는 수강생들의 어떤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배운 그러한 예술활동을 자선, 그러니까 불우시설에 가서 공연도 하고 또 정기공연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남명사상 청소년 순회교육,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상대로 남명사상을 가르치면서 순회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각 관내 학교에 찾아가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학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향교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물론 향교에서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그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는 향교가 지향하는 유교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 있고 이 문화원은 폭이 조금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원 관련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문학제 지원,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형평문학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학제 지원으로 변경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 문학제 지원으로 이렇게 한 것은 지금까지는 형평문화제라고 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그 이전에 이형기 문학제라는 게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형기 문학제 시행을 해 왔는데 2014년도에 어떤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즉 말하면 사료집 발간에 따른 시사사하고 즉 말하면 월간 잡지사하고 기념사업회하고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형평문학제에서 이형기 문학제도 같이 했었다 말입니까, 그 전에는?

그전에는 별도로 각각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각각으로 되어 있었죠?

예, 추진이 되어 오다가 이게 없어짐에 따라서 형평에서 같이 겸해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이형기 문학제 내부적인 기념사업회에서 별도로 내야 된다, 이형기 부분이 들추고 나와야 되는데 대표적인 우리 지역의 문학인인데 그게 죽어버리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몰아내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추진을 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형평문학상에 지원된 그 금액 그대로 해서 2개의 문학제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셈이 됩니다. 합친다기보다는 각각으로, 행사비는 같이 되어 있지만 각각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행사비로 2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형평문학제가 많이 위축될 수 있죠. 그리고 형평문학제 위원회 이런 일을 통보했습니까? 협의가 되었습니까?

며칠 전에 형평문학제 관련 관계자 6명이 찾아와서 저희들이 원활한 소통이 되어 그렇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을 모았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 이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8,000만원의 돈으로 하던 사업을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돈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돈이 아무래도 2개의 행사를 하다 보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데 기존 사업들을 못하지 않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라면 어차피 형평 안에 이형기 문학제도 별도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지 밖으로 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다소의 부족한 그런 돈들은 차후에 추경 시에도 필요하다라면 확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형기 시인에 관해서 과장님이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문학제를 2개로 하려면 하나의 시행되고 있는 문학제 예산으로 말고 다시 하나 빼가지고, 항목도 하나 더 빼가지고 2개를 명시를 해서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 이걸 가지고 모자란다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별도로 이렇게 생각은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별도로 계상을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형평 빼 버리고 문학제 지원이라는 이걸로 하시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먼저 번에 그런 어떤 갈등으로 인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의 표면화된 어떤 내용들이,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들릴 때는 과감하게 중단할 것이다. 중단이 아니고 아예 사업비를 주지를 않을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 보고 그게 원만하게 잘 되고 추진이 된다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사업비를 올려서라도 저희들 지역에서는 이런 어떤 문학제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좀 도와주신다라면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급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언급을 하셔 가지고 문학제로 하시려면 2개로 나누어서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 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에 차인회 발족 50주년 기념행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올라온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차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 행사 자체가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걸로 저희들 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사실 하동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 단체를 2, 3년전만 해도. 그래서 이걸 완전 문화예술 쪽으로 당겨 가지고, 특히 우리 진주지역은 차가 생산된 발상지랍니다. 저는 내용을 깊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차 문화가 최초로 발생한 지역이 우리 진주지역이다 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 문화에 대한 진주지역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 50주년을 맞이해서 크게 행사를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단일행사로 이번에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회에서도 20주년, 30주년, 40주년 다 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에 향교 관련해서 선현유적 현장 탐방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향교에서 올렸습니다. 그 전에는 선현유적 현장탐방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향교에서?

이게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사실상 신규가 아닙니다. 일단 예산서상에는 당초예산에 신규인데……

예산서에는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게 사업 성질상 맞지 않다해서 이번에 이쪽 목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목만 변경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전체 세입은 전년 대비 1억9,809만원이 증액된 15억1,182만원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소싸움경기장 임대료 1,100만원과 현재 진주문화예술재단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구. 강남동주민센터 임대료 1,654만원을 합한 1,764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진주목공예전수관 개관에 따른 체험료 및 수강료, 자동판매기 수입 3,206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3억70만원으로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재현행사에 2억8,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하단 부분에 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에 있어서 도비 시비를 합해서 1억9,000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것 같은데 보조금관리에 있어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헛되이 예산이 사용되는 일이 없겠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이사장이나 이사를 상근으로 해서 월급이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재단이사장이나 이사의 경우 특별회비나 출연금을 내서 재단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회비를 납부하는지, 이분들이?

문화예술재단은 민간재단입니다. 시에서 출자출연을 안 한 단체가 되어서 저희 시에서 재단 운영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를 하는 거는 또 다른 시비꺼리를 초래할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간여를 최대한 줄이고 보조금 정산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현재 이사들이 회비를 내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현재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되고 해서 그 분들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상근이사는 일정 부분에 월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이사장은 명예 이사장입니다.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고 하는 부분은 새롭게 되면 상근 이사장으로 해서 월급을 받는 쪽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재단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 계획은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더 짚어서 그렇게 하고 재단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등축제가 해마다 무료화가 됨으로 해서 20억 정도의 시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만이 유등축제가 제대로 추진되기 때문에 재단운영이라든지 운영의 투명성, 그 다음에 지원되는 시비의 적정한 집행,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챙기고 사전에 점검도 하고 또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산에 있어서도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재단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단에서도 월급을 주는 사례가 있는가요?

공기업이라든지 일반 경영으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그런 재단에서는 주는 경우가 있는데 순수하게 민간재단에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다른 단체하고 달리 민간재단인데도 상근으로 해서 월급을 받아 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더, 오히려 차라리 더 정산을 야무지게 받아 가지고, 자기들은 그만큼 돈의 여유가 있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행사가 유등축제 말고 또 논개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5월에 논개재하고 그 다음 유등축제행사하고 유등축제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주로 해서 하고 그 외 사업은 특별히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 재단에 굳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몫에 몰아주는 것보다 한 재단에서 하나를 책임 있게 하면 오히려 유등재단이나 논개제나 각자 따로따로 해서 추진을 하면 좀 더 내실이 있고 하나에 집중해서 더 알찬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논개재가 2002년도에 의암별제하고 별도로 하다가 합쳐져서 2002년부터 논개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를 유등축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시 전체적으로 축제장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개재는 보통 2월에 저희들이 논개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5월에 축제를 개최합니다. 그 기한이 2, 3, 4, 5월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 기간에 재단에서 준비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축제에 집중하고 이것은 또 이렇게 따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올해 예산은 그렇게 보조금 신청을 받았는데 그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또 저희들이 조만간에 10월 축제 전체에 대한 토론회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재단 운영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황진선 위원님 내용에 추가질의 할게요. 359쪽에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재현행사가 있고 앞서 문화예술과에 보면 진주대첩제 행사 지원에 논개 평론대회 해서 같이 엮어진 게 있는데 같은 명목의 행사가 많아요, 이것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랑 관광진흥과랑 겹치는 게 참 많은데 물론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자면 그렇겠죠. 이것은 진흥차원이고 이것은 무슨 관광차원이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데 이게 업무차원에서 서로 확연하게 뭔가 특이하게 특징을 낼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겁니까? 지금 진주대첩 재현행사 굳이 여기서 따로 해야 되는 게, 관광진흥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 하는 거 하고는 행사의 성격이 틀립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제와 행사 위주고 저희 과는 10월 축제와 연계해서 개천예술제에 하는 겁니다, 이 행사는. 진주대첩 승전을 기념한 뮤지컬 공연이고 진주대첩 재현행사는 가장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성격이 문화예술과 소관은 제라든지 일반적인 연구나 토론 이런 쪽이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10월 축제와 관련된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성격은 판이하게 틀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58쪽에 진주 논개제 행사 지원 보면 이번에 축제홍보로 추가 계상된 게 있는데 앞번에는 홍보를 안 하셨던 거예요? 홍보비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는 홍보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대세가 유투브하고 인터넷 쪽이 홍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논개재도 그렇고 개천예술제로 그렇고 신규로 이런 쪽으로 유등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쪽으로 홍보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아까 설명하실 때 내실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실 확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논개제 자료는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 받은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페이지 하단부에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지원에서 6,000만원이 전년도 비해서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개발계획을 갖고 계신지 증액 편성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위원님들께 미안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올해 드론 아트공연을 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남강수상을 이용한 워터실드라든지 그런 쪽으로, 남강에 분수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그런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올해와 같이 미디어파사드처럼 외부요인에 의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남강에 분수대를 설치해서 음악조명도 넣고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지금은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상 워터실드를 한다고 가정하니까 거의 2억5,000 정도는 들었습니다, 소요가. 순천망 거기 가면 호수 안에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수 부분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차원을 달리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10월 축제에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이 2억5,000이라는 부분은 워터실드 그걸 감안해서 편성한……

예, 사실상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참가 지원을 5,000만원, 해외축제 초청사업비 지원 3,000만원은 3회 추경에서도 전액 삭감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재편성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사실상 국제 정세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바뀌는 과정이라서 저희들이 사실상 유등축제 해외 홍보가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넣어서 일찍부터 이런 부분을 서둘러 진행해서 유등축제 해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제상희 위원하고 임기향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콘텐츠 개발사업이 이번에 드론에 2억5,000 썼던 겁니까?

아닙니다. 드론 1억9,000이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 드론이 1억9,000이었는데 6,000을 더해서 물을 이용해서 한 번 써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이건 확정된 내용은 아직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을 두고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344페이지에 문화예술과에서 전통문화진흥 및 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1억5000이 들어가요. 내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문화와 예술을 다루는 문화기획부기 때문에 부서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그 부분하고 이것은 판이하게……

좀 다르긴 하지만……

성격이 틀리고 한데 일단 그 내용을 듣긴 했는데……

그 내용은 공예민속예술 유네스코 가입하는데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아카이브 구축 콘텐츠하고 그 다음에 공예민속 콘텐츠하고 세시풍속조사연구 그 콘텐츠하고 문화인물 기념관 건립 연구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 2개는 별개라 하더라도 앞으로 기획을 하실 때 조율하셔서 효과가 크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 논개제가 2016년에 3억, 2017년에 3억5,000, 2018년에 4억5,000, 올해는 10% 이상 증액되어 5억이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천예술제가 물론 유료화일 때 2016년 8억, 2017년 8억, 2018년에는 8억7,500만원이 있는데 무료화로 하면서 20% 인상되어 11억2,000만원에 집행이 되었죠?

예.

내년도 예산액이 다시 또 9% 인상되어 19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년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금액은 증가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든지 작년에 했던 촉석루 벽에 보이지도 않았던 그림……

미디어파사드.

그런 것은 아, 저게 새롭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금액이 이렇게 증액된다고 해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단체가 물론 내실있게 잘 한다고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기에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다 주시지는 않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동결을 하든지 아니면 한번 삭감해 보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달라는 대로 계속, 처음에 20억 요구를 했다가 지금 19억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감할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올리는 것 같아요. 그게 획기적으로 표가 난다면 얼마든지 축제를 해서 진주시를 빛내고 우리나라를 빛낸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렇지만 돈 투입 대비, 세금 투입 대비 그 효과는 그렇게 우리가 눈이 번쩍, 귀가 번쩍할만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이 자기 자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계속 우리 세수만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짧게 해 주십시오.

논개제 같은 경우는 전에는 간단한 제례 위주만 이렇게 하고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작년에 의암별제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검무 앞에 치는 사람이 30명 밖에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여명 이렇게 늘려서 하고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를 많이 확대하는 부분이고 개천예술제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거의 매년 얼마 되지 않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경연대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연대회 시상금이 좀 적으면 참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경연대회 시상금도 올리고 새롭게 경연대회도 개정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계 부분이 좀 쳐져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고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행사비는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0억에서 19억으로 된 것은 당초에 도에 저희들이 2억이 반영되었는데 도에서 1억이 예산상 반영이 덜된 부분 때문에 19억이 되었고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등이 매년 30%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는데 등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안 띄는데 전체적으로 등 제작하는데 워낙 기본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고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삭감만은 좀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유등축제는 해마다 축제경비 상한선을 정합니다. 37억에서 38억 정도로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지는 않고 개천예술제는 새로 좀 하려고 하니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게끔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목공예전수관 보수, 아까 예비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말고 건물은 하자보수가 있는데 하다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넓으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반영, 혹시 어떤 사고가, 재해라든지 이런 것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 자체가 없으면 보수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즉시 즉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큰돈이 아니고 하니까 저희들이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헛되이 쓰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 표현을 시민들이 또 볼 수도 있으니까, 개관한지 얼마 됐다고 보수비에 2,000만원 책정하느냐 이 문자만 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쓰실 때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장비 구입비도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예상이 되었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장비는 구입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면 일반적인 소모품성 장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조 디자인장비는 저번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장비는 다 있습니다. 거기에 소모되는 기계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품을 구매해서 예산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수상음악분수대 말씀하시던데 며칠 전에 제 지인이 그 아이디어를 한번 주셨거든요.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 관광객들 호응이 좋으면 상설도 괜찮지 않겠나, 진주에 큰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359페이지 하단 편성목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금액이 11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 상세내용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11억2,000만원 이 내용은 경연대회 신설 확대하고 경연대회 시상금, 그 다음 문화예술공연 확대 부분인데 경연대회에 들어가는 게 전체적으로 2억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액이 3,9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여기는 개천예술제 중등부 연극부를 신설하고 경연대회 행사비를 조금 조금씩 증액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3,900만원을 증액했고 경연대회 시상금은 전체적으로 1억5,400만원 정도됩니다. 작년보다는 3,7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경연대회시상금을 400만원에서 조금 조금씩 각 경연대회마다 증액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 공연 확대는 전체적으로 1억4,87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문화예술남가람 열린마당 공연팀 확대에 500만원 증액했고 그 다음에 가장행렬 시연장소에 음향기술 보강해서 600만원, 풍물시장내 공연하고 진주성 공연 확대에 2,750만원을 신설했고 거리아트 페스티벌 공연에 새로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1억1,000만원 정도. 경연대회 홍보비에 3,200 정도 그 외 개천예술제 각종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축제기간 셔틀버스 비용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셔틀버스는 교통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흑시 축제기간에 자원봉사대 실비 지급은……

사회복지과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일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비용을 제가 생각할 때 간접비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접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 연계해 가지고 간접비용 전체 집계 내어 가지고 제가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개천예술제 관련해서 증액이 2억 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세부사업계획서를 받았잖아요, 일괄적으로?

예.

그러면 개천예술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으면 그 세부사업계획서에 넣어서 자료를 주셔야 됐어요. 딸랑 여기 적힌 게 다예요, 예산서에. 금액 찍힌 게 다예요. 없어요.

그 자료는 새로 정리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등축제나 드라마페스티벌이나 논개제는 얼마 안 되어서 저희가 이해를 한다지만 이 금액 같은 경우는 2억이 넘게 증액이 되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이 증액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설명드린 걸 미리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정인후 위원입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이대로 진행이 되나요?

현재 저희들이 도비 2억하고 시비는 그렇게 되어 있고 국비는 확보되는 여부에 따라서 진행할 건데 아마 내년 개최는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는 저희들이 개최를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올해보다는 좀 대폭 변화된 그런 축제로 개최하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내일 모레 단체 간담회 때도 그런 쪽으로 미리 언질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변화된 축제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예, 국비는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안 되면 개최를 못할 수도 있겠네요?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개최하는 그 부분은……

우리 진주시에 드라마페스티벌이라는 이런 축제가 필요합니까?

드라마페스티벌은 국내 유일하게 개최해 왔고 이런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 해서 해외에 직접 중계가 됩니다. 중계되기 때문에 진주시의 대외적인 홍보에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보된다 하니까 정말 제가 더 걱정이 됩니다. 홍보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봤는데 홍보할……

아니, 진주시 자체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님, 예산 관련 질의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복 체험행사, 여기에 체험행사 지원비로 3,000만원 주는데 무료로 다 입는 거예요?

아닙니다.

업체가 한복 대여비로 이렇게 받죠?

전체적으로 거기에 드는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5,000만원 해서 8,000만원 하는데 ……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복을……

아니, 8,000만원 중에 세부내역서가 어떻게 해서 8,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한복 구입비하고 거기에 한복만 하는 게 아니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행사를. 일단 한복체험비는 5,000원 1시간당, 2시간은 1만원 이렇게 체험비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4,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체험을 그 업체가 대행을 하게 되면 대여료를 받는데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니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000만원 드는데 사실상 자부담이 자기들 호주머니 돈 내 가지고 5,000만원을 하는데 거기 5,000만원 안에는 체험을 통해 받아들이는 수입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짚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드라마 유치 제작비 지원이 2억이죠?

예.

그러면 실제로 방송사에서 진주시를 소재로 드라마를 찍는다면 그 드라마에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 금액은 아니고 이 2억이라는 것은 보통 저희들한테 드라마 제작방송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1억을 지원하면 드라마를 방영하는 횟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드라마 방영할 때 맨 마지막에 보면 진주 지원이라든지 지원하는 지자체 표기가 되고 그 다음에 드라마 촬영하는데 주요 장소를 몇 군데 정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1억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5,000만원 요구하는 것은 제작지원 자막 보내는 것하고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특산품이라든지 홍보하는 걸 드라마 중간에 넣어 하는 홍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드라마 마지막에 지원자 해 가지고 쭉 나오는 거기 진주시……

예, 진주시 나오는 부분하고 우리 진주시 주요 장소에서 드라마 촬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드라마 찍고 하는 그런 부분은 워낙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 보려고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 봅니다. 저희들이 드라마페스티벌도 개최하고 있는데 사실상 드라마 촬영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진주시를 홍보하고자 하는 ……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컨텍을 좀 해 보셨어요?

예, 올해 이런 부분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고 나서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축제홍보 및 콘텐츠 육성 지원에 유등축제 관련해서 홍보활동 지원, 상품 개발 지원 6,0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 내나 재단에 위임해서 하시려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셨죠?

예.

그런데 홍보활동 지원은 다른 축제비용에 홍보비는 충분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홍보활동 지원을 하신다고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신 거예요?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이것은 유등축제박람회하고 유등축제 홍보하는 박람회를 재단에서 1년에 한번씩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합니다. 거기에 드는 박람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광박람회에 참여해서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단에서.

이때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유등축제만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편성해 온 사항입니다.

해마다 해 왔어요?

예.

3,000만원을 들여서?

예, 그리고 상품개발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 편성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신규 편성하셨죠?

예, 이것은 유등축제를 대표하는 상품이 없다 해서 내년에는 새롭게 개발을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논개제 행사 지원에 보면 축제 종합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축제지원 보면 종합안내전단지 제작, 종합안내서 제작 이게 책정이 다되어 있어요. 그런데 논개제 행사 홍보물 제작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논개제만, 논개제때 저희들이 4만부 제작해서 오시는 관광객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할 때 관광휴게소라든지 이런 데 비치를 해서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쓰는……

그러면 이것은 논개제만 하고……

예, 논개제입니다.

그러면 종합안내는 3개 축제 다하고……

예, 그것은 10월 축제 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천예술제는요?

개천예술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10월 축제는 한몫에 ……

10월 축제 때 한몫에 붙여서 하고요?

예, 10월 축제는 3개 축제를 엎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3개 축제는 10월 축제니까 하나로 엎어서 하고 논개는 5월 축제니까 다시 홍보물 별도로 4만부로 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축제기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다중집합소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홍보물을 나누어줄 거라고 자원봉사를 하시잖아요. 홍보물이 너무 많아서 항상 남았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찍어 대는지 나중에는 다 쓰레기통으로 간다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일단 홍보물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맞추어 제작하면 좋은데……

정확하게 맞추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예상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서 적정한 수량의 홍보물이 제작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수량의 홍보물이 측정이 되어서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관광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국병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의 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19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138억4,205만원 대비 29억1,462만원이 감액된 109억2,74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연환경보전활동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하단, 진주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진양호 및 상류지역 덕천강 유해동식물 공동 퇴치사업에 8,500만원, 남강 수중정화활동 장비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탐방로 시설유지보수비는 2014년 9월 귀곡동 대촌마을 진양호 일원에 조성한 생태탐방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시 자연보호연맹의 제19회 자연보호경진대회 지원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단체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는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에 의거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무국 인건비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진주 YWCA 외 6개 단체에 총 3,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사업의 사무관리비는 370만원이 감액된 4,1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은 963만원 감액된 5,2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포획반 운영기간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123만원이 증액하여 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설치희망 농가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금년보다 2,6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기 배출업소 관리에 환경취약시기에 환경순찰 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는 금년과 동일한 4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및 오존저감대책 연구용역비는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으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대상이 7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하여 작년보다 4,882만원 감액된 1,344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에 25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369페이지를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6억7,872만원,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을 위한 사업비에 1억6,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올해 167세대에서 내년에 202세대로 사업량이 증가되었고 지붕개량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53세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은 701만원이 증액된 2,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과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사업,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은 작년보다 5억3,400만원이 증액된 1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따라서 수소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20억 보조사업입니다. 하단부의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사업비가 2억5,728만원이 증액된 4억1,808만원 편성되었고 371페이지 상단 대형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부착사업비 1억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에 6,000만원이 증액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사업에 3,000만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에 8,7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은 4,200만원 증액된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천연가스차량 구입 보조금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278만원 증액된 2,8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하천관리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5,260만원과 공공운영비 2,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로는 남강 수생식물 잔디관리비 1억5,969만원, 축제 대비 남강 수중 환경정비 3,150만원, 남강 친자연형 하천 시설물 관리 1,000만원과 신규 사업인 판문습지원의 관찰 데크시설에 7,000만원을 편성하여 1억2,780만원이 증액된 2억7,1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축산악취 무인 측정시스템 장비 구입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남강수중정화활동 대회는 정화활동행사 구간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2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만원 증액된 7,653만원 편성하였으며 376페이지, 시민자전거 보험 가입비는 해마다 계약금액의 5%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됨에 따라서 1,058만원을 증액하여 2억2,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행사 관련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중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대여소 노후 자전거 교체를 위해 7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경전선 폐선부지 임차료 납부와 자전거도로 노후 심화에 따른 소규모 정비 필요에 따라 일반운영비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해 오미마을부터 청동기박물관 자전거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남강변 자전거 도로정비사업에 5억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6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억5,637만원 감액된 92억9,989만원입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주민지원사업 시설물 관리 및 5개 면․동의 직접지원사업 등에 7억1,977만원을 편성하였고, 5개 면․동의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는 내동면 텃밭 가꾸기 사업 등으로 전년보다 2억380만원이 감액된 16억8,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1페이지 하단부터는 민간지원사업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4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7,011만원이 증액된 6억321만원입니다. 1085페이지 상단의 보조 지하수 관측망 모니터링 사업비는 840만원이 증액된 8,120만원이고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비는 대상시설 증가로 4,520만원 증액된 9,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비로 작년과 동일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8억7,9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9,9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는 폐수처리시설 부품 및 센스 교체, 법정 정기검사 등을 위한 비용이며 전년도 대비 2,888만원을 감액하였고, 위탁운영비는 유입물량 증가 등에 따른 용역비 증가로 2,300만원 증액하여 5억6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708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위탁운영비는 1억4,000만원 증액하여 4억4,4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2페이지 하단부 끝으로, 예비비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자전거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실제 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는 왜 그런지 참 의문입니다. 379페이지 보시면 오미마을∼청동기박물관 자전거도로 개설에 설계용역만 1억 올린 사항이죠?

예.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500억 들어가는 공사다,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연 이게 완공된 후에 머리 속에 그려 보면 이만한 관광상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여가생활에 이렇게 큰 보탬이 될지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자전거는 생활형 자전거도 있고 마니아용 자전거도 있는데 주로 진양호 일주도로에 자전거를 저도 몇 번 타봤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하고 별도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절실히 자전거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늘 생각을 해 왔고요. 그 다음 산청하고 대관교라고 있습니다. 진주 산청 경계, 대평 쪽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해 가지고 국토 대종주 식으로 해서 지리산까지 올라가게 되면, 산청은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되면 상당한 보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간에 타시는 분들은 주로 동호인 위주고 일반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든지 하면 주로 낮에 많이 타시는 분들이고 지금 기존 폐선로 부지로 가지고 자전거도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 책자에 보시다시피 진주시내는 자전거를 타기가 굉장히 좋게끔 투자도 많이 하고 정비도 잘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제가 볼 적에 이건 하면 주로 동호인 위주라든지 간혹 가족 동반해서 여가생활 즐기기 위해서 진양호도로를 완공된 후에 자전거 탄다 생각할 때 조금 시기상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꼭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고 보행자도 진양호 일주도로를 한바퀴 걷는다든지 또 그런 걷기대회도 있고 요즘 건강을 많이 챙기기 때문에 자전거라든지 걷는 것도 어떤 동호회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진양호 경관도 좋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돌렸는데 진양호 호반 둘레길 수변 테마길 해 가지고 그것도 이미 50억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내일 계수조정 하겠지만 충분히 한번 더 자세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도면을, 지도를 1부 배부해 드렸는데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는 진양호 도로변으로 해서 물가 쪽으로 그렇게 일주도로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또 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크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배부한 파란 색깔이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한 그것이고 공원과에서 하는 거는 진양호 호반 둘레길 조성이라고 하는데 둘레길이라는 말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왼쪽에 보면 노란 부분 처음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대평에 보면 사평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사평마을로 해서 쭉 가면 귀곡동, 귀곡동에 도보라든지 등산객라든지 여기에 닦아 놓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 또 진주 명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오른쪽 편에 보면 가화리라고 되어 있는 그 지점부터 해 가지고 신풍으로 들어가는 그쪽 길인데 이쪽 중간 부분에 보면 동산제라고 있습니다. 동산제에서 출렁다리도 놓고 또 그 옆에 출렁다리 놓고 출렁다리가 세 군데나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스쳐가는 관광에 불과하다, 머무는 관광이 안 된다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산청군하고도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통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가 볼 적에는 진양호를 차를 가지고 드라이브 해 보면 상당히 드라이브 코스가 좋게 되어 있고 또 군데 군데 정자라든지 충분히 가족들이 거기에서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자전거길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언론들이 이걸 충분히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할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저는 이렇게 계획대로 된다면,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계획대로 된다면 물론 드라이브 코스로도 아주 좋은 길이지만 자전거도로로 된다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듭니다. 드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자전거를 다 싣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계획에서 외지에서는 오는 사람들, 그리고 진주 시민들도 자전거를 싣고 가서,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처음부터 가겠지만 싣고 갈 수도 있는데 거기 주차장 부지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탈 때는 물박물관이 있습니다, 진양호 댐 바로 위에. 보통 보면 거기가 시점이 되어 일주도로를 한 바퀴 정도 돌면 약 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시간인데 사이사이 주차장 부지도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충분히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378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서 일반운영비에서도 자전거도로 장비 임차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이 있고 또 시설비에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설명을 들으면 다 다르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보수일 것 같은데 따로 굳이 이렇게……

그게 완급을 요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급하게 응급보수를 해야 될, 단차가 생겼다든가 그러게 하면 소규모죠. 급하게 사람이 사고가 안 나도록 응급조치하는 그런 게 자전거도로 장비 임차비가 되겠고요. 소규모 정비는 기존 자전거도로 중에서는 노후가 아주 심하거나 도로개설로 계속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된 자전거도로의 소규모 정비인데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위에 설명한 것은 500만원은, 밑에 6,000만원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단차라든지 포트 홀이라든지 자전거시설물이 휴게소라든지 쉼터라든지 파손되었을 때 그런 정도의 보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자전거도로 3억이 되어 있는 것은 자전거도로변에 풀베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7,500만원 정도 들고 또 유지보수비가 3억인데 자전거도로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포장할 부분이 생긴다든가 또 불량한 구간에 보수를 할 규모가 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입니까?

중규모 정도, 대규모는 또 그 뒤에 있습니다. 378페이지, 남강변 자전거도로 정비에 한림풀에버부터 진주종합경기장 구간 보수가 2억 정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상평교에서 혁신도시 구간이 내년 7월 정도 되어서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상평교다리부터 밑에 강가, 군부대 지나서 혁신도시 가는데 그 구간이 한림풀에버 구간까지거든요. 그 밑에 보면 옛날 LH공사에서 택지조성할 때 강가 쪽으로 도로를 닦아 가지고 종합경기장하고 연결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너무 울퉁불퉁하게 많이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장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구간도 있고 또 진양교부터 상평교 신무림제지 위에 보면 상당히 노후가 되어 마니아들한테라든지 또 그쪽에 보행을 해서 걷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둑길로. 그런 분들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로 5억을 넣어 놓았습니다.

자전거도로 신설에도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도 유지보수하는데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또 신설되는 도로에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시민들에게 체감적으로 와닿은 그런 것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 이걸 정말 꾸준하게 밀고 나간다면 전국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라는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폐선부지 임차료는 해마다……

예, 매년 주는 건데 금년도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이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금년과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저도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진주가 자전거도로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활 속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양호 둘레길 500억원 그런 것보다는 제가 혁신도시에서 여기까지 출근하려면 자전거 타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을 오는 게 없습니다, 탈 수 있는 길이. 그런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많이 생각해 주시고, 362페이지 진주시 도시생태 현황 지도 제작을 하는데 용역비가 3억이고 또 총 사업비가 5억원 중에서 용역비만 3억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에 쓰시려고 제작을 하십니까?

그전에 자연환경보전법이 2018년도 5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어 시행되게 되었기 때문에 시 단위는 내년 연말까지 완료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까?

예, 의무사항 법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도시개발이라든지 환경성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매년 똑같은 어떤 표본자료가 없다 보니까 하는 사람마다 틀리고 하니까 표준을 만들어 놓으면 영향평가를 받는데 금액도 조금 저렴해 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없던 걸 이제 처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총 5억인데 내년도 3억, 2020년도 2억 해서 합해서 5억입니다. 창원시는 10억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GPS라든지 또 GIS 이런 게 다 구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식생태라든지 토지이용 피복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동물, 식물 이런 걸 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포도로.

혹시 타 도시에서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창원시에 10억, 김해 5억, 진주 5억, 양산 5억, 통상적으로 5억 정도됩니다.

이것은 규모에 비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까? 면적에 비해서?

원래 면적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산을 대다 보면 진주는 6억, 7억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5억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거창 같은 경우에는 진주보다 좀 큰 데도 불구하고 1억5,000에 그게 제작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군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과다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더……

회의도 가보고 했지만 국비 일원 한푼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따졌습니다. 따졌는데 조금 형편을 감안해 달라 이렇게 해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면 따라야 되겠지만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1101페이지, 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5,000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증가되었습니까?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봉 일반산업단지, 지금 인건비가 가장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 52시간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 내년 7월부터 제가 알기로 시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 3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1명 더 늘어나야 되고 또 거기에 하수도가 있습니다. 하수도를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번 정도는 정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 예산을 조금 늘려놓았습니다.

하수도를 매년마다 정비하나요?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막혔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정비했던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과거에는 정비한 것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정촌은 금년에 정비를 했고요.

어느 정도 들어가던가요?

3억2,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도 전체를 다 정비하는 게 아니고 하수구 안에 내시경을 넣어 조사를 합니다. 균열된 부분이라든지 빗물이 유입되는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 빗물이 오수하고 같이 유입되면 BOD 농도가 상당히 묽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미생물 먹이가 되는 그쪽에서 미생물이 사멸될 수 있기 때문에 빗물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증액 1억5,000만원 중에 인건비하고 한번도 하지 않았던 하수관 청소가 증액되었다는 거죠.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현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상단 부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하고 이 차이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만 이때까지 해 왔는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누구든지 다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분은 다 신청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붕만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서는 슬레이트를 뜯어내어 가지고 슬레이트 비산을 방지하고 자기 건강에 좋게 만드려고 해도 지붕을 뜯고 나면 다시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덧붙여 가지고 53세대를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점점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뜯고 싶어도 못 뜯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주로 먼저 시행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보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3,649만3,000원이 증액된 233억6,486만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9억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발생하였고 청소차량 구입 및 농폐자재 처리비용 부분에서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정책 분야에 시가지 청소사업입니다. 시가지 청소사업에 사무관리비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출력 라벨용지 구입에 2,352만원, 토너 구입이 290만4,000원,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작비로 100만원, 폐의약품 처리비가 216만원, 생활폐기물 배출 종합안내서 제작이 1,000만원, 종합분리수거함 제작비로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8,000만원의 종합분리수거함 제작은 읍면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분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대형페기물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1,712만원, 대형폐기물의 신고필증 출력 시스템 유지관리에 260만7,000원, 재활용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792만원, 그리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규사업으로 9억원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2016년도 5월에 시행이 되고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2018년도 올해 1월에 제정이 되면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원순환법에서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페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페기물의 경우 부담요율이 매립하는 경우에는 키로당 15원, 소각하는 경우에는 키로당 10원입니다. 2019년도 우리 매립 예상량을 6만톤으로 추정을 하고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우리 시의 매립장은 57,114천톤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가 150만원, 민간위탁금 폐가구류 등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7억으로 폐기물 물량이 증가해서 2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대형폐기물의 신고필증 출력 라벨프린터 구입에 108만8,000원이 증가한 848만원입니다. 금년도 14개동에 시설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6개 읍면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96만원, 382페이지 청소차량 검사수수료 266만원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19대 청소차량 유지비가 1억6,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게차와 집게차 유지비가 1,300만원, 그 다음 재활용선별장 압롤박스 제작에 500만원입니다. 이 공공운영비가 1,680만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원인은 집게차 장비 유지비가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재활용선별장 압롤박스 제작하는데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대형폐기물 수거차량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교체비로 2억3,500만원입니다. 청소과 운영차량은 19대로서 내구연한 및 운행거리 초과로 매년 한 두 대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다음 청소용품 구입에 재료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6종 제작비로 5억2,036만8,000원, 쓰레기마대 제작에 1억8,000만원, 청소도구 장갑 등 구입비로 1,890만원입니다. 1억5,539만8,000원이 증가한 것은 쓰레기마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쓰레기마대 5만매 더 증가해서 제작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폐기물 수집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봉투 구입비입니다. 지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생계 의료 급여대상자와 이통반장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한 이통반장에게 지급하는 종량제봉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내동 매립장 영향권 방역인부임이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363만9,000원이 증액된 3,707만4,000원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사후관리 문산 매립장 풀베기 인부임도 200만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사용종료매립장 문산매립장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그 다음 토양가스성상검사에 6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재료비입니다. 내동매립장 영향권지역 방역사업에 822만2,000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 방역기 교체, 노후 방역기는 위의 내동매립장 영향권 지역 방역사업에 따른 방역기입니다. 방역기가 노후하여 교체대상으로 내년에 204만원을 편성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장근무자 사기진작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명절 현장근무자 간식 및 청소차량 종사자 소모성 장비 구입비로 393만2,000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장근무자의 작업 전후 스트레칭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비로서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환경미화업무 종사자 노동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청소관리사무소의 기본운영비로 1,430만원, 그 다음 공공운영비로 5,542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600만원 증가한 이유는 384페이지, 청사관리사무소 상대동 출입문 차단기 설치를 위하여 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소업무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26만원은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활페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원가산정 용역, 그리고 정산용역, 민간대행업체 평가용역 3개 용역에 4,9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비 4개 분야 가로청소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및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비가 작년보다 14억원이 증가한 154억원입니다. 14억원이 증가된 사유는 노무비 상승분이 5% 반영되었고 그 다음 혁신도시와 역세권의 수거구역이 확대, 가로청소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불법투기 사무관리비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야간단속 급식비 등 1,481만6,000원입니다. 405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야간단속을 확대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불법투기 과태료 및 독촉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에 6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구입입니다. 이번에 무단투기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10대 정도 이동식 CCTV를 구입해서 무단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시민의식 개선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스티커 제작, 생활쓰레기 배출, 불법투기 예방 등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7,19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복홀씨 입양단체 환경정화활동 용품 구입입니다. 지난해보다 1,060만원이 증가한 1,540만원 편성하였는데 작년에 24개 단체에서 70개 단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클린진주가꾸기 명예단속원 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07만2,000원이 증액된 1,584만원인데 이것도 올해 74명에서 내년도 120명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불법투기 쓰레기처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진양호 부유쓰레기 처리비가 4,000만원,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 종량제 마대 구입비 7,479만원, 농촌지역에 농폐자재 처리비 4억원과 386페이지 시설비에 농폐자재 수거장 집하장 설치에 3,0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농폐자재 설치 및 처리비는 농촌지역에, 특히 비닐하우스 집단시설지구 같은 경우에 농폐자재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단방치 또는 불법소각되고 있는 농자재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3,000만원으로 집하장을 설치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집하장을 통하여 방치되고 있는 농폐자재를 수거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기물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사업장 방치 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 홍보물 제작 등에 2,38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폐기물 관련 민.관 합동단속 참가 보상비가 300만원,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200만원입니다. 부기상에 300만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부기상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음 폐기물 자원화 정책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1,440만원, 그 다음 필름류 운송차량 임차료 및 잔재물 처리비 각각 7,622만4,000원과 4,680만원입니다. 필름류 운송차량 임차료와 필름류 포장재 잔재물 처리비가 처리단가 상승으로 전체 1,307만2,000원이 편성된 1억5,052만4,000원입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 전용봉투 제작에 4,2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빈용기 반환금 신고보상금에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고 시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나눔장터운영사업으로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행사사업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나눔장터 운영비 지원에 700만원, 중고품 나눔장터 상설매장 설치 운영지원에 1,250만원입니다. 매년 초 사업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4억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376만원, 공공운영비 RFID기반 종량제 기기장비 유지관리비가 금년보다 관리기기가 54대가 증가해서 1,128만원이 증가한 1억2,818만원입니다. 다음 38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의 재료비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구입과 RFID 기기 수선부품 및 자재 구입으로 6,528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환경공무직 3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7억3,253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진양호 부유쓰레기 처리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109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99억3,744만9,000원으로, 1096페이지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140억에서 14억이 증가해서 154억이죠?

예, 154억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대행 원가산정 연구보고서를 제가 받았는데 거기 보면 간접 노무비를 포함해서 감가상각비가 5억3,200만원, 그리고 수리수선비도 3억5,600만원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154억인데 여기에 보면 이윤이 14억여원 됩니다, 9.1%. 우리가 대행을 줬을 때 그분들에게 차량까지 다 지원을 하고 인건비 다 주고 이윤도 지급하는 구조인데 그걸 분석해 보면 2018년도에 대행수수료가 132억5,000만원인데 순이익이 9.1% 하면 14억여원 돼요. 이걸 최대치 15% 하면 19억8,700만원이 됩니다. 올해 14억원이 올라서 154억원이 되면 여기서 상한선 15% 하면 이익이 19억8,700만원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차량 감가상각비, 수선비 모든 걸 다 제공하고 이익금도 주는 이런 구조를 계속 가져가시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 와서 매립장에 가서 봤을 때 우리가 44년까지 매립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소각장 얘기를 들먹였을 때 700억원의 공사비가 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2019년도 이걸 위탁을 줘서 이분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걸 9.1%, 최소치로 하면 14억을 5년치로 하면 700억이 됩니다. 10년을 하면 1,400억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요지를 잘 모르겠는데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되는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차량까지 다 사주면서 우리가 이익금도 준다는 구조예요. 이게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이 비용이 만약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소각장도 지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의 그런 전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청소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역은 근거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방법에 의해서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청소차 대행업체는 지금 대행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차 1대와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대행을 하는 기관에서 시설들을 다 마련해 주는데 전부다 마련해 주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사야 됩니다, 먼저 사야 되고 그 차를 사면 시에서 감가상각비로 보전해 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값이 거의 다 지원되는 거죠.

예, 거의 지원됩니다. 100%는 아니고……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죠. 이자 부분만 그분들이 부담을 할 뿐이지 거의 다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세금이 아니고 사기업이라든지 개인사업이라면 이렇게 다 해 주고 이익도 그만큼 남는 걸 이렇게 방치를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어떤 용역을 허술하게 주는 것은 아니고 법적근거가 다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또 직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진주시에서 또 직영하는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물론 관리하는데 많이 힘들겠지만 직영하는 부분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위탁을 줄 것인지 대행을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이익금을 주면서, 차량도 지원하면서, 우리가 또 매립장도 건립해야 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런 수치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385페이지 하단 부분에 농폐자재 처리비에 있어서 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농폐자재는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처리를 안 할 품목입니다. 그것은 농업용 폐기물로서 생활쓰레기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처리대상은 아닙니다. 처리대상은 아닌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소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원래는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비용을 농가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에서나 농협이나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농폐자재를 자기들끼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면이 예전부터 농촌지역이 워낙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개발협의회인가 면에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배출자가 부담을 하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처럼 처리하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농폐자재 이런 부분들은 그냥 농가에서 처리하려고 하면 톤당 25만원 정도 듭니다. 톤당 25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처리하기를 꺼리고 그래서 농가 주변에 방치를 하거나 소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계속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산적해 있어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하니까 처리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부담을 다해 버리면 우리 시에서, 다른 어디 쌓여 있는 이런 것은 처리를 안 해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도 종량제봉투는 배출자 부담이 88%입니다, 88%고 음식물쓰레기는 31%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 부담이 되면 배출자 부담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봉투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배출자부담이 100%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를 시에서 세금으로만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형펑성에 좀 안 맞기 때문에 농가에서나 안 그러면 농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에서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약간 부담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농협에 농사용 자재 같은 걸 지원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지원해 주고 그냥 팔아만 먹고 뒷처리는 하나도 안 하려고 해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농협에서 팔아먹었으면 다음에 배출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폐비닐 같은 경우에 배출 영수증이 없으면, 처리영수증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농자재 판매하는 회사나 농협하고 그런 쪽으로 같이 의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385쪽에 불법투기 때문에 이동식 CCTV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설치현황을 잠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각 동별로. 그리고 평거. 신안이랑 가호동, 충무공동은 어떻게 불법투기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CCTV가 없네요?

불법투기가 없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동네가 빠진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구입비가 4,200만원이죠? 어디에 구입할 건지, 대당 얼마인지?

이동식 CCTV 때문에……

회전식이랑은 다른 건가요?

동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지역에 심한 데가 있다 요청을 하면 주고 또 그쪽에 해소되면 다시 받아놓았다가 또 요청하면 주고 10대 정도 구입을 할 겁니다.

예비비 차원이다, 그죠?

아니요. 기계를 예비차원에서 사 놓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시민의식 개선 홍보, 이때까지 교육을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곤란한 답변이네요. 실제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위해서 매년 홍보자료도 나가고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게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가정집에 책을 한권씩 비치할 수 있도록 책도 만들어 주는데 실제 요즘 홍보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두고 보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냥 같이 버립니다. 통장, 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런 부분 진짜 골치 아픕니다.

과장님 안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신데 홍보물 제작 부분에서 효과를 얻기 위한 다른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TV 자막 방송 같은 걸 통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실제로 홍보물이 별로 효과가 없고 SNS 홍보나 라이오 방송 같은, 또 TV 자막방송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홍보물은 제작되어서 집에 들어오면 그냥 바로 재활용통으로 들어가기가 십시일반이거든요.

그 부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보영 과장님 오늘이 저희랑 하는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올 연말 퇴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40년 동안 공직생활 하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줘서. 제가 1977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해 왔었는데 40년 넘게 생활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도 보고 겪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해 왔었는데 특히 어느 시점 이후 저는 그 시기를 1995년도 민선기간, 그 시기로 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나마 공무원 생활이 조금 나았다, 편안하다 하면 뭣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업무도 그렇고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저 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전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밖에 민원도 그렇고 어찌된 판인지 국민의식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꾸 낮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인내심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참아내느라고, 아마 다음에 사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정말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지만 저희 형님집에 딸이 3명이고 아들이 1명 있는데 전부다 일반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때는 공무원을 주구장창 욕을 하더라고. 철밥통이니 연금이니 하더니 자기 딸 하나가 공무원이 되니까 그 소리가 쏙 들어가 버리고 안 하는 겁니다.

어쨌든 40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95억2,483만원에서 51억4,362만원 증액된 146억6,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증감사항을 보면 산림경영은 전년도보다 2,429만원이 감액된 24억7,189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보호는 전년보다 13억2,620만원 증액된 69억9,457만원을, 산림휴양은 38억4,934만원이 증액된 50억9,9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0페이지 중간, 산림사업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782만원이 줄어든 6,71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세부사업 산지관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은 30만원을 증액해서 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은 전년도보다 4,409만원이 줄어든 4억7,60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사업량이 74㏊에서 53㏊로 감소한데 따른 재료비와 시설비의 감액입니다. 하단부 정책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6,062만원이 늘어난 7억8,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량이 370㏊에서 380㏊로 10㏊ 증가한데 따른 시설비와 신규로 칡덩굴 제거 사업이 대행사업으로 편성된데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전년 대비 사업량이 325㏊에서 220㏊로 감소한데 따른 2억1,664만원이 감액된 4억977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전년도에 2.5톤 화물트럭 구입 완료된데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 감액으로 전년도보다 4,141만원 줄어든 1억2,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4페이지 하단의 임도시설 경상 사업은 임도관리원의 하절기 사역 일시증가에 따라서 시비 1,312만원을 추가 확보하여서 5,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시설 자본사업은 전년도보다 133만원이 줄어든 3억4,9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하단부터 396페이지 중단까지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은 밤나무 토양개량 5ha와 유기질 비료 6ha를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106만원이 감액된 348만원을 편성하였고,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은 신청률이 저조해서 전년 대비 1,400만원이 감액된 84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중단,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컨테이너 생산시설과 밤작업로 시설지원, 밤 등 생산장비 지원, 산림버섯재배시설을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8,143만원이 증액된 1억1,343만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신청률이 저조해서 전년 대비 3,012만원이 감액된 388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신청을 받게 된 사업인데 송이산 가꾸기 지원사업 1개소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묘목생산기반조성은 토양개량 0.6ha 284만원을 금회 편성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653만원이 감액된 1억1,608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경남도에 납부해서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은 전년 대비 국도비 내시액 증가에 따라 5,532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 사업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와 태풍피해 및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비 증액으로 3,396만원이 증가된 2억7,384만원을 예산 편성했으며, 399페이지의 보호수 정비 사업은 전년도 대비 1,052만원이 감액된 9,67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399페이지 하단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사업은 전년도 대비 5,001만원이 증액된 11억2,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내용은 재선충 피해목 파쇄용 장비 임차비 등의 신규 편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하단의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은 방제기계 구입을 위해서 923만원을 편성하였고, 401페이지 상단의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은 국도비 내시액 감소에 따라서 6,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경상사업은 국도비 내시액 증가와 나무예방주사 신규편성 및 책임방제 사업 증액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대비 9억9,108만원 증액된 20억2,898만원을 편성하였고 402페이지 중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자본은 이동식 파쇄기 구입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1,000만원 신규 편성된 사항입니다. 하단의 일반병해충 방제 경상 사업과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 및 신규 편성 예산입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운영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동일한 비목으로서 전년 대비 724만원이 증액된 5억8,8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04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국도비 내시 반영 및 전년 대비 최저 시급 인상에 따라 1억7,761만원이 증액된 22억7,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중간부터 407페이지까지 산불관련 예산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한 국도비 내시액 증감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사항들이며, 다음 408페이지 상단의 시유림 관리 사업은 1,063㏊에 달하는 시유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코자 2,726만원을 금회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중간부터 409페이지 하단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관리 사업은 체험 수요 대비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고 시민들에게 각광 받고 있는 우드랜드를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전년 대비 1억8,045만원이 증액된 5억4,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항목이 9,874만원 증액된 1억6,222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도 5,842만원 증액된 1억4,9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9페이지 중단의 재료비도 1,850만원 증액된 1억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1억9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체험운영 물품구입을 위해서 480만원 증액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는 등산로 관리 연장 증가와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설물 정비, 풀베기, 보안등 등 시설비 증가로서 전년 대비 1억1,207만원이 증가된 4억4,152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하단의 테마 등산로 조성 사업은 휴양등산 문화의 새로운 모델 제시를 위해서 테마가 있는 가족복합형 체험 등산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5억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은 산림휴양 지원인력에 대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사업이며, 중간의 힐링 숲 조성관리 사업은 산림 추이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수요 충족을 위해서 힐링 숲 주변의 설계용역, 시설물 정비와 민간위탁사업비로서 전년 대비 2억2,484만원이 증액된 4억7,484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세부사업은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서 타당성평가 용역비 2,100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숲길조성관리,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과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도 운영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신규 및 증액 예산 편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방어산 시립공원 관리 사업은 지수면 기업가 정신 수도에 발맞추어서 시립공원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과 임도시설비 9억5,554만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산림생태를 보전하면서 산림휴양과 건전한 야외 활동 제공을 위해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해서 12억430만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하단에 숲속어린이도서관 조성은 월아산 시유림 내 우드랜드와 연계한 특색 있는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도서 구입과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5억4,3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상단은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 증가 및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 기회를 시민들에게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1억4,000만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산림욕장 3개소와 생태숲 2개소에 대한 시설물 수선 및 정비를 위해서 산림욕장 및 생태숲 조성관리 사업에 7,054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중간부터 415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763만원이 감소된 1억198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8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및 생태숲 조성관리 사업에 월아산 탐방로 정비공사를 위해서 7,000만원을 추가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월아산 장군대봉과 국사봉 일원의 등산로에 노면 유실지를 정비하고 등산로 시설의 품질을 높여서 탐방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회 수정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및 1차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숲속어린이도서관 조성을 하시잖아요. 타당성조사는 해 보셨나요? 했었나요? 월아산 우드랜드 연계해서 여기에 어린이도서관을 지어도 되나 안 되나 타당성조사 해 보셨어요?

별도로 법적으로나 타당성조사를 할 대상사업은 아닌데 사업규모가 5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아산 목재문화체험장 내에, 다목적 체험실 내에 일부 애들이 오면 책을 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많이 이용 중에 있고 그런데 지금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1층 부분이 전부 다 애들이 뛰어노는 위주로, 실내지만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책을 읽는 공간이 또 있는 게 한편으로 보면 이용 편리성도 있지만 이걸 독서 부분을 좀 더 심화시켜서 저희들이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도 활성화시키면서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와서 좋은 숲속에서 독서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서로 하나의 어떤 콘텐츠로 유용하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숲속도서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상단 부분에 칡덩쿨 제거 대행사업에 있어서 도로변이나 생활 주변에 많이 자라고 있고 경관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전주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걸 뿌리째 제거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칡덩쿨이 지금 도로변도 그렇고 시 관내 산림 속도 그렇고 월아산 우드랜드도 그렇고 칡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또 도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뿌리 제거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은 사실 산림 숲에 생태적인 어떤 천이과정이라 그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숲가꾸기하고 병행해서, 왜냐 하면 상층에 나무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만이 하층에 있는 그게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숲가꾸는 사업하고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그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추경예산에도 2억원을 확보해서 전 읍면에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하면서 시 전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칡넝쿨 제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같이 병행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칡이라는 게 크는 속도가 하루에도 엄청 많이 큰다더라고요. 그냥 베내는 것만으로는 며칠사이에 또 그만큼 자라고 칡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제거만으로, 베가지고 없애는 그것 가지고는 며칠 못갈 것 같아서, 늘 주위에서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관리임도 개설할 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잘 개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정림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413페이지에 숲속어린이도서관에 조성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이 아주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단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주중에 단체 어린이들이 올때는, 원에서나 단체 차로 와서 거기서는 책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정해진 시간 내에 또 가야 되니까, 주말에는 보통 부모들이 같이 차로 태워 올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 부모들은 어떻게 대기하든지, 어린이전용도서관인지 아니면 어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바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형태도 지금 목재문화체험관 2층 부분에 있는 간이로 되어 있는 책 읽는 곳, 이런 형태가 지금 보면 같이 온 부형들하고 같이 자유롭게 눕거나 앉거나 해서 약간 놀이하고도 겸해 가면서 책도 읽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하고자 하는 형태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루를 깔고 이렇게 해서 같이 온 부형들하고 같이 서로 책을 읽어주고 하면서 자유롭게 어떤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사업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중하고 주말 부분이 현재도 지금 이용하면서 주중에는 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차로 단체로 이용하는 형태고 주말은 부형들하고 같이 오는 형태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시범반 형태로 주중에도 우드랜드 안에서 숲체험을 한다든지 목공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시범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숲속도서관도 주중 이용률도 그렇게 하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애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목공체험숲 거기에 더해서 어떤 독서습관 기르기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말에는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그렇게 부형들하고 같이 하면 상당히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전용도서관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현신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조성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선학공원이라든지 망경, 이현, 삼곡, 옥봉에 금산공원 등 공원일몰제 맞물려서 토지매입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인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하나도 책정이 안 되었나요?

저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재공원하고 가좌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을 하겠다고 민간제안업체가 저희들한테 민원서류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 중이고 또……

그러면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잖아요.

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측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제안서가 시하고 협상 당사자하고 제안이 되었을 때 그것은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는 1,000억 정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 전체에서 결의문까지 우리가 다 해서 작성하고 또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서 내일 10시에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안이 안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418페이지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 사후관리 및 유지에서 산림조합에 위탁금을 6억이나 들인다고 했는데 이걸 매년 주는 겁니까?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신규로 편성했는데 내년도 거잖아요. 내년도, 그 다음 해 또 줍니까, 이 6억원을?

예, 또 해야 됩니다. 지금 비봉산 제모습 찾기는 110㏊,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일주일에 한번씩 꼭 올라가지만 시점부에 봉황교 근처에 풀을 베고 나면 3, 4주 걸립니다, 끝에 봉황숲까지 가면. 그러면 풀이 1미터 바로 자라 버립니다. 그 정도로 풀이 많이 자라고……

비봉산 제모습 찾기를 할 때는 숲이 우거지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조림사업을 장기적으로 하면 나무를 심어놓으면 풀 안 베도 되고 그냥 그게 숲이 될 텐데 매년 이렇게 6억을 들여서 관리를, 잡풀 제거하면 너무나 예산 낭비일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조림사업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나무를 심는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해야지 위탁해 가지고 매년 6억씩 준다면 이게 어떻게 세금을 잘 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편백나무라든지 이런 게 나무가 작기 때문에 잡풀이 상당히 많이 자랍니다. 편백이 어느 정도 키가 크고 나면 그 이후에는 관리비가 적게 드는……

지금 편백을 심어놓은 상태에요?

예.

그래서 지금 매년 안 들어가게끔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진주시에서 관리해야 될 공원이, 엄청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도 계속 책정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양호 호반 둘레길 조성에 용역 2억원 해서 총 공사비 50억이다, 그죠?

예.

출렁다리도 놓고 계획은 제가 들었지만 과장님, 이걸 꼭 하셔야 됩니까?

둘레길 보면 진양호 전망대에서 양마산, 가화리, 제 생각으로는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지만 출렁다리를 하면서 진짜 명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10월인가 경기도 파주에 마장호수 출렁다리, 국내 최장 220m짜리 가봤는데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평일인데도 많이 오더라고요. 만약 이 출렁다리라든지 둘레길 조성해 놓으면 외지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 돈을 최소화 들이고 외부인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양호는 우리 취수보호구역이고 자연은 제가 생각할 때 그대로 가만 두는 게 가장 자연보존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이 금액이 워낙 크고 이 앞에 진양호 자전거도로에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너무 지나치게 사람 손길이 많이 닿게 개발하는 것은 저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중간에 보면 둔치시설물 그늘막 조경시설 등에 2018년 추경에서는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올라왔길래 지금 할 게 있다는 겁니까? 어디에 한다는 건지요?

그늘막이 교체주기가 3, 4년마다 한번씩 갑니다. 보면 칠암동이라든지 신안, 망경동, 평거, 상평동, 하대동 이런 데 보면 그늘막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3, 4년마다 교체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이 심한 4개 정도를 저희들이 교체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상단에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 2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로 어디까지 설치되는 건지 관광진흥과에서는 유등전시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 사업비로 가지고 어디까지 하는 건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기반조성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관광진흥과 거기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420페이지에 봉곡광장 정비사업에서 로터리를 개선한다는 말 아닙니까?

로터리 나무 식재된 게 30년 이상 되어 거의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면 혹서기 폭염 해소라든지 쾌적한 환경조성, 구도심의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구도심의 활성화가 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중앙광장 로터리에 분수 있다시피 봉곡로터리에 조그마한 3분의2 정도 공간에 로터리에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고심 끝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창원에 있는 시청 앞 로터리라든지 울산의 공업탑로터리라든지 큰 로터리에서는 분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는 로터리가 작고 그렇는데 물을 올리고 하면 인근 지나가는 차들에게 튈 수도 있지만 지날 때마다 와이프를 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수경시설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김제시 구산로터리라든지 천안의 산방로터리라든지 안동의 태사길로터리 그런 데 보면 수경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구 도심에 이런 볼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홍보가 많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분수처럼 화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하게 2, 3m 정도 그 정도 물이 올라가면 충분히 커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18페이지에 남가람공원 대나무숲 및 수목정비에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리고 밑에 하단에 녹지. 공원 내 노후 운동기구 교체 3억원 편성되어 있어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앙광장에서 천년광장 사이에 대나무숲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걸어가면 남강이 보여야 되는데 남강이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정을 30, 40% 정도 하면 대나무숲도 유지하면서 보도를 걸어가면서 남강도, 촉석루라든지 볼 수 있도록 정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여기는 보면 지금까지 운동기구 교체라든지 너무 연식이 오래되어 있습니다. 노후되어 쓰지 않고 녹슬고 있는데 이걸 전체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파악하셨어요?

아직까지, 내년에 예산 편성되고 나면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파악할 겁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민원이나 주민의 요구에서 노후시설 운동기구 교체, 하다 못해 이 앞에 등산로 개설까지 있으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지금 예산부터 다 책정해 놓고 읍면동에 보내 가지고 노후시설 교체한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 올려라, 지금 그 말씀입니까?

그 이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예, 너무 오래되었다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신규로 설치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27페이지에 꿈키움동산 운영에서 지금 꿈키움동산이 청소년진로체험관이랑 같이 있죠?

밑에 주차장 부지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꿈키움동산 있고 그리고 청소년진로체험관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꿈키움동산은 유치원생들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진로체험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

거기서 관리 안 합니까?

그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합니다.

평생학습과에서도 관리를 하세요?

예, 꿈키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연결된 한 건물이 다른 과에서 각각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자기들이 달라해서 드린 겁니다.

다시 통합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진로체험관은 거의 운영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을 해서 다른 방도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