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기 전에 잠깐.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어제 회의 중에 기금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는데 모 위원께서 기금의 뜻을 잘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경고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처는 네이버 토탈 지식백과에 보면 ‘기금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이라고 틀림없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정도 되면 이 정도의 공부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틀렸다면 모를까 문구 하나를 가지고 토를 달아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격 모독입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천수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532억7,3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총수입은 331억3,000만원으로 영업수익 322억2,200만원과 영업외수익 9억7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총수입은 201억4,3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105억2,100만원 유보자금 93억7,2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2억5,0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총 지출은 240억6,300만원으로 영업비용 240억1,100만원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총 지출은 292억9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213억9,9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60억7,200만원 예비비 17억3,800만원입니다. 93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1페이지부터 933페이지까지는 수익적수입에 관한 내용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331억3,000만원입니다. 먼저 영업수익은 322억2,2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305억7,500만원이고 다음 933페이지 급배수 공사수익 16억1,200만원과 기타영업수익 3,4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9억700만원으로 이자수익 2억원 타회계전입금수익 6억1,2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9,400만원입니다. 934페이지부터 955페이지까지는 수익적지출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비용은 240억6,300만원입니다. 934페이지부터 943페이지까지는 정수과 소관입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는 30억5,500만원, 인건비는 3억4,400만원입니다. 935페이지 물건비는 27억1,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100만원, 재료비 12억2,500만원, 복리후생비 20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 2억원이며, 936페이지 상단에 동력비 12억7,200만원입니다. 정수비는 91억5,800만원으로 인건비는 30억7,800만원입니다. 938페이지 하단입니다. 물건비는 60억7,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2,300만원이고 94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여비가 1억4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재료비 38억1,600만원, 94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복리후생비 4,400만원과 교육훈련비 700만원, 942페이지 상단에 수선유지 교체비 16억6,700만원 그 다음에 94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동력비 1억9,800만원과 경상이전인 일반보상금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배급수비는 70억7,300만원으로 인건비는 18억4,700만원입니다. 946페이지 중간에 물건비는 52억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억400만원과 9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료비 2억2,700만원 948페이지 중간에 복리후생비 3,700만원과 수선유지 교체비 41억8,200만원이고 949페이지 중간에 동력비 3억5,100만원과 보상금 포상금 같은 경상이전비 2,200만원입니다. 949페이지 하단에 급배수 공사비 16억1,800만원으로 이는 가정급수공사 신설 공사비입니다. 다음 일반관리비는 19억2,000만원으로 인건비는 4억8,000만원입니다. 951페이지 물건비는 3억9,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8,600만원, 여비 1억3,900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입니다. 952페이지 복리후생비 4,100만원, 교육훈련비 1,000만원, 행사홍보비 500만원, 경상이전비가 10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11억8,400만원으로 요금팀 6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8,100만원입니다. 9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물건비는 1억9,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9,500만원과 954페이지 중간부 복리후생비 100만원입니다. 경상이전은 6억6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 300만원과 민간이전비 6억200만원입니다. 954페이지 하단에 특별손실은 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955페이지 예비비는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7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기타 자본적수입을 합하여 201억4,300만원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105억2,1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수입 5억2,100만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00억이 되겠습니다. 유보자금은 93억7,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0억7,200만원과 미수금 3억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2억5,000만원으로 수자원공사의 댐 저수 사용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958페이지부터 960페이지까지는 자본적지출에 관한 내용으로 292억900만원입니다. 다음 유형자산취득 중에서 구축물사업은 202억7,300만원으로 대곡배수지 증설공사에 14억2,000만원,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에 110억원,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에 40억2,900만원이며 그 외에 23건의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9페이지 기계장치사업은 11억100만원으로 마을유량계 설치에 4억9,500만원, 2정수장 청소용 노후배관 교체공사에 2억8,000만원과 그 외 7건의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구비품 금액은 2,500만원으로 취정수장 냉방기 구입에 1,100만원 그 외 7건의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0페이지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에 60억7,200만원 예비비 17억3,800만원입니다. 961페이지부터 962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960페이지 배수지 증설 원인자부담금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

960페이지 기타자본적지출 배수지 증설 원인자부담금.

증설 원인자부담금 이게 2015년도까지 17 사업장에 대해서 배수지 증설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들이 미리 받아 놓은 겁니다.

받아 온 건데 지금 60억을 지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배수지 증설공사에 지출하겠다는 겁니다.

배수지 증설?

예.

어디 어디죠? 17군데라고요?

저희들이 사업 받아온 데가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데가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5년도까지 해서 17건에 60억원을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놓은 겁니다.

받은 내역 주시고 …….

예.

그럼 지금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지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당초에 원인자부담금은 시설이 들어 오면 그에 필요한 저희들이 취정수장, 배수지 관로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게 되거든요. 여기는 배수지가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수지의 증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받아 놓은 겁니다. 동일스위트나 롯데인벤스 같은 아파트 대단위 같은 데도 다 원인자부담금 받아 놓은 겁니다.

받아 놓은 건데 지금 여기 자본적지출 해 가지고 지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돈이?

예, 지출하겠다는 …….

어디에 지출한다는 건지 묻는 거잖아요.

지출 부분은 상대배수지 증설공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대곡배수지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억 사용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자꾸 ……. 상대배수지하고 대곡배수지에 쓸 거라고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옛날에 아파트를 신청을 하면 급수공사를 해 주는데 배수량까지 해 주고 계산을 하면 다음에 배수지를 확장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아까 17건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본적지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2018년도 이월액 해 가지고 매년 이게 이월되고 있는데 다음에 배수지 증설할 때 대곡배수지도 증설하지만 그 돈은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일반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건 계속 적립을 해 나가다가 다음에 확장사업을 한다든지 배수지 증설한다든지 상대배수지를 증설한다든지 그때 쓰려고 계속 모아 놓은 겁니다. 계속 해마다 이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출이 써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이래 가지고 또 다음에 이월시켜버리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예비율을 두기 뭐 하니까, 이건 단지 이 목적 외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따로 기금이나 둘 수가 없는 거니까 어차피 이게 특별회계니까, 두긴 두는데 계속 이월시키는 돈으로, 60억원을 올해 어디에 쓰겠다는 얘기인 줄……. 과장님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네…….

내용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셨지요?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묘영 위원입니다. 933페이지에 기타영업외수익에 보면 특허기술료 제수변 원격제어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2008년도로 거슬러 가면 그 당시에 우리 수도관에 제수변 자체가 다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직무발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허청에 특허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실용신안으로 특허등록이 되고 관과 학, 민이 공동개발해서 지금 실용화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그게 자기들이 공사를 역세권 쪽에 사업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3%를 저희들한테 납부하겠다는 겁니다. 매년 공사를 하게 되면 기술료를 저희들이 시에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들어 가지고 …….

2008년도에 수도과에 있을 때 2건을 특허청에 직무발명 신청합니다. 하나는 유수도관 제수변 원격제어장치, 이 장치가 뭐냐 하면 지금 관로 쪽에 보면 제수변이 많지 않습니까.

제수변이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밸브죠. 밸브 자체를 도로변에 있는 뚜껑을 열고 인력으로 밸브를 다 잠가야 됩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즉각 대처하는 시간도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되고 해서 이 부분을 뭔가 동력으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고안해서 특허청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같이 공동개발해서 개발에 대한 순수익의 3%를 세입으로 잡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억 정도 자기들이 매출했고 그에 대한 3%를…….

길가에 뚜껑 열어서 사람 손으로 돌려야 될 걸 동력으로 특허를 진주시에서 내냈다?

예, 직무 발명을 한 겁니다.

그 특허료를 3%를 받다는 이 얘기예요?

예.

옛날에 과장님께서 특허낸 것 있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겁니다.

그 정도 특허 냈으면 적절하게 상을 받았습니까, 시에서?

보상금 100만원 받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957페이지 밑에 미수금 3억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957페이지요?

예. 미수금이 1년에 대강 못 받는 돈이 이 정도라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말 되면 1억 좀 넘게 미수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들이 미수금 발생 안 하려고 저희들이 특별히 독려반도 독려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받기 쉽지 않습니다.

미수금을 수입으로 잡으면 됩니까?

미수금요?

예.

그게 당초에 미수금 수입잡는 게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이 지금 징수 자체가 단계별로 되면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해년마다 3억 정도 된다는 …….

현년도에 4억5,000만원 당초에 미수금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과년도에 1억4,000이었고요. 올해는 체납액이 4억7,000 되는데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 징수율은 현년도에 98%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 951페이지 국외업무여비 나와 있는데 상수도 해외선진시설 견학 3,000만원요. 매년 견학을 가시나요?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18년 작년에도 갔다 오고 올해도 갔다 왔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 쪽으로 굉장히 연수가 필요하고 갔다 오면서 상당히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2017년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국외예요? 국내외?

그 전에도 갔습니다. 2017년은 동남아 일본 쪽에 갔다 왔고요. 올해는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갔다 왔습니다.

실제로 상수도 해외선진지시설 견학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오실 거잖아요, 그죠?

상수도 뿐 아니라 하수도…….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고 실제로 진주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오시는지 얼마나 유용한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갔다 와서 보고서 보면 굉장히 선진의 상하수도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접목도 많이 시키고 사실상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충분한 겁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갔다 오시네요?

예.

다 갔다 오신 보고서는 냅니까?

예, 보고서 냅니다.

올해 보고서 갖고 와 보세요. 참고하게 …….

예, 사실상 직원들이 많이 가고 싶어도 예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대부분 200만원 정도 자비를 들여서 갑니다.

그거 물어 보려고, 자비를 어느 정도 들이는지?

다 다르지만 인원이 많이 가면 자비가 많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200만원 정도 자비를 내고 갑니다.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대상이 되는 직원이?

올해 15명 갔습니다.

전체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직원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직원요?

예.

우리 소에 다 직원들 …….

몇 % 정도 …….

10% 정도 갑니다.

연수 가시는 게 10% 정도 됩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어느 정도 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

120명 중에서 15명 올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몇 % 정도 가는 게 좋은지, 지금 더 가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작게 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다 가면 좋은데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도 크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의 인력으로 선진지 갈 수 있는 곳을 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통괄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예.

나중에 하수도 보면 하수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마다 와서 있었는데 동남아 쪽으로 보통 17명에서 18명 국 소관만 전체적으로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하수운영과 4개과가 가고 있었는데 동남아 쪽으로 가면 17～8명 정도 갔다 오면 그 돈만 가지고 거의 갔다 왔었습니다. 해마다 아시다시피 과 직원들은 거의 운영팀들은 하수과 아니면 정수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하다 보니까 동남아 거의 다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생각해 낸 게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유럽쪽으로 하자, 유럽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15명이 가야 가이드가 있고 그건 상식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15명을 맞추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이 부족하다는 말은 15명을 유럽을 가면 개인부담 200만원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부족하다는 이야기고 15명 전반적으로 다 주라 라면 500만원 정도 1인당 배정을 해 준다면 갈 사람이 많은데 200만원 보태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이 가려고 해도 잘 못 가는 형편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어디고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15명을 구성해서 다녀 왔습니다.

그 정도 하시죠.

알겠습니다. 상수도 해외선진지 견학은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가야지 우리보다 약간 못하는 곳에 가서는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른 외국 사례도 보면 수돗물 그냥 먹을 수 있게끔 해 놓는 거예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제대로 배워 오시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 인입배수장은 자체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예.

일단 우리가 돈을 쓰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수돗물에 음악을 틀어 놓는다니까 내가 볼 때마다 우스워서, 좋은 발상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려는 걸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상당히 곤란한데 다른 걸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과에 공무직 계시죠?

예.

그 분들은 혹시 퇴직금은 얼마나 줍니까, 그만두고 가시면?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이것 계산을 해 보시고 정수과 어차피 하수과 계시지요? 하수과하고 정수과하고 공무직 퇴직금이 차이가 나서 왜 그런 수가 생기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일단 수도과 공무직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하고 얼마인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정영귀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5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629억2,9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총수입은 403억6,300만원으로 영업수익 206억과 영업외수익 197억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총수입은 225억6,6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이 192억6,600만원 유보자금이 33억원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총지출은 413억1,700만원으로 영업비용 393억1,000만원과 특별손실 1,000만원 예비비 19억9,6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총지출은 216억1,200만원으로 유형자산 취득 47억2,50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116억1,3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36억원 예비비 16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6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7페이지부터 980페이지까지는 수익적수입에 관한 내용으로서 977페이지 사업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403억6,3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과 기타영업수익을 합하여 206억4,5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 타회계전입금 수입, 기타영업외수익을 합하여 197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는 수익적지출에 관한 내용으로서 981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은 413억1,700만원입니다. 영업비용은 393억1,000만원이며 이 중에 관거비는 183억7,900만원으로 인건비는 5억2,700만원이고 물건비는 154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23억8,000만원으로 이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입니다. 아래 부분에 펌프 장비는 11억400만원으로 인건비 2억6,300만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수선유지 교체비 동력비를 합하여 8억4,000만원입니다. 처리장비는 167억4,1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32억3,600만원 물건비는 115억2,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억8,700만원 여비 1억5,10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 재료비 15억3,600만원 복리후생비 4,500만원 교육훈련비 40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가 45억9,200만원 동력비가 46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19억8200만원이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비로서 전년 대비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30억8,5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보수 등으로 12억200만원이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 교체비를 합하여 5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9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연금부담금 8억2,700만원과 배상금 민간이전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을 합하여 12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입니다. 특별손실은 1,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9억9,600만원으로 이는 노후설비 긴급교체 등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자본예산 부분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25억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9,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BTL사업 임대료 상환지원금이 자본수익에서 사업수익으로 예산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이동 편성된 것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192억6,600만원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129억8,300만원 공사부담금수입이 62억8,300만원입니다. 유보자금은 33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16억1,200만원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사업은 47억2,000만원으로 건물사업은 공중화장실 1개소 신규 설치사업으로 7,000만원이며 구축물사업은 읍면동 지역 하수관로 정비와 유지 관리 등으로 35억2,500만원입니다. 기계장치사업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잡물 탈수기 설치, 망경중계펌프장 노후설비 교체 등에 10억2,000만원입니다. 공기구비품사업은 자산취득비로서 하수관로 조사용 CCTV구입과 수질분석 장비 구입 등으로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6페이지입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사업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 116억1,300만원으로 칠암동 외 7개 지구 관로사업 34억1,900만원,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9,000만원, 문산소문지역 관로사업 2억원, 명석 우수 지역 관로사업 7억원, 진주노후하수관로 사업 48억8,900만원, 칠암동 및 노후 하수관로사업 감리비 13억1,0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적지출은 36억원입니다. 이는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도비 정산 반환금입니다. 예비비는 16억7,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부터 1009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하고 건설개량이월사업조서도 하세요.

앞에 설명드린 …….

계속비사업조서를 앞에 설명했다고요?

계속 연관된 포함된 사업이라서 생략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사업비 614억원에 17년까지 지출잔액이 75억원이고 18년도 예산액은 지출잔액이 111억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과 진주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으며 건설개량이월사업이 3건 있습니다. 하수준설탈수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량사업,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이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님.

아까 수도과 공무직 말씀드렸는데 하수과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도 지금 1,000만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퇴직금.

하수과는 1,000만원 되어 있고 수도과는 250만원 되어 있지요?

정수과 소관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 봤고,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995페이지 시설관리에 하수슬러지 처리에 시설 관리에 용역비하고 고정비 나갔는데 용역비가 민간위탁한테 용역이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슬러지 탄화시설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비로 나가는 것이고…….

이걸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자가 계속 시청에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찰식으로 합니까?

그건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하수운영과장이 답변 대신 드리면 …….

예.

하수운영과장 손원모입니다. 올해 3년 약정으로 전차 계약이 끝납니다. 해서 지금 올해 후차 계약을 진행 중에 있고 어제 자로 응찰자를 대상으로 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한 개 사업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재입찰공고를 해서 더 이상 들어올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어제 기술심의를 했습니다. 기술심의에서는 이게 원래 상대평가 되어야 되는데 절대평가밖에 안 되어서 우리가 기준점수 이상이 되면 협상 대상자가 됩니다. 되면 금액에서 2차적으로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약정 부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협상해서 계약이 추진되면 1월 1일부터 승계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입찰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다 보니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가 있어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래 있던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예요?

예, 코롱에서 독자적으로 들어 왔는데 …….

원래 있던 업체는 아예 포기를 해 버렸어요?

예,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올해 벌어지는데 이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또 진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노동시장의 여건이라는 건 불명확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여기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해서 입지라든지 조건이 안 좋은 회사에서는 아예 그냥 포기하는 이런 성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데가 한솔이었습니까?

예, 한솔이었습니다.

한솔이 2년 했어요?

3년입니다.

3년 했는데 도저히 채산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해 버린 겁니까?

예, 한솔이 주력사업이 건설업인데 실제로 이게 채산성이 갖추어 지려면 많은 다양한 채널로 사업장이 구성되어 있으면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만들 수 있는데 한솔에서 위탁운영하는, 아마 대상이 몇 개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잠깐만. 그리고 코롱이라는 건 진주 공단…….

예, 공단처리장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지요?

예.

그 업체가 들어 왔고 그러면 그 쪽에서 혹시 사람을 바꾸거나 이런 요구를 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입찰조건에 반드시 승계하게끔 명기를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인건비가 줄어들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고?

예, 인건비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몇 % 정도?

큰 차이는 아닌데 2억 정도 총액에서 올라가는 걸로 …….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예, 예산서는 국가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었기 때문에 …….

백승흥 위원님, 답 되셨어요?

예, 한 두가지 물어도 됩니까? 하실 분 있습니까?

하십시오.

과장님, 998페이지 일반관리비에 건축 임차료에서 공중화장실 부지 임차에 현재 한 개소에 500만원을 주고 있지요?

예.

줄 거다 이 말이지요?

예, 내년에 집행해야 됩니다.

혹시 어디입니까?

개양오거리 가면 저쪽 문산방향으로 무궁화동산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뒤에 거기에 개인부지가 되어 가지고 …….

매년 나갈 게 아니고 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

부지 매입하려면 또 단가가 상당히 있을 거고 …….

그래서 연차적으로 책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

예, 그건 장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맞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혹시 1004페이지에 나오는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7,000만원이 있어서 그걸 할 건가 착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 딴 사업이다 그죠?

그건 천수교 남단에 자전거도로 내동 쪽으로 있고 이런 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내년에 그 쪽에 한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악취저감시설 공사 완전 다 끝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정산서 갖고 오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세부내역 다 포함되어 있게 해 가지고……. 그리고 가좌동 MBC 뒤쪽에 자연마을 가구가 7개 9개 정도 되는데 거기 지금 빠져 있거든요?

처리 …….

공사가, 그쪽 칠암동 외 지역에 거기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에?

그 부분은 잠깐만.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데 제가 한번 더 자세히 챙기겠습니다.

그때 몇 년 전에 하려고 했는데 도로굴착허가를 땅주인이 굴착허가 사용승인을 안 해 줘서 곤란했는데 지금 다 해결 됐으니까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

서은애 위원님.

100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하수시설 그죠?

예.

도비보조금 정산반환금이 왜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나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1007페이지 …….

도비보조금이네요.

증액이 많은 게 아니고 해마다 공사를 하고 나면 집행잔액 이런 건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로 많이 잡았네요,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반환할 게 6억밖에 없었고 내년에는 저감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자체가…….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게 나와 있는 돈입니까?

예, 남은 그대로 …….

해야 되는 돈이 나와 있어서 그대로 넣으신 거예요?

남은 그대로 반환하는 겁니다.

예상한 그런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윤갑수 위원님.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저한테 거짓말로 보고한 거잖아요?

한번 봅시다, 그거.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갑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정회 시간에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긴 했는데 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낸 자료도 지금 정확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더 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짚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할까요? 정회해서 점심 먹고 오후에 교통과장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 볼까요, 질의 응답을?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입니다. 한 번 다뤘던 걸 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내 다뤄도 지금 뾰족한 수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두 분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 보니까, 의회 시간만 허비할 뿐 아니고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보다 골이 더 깊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시간이 아무리 경과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짚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낸 거는 정말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를.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짚는 게, 위원님 시간 가는 그것 때문에 못 짚어서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통과하고 나서 따로 그건 불러서 듣도록 합시다.

통과하기 전에 얘기하겠다는 건데 …….

예산을 꼭 깎자 이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이미 결정이 되어서 끝난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받아 줄 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결과를 …….

그러면 그게 무엇 때문에 위원장님은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의제기는 왜 시키는 겁니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공무원은 왜 부르냐고요?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위원장님!

당초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조례안 등 의안심사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