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올해 첫 회기인 제208회 임시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의정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 규칙안 등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하단의 사무국 직원 현황은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 및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의정활동,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회기운영의 적정성 도모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 의정활동 사항을 대 시민에게 홍보하고 열린 의회 바른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총 9회에 8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겠습니다. 1월과 8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개회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서 계획은 변경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과의 대화, 간담회 개최, 소외계층 지원과 의회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회운영 활성화 및 의원역량 강화사업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등의 간담회를 월 1~2회 개최하여 의회운영 방향 및 주요사항 협의 등 의회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의원 국내·외 연수는 여건상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등 공공 연수기관의 연수 계획을 참고하여 전문 분야별로 의원님의 연수 신청을 받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연 1내지 2회 정도 타 시.군 의회 및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겠으며, 의원연구회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언론, 방송 등 주요 언론사를 통한 의정활동사항 홍보와 LED전광판 및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의정 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동영상, 의회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전 시민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장비 등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의회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6,700여만원의 예산으로 노후화된 TV, 냉난방기, 의자 등을 교체하여 업무 능률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예,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우리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 활동 홍보 강화, 지금 이거 작년 책자나 똑 같은 내용이고 언론 방송을 통한 의정 활동 중에 의회기자,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 개최, 이것 개최 여부 혹시 그리 개최한 적 있습니까?

지금……. 의회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개최한 적이 없고…….

재작년에도 없고?

예, 올해 의장님 일정을 협의해서 올해 의장님께서 한 번 개최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계획은 있는데 작년에도 없고 재작년에도 없고, 다시 말하면 한 번 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제가 우리 국장님 저하고 상임위를 같이 해서 제가 정책 제안을 좀 많이 하는 거는 아신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 오신 치적도 되고 할테고 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우리 진주시청에 지금 기자실이 있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진주시 의회도 기자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렇게 있는 실이 있습니다. 전국에 의회를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상황을 다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의회도 기자들이 출입 기자가 아닌 진주시청처럼 프레스센터가 하나 있는 게 그게 소형이어도 괜찮아요. 예산이 얼마만큼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선진 기법으로 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이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들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원님 말씀 따라 타 시도 예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한 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예.

제가 제안하는 내용이?

또 시민하고 가까운 의회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해보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인쇄는 작년하고 똑같은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출입 기자의 간담회 개최는 해마다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작년도에는 이게 선거하고 또 여러 가지 하반기 일정이 너무 바빠 가지고 기자들하고 조율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루다미루다 사실 넘어가버렸습니다. 넘어갔는데, 기자간담회는 국장님 올해는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공식적으로 한 거는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원이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월정수당은 2019년도에207만4,330원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 2022년에는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만큼 인상한 금액을 지급하며 또한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공무원여비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연수 및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가 개정되어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이 부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연직의원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의정담당을 의정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정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조하여 주시고,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연수 및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은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이유는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의원 연구회를 등록하여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연구회명은 진주시 좋은 정책 연구회로하고 구성 목적은 본 연구회를 통해 진주시의 다양한 정책 및 조례를 검토 분석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 반영하며 진주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연구 활동계획서 및 세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 및 세부계획서는 연구회 승인 이후에 함께 하신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변경 조절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임시회장으로 되어 있지만 승인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회장도 이후에 새롭게 선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등록 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위원님.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내용에 첫 페이지에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8조 제1항, 이게 맞습니까? 뒤에 똑 같은 내용에 제13조 제1항, 이게 맞습니까? 지금 내용 보면 제출하신 조항이 2개가 있는데 내용이 달라요. 답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등록 신청의 건은 제8조 제1항이 맞구요. 연구활동계획서는 운영규칙 제13조 제1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구성 및 운영규칙 제8조 1항이고 제13조 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시고 수정하시고요. 이것도 어차피 저희들한테 올려가지고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분한테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연구회가 저번에 개최되면서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과 시민 단체와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원들이 많이 계셨고 그 의견들을 많이 표출하셨어요.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은 지금 이번에 이 의정 연구회는 의원들로만 구성해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많이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 세부계획서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하는 부분은 좀 빼달라 이렇게 지금 여러 의원들, 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의원 연구회는 의원님들로만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라는 이야기는 시민들과 연구회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겠다, 라는 뜻이지 연구회를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을 포함해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앞에 연구회 할 때 우리 시민 단체에서 같이 하면서 많은 불편사항들이 있었다…….

아, 예, 그거는 강연 위주로 하는 거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그 전해에도 그러니까 7대 때도 그렇게 예산에 관련된 교육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연구회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비슷한 사례로간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연구회 승인이 끝나면 연구 위원님들 하고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회에 구성위원으로서 시민 단체나 다른 개인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세부계획서에 시민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으로는 들어가지 않구요. 활동은 같이 우리가 토론회도할 수 있고 연구회는 의원들 중심으로 의원들만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도 모셔서 같이 우리가 토론도하고 그죠. 전문가 강연도 듣고 그리고 시민들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고자하는 것들을 소통하고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갈 수 있는 거구요. 실제로 주 연구 위원은 우리 의원들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연구위원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기향 위원님.

이 다과비는요, 지금 앞에 보시면 연구회 세부계획이 있는데 우리 연구회 창립 행사가 있잖아요. 창립 행사할 때 아마 조금 다과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구요. 그리고 초청강연 및 시민토론회를 하게 되면 이 세부 계획은 나중에 옆에 별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좀 운영계획이고 회원 협의 후에 또 일정이 변경 가능하고 내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부 계획,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출한 내용을 놓고 보면 거기에 다과비가 좀 필요할 거구요. 그리고 지금 진주시정 조례 및 연구가 있는데 이거는 상시적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연구회구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시민토론회 및 자료 정리해 가지고 또 다과회가 있을 거고 시민초청강연에 좀 많이 들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간담회 창립행사 토론회가 두 번 잡힌 것만 해도 벌써 4식입니다.

예, 대충잡았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의문 드는 거는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이걸 추정해서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사실은 강사를 어느 분을 모셔야 될 지도 우리가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변경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충 예전에 우리 연구회를 해 왔던 기준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준해서 좀 잡은 것도 있구요. 일단 프로그램속에서 이 정도들 것이다, 고 예상한 거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잡고 산출근거를 내기는 실제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연구회를 믿고 연구회 회원들이 이 부분을 잘 해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조절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정산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추정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산출근거, 쉽게 말하면 여비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의료 기준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나중에 지출 증빙 서류를 통해서 다 밝혀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제 생각은 이게 적으면 적은 돈이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적절하게 좋은 활동이 또 그 활동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지의 어떤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찬 그런 의정 연구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은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윤갑수 위원님.

조례 연구회는, 조례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의원이…….

좋은 정책연구회입니다.

좋은 정책연구회는 보니까 다양한 정책 조례를 검토 분석 연구하여 한다, 그러는데 조례 연구를 제대로 하려고, 분석을 하고 하려면 의원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되고, 이거는 개인 의원들의 하나의 치적으로 전락해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못마땅하다고 보고요. 전에 이 앞에도 비슷한 작년에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해놔 놓고 의원들이 참석을 거의 못했습니다. 가면, 15명 오면, 의원들이 한 두명 오고 두 세명 오고 전부 자기 의원들 아는 사람들와 가지고 그냥 다과하고 이야기하고 강의 듣고 마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의원들이 지역구 행사라든지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 위원들의 성토장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 위원님 앞에 자리에……. 이게 제가 확실한 어떤 그런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윤갑수 위원님이 질의를 그렇게 하셨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의원 연구회가 의원이 참여되지 않은 이 연구회는 사실은 저는 알찬 연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좋은 정책연구회를 이끌어가면서 우리 의원 참여가 조금 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 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구회를 만들어서 사실은 진행을 했었는데 위원들 중심으로 되는 연구회가 맞구요. 위원들끼리 공부하는 연구회입니다. 그런데 예산 학교 관련해서는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학교에요. 학교, 그러니까 주민들 참여하는 학교를 만드는 연구회였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하는 연구회하고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연구회를 한 번 만 지금 우리가 8대 때 한번 만 거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른 연구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수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약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참여 위원이 몇 분입니까? 우리 의원이 몇 분이 지금 참여를 하게 됩니까?

지금 8명이 사인을 하셨습니다.

8명이죠?

예, 향후에 의원님들이 또 원하시면 더 참여가능하구요.

하여튼, 그 지역구 활동을 조금 빙자로 해서 이 연구회 활동에 조금 명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 의원이 참석해 가지 고 좀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말씀해주십시오.

방금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은애 의원님 앉으시고, 자,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윤갑수 위원님께서 여러 분이 들으신대로 토론에 참여하는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윤갑수 위원님께서는 이 지금 계획안에 대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러니까 부결쪽이라는 이야기죠. 원치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연구회, 이 안에 대해서 그러면 거수로서 아니면 무기명으로서, 그냥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