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이성형 농산물유통과장은 회의참석 차 관외출장으로, 평생학습센터의 정숙란 시립도서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석으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진주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1월 2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0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한 진주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의 각 분야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입니다. 구본제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영국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황혜경 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다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섭 기업유치단장입니다. 경제통상국 소속 과장입니다. 백한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용호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양용주 세무과장입니다. 조경섭 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 복지여성국 소속 과장입니다. 최모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변만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미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회한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입니다. 정현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상인 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 소속 과장입니다. 정정연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최명숙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이점진 능력개발원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0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2월 14일 2월 15일 양일간이며, 회부된 안건은 2019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의 2019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입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유치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오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전기숙 항공우주산업팀장입니다. 민정희 혁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손양모 미래산업팀장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업유치단은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현재 4개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2013년 중앙관세분석소를 시작으로 2016년 6월 승강기안전공단까지 11개 기관이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3억이 증액된 16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항공우주기업 유치입니다. 2019년은 기업유치를 시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투자유치에 올인 하겠으며, 항공우주산업, 세라믹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추진으로 부강한 진주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 1월 2일자로 부시장 직속으로 기업유치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기업유치의 대외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고 공무원 전문직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인센티브 개선과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투자지원제도 개선과 보완을 위하여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상반기 중에 개정하여 항공우주, 뿌리, 세라믹산업 등 주요산업 민간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항공우주분야 시험센터 구축입니다. 상대동 KT 앞에 우주부품 시험센터와 항공전자기 기술센터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으로 524억원의 사업비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작년 4월과 5월에 각각 착공하여 올해 4월에 센터를 준공하여 장비구축과 시험운영을 거친 후 11월에 센터를 개소하여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우리시가 항공우주산업을 주도적으로 리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2015년 9월에 정촌 일반산업단지에 개소한 센터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시부담금 2억8,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기업의 기술자문, 시제품 개발사업 지원 등으로 지역의 뿌리산업 육성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주관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90억원의 사업비로 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2019년 3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하여 장비구축과 시험운영을 거친 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세라믹섬유 융복합 제로의 첨단사업으로 지역산업의 업종전환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OpenLAB 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주관기관으로 하여 11개 기관이 협력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될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6억원입니다. 개방형 핵심연구실 국축, 기업지원, R&D 과제지원 등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항공우주 소재부품사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6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항공의 날을 기념하고 항공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공모에서 2019년 개최지로 우리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행사장 위치는 금산교 상하류지역 남강고수부지로 금산면 중촌지구와 하대동 남강둔치 일원에서 개최되며, 이틀 간 열릴 예정으로 경량항공기 대회, 스카이다이빙 등 장관배 6개 종목과 종이비행기, 드론챌린지 등 진주시장배 2개 종목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부대행사로 블랙이글스 에어쇼, 경비행기 비행 등이 펼쳐지고 드론체험, 항공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20여개의 전시 홍보 프로그램도 준비됩니다. 국비 2억5,000만원과 시비 1억원이 투입되는데 시비는 1회 추경 때 확보할 예정에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입니다. 진주시와 LH, 교육청 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공간을 포함하여 복합문화도서관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 3월에 삼자 간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LH에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사업착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진주시는 부지 제공, 경남도는 행정적 지원, 경남도교육청은 건립비 100억원 분담, LH는 총사업비 중 경남도교육청과 진주시 분담을 제외한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이전공공기관 지역융화사업 및 이주 정착지원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원활한 이주 정착지원과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전공공기관 기관장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건의사항을 수시 수렴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민과 이전공공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융화사업과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한 자녀장학금 지원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이주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혁신도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클러스트 1-1부지에 229억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기업지원실, 전시실, 업무시설 등이 설치되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9월에 본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국도시비를 포함한 2018년도 사업비 20억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 90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 상반기에 경남개발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우주항공분야시험센터구축 이게 내나 KT 앞에 지금 부지를 3,300평 이래 놨는데 사천 카이하고 같이 연계된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주항공분야 시험센터 구축이 2개 센터가 구축이 되는데 우주부품시험센터하고 항공전자기 기술센터가 2개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카이하고 관련되는 게 우주부품시험센터가 되겠습니다.

센터가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천에 방문했을 때 과장님도 물론 설명을 들었겠지만 거기서 알고 있는 건 1,700평을 설명했다고 그러던데, 아시다시피 사천시 같은 경우는 거의 3만평이 되고 고성 같은 경우도 한 3만평 이상씩 되는데 우리는 보고된 게 1,700평만 보고되어있더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했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1단계만 자기들이 요구한 게 1차연도에 1,000여평, 그 당시에 자기들이 1,720평 했는데 제가 자료를 뒤에 가지고 나왔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KT 옆에 부지가 21,000평입니다. 현재 이 도면에 보시면 빨갛게 1단계 사업으로 표시한 게 1,720평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헥타를 사실상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천시하고 비교하면서 진주시는 1,720평밖에 안 된다, 저희들이 당초 갔을 때도 21,000평이 나대지로 되어있다 그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와서 비교했을 때는 1단계 사업 1,720평만 가능하다는 쪽으로 자기들이 설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천시하고 진주시에 비교한 도표가 상당히 진주시에서 제안한 것하고는 상이해서 그 뒤에 와가지고 그쪽에 자료를 작성한 실무자하고 정식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따졌습니다. 조목조목 한 개 한 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만약 이 시간 이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알린다든지 그런 건 절대 하지마라, 그리하니까 자기도 알겠다고 해서 실무자한테만 설명하면 또 뒤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듣는 걸로 봐서는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사천시 카이와 MOU를 체결할 때, 진주로 유치하겠다 이런 MOU만 체결하고 나서는 관계공무원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사천 카이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사천시와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카이에 자주 찾아와서 자기의 땅도 무상으로 제공해주겠다 하면서 여러 수십 번을 찾아왔다는 이런 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주시는 MOU를 체결하고 나서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이 소리에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천 카이 사장이 하는 소리가 진주시는 구호로써 외쳤지만 사천시와 고성군은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호소를 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진주시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근무는 안 했지만 여러 정황상 2015년 10월에 MOU를 체결하고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실무자들끼리 어디에 위치하고 타당한가 안 한가를 분석까지 다 같이 했습니다. 중형위성 조립공장 같은 경우 구조를 제가 설명하면 외부 발사체가 있습니다. 그 발사체 길이가 47m입니다. 47m인데, 이 47m가 상평동 KT 앞에서 사천으로 이동해서 사천에서 배로 고흥까지 가야 되는데 진주에서 사천까지 47m 발사체를 조립해서 이동하려면 상당히 무리가 있다. 왜 그렇냐 하면 위에 육교가 있고 옆에 커브 도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발사체는 진주시에서 제작해서 이동하기가 어렵다 그런 결론까지 내려가지고 발사체는 부득이하게 사천으로 양보를 하고 그 당시 2016년도에,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위성체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위성체입니다. 위성체 부분은 경남 KT 앞에 하자, 실무자끼리 계속 교류를 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나 시에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유치를 해보겠다 하는 의지가 안 보였다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본부장이란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본부장이란 분은 MOU 체결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사장님이 근무한 지는 13개월 정도 밖에는 안 되셨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란 분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공무원들은 과연 뭐 했을까? 진주시 공무원들은 MOU 체결한 것 여기만 믿고 가만히 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반면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동안에 사천, 고성 여기는 수차례 방문해서 이렇게 소통을 했고, 우리는 가만히 놀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었는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 중에 한 마디 할게요. 부의장님, 저는 MOU체결할 때도 알고 있었고 김경수 도지사가 오셔가지고 하셨던 이야기도 저도 들었고 한데,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저렇게 반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이고 고성이고. 그리고 전화를 안한 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처럼 발사체는 그쪽으로 하고 모든 게 정해져있고 21,000평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작은 걸 보면 내가 어떤 집을 구입해놨는데 그 옆에서 내가 좀 더 그해 줄게 하니까 들어오는 거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더 보여주기 식이든 어떻든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혼자 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십 번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소통을 하고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고 이리해도 될까 말까하는 유치 경쟁사회에서 진주시가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은 공무태만이에요. 말만 ‘유치하겠다’ ‘유치하겠다’ 글로만 써놓고 구호만 ‘이리합시다’ 하면 누가 줄 겁니까? 찾아가서 실무진을 만나고 사장을 자꾸 만나고 설득시키고 ‘주십시오’ 사정을 하고 우리는 이런이런 것을 내주겠다 이리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제가 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MOU체결하고 카이 측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부지 임대료가 높다, 부지임대료를 낮춰 달라 그래 가지고 부지임대료를 5%에서 1%까지 조례까지 개정해서 MOU체결 이후에 그 과정을 이행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안 만나고 그리한 것이 아니고 작년 7월에 이 부서에 와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두 번이나 갔습니다. 일부러 시장님 갑시다 해서…….

조규일 시장님하고 갔어요?

예, 조규일 시장님하고 두 번이나 갔습니다. 작년 두 번이나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 물론 그쪽에서는 사천 고성은 자주 오는데, 저희들 도에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는 딱 하기 좋은 말이 ‘진주는 안 찾아온다’, 아마 역으로 고성에도 그런 소릴 합니다.

잠시만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우리시의원 스물 한 분이 전부 있는 자리에서 카이 사장님이 공무원 태도를 바꿔야 된다하고 뭐라 하더라 아닙니까?

예, 저도 들었습니다.

같이 들었잖아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적으로 태도부터 바꿔야 된다고 사장님이 질타를 하더라 아닙니까? 사천시하고 고성군은 그렇게 공무원 찾아오는데 진주시는 MOU만 믿고 한 번도 오는 사람이 없더라면서 뭐라 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란 거예요. 조규일 시장님이 계실 때는 얼추 그쪽으로 사천하고 고성으로 가겠다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구호만 외치고 있을 때 그때 찾아가신 것이고 자기네들은 마음이 벌써 떠나간 상태에서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일단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제가 그때 카이에 가서 발언한 내용 아시죠?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해있는 상황이고. 지금 5페이지에 우주항공분야 시험센터 구축 이건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차세대 중형공장이 왜 업무보고에 빠져있습니까?

…….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유치를 우리가 포기를 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면 업무보고에 들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19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언론도 하고 위원님도 모이고 단체에서 모여서 했는데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때 참석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어있고, 그날도 길게 발언한 것 과장님 들으셨다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라든지 회전반경이라든지, 발사체는 지금 사천에서 하고 있는데 위성공장이라도 우리도 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그냥 솔직하게 포기를 한다?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빠진 건 아닙니다.

이유가 뭐예요? 빠진 이유가?

중형위성 조립공장은 사천시하고 인근 시간에 첨예하게 대립관계에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뺀 이유가 의도적으로 뺐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형위성 조립공장 전반적인 상황은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빼고 안 빼고…….

됐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 말씀은 지금 설득력이 부족한 내용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고. 우리가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을 유치하겠다고 이 정도로까지 했으면 당연히 다른 도시에서 볼 때 2019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이 행위가 뭐냐 하면 이미 사천이나 다른 데 양보한다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 기록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주요업무 보고가. 그러면 사천에서 다른 사람이 이 업무보고서를 안 보겠습니까? 어제 새벽 4시까지 이것 보면서 빠져있어서 과장님한테 전화하려다가, 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가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설사 저쪽에 우리가 일부 포기하고 뺏긴다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업무보고는 들어와야 돼요. 더더욱. 다른 분들이 저만큼 숙지가 안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건 시정해 주시고요. 5페이지에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우주항공산업 지원 인프라 조성을 통해 연관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이건 기대가 되는데 연관기업에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관기업에 어떤 지원이 됩니까?

지금 현재 항공우주분야 시험센터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올 4월에 준공되고 시험운영을 거쳐 11월에 개소가 되는데 각종 기업들에 대한 R&D지원사업하고 중소기업에서 각종 장비라든지 시제품이 생산되면 여기 와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고 구체적인 중소기업 연관기업에 대한 지원되는 내용은 아직까지, 물론 큰 아우트 라인은 잡혀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얼마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고 전체적인, 이것도 5주년 계획으로 잡혀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포맷은 다 나와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과장님 설명이 부족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야 될 사항인데, 일단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다음 질문에서는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첨단항공우주기업 유치 4페이지에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우리시가 227위예요. 경제활동 친화성은 182위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상공회의소에서 작년 기준해서 기업환경 전국평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228개 지자체 중에서 227위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아우트 라인은 기업통상과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공정설립부터 주택, 건설, 환경, 전 부서에 아울러져 있습니다. 한 개 부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나머지 질문의 답변은 예상이 되고요. 일단 4페이지 추진계획서 내용과 같이 기업유치에 대한 규제완화와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투자환경을 마련하여서 이런 불미스러운 기사가 다음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부서의 국장님과 의논하셔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새해 아침부터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제가 조금 딱딱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산업부 공모사업이죠? 2018년도?

예.

산업부 공모에서 된 거죠? 내용이 없었어요. 지금 제가 회의록을 몇 년 동안 찾아보니까 세라믹섬유복합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지난 제7대 진주시의회 제199회 본회의에서 지방비 분담 의견차이가 있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교착상태에 빠지자 시정질문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추진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그때 당시 과장님 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부가가치는 높지만 전국에 소재한 세라믹공장이 공해유발 문제로 이전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고 답변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공해유발이 많다. 과장님, 공해유발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습니까?

세라믹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전통세라믹도 있고 도자기라든지 유기섬유가 있고 첨단세라믹이 있습니다. 세라믹 종류에 따라서 되는데, 물론 예를 들어 유지섬유 그걸 바로 직접 제작하는 건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세라믹 쪽에 각종 나노라든지 융합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건 큰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분야에 따라 종류에 따라 환경오염 정도가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첨단산업소재 위주로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던데, 일단 그 정도 하시고. 세라믹섬유복합센터 준공 후에 세라믹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추진계획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세라믹기술원 안에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개 기업이 3년 간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도 올해 졸업하는 기업에 6개 기업인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차피 세라믹기술원이 여기 소재하고 있으니까 근접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주 쪽에 정착하려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가 적합한지, 뿌리일반산업단지가 올 연말 되면 준공됩니다. 거기에 맞춰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융복합기반구축사업은 각 기업에 R&D 지원사업이고 기업유치는 별도로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하는 기업이라든지 국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 드린 질의는 세라믹기업유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달라 그 뜻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예.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 질의하고 난 뒤에 하면 안 될까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주시면, 제가 스톱했다가 다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세요.

그럼 제가 서둘러서 할게요. 일단 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을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공을 들여서 잘 유치하셨던데, 이게 제6회고 3회가 부여에서 하고 4회가 밀양에서 하고 5회가 영암에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한 행사내용도 많고 규모도 상당히 크고한데 9페이지 사업비에 보면 3.5억, 3억5,000이죠? 부지조성비 이런 건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냥 행사비만 드는 거죠?

부지조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행사장 2행사장 3행사장 있던데 그쪽 행사장 다 조성하고 그런 경비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까?

예,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진주 시장배 2종목 있고 장관배 6종류가 있던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행사내용이 크더라고요.

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어제 이걸 고민을 좀 했는데 금산교 주변에 남강고수부지 일원 아닙니까? 날짜가 11월 9일과 10일인데 그때 우리가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이런 축제들이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매년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물고 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체부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육성계획에 따른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개최시기를 10월 축제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국은 어떻게 했나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여 3회, 4회 밀양, 5회 영암 이런 시기를 보니까 부여가 10월에 했더라고요. 밀양이 9월에 했고 영암이 11월에 했는데 전국적으로 시기를 보니까 굳이 11월에 할 내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유치하기 힘든 스포츠제전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우리축제하고 연계하면 우리진주시에, 지금 숙박업소도 계속 늘고 있고 상당히 진주시에 도움이 되겠다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축제하고 연계하기 위해서도 고민했습니다. 그쪽에 항공레저스포츠제전도 구경하고, 그 당시 실사 왔을 때도 그 문제도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지 실사를 국토부에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3대 축제 그것만 해도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쏠림현상이 한 쪽으로 있고 어떻게 보면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이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저희들이 왜 11월 9일하고 잡았느냐 하면 농식품박람회가 바로 인근에서 열립니다, 그 기간에. 그래서 농식품박람회하고 같이 연계를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날짜를, 그 당시에 실사왔을 때도 인근 종합경기장에서 농식품박람회를 하니까 농식품박람회하고 레저스포츠제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날짜를 조정을 했습니다.

아, 충분히 고민하셨다?

예, 고민했습니다.

그 내용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는 진주시에 대한 홍보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 일단 제가 제안드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할게요. 10페이지 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이 지금 추진상황에 여러 가지들이 있고 MOU도 맺고 여러가지 일을 하셨다 말이에요. 이게 다 되고 나면 2동을 지어서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할거고 나머지 편의시설들은 진주시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LH에서 공사는 전체적으로 주체를 하는 거고. 저번에 예산분담이 보면 42억 358억 교육청비 100억인데, 교육청비가 도교육위원회 소관인데 도의원이 자기 상임위에도 올라오지도 않았고 내용도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지역의 도의원들이 우리지역에는 100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진주만 100억을 가지고 가면 되냐 이래 가지고 반발이 심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김시정 위원하고 저하고 서정인 위원하고 도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경남도에. 이 100억 가지고 장규석 도의원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각 도를 찾아다니면서 도의원한테 로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는 다 된 것처럼 되어있는데 의회에서는 아직 상정도 안 되어있고 이 부분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뜻대로, 물론 3개가 MOU가 됐지만 도의회가 틀 일은 없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알려야 되는데, 혹시 그런 기회는 있었습니까?

도의원한테 직접 설명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도의원들도 같은 대의기관으로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 그게 안 되면 우리 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같이 연결고리도 되어야 되겠다, 만약 업무를 진행하다가 상임위 통과가 안 되고, 어차피 교육청 100억원은 도교육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서 안 되면 늦게 보류가 되면 그만큼 차질이 빚어질 테고 그런 부분들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제가 이 업무를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야기가 더 많은데 다른 분들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직접 전화도 드려서, 우리가 가서 부의장도 찾아뵙고 위원장도 만나서 이런 부분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사정도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잠시만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시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이런 투로 말씀드렸는데 기업유치단은 말 그대로 기업유치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자꾸 찾아가는 습관, 유치하기 위해서 자꾸 찾아가는,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공무원들 대동해서 찾아가서 우리가 규제 같은 것도 과감하게 풀고 신년인사에서 시장님도 규제를 푼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규제를 풀어서라도 특혜를 줘서라도 기업은 유치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윤성관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전국에서 꼴찌 두 번째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진주가 ‘이번 시장 바뀌더니 확실히 달라졌다’, ‘가니까 공무원들 태도도 좋고 안 된다는 게 없고 하려고 그리 노력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바로 들리게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노력을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뜻 받들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한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김판동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장 박난선 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영숙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황두석입니다. 지역공동체팀장 심숙현씨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팀은 5개팀 1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에 인허가 등록현황과 위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추진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업무로 근거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가이드라인 지침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1단계 정부기관과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이 되겠으며,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 출자기관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민간위탁 기관이 되겠습니다. 전환대상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1단계로 기간제근로자 784명, 용역근로자 66명을 대상으로 작년에 기간제근로자 전환결정을 115명 했으며, 전환보류 80명, 전환 제외 589명이 되겠습니다. 용역근로자는 대상이 66명인데 올해안에 심의를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보류자 및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하여 올 2월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시달되면 전환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구축 추진입니다. 우리고장 진주에는 삼성, LG, GS, LS, 효성 등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글로벌 기업 창업주들을 배출한 고장으로 진주의 기업가정신 수도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75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내용은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세미나 개최와 지수초등학교 정비, 기업가정신 상징물 조성, 콘텐츠 제작 및 보급, 기업가역사관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7월 10일 ‘기업가정신 수도 진주’ 경영학회에서 선포를 했으며,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진주상품을 작년 8월 28일 출원했으며,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세미나를 2018년 9월과 12월 2회에 걸쳐 개최했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 10월에서 12월 간 마쳤습니다. 그 외에도 지수초등학교 내 부자소나무 등 수목전정과 외벽도색 등 일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업가정신 상징물 조성과 민간협의체 구성, 지수초등학교 리모델링과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세미나를 개최하며, 기업가정신 콘텐츠 제작 및 보급을 6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역사관 건립 타당성 용역 및 기본수립을 2019년 올해 중으로 수립하여 기업가정신 역사관 건립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실직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해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실업자들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경험을 통한 취업경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2회에 걸쳐 청년대상과 일반노무를 대상으로 360명에 걸쳐 약 28억2,000만원 사업비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1월부터 6월까지 178명을 대상으로 83개 사업장에 공공근로 선발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인당 인건비는 일반노무는 월 126만원 정도 되고 청년대상은 6시간 기준으로 해서 148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9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 체험과 시책 아이디어 제안 기회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제고와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과 7월 방학 기간 중 20일이 되겠으며 인원은 240명, 임금은 월 130만원 정도 됩니다. 근무조건은 주 5일이 되겠으며, 근무지는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1,300만원으로 시행 중이 되겠습니다.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은 11월에서 12월까지 120명을 선발해서 시행을 마쳤으며,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은 올 5월부터 6월까지 120명을 대상으로 6월 마지막 주에 사전교육을 해서 7월 중에 배치하여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자리 채용 박람회 개최입니다. 취업기회 및 우수인재 채용계획 확대로 구인구직 불일치를 해소하고 취업정보와 부대행사를 통하여 효과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연1회 개최했는데 올해는 연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학생 일자리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된 사업으로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업,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청장년층 고용유발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학 내 경상대학과 과학기술대 2개 대학에 총 사업비 6억과 2억으로서 대학생 취업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경험제공 및 인재 채용 기회확대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은 2018년 8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사업유형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지역정착지원형과 2유형은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3유형은 민간취업연계형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역정착형 1유형으로서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과 경남 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 실크ㆍ바이오부흥프로젝트 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서 45명과 17명 12명으로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하고 청년채용 인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경남미래형 일자리 사업은 35명에서 55명으로 확대해서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청년 면접 정장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정장을 무료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000만원으로서 현재 운영업체 선정 및 홈페이지 구축 중으로서 3월부터 시행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취업 준비기간 장기화로 사회관계 단절 심화와 사회활동 참여활동 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구직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18에서 33세 이하 및 미취업 청년이 되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사업시행은 경상남도 지정위탁기관에서 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약 433명으로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50만원으로 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4～5월 중에 대상모집 및 선발을 하고 방법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정량평가입니다. 정량평가인데 항목은 가구소득이나 미취업 기간, 가구원수, 거주기간 등이 되겠습니다. 활동비 지원은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직접비는 학원 수강료라든지 교재구입비라든지 시험응시료라든지, 간접비는 식사교통비 등 되겠습니다. 지원방식은 복지카드 복지포인트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 15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인구직 신청, 취업상담 및 알선, 일자리 정보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주요내용은 홈페이지 일자리 정보란 구축 및 취업상담을 통한 취업지원과 이력서, 자기소개 컨설팅 등 구인광고 등을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 직업상담사 2명이 배치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올 3월부터 1층 로비에 일자리지원센터를 이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배치는 2명이 직업상담사 1명과 일자리발굴 1명이, 2명이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지역 물가안정 유지 및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경제의식 함양을 위하여 올바른 소비생활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및 주요 생필품 관리로 물가모니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1회 64개 품목에 대해서 개인 서비스 38개, 생필품 26개를 모니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물가취약시기 물가 안정추진입니다. 설～추석 명절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며 합동지도단속반을 운영하며 중점관리대상 지도관리 39개 품목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도 17개소 지정하여 관리하겠으며,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 제공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추천을 받아 300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지원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소매업, 서비스 소상공인 기준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업으로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융자규모는 350억이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5,000만원 이내에 이차보전 이자입니다. 2년 간 2.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15억원으로서 작년보다 2억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증권이 발부되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월 7일부로. 그 다음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목상권 점포로 생활밀접형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원으로서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개소 점포별로 시설개선교육비의 80% 200만원 이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전기가스시설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이용의 효율성 향상과 범시민 소비절약의식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으로 1,592세대 3억9,000만원과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추진으로서 614세대 2,600만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 50세대 1,000만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대 공급배관 7㎞ 3,000세대, 이건 GS도시가스 회사에서 저희시에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200세대 3억원, 에너지 절약등의 시책이 있으며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캠페인과 현수막 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석유류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분기 1회 이상 유통실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과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저조에 따라 단독주택 및 저소득층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봉래, 옥봉, 상봉동 단독주택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저조한 지역에 공급배관 설치비 200세대에 대해서 올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소득층에 도시가스 시설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66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적시해놨는데 저희도 66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예산도 편성되어있고 조례 입법 예고되어 내일 의회 조례 상정해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서 취약계층에 LED조명을 교체하여 전기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8,800만원으로서 저소득층 300가구와 복지시설 6개소에 대해서 노후된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경로당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취약시기 혹서기나 혹한기에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복권기금 약 6억원의 예산으로 80개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를 통해 마을기반조성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문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상하반기 나누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6개 사업으로서 54명에 대해서 3억200만원 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대상사업 발굴 및 참여자 모집을 연2회 2월과 6월 실시하며, 사업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6개 사업에 시설 모집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 육성하여 복지ㆍ환경ㆍ문화ㆍ지역개발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대상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되겠으며, 방법은 공모신청 후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종류 범위는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지정이 되며,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사회개발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참고로 진주시 관내 사회경제적 조직은 밑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은 5개 기업에 3억5,000만원, 사회경제적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외 15개 기업에 3억4,5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외 3개 기업에 1,100만원,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외 3개 분야에 1억2,400만원 등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1개에 3,000만원, 전국마을박람회 행사지원 6개 기업에 100만원, 정보화마을 지원 1개 기업에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기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릴 텐데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중간에 손 드시면 스탑하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질의 드리기 전에 경제통상국장님께, 기업유치단 아까 과장님 이야기에 말씀드린 차세대 중형위성조립공장 업무보고가 빠진 건 상당한 중요한 실책이다. 마지막까지 지금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라는 당부를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윤성관 위원 발ㄹ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제가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추진상황 1단계에 보면 대상인원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용역근로자 66명인데 저희들한테 2018년 실적 및 2019년도 계획 보고할 때 그때는 29명이더라고요. 지금 66명인데 왜 늘었으며 늘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인원결정된 건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인원 지금 현재 66명은 도시관제 모니터요원이라고 있습니다. 28명이 있고…….

29명이 그 정도면 되던데 관제모니터요원이 66명까지 된 이유가 뭔가요?

아니, 관제모니터요원이 28명이고 시청사에 용역관리원이 33명이 있습니다.

그럼 28명에 33명이면 몇 명입니까?

거기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명 있고 농산물도매시장에 4명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66명입니다.

그래도 66명 안 되는데요. 내용 한 번 주십시오. 그 다음 위에 보면 전환대상자 있죠? 제외대상 589명, 보니까 독거노인관리사, 중앙시장 상가관리사, 방문지도교사 그런 내용이죠?

아닙니다. 제외대상은 업무성질 상 일시 간헐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공원관리과 이런 데는 풀 메고 공원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은 6개월만…….

아니, 589명 말고 80명짜리 전환보류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68명이 있고 그 다음 지하도상가관리원이 12명 있는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거의 노인들이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좀 든 사람을 원합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또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경남시군에도 전환사례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환보류를 시켰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독거노인생활관리사하고 방문지도교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가 윗지방에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로 정규직 전환을 시켰어요. 제가 그때 다른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리면서 살펴봐 달라 했는데 2개 중에 하나가 뭔지 모르겠는데 전환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명 전환 이 부분은 속도를 내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작년 회의록에 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올해 처음 왔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이 추진하겠다, 2018년도 말에는 되겠다, 그리고 2019년도 초에는 아마 추진전환이 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 하니까 이전과장님 답변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환제외대상자 589명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위에 보면 전환대상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정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 종사해야 되고 또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업무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589명 중에는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관리하는 분들이나 시기적으로 임시적으로 조금씩 몇 개월씩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 회의록에 남아 있던데요. 이 사람들 지금 일하는 품목, 직업명,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나옵니다. 부서별로 분류해서 받아놓은 인원이 나옵니다.

나와 있는 이름하고 품목 있는 것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명단까지는 부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원만 받은 거지, 어떤 업무로 몇 명을 쓴다, 그런데 위원님 원하시면 부서에 명단 취합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난연도 12월에 준공된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주된 내용, 여기 보면 추진상황 네 번째 칸에 보면 기업가정신의 수도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다 아닙니까? 용역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추진상황에 네 번째 칸에 보면 기업자정신 수도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나왔습니다. 용역이 일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 그 용역내용이 뭐냐고요?

주된 내용은 위에 언급해 놨듯이 기업가정신 상징물 조성이라든지 기업사관학교,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박물관 건립도 있고.

그럼 용역 추진내용, 용역과제, 예산집행 상세내용 있다 아닙니까? 용역보고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까?

…….

내용을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더 해야 되니까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용역보고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유분이 있는가는 챙겨보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책자를 만들 때 몇 부가 나옵니까?

복사를 해서 가져오면 되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18페이지에 추진상황 및 계획에 중간부분에 네 번째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대 공급배관 7㎞ 3,000세대 예산확보 사항과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건 예산이 다 적혀있는데 이건 예산이 없어서.

아까 모두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건 저희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GS본사에서 계획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넣은 내용입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평거2지구 아파트 뒤편하고 상봉동 31통 일원, 상봉한주타운 부근하고 평거1주공 39통 배영초등학교 인근하고 그리 기반시설 큰 선로를 GS에서 계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킬로 수가 마음대로 바뀝니까?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10월 기준이고 지금 이건 2018년 12월말 기준일텐데 그때는 5㎞에 1,580세대고 지금은 7㎞에 3,000세대, 왜 그렇습니까? 주관을 그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업무숙지는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앞에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이 내용은 GS에서 최근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제출하는 대로 우리는 기록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공급 배관 까는 이 사업은 GS에서 자기들이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일단…….

2019년도 공급관 설치 계획, 위치, 사업량, 사업비 메모하셨다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까?

예.

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메모했다가 자료 꼭 챙겨 주십시오.

예.

19페이지에 경제성 미달지역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3억원 이건 지원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성 미달지역이 천전동 쪽에 망경동에 보면 높은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설치한 공급배관이 매설이 안 된 지역이 많아요. 그럼 나중에 그쪽에 도시가스 인입을 위한 공급배관 매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문제가 발생될 텐데 그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해서 3월 예산 확보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선 1차적으로 봉래ㆍ옥봉ㆍ상봉동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실태 파악해서 조사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분 질의하시고 시간 남으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페이지 에너지 안정적 공급관리 부분에 주 취지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인데 추진계획을 쭉 보니까 시설개선사업 관련된 건 아주 좋은 방향인데 우리 가스 타임밸브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시간 지나면 차단이 되는 밸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걸 서민층에만 국한되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읍면에 가보면 특히 치매에 가까우신 노인분들이 많고, 특히나 노인분들 많은 경로당도 많고, 장애인분들 취약계층에게 조정이 되든지 확대 보급되는 쪽으로 검토해주시는 게 방향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관리를 위해서 GS회사 있잖아요, 사천? 그 회사 측하고 경제복지위원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갖자 이 말씀이에요. 그걸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알아보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추진에 전환대상에 연중 9개월 이상이고 2년 이상이고,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또 아니면 내부직 근무자만 해당되는가? 외부에도 노동일 하시는 분도 해당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외부 내부 구분이 없고요. 시간은 아마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자로 연중 9개월 이상?

예, 업무가 지속되어야 됩니다.

지속되어야 됩니까?

예, 잠시 하다 마는 단기성 사업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8시간이라는 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으로 보는 겁니까?

8근무 시간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그리 말씀드렸는데 그 근무시간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외부의 방문지도사들이나 이런 기간제근로자분들도 시간이 어중간해서 6시간씩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상 8시간 한정되어 있으면 그분들은 아예 해당이 안 되니까 답변해 주기가 좋아요. 그건 맞아요?

시간규정은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게 없는데 그건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는 거네요?

예, 그건 지침에 시간까지 나와 있는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건 빨리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 일자리경제과에서 각종 인허가 사항이 좀 많이 있어요. 직업소개소라든가 많이 있는데 태양광발전소 이게 옥상 지붕에 해준 태양광 이런 것 말입니까? 허가내주는 게 뭐예요? 태양광발전소라는 게?

예,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옥상에 하는 거라든가 들판에 태양광…….

태양열이 있고 태양광발전소가 있습니다.

아는데 태양광발전소를 들판에 허가해 주고 하는 그런 것 과장님이 해 주세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논에도 되나요? 논밭 산에 있는데 규정이 있나요?

그건 개별법이 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농지에는 농지전용이라든지 도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건축행위를 득하면 저희들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태양광발전 허가를 내는 겁니다.

하여튼 허가를 내어주는데 도시과나 농정과나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예,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됩니다.

이런 게 민원이 178건이 등록되어있는데 이런 걸 해줄 때도 과장님이 숙지를 많이 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인허가 접수가 들어오면 물어보러 올 것 아닙니까? 그럼 ‘도시과 가서 물어보세요’ 또 ‘농촌과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들어오면 원스톱 식으로 전부 파악해서 도시과에 대한 거라든가 임야에 대한 법이라든지 이런 건 담당자가 숙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아, 이건 경사도가 얼마 되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선에서 안 됩니다’, 이리해서 안 됩니다라고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처럼 민원인이 왔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아이고, 뭐 이런 데가 있나?’ ‘신경질 나서 못해 먹겄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원스톱 그게 될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해서 각별히 숙지를 했다가 담당자들하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법도 공부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도 현재 저희들이 안내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라는 소리예요. 이때까지 공무원 친절도가 영 나쁘다해서 하는 소리예요. 공무원 친절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진주가. 그래서 잘 하시라고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시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할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은행수수료하고 보증서 발급할 때 경남신용보증수수료가 한 1%에서 1.5%씩 각자 나온다 그 이야기거든요. 각자 따로 나와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 2.5%,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자기들은 이자지원을 해주니까 이자 없이 받는다 생각하고 대부분 간다 그 이야기예요. 가보니까 은행에도 수수료를 받고 재단에도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리저리 하면 2.5% 되고, 개인신용도 그건 개인신용도에 따라 오르는 거고 그 금액에 따라서 1,000만원 되든 5,000만원 되든 그건 어쩔 수 없고 시에서는 관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무슨 이야기냐? 어차피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시원하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수수료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우리는 그분들한테 잘 살게 만들어주고 장사 잘 되게 만들어주면 그대로 그 세금 우리시에 들어올 거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폐업률이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시에서 기금을 좀 더 올려서 확보해서 시원하게 그 부분까지도…….

신용보증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신용보증수수료하고 그 다음 대출 내어 주면서 은행에 수수료 별도로 받대요? 과장님 아십니까?

그건…….

그럼 제가 그냥 정책제안한다 생각하시고, 은행수수료하고 보증서 발급할 때 수수료가 나와요. 각자가 1%에서 1.5% 사이가 나온다고요. 우리는 2.5%의 이자를 지원해주는데 이것까지 지원해 주게 되면 예측하건데 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2.5%를 지원해 주던 걸 시원하게 5% 지원해주면 어떨까라는 정책제안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냥 긍정적이다 그 정도 답변하셔도 되고요.

…….

따로 답변 없으시지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소상공인들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정책제안 하나 드리면 소상공인들 컨설팅이 별도로 없지요?

예.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예전에는 잠깐 있었던 것 같던데?

그건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소상공인들 컨설팅해주는 걸 기관에서 합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컨설팅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했는데 소상공이나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인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금지원 외에, 보면 경영안정자금하고 창업자금하고 중복해서 못 받더라고요. 경영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경영컨설팅사업을 해야 돼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우리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과장님 국장님이 ‘고민해볼까?’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적인 컨설팅 정도는 안 되어도 올해부터 콜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콜센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확보 때문에…….

예, 올해 예산확보해서 콜센터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재무나 회계 담당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기본적인 건 컨설팅…….

거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콜센터?

콜센터 나와 있습니다.

몇 천 만원밖에 안 돼요.

5,000만원.

몇 천 만원 같으면 몇 사람 가가지고 일당도 안 나옵니다. 형식적으로 그쪽에서 원하는 콜센터 만든 거고 그건 놔두고, 그 안에 있는 컨설팅은 컨설팅이 아닙니다. 그냥 모양만 갖추려고 컨설팅 넣어놓는 거지, 누가 봐도 아는 것 아닙니까? 돈 몇 천 만원 가지고 무슨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전문적인 컨설팅기관을 우리시에서 연구해서 만들어야 된다. 지금 폐업률이 엄청 나거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컨설팅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정책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통상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업정책팀 이진환 팀장은 오늘 연가로 인하여 불참했습니다. 특화산업팀에 임정희 팀장입니다. 산단관리팀에 강원기 팀장입니다. 국제통상팀에 이현지 팀장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팀에 조윤미 팀장입니다. 책자 2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진주시 제조업체는 총 1,191개 업체로 종업원 15,88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바이오 및 실크업체 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국제교류도시와 수출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다양한 시책개발 지원으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9년을 시작으로 우리시가 친기업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최대 5억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렸으며, 자본과 기술부족으로 제조공정 혁신과 기술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업체들의 애로기술지원과 기술장비 사용료를 지원하고 창업기업 보증보험료를 기업 당 200만원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사업비 2억3,700만원으로 디자인 개발 및 산업재산권 권리화 등록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 홍보, 마케팅 등에 21억9,90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 8억원, 실크산업 활성화사업에 7억8,000만원, 진주실크홍보마케팅사업에 3억6,900만원 등으로 진주실크의 명품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2페이지 진주실크박람회는 예산 2억5,000만원으로 남강유등축제 기간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총 8억8,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있는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진주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사업,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등을 지원하여 진주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대해서 8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공동이용시설 및 기반시설정비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공격적인 해외수출시장 개척입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3억4,000만원의 예산 지원으로 우리지역제품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올해 상반기 중 유럽지역으로 해외시장 개척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지사화사업,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시 부스비 지원금 한도액을 국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고 국외는 지역별 차등 지원하던 것을 5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제도시 등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문화, 체육, 축제 등 우호교류와 청소년ㆍ경제ㆍ공무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교류활동을 위하여 2억1,1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국제화 시대에 맞춰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35페이지요. 공격적인 해외수출시장 개척, 공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해마다 계속 해왔었죠?

종합무역사절단은 해마다 해 왔고요. 밑에 중간에 보시면 기계류만, 진주가 전체 기업체의 60% 이상이 기계관련 업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기계류 전문 무역사절단을 하반기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갈 때마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한 분하고 시장님하고 계속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가셔 가지고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까? 투자한데 비해서?

개인이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 해마다 지역을 달리해서 나가는데…….

아니, 거기 가서 홍보효과가 좀 있어요? 투자비용을 따져 가지고 가서 수출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해마다 전 기업체가 서너 개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MOU 체결해서 수출은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년 간 계약을 해서 계약실적이 있습니다.

그전에 해외 어디라 했나? 유등 해외시장 개척하러 가가지고 소문에 들리는데 갔다오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우스처럼 조그만하게 몇 미터 해놓고 등이 안 들어와 가지고 우사(창피)를 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던데 그것하고는 상관없나요?

예,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런 것 갈 때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자료수집도 많이 하고, 우리 국내하고 거기하고 비교분석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개척하러 가면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것 연구를 많이 합니까? 어쩝니까?

해마다 가기 전에 해당지역에 위탁을 해주는 기관이 코트라입니다. 코트라에 해외무역관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8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기 전에 해외무역관하고 사전에 그걸 파악을 해서 그리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먼저 갔다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류도 되어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수출시장 개척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잘해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신지 오래되셨었어요?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팀장님들도 많이 하신 분도 있을 거니까 그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릴 거고요. 경제통상국장님, 아까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소상공인 관련 홍보관련된 부분 있다 아닙니까? 제가 소상공인센터에서 자료를 받아 공보실에 ‘촉석루’에 홍보를 해 달라고 맡겨놨습니다.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3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 추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2억3,200만원, 그리고 시정주요 업무보고 2018년도 실적 및 2019년도 계획보고에 작년 10월 계획에 했을 때는 예산액이 1억5,200만원인데 금액이 틀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잠깐만요. 다 시비죠, 100%?

예, 다 시비입니다.

100% 시비죠?

예.

설명 부탁드릴 게요.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은 바이오진흥원에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7,500만원에서 올해는 1,000만원 늘려 가지고 8,500만원이고 그 외에 사업비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금액이 안 맞더라고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제품 포장디자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긴 것 같고요. 제 질의의 취지는 결론적으로 2018년도 자료를 좀 훑어보니까 2억3,200만원이었고 중간보고는 1억5,200만원으로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금액이 2억3,700만원, 500만원이 늘었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추진계획에서 열거되어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 500만원 늘기 전에 성과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 기업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은 작년 14개 업체에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권리화사업 지원은 여기에 약 20개 업체에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특허기술 해외출원 등록비용 지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집행에 정산 이행여부가 궁금해서.

여기에 보면 지역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하고 저 밑에 시제품 제작지원 이건 바이오진흥원에 위탁해서 정산을 받고 있고 지역지식재산 산출지원사업은 특허층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1억이 있고 시비가 1억 해가지고 국비는 바로 상공회의소로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 주는 사업이고, 위에 산업재산권하고 특허기술은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100% 시비라서 이 부분이 정산 이행여부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따로 팀장님께 부탁드려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실크연구원에 전년도가 21억이죠?

예.

21억400만원 정도, 금년도에는 21억9,900만원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이것도 제가 성과나 결과물이 궁금해요. 성과나 결과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전체 21억9,900만원 중에 실크연구원에 다 가지는 안하고 일부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실키안에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는 문산에다가 2017년도에 개관해서 실크연구원에 위탁을 준 사항으로 운영비조로 8억원이 작년에 지원되었고, 실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실크시제품 개발 및 장비 수수료 지원은 실크연구원에 시제품 개발하는데 5,000만원, 장비수수료 지원하는데 5,000만원, 그래 가지고 1억이고, 그 다음 올해 신규로 지역브랜드 상품개발 지원, 진주시의 실크를 소재로 해서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고요.

실크산업육성에 사양사업으로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이런 표현도 많이 있고요. 또 실크박람회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고향에서 사양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지역의 특성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통한 운영성과에 대한 경영평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 늘 적자본다고 연구투자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도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 드렸고, 이런 정산 이행여부 이런 것들도 제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별도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5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근무인원은 29명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세, 시세 모두 우리시에서 부과 징수하여 시세는 시의 세입으로 직접 사용되며 도세는 도로 이체되어 도의 세입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9년 현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937억7,200만원입니다. 그 중 도세는 1,837억7,200만원으로서 취득세가 1,304억7,100만원, 지방교육세가 348억9,300만원 등입니다. 시세는 2,100억원으로서 주민세가 80억4,000만원, 재산세가 517억6,000만원, 자동차세가 585억원, 담배소비세가 217억원, 지방소득세가 70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부과하였으며, 자동차세 연납분을 신고접수 처리하겠습니다. 2월 이후에도 세목별 과세 시기에 따라 차질 없이 지방세를 부과하여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및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용 주택 등 약 42,000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1년에 2번 결정공시를 하는데 1월 1일 기준 전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4월 30일 결정공시를 하며,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에서 5월 31일 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병 및 신증축 주택을 대상으로 9월 30일 결정고시를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의 경우 주택특성조사,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정,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다음 42페이지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확보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과세시기는 7월에 주택 연 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며, 9월에 주택 연 세액의 2분의1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철저로 2019년 재산세 부과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준비입니다. 현행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모두는 세무서에서 동시에 신고하던 것을 독자신고 전환 후에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게 됩니다. 전환시기는 1단계로 2020년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독자신고로 전환하고 2단계로 2022년에 양도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독자신고 전환하게 됩니다. 독자신고 전환 시 주요업무는 신고접수업무로서 사전안내문 발송, 신고기간 내 접수처리를 하게 되며, 사후관리업무로서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국세청 종합소득세 자료확인 대사, 개인지방소득세 결정ㆍ경정을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독자신고 사전준비로서 소득세 신고운영 및 과세체계 등 업무를 숙지하고 교육을 수료하고 납세자 신고안내 등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인력충원으로서 업무량 확대 및 세무체계의 복잡화에 대비하고 납세자 불편방지를 위하여 3년에 걸쳐 7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비과세ㆍ감면물건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지방세 구제제도 컨설팅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특수시책인 지방세 전자송달 기반구축입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2022년 개통예정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대비하여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기반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식을 기존 우편송달 또는 통리장을 통한 송달에서 전자송달로 점차 전환해 나가고자합니다. 2017년 지방세 고지서 송달내역을 보면 부과건수 685,000건 중 전자송달은 18,000건 2.6%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자송달 시에 종이고지서도 별도로 송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송달방식의 문제점은 1인 가구 및 맞벌이가구의 증가로 통리장을 통한 직접 교부가 불편하고 일반 우편을 통한 고지서 송달 시 고지서 수령한 입증이 곤란하고 또 고지서 분실시에는 개인정보 노출문제 등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에 걸쳐 전자송달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인데 전자송달 방법은 전자우편주소, 우리가 말하는 메일입니다. 위택스 전자사서함, 위택스는 지방세 납부시스템입니다.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연계정보통신망은 금융기관의 앱을 말합니다. 여기로 송달하는데 휴대폰 문자로도 전자송달 자체를 통보하게 됩니다. 전자송달 신청자를 확대하는 게 주목적인데 확대를 위해서 전자송달 방법과 편의성을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전자송달신청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소개가 빠졌는데 팀장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도세팀장입니다. 이종윤 시세팀장입니다. 양희철 재산세팀장은 오늘 연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윤세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인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민원을 많이 접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불친절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세무서 같은 데 가더라도 들어갈 때부터 조금 위축되어 들어가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 많이 친절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가끔씩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하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나 밑에 직원들도 있잖아요? 냉정하게 싸늘하게 앉아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세금을 받는 입장이고 하니까 친절하게 해서 오는 사람이 불쾌감이 없도록 과장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시고. 42페이지에요.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확보 여기에 주택부분을 연 세액의 2분의 1로 해서 7월에는 건축물을 하고 9월에는 토지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주택부분을 두가리 번을 냅니까?

주택부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토지 건물 합해 가지고 세액을 계산해서 반은 7월에 부과하고 반은 9월에 부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헷갈려 가지고 내가 언제 내었는데 또 나왔다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목에 같이 부과할 수는 없나요?

한목에 같이 하면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어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택이라도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7월에 과세하고 토지에 대한 건 종합토지세 그래 가지고 10월에 했는데 세목이 개편되면서 토지와 주택건물 합쳐 가지고 과세를 하다보니까 세액이 급격히 증가하니까 7월 9월 두가리 번 나누어 부과하게 된 겁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시에 이리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7월에 20만원 내었는데 왜 또 9월에 20만원 나오냐 이런 전화를 많이 받는데 저희들이 고지서 보낼 때 이런 안내를 하려고 공고문구도 많이 고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촉석루라든가 이런 걸 내보낼 때도 통장님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면 이런 오해도 없을 것이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확보 제일 위에 내용을 정리해 놓으셨는데 정확한 과세자료에 근거한 부과로 공평과세 실현 및 조세저항 최소화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살폈는데 전년도말에 우리지역에 모 일간지에 기사가 한 개 나온 걸 봤어요. 그때 보니까 ‘지방세에 관련된 행정착오가 심각하다’.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 혹시 그 기사내용 아십니까? 그 주요내용이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보면 불복청구가 봇물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과장님 이 내용에 아시는 게 있습니까?

해마다 언론에서 거론되는 문제인데…….

불복청구내용이 ‘이중부과와 감면대상자 착오 과다부과, 전산자료 착오 이런 등으로 공무원들의 무능사태 이어진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어제 쭉 자료를 살피면서 이 부분은 지방지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도 비슷하게 나온 게 있지만 우리기사가 세게 나왔더라고요. 진주시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되겠다. 결과는 환급금이 늘어나고 징수불복청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조세에 대한 신뢰도 상실로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때 보니까 도세를 제외하고 30만원 이상 되는 지방세 환급내역을 보니까 건수가 898건입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이 부분? 돈이 28억이 넘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급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반드시 발생할 수 없는 경우가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세금을 다 납부했다가 이전을 하거나 말소를 하면 그 날짜만 계산을 해서 환급을 해주는데 그리 발생을 하고,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지방소득세는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관련이 있는데 국세 경정 같은 한 물건에 대해 수차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8년 소득에 대해 법인소득이나 경정이 열 번도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 번 따라서 환급을 해 주는 부득이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중부과한 경우도 없진 않지만 실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수하고 자료는 우리시가 좀 더 높습니다. 제가 그 부분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관계 공무원들이 분발해 주셔야 된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 간단하게 할 게요. 저 밑에 인력충원이 있는데 공무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계약직?

정규 공무원을 말합니다.

정규공무원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럼 정규공무원이 이렇게 인력충원이 되는데, 과에 대한 충원이 이 정도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인력충원에 문제가 없느냐?

인력충원은 행정과 협의를 해서 받아서 결재는 맡아 놨습니다.

저는 공무직인지 일반 계약직인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정식공무원으로 인력 충원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징수과의 새해 주요업무 계획에 단골 시책사업으로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에 대한 추진계획이 매년 보고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의지와는 달리 향상되는 게 없더라고요. 자료를 몇 년치를 보고, 특히 작년 것 주요업무보고 자료와 비교해 보니까 연도말 기준 징수율이 85.8%에서 83%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그건 해마다 80% 중반대 정도 납기내 납부하고 그 다음 당해연도에 연말까지 계속 미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손액이 전년도에는 11억2,600만원, 49억9,700만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38억440만원의 세입결손이 커진 결과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건 아까 세무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정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환급을 하거나 돌려줘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모르지는 않는데 그 답변이 제가 말씀드린 질의에 100%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세입이 결손되는 사항이거든요. 결손되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공무원님들 물론 잘하고 계신데 책임지는 행정, 강한 책임감의 행정이 있어야 된다. 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간의 지나친 결손처분은 우리행정의 안일한 자세다, 어제 자료조사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판단되더라고요. 타 지자체는 아직까지 완전히 조사를 해보지 않았는데 필요하면 다른 지자체가지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금융채권도 압류를 다 하거든요. 열심히 해도 경제상황이 안 좋거나 개개인의 부실한 자영업자가 생기거나 하면 이런 결손상황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납니다.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게 본 위원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료를 살펴서 전년도 재작년도 비교해서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들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고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49페이지요. 우리가 일반회계는 농협에 넣고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죠?

농협도 중앙지하도상가, 진주성사적지관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농협기금특별회계, 폐기물처리 이것도 취급하고 있고 농협에서 기금도 8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율은 어때요? 농협은 몇 프로를 받고?

이율은 계속 연동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율은 일괄적으로…….

내가 묻는 건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율이 같으냐 이 말이지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가 많고 어디가 작습니까?

경남은행이 0.09% 정도 높게.

그럼 기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얼마나 돼요?

이자율은 계속 변동하고 있습니다.

대충 얼마에요? 농협은 얼마고 경남은행은 얼마 되고 그래요?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리면 한 해 농협 같은 경우에는 60억 정도.

농협은 60억 정도?

그건 회계의 기금이라든지 회계의 예산잔고에 따라서 차등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율은 별 차이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여기에 보면 어떤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결손액 이건 어떤 경우에 결손처리를 합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오래되어 징수기간이 5년 이상 되어서 무재산이거나 사망자거나 하여튼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입니다.

사망이라든가 또?

무재산, 개인회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재산이 있는한 끝까지?

예,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재산이 없고 사망했다든가 무재산 개인파산 이때 말고는 결손을 안 한다, 그죠?

예, 부과해서 5년이 넘은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신용도 조회도 하고 그래서 재산이 안 나타날 때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떻게 보면 재산을 은닉해서 타 명의로 해놔서 자기는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서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합니까? 전두환 대통령처럼 38만원인가 28만원밖에 없으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행정은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그걸 강제로 조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본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으면 그 재산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 우리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팀 하양성 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 노은길 팀장입니다. 공시지가팀 하수련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 장진영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은 연가로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토지정보과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입니다. 2018년도 관련실과 사업물량 도로와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설 및 증설된 변동자료를 정확하게 조사 탐사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토지리정보원에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10월에 요청하고 용역사업준공을 12월에 마무리하여 최신 공간정보를 갱신함에 따라 각종 공사 시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대형재난 사고예방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시군 간 행정구역 이중경계 정비사업 추진에 맞추어서 201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사업대상은 8,460필지, 사업비는 3억원으로 2월경에 사업을 발주하여 11월까지 필지별 자료검수를 거쳐 12월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탑재 완료하여 시군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시민의 정확한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토지가격의 신뢰성 구축과 공정한 과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로서 조사대상 필지는 정기분 28만 필지, 수시분 2,700필지이며, 개별공사지가 결정공시는 5월과 10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4,800만원으로 현재 진주시 도로구간 1,848개이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69,954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법 제명 변경에 따라 2019년부터 중앙정부에서 도로명주소 업무를 경제활동 여가활동 지원과 생활안전확보 쪽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저희시에서는 계층별, 직종별 맞춤형 홍보에 중점을 두고 정부합동평가를 대바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10년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면이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바로 잡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 대상필지는 64,000필지이며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 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사업지구인 상봉1지구 외 2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어 지적공부 정리 후 등기촉탁을 완료하였고, 현재 면적증감에 따라 발생되는 조정금을 지급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와룡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통지하여 소유자 의견을 접수받아 경계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지구인 덕곡1지구는 주민동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 신청하여 경상남로부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1월 31일자 공고를 거쳐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59페이지요. 지적도면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임야만 할 것이 아니라, 임야나 전답 이런 것 있죠? 우리가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을길을 포장 같은 것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포장은 해갖고 있는데 지적도를 떼보면 도로가 없어요. 현장에 가면 우리시에서 포장을 해 줬어요. 그런데 도면을 떼보면 도로라고는 안 나타나요. 그것 좀 우스운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마을앞길 내어주기 논두렁 리어카 가는 길 만들기 이래 가지고 한 것 중에 기존도로로 계속적으로 사용해 오다가 지금 현재 소유자들이, 도면상에 실질적으로 도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비로 포장을 해서 현재 포장된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적도에 도로가 표기가 안 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9페이지 지적도면 정비사업을 하실 때 우리진주시만은 사실상 임야지만 도로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도로로 떼어 도로로 만들어 줘야 돼요, 전부 다. 만인이 통행을 하고 경운기를 끌고 가든지 차를 가지고 가든지 사실상 도로인데, 이것을 정비를 안해 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원래 동의를 해줬든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받고 있잖아요, 그죠? 지적도를 떼보면 ‘내 땅으로 도로가 지나가네’, ‘나는 동의해 준데도 없는데 내 땅에 도로를 내어놨으니까 당신이 해체하시오’, 다시 포장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노후되어서. 그럼 우리 시군에서 다시 포장하려고 가보니까 해줄 사람도 있지만 안해 줄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해 줬지 나는 그런 것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면정비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 개념하고는 틀리고요.

어쨌든 정비사업을 하실 때 진주시에 도로 포장되어 있는 건 무조건 도로로 지정하시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개인…….

그리고 포장을 할 때도 농업기술센터나 건설과나 이렇게 전부 다 서로 지적과에 협의를 해서 포장을 할 때 무조건 도로로 지정하고 포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걸 안해 놓으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지역구에도 산 같은 데 포장하러 가보면 ‘우리아부지가 선조 때 했는데 나는 몰라요’ 하며 동의를 못해 줍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을, 지적과장님이 그런 것 전문가 아닙니까? 건설과나 무엇을 알아요. 잘 모르는 사람 많다 아닙니까. 그럼 ‘도로로 지정하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서 건축허가를 낸다든가 도로 포장을 할 때는 분명히 도로로 지정해서 하면 먼 훗날도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의 시스템은 도시계획도로나 개발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도로로 지목변경 공부정리를 신청합니다. 저희들도 챙기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옛날된 도로들은 지금 지목을 변경하려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 신청해 줍니다. 사유재산을 사람이 있는데 마음대로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충돌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현대라도 포장을 하는 것은 전부 지적을 잡고 포장을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과거에 되어 있던 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던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포장하는 건 전부 도로로 지정해서 포장하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해 놓은 걸 하라 소리는 아니고 그런 문제점을 삼아서 올해부터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도로 포장을 하든지 지적과에 무조건 전부 협의를 해서 모조리 도로로 지정을 해서 포장을 하시오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실과와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준공과 동시에 지목 변경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또박또박 잘해 주셔 가지고 짧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에 보니까 대단위 개발사업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변경된 지하시설물, 58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에 대해서 대단위 개발사업 기반시설 등으로 변동된 지하시설물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탐사하여 위치의 정확도와 자료의 최신성, 정확성 확보, 재난예방 및 관리시스템 활용 증대 아주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좀 살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2019년 2월 2018년 이전 준공도로 및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갱신용역 시행, 이것 보니까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물량이 15㎞로 되어있더라고요. 도로 이게 4㎞인가 하수도가 11㎞ 있는데 지역이 어디, 구역이 좀 있습니까?

지역은 관련실과에서 상하수도사업을 한 지역에 관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설계도면하고 그 물량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물량산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위치는 모르고 과에서 올라오면 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킬로수하고 이런 건 자기들이 연중 계획을 잡을 때 미리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 잡아서 올라오는 대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기반을 한다?

그러니까 그 킬로 수가 되어있는 상하수도의 구간이 사업준공이 나야만 저희들한테 물량이 넘어옵니다.

아,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제가 공부하면서 자료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작년도에 저희들 2018년 실적 및 2019년도 계획 시정주요업무보고 때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빠졌어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일어나는 일인데 특별히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잠깐만요. 59페이지 지적임야 도면 정비사업하고 부동산행정정보자료정비하고 같은 건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건인데, 그때 당시에는 진주시 관내로 해서 예산을 3,000만원 잡았고, 진주시 전지역에 5개년으로 하면서 문산읍 외 5개면, 이건 어디입니까? 문산읍 외 5개면? 지역면은 나와 있겠네요?

내동, 지수, 대곡, 집현, 미천. 그러니까 진주시를 경계로 해서 인근시군하고 연계된 부분.

아, 면 단위 쪽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필지도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필지는 저희들이 일부 지적도면 정비사업을 내부적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해 오고 지금 여기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건 인근 이중경계 부분하고 그 다음 도면을 붙이기 위해서 꼭 현장측량이 필요한 부분, 현장을 확인하고 도면과 대조해서 그 부분이 측량이 필요하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도면을 붙이는 그런 지역에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같이 수반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합니다.

일단은 직접 나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예산과 올해예산이 똑같다 말이죠.

저희들이 3개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12억 정도 세워 가지고 3년으로 추진해서 도면정비를 완료하려고 마지막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작년예산 올해예산이 같은데 건수는 작년보다 줄었어요.

건수는 측량비용이라는 게 국토부에 지정되어 있는 측량수수료에 의해 하기 때문에 종류가 틀립니다. 그러면 단가가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단가가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일부 내려가도?

예,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과예산인가 싶어 짚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정현애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확보입니다. 사업종류는 151개 사업을 올 1월에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지금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 및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월, 즉 말해서 2월 28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 후에 예산편성요구를 통해 농업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은 90억원 규모로 융자금을 1%의 저금리로 운영자금 3,000만원 시설자금 5,000만원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시행해 영농기 및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긴급영농자금 활용에 기여하겠습니다. 지금 260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8페이지 2019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11월 6일부터 11월 10일 5일간 개최 예정으로 18억8,900만원의 예산으로 농산물에 대한 신뢰확보와 농업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해서 선신농산물 판로개척과 수출증대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9페이지 3월 4일 박람회 자문위원 위축 및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9회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개최입니다. 농식품박람회 기간 중에 700여점을 2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토종농산물 종자, 식물체 가공품, 공예품 전시 및 종자 분양을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지역토종 자원의 수집 및 보존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및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7억500만원의 사업비로 안전하고 편리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하고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사업 2개소 외 2개 사업,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 교육의 핵심인재 양성사업입니다. 6개 사업입니다. 6억3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대학운영 4개 과정 시설고추, 시설딸기, 단감, 도시농업 등 4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 외 그 밑에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할 우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6개 사업 16개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고 13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을 통하여 농촌발전을 위한 후계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4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2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집현 신당에 2월 18일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는 대로 바로 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쯤에는 동부, 북부권역 임대사업소 예정부지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10월에는 남부권역 임대사업소 등 공사에 착공 준공 및 개소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2개 분야에 10억6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 400대를 구입 지원하고 그 밑에 보행형관리기 및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16개 읍면 26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순회수리를 실시해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을 대신하여 농업정책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전시박람회 참가 2회, 전시판매장 운영 3회 등 우리시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화 규모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6억9,7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외에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신용투명거래를 정착시키고 물류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의 지속적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수출목표는 5,500만불 달성을 위해서 17개 수출농단 육성과 수출농업 경쟁력 제고사업144억700만원을 지원하고 추진계획으로 수출농업분야 경쟁력 제고 기반조성사업 외에 4개 사업을 추진해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산물 국내가격 안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외 19개 사업을 62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사업 외 스마트팜 확산사업 외 4종, 관비재배시설 지원사업 외 11종을 지원해서 시설하우스 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기반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최고 품질 과실안전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고품질 과실생산단지조성 외 20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1억900만원의 사업비로 고품질과실안전생산 기반조성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해서 최고품질 과실생산을 통한 국내외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작물 재해부담 경감을 통한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 및 신선농산물 공급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작년 10월까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마치고 올 3월에 푸드플랜 타당성 조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타당성에 최대한 우리가 되도록 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앞으로 푸드플랜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식품안전사업이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서 농식품안전팀에 인력충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청과물동 바닥보수공사 외 7개 사업을 12억5,100만원의 사업비로 청과물동 바닥보수공사 청과물동 내부 도색공사 외 6개 사업을 추진해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진주원예농업협동조합입니다. 사업비는 41억원으로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면 사업부지 확보와 사업비는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보면 건축인허가 및 일상감사를 4월까지 마치고 5월에 공사입찰 및 공고 후에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대화된 산지유통센터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생산 유통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상인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152억1,200만원으로 벼 안전생산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드론구입비 지원과 최고품질 및 기능성 쌀생산재배단지 조성, 새기술 보급 및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쌀전업농 육성지원, 잡곡 자급률 증진, 농업인 소득보전지원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가소득이 다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꽃거리 조성사업은 2016년 이후 중단된 시가지 꽃거리 조성과 국화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사업비 23억4,800만원으로 도로변 난간 화분 설치와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시기와 연계한 국화전시회 개최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정서 함양 및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안전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71억4,100만원으로 지속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유기농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온새미로 농법지원과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지원 및 친환경 현장컨설팅교육과 유용미생물 제재보급 시범사업으로 쾌적한 농촌환경개선과 농업환경 보존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은 4개 분야 29개 사업 43억1,000만원으로 축산 환경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조사료 지급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로 적정처리로 자연순환농업을 구축하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사전차단으로 인한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사업은 가축질병 예방접종 구제사업 외 14개 사업에 17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체계구축과 방역지원사업에 매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유기동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민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9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을 잘 했습니까? 이번에 별 문제가 없나요, 진주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구제역이 3건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관내에는 발생된 게 없습니다.

진주에는 없다 말이지요?

예.

철저하게 우리지역이라고 안 걸린다는 것도 없으니까 외부차량이라든가 농가들 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이반성 가축시장에서 거점소득시설을 하고 소독필증을 받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AI라든지 이런 건 철새도래지가 우리관내 없기 때문에 그건 다른 쪽에서, 일반 농가에서 하는 소독은 개별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짧게 좀 할게요. 유기동물보호소 옆쪽으로 확장하는 것 하고 있습니까? 앞에 과장님이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 해동이 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긴 할 겁니까?

예, 옆에 하우스 뒤쪽을 잘라서 확장…….

그럼 옆으로 확장할 거고 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다른 데 옮기는 건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요?

예, 현재로선 부지가, 그것도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데가 되어 부지확보가 난해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유기견화장장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관장할 거죠? 만약 허가가 나서 완공이 되면?

예, 허가가 나서 시설이 설치되고 나면 동물화장장 등록을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시설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지금 다 개인이죠, 개인?

예.

내동 쪽에도 반대를 하고 상당히 민원이 일어나고 있고 가호동 쪽에도 개인이 넣었는데 일정기준 이하다 보니까, 오페수라든지 위의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준에 미달되어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서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호동 같은 경우에는 옆에 반경 300m 안에 센트럴웰가인가 아파트 들어섰는데 아마 거기 현수막이 걸렸을 텐데 그런 게 있고 내동에는 내동 자체에서 이상한 혐오시설은 거기 다 온다고 의회도 찾아오고 제 방에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 분이 작년 10월경에 우리한테 상담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근 3개 이장님이 방문하셔서, 저희들은 사전에 규제할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건축허가가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서 해야 되니까 일단 건축과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건 알죠. 어차피 건축과에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돌렸고 지역에 의견 돌릴 때는 동장이 그 의견을 써 올리거든요. 그럼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써 올리는 거죠. 허가부분은 어차피 건축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 각 과에 협의를 돌려서 결정이 날 텐데 어차피 법에 문제가 없으면 민원이 일어나도 결국 합의를 보고 완공이 되는데, 대부분 관례가 그렇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부서가 관리기관으로 등록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그걸 가지고 며칠 고민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풀까? 그런데 계속 싸우게 될 거고. 그래서 대안을 하나 만들어 볼 생각으로 고민을 해 봤어요. 우리가 말띠고개 화장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확장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할 때 어차피 확장하는 것 시원하게 약간 더 늘린다 하더라도 저런 걸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제가 판단할 때. 준전문가들하고 약간 교류해보고 인근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아이디어는 제게 나왔어요. 제가 머리가 좀 좋으니까 아이디어를 냈죠.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건 공익적인 일이고.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유기동물보호소가 지금도 개인적으로 암매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게 당장 오염이라든지 환경에 큰 피해가 가는 거니까. 결국 돈이 좀 되다 보니까 사익적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극히 반대하고, 환기시설도 기준이하로 해서 얻고 오폐수도 마찬가지고 아주 혐오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과에서 나중에 관리할 건물이기 때문에 향후 아이디어들을, 저걸 확장해서 저기에 이걸 같이 넣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게 공익적으로 맞다. 그럼 우리과하고 연계하면 관리차원에서도 굉장히 좋다. 제가 또 정책제안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잘 고민하셔서,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당부서하고 언제쯤 될 것인지 의논을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한 군데는 몰라도 아마 힘들어질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다 올 스톱 될 그런 상황이고. 그럴 것 같으면 갈등유발에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들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담당부서가 지금 우리부서다. 허가내주는 건 그냥 건축물에 대한 허가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한 개 드립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유기농동물보호소 이야기한 것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장한다는 것 약속 빨리 지켜줘야, 저희들도 너무 많은 민원들의 전화를 받고, 조금 전에 윤성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참고로 전체적으로 의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참 좋은 말씀 같고. 이번에 안락공원 이쪽에 땅 부지를 어마어마하게 매입했거든요. 거기에 사람 하는 부분 구획을 나눠 돌려서라도 유기견 키우는 장소도 그리 넣어도 되고, 신문에도 크게 났던데 내동면에 동물화장장 이런 것도 그쪽으로 같이 하는 것도 좋을까 싶습니다. 땅 그리 넓은데, 너무 좁아서 유기견을 보지도 못하겠대요. 거기 넓혀서는 되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화장장 옆 안락공원 옆으로 이전시키는 것도, 거긴 수백마리 갖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우리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평생학습센터, 복지여성국의 2019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