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센터와 복지여성국의 2019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고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정연입니다. 평생학습과 2019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는 평생학교육위원회 등 5개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급입니다. 대상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둔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생학교 입학생이며, 지원인원은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6,600여명으로 3월에 조례 제정 및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금액은 30만원, 소요예산액은 19억1,000만원으로 상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미래세대 행복기금 조성입니다.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래행복기금 조성사업으로 조성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2년으로 조성목표액은 500억원이며, 2019년도 1월에 기금조성 및 운영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에 조례 제정 5월에 2019년도 목표액인 120억을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행복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초중고 대학생 중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예체능 특기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금확보로 안정적인 교육분야에 투자하여 미래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발굴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평생학습문화 확산입니다. 평생학습센테 홈페이지 및 3개 분야 11개 과정의 사이버학습원 운영, 12개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충효교육원 운영,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 50억400만원을 115개교와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의 다양한 교육욕구에 부응하여 교육 경쟁력 강화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무상급식이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액은 144억8,800만원으로 관내 전 초중고, 특수학교가 지원대상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쌀 보급 차액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5,200만원입니다. 2019년도에 동 고등학교지역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므로 우수식재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비원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실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심신발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입니다. 서민자녀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게 전액 도비 6억3,000만원으로 초중고등학교 1인당 10만원의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여 서민자녀의 학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30개 주민자치센터에 지역특성화 사업 및 주민의 문화, 복지 등의 기능강화로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과 유지보수비 등 11억3,7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운영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사업비 2억7,500만원으로 일반시민 정보화교육장 1개소,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6개소, 시니어무료컴퓨터교실 2개소 운영으로 정보화교육과 편리한 컴퓨터교육과정 조성 및 맞춤형 교육시행으로 노인세대들의 능력활동 배양과 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진주미래 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새로운 4차산업 시대를 이끌어나갈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과 사회적 배려와 차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18억300만원으로 유아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래인재 양성, 자기주도학습, 외국어 학습, 온라인공부방 운영, 진로진학, 복합인성프로그램 등 6개 분야에 26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자기계발 기회제공을 위하여 7억9,3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험활동,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페이지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상시적인 문화활동 여건조성을 위하여 8,000만원 예산으로 2월 중에 청소년동아리 모집 홍보, 3월에 동아리 인정식과 4개 분야 역량강화 사업지원, 상하반기 성과발표회와 찾가는 청소년문화체험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건전하고 자기성장 기회 도모 및 청소년 문화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다른 업무보고는 대부분 중복되어 받았던 내용들이니까 신규사업만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11페이지 미래세대 행복기금 조성부분에 조례 개정은 올릴 거라고 했는데 올라오지는 않았지요, 아직?

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기금설치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재산과 기금설치 제2항의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조례가 빨리 정비되지 않으면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하셔서 조례 제정에 힘을 기울여 주시고요. 주요사업에 보면 장학금 지원 등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예체능 특기자로 되어있는데 성적우수자 위주로 보통 지급이 될 거라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업계획서로 봤을 때는. 요즘 가정형편이 뛰어나고 괜찮은 집안에 있는 자제들이대부분 성적이 우수한 걸로 통계적으로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이건 계획이니까 제가 정책제안 1개를 드리고 싶은 게 이걸 률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에 배분율을 많이 높이고 그다음 성적우수자도 조금 가정형편이 뛰어난 데 몰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한해서 성적우수자로 한다든지 혹은, 3등분을 나눠서 30%씩 쪼개서 더 이상 다른 데 편중되어 많이 지급되지 않는, 제가 요구하는 건 성적우수자한테 집중적으로 몰려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조례가 제정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복지장학생, 다자녀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조례에는 분류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그때 의논을 해서 성적우수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안이 부유하면 성적이 우수하고 요즘 추세는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그때 기금운용심위원회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각종 기금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더라고 요. 그래서 기금운용 조례 같은 경우에 조금 추진이 늦어 가지고, 조례가 늦어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도 한 번씩 발견되고 하던데 잘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주시고, 자금운용에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자율을 몇 프로 정도 봅니까?

500억 하면 1.5% 해서 7억5,000만원입니다.

500억에 7억5,000만원?

예.

그럼 우리는 1차가 120억 아닙니까?

1차가 120억이니까 저희들 계획은 2019년도 2020년도에 이 금액대로 조성되면 2021년도에 2개년도에 조성된 사업비 3억 가지고 집행해볼 계획입니다.

그럼 집행은 2021년에 해 보겠다?

예.

한 3억을 가지고?

예.

지금 500억을 다 만들기 전에 21년에 120억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총 예상 지급금액이 얼마라고요?

한 4억…….

4억은 안 되는데요…….

3억5,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드린 건 잘 고려해 보시고, 간단하게 한 개만 더 할게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0페이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급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시급하고 꼭 필요한 시책이라 해서, 제가 진주시에 8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해서 계속 외치고 다니고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준비를 하다보니까 여러 걱정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교복지원을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는 지급하고 있다 말이죠, 한 25만원 정도를. 우리는 30만원 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걸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리 이야기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없는 사람 쪽으로 주고 있는 사람은 안 줘도 된다는 취지의 말씀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놓은 게 사실은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교복은 지원하는 게 맞다. 그리고 사실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내는데 청소년들한테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그걸 골라내는데 경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부딪히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급조례 제정하는데 시책이 진행되는데 별로 걸림돌이 없게끔 잘 정립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윤성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앞부분 뒷부분 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8개 만들어지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희 지역 정촌, 금곡 두 군데가 착수되었기 때문에 저도 챙겨보고 했는데, 요즘 프로그램도 몇 가지 운영되고 있고 시설보강 유지보수도 곧 착수할 거고, 정말 감사드리는데,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저도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보통 같이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특히 면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단체회의에 그 공간을 같이 다 쓰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으로 교육이 내실화되면 향후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간확보 쪽으로 주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덧달아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초전에 거기서 해마다 하지요?

예,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합니다.

과장님도 보셨습니다마는 그때 할 때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해주면 그래도 보람이 있을 텐데 가니까 썰렁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너무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장님한테도 그때 현장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지요?

예, 시행사하고도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날짜변경을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왕 돈 들여 하는 것 올해는 그렇게 야무지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리 해 주셔야 됩니다.

예.

20페이지요. 청소년수련관 운영 내실화 여기에 앞에 과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웅변대회 프로그램을, 지금 남북통일에 대한 이런 내용이라든가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갈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웅변대회 같은 걸 열어봤으면 어떨까, 그런 것도 센터장님이 멋진 아이디어를 내어서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봤으면 어떻겠냐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해봤는데 지금은 세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거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능력개발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웅변은 아니고 요즘은 프레젠테이션 위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분간 청소년들이 자기생각들을 간추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나면 행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웅변을 하기에는 시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능력개발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 변형을 해서라도 자기발표 형식으로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어제 저희들 다른 업무보고받을 때 과장님들이 팀장들 소개를 먼저 했는데?

원래 있던 팀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팀이라서? 상관없습니까? 혹시 바뀐 분들 있으면?

그건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15명 정원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90년도 개관한 본관과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이 있습니다. 소관위원회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이 7명입니다.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수는 3명입니다. 그다음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의 생활활력을 제공하고 교양과 취미생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노인들의 생기있고 좋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5,300만원입니다. 시설별 프로그램을 보면 본관 한글교실 등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평분관,상락원, 청락원, 각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에 본관 대강당에서 실버가요제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시청 전시실에서 서예ㆍ서화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본관 대강당에서 어르신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한글한문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학사모를 쓰고 졸업사진을 촬영하여 좋은 액자에 담아드려서 추억을 간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노인복지 시설운영 관리입니다. 본관이 1990년도 개관하여 30여년이 되었습니다. 시설물을 안전적으로 관리하고 또 체계적인 점검정비를 통하여 이용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운영관리 추진계획을 보면 4개관 공히 청사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본관에 내진성능 평가 용역, 지하 1층 바닥 타일공사를 상반기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평분관은 석면 철거공사와 천정재 설치공사, 그리고 전기 증설공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원 석면철거공사와 천정재 설치공사, 외벽도색공사, 특수고압수전 설비교체공사, 맹암거 설치공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CCTV 설치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입니다. 복지관의 식당가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에 임하도록 지원하며,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익힌 기량을 지역 내 다른 복지시설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당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참여인원은 2,538명입니다. 프로그램 강사료 자원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96명, 식당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2,442명입니다. 본관은 새마을회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상평분관은 관내 봉사단체와 다른 회사 기업체 봉사동아리들이 참여하여 식당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락원은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청락원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봉사단체별로 요일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프로그램 식당자원봉사자들의 생일축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이건 상평분관에 봉사에 참여하는 봉사단체와 회사, 기업체, 동아리들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기간에 서예문인화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이 5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재능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상락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량을 익힌 분들이 상록수 봉사대입니다. 이분들이 5개 지역 노인복지센터를 순회하면서 국악과 가요, 악기 등 연주로 기쁨을 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5월에는 프로그램과 식당 자원봉사자들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과 12월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강사들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더 질 높은 봉사와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업개요에 상평분관에는 위탁분야의 내용과 금액이 없네요?

상평분관은 위탁하지 않고 상평분관 자체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해도 예산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직영하면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위탁예산이 아니라서 표시를 안해 놨습니다.

아, 7억9,000만원이 다 100% 시비로 위탁예산이고 상평분관에는 7억9,00만원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하기 때문에. 위에 구분을 보시면 위탁금액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표기 안 해 놨습니다.

제가 방금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고요. 27페이지에 3억8,400만원이 100% 시비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의 소요예산들을 보면 공사들은 우리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죠?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되는 것 2,000만원 이하는 우리과에서 하고?

과에서 하지만 본청의 기술직들이 설계단계에 함께 참여하여 설계를 합니다.

우리과에서 바로 계약하는 건 없습니까?

바로 계약하는 건…….

금액기준이 얼마 정도?

수의계약 가능한…….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데요?

500만원 이하를.

500만원 이하?

예.

실내공사라서 500만원 이하?

예.

500만원 이하짜리가 몇 건 정도 됩니까, 1년에?

1년에…….

그러니까 우리과에서 5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하는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의 경우에?

예, 작년의 경우에.

그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의계약한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6페이지요.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여기 시설별 프로그램 현황에 보니까 한글교실, 서예교실, 영어 회화, 리듬댄스 등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유럽 같은 데 나가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리에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연주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서 다양한 악기를 갖다놓고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팀을 짜서 연주를 하는 걸 보고, 진주에도 연로하신 분들이 저런 연주를 할 수 있고 다양한데 찾아다니면서 봉사도 하시고, 이런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자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재능을 기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악기도 좀 구입해 드리고 해서, 어차피 시비를 하니까 모집을 해서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제가 이야기한 사항을 귀담아 들으셔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재능은 있는데 써 먹을 데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모집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인프로그램 참여자들 중에 기량이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진주성 앞에서 버스킹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이점진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지난해 연말에 보고한 사항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입니다. 본관 및 동부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본관 및 동부센터 강의실에 일반형광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하여 강의실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본관 2층 파손되고 노후된 테라스를 전면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지개동산 내 소나무 전정 등 조경지 정비를 실시하여 우리 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소통공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능력개발원에서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소통공감행사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연 6회를 실시하여 인문학 강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품격 높은 강의가 되도록 하겠으며, 시민참여 소통공감행사로 이그나이트 진주 1회에 잠깐 멈춤 걷기명상 2회, 소통나눔강연 1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신문화 체험 및 공유를 통한 소통공감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세대계층 간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34페이지 시민능력개발 교육입니다. 시민들이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취미ㆍ건강ㆍ문화ㆍ예술교육을 전년도 104개반에서 올해 6개반이 늘어난 110개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으며, 방학과 주말을 이용한 가족과 함께하는 1일 체험과 스페셜 맞춤요리, 분기 1회 테마가 있는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맞춤형 창업스쿨과정을 5월경 개설하여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무지개 동산의 자원봉사활동 적극 참여입니다. 시민능력개발교육 강사와 수료생들로 구성된 무지개동산에는 151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동안 배우고 익힌 재능을 각 분야에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주요양병원을 비롯한 7개소에 급식, 이미용, 단학, 종이접기, 네일아트 등 매월 15회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10월 축제, 평생학습축제 등 시 축제 행사에 적극 지원하고 있음은 물론 연말에는 작품전시회 바자회 행사를 개최하여 수익금을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등 솔선수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지개동산의 봉사자 사기진작으로 매년 1회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매년 2년 정도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봉사와 재능기부를 통하여 온정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 취업 등 직업교육과정 교육입니다.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여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업을 원하는 여성의 구인구직 상담과 이동면접 동행면접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취업자 및 채용기업 사후관리 등 다양하게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경력단절여성 취업ㆍ창업과정 교육참여를 확대토록 멘토링스쿨 운영과 사회기반조성과 집단취업설명회 개최 등 여성새일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과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에 전체사업비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죠?

연말에 보고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했기 때문에?

예.

목재 데크 저번에 한다더니 어찌 되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설계하려고 설계를 하는 업체에 맡겼는데 밑에를 보니까 강목이 되어 10년이 되다보니까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철재로 하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위의 목재가 햇빛을 받고 뒤틀림현상이 계속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재료가 뒤틀림이 안 생기는 게 있는지 전체 고려를 해서 지금 설계를 용역해 놨습니다.

견적이 얼마나 나오던가요?

견적은 아직까지 나온 건 없고요. 저희들은 보여주고, 저번에 3,5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그것 보여주고 돈은 이야기안하고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밑에 에폭시하고 해서 물이 안세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잡아놓은 거죠?

올해 예산 3,500만원 잡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할 거죠?

예,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전에 견적이 좀 비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와서 보니까 돈이 예상 외로, 철거비용이 있거든요. 철거비용을 해야 되고 밑에 에폭시를 깔면 헤베 당 4만원 정도 든대요. 그러니까 돈이 그것까지고 턱도 없어요. 그래서 에폭시를 그 돈을 가지고 못할지도 모릅니다.

분리해서 보면 될 거고, 하여튼 잘 봐주시고요. 어차피 타인견적 잘 받고 하겠지만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다음에 일이 진행될 때 저한테 따로 말씀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뒤에 비고란에 공무직 3명이 있는데 이분들 무슨 일합니까?

청소하고 있습니다.

세 분 다? 분관 두 분하고?

동부의 한 분은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지원을 하고 취업상담사로 채용하고 있고 본관 2명은 청소를 하고.

밑에 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명 중에 정규직 6명 이건 상담사고 기간제는 내나 청소부고?

아니, 기간제근로자도 상담사입니다. 상담사 8명 계시는데 이분이 나이가 좀 많아요.

이 분은 나이가 많으니까 정규직 전환도 안할 거고 계시다가 나가실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 말에 퇴직을…….

올해 7명 말에 나가시면 1명 더 모집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분도 한 2년 근무하면 정규직 시켜줄 거고요?

그건 그때 가봐서…….

계획은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36쪽 보면 경력단절여성 안 있습니까?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인력현황이 11명인데 센터장은 누구를?

센터장은 제가 되고요.

아, 당연직으로 되고요?

예,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센터장은 제가 되고 담당팀장, 담당공무원 해서 3명이 하니까 상담사 8명하고 11명이 됩니다.

그럼 전문상담사 자격증이 어떻게 됩니까?

일부가 채용할 때는, 저도 인력을 보니까 취업상담 자격이 있는 분도 있고 자격 없이 경력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대요.

지역경제과인가 기업통상과인가 보니까 전문직업상담사가 있더라고요. 거기 상담관련 해서 취업에 대해 서로 연계를 하면 실적도 오르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해서.

일자리창출과 여기는 자격이 굉장히 까다롭던데요, 보니까. 일하기센터 여기 상담사하고는 자격이 좀 틀리던데요, 보니까. 앞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상담사 뽑을 때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 그런 수준의 직업상담사를 해야 전문상담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33페이지요. 시민소통공감 프로그램 운영 여기 보면 무지개동산이 아주 자연친화형이고 자연과의 동화되는 활동행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무지개동산 앞에 땅이 이렇게만 맞습니까? 그 앞에 산도 맞습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무지개동산 옆에 보면 배수구가 있거든요. 그걸 경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산 쪽으로 해서 그리 쭉 올라가서 산책도 하고 그 위에 정자라든지 이런 것도 짓고 해서 자연과 동화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왕 하는 것 시내는 딱딱한 이런 곳이지만 무지개동산은 아주 자연과 접해져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점심을 잡수고 산책을 한다든가 저위에 올라가서 커피를 한잔 할 수 있는 이런 여유의 공간을 가진다거나, 밑에 보면 이그나이트진주, 진주시민 소통ㆍ공감 잠깐 멈출 수 있는 걷기명상, 소통 소나무 강연행사 이런 행사도 바로 옆에서 할 수 있고 조금 올라가면서 산에서 보면 진양호 물도 보일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보이면 명상의 공간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지개동산 옆으로 보면 칠봉산이 있거든요. 등산을 많이 다니고 이리하는데, 앞쪽 산은 아마 개인 산 같으면 훼손은 좀 어렵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사실 숲 해설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실제 산으로 다니고 그래 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의 산에 찻집을 짓고 이리는 못하니까 그런 걸 확보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이.

장소는 참 좋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멋진 이런 것을 개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숙란 시립도서관장은 5급 리더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연암, 서부, 그리고 어린이전문, 비봉어린이, 도동어린이도서관 총 5개관으로서 직원 및 시설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5개 도서관 장서 보유현황과 책 이용에 관한 현황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식정보자료 확충사업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도서구입으로서 도서인구 확대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3억200만원의 예산으로서 25,000여권의 도서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도서, 특화도서, 그리고 이용자 희망도서, 베스트셀러 등 정기 및 수시로 구입 비치하여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책 읽는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5개 도서관에서 9,900만원의 예산으로 도서관 독서문화교실 운영과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운영, 북스타트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과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 사업으로서 독서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도서관 자료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시행 중이고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산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다자녀 대상으로 대출권수를 확대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입니다.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6,800만원의 예산으로 연암도서관은 옥상 우레탄 방수 및 도색, 그리고 주차장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서부도서관은 정문 외벽도색, 예비펌프 방화문 설치 등의 공사를,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은 LED 조명등 교체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뒤에 보면 리모델링 부분이 있는데 리모델링과 맞물려서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연암ㆍ서부도서관 내진 성능 보강공사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 실시한 내진 성능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진 성능 보강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을 교부받았고 시비 3억5,200만원을 합해서 총 6억5,200만원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연직하중 및 내진보강 공사를 통해서 구조물을 보강해서 도서 하중과 지진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구조내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2월 중 설계용역 의뢰 예정으로 해서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연암도서관 리모델링 및 북카페 조성입니다. 2019년도 문화시설확충 생활 SOC사업에 선정되어 균형발전 특별교부금 8억을 교부받아서 시비 12억을 투자해서 연암도서관 10억, 서부도서관 10억의 예산으로 도서관을 전면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내역을 산출 중에 있습니다. 연암도서관 리모델링은 상반기, 서부도서관은 하반기 공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서 휴관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협력망 구축입니다. 작은도서관과 시립도서관 간의 상호 협력망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역할을 강화하고자 작은도서관 10개소를 선정하여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작은도서관을 연계한 시립ㆍ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 구축 추진으로서 현재 58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도서관 대출 및 반납시스템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5개 시립도서관 어디에서나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로 1월 8일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 총 3,000여권의 책이 대출 반납 중으로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사람책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직접 책에 대해서 시민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사람책과 독자 간의 만남행사, 그리고 학교 또는 기관으로 찾아가는 사람책, 그리고 도서관에서 만나는 사람책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람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서 사람책 인력 풀을 조성하고 사람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국장님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식정보 자료확충 이래 가지고 구입 수량이 25,000여권을 한다 이래 놨는데 도서관이용자들이 보면 자격증 이런 공부를 한다든가 특수목적의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전문서적 이런 건, 예를 들어 전기기사를 딴다든가 소방기사를 딴다든가 요즘 인기 있는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자료는 구입을 해주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자들을 통해서 자료를 받기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받고 수기로도 받긴 하는데 일단 도서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전문서적이긴 하지만 너무 치우침이 있다든지 그냥 개인을 위한 건 아마 배제될 부분이 약간 있을 것 같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서적도 일부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면 비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어렵고 구직은 안 되고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도서관으로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전문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값이 비싼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시에서 구입을 해서 그런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안 괜찮겠는가…….

알겠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자료 등은 선정위원회하고 의논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주시에 가니까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그런 책자까지도 보관되어 있더라, 참 도서관이 좋은 곳이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4페이지요. 사회공헌사업 및 기부문화 활성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유관기관이 단체나 복지재단, 혁신도시 LH, 한국남동발전 등 11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뭘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예.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발굴을 해 놔야 된다 이 말이지요. 자료준비를 많이 해놔야 돼요. 각 동이라든가 읍면동에 자꾸 찾아다니면서 분석을 하고 공문을 내보내서 자료를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해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앉아 놀면 그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회공헌하고 싶어서 있는데 공무원들이 자료가 없다 보니까 해주고 싶어도 못하고, 시민들은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구석구석 자꾸 공문을 내보내든지 찾아가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살기 좋은 진주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전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분야 공무원을 통해서 많은 자료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그리 좀 해 주세요. LH나 이런 데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예’하고 해 주러 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에서 해줄 수 있으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변만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직원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노인인구 현황은 65세 이상 53,26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5.1%에 해당됩니다. 노인단체 현황으로는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로서 회원수는 20,185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15개 유형에 17,853명이 등록되어 우리시 인구의 5%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현황으로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12개 단체에 회원수는 2,974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은 총 719개소로 노인복지시설이 689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이 19개소, 아동복지시설 7개소, 기타사회복지시설이 4개소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어르신 일자리 복지강화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푸른진주 지킴이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2억4,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자리 신규사업 발굴 및 참여인원을 확대하고 활동비를 인상하는 등 참여자의 활동교육 및 안전교육도 강화해서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의욕과 자긍심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예산사업으로 노인계층 복지증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다양한 어르신 보호시책 추진으로 사업비는 1,206억9,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분야에 1,077억4,2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12억4,100만원, 소외된 노인보호시책 추진에 1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등록장애인 17,853명에 대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59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분야에 105억9,9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분야에 147억9,900만원, 장애인단체 육성지원사업에 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다양한 여가활동 및 노인복지시설 생활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689개소에 사업비는 23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72억,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22억8,800만원,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사업에 4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아동, 기타 사회복지시설 30개소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63억8,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8억9,900만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케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디지털사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케어시스템 운영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000만원을 확보해서 2019년도에 진주시청, 진주실내수영장, 롯데몰 진주점 3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불법주정차 사전예방으로 과태료 부과 최소화 및 시민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 진주시 안락공원 현황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확장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추진현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지를 90% 확보했고 올해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실시용역비 32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애견화장장 그것 때문에 내동하고 가호동 쪽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 관련된 분들도 시청을 방문하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현수막도 걸리고 있는데, 진행되는 게 올스톱했다가 주민들과 합의를 보고 건축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의견을 묻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물어보고 동장이 의견을 올리니까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추진되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그 과에 제 나름대로 정책제안을 한 게 뭐냐면 우리 화장장이 확장계획에 있으니까 땅도 많이 사놨고, 거기에 시립으로 애견화장장을 같이 건립하자. 그러면 아무래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시설이 미비하고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그러니까 연기라든가 밑에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규모가 거기 법적근거에서 넘어서지 않게끔 자기들이 구조를 설계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려 놨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마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안락공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으로 사람에 대한 그거고 애견은 동물보호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축산과에서 하는데 그 규모는 사실 조그마하고 사람하고 같은 시설 내에서 한다는 것은 좀, 이 앞에도 전 의원님들 몇 분 건의를 해서 그런 말이 나왔다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락공원하고 동물하고 정서 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안락공원 개념이 아니고 화장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쪽에서 하는 것들이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화장장을 하겠다. 그런데 동네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반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곧 더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개인이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시립으로 운영해도 되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그 부서에서는 제가 준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충분히 가능한 시책이 되겠다 해서 정책을 제안해놓은 상황이니까, 그쪽은 그 담당부서이고 여기는 우리화장장의 안락공원 담당부서인데 제가 설명하는 정책제안은 그 쪽에 해놨고 우리부서에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만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만호 과장님은 엄청 지식도 많으시고 잘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아파트에 가서 멋진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1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이게 보면 노인시설이 노인정에도 못가고 가까이 있으면서 정자시설 같은 이런 데 가서 노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자시설에 가서 앉아 있다가 보니까 여름으로는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데 겨울 되면 추우니까 비닐을 뒤집어씌워놓고 흉물스럽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진을 보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런 걸 하나씩 갖다 놓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일단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보여 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것은 이동도 되고 그리 하니까 우리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 활성화할 때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건 짓는 게 아니고 이동식도 되고 하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멋지지요?

아주 멋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 늘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인구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공고, 인구 늘리기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2018년에 기혼 미혼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반영하여 인구시책을 발굴하여 부서검토와 실무추진단 심의를 거쳐 9개 분야 13개 사업을 확정하고 2019년 당초예산에 41억3,200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 및 경상남도와 연계하여 우리시에 맞는 인구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학생과 군인, 직장인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인구시책을 홈페이지와 소형 책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취약계층 여성보호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의 능동적 사회활동 참여와 지위향상,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성의 능동적 사회활동 참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폭력 피해시설 운영 지원,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으로 사업비는 40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출산가정 지원 및 출생 친화분위기 조성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결혼과 출생의 다양한 지원과 각종 참여행사를 추진하여 출생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2019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인상하여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에 대해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에 건강보험료와 건강관리비를 1인당 월3만원 지원하고 출산용품 구입비를 기존 셋째아 이상 가정에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의 심각성과 각종 지원시책을 대충매체 홍보와 리후렛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 시에 시민에게 홍보하여 출생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자원봉사 참여자를 늘리고 봉사자의 자질향상 및 자긍심 고취로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약 85,000명 정도로 우리시의 자원봉사활동이 현재 많이 활성화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질향상 등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 교육, 소식자 발간, 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봉사증 발급,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자 연수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조기정착과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원사업과 수준별 한국어 교육, 그리고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비 등 10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특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결혼이민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역량강화 및 안정적 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문화 예방, 가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가족교육사업, 가족돌봄 나눔사업, 가족문화사업 등 15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가족문제의 예방과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하여 출산분위기 조성과 가족의 안정성 및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럼 전세금은 지원 안해 주나요? 월세만 해 주나요?

전세금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 연간 15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아파트 전세를 2억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억을 마련함에 있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이자도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자부분에서 연간 150만원까지,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연간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연간 150만원?

예, 5년 동안 약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27페이지요. 출생가정 지원 및 출생친화 분위기, 이게 첫 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준다고 되어있는데 옛날에 저희들 아이를 낳지 마라고 장려를 할 때 그때는 예비군을 가면서 정관수술을 하면 훈련을 면제시켜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 둘째 아이를 낳았다거나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며칠씩 받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도 협의공문을 띄워서 면제해준다든가 ‘나는 아이 3명이니까 예비군 훈련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런 것도 장려 지원에 대한 혜택도 한 가지 방법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회환입니다. 아동보육과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총원 20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아동청소년 시설현황으로는 구 청소년 현장민원실 자리에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복지상담센터와 아동복지시설인 드림스타트가 있으며, 미천지역아동센터 외 22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34페이지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16개소, 법인 8개소, 단체 3개소, 민간 134개소, 가정 116개소, 직장어린이집 7개소 등 28개소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육아종합센터 1개소와 장난감은행은 시청 장난감은행 외 3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3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돌봄 운영공간 확대 및 마을돌봄 공동체 운영입니다. 영유아에 비해 돌봄이 부족한 만6세부터 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나 방학 중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을돌봄을 권역별로 가좌동 가좌사회복지관 2층에서 마을돌봄을 시작하여 평거동, 충무공동, 초장동 등 4개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을돌봄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아동별 돌봄계획을 수립하여 타 아동돌봄 제공기관과 연계 및 협력 시 아동 및 부모를 중심으로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우편확대 지급입니다.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아동수당 도입 및 대통령 공약 이행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하위 90% 이하 만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양육수당을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입니다. 구 성지동 현장민원실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위기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나 대안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시스템을 마치기 전에 학교로부터 재적을 당하거나 퇴학ㆍ자퇴를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교실 운영 및 검정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청소년상담 분야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9명이 직접 위기의 청소년을 찾아가서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여 성공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0세부터 만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400여명 및 가족에게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결손가정, 성폭피해아동, 조손가정 등을 우선 지원하며, 가난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코자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부터 만5세 아동 3,300명에게 경상남도 공고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분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월부터 연령별 부모부담 보육료 50%를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 전액 지원사업은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보육 실현입니다. 각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영유아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 복지증진사업 보육서비스 개선 등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보육을 실현합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질의 보육제공 및 우수 보육 인프라 육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모 및 보육전문가를 1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하여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사항을 모니터링 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을 상시 점검하고 열린어린이집도 합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 시간제 보육도 겸해서 실시 계획 중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센터는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단체참여 프로그램 운영, 대체교사 지원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자질향상과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명 기준이면 많이 부족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대해야 되겠다 싶고. 확장하는 걸 추진해 주시고.

예, 지금 현재 가좌동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다음에는 충무공동 지역, 그 다음에 신안ㆍ평거지역, 초장동 지역해서 4개소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방과후니까 학교 마치고 3시부터 6시 7시까지, 8시까지?

상시교육을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는데 주로 초등학교 마치는 시간이 3시부터니까 그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해서 돌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돌봄 있다 아닙니까? 방과후 돌봄? 방과후 돌봄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학교에서 하는 그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건 학교에서 시행하고 이건 행정에서 시행하는.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고 그것하고 비슷한 교육내용으로 진주시에서 시행하겠다?

예.

소요예산은 지금 계획 잡아놓은 게 1억1,000만원이고요?

예.

제가 알기로 민간위탁 이게 옛날에 좋은세상?

그게 하지 않고 가좌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세상이 가좌복지관을 밑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좋은세상에 복지관을…….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복지재단에 위탁을 주고 그 복지재단이 다시 가좌복지관에 위탁을 주고, 그렇죠?

예,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1억1,200만원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좋은세상에 줘가지고 자기들 주는 겁니까? 우리가 바로?

가좌사회복지관에 저희들이 바로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조로 5,000만원, 그 다음 시설개보수비로 5,000만원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시설에 뭐가 있는데 개보수합니까?

시설 5,000만원 하면 애들 그거기 때문에 석면제거라든지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재단에서 자기들 예산이 있잖아요?

그 재단하고는 틀립니다. 그 재단하고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은 가좌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좋은세상하고는 좀…….

좋은세상 이름이 복지재단으로 바뀌었는데 그 복지재단이 이 가좌복지관을 관장해서 운영하거든요.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복지재단에 돈을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복지재단에 1억1,200만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억5,000만원 정도 알고 있는데, 1년에?

그 관계는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되기로 이렇거든요. 진주시에서 진주복지재단에 지원해 주고 복지재단에서 가좌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든요. 운영하게 되면 이 소요예산은 복지관에 가가지고 다시 가좌복지관 운영경비로 써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1억1,200만원은 별도로 가좌복지관으로 간다하면 위탁이 이중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순서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복지재단에 돈을 다 줘야 돼요. 만약에 1억5,000만원 거기 지원하는 건 제가 알기로 대부분 인건비, 공무원 2명이 파견되어있고 거기에 직원이 3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월급이 나가는 건 사무총장만 월급이 나가고 있고 이사장은 월급이 안 나가는 명예직이고, 그 다음 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데 가좌복지관은 그 밑에 소속되어있는 관리체거든요. 왜 돈이 이중으로 지급되어야 되나? 만약 나가게 되면 복지재단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세상하고 위탁을 했지만 저희들이 계약하는 건 가좌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위탁 계약이기 때문에…….

뭔가 모순이 있네요. 저한테 자료를 줘보시고요.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가좌복지관장 임명을 복지재단에서 하거든요. 복지재단이사장이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직원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가좌복지관장을 임명합니다. 가좌복지관에서는 그분들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2개 있는데 그 어린이집 2개도 그분들이 회의를 열어서 어린이집 원장을 임명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서, 일단 마을돌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그래서 이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아무튼 약간 문제가 있다 싶어서 내용을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에 보면 임기제공무원 3명, 임기제공무원은 뭡니까?

이 부분은 육아종합센터 하는 게 시간제공무원 3명을 뽑았습니다.

공무직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제공무원은 8시간 내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자격조건은 어찌 됩니까, 임기제공무원은?

특별한 조건은, 보육교사자격증 있는 그분들을 뽑았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임기제공무원이라고 명칭하는 게 업무는 내나 공무직하고 같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한 건 공무직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제가 물어보는 거는.

시간제로 뽑았기 때문에, 공무직은 현재 8시간 근무하지만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8시간 근무하고?

예.

똑같다 아닙니까? 8시간 이하나 8시간이나? 한 4시간 근무한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시간상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임기제공무원은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임기제 공무원 표기를 한 거고, 공무직은 정식 8시간 근무를 한다?

예.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여기 공무직은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기간제는 아직 정규직이 안 되어있다 아닙니까?

예.

기간제 이 사람들도 근무를 내나 임기제처럼 합니까? 아니면 8시간 다 합니까,

이분들 3명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임기제공무원도 나중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하겠네요?

현재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밑에 장난감은행 현황에 공무직 보조인력, 이 공무직은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고 보조인력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나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보조인력은 지금 현재 자활하시는 분들, 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가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참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장난감은행에 가면 매일 한 분 앉아계시는 그분이 공무직인 거죠? 관리하고 앉아계신 분?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 출근하시는 그분들은 누구입니까?

일요일은 저희들이…….

아예 안합니까?

예.

일요일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가니까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다 했는데 일요일에는 문을 안 여네요?

예.

장난감은행이 일요일…….

장난감은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난감은행 퇴근시간은 몇 시예요?

시간은 똑같습니다.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는 시간을 늦게 퇴근하셔야 되지요. 예를 들어 6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근시간에 아이들 장난감을 빌려가야 되겠다 싶을 때 가면 문을 닫아버렸으면 황당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보통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6시까지 근무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장난감 좀 갖다 줘야지 하고 가보면 문을 닫아버리고 못 빌려간다 아닙니까. 그건 탄력적으로 1시간 정도씩, 요일을 정하든지 해서 1시간 정도 더 여유를 둬야, 병원도 그리 한다 아닙니까?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하는데 장난감은행이라 해서 만들어놓고 빌리러 가니까 6시라고 공무원처럼 퇴근 다 해버리고 없다, 그럼 어찌 빌려갑니까? 또 휴일이라고 다 쉬고, 그건 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시간을 좀 탄력성 있게 해서 윤택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하고. 그 다음 41페이지요. 참, 장난감 빌릴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진주에 부모님집에 다니러 왔다가 애들 장난감도 빌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되나요, 외지인도?

현재 진주시 거주자가 되어야 되고 회원가입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야 되고?

예.

그럼 손자가 있는 사람들은 미리 회원가입을 해놔야 된다, 그죠?

무조건 회원가입해야 됩니다.

그럼 부모의 명의로 빌리고?

그건 그렇게 하든지 일단 회원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회원비가 얼마예요?

2만원입니다.

2만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공짜인가요?

예.

2만원은 무조건 내놓고?

무조건 연회비 2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여기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만 어려워도 애들을 볼모로 한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배가 고프면 먹겠지만 안 먹을 수도 있고 한데 구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과장님이 잘 챙겨야 합니다. CCTV같은 것도 잘 챙기시고, 조사하러 가면 그때 CCTV가 고장이 났다하는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2페이지 제2조 정의에 변경 전에 조례안 제2조 제1항에 제3조 제2항, 그 다음에 제2조제2호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제3조제2항과 제2조제2호.

…….

지금 답변 안 되면 따로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공부한대로, 제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질의드렸고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제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들어가 보니까 제2조의 제2호가 “도시가스 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3조2항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또한 같다” 이렇게 해놨던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 질의드렸어요. 제가 다른 질의 있으니까 지금 답변 안 되면 따로 주셔도 됩니다.

예,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따로 하실 겁니까? 지금 답변하실 겁니까?

질문요지가 잠깐 헷갈리는데…….

이 2개가 뭐가 다르냐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2개가 크게 구분이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도시가스법이 인허가 건이 전체적으로는 도지사한데 권한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조례에서 제정하는 건 지원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큰 내용은 없습니다.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앞에 2015년 11월 9일 제정한 제2조 정의하고 지금 바뀌는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1조와 내용이 달라서 구분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질의 드렸고, 그냥 나중에 다시 답변 주십시오. 나중에 따로 저한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예.

이 조례를 보고 일부개정안은 대충 그렇게 하는데, 전부개정안이 되어서 지자체 양산시, 문경시, 상주시, 우리하고 똑같은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비교를 해보니까 특히 양산시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이 2017년도 7월 12일 제정되었는데 꼼꼼하게 참 잘 되어있더라고요, 우리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을 때는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변경된 사항으로 오늘 제출하는 전부개정안에는 위원회가 빠졌고, 그리고 양산시가 2017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도 내나 위원회 설치가 오히려 더 강화되어 들어와 있어요. 저는 시장의 권한에, 물론 시장이 다 할 수 있는데 위원회가 있어야 시장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기능도 보면 이 앞에 진주시에서도 있었지만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보조금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또 그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다루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그냥 시장이 심의하는 필요한 사항들을 다 거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권한이 많다.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정안에는 보조금 지급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의회 설치는 이번 안에서 뺐습니다.

아니아니, 그건 이전에도 그런 안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여기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설득력이 부족하면 위원회 설치의 건을 포함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변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구비교표가 없습니까?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그건 안 했습니다.

신구비교표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건데, 전에 건 어떻고 현재는 어떻다 비교분석한…….

잠깐만요, 부의장님, 제가 그걸 비교해서 질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손에 말씀하시는 신구 2개를 다 들고 있습니다. 그 2개를 비교하면서 질의 드리고 있고, 이상영 부의장님 말씀은 그걸 같이 제출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고 과장님은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개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고,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오래 전 같으면 모르는데 여기도 단독주택을 작년에 만들었어요. 2017년 7월 12일 조례 제정을 하면서 자기들도 전국 자치규정을 비교 분석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인구가 조금 많고 앞서가는 시라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 관계는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주로 본관 설치 시 사업위치라든지 보조금 지급 비율 등 그런 데 대해서 심의 의결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은 개정안에 보조금 지급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 안 했고요. 참고로 사천 같은 데도 심의위원회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사천은 제가 봤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는 조금 늦다고 판단되어서 질의 드린 거고. 일단 그러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은 필요가 없다,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이 앞에 조례에도 위원회가 들어있었는데? 저는 위원회가 들어있는 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맞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 말미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님, 정한다고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 게 뭐냐면 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조정, 협의, 비율, 그다음 보조사업 관련 이런 것들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빠지면 그냥 시장만 심의를 필요한 사항을 인정한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일단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까지는 질의할 건데요. 다른 분들 어떤 의견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넣어서 하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혹시 양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양산 건 못 봤습니다.

경남 걸 다 둘러봤는데 이게 제일 잘 되어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저하고 정리가 안 되니까, 오늘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기능, 위원장 직무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하는 게 어떻겠나 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는 거고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다른 분들 질의가 안 계시니까 이걸 정리를 해야 우리끼리 토론이 되겠는데, 부의장님 우리가 토론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6대 때 대표 발의를 했어요.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전과 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남다르게 다른 점은 없고, 조금 전에 윤성관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위원회 설치가 빠졌다는 이것밖에는 없죠?

아니, 지원액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지원해주는 내용은 다른 점이 있더라도 지원해주는 건 지원해주는 것과 같은데 지금 위원회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윤성관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건?

예.

위원회를 두고 안두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토론 없이 넘어갈 수 있겠고 설득력이 없으면 위원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토론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위원회에 대한 사항만 왜 없어졌느냐, 서류를 줘서 될 것이 아니고 오늘 통과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앞 심의위원회 기능은 보조사업의 선정이라든지 조정, 지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 의결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6조 내지 제7조에 보면 지원범위라든지 지원규모라든지 명확하게 정해져있습니다. “66만원 초과하는 수요가부담 분담금을 지원하되 150만원 이내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의 기능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위원회를 안 넣었습니다.

아니 그래, 윤성관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되는데…….

위원장님 허락이 되시면 잠깐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제6조가 뭔지…….

그 제6조는 뭐냐 하면 이전의 조례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러니까 여기 제6조하고 저기 제6조하고 다른데, 내막이.

과장님 설명은 그 전의 조례를 이야기하는 거고. 일단 우리끼리 토론의 시간을 요청하겠습니다.

질의가 다 끝나고 난 뒤 토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옛날 구 조례 있지요?

구 조례는 제가 가지고 있고.

위원회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나옵니다.

그래, 이 기능이 무엇 때문에 아까 필요 없다 했습니까?

지금 조례 제6조 제7조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원범위라든지 지원규모라든지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기능이 조례에 명시가 다 되어있거든요.

잠시만요. 이상영 위원입니다. 윤성관 위원님이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요청이 있었으니까 위원장님이 잠시 정회를 해 주십시오.

아니,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질의를 다 마쳤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용호입니다.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업의 인력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세부사항과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2조 제5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제20조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 인력양성 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 확보를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2019년도 비용증액 추계는 1억1,000만원이고 입법예고의 개선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로 접수된 개선의견을 별도로 설명드리면 조례 중 제15조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의견과 제20조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제15조에 관한 의견은 향후 첨단산업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경우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정하거나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미반영하였으며, 제20조 의견은 당초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려던 것을 기업으로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제2조에 구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어요. 산학연 협력 이것이 신설되었는데, 그 앞에는 이게 없이도 잘 되었나요?

앞에는 별도 용어 정의가 없었지만 뒤에 일부 별도조항이 있어 가지고…….

별도조항이란 게 뭐지요?

제20조에 보시면 산학연 기술개발사업과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추진하며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 가지고 정의를 신설한 것입니다.

아니, 제20조에 어디 그런 게 있었어요?

제20조에 인력양성 지원.

아니, 어디 있어요?

제20조.

아니, 같이 한다 했고, 여기 신구표에는 제20조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제20조 현행이…….

제20조 인력 양성 지원에 현행 조문을 보시면.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인력수급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과 직종별, 이것하고 여기 하는 것하고 신표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대로 해도 지장이 없으면…….

용어의 정의를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좀 애매하고 지원하기는 하는데 꺼림칙하고 이래서 명확하게 하는 그런 거지요?

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