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의원님,질의받고들어오십시오. 이현욱위원님.

질의만해주시고요. 토로할때토론충분히하시면되겠습니다. 끝났습니까,질의는?

그런건아닙니다. 아까얘기했듯이이게지자체의조례로정하게된건기본표준안은2003년1월1일자에표준안이있습니다. 그당시에표준안을보면지금주거지역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일반주거지역은100미터입니다. 그다음에준주거지역은50미터,전용주거지역은300미터입니다. 이게표준안입니다. 표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에서이렇게정해놨는데그건지자체에서알아서정하도록한것은그런사항도고려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어제도말씀하셨지만행정은업무의연속성이있습니다. 사람이누가그자리에왔든하루있든한달있든일년있든과거에쭉되어왔던진주시의정서,그런민원들은계속연계가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건축과장이나주택과장한테도제가자문을구했고저희들이직원들끼리굉장히심도있게의논도하고심지어도상에시뮬레이션도한번돌려봤습니다,50미터30미터완화됐을경우에어떤사항이생기는지.

제가건축과에제가물어보니까건축과에도이런민원이없었습니다.

다른과는내이야기안했습니다.

어제도물어보고그사항들은여기건축담당자도있습니다. 그내용들은업무라는건계속연속이있습니다. 주민들의민원사항들은저희들이무시하는게아니고그게2년이든3년이든저희들이직원이바뀌어도그사항들은……

위원님,이건외람된이야기인데……

예를들어서말입니다. 제가가호동에있을때,지금지신밟기하고있지않습니까. 밤에근무를하고낮에주무시는분도있고요,또저녁에조그마한소음때문에굉장히주민들의민원을우리당하는경우가있습니다. 지금의쾌적한주거생활하시는일반의주민들은지금민원을제기안하지요. 만약에이게그렇게완화되었을경우에는그민원에대한부분들은한번생각해보셨습니까?

위원님,그정도됐어요. 지금두분이계속논쟁하시는건이조례심의하는데도움이안됩니다. 질문만간단히하시고요. 토론을좀많이합시다.

100미터요?

100미터까지안해봤습니다. 그건저희들이별도로필요하다면한번해보겠습니다.

그것도한번별도로해보겠습니다. 시설수에대해서는제가아직파악을못했기때문에필요하다면그걸한번관련부서하고조사를해보겠습니다.

그게혹시어디인지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또다른질문있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예,됐습니다. 과장님들어가십시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조금전에말씀하셨던의견들그걸토론을해주시면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안계세요? 백승흥위원님.

위원님마무리하십시오. 우리동료위원께서조례안을발의하는것은여러가지생각들많이갖고정말시민들의민원거기에대해서들어주고싶은우리생각이런것들이정말순수한의정활동으로서좋게비쳤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런데이제어떤분들의민원을해결하기위해서또다수의불이익을받는사람이생긴다면그런것도고려를해야되겠지요. 그래서이번기회를통해서우리의회가조례안한문구고치는것도정말심각하게생각하고공부많이해야되겠다이런생각도듭니다. 오늘을계기로우리위원님들이좀더공부합시다,조례안에대해서. 서로토론하고그러면서의견을좁혀나가는그런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 오늘이조례는보류토록하겠습니다. 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류안이나와서보류토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김천수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중근린공원을문화공원으로변경하는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망경동161-1번지일원의소망진산테마공원은망경공원과남강변을따라조성된남가람공원을연결하는강남생활권공원녹지의거점으로육성하고자2010년1월14일경상남도고시제2010-30호로최초도시계획시설로결정고시되었습니다. 금회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은소망진산테마공원의면적을일부조정하여시설의종류를생활권공원인근린공원에서주제공원인문화공원으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이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의규정에따라진주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신다면자세한설명은본과업을수행하고있는주식회사경화엔지니어링김영훈이사님께서설명하시고질의에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경화엔지니어링김영훈이사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변경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순서는과업의개요,개발여건분석,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공원조성계획안,향후추진계획,관련부서의견및조치계획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업의개요입니다. 금회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2010년1월근린공원으로기결정된소망진산테마공원을주제공원인문화공원으로변경결정하는사항으로소망진산테마공원주변남강및녹지와연계한경관을개선하고지역주민의교육,문화,체육,여가활동을위한공간조성을통하여삶의질향상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또한유등전시관,유등창고,유등제작소등과연계하여진주시문화예술과에서추진중인사업과연계하여지역주민을위한문화시설을도입하고자하는계획으로공원도입시설의특성을감안하여근린공원에서문화공원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위치는진주시망경동산161-1번지일원으로면적은34,266㎡입니다. 그동안진행한추진경위입니다. 2010년1월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통하여근린공원으로결정하였고2011년6월공원조성계획을결정고시하였습니다. 작년8월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입안하였으며9월부터10월까지주민공람공고,진주시관련실과및유관기관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 개발여건분석입니다. 우선상위계획인2025진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입니다. 진주시공원녹지미래상은더불어상생하는녹색진주의도시실현입니다. 대상지가위치한강남생활권의권역기능은문화예술기능이며남강및진양호일원은수변생태문화기능입니다. 대상지현황사진입니다. 첫번째사진은천수교에서바라본북측전경이며,두번째사진은대상지내부도로에서정상부를바라본사진입니다. 3번은망경로변에서대상지내부주요건축물이며,마지막4번사진은대상지남동측망경로에서바라본대상지전경사진입니다. 우선대상지에대한자연및인문환경입니다. 사업대상지표고는최저20m,최고55m로서35m의표고차이를보이고있으며개발이용이한경사도20도미만지역은약59%입니다. 지목별현황은임야가전체면적대비53.5%전답이25,7%,대지가5.9%나머지기타가20.9%분포하고있습니다. 소유별현황은사유지가전체면적대비약78%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공유지가12.5%국유지가9.7%분포하고있습니다. 다음은현황종합분석입니다. 우선입지여건상주변지역과인접하고관광지가다수분포함에따라서지역주민을고려한적정공원시설배치및원활한접근과이용을위한공원조성계획이필요한사항입니다. 두번째로자연환경사항정상부넓은평지를고려하여전망시설을도입하고남측으로표고가낮아지는지형을고려한완경사지로이용을유도하는시설도입검토가필요합니다. 인문환경상사유지가78%분포함에따라서토지보상및주민설명회를통한민원최소화방안이필요한사항입니다. 다음은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입니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따른생활권공원인근린공원을주제공원인문화공원으로변경하는사항으로서공원명은소망진산테마공원,위치는진주시망경동161-1번지일원결정면적을34,266㎡로써당초31,000㎡에서3,266㎡가증가하는사항입니다. 주요변경사유는남강유등축제를주제로하는유등전시마당,전시관,유등창고,유등제작소등공원시설을설치하여유등축제의문화적특징을활용한도시민의휴식및교육을목적으로하는문화공원으로시설의종류및면적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도면입니다. 면적을당초31,000㎡에서3,266㎡증가한34,266㎡로결정하는사항으로서공원시설설치를위해서개발이용이한경사도가낮은지역을추가편입한사항입니다. 다음은공원조성계획안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은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변경결정이후에진주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통하여결정되는사항입니다. 금회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시에이해를돕기위한계획안으로향후공원조성계획수립시변경이가능한사항입니다. 주요도입시설로는도로및광장,전망쉼터휴게쉼터등휴양시설,유등전시관,전시마당등교양시설,유등창고제작소,주차장등편익시설과녹지를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향후추진계획입니다. 금회진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은경상남도결정사항으로서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금년3월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경상남도입안신청,5월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득할예정이며,6월경에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을입안하고진주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이후금년8월도시관리계획및공원조성계획을결정고시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관련부서의견및조치계획입니다. 2018년9월27일부터10월15일까지진주시회계과를비롯한20여개관련부서와유관기관인철도시설공단영남지역본부와협의를진행하였으며협의의견은모두반영하였습니다. 또한2018년10월4일부터10월17일까지14일간주민공람결과제시의견은없었습니다. 관련부서주요협의의견중도시계획과에서제시한공원경계조정검토에대한의견을반영하여공원으로단절되는필지는전체토지가편입되도록조정하였으며하천구역과중복되는구간은공원구역에서제척하였습니다. 앞에서설명드린도시계획과의견을반영한공원경계조정안입니다. 면적은33,085㎡로써입안면적대비1,181㎡가감소한사항입니다. 우선서측은남강하천구역과중복결정되는구간을제척하였으며,동측은공원으로단절되는토지를전체편입토록조정한사항입니다. 남측하천구역상세도면입니다. 노란색이입안당시의공원시설경계선이며적색이하천구역을고려한변경된공원시설경계입니다. 이상으로진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빨간선이지금변경되는자리라는말이에요?

예,그렇습니다.

지금노란선은이전에있던시설이라는말입니까?

조정하려고하는경계입니다. 노란색은현재결정되어있는,2010년도에기결정되어있는공원경계이고요.

그런데구역이늘어나잖아요?

구역이줄어드는겁니다. 그러니까이부분은줄어들고앞에……

그러니까전체면적은늘어나잖아요?

전체면적은늘어나는사항입니다.

늘어나는지역을정확히표기해보세요.

늘어난지역은서측지역은하천구역하고중복결정되는구간은적색구간으로축소를한사항이고요. 그다음에북측지역하고망경로이런쪽에이부분은단전될토지를전체편입하다보니까면적이늘어난사항입니다.

아까앞에정확히표기되어있는그림이있던데몇페이지입니까. 저기파란선으로되어있는두군데라는말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저위에는지금주택이있는데아닙니까?

이부분은기존에주택이있는자리입니다.

몇채가있어요?

4동정도가있습니다.

저기주민들이동의를합니까? 저게근린공원이되고하면주거공간으로서훨씬더쾌적해지는데동의를하는가요?

어제천전동주민센터에서관련자분들을모시고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일부추가편입을해달라는분들도계셨었고요. 그다음에일부좀부정적인의견을피력하신분들도있었습니다.

추가편입은어느쪽에서추가편입해달라는……

추가편입은여기경계에서이쪽에2필지정도가추가적으로공원구역으로편입을해달라는그런의견도제시를한상태입니다.

그러면안쪽에있는분은오히려편입해달라그러고바깥쪽에있는들어가야될사람들은반대하고그러면어떻게해결합니까?

현재북측지역에전망대가있고남측은현재공원이조성이안되어있는사항인데어차피지금현재이구간이굉장히폭이협소한사항입니다. 그리고남강쪽으로경사가급한지역이다보니까이공원조성을통해가지고북측지역과남측지역에공원시설연계를위해서는이부지가편입이반드시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문과장님,안쪽에추가로매입해달라는주민의견은반영할수있겠어요?

안쪽에,예,가능할것같습니다.

지금추가편입되는분들이반대의견이있다는것은아마가격문제에서좀더협상용으로말씀하실수도있는거고만약에협상이되면추가편입이되면안쪽도주민들이그런요구가있고하면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유등창고,유등전시장이주로들어가는거죠,시설은?

예,그렇습니다.

유등창고는유등은어떻게올립니까,강에띄워놨던유등을?

그건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앉아서하세요. 오른쪽에…….

도시공원팀장임채용입니다. 현재관광진흥과에서그걸하고있는데유등재단하고협의를했는데일단강쪽에서크레인을앉혀가지고상부로올려주고그다음에현재밑에하단부12번되어있는저부분주차장에서작업모노레일해가지고이동하는걸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모노레일?

예,작업용모노레일로유등을이동시켜주는거지요. 큰유등은약6m6m,높이도5m그정도된다고이야기를하는데관계자들하고협의를해서작업하는데지장이없도록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럼모노레일을비싼돈주고설치해가지고유등1년에한번올리고내리는데만쓰겠다는거예요?

그게작업을계속하기때문에상시이동을한다고보시면됩니다. 유등을제작하는데약보통한개주작업이3개월이상걸리고또밖에전시를하게되면상시적으로또천이퇴색이된다든지그런부분은교체를해서관리하는방법으로검토를하기때문에계속이용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만약에안할때는사람이탈수있는거는아니에요,관광용으로?

관광용으로도할수는있지만그래버리면구간이짧기때문에크게,여기에서는활용할수있는가치가좀떨어지지않나작업용으로,가격이또다릅니다. 사람이타고하는건굉장히가격이비쌉니다.

유등창고가총몇평이나됩니까?

지금10번이유등창고인데약2,600㎡정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럼저기모든유등은다들어간다이런얘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렇게하고또바깥에일부전시마당이있는저부분들에또상시유등을할수있게끔그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 맨마지막페이지한번,현재관광진흥과에서유등전시관하고이걸하고있는데약75억정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전시관하고창고하고그건국도비를받아서균특예산으로신청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전시관이약4층규모로될것같고요. 그다음에창고하고제작소하고그렇게,그건관광진흥과에서별도로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해당사항이없다라는데대상이아닌거맞아요?

예.

그럼환경영향평가대상도아닙니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보시면됩니다.

그건받아야되고?

예.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서은애위원.

지금감정평가사의감정은사업할때3개업체정도합니다. 그건아까추천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주민과관련된건주민들의추천도감정평가사를받아가지고저희들이선정해서감정평가하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러니까도지사추천을받아서토지소유자와도지사추천을받아서그렇게결정한겁니다.

2개업체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사업할때는면적이나금액에따라다다르지만2~3개업체인데저희들은토지소유자를우선시하고그다음에사업시행자그렇게해서2~3개업체를추천을받아서감정평가를할수있도록했습니다.

예.

그부분아까추천방식이라고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토지소유자가……

추천입니다.

예.

이런부분들은아마공히진주뿐아니라전국적으로다똑같습니다,이방법은. 그래서이방법에대한개선은상당히저희들도필요하다면관계부처에건의는할수있겠지만쉽지는않을거고지금현재방식대로저희들이공정하게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진주시에사업하는거말입니까?

사업하는것도마찬가지입니다. 추천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 특히아까토지소유자의추천이가장우선시하고있고……

그렇게하십시오,앞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4페이지도보면답변을하고싶은답변만하신것같아요. 추첨분양방식문제를제기했는데추첨분양은법에의해서할수있도록되어있어서이렇게했다라고말씀하셨는데왜진주업체에한정했냐,그래서특혜의혹이나는거아니냐,여기에대한얘기는답변이하나도없습니다,그죠? 그러니까이건하기싫은답변은그냥피해간거지요. 이건완료라고볼수없습니다. 왜진주업체에한정했습니까? 과장님,지금답변해보십시오. 추첨분양방식으로했다하더라도전국에건설회사가몇개인데진주업체만한정해가지고안택건설,흥한주택,흥한건설,사실상하나의업체만추첨에응해가지고심지뽑기했지않습니까. 누가봐도그건특혜지요. 거기에대해서우리가문제제기했는데그답변이왜빠져있습니까?

그관계에대해서는제가좀더보완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부분에대해서답변정확하게다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국토교통부에서조사를의뢰했는데답변이올수있는게몇가지인지아십니까?

예.

한번이야기해보십시오.

적정미흡다소미흡그다음에부적정이런식으로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부적정이나오면우리시가아무문제없이넘어가는거고다소미흡부터미흡부적정이렇게나오면거기에대한대처를준비해야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만약에부적정하다나오면어떻게대처하실생각입니까?

그에대한관련규정이나법에따라서저희들이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대처할방안을안갖고계시더라고,며칠전에담당자가와서아마우리의회에있다가신분을일부러보낸듯한데저한테와서설명하시는것보니까그4가지종류어떻게답변이올지이런것도전혀모르고계시고만약에미흡이오면다소미흡이오면부적정이오면어떻게대처할거냐질문에전혀아는바도없고준비도없어보입니다. 과장님도지금거기에대한검토는아직안해보신거죠?

거기에충분하게생각은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부적정이왔을때우리진주시는어떻게해야된다,이런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잘검토해놓으셨다가대처해야지,만약에부적정이왔는데의회에서들고일어나면어떻게하실거예요? 거기에대한대처방안을미리준비하셔야지……

그렇게하겠습니다.

부적정이오면요. 큰일나는겁니다. 감정평가업자는면허가날아가는문제고,형사상고발까지갈수있는복잡한문제가있다는겁니다. 그리고진주시는감정평가업자에대해서손해배상청구까지준비를하셔야됩니다. 왜,감정평가결과잘못돼서우리진주시가결과적으로몇십억,몇백억대의손해를볼수있었기때문에그에대한손해배상준비까지철저히하셔야된다는겁니다. 그래서그만큼엄중하게고민을좀해주셔야됩니다. 그리고진주업체에한정해서했던것에대해서정확하게내용을해명해서다음3월임시회때보고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나의견주실분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수고하셨습니다. 2019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은어제관외출장관계로보고를하지못한도시건설국소관건설과를받아야되는데시간이지금애매한관계로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은오후에하실걸로알고지금이미자리에안계신…… 아,대기하고계세요? 그럼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남민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건설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이재수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박정철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장황석출팀장입니다. 지역기반팀장이호정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이종열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장남상길팀장입니다. (직원인사) 34페이지2019년도건설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사업으로대형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말티고개에서장재간도로확포장사업외4건에연장10.74㎞폭은9~25m이며총사업비1,700억원중에2019년도89억5,000만원으로기본및실시설계용역하여감정평가후토지보상협의하여2020년부터공사착공해서2021년준공예정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5페이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10호광장주변에서평거동주공아파트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외10개소에연장2.65㎞폭은6~20m이며총사업비는321억중19년도96억입니다. 3월까지설계완료하고보상협의와병행해서공사착공,12월준공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시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대곡면송곡마을도로확포장공사외6건에총사업비는147억6,500만원중에19년도에76억6,500만원입니다. 3월까지설계완료하고보상및공사착공하여12월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8페이지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보수및유지관리외3건에190억5,600만원으로사업기간은1월부터연중시행하는사업으로도로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9페이지농업기반시설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외5개사업에174개지구로서사업비는93억3,200만원으로3월까지공사착공하여10월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0페이지하천정비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좌천고향의강조성사업외6건에235억8,600만원중금년도60억2,400만원입니다. 3월공사착공하여12월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1페이지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입니다. 문산읍송정천외181개소하천중100개소는기완료하고나머지82개소에대한소하천정비계획을수립하는용역으로예산액은22억이며종합정비계획용역비16억8,300만원과전략환경영향평가비5억1,700만원입니다. 작년11월에용역착수해서2020년11월완료예정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설치및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 문산읍서정마을도로안전시설물외3개사업에총사업비는9억5,000만원으로1월부터정비물량조사및설계하여연중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