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개의 사유는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제210회 진주시 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 의원님들의 10명의 서명을 받아서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2017년 진주시 시내버스노선 개편 이후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율이 급감하면서 대중교통 관련 진주시 지원예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반면 시민의 시민버스 이용율은 급격히 하락하면서 삼성교통의 파업사태로 인해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만약 이대로 시내 버스문제를 방치한다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 운수업체 경영 개선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요원 해지고 지원 예산만 급격히 증가 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의 문제는 버스업체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시민들을 위해 가장 합당한 방안을 찾아 향후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용역에만 의지해 왔던 버스문제의 실태 파악을 의회차원에서 제대로 짚어 보고 무엇보다 진주시 대중교통의 정상화와 교통체계 개편 및 시민편익과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주요 내용으로는 가, 대중교통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나, 대상은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표준 운송 원가의 적정성 검토, 수입금 공동관리 및 총액지원제 타당성 여부 등을 할 것입니다. 다, 구성시기로는 제210회 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하며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구성일로부터 6개월, 구성 인원은 9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외 세부 활동은 특별위원회에서 수립 의결할 것이며 관련 법규는 아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허정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제가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화요일날 올렸는데 화요일날 저녁에 지금 시내버스관련해서 교통과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 보니까 지방의회 운영 규칙에 보시면 감사원감사 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보시면 물론 행정사무조사에 관해서 조사를 할 때 감사원 감사 또는 수감 중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감사원 조사가 있다고 해서 특위를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도의적으로 같이 할 수 없다고 지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특위하고 감사원 감사는 그 목적과 구성이 정말 틀립니다. 감사원 감사는 지금 비리와 적폐를 밝혀서 바로잡는 것이구요. 특위는, 우리 특위는 제안설명에서 보셨듯이 표준운송 원가, 수입금 투명관리, 노선 개편 등 공공 교통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위 구성안을 올린거지 감사원 감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조금 알아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님.

예, 아직 까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끌려가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민주당에서 특위 구성 관련 건을 서명을 받아서 특위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을 때는 저희는 파업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대두된 이 버스문제에 관해서 살펴보자는 뜻으로 서명을 해서 특위 구성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그러면 파업 종료 후에 시와 마찬가지로 파업 종료 후에 그 위에 계신 두 분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철회하는 뜻으로 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 서명을 하셔도 서로의 취지가 틀리기 때문에 취지가 틀리구요. 그리고 저희가 두 분이 내려오시면 다 같이 함께 한 번 해 보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말 이제는 그 한계 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 한계점에 왔다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비쳐봤을 때 제 말 보다는 제가명언으로 하나 갈음하고자 하는데 혹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 죽였습니다. 백의 이론보다 천의 웅변보다 만의 회의 보다 풀 한 짐 베어다가 쇠죽 쑤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와 똑 같은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꼭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특수한 돌발 상황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저희가, 저희가 감사원에 문의 해본 결과 한 2주 정도 조사를 마무리되구요. 조사는 한 2주정도 되고요. 결과보고서까지 최대한 2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감사원에서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감사원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감사원에다가, 감사원에다가 SNS상을 통해가지고 또 다른 내용이 아니고 또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폰으로 전송하는 그런 실례를 범했습니다. 어저께 집행부하고 또 제가 굉장히 질책을 받은, 질책이라기보다도 제가 이걸 유포했다는 어떤 그런 당사자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상당히 난감해졌습니다. 왜, 이런 대외비 공문을, 진주시에서 자체생산한 공문을 SNS상에 떠돌게 만듭니까? 누가했습니까? 누가, 이거 누가 그랬어요?

거기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감사관한테 어떤 질책을 받았는지 압니까? 집행부에서 불려가 가지고 ! 그래서 감사원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문의하는 그거는 우리 사무국에 정당한 라인을 통해가지고 문의를 하든가 답변을 듣던가 해야 되지 개인적으로 감사원에 아는 사람 있다 해 가지고 감사원에 아시는 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 앞으로 이런 사례는 앞으로 진짜 좀 근절 해 주세요. 아무거나 찍어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 지 안 해야 되는 일인지 구분도 없이 위원이 마음대로 말이야…….

거기에 관련해서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께요.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열리고 있고 회의록에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누군가인 지 이름을 밝히셔도 됩니다. 저희들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시고 저도 좀 질의가 있으니까요. 그거 일단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님 계속하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 감사원 조사는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리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복사를 해서 들고 가서 발표하는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상주는 기간은 1주일에서 2일주일 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특위를 오늘 신청해서 구성해서 여는 데도 한 달 정도 걸리죠?

예, 특위를 구성해서 상정해서 임시회 통과되면 구성과 위원회 선정 그리고 해야 할 일 세부 사항을 논의하려면 한달 정도 소요될 거라고 지금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래서 특위기간은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가결이나 부결이나 결정이 나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오늘 결정 가지고 이게 지금 감사원에 감사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

네, 그렇죠.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저쪽에 철탑에 계신분들하고 내려오는 것 하고 관계없이 제가 알기로는 특위는 우리진주시전반의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 한 번 들여다보자 이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설명을,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으로 봐서는 특위가 지금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걸림돌이 있는 게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아닙니까? 그죠?

예, 오늘 운영위가 통과 되면 긴급 임시회를 열어서 거기서 가부를 결정해서 통과되면 한한달 정도 준비 작업이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특위 활동을 시작하는 걸로…….

예, 그래서 저는 질의와 함께 제 의견을 드리면 존경하는 우리 임기향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고 저는 지금 특위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의견을 일단 드리는 걸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협의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협의를 위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과 3개월이 걸릴지 한달에서 3개월 사이가 걸릴지 모르는 감사원 결과를 보고 그때 우리 특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안 들리고 지금 현재 우리 특위를 진행하는 걸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걸 가지고 찬반투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특위를 진행한다 그리고 특위자체를 지금 진행하는 걸 반대한다 이걸 찬반투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찬반투표…….

그러니까 보류냐

보류가 아니고 찬반투표, 일단 제 의견은 찬반투표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일단 제 의견은 제시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를 하자는 제가 지금 찬반을 물으니까 보류를 하자는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류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에 대해서, 그러면 하면 안 됩니까? 그죠?

아니요. 보류가 아니고, 보류가 아니고 특위를 진행한다 특위를 진행하지 않는다…….

그리하면 안 되죠.

제가 의견 제시를 그렇게 하니까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저는 보류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여기 찬반에 대해서…….

그러면 보류를 하고자 하는 위원에 대해서 다시 보류에 대한 찬반토론의 시간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토론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를 하자는 쪽에 토론입니다.

제가 의견드린 거는 보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상주 기간만, 조사 상주기간만의 조건부 보류를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특위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한 찬반, 그걸 해 주시기를 제 의견을 제안을 드립니다. 보류에 대한 찬반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보류는 우리 감사원의 발표를 들을 때까지 보류를 말씀하시는 거고, 조사 기간에 보류의 조건부 보류가 아니면 저는 이 특위를 구성하자 찬반, 특위를 하자 말자 찬반, 그걸 제안합니다.

윤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아까 거수했던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는 특위를 지금 진행해야 된다 라는 찬성 동의안을 여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의 동의안에 반대하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1인)

그러면 윤성관 위원과 임기향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이면. 자, 그러면 임기향 위원은……. 임기향 위원에 대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임기향 위원의 동의안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4인) 예, 그러면 이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찬반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4인) 자, 그러면 임기향 위원 동의안에 있어서 찬성, 네 분이 찬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되었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