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입니다. 2019년도 기업유치단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은 3억3,915만원 증가한 164억9,260만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항공우주관련 공청회 및 토론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제6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개최를 위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미래산업팀이 신설됨에 따라 각종 국책사업 공모를 위한 제안책자 발표자료 제작 등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자녀장학금은 1,0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 이주정착금은 4,000만원이 감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입니다. 진주혁신도시 활성화와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국도비 직접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상향조정에 따른 시비분담금이 1억원 증액되어 2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단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에 4,092만원 증액된 9,1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지역융화사업과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장학금,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억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요.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에 연구용역이 3,000만원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용역을 발주해 달라는 이런 걸 제시를 했습니까?

용역심의는 이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이 122개 기관이 있습니다. 1차 이전에 115개 이전했고, 대상이 있는데 그걸 현재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기업 연구용역 해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2차 이전성이 필요한가 여부를 용역에 국토부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건 선제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어떤 기관이 올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먼저 추경에 편성해서, 공무원이 122개 기관을 분석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122개 중에서 진주특성에 맞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며, 지금 현재 달관적으로 하고 있는 건 18개 기관이 있는데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하고 연관된 기업이 16개 기관이 있고 그리고 항공우주하고 관련기관이 인천에 있는 항국공항공사하고 한국항공안전기술원입니다. 그 2개를 포함해서 18개 기관을 분석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과연 공공기관하고 연관된 기업이 오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새로운 기관이 오는 게 유리한지를 분석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도 공무원들도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같이.

용역을 줘서 남한테 바라만 보고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실정에 맞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시장님도 규제를 과감하게 풀자고 공무원들하고 결의도 하셨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민들이 봐도 진짜 이번 시장님이 바뀌더니 말뿐만 아니라 규제가 과감히 풀렸구나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유치단에서 현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다른 게 있나요? 이것 말고?

지금 현재 5월에 투자유치 도 조례가 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 저희 실정에 맞는 투자유치 조례를 공고를 해놨습니다. 5월에 상정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내일 기업유치단이 신설되어 저희들이 유치를 해놓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 12개 기업에 대해 내일 MOU를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MOU체결하고자 하는,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 2년 동안 MOU체결이라든지 실적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체결하는 목적도 기업유치에 대한 붐도 조성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진주가 뭔가 기업유치를 위해 유인책을 해서 하고 있구나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내일 MOU체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MOU체결을 하고 나서도 중점적으로 자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도 찾아가고 과장님도 찾아가서 막걸리도 한잔 받아드리고 자꾸 찾아가서 오십사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먼저 사천항공 그것도 MOU 체결만 해 놓고 몇 년이 가도 한 번도 안 찾아가니까 다른 데로 가버렸다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MOU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부강한 진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영 부의장님 설명 이어서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경기불황과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등과 같이 진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향후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안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다. 일부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해서 진주에 진주형 일자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업종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소차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접촉하는 분야는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 된 진척은, 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구미형 일자리가 생겨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에 예산을 분배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떤 예산요?

균형발전위원회요.

아니 앞에 설명을…….

구미형 일자리, 알고 계십니까?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 말입니까?

예.

나주에 일자리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에 앞장서 주시면 실업난 해소에도 좋지 않겠나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장학금입니다. 해당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녀장학금은 고등학교 고등학생, 자녀장학금 이야기지요?

예.

기관이전 후에 경남소재 고등학교에 전입학 또는 편입하는 학생이 있을 때 1인당 100만원을 1회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24명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이건 인원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올해 24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24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한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정예산 124억456만원에서 21억2,227만원이 증액된 145억2,68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201페이지 중간입니다. 사회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 당초 16명에서 15명으로 되었습니다. 감소와 사업기간 12월에서 10월로 축소되었습니다. 사업기간 축소로 7,56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 청년 구직활동 수당은 도비 전액을 시로 배정하지 않고 도에서 위탁기관에 직접 교부하게 됨으로써 도비 3억4,6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됩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019년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각각 18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진주시일자리지원센터를 3층 일자리경제과에서 1층 로비로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스타트업청년 채용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세부사업명 변경과 사업량 변경, 당초 사업량이 99명에서 55명으로 줄었습니다. 사업변경으로 15억3,383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3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뉴딜일자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구분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청년스타트업 연계사업 기타보상금 및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사업량 50명에서 4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감소로 650만원과 9,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203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과 진주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사업으로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각각 3억2,900만원과 2억6,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 지수초등학교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사업으로 지수초등학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위해 2,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사업은 경남의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위해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21억7,9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사업은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발행액 10억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44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서민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 LP가스 안전지킴이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4억1,04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하단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3,8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은 일자리경제과 현행 19명에 맞게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을 조정하게 됨으로써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20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회계과 일관편성에서 부서별 예산편성으로 변경되어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600만원, 도비보조금 3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위원장님, 제가 오늘 우리지역구 방화사건 때문에 잠깐 병원 들려서 온다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20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중간지점에 사무관리비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보면 기정액이 7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되는데 원래 2018년도 예산 집행내역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전단지 이런 것 만들고 신청서 이런 것 제작하는데 사용한 그런 돈 맞는 겁니까?

그건 300만원 증액된 건 아까 제안설명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지원센터가 3층에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1층으로 내려옵니다. 취업상담사가 1명 더 배치가 되어 거기에 대한 사무집기라든지 사무용품에 필요한 그 경비를 편성한 겁니다.

원래 700만원 내용은 안에 전단지 만드는 것 이런 데 썼던 돈 맞지요?

사무관리비는 전단지라든지 세부항목을 구분 안 하고 사무관리비는 포괄적으로 씁니다. 그건 홍보비로도 쓰고 사무관리비로도 쓰고 합니다.

그때 전단지 만드는데 왜 이리 돈이 많이 드나 싶어서 여쭈어봤는데, 다른 것하고 포함해서 쓴다 그 말씀이지요?

예.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뉴딜일자리사업이 기간제보수 근로자 등 예산 국도비 포함해서 2억6,400만원, 민간경상보조예산 국도비 포함해서 1억7,100만원, 국도비 예산내시 공문 이런 걸 참조해서 보면 중복이나 매칭율도 안 맞는 것 같고 중복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봅니다.

어느 항목 말씀입니까?

203페이지 보면 위에서 네 번째 04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그 밑에 뉴딜일자리사업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일자리사업하고…….

이게 잠깐 설명 드렸는데 뉴딜일자리사업이 2018년도 8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된 같은 뉴딜일자리사업은 2018년 8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2019년 6월까지 종결된, 올해 분 예산편성된 거고요. 그래서 이건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 인건비를 직접 주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예산목이 편성된 거고, 밑에 뉴딜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편성된 것 있지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 이 부분은 2019년도 사업으로 이 사업은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돈을 줍니다. 그래서 과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로 구분되어 편성된 겁니다.

매칭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비율계산을 해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매칭비율이 한 48.7%고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43.43% 정도밖에 안 나오던데 매칭비율은 맞는 겁니까?

매칭비율이 어느…….

국도비 예산내시 그런 공문자료에서 매칭비율이 나오는데 그 매칭비율이 2개가 상이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요.

위에 건 100%, 밑에 건 80% 지원되는 건데……. 위원님, 인건비 안에 보험료라든지 교통수당이라든지 이게 포함된 비율이 있습니다. 도비 30%하고 시비 70%가.

제가 그리 요청한 건 동일사업 성격의 국도비 매칭비율이 상이해서 질의 드려본 거고요. 일단 과장님 설명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들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자금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소상공인 경남일자리 안정지원사업인데 자원은 전부 도비 100%입니다. 이건 정부 일자리 안정자원을 지급 받고 있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에, 저희들이 한 7,260여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6개월 분 월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해서 6개월분 지원하는 그런…….

5만원입니까?

예,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입니다. 도에서 추가로.

추가로 경영안정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자리안정자금.

1인당 5만원요?

예.

그리고 201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 수당 말씀이지요?

예.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부분 3억4,400만원 이 부분이 저희시로 내려오지 않고 도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탁하거든요. 위탁하는데 위탁기관에 바로 줍니다. 바로 주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이번에 상평산단 핵심지원 구축 공모선정에 기업통상과에서 98억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건 축하해 주시고, 이번에 3월 26일 선정되어서 착공은 2020년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용호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9억7,565만원 증액된 103억6,3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예산입니다. 우리시 지하상가 및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지하상가에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전통의상 및 캐릭터 의상 입어보기, 뽕 비누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실키안 진주성점 임차료 지원예산 2,400만원을 기타자본이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지하상가 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매장 2개를 1개로 확장 공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지원예산입니다. 진주실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미스경남 선발대회에 미스 진주실크 선발에 필요한 경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실크제품 기획력 향상사업 예산은 도비 삭감으로 인하여 5,000만원 삭감하고 2억 편성했으며,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예산도 도비삭감으로 인해 6,000만원 삭감하고 2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실크산업 지원기관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지원예산입니다. 실크 시제품 및 신소재 개발 필수장비를 도입하고자 5억6,69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예산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근로자 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상평산단 업종 순차적 고도화를 위한 홍보물제작비 1,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봉일반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3년간 일괄 편성한 것을 계약 절차상 문제로 인해 2차 3차 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하단부분부터 해서 210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천전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가 10월 준공됨에 따른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홍보책자 제작 및 운영 물품구입비 2,000만원,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3,000만원, 시스템 에어컨 및 간판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5,000만원, 사무가구 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 상단에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에 사무관리비 진주시 지하상가 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에 1회에 1,000만원씩 곱하기 2 해서 2,000만원인데, 1,000만원 세부내역을 잠깐 설명 듣고 말씀드릴게요. 어디 쓰는 겁니까? 1회에 1,000만원이면?

지하상가에 실크…….

내나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진주시 지하상가 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특산품의 내용을 보면 실크라든지 바이오 제품이라든지 농산물가공품 그런 전시판매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과 함께 전통의상 및 캐릭터 의상 입어보기라든지 뽕비누만들기 등 행사라든지 체험행사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회 2회로 제한되어있는데 산출기초하고 운영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회에 1,000만원을 쓰겠다? 1회 2회 나눠 1회에 1,000만원을 쓰겠다? 1년에 2회를 한다, 그럼 1회에 1,000만원을 쓰는데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고 1,000만원을 쓰는 내용이 뭡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체험행사를 하기 위한 어떤 사무용…….

대충 잡아 놓으셨네요? 안에 내용 들어가 있는 건 없다, 그죠?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편성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명도 부실하시고 산출기초도 없고 운영기간도 없고 그냥 1회당 1,000만원 잡아 2회 하는 이건…….

운영기간은 추경에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5월…….

밑에 리모델링비, 실키안 진주성점 임차료 지원, 지하상가 특산물 전시장 판매 리모델링 다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들은 게 있긴 한데요. 많이 부족해서, 일단은 제가 산출기초자료를 좀 주라 해도 세부집행 계획을 달라 해도 주실 게 없다, 그죠?

매장이 2개 되어있는 걸…….

그건 아까 설명하셨고, 이건 따로 밑에 다 잡혀있는데 이 사무관리비는 1회성 2회성 해서 한번 행사할 때 1,000만원을 쓰겠다 이런 취지고.

행사는…….

아, 행사라는 단어보다는.

편의상 2회를 해 놓은 것이지 일단 5월에 리모델링 해서 6월부터 운영하게 되면 체험행사는 매일 할 계획입니다. 상시적으로요.

일단은 예산은 추상적으로 잡으신 것 같고, 제가 볼 때 설명이 잘 안 되시는 것 보니까 과다계상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건 그 정도 이해하고 과장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9페이지 중간지점에 제목이 실크산업 지원기관 운영지원에 중간지점에 보면 실크산업혁신센터 장비구입비 지원, 이게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5억6,600만원 필요한 이유가 기존에 있던 장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사지 않으면 기존 구입했던 장비들을 사용하지 못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왜 이 돈이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실크산업혁신센터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2018년에 최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32종 44대 장비를 구입했고 그 구입한 내용 중에 전자카드라고 시제품 개발장비가 있습니다. 그 3대를 구입했는데, 꼭 그 장비하고 같이 연결되어야만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 레페어 직기가.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장비 그 외에 장비가 17종 20대를 구입을 못했는데 당초 10년 전에 계획했던 장비가 최근에 시대변화에 따라서 필요 없어져 가지고 일부 구입 안한 것도 있고 구입한 것 중에 이 장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제가 실크혁신센터 위탁관리비를 보니까 2017년도에 6억, 2018년도에 8억, 2019년도에 8억이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고 2017년도에는 장비운영비가 5,000만원 지원되었더라고 요. 그래서 올해 올라온 5억6,600만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5억이면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추경에 올라오는 건 굳이 예산반영 사유로 적합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어 질의를 드리는 거고, 장비 기종하고 몇 가지 이름은 내용을 봤는데 안에 세부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에 지식산업센터 시스템에어컨 및 간판설치사업 2억5,000만원이 잡혔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적인 건물 신축 시에는 에어컨 이런 시설이 같이 설치된다 아닙니까?

예.

따로 이리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균형개발과에서 건립하고 있고 건립이 되고 나면 저희과에서 맡아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에어컨시설은 다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랄까, 비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당초에 그걸 안한 이유가, 지식산업센터 냉난방 설비 설치 설계 미반영을 한 사유를 보면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공장은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 안해도 된다는 규정에 의해 설계에 미반영했고, 그게 예산절감이 29억 정도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냉난방 설비는 에어컨시스템입니다. 난방 설비입니다. 그건 건축물 사용 승인한 이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별도로 짓고 나면 설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하시는 균형개발과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원래 균형개발과에서 이걸 완료하고 다 되고 나면 그때 맡아서 관리하는 시점부터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 에어컨 비용 간판비용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는데 금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거기 5월 되어 있다가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아, 10월로 연기되었네요?

예.

약간 늦춰졌다, 그죠?

예.

그래서 균형개발과에서도 이번에 15억 정도 증액했더라고요. 그래서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계서에도 에어컨 설치가 반영되어있지 않은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 확인을 못했는데, 이 부분 혹시?

그 부분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럼 이중적으로 잡힌 게 아닌 건 확실하고요?

예.

그럼 이게 좀 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기본적인 에어컨 설비는 다 되어있고요. 천장까지 기본적인 건 다 되어있고 그 이후에 설치되는 냉난방 설비는 준공 승인 이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건축물 위에 에어컨이 있다 아닙니까? 위에 배관은 다 깔아놓고 이 에어컨 설치비가 따로 에어컨 이것 값만?

그렇죠. 에어컨 값입니다.

현황판하고 이리저리 간판하고 해서 2억5,000만원인데 그럼 에어컨이 몇 대입니까? 몇 대를 해서?

32대입니다.

1대 얼마인데요?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에 32대…….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억5,000만원에…….

1억6,000만원하고 설계비 2,000만원하고 그래서 1억8,000만원입니다.

아니, 설계비는 그 안에 배관 깔 때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1억6,000만원 잡고 간판비가 나머지 한 9,000만원 되는 겁니까?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간판을 어찌 하는데 간판이 그리 비쌉니까?

대형간판이기 때문에.

건물밖에 크게 보이는 그겁니까?

예, 그래서 조금.

이건 제가 볼 때 과다계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세부계획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세부계획서 주시고요. 조금 보니까 아까 것도 그렇고 지금도 추상적으로 잡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추경예산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페이지 보면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해서 용역비가 1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진주시에 근로자복지시설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은 상평공단 안에 있어 가지고 YWCA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이건 정촌산단하고 뿌리산단, 항공국가산단이 건립이 되고 나면 뿌리산업단지 안에 신규로 별도 1개 추가로…….

근로자복지시설을 하나 지을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상자는 이름 그대로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정촌면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로자가 아닌데도 이용할 수 있게끔요?

저희들이 근로자만 하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면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먼저 공모사업에 당선되도록 노력하신 과장님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위에 상부에서 네 번째 줄에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가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한국실크연구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국비일몰제가 시행되어 국비가 매년 4억원 지원되던 것이 작년부터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첫 회에 운영해봤는데 적자가 발생했고 요. 그래서 새로운 원장님 오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원장님도 연봉 계약할 때 5%를 삭감했고 직제도 2본부 6팀이 있던 것을 2팀을 줄이고 현재 4팀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팀장급 이상 되는 분들은 전부 다 직책수당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게 9,000만원 정도 되고 현재 임금 동결 등 여러 방안에 대해서 직원들한테도 과제를 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 1억원 정도 보존이 되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인원도 감축시키고 삭감하고 했으면 오히려 더 준데서 깎여야 되는데 1억이 증액되었다 말이죠.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4억이 지원되었는데 국비가 안내려 와서 작년에 적자가 한 3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아니, 국비가 그 당시도 안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했으면 될 건데 그 때는 2억만 해도 된다고 해서 1억을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 국비는 작년에도 알았어요. 예산편성할 때부터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올린 이유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적자가 3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글쎄, 작년에 3억 했으면 제 이야기는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구책 마련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냥 무작정 올려주기는 어렵다 해서 자기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번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 반영을 해 드린 겁니다.

그럼 1억원이 없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올해는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1억이 없어도 잘 굴려가겠다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대신 답변하십시오.

실크연구원에 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비일몰제를 산자부에서 실크연구원뿐만 아니고 관련기관이 전국에 17개 있다는 것 같은데 전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다보니까 기존인력과 기존 집행을 해오니까 4억을 받아 집행한 게 안 줄여 가지고 자동적으로 빵구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다보니까 결국 빚을 내어 봉급을 주고 빚이 남고 이 현상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3억을 내었으면 또 내년에 3억 내어야 되고 또 3억 내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이걸 시에서 나서서 그 차액분을 다 지원하기 시작하면 자구책을 안 갖도록 되어있죠, 논리적으로. 또 나름대로 노조도 형성되어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경남도도 그래서 예산을 깎았고 그런 부분도 부딪혔고. 일단은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구책을 찾아라’ 그렇게 도나 우리시가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이란 게 사업을 많이 따와서 일을 많이 진행해서 인건비를 받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4억씩 5억씩 더 늘려가는데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자구책을 찾아라. 그래서 최 원장이 와서 자구책을 찾은 게 결국 2개 본부 본부장을 없애고 2개팀도 없애고. 그래서 2개 본부 6개팀에서 원장 직속으로 해서 4개팀, 그것도 외형적으로 본부를 없애는 데 따른 이사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걸 안 되는 것을 줄여버리면 더 안 될 수 있다, 외형적으로. 그럼 다른 데 사업을 더 늘려가지고, 될 듯 말 듯 한데 줄여 가지고 사업을 더 따올 수 있겠느냐, 시스템을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까지 제시되고 했는데 일단 원장이 와서 자구책을 찾는데는 인원을 줄이고 봉급을 깎는 길밖에 없다,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그 다음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길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자기들 예산은 봉급을 한 10개월 미만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쯤해서는 우리시가 조금 나서주어야, 듣는 얘기로는 대구 같은 데는 관련기관들이 거의 원장이 사표내고 나가서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지경까지 온다는 거죠. 다 우리 지역사람들이고 그런 마지막까지 가는 길은 우리가 둘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해서 살려주는 그런 방안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래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또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1억원을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2억 주다가 1억 더 올려 3억 주다가 또 잘못되면 내년에 4억 달라, 5억 달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도 잘 하시고,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장과 잘 연계가 되어 발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연구원에서 R&D공모사업이든지 국내 국외 해외마케팅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얼마 전에 경남FC하고 홍보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선비문화연구원하고 한복입기 그런 계약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시고, 옛날 보건소 자리 이런 대형스크린에도 한 번씩 홍보도 하고 또 예술제 때도 위원님도 한복을 입혀 한복패션쇼 같은 것도 널리 알려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5월 22일 1층 로비에서 한복패션쇼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필 의회에서 그날 연수가 있다고 해서, 의회참여를 하려고 했더니 연수관계로 참여가 안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보면 통장님들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통장님들도 한복을 좀 입고 오시라든지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1억121만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80만원을 증액한 11억1,4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280만원은 2018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1억7,000만원 중 집행잔액 214만7,000원과 이자발생액 65만3,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한 세부내역, 그러니까 발생한 내역이 건수가 몇 건 될 것 아닙니까? 발생한 사업의 세부내역 설명 부탁드립니다.

1억7,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말고 280만원에 대한 것요.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입찰잔액 이런 건 아니지요?

그런 아닙니다.

그런 건 해당사항이 없으니까요. 280만원이 남은 이유는?

사무관리비도 있고 또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검정을 합니다. 검정수수료도 지급이 되고, 세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집행하다보면 조금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 이 시기 때도?

옛날에는 재배정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찰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7,063만원이 증액된 17억2,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에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를 위해 도비 200만원이 증액된 550만원과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1,000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 3,6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하단에서 21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211만원, 국내여비 67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은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자반납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과 좀 달리 부탁의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가 민원인을 많이 접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을 접할 때 “아, 이번에 조규일 시장님이 들어와서 많이 친절해졌다. 가니까 질이 향상되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면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런 인성교육도 시키고 친절하게 시민들을 향해서 그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 2주에 한 번씩 민원창구, 특히 민원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직원들한테는 민원응대 교육이나 전화응대교육, 그런 인성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고 특히 토지정보과는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필요한 예산들인 것 같고 꼼꼼하게 잘 하셨네요. 간단하게 212페이지 하단에 도로명 주소활용에 대해서 시설비, 그 밑에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도로명판, 그다음 기초번호판 42만원 곱하기 25개, 5만원 곱하기 30개, 어떤 겁니까?

명판이 종류가 어떤 종류를 말씀하느냐고요?

예, 우리가 길을 다니면 흔히 보일 수 있는 도로명판이 어디에 부착되어있는 겁니까?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보행자가 걸으면서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용 도로명판은 좀 틀립니다. 높이가 좀 낮은 데에 설치되어있는 거고 기초번호판이라는 건 건물이 없는 장소에 지주 위에 저희들이 표시를 해놓습니다. 현 위치를 알 수 있는 게 기초번호판입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이 없는 곳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합니다.

우리시비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예.

그럼 도비를 가지고 집행하면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고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는 하고요?

예산지원만 받고요.

보통 걸어 다니면 보이는 게 어떤 겁니까? 본 적이 없어서?

지금 걸어 다니다 보면 벽면형 도로명판이 있고요. 집단지 주거지역에 가면 벽에 붙어 있는 벽면형 도로명판이 있고 그 다음 보행자들이 걸으면서 시야를 볼 수 있는 골목길이나 이런 데 가면 있고, 그 다음 4차선 이상 가면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차량용 도로명판. 쉽게 말하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표지판하고 비슷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게 차량용 도로명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만 모르는 겁니까? 다들 아십니까?

새파랗게 해서 하얀 글씨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액은 12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535억6,3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23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월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신규지원으로 인해서 6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1인당 10만원, 도비가 추가되어 5만원이 올해부터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15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아래 긴급복지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100만원 정도 증액되어 4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 밑에서부터 보시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어려운 세대 지원비 증가로 인해 목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총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 삭감하고 다른 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은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신변활동 지원사업으로 요양보호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00만원 증액되어서 2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위원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 증액시켜 2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하단에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지역본부 운영하고 자원봉사 교육사업으로 이걸 목적으로 해서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시범사업으로 도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 보시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사업부터 242페이지 상단부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까지 사업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신청자 지원사업입니다마는 2019년부터 양곡지원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고 양곡지원 택배비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 과목으로 통일해서 3,2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시 직영자활근로사업과 위탁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직영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의 참여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 것을 반영하여 인건비 3억3,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위탁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의 자활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밑에부터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요양보호사가 재가방문하여 가사 및 신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증가 및 단가인상에 따라서 도 확정내시를 반영했습니다. 2억6,6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상단에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1명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기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개 사업에 5억9,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5개 사업에 1억6,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정확하게 뭐하는 거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누가 하느냐고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 좋은세상 회원이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인원수도 증가되었고. 그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나요?

읍면동에 위기가정을 상시 발굴하고 있는 것은 복지공무원하고 연계되어있고요. 무장애시설이라든지 벽지를 발라준다든지 하는 생활개선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벽지 발라주고, 그러니까 옛날에 새마을운동 비슷한 거다, 그죠? 그것하고는 다르나요?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분들, 생활은 어렵지만 법규 내에서 지원이 어려운 분들을 이분들이 재능봉사라든지 또는 재단에 지원금으로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혜를 보는 분들이 한 달에 몇 분씩이나 됩니까?

구체적인 통계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읍면동별로 매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서 핸드레일을 달아준다든지 화장실을 고쳐준다든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하고 있지요? 별도로?

읍면동 공히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잘 챙겨서 소외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최대 목표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어떤 위기상황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재무활동 밑에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한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지난해 사업이 완료된 것인데 지금 제가 명세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용은 안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럼 시도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사업진행에 미진사항이 있는가 싶어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건 이번에 결산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할 때 그때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여건이 되시면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변만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보고는 100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1,808억7,700만원에서 33억7,400만원이 증액된 1,842억5,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우수기관인 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400만원을 신균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남형시니어인턴십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존 도비 100%에서 도비 25%, 시비 75%로 재원비율이 변경된 사항으로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244페이지 하단에서 24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수행인력인 독거노인 서비스관리자 2명과 생활관리사 83명에 대한 인건비와 읍면 근무자 10만원, 동근무자 5만원씩 지급하던 교통비를 차등없이 10만원씩 지원하는 등 생활관리사 인원증가 및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3억8,500만원을 증액한 15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입니다. 양곡비 단가가 1포 당 4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200만원 증액된 2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가구 지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활가정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 16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안락공원 내 노후화된 화장로 5개에 대한 보수공사 부분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6,000만원이 감액되어 4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하단에서 24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노인성 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건강진단비 지원사업으로 감사원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건강진단비와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780만원을 신규 편셩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00만원 증액된 2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은 참샘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운영비로 2019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원이 증액된 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역시 2019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00만원 증액된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단부분에서 247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전동휠체어 고속충전기를 관내 4개소에 1대씩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용인원 증가로 인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억8,400만원이 증액된 103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역시 지원대상자 증가 및 단가인상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억9,000만원이 증액된 12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사업은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집행액 중 인원증가로 인해 미지급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5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LED교체 지원사업은 일자리경제과의 취약계층 에너지 복원사업과 중복사업으로 9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노숙인시설 취사원의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5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2019년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정원이 23명에서 2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총 98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하단에서 24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부분으로 기존 회계과에서 전 부서 반환금을 일괄 편성하던 것이 각 부서별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3개 사업 반환금 8억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4개 사업 반환금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페이지 하단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3억8,000만원 올라간 거지요?

예.

이번에 저희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이번에 처우개선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처우개선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3억8,500만원 안에?

예, 인건비가 3억5,000만원이고 이 앞에 윤 위원님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분들 처우를 위해서 읍면 공히 상향 평균 조정해서 1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연간 1인당 월 5만원씩 해서 50명입니다.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올라간 걸로 증액했습니다.

어차피 국도비 매칭이다 아닙니까?

예.

우리 시비로 지급하는 건 과장님 선에서 잘 하실 텐데 국도비 매칭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시장님이 흔쾌히 승낙하시고 위에 조율이 잘 되어서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부서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 하신 것 같고요, 내용이. 일단 그 부분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245페이지 하단부분에 공설장사시설 설치 이 부분에 돈이 6,000만원이 빠졌어요. 안락공원 화장로 보수공사 6,000만원 이렇게 되면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는 1기당 1억씩 요청했는데 1,20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돈에 맞추어서 업자하고 견적을 해서 알차게 할 계획입니다.

진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247페이지 신규 편성된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돈은 우리가 작년에 돈을 쓰고 이만큼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다 보니까 외상값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돈은 외상값입니다. 그대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만 하면 되는 돈입니다.

아, 예탁만 하면 되는 돈입니까?

예.

이번 내용은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잘 짜셨더라고요. 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요. 노인일자리 확충 도비가 4,000여만원 삭감되어버리고 시비를 가지고 대체를 했다, 그죠? 중간쯤 노인일자리 확충.

예.

그러니까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도비가 삭감된 게 아니고 도비 100%에서 재원비율을 달리했습니다.

비율이 달라졌어요?

전체 돈은 변화가 없고 도비 100% 주던 것을 도비 25%, 시비 75% 재원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예, 돈은 똑같습니다.

노인일자리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지역구에 가마못 공원이라는 데 가보면 노인도 아닌 분들이 일을 많이 해도 되실 분들이 엉거주춤해서 노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면 “이 의원, 내 자리 하나 구해주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일자리 확충하는데 다른 거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매년27%에서 30%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비해서 올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시에 7개 수행기관에 일자리하신 분들이 4,000명 정도 있는데 진짜 읍면동에 대기자도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연로하시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초 신청을 하면 대기자 속에 포함되어있으면 이삼 개월 안에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은 2차추경 때 돈을 많이 확보해서 노인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한정 위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 점 양해 바랍니다.

여하튼 노인일자리를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108억7,647만원으로 기정액대비 3억5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국비 1억3,436만원, 기금 1억3,378만원, 도비 1,3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시비 5억8,677만원은 대부분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부인회 경남도 연수회 지원사업으로 양성평등과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 한국부인회 경남도.시.군 순회 연수회 지원을 위해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은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수용인원이 31인 이상 시설에 대한 종사자 1명 추가 채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상승 및 운영비 증액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5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중간부분 성폭력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사업은 해당 사업이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사업은 실시하지 않게 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3,0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 저소득 한부모 교육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상단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사업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6개월 이상 입소한 자가 퇴소할 때 임대보증금, 가전제품 마련 등을 위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기금사업으로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시책 추진사업비는 2019년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8억6,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하단 다문화 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여가부 지침에 의거 공무직 전환자 명절휴가비 120% 지급에 따라 1,29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4페이지 중간부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당초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고 활동비 단가인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에서 255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사례관리사 인건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7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하단에서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 특수시책사업비 85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했습니다. 257페이지 하단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 서비스사업입니다. 양육돌보미 활동비 등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3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58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상단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간제돌봄서비스사업으로 아이돌봄 150가구에서 181가구로 확대 실시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9페이지 상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사업으로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는 2019년 조직개편으로 정현원 조정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완료 후 정산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1억8,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상담전문인력 인건비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처우개선에 이번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교사 처우개선이 대폭 되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는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같아서. 1,296만원 이 금액 가지고 이번에 처우개선 다 된 겁니까?

이 부분은 방문지도사 부분이 아니고 일반 상담인력 인건비하고 7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7명 있는 그 부분들 처우개선비하고 최저인건비 인상분에 의해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이 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 7명은 상담사 1명하고…….

그러니까 다문화센터 있는 분들?

예, 다문화센터에 공무직 7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왜 7명이 있습니까? 원래 그 안에는 7명까지 없었다 아닙니까?

지금 9명인데 2명은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안 맞구나. 그럼 방문지도교사 처우개선한 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시비를 별도 편성안하고 현재 다문화센터 운영비에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갖고?

예, 국도비 해 갖고 다문화센터 운영비 전체적인 틀에서 그 부분을 처우개선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국도비 있는 데서 추경하고는 관계없이 있던 걸로?

예, 예산에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예산 가지고 있는 건 우리마음대로 시에서 자발적으로 국도비를 쓸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센터재량에 의해서 사업비를 알아서 적절하게 집행하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아, 우리시비를 가지고 그렇게 처우개선을 해 주는 걸로 그리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우리과장님이나 센터장이 우리시비를 가지고 노력해서 올려줬다 저는 그리 이해를 했는데 돈이 남아서 준 거네요?

돈이 남아도 그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애를 쓰시고 해서 편성안하면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처우개선으로 하겠다 해서 검토를 해서 그리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건 참 잘하셨고, 그분들도 정규직이 되기 전에 이번에 그런 조치에 대해서 그나마 많이 흡족해하시는 걸 봐서 그 부분에서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럼 우리시비하고는 관계없었다, 그죠?

예…….

정규직은 언제 시켜주실 건데요?

정규직은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정규직은 한 데가 창원 한 군데 있는데 처우개선을 하면…….

전국적이 아니고 경남에만 창원이고 전국적으로 몇 개 있죠?

아니요. 전국적으로 한 군데 있습니다.

전국에 한 군데인데 창원?

예. 그리고 정규직은 한다고 해서 처우가 그리 많이 개선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정규직 하는 부분보다도 더 유리하게 처우개선을 이번에 검토해서 정리했습니다.

우리도 정규직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창원에는 계속 추진을 잘해서 일단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다 해서 그분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고, 우리도 경남에서 진주가 창원 다음으로 최고의 도시로 정평이 나야 될 것이고 하니까 정규직으로 되는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윤성관 위원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식 자립지원금이 있습니다.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한 세대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한 세대에 500만원씩?

예.

이분들은 거주시설이 지금 현 재 한 군데뿐이죠?

예, 내일을 여는 집에 입소해 있다가 퇴소할 때 자기가 나가서 가전제품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최대 5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 시설이 현재 상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외 성폭력피해자라든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일을 여는 집에 성폭력피해자를 별도로 해서 입소할 수 있도록, 내일을 여는 집이 동수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 정도를 조금 개조해서 하려고 내일을 여는 집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빨리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기,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이고 일반가정이고 똑같이 들어가 계시나요?

예, 구분 없이 피해를 당한 분이면 누구나 거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남편 분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퇴소를 하기 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폭력을 당해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거주하는 그곳에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 저희 입장에서 그 부분들하고 연계할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한 분 들어왔는데 결혼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폭력을 행사했나 보더라고요. 베트남 여성인데, 신혼부부가 폭력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나무랐는데 순간적으로 그래서 손찌검을 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부부싸움을 한 번 하고 보호시설로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남편분의 아버지가 며느리라고 겨우 봐놨는데 보호시설로 도망가 놓으니까 보고 싶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럴 경우 전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대화라도 되어야 될 건데 딱 막혀 가지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또 민원인이 열린시장실에 민원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자기는 그쪽에 있는 걸로 확인을 했다 경찰에서 그리 이야기해서, 저희가 직접 연결은 어렵고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 드리기도 어렵고 해서 일단 자기가 쓴 장문의 편지는 일단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으면 그쪽하고 연결되어가지고 그쪽에서 자기가 마음이 풀려 연결하고 싶다 하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리 일단 조치했습니다.

너무 격리시켜 놓으면, 교도소 가서도 반성문을 쓰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잘못했다고 자꾸 사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틔워놓아야 소통이 될 건데 꽉 막혀 전화도 안 되고 이래서 어려움을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유연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회환입니다. 2019년도 아동보육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추경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이며 그에 따른 예산의 증감 또는 신규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기정액 1,198억3,900만원에서 36억5,400만원이 증액된 1,234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2018년까지 하위소득 90%까지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2019년 1월부터 소득재산 기준조사 없이 4월부터 보편적 수당으로 지급 전환과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아동까지 아동수당이 확대 시행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758명에 대한 아동수당 21억900만원이 증액된 199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23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으로 168만원이 증액된 13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아래 부분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은 2019년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부족분에 대한 도비 추가지원분으로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 지원으로 양질의 돌봄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8,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은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주도의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운영으로 1개소를 당초예산 편성하였으나 보육수요가 많은 0세부터 5세 아동과는 달리 6세부터 12세의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미흡한 실정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기 설치예정인 가호지역 1개소 외 평거동, 혁신도시 지역에 다함께 돌봄 2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무관하고 돌봄이 필요한 6세부터 12세 초등학생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2개소 지원비용과 기본운영비 3개소 지원에 대한 예산이며, 다함께 돌봄 설치비 지원은 평거ㆍ혁신도시 2개소 추가 설치에 대한 설치비와 기자재 비용으로 6,7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이 증액된 2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은 경남서부아동보호기관은 진주 외 6개 시군에는 17명의 종사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책정된 인건비가 부족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5,600만원에서 도내 3개소 아동보호기관의 예산을 재조정하여 96만2,000원 증액된 3억5,680원 편성하였으며, 아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은 인건비 부족에 대한 추가지원 예산으로 지금 14명에서 17명으로 정원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사업으로 4,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끝부분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예산의 증감 없는 국도비 변경사업의 요율 변경사업으로 국비 3,000만원, 도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가 4,500만원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입니다.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부터 5세 아동은 부모부담 보육료가 없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학부모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일반아동 3,300명에게 22억6,000만원으로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왔으나 경남도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도비부담 보육료를 50% 지원함으로써 도비 30%인 3억500만원과 시매칭분담금 70% 인 7억1,200만원으로 10억1,7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고, 시비 22억6,000만원에서 시비부담금 7억1,200만원을 제외한 15억4,800만원은 별도 편성하여 시에서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래 부분 부모모니터링단 활동보상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추가 편성 예산으로 정촌 파미르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에 리모델링비용 1억1,000만원과 기자재구입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천전동 장난감은행 설치입니다. 구진주역사 폐선부지에 공장형아파트 천전동주민센터 장난감은행을 설치 중이며, 천전동 장난감은행 설치는 사업비가 당초 8억으로 당초예산 6억7,000만원으로 설계비 및 기존 인테리어 등 시설비로 편성하여 장난감은행을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1회 추경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놀이시설 설치 및 장난감을 구입하여 전체공정률에 맞춰 내년 3월쯤 장난감은행 개설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그동안 장난감은행이 내동지역에 위치하여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신안.평거.이현지역 이용자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 육아종합센터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인 대체교사 인건비는 당초 보조교사 3명에서 18명으로 15명의 대체교사가 증액된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으로 1억6,200만원이 증액된 4억1,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우리시비 관련된 신규사업만 한 번씩 봅시다. 265페이지 천전동 장난감은행 설치, 내나 지식산업센터 안에 들어서는 것, 그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예산을 6억7,000만원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1억3,000만원 올리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당초예산은 8억 예산인데 시설비 쪽으로 6억7,000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고 이번에 1억3,000만원으로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건 다른 장난감은행도 국도비 매칭 이런 건 안 되고 다 100% 시비로 했지요? 다른 장난감은행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매칭이 하나도 없습니까? 다 우리시비입니까?

그런 부분은 설치할 때는 일부 국비지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할 때도 시비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전동 장난감은행 설치에 총 예산이 예를 들면 한 20억 들어가는데 그중에 우리시비 들어가는 것만 8억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국도비하고 비율을 보시고 내용을 언제 한번 주십시오.

예, 내용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장난감은행만 그렇습니다. 다른 국도비가 당연히 따라오는데 장난감은행 부분만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나까?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전체규모의 사업비가 많을 건데 왜 얼마 안 되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로 다 건물을 짓고 내부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장난감은행을 설치하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난감은행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아마 전액 시비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안에 들어서는 장난감은행이 있는 부분에 그 안에 리모델링비, 그다음 장난감 구입비, 가구제작비 이리 해서 100% 우리시비고 다른 장난감은행이 있는 것도 전부 우리시비로 하는 거냐 이건데, 다른 장난감은행은 다 국도비 매칭해서 하지요?

4개 사업소 그 말입니까?

예. 그렇게 확인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매칭해서 장난감은행이 다른데 처음에 예산확보할 때 운영을 그렇게 했다면, 이쪽도 우리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에서 혹시 매칭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장난감은행은 진주시청으로 해서 거의 시비부분으로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것하고 안에 공간하고 다요? 지식산업센터는 국비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 그 안에, 장난감은행, 동사무소, 분양공장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건물은 안 짓고 우리가 이 돈 가지고 안에 리모델링해서 장난감 사가지고 차리는 거고.

예, 장난감은행만 시비로 했습니다.

과장님,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윤성관 위원한테.

예,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센터 안에 장난감은행이 있고 시청에 있고 충무공동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시청이나 충무공동 사무소는 건물 안에, 지금 지식산업센터하고 같습니다. 이야기하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장난감은행은 전체 처음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으로 안에 장난감 일부가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어도 그 당시하고, 추가부분은 저희들이 장난감은행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에 장난감은행 들어갈 때 그 당시하고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 부탁드릴게요. 264페이지, 하단부분에 어린이집 확충, 밑에 시설비 파미르 어린이집 이게 500세대 이상 되는 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리모델링비가 1억1,000만원, 그럼 리모델링 1억1,000만원이고 위에 어린이집 확충에 2억4,000만원이고 전체 어린이집 한 게 많은데 2억4,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돈이? 그리고 2억4,000만원 안에 리모델링 1억1,000만원 정도 비율을 보면 어린이집을 어떻게 짓는 겁니까? 그냥 아파트 상가에 하는 겁니까? 별도로 우리가 건물을 신축해서 짓는 겁니까? 어찌합니까?

그건 아파트 내 관리동 있습니다.

원래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지어놓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리모델링합니다.

그럼 아파트에서 원래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짓는다 해도…….

그러니까 지어놨을 것 아닙니까, 건물을?

예.

지어놨는데, 설명해 주세요. 2억4,000만원하고 1억1,000만원하고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1,000만원하고 기자재 구입비로 7,000만원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해서 1억8,000만원으로 리모델링…….

충원이 몇 명입니까, 이 어린이집이?

예?

몇 인용입니까?

70명 정원입니다.

그럼 교실이 제법 되겠네요? 한 10개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정도 되는 금액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리모델링비도 그렇고……. 그러지 말고 어린이집 확충부분에 뭔가 언밸런스 나는 것 같으니까 세부계획을 한 부 주십시오. 제가 세부계획을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설명이 시원하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세부계획서 세부내역. 저번에 주신다고 해 놓고 늦게 주시고 하니까 이번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26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 하단에 다함께 돌봄설치센터 이게 초등학생들 상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아이돌봄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에 방과후 아카데미 부분에 1개소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20명 정도가 있고,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상이 다르다 그 말씀이지요?

예.

이번에 가좌동에 생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상대로 해서 하교하면 선생님들이 마칠 때까지 보는 그것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평거동하고 혁신도시에 두 군데가 생긴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평거동은 기존시설인 평거종합사회복지관 거기서 기존 돌봄을 실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일단 실시를 하고 혁신도시지역은 아파트 새로 신축되는 그 주위에 클러스터 되어있는 그 부분에 일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비 자체가 없는 이런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 실시하는 그런 쪽으로 업체 선정이, 기존 공익단체를 위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좌동은 가좌종합사회복지관 쪽에, 또 혁신도시지역은 YMCA나 이런 데 공익사업 쪽에 사업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만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도 일자리창출은 되지 않습니까?

예, 일자리창출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입찰을 봅니까? 어떤 식으로?

입찰보다는 거의 공개적으로 일단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 하면 일단 승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하는 데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없는 분들이 신청해서 사업을 따면 충분히 할 수, 보면 국도비 시비가 다 지원된 상황에서는 인건비만 받으면 여러 군데서 할 수 있겠다 싶은데? 홍보만 잘 되면?

예, 그런 부분도 일부 고려 중에 있습니다.

홍보 좀 해 주시면…….

예,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요. 어린이집 확충 그리 내놨는데 어린이집을 하나를 매입하는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존 있는 아파트 관리동을 리모델링해서…….

아니아니, 리모델링이 아니고 기존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들어서면 그 500세대 안에 관리동이라는 어린이집을 1개 두게 되어있어요.

그래, 그것을 우리시에서 인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장기임차를 합니다.

임대를?

예, 20년 정도 장기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진주시에 공립이 몇 개죠? 어린이집이?

공립이 16개 있습니다.

그건 우리시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나요?

시 지역이 두 군데고 나머지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어린이를 툭툭 치고 하는 장면들이 CCTV로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진주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나요?

일부 그런 신고는 있었습니다. 신고는 있는데 경찰서나 최종적으로 가서 보면 무혐의 쪽으로 많이 판단이 나서 행정처분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공립은 16개고 사립은 몇 개나 되나요?

사립은 248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립도 이렇게 어린이 수가 많이 있을 것이고 많이 없는 곳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곳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장기임대를 한다든가 그리 안하면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나요?

국공립 전환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환을 계획 중에 있는데 사립어린이집도 국공립 전환을 하면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국가정책 상으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국가정책 부분은 국공립 전환이 의무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이용률이 40%로 가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시에서도 국공립 전환 쪽으로 점차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환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 교육을 우리시에서도 시키지요?

매월 의무교육 사항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보면 우리 손자고 우리 자식이고 그러니까 교사들 교육을 잘 시켜서, 아이들 말이나 알아듣습니까? 그런 애들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262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지원 하단 중간부분에, 이게 다함께 돌봄센터 혹시 가좌동에 이번주 목요일 오픈하는 그거지요?

예.

그게 우리가 직영하는 것 아니지요? 위탁을 주는 거죠?

예, 가좌복지관 위탁입니다.

가좌복지관장이 총 책임자입니까?

관장이 아니고 센터장 1명하고…….

가좌복지관장이 센터장을 면접 봐가지고?

아닙니다. 새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을 새로 뽑았다 아닙니까?

예.

그분들도 공무직…….

이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뽑았는데 그분도 공무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좌동 지금 이름 바뀐 복지재단에서 관장을 뽑지 않습니까?

예.

그럼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돈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지원이 좋은세상, 지금 좋은세상 이름 바뀐 게 뭡니까?

진주시 복지재단.

복지재단으로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가좌복지관으로 돈이 들어갑니까?

가좌복지관으로 현재는 들어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재단에서 가좌복지관의 관장을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복지관으로 들어가는지 그쪽으로 들어가는지?

복지관으로 들어갑니다.

복지관으로 들어가서 복지관장이 센터장 이 사람들 월급을 주는데 관리는? 돈은 그리 다 넣어주고 관리는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관리 일부책임도 있습니다, 위탁을 주지만.

아니, 복지재단 이사장하고 사무총장은 유급제고 그 사람들 우리시에서 임명하는 거니까 당연히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돈도 어찌되었던 복지관으로 들어가서 우리과에서 관리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복지관장이 유급제예요?

유급제 맞습니다.

예, 복지관장은 유급제 맞습니다.

좋은세상의 사무총장이 유급제고, 이사장은 아니고, 그 다음 그 밑에 이사장이 뽑는 가좌복지관 관장도 유급제고 가좌관장이 지금 돌봄센터장을 뽑아 가지고 그것도 유급제고, 그 밑에 센터장이 하나 있고, 센터장 밑에 직원 1명 있죠?

예.

그 사람 다 공무직입니까? 진주시 공무직?

공무직은 아니고.

그럼 돌봄센터장은요?

아닙니다. 복지관 자체 내에서 뽑은 인력입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럼 이 돈이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설치지원이?

예.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와 평생학습센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