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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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서에 의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천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3,300만원이 증액된 6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은 남부내륙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한 진주미래 발전비전 구상 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은 구)진주역사부지 철도역사 전시관 등 문화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철도이야기 공모전 준비로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묘영입니다. 구)진주역사부지 철도역사전시관 등 문화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구)진주역 자체가 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공단은 철도노선이고 공사는 역사인데 14만제곱미터입니다, 부지 면적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뭐냐 하면 구)역에 대한 부분은 100년 가까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편의성도 있었지만 불편함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도시계획 상으로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나 공사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개발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공단 공사를 찾아 뵙고 그리고 진주역장하고 공단공사 관계자들하고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자기들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풀어주라는데 저희들이 단호하게 사익을 위한 개발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주시에서 공익을 위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부지를 사 달라, 저희들이 뭐냐 하면 그 부지 안에 지금 구)역사가 얼치기냉면하고 어미정이라는 게 지금 개인한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얼치기냉면 3,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매입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 일괄 매입을 요구하는데 단지 진주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을 할 수 있느냐 분할 안 된다, 보니까 토지 지번 상 보면 분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기존 역사하고 정비창 쪽으로 계산해서 하니까 450억 정도 하면 일차적으로 부지 확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구)역사박물관에 대한, 진주가 진주역이 간이역까지 9개 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철도역사에 대한 기록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록물을 저희들이 찾고자 했고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록물이라든지 그런 걸 찾기 상당히 힘들었는데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한번 찾아 보자 그래서 전국 공모방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철도박물관을 구)역을 임대주고 있는 걸 리모델링해서 구)역박물관 그 다음에 지금 이성자 미술관도 있지만 일반 알려지지 않은 예술인들의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진주국립박물관에 대한 이전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국립박물관도 진주역으로 유치해 볼까 이전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도 좋네. 국립박물관이 진주성 안에 있는 게 안 맞다는 의견이 많고 우리가 봐도 그런데 그걸 옮겨올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네요.

지금 역사 전체를 다 사려면 매입비가 얼마나 드는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1,200억 정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1,200억인데 지금 450억 정도 투자해서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타에 대한 해당되는 게 500억 이상은 예타를 받아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우선 필요한 면적 450억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고……

류재수위원장

주로 어느 부분이죠, 땅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현재 구) 역 얼치기냉면 앞쪽으로.

류재수위원장

그건 분리매각은 한대요, 그렇게 하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진주역사를 문화적 가치라든지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있지만 상업적 가치를 봤을 때 과연 거기에 전시관을 지었을 때 상업적 가치를 접근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지어 가지고 관리비도 들어 가야 되고 인원도 들어 가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후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온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할 거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는 검토가 되어 가지고 건립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주시에서 그런 게 많이 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가까운 예를 들면 대곡 단목초등학교 부지를 7대 때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진주시가 매입할 때는 풍물연습장을 할 거라고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접근성이 어렵다, 지금 방치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사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적이라든지 역사적이라든지 학술적 가치는 있지만 상업적으로 접근을 하면 과연 진주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진주에 철도 역사가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컨셉이 어떤 거냐면 신진주역과 경상대학교 볼레로 문화거리 연결해서 구)역에서 촉석루 맞은편 대나무 숲까지 그걸 하나의 축으로 해서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특히 구)역을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20m 도로를 대나무 숲까지 예를 들어서 덮습니다. 그러면 20m면 편도 2차로입니다. 그것을 1차로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도, 사람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지 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은 진주에는 어떻게 보면 도심에 이런 공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상업적인 요인으로 간다면 당연히 아파트 들어설 거고 주상복합아파트라든지 상업시설 오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쏠림이 생길 것이고 우리의 문화 예술의 공간들은 극히 배제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복합공간으로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하더라도 조성해야 되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중간에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그림이 삭 그려지는 게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남북내륙고속철도 개통 대비 진주미래발전비전구상용역 1억. 개통을 대비해서 어떻게 진주를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거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너무 빠른 것 같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빠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남부내륙철도의 노선 자체는 지금 명석으로 해서 판문동쪽 대전간고속도로 그 옆으로 해서 내동으로 해서 접속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의 어떤 여건 변화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 특히 의령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의령에 역사를 만들어 주고 그걸 직선화해서 진성 쪽으로 계획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노선 그리고 우리의 지형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어떤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KDI에 건의를 한다든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진주시의 정서에 맞는 노선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개통에 따른 미래발전 구상은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실제로 국가사업이고 국가차원에서 기본계획이나, 예타는 이미 없어 졌으니까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이런 것들이 쭉 내어 올 건데 그 계획과 아무 상관 없는 각 지자체가 자기들 유리한대로 뭔가 용역을 하고 이러는 게 제가 볼 때는 싹 다 낭비 같아요. 의령도 그렇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한 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진주 2050년까지 50만 자족도시 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게 있어요. 돈이 2억 짜리입니다. 책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책을 한번 봤습니다. 그게 5년 정도 됐죠, 이미 용역 나온 게. 그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게 장기종합발전계획에도 남부내륙철도에 관계되는 부분 아까 50만 자족도시에 대한 부분도 미래에 대한 구상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있지만 …….

류재수위원장

한 개도 그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부분은 좀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아까 노선에 대한 부분 역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용역을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사 부지를 일괄 매입을 해서 1,200억 정도의 매입비가 소요가 된다는데 모든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놨습니다.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거기에 뭘 담을 것인지 앞으로 거기에 국립박물관이라든지 기타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필요하다면 또 어떤 다른 시설들을 거기에 집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철도이야기 공모전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 공모전이 그 계획과 무슨 큰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지금 시행을 꼭 해야 되는지? 이건 뒤에 얼마든지 해도 그 그림이 나오고 난 뒤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봐 지거든요. 이걸 지금 공모한다고 철도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찾지 못하는, 지금 9개 철도역사 기록물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공모전을 하면 그걸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공모전에는 자기 철도에 대한 그냥 체험 위주가 나올 확률이 높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찾겠다는 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게 장르에 제한은 없는데 저희들이 사진 작가들한테도 진주의 과거에 대한 사진들은 많은데 역에 대한 철도에 대한 사진들을 찾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저도 남중학교에서 진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군대 입영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추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진을 집집마다 보관하는 데도 있을 거고 장르 제한이 없다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철도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100년이라는 세월이 되었는데 철도에 대한 역사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특별히 건물 짓는다는 것 아닙니다. 저걸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역사의 이야기 거리, 그게 장르제한이 없다는 게 다큐도 괜찮을 거고 아니면 애니메이션도 괜찮을 거고 하여튼 진주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진주로 컨셉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계획은 좋은데 제가 공모전이 적당치 않고 공모전이 말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상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시기도 저희들이 계획은 있습니다. 이번 유등축제 때 그때 저희들이 그 안에 받아서 시청이라든지 일반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볼거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오동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308억7,100만원에서 15억7,000만원이 증액된 324억4,1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앞부분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국비지원 삭감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보로 1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는 2019년 1월 2일자로 조직 개편에 따른 현원 23명에서 16명으로 7명이 감소하여 예산을 일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끝 부분 반환금기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후 집행잔액 및 반납 이자로서 총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공장 건립사업 추경 15억원 반영에 따라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억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해서 자료를 다 받아 보셨지요, 위원님들?

동목

오동목균형개발과장

그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건립 국비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동목

오동목균형개발과장

당초에 광주하고 대구하고 부산 여기에서 기재부에서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부분을 해서 진주도 역시 20% 삭감을, 3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일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액을 국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 반납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동목

오동목균형개발과장

일반산업단지 뿌리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12억원이 전액 100%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공사를 배수지 800톤을 2질을 건설하고 전체 사업비를 다 완성하고 나서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15억에 대해서 …… 예, 서은애 위원, 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고 비슷한 것, 31억원이 삭감됐으면 지금 부족액은 15억 정도 나와 있고 그 나머지 16억은 어떻게 채우는 겁니까?

동목

오동목균형개발과장

집행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남아 있었고 지금 저희가 건설사업관리단에서 다시 말해서 옛날에 감리단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시공이 73% 진행되고 있습니다. 밖에 공사는 다 끝났고 지금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부족할 것인가 장애인시설 또 가서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없는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 정리한 내용이 이번에 15억원을 편성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또 다시 부족분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동목

오동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걸로 충분히 해결이 된다는 거지요?

동목

오동목균형개발과장

예, 현재로는 충분히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장애인시설은 내부공사가 73%가 진행된 상태에 지금 들어 가는 게 맞습니까?

동목

오동목균형개발과장

일부 한 시설도 있고 미리 변경해서 진행상황에 따라서 실정보고가 들어 오면 일은 시작하고 뒤에 설계변경을 뒤에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진행과정에서 다 시설들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정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동목

오동목균형개발과장

공정율이 73%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분양은 다 되었고요?

동목

오동목균형개발과장

분양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기업통상과에서 산업단지 관련해서 분양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로 60실이 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분양율은 대강 알고 계십니까?

동목

오동목균형개발과장

현재로는 안 됐습니다.

이현욱위원

전혀 안 됐다고요?

동목

오동목균형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욱위원

분양은 아직 공고를 안 했다?

동목

오동목균형개발과장

예, 아직 안 했고 그걸 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업통상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과장님 보고 말씀을, 정부에서 15억을 준다고 해 놓고는 예산이 없다고, 지금 정부에 돈이 굉장히 많다고……

동목

오동목균형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전체는 국비 126억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을 걸로 보고 우리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주 대구 부산 진주 다 20% 공히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분, 집행잔액만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까 추가로 15억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남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에서 27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97억6,200만원이 증액된 90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상단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3개 사업에 도비 포함 38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10호광장 주변에서 평거주공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10호광장 동편에서 여중오거리 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각각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산면 현지마을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하단에서 272페이지까지 도로유지보수관리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국비보조금 포함 10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에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에 9,000만원 금산교 보수보강에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총 3개소에 국비보조금 포함 8억4,0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국비보조금 포함 1억3,000만원, 금산교 접속도로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하단에서 273페이지까지 지역기반시설 확충 4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포함 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곡 산방마을 농업용수개발사업에 1억원, 사봉 사곡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포함하여 2억1,700만원, 문산 쑥밭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포함하여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하단에서 274페이지까지 가로정비 관리 2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포함 1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총 5개소에 국도비보조금 포함 6억5,000만원,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하단에서 275페이지까지 하천정비사업 5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포함 2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하천유지관리 1억7,2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국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앙배수로 하도정비 및 펌프교체사업에 3억원, 남강 호탄둔치 정비사업에 15억원, 동산리 204-2번지 일원 제방 보수보강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하단에서 276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일괄 편성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 뵙고 충분히 설명을 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참고하셔서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미리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르게 할 질문은 별로 없고요. 271페이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유지관리 수송 및 교통 도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비가 월등하게 높잖아요, 그죠? 이 건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국도비보조금 지원 계정에 50 대 50이 있고, 또 30 대 70이 있고 계정에 따라서 지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 반영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정해져 있어도 너무 높다, 그죠?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계산상?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도시계획도로는 국비지원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도시계획도로는 국비지원 대상사업에서 계정에 없습니다. 우리 시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일몰제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간다고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아니, 국도비 지원은……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 안 받는 것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거는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시비로서……

은애

서은애위원

일몰제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편성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해되기 어렵다는 거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일몰제 대비해서 최대한 개설 가능한 구간은 미리 개설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잡혀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이 말씀인 거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묘영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금산면 현지마을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여기에 도비가 1억2,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추정 예산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연장을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만큼만 충분히 개설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강묘영위원

잘 알겠고, 272페이지 금산교 보수보강 4억이 줄었는데 윤갑수 위원님이 늘 금산교 추락사고 안전조치 이런 데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줄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금산교를 당초 난간을 설치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산교가 원체 교통체증이 심해서 일부 교량을 개량해서 체증해소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안전도 보강하는 그런 걸 대비해서 난간시설비 4억원을 까 가지고 전체 교량 체계를 개선해서 하는 그 용역비로 용역을 해서 전체 같이 난간도 그때 보강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광미사거리 개선사업 있잖아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강묘영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며 또 당초 43억9,000만원이 전체 시비인지 아니면 이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위험도로개선 해 가지고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은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광미사거리 앞에 중앙시장 건너쪽인데 무단횡단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설치하고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머지 시비와 국도비 지원이 전체 그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은 50 대 50 계정이 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광미사거리에서 옛날 의료원 들어가는 쪽으로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2차선을.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갑수위원

제가.

류재수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금산교 보수 보강해 가지고 원래 7억 예산이 편성돼 있었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4억원을 줄이고 또 시설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해 가지고 4억을 다시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통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차량소통. 난간보수가 저는 더 급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 이 공사가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설계를 완료해서.

윤갑수위원

그러면 접속도로하고 그 다음 난간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전체를 개량하는 것으로.

윤갑수위원

저는 난간 때문에 시내 다리를 다 한번 돌아봤는데 제일 금산교에 맞는 난간은 상평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평교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옆에 인도나 자전거도로 달아 내는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은 휀스 부분은 상평교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도. 인도 간격이라든지 도로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비슷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공사가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구) 광미사거리에서 전에 의료원 있는 쪽 그 도로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대로를 말씀하는 겁니까? 교통사고가 잦다는 곳이?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금……

이현욱위원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중앙로를 말씀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니까요. 대로.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중앙시장 앞 쪽에.

이현욱위원

대로에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광미사거리에서 중앙로타리 쪽으로.

이현욱위원

그렇지요? 그 구간을 말씀하는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현욱위원

그럼 그 중간에 분리대를 설치하고 무단횡단이 안 되게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안전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는데 아까는 의료원 쪽으로 한다길래 그 쪽에는, 잘 알겠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중앙로타리 쪽입니다.

이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오늘 많이 헷갈리시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

웃음 소리

서정인위원

10호광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 오버되어 있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반영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보니까 예를 들면 10호광장 주변 평거주공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경우에는 2019년도 투자계획이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경을 통해서 20억이 되고 또 10호광장 주변 여중오거리가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사업비 20억에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20억 증액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40억.

서정인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투자계획이 10억이란 말입니다. 20억으로 반영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면 중기재정계획의 변경 수정없이 계속 추경을 통해서 해도 됩니까? 계획성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염려가 되어서 물어봅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이것은 10호광장 주변에서 평거주공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액이 90억이 계속비사업입니다. 올해 당초에 10억원을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하려고 했는데 10억원 가지고는 보상이 불과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을 해 가지고 최대한 좀 많이 보상을 해 가지고 개설사업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부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은 추경 반영되고 나면 바로 수정해서 ……

서정인위원

7월에 모아서 수정하겠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일괄 해 가지고 반영이 되어집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하신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중기재정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올해 2019년도 보상을 해 주려고 했으면 어느 정도 가감정을 했을 거고 그러면 가감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잡은 겁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당초예산 편성하는 금액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잠시 한 개 빠졌는데.

류재수위원장

예.

서정인위원

과장님, 작년에 개천예술제와 유등축제 기간에 폭우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때 상당히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고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게 거의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다 말이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 많습니다.

서정인위원

대충 보니까 작은 20억 단위 50억 이하 되는 소단위 배수개선사업은 네 댓개 되고 그리고 50억이 넘는 100억 가까이 가는 대형공사가 서 너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당초예산에만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가능하면 작은 사업들은 추경을 통해서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가을 되면 또 침수가 될, 침수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공사도 꼭 추경, 당초예산에 넘기라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추경을 통해서 넘겨 주면 거기에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줄여가는 것, 지금 8개가 차여 있더라고, 그 명단을 저는 농어촌공사사장 이취임식 때 나중에 가서 바로 사장 비서를 통해서 책상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도 하는데 신경을 쓰시고 우리 시도 우리 시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빠질지 몰라도 다음 추경 때는 꼭 넣어 가지고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교통환경국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사전에 의원님들 찾아 뵙고 설명을 잘 하셨는데 다음부터 국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설명 어차피 하신 자료들 취합해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만들어서 갖다 주시면,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사전설명 받은 걸 안 갖고 오신분들도 계세요. 하다 보면 뿔뿔이 흩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주면 참 좋겠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망경한보아파트 옹벽 구조안전진단은 언제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4월 말에 전체 공사가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되고 나면 바로 나올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4월말?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음으로 출연하신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이상래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쇄 책자에는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 당초예산액 대비 32억9,100만원이 증액된 134억2,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생활안전 추진사업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전원에게 화재대피용 구조 손수건 확대 보급으로 5,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6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사업에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1,0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민방위 관련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1억6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대비 2,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78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사업은 민방위 체험센터 내 공기환청기 구입에 따라서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민방위교육 운영 사업에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활동 지원사업비는 자원봉사자 종합보험가입으로 인해 여성민방위 기동대 보험료 전액 삭감 및 도비교부금 교부결정으로 1,200만원 감액된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1,900만원 감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방재관리 예산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019년 당초예산액 대비 11억8,900만원이 증액된 41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진성 월정마을 재해위험지 정비공사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풍수해보험 운영사업에 1,700만원 감액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지수 청담교 재가설 사업에 시비 포함 10억6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와 협조체제 강화사업으로 정촌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2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하천관리팀이 건설과로 이관되어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일괄 조정되어 2,300만원 감액된 1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승흥입니다. 감액된 것도 엄청나게 많고 증액된 거는 굵직굵직한 게 다 그렇다, 그죠?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백승흥위원

첫 대면을 먼저 하고 싶어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지금 5,800만원 277페이지 화재대피용 구조 손수건인데 이게 진주시 어린이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일부 보급했으나 지금 호응이 좋아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관내 어린이집 284개소 및 유치원 54개소에 대해서 전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백승흥위원

호응도가 좋으면 각 초등학교도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건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백승흥위원

현재 우리는 어린이집 전체 유치원?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어린이집 및 유치원 전체 다 보급할 계획입니다.

백승흥위원

상당히 효과적인 면이 특별하게 이래서 좋다 이런 건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이게 구조 손수건 샘플인데 (손수건을 들어 보이며) 화재가 났을 때 이 손수건으로 막으면 화염이라든지 연기 질식이 방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한 사람 생명이라도 구한다면 작은 예산으로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승흥위원

그럼 그걸 특별히 지정해서 지정석에 놔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백승흥위원

갖고 다니지는 못할 거고.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이미 다 보급을 했습니다, 샘플을.

백승흥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어린이집에 비치를 해 둔단 말입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한 개 단가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한 개당 3,000원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3,000원?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손수건 하나가.

류재수위원장

3,000원이면 5,800만원으로 다 돌아가 집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손수건이 보급해야 될 게 19,100개입니다. 19,100개를 하기 때문에 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맞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촌에 119안전센터 부지가 어디 쯤 위치라 했습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이 부지는 지금 뿌리산단하고 정촌산단 가운데 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정촌산단인 셈이네요?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정촌산단 공업단지 큰 도로변 바로 건너 편에 뿌리산단 도로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삽니까? 돈을 주는 게, 땅 주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데요?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땅 주인은 지금 뿌리산단에서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류재수위원장

뿌리산단 부지예요?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지원시설 부지.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용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몇 평이나 됩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620평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평당?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평당 한 300만원. 평당 300만원 정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340만원쯤 치네요. 말씀하세요.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도의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여기 도비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없습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안전센터 건립은 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땅은 지자체에서 사고 건물은 도비로 짓는 그런 경우가 다 됩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도에서 확보해 가지고 내려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19센터 부지를 빨리 매입을 하면 건축비용은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거기에 연계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부지 부분은 시에서 사고 건설 부분은 도에서 내려오고.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건축비는 자기들이 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119안전센터 부지는 100% 지자체에서 진주시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이현욱위원

금산에는 진주시에서 샀습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금산에 산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이현욱위원

금산은 진주 시비로 산 게 아닙니다.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금산은 아마 도에서 산……

이현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는 이게 전 시장님 있을 때부터 부지 사는 게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에 세 곳을 지어주려는데 땅만 진주시에서 제공을 해 달라, 진주 행정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 상위법에 보면 소방서는 도 관할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지와 건물을 다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한 개도 못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산 같은 경우에도 부지를 달라고 해도 안 줘 가지고 결국은 경상남도에서 부지를 사 줘 가지고 지금 신축중입니다.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도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해야, 21억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맞는데 도에서 관리를 하고 도에서 모든 것은 지어 가지고 도에서 관리하는 건데 진주시에서 땅까지 제공해서 하는 건,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밀양에도 이번에 한 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땅을 사 줘 가지고 신축 중인 것으로 어제 파악을 했는데 정촌에도,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도에서도 어느 정도 기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섣불리 진주시에서 21억을 주고 덜렁 사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거의 팔 구십 프로는 땅은 지자체에서 사고 건물은 도에서 짓는 걸로 그렇게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는 농촌이 많아 가지고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진주시에서 할 수 없고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는데 국회 쪽에서 돌아온 것은 보니까 풍수해 저감시설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 왔습니다. 풍수해 저감시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정되는 것이며 풍수해 저감시설로 등록되려면 몇 년마다 거기에 적합하지가 않아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 왔더라고요.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풍수해 저감시설은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 지금 물난리가 나서 예를 들어서 대곡에 한 곳에 금산에 현지천에 물난리가 나서 내년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면 10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그 사항이 ……

이현욱위원

그 특별교부세를 받으려면?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그 사항이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인 우리 시를 놓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곡이라든지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 되면 그게 풍수해 저감계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풍수해 저감계획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거 받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현욱위원

10년이라는 것은 상위법입니까? 우리 조례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이현욱위원

상위법입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이현욱위원

요즘에는 시대가 급변하고 농어촌 지형 지물이라든지 이런 게 삼 사년 1년마다 바뀌는데 10년마다 그걸 바꿔서 풍수해 저감장치를 교정을 한다는 것은, 올해 물난리가 났다 그러면 10년 후에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꼭 특별교부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장재 장흥지구 작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물이 많이 했을 경우에 풍수해 저감계획에 꼭 들어 있지 않더라도 경상남도나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 105억원을 우리 받았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로.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뿌리산단에 땅을 살 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된 거죠?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그건 2인 이상 감정평균가격으로 결정된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감정가, 그러면 감정가가 아니라 조성원가로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그건 법상 2인 이상 감정가 평균으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류재수위원장

공공시설용지잖아요?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공공시설용지도 감정가로 사야 돼요?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조성원가로 살 수 없어요?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지원시설용지거든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시설용지잖아요, 어찌됐든. 지원시설용지인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 그게 공영개발이 아니구나. 이게 공영개발로 볼 수 있나요, 뿌리산단을? 공영개발이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뿌리산단이 공영개발 맞습니까? 민간개발입니까? 공영개발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단조성팀장 할 때 ……

류재수위원장

마이크 앞에서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뿌리산단 자체는 첫째 공영개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근 2,000억 드니까 민간 플러스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컨소시엄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보면 방식은 민간개발 위주지만 공영개발로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조성원가는 산업용지에 대한 조성원가만 조성원가로 분양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것은 지원시설일 겁니다.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류재수위원장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용지로 매입을 하려면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거지요. 감정평가로 할 수도 있는데, 조성원가로 살 수 있죠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산업단지 자체가 이야기했듯이 이 자체는 산단이 위주기 때문에 산업용지만 조성원가로 공급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감정가에 의해서 지원해 ……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뒤에 한번 더 살펴 봐야 되겠네요.

이현욱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이현욱위원

산단이 120만원 1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시설에 들어 가야 됩니까?

류재수위원장

이건 지원시설인데 ……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산업시설용지가 121만원입니다.

이현욱위원

굳이 지원시설 쪽에 안 들어가도 안 됩니까? 이게 소방서인데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아닌데……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지원시설용지라는 것은 산단 안에 예를 들어서 공용이 좀 가미된 산단에 불이 났을 때 하는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이 용지는 지원시설 부지용지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 이 예산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공영개발인데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지 한번 살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

삼 사년 전에 정촌산단에서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그래서 긴급조치로 119를 불렀겠지요. 불렸는데 119가 바로 출동해 가지고 거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28분이 걸렸대요. 정촌산단에 공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전했어요. 혹시 그 얘기 들어 봤습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들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고 계십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진주소방서에서도 119안전센터를 세워야 된다 그 쪽에, 그 쪽에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긴급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또 다른 예산하고 틀려서 시간을 좀 급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 이 예산은 제대로 유지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깎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시가 행정을 집행할 때 별 생각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느낌을 한 번씩 받아요. 이것도 조성원가로 살 수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안 해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냥 2인 이상 감정평가해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게 검토를 안 해 보신 거예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법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하게 이것은 감정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감정가로 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감정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조성원가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히 잘 검토하셔야 된다, 이런 거죠.

서정인위원

좀 해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서정인위원

2019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2019년도 말입니까?

서정인위원

예, 올해.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지금 정확한 집계는 안 나오는데 대충 제가 생각하기는 18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집계는 아닙니다. 대충 18억 정도.

서정인위원

1년에 안전특별교부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재난안전특별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예를 들면 근래에 민원을 받은 사실인데 초전 흥한아파트 서편에 산이 있거든요. 산쪽에 그야말로 옛날 달동네처럼 판자촌처럼 계단을 정확하게 택지 조성이 되어서 올라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뒤죽박죽으로 건물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쪽에 가 보니까 비가 오면 산에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집 옆으로도 지나가고 담도 무너지고 그렇대요. 실제로 가 보니까 아무런 시설을 한다거나 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야말로 안길 포장 조금 해 준 것 외에는 없고 진주에 이런 곳도 있나 싶을 정도던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은 도로 내는 건설과에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안전특별교부세를 적용해 가지고 도로 내는 건 물론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또 옆에 물이 내려오고 산에 사태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거기에 같이 투입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 보냅니다. 위험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현장점검해 가지고 다시 교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인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진주 지역이 그 사고 때문에 제가 주택경관과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부분이 아닌데 이게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홍보물도 삭감되고, 안전문화 홍보물 및 홍보리플렛 제작을 매년 하는 거잖아요?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게 1,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삭감이 되어서 1,300만원인데요.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비치해서 그냥 두는 겁니까? 매년 제작을 합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홍보물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홍보물 내용이 다르면 매년 제작을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디 어디 비치를 하는 거지요?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기는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지하로 가는 길이 어디입니다 하고 그런 걸 다 작성해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아파트 재난대피소 그런 데 홍보물을 붙이고 각종 팜플렛이라든지 이번에 안전문화운동 할 때 그런 데 홍보물이라든지 어깨띠 그런 데 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교육 같은 건 시키지 않나요? 안전 관련해서 생활안전을 여기서 다 맡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프로그램도 너무 없고 안전보안관 활동 ……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안전보안관은 이미 교육을 다 시켜 가지고 보안관 자격증 다 수여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시켜 가지고.

은애

서은애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지금 안전보안관이 68명입니다, 현재.

은애

서은애위원

68명인데 예산이 이렇게 작습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안전보안관이 옛날에는 식대비만 줬는데 실비기 때문에 한 번 행사하면 1인당 1만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모든 읍면동에 이렇게 ……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배정을 해 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안전보안관이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활동들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이번에도 4월 15일 광미사거리에서 안전보안관하고 여성빈민방위대 자율방범대 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안전문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가 버리니까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대처가 안 되고 있고 문제가 자꾸 커지고 그죠? 무슨 방안이 없을까요?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

은애

서은애위원

캠페인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수시로 안전보안관 내지 여성민방위대를 활용해 가지고 교육하고 홍보물 배부하고, 직접 사람이 많은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설명도 하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홍보물 배부밖에 안 되지요? 아까 교육은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안전보안관 교육은 보안관증은 도에서 이미 배부된 상태고 또 우리 민방위 훈련할 때 거기서 실습 교육도 사실은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여기는 보안관이나 민방위대원들이나 이런 분들 교육시키는 건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일반 시민들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 것도 이 과에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일반 시민들 교육이라는 건 사실 전 시민을 상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시민들 하는 것보다 보안관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 민방위 교육 훈련할 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상황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죠? 앞으로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교육, 시민들이 제대로 대피할 수 있거나 뭘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일리가 있는 게,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지원시설이 지금 현재 분양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분양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분양 중에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분양이 아주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안 되다시피 ……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5필지 정도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지요?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러면 현재 분양하고 있는 대지 같으면 분양가로 매입하는 게 안 맞습니까? 아까 그 부분 소방안전센터.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규정상 지원시설 내 용지는 지원시설용지는 2개 감정한 후에 평균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것은 통상적으로 다 쓰이는 거고 용지가 부지가 분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신규 분양하고 있는 중인데 분양도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분양가로 매입해야 되는데 감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분양가보다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조금 높아지겠죠? 계산기 대강 해 보니까 330 되던데 초창기에 분양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대강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갑수위원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일반 공장 부지는 120정도 이게 333만원 정도 나오는데 감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분양가로 구입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다고 보고요. 지금 그것을 앞으로도 분양한 것을 감정해서 할 건지 물론 담당과가 아니지요?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윤갑수위원

이걸 한번 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사는 것만 감정해서 할 건지 앞으로도 업무지원시설 부지를 전부 다 감정을 해서 팔 건지 내가 볼 때는 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지원시설은 전부 다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지원시설은 무조건 감정을 하게 되어 있다 ……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지원시설에 분양 공고한 내용이 감정해 가지고 분양 공고한 내용입니다, 그냥 분양가격을 받는 게 아니고.

윤갑수위원

일반적으로 공장용지나 지원시설 부지를 매매를 할 때는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분양가 얼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공단용지는 분양가로 정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지원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로 감정을 해 가지고 분양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업무지원시설이 필요해서 한 개 산다, 그것도 감정을 할 겁니까? 아니고 시에서 샀으니까 이건 감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업무지원시설은……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국장님! 지원시설용지는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최고가 경쟁입찰을 하는 거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지금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분양공고를 내서 했는데 몇 필지 분양이 안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4필지가 안 됐다고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나머지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나머지 또 재공고 낼 그런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지금 총 지원시설용지가 몇 필지입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주차용지가 서 너 필지 되고요. 나머지 지원시설용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몇 개에서 몇 개가 팔리고 몇 개가 남아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그 현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대신에 3월말인가 4월 해 가지고 ……

류재수위원장

4월 4일 한다 그랬잖아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해 가지고 몇 필지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낼 그런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지원시설용지도 그렇게 안 팔리면 큰일이네 진짜 이거는. 어쨌든 지원시설용지는 감정평가에서 최고가 경쟁입찰을 하는데 소방서 부지는 감정가대로 진주시가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거지요?

상래

이상래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 추가로……

윤갑수위원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것 균형개발과에서 하지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균형개발과는 분양현황 정리해서 갖고 와 보십시오.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없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일이 있어서……

류재수위원장

누가 통보해 주셔서 오늘 중으로 가지고 오라고 그러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3,400만원이 증액된 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건설 및 운영 분야입니다. 9,100만원이 증액된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축허가 관리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우편요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에서 소방서와 화재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 업무협의와 간담회 증가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에서 진주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따른 공공건축가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경비운영경비 분야입니다. 4,300만원이 증액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조정 및 예산부족분 반영으로 사무관리비 1,600만원 여비 2,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공건축위원회는 꾸려졌어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지금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이 편성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인원으로 계속 가야 될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공공건축위원회를 임시로 편성했다고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요 앞에 작년말부터 시작해서 진행해 오면서 공공건축물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8명으로 해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 조례 통과시켰으면 정식으로 꾸려야 되지 않나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래서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 인원을 그대로 위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이 구성해야 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 수당 해 가지고 40만원 4명, 이 40만원의 근거는 어떻게 만들어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기술사수당이 33만6,000원이거든요. 그거 플러스 여비를 하면 40만원 정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축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실비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요?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들 공공건축.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래서 공공건축가 ……

은애

서은애위원

아까 임시로 하고 있는 여덟 분이 계시다면서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이 공공건축가가 포함되는 겁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4분이 포함되고 4분이 있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공공건축가 중에는 총괄계획가 1명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공건축가를 총괄 합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무원들도 포함되는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공무원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4분만 이렇게, 공공건축가 4분만 실비가 들어 가고 나머지는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 예산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조례 상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총괄계획가 1명 그리고 7명을 공공건축가로 임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

은애

서은애위원

예산이 나중에 모자라겠네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닙니다. 8시간 기준으로 해서 36만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오더라도 하루 내도록 있지를 않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실제 임시로 공공건축가 위원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데 실제 진주시에 공공건축을 하고 있는데 투입한 현장이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지금 예. 지금 4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가호동 행복복지센터 그리고 판문 우드랜드, 그리고 연암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성 숲속어린이 집에 어린이도서관하고 콘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의뢰해 놓고 있고 그리고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공공 공간이라든지 조경, 디자인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해 달라고 얼마 전에 또 각 부서에 전파를 했는데 아까 도시과 쪽에서도 전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과장님, 구)옥봉지역에 항교충효교육관을 건립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영 위원하고 저하고 가서 우리가 이 공공건축위원회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래 3일 전인가 평생학습과에서 공공건축 이 분들 해서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4군데가 우리가 빠졌어요. 이 쪽하고 저 쪽하고 유대가 안 되는 건가 말이 틀리는 건가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옥봉동에 있는 충효교육관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오래 전에 발주를 해서 이미 작년 7월에 준공해서 납품받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영 부의장님이 지금이라도 한번 공공건축가에서 검토를 해 보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해 줄 수 없겠나 해서 그게 지금 임시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 해서 전체 회의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회의를 가졌는데 실제 그 분들이 현장에도 가 보고 오고요. 건축사도 불러 가지고 충분한 질의 응답도 듣고 했는데 사실상 현재에 와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그 뒤쪽이 공원 구역으로 해 가지고 더 이상 침범할 수도 없었고 지반도 굉장히 악조건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 향교에 의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겨우 받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작년 7월에 그렇게 해서 준공되어 버린 작품이라서 우리 공공건축가에서 더 이상 하기에는 좀 실익이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 어차피 짓는 건데 백년지대계를 보고 하자,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악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제도가 있어서 좋은 분들이 가서 보면 좋은 대안이 안 나오겠나 그래서 정 과장님하고 제가 매치를 해 보십시오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혹시 향교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제가 단디 적어 놨는데 뭐가 잘못 되어 가나 싶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안 그래도 전체 회의에서 거론해서 회의를 해 봤는데 이게 사실은 기획단계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투입해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 이런 쪽으로 가는데 어쨌든 초기에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효교육관은 이미 준공이 된 설계 작품이라서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백승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좋은 제도가 있는 걸 다음에도 준공이 돼서 안 된다 이런 것 말고 애당초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이현욱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과장님한테 요즘 설계사에서 민원이 많이 와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공동주택 주차면적이 진주시에는 정확하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그것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 설계를 할 때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원룸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75㎡ 미만은 한 세대당 0.7대, 그리고 75㎡ 이상은 세대당 1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오면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를 하는데 사실상 원룸 세대 수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작게 허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 차량이 도로변으로 나오고 하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쪽에서 최소한 세대당 한 대씩은 하라고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면 그렇게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그렇게 조정이 안 되면 결국 반려 처분을 하는 실정까지 왔습니다. 그래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넣었어요. 결과는 국무총리실에서 진주시 편을 들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민원이 없으려면 빨리 주차장조례를 개정을 해서 세대당 1대 이상 만들면 되는데 아직 그건 작업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례는 미처 개정이 안 되고 그것을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서 적용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욱위원

빨리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7대만 되면 되는데 10세대를 짓는데 0.7대니까 7대만 되면 되는데 설계를 넣으니까 10대를 해라 이래 가지고 반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축설계사에서는 왜 그런지 영문도 모른다 진주시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관할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원이 되니까, 진주시 행정을 이야기를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아니. 조례는 교통행정과가 아니지요. 어느 담당입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주차장조례.

이현욱위원

조차장조례는 교통행정과입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이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제가 의논을 해 가지고 빨리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주차장조례에 0.7대로 되어 있어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그걸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사실은 창원 같은 데는 벌써 세대당 1대씩 하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도 현 실정을 감안해서 만들면 될 거라고 ……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조례 개정 전에 허가를 반려할 수, 법적으로 봐서 그게 가능합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사실은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면서 법대로 처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들어서 좀 행정지도보다는 강하게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 행정지도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고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 게 되면 결국은 조례라는 의미, 법을 제정하는 법치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 안정성에도 심대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교통행정과에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례 개정해버리면 이런 민원이 안 생기거든요.

서정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건 법치가, 인치라 인치. 안 그렇습니까? 조례로 했으면 조례대로 우리가 허가를 해 줘야 되지, 행정지도를 현실이 이러니까 그건 말이지요. 우리가 법치행정을 하는 이유는 예측 가능함이거든요, 예측 가능함. 그러면 이건 건축사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집을 지어서 임대해 가지고 겨우 노후에 먹고 살겠다 은퇴자들,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구상할 거 아니에요, 의논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반려가 돼 버린다면 그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조례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물론 과장님한테 얘기가 미리 나와서 합니다만 교통과에 할 얘기인데, 이현욱 위원이 들먹이기 때문에 들먹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인식을 공무원들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

서정인위원

조례 개정 간단 하잖아요. 조례 개정하면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최근에 국무총리실에 민원 넣은 그 내용이 ……

서정인위원

그게 아마 행정심판도 가 있을 거예요, 아마 도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행정심판 결과 나온 게 있나요, 혹시?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곽중추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8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4억6,400만원 증액된 20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정책지원 분야입니다. 47억8,000만원이 증액된 13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거급여지원에서 43억7,900만원이 증액된 13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운영 분야입니다. 2억1,600만원이 증액된 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촌주거환경정비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건설에서 공동주택 안전진단 심의수당 200만원을 증액하여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2억 증액한 7억과 도 내시보조금 1,300만원이 증액된 7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주거급여지원과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 잔액 반납금으로 국비 3억5,700만원과 도비 6,100만원을 합하여 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조직 개편에 따른 정산분으로 기본경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다음 달에 올라 오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지원조례는 당초에 있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소규모지원사업.

류재수위원장

소규모지원사업 그건 언제 올라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번에 없고 다음에 5월에.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건 건축과 소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5월에. 그럼 이 2억이 그 예산으로 편성된 거 아니에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현재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저희 주택경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사업이 좀 다릅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보통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지나요? 신청하는 곳이 많아서 이런 겁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당초에 5억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지원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은애

서은애위원

조례에 지금 5억으로 되어 있는 게, 조례에는 규정이 없나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5억으로 지금 매년.

은애

서은애위원

지원 규모가 되어 있지요,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조례는 그게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액수는 안 나와요.

은애

서은애위원

액수는 나와 있지 않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래서 당초에 46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6개소가 이번에 당초예산 5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 사업에 혜택을 못 보는 단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많은 필요성을 이야기해 가지고 민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파트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앞으로도 이렇게 갈텐데 추경으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필요하다고 넣고 안 하면 안 주고 하면 다 필요하다고 다 얘기해서 추경에 다 편성하지요. 이렇게 편성되는 것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실제로 현장조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시급성이 떨어지는 건 후순위로 미루어 가지고 하는데 그 분들이 자기 단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면서 저희 시에도 건의를 하지만 또 위원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번에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

은애

서은애위원

당초에 잘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많이 늘은 것도 감안을 하시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너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비중이 제일 높은 거는 주거급여 부분인데요. 주거급여가 당초에 가내시될 때에 많은 금액을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잡게 된 겁니다.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

어제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질문이라기보다는 282페이지 하단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 4억이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는 조례 제정을 선행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이번에는 불가피한 상황을 어제 설명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경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당초예산 대비 7억3,411만원이 증가한 529억4,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국 업무 추진은 조직개편으로 교통환경국이 신설되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교통공원관리는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의 한시적 직영체제 전환 운영에 따른 공원 유지관리 및 공휴일 공원 이용객 안내 자원봉사자 포상금 6,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휠체어택시 노후차량 12대 교체비가 당초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국비 2억4,000만원이 지원되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고정식 주창단속 CCTV 성능 개선은 9월 자동차 번호판 변경에 따른 신규 번호판 체계 식별이 어려운 단속카메라 6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 교통안전 수송은 최근 고령자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어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 자진반납자에게 시내버스 5년간 무료 이용을 위한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2,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 정산분으로 18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로 시내버스 승강장 쿨링포그 설치 등을 위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이자분 94만원과 저상버스운영 손실지원금 및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도비보조금 이자분 46만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설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에 대비하고자 이용 빈도가 높은 버스 승강장 4개소에 대해서 쿨링포그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활성화사업 지원은 삼성교통노조 파업으로 비상수송 현장근무 직원급식비 998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양시외버스정류장 휴게쉼터 조성은 27년 동안 휴게쉼터 없이 1일 천 여명이 불편을 겪는 이용객을 위해서 임차료 900만원과 리모델링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변에 상시 불법주차 하면 안 된다는 운전자의 인식 제고와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서 2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도비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저상버스 운영 손실지원금 도비보조금 이자분 14만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형시외버스는 어디를 빌린다는 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가호동사무소 앞에요. (사진을 들어보이면서) 남부농협마트 옆에 거깁니다.

류재수위원장

마트 옆에 건물을 빌린다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1층을. 거기에 지금 폰가게를 하고 있는데 10평 정도 됩니다. 지금 비가 오면 거기가 난장판이 되고 실제적으로 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 지금 있는 시외버스 정류장을 길이 폭을 더 넓혀 가지고 실제적으로 시외버스가 정시에 정한 공간에서 정차를 하고 출발할 수 있는 걸 환경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현재 저희 조치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정류장이 교통센터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바로 정촌초등학교 앞에 교통센터가 만들어질 건데 지금에서야 돈을 3,000만원 들이는 게 좀 안 그렇나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 조성사업이요, 부지 조성만 해도 21년에 마친다고 했는데 계속 놔 두기는 사실 진주시 규모로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쿨링포그라는 게 미세먼지 폭염 대비 시 하는데 제가 아까 사전을 찾아 보니까 정수 처리된 물을 특수노즐을 통해 빗방울의 천 분의 일 크기의 인공 안개를 분사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 놨는데, 이게 4대를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시범 운전을 해 보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 승강장 있지요. 그 위에서 미세하게 노즐이 지금 뭐냐 하면 이런 데서 시가지 옛날에 여름 되면 뿜어져 나옵니다. 피부에 느끼는 것 없이 안개 같이 됩니다. 그게 시내버스 승강장 앞면에서 ……

이현욱위원

부스 안에다가?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앞면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3～4도 정도 주변에 순간적으로 기온을 낮게 한답니다.

이현욱위원

여름에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여름철에만. 지금 공원 같은 데 가면 큰 펌프를 해서 쏘게 해 주고 있어요.

이현욱위원

그럼 한 대 설치하는데 2,500만원 정도 든다 이 말씀이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강장에 여름에 썬팅을 해 놨습니다. 그게 1도 내지 1.5도 다운을 시켜요, 그때 해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쿨링포그를 하면 삼 사도 더 내려 간답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기다리고 어르신들이 땡볕에 있는 부분, 제일 많이 이용하는, 한번 정도 시범적으로 할까 싶어서 했습니다.

이현욱위원

정책은 굉장히 좋은데 시내버스 승객이 감소해서 시내버스를 더 타게끔 유도도 할 수 있고 이런 정책은 좋은데 과연 효과가 검증된 게 있는지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보고된 게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작년도 해 가지고 삼 사도 정도 내린다고 사례가 있어서.

이현욱위원

그런 진주는 4군데 어디 어디에 설치를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중앙시장 주변에 시외버스터미널 제일은행 쪽도 있고 그 부분을, 양지가 드는 곳 햇빛이, 오후 되면 음지 드는 부분 봐 가지고 이용자하고 특히 할머니가 중앙시장 이용하는데 많이 기다리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장소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좋은 정책이고 또 돈도 적게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몇 개월 동안에 시설비가 2,500만원 드는데 1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잘 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세밀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아까 쿨링포그 내용은 아직 설치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선 그것보다는 승강장 베이에 보면 잠시 대기하는 상황에서 앉거나 했을 경우에, 전에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더 급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에 가 보면 아직도 일부는 그냥 동그란 시내버스 승강장 말뚝 하나만 세워 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비바람도 못 막고 현재 버스가 어디쯤 오는지 몇 번이 오는 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게 더 급하고 지금 문산초등학교 앞에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는 아주 최신식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유리로 되어서 비도 막고 바람도 막고 번호가 전광판에 몇 시 몇 분에 몇 번이 오고 있다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우선 급하게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쿨링포그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시범사업이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승강장 베이에 그 시설 개선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전수 파악 하셔서 우선적으로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도 그 전에는 10개소 됐는데 올해는 30개소로 확대했고요. 승강장 같은 경우는 하차하는 데는 그냥 기둥볼이 있습니다. 타는 쪽을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 중앙시장 주변에서 많이 타는 어르신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이용 빈도가 높은 데는 그런 시설을 주는 것도 시범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288페이지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카메라 설치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2억7,000이?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중점과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4개 과제 중에서 7개 과제 중에서 불법주정차 개선이 그 중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전무시관행이 전 국민 몸에 너무 베어 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소방시설 소방호스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그리고 횡단보도 그 기점에 하는 것은 일부 주정차 하면 폰 찍어서 안전 앱에 올리면 단속됩니다. 17일부터 했는데 저희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하면 단속된다는 걸 인식을 줘야 됩니다. 대도시에서는 조금 전에 고정식 주차단속 차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속하냐면요. 차고지에 11시에 출발하는 차 달고 그 다음 차 11시 7분이나 8분 그 다음 차에 붙이는 거지요. 그러면 두 차가 동시에 카메라가 갑니다. 10분 이내 앞에 차에 단속됐는데 뒤 차에 단속되면 그건 주차위반 과태료 매기는 거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민들한테 인식을 줘야 아무 사람도, 전 국민이 가다 보니까 내 차가 걸린다 폰 찍어서 국민신문고 올려 버리면 주차단속 4만원 받습니다. 소방시설은 8만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하면 안 된다, 진주시민이 신고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도 내가 불편하면 찍어 올리면 주차단속 된다는 소리지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간선도로변에는 그런 거를 아예 차 못 세운다는 분위기를 하고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사전적으로 이렇게 국민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할 때 진주시에서도 발 맞춰서 주정차 금지를 개선할 수 있게끔 획기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전주 원주 목포 오산은 하고 있습니다, 버스 위에 탑재해 붙이고 다니는 게.

백승흥위원

충분한 제도의 설명과 관행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차 2대가 2인 1조가 만약에 된다면 그 2대가 나가고 나면 다음은 단속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새 또 주차단속요원이 다니고요. 그 다음에 안전신문고에 일반 시민들이 단속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폰으로 1분 시간을 찍는 건 아무 것도 표시가 안 납니다. 지금 주차단속요원들이 방송을 해서 주차단속을 합니다. 인지를 하지요? 그것까지도 정부에서 못 믿어서 바로 1분 만에 단속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라도 찍어서 올려 버리면 주차위반인데 그러면 진주시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옆으로 옮기면 되는데 그걸 당일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주시는 홍보 측면에서도 그런 걸 탑재시켜서 단속된다, 단속된다는 이미지를 줘야 안 세우고 우리 시민들이 생활이 어려운 부분도 조금 그런 불필요한 피해를 주는 것을 해소시키는 제도적으로 하려는 거지 이것이 단속실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주정차는 도로변에 하면 안 된다는데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백승흥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실리를 안 따질 수는 없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노선이 120, 130, 251번이 나가면 총 6대가 3개조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우리가 염려가 되는 것은 그 시간대에 몇 시부터 몇 시에 나간다는 것이 나와 있을 거고 그게 한 번 나가 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무방비 상태가 되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앱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이 들어 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시내버스 전 차에 똑같은 간격으로 달아주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너무나 예산 낭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몇 대에 달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6대만요.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2억7,000이나 들어요, 이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전 차량에 달지 못합니다.

백승흥위원

그렇게 되면 이건 차라리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단속도 되지만 주간선도로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그 자체를 심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누구라도 주정차를 바로 1분이면 돌아서 찍어서 올려버리면 그건 왜 홍보 안 했나, 왜 제도적으로 안 했나 할 때는 진주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게 시민 인식을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하나의 국가적인 시책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백승흥위원

해야 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도와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백승흥위원

좋은 정책을 가지고 좋게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알고 불필요하지 않게끔 시민들이 아픔을 겪지 않게끔 잘 제도 개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어느 어느 노선에 하겠다는 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120번 ……

백승흥위원

130번 251번.

류재수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찾아 뵙고 설명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120번, 130번……

백승흥위원

251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거의 주요 간선도로는 다 되겠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큰 도로변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정도면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단속되고 하면.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만하고 나머지 우리가 단속할 때 방송을 한다 그랬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다른 도시처럼 주차단속알리미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불특정 다수한테 아니고, 가입이 된 사람한테 혜택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주시민 전체 가입하면 또 혜택인데 어떤 사람은 가입했으니까 혜택을 보고 옆에 차가 알리미 오니까 옆에 사람은 자기한테 안 울리니까 단속이 되고 ……

류재수위원장

아니, 신청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계속 신청을 합니다. 신청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물론 간선도로변에 주정차위반은 즉시 즉시 단속해 가지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지만, 그 외의 것은 방송보다는 주차단속알리미서비스가 참 좋을 것 같은데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더 있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지역만 되는데 타지 사람들 관광객이 오면 백발백중에 걸려서 왜 낮에만 당하냐, 그 민원이 더 쇄도한답니다. 그리고 시민 전체가 가입을 안 해서 차별한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저희들도 그 제도가 전체적으로 가입되면 되는데 안 된 분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주정차 위반한 똑 같이 불특정 다수한테 기회를 균등히 주고 단속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들 지금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차후 개선할 점이 나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단속 건수를 보니까 지금 시에서 예상이나 기본으로 잡은 것보다 300% 단속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1년에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차단속, 대강? 제가 전에 보니까 6만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렇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주차 단속하려면 주차 공간을 확보해 놓고 주차단속을 해야지 차를 사실 머리에 들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절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지 무조건 단속만 해 가지고, 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300%를 더 실적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결국은 시민들 호주머니 털어가는 건데 그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교통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만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늘리고 난 다음에 탄력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단속하는 사람들의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제가 일례를 들어서 작년에 민간인 합동위령제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옆에서 행사를 했는데 한꺼번에 차가 100대씩 들이 닥치니까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며칠 있으니까 집으로 딱지가 날라 왔더라고요. 그건 공식적인 행사고 시에서 하는 행사고 갔는데도 딱지를 끊었더라고요.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한순간에 행사장에 많은 차가 모여들면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도 날라 오고 그리고 이번 음력설에도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하대동 오거리 근처에서 제가 스티커를 하나 받았어요. 그것도 잠깐 들어가서 내 양말 한 켤레 사 왔는데도 스티커를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통과에 물어보니까 7분이 소요됐다고 하더라고요. 7분이 걸리면 스티커 발부된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전후 해 가지고는 재래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해서 시장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정인위원

다가구주택 주차 면적 요즘 말썽이 있고 한데 조례 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거요? 지금 0.7대 이상 되어 있지요? 0.7대 이상인데 사실 규제가 완화된 겁니다. 다른 데는 1대 이상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국무총리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민원이 넣어 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조사관 이야기는 진주시의 한 대 요구는 정당하다 그리고 민원한테 진주시 답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주차 문제를 확보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교통행정과 건축신고 들어 오면 주차 면수 올릴 거라고 진짜 싸움하고 싸움하고 합니다. 그런데 1.0을 했을 때는 시민들의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시내 전역에 조사하니까 0.6대도 있는 데가 있고요. 1.8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 중심지는 1.8 대면 0.7 해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0.7대 이상 올려서 탄력적으로 많이 확보하는 거고 촌에 누구 말대로 0.6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1대 이상으로 올려라 그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 데는 좀 작게 탄력적으로 우리가 집을 짓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1.0을 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한테 느끼는 부담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1.0을 하라면 그렇게 저희들 검토도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한 세대에 한 대하는 거는 옳다고 봅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냐 하면 다가구주택 20평 이하죠,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20평 이하에 거의 한 대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조례에는 0.7대 해 놓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7대 이상이기 때문에, 신고는 0.7대만 처리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신고는. 허가는 기본부터 되어야 되는데 신고는 기본 최소면적만 맞추면 신고 처리가 됩니다. 허가는 교통상황이나 주변환경을 검토해서 허가를 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다가구주택은 허가에 포함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신고 대상은 기본만 ……

서정인위원

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이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서정인위원

그럼 예를 들면 한 대 하라고 할 때 한 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동에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을 해서 읍면동별로 보면 주차 대수가 다 틀려요, 어느 정도 한 세대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주차수요도 맞춰 나가야 되지……

서정인위원

조례도 그렇게 조치할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네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0.7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진주시에 하고 있는 것이 0.7대를 한 대, 1.3을 해라 1.5를 해라 그게 정당하다, 꼭 조례가 위법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정상적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서정인위원

규제위원회하고 법은 또 다르잖아요. 그것은 물론 과장님의 의견에 힘을 실을 수는 있으나 그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게 오히려 간편하지 않을까요, 이런 분쟁을 없애는 방법에 있어서?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똑 같습니다. 한 대 이상이면 다른 데는 한 대 이상 더 요구, 그건 한 대 이래 버리면 되는데요. 다른 데는 한 대 이상 해 놨습니다. 그러면 1.3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조례 상에 한 대 이상 있으면 꼭 한 대가 아니라 1.5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는 0.7대 이상으로 요구하게끔 이상으로 해 놨다는 말이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서정인위원

내가 조례 확인 못 해 봤는데 …… 그러면 예를 들면 허가가 들어 왔을 때 0.7대를 예를 들면 1대로 해라 라고, 그 허가를 반려할 수 있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서정인위원

법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서정인위원

그렇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국무총리조정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진주시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0.7대만 하면 될 건데 우리한테 1대를 요구하고 그 규제 대상이다 그래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이번 3월에 했습니다. 그 2건을 가지고 진주시 입장을 그대로 자기들도 인정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인정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규제대상이 아니다.

서정인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민원인이 민원 제기한 내용도 있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준 공문도 있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민원 규제 건의에 대한 회시 온 거를 그냥 문서 주라고 했거든요. 자기 의견을 민원인한테 통보한 내용만 그것이 자기들 입장이다 해서 보내 줬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걸 한번 봅시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개인정보가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고 주시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담당팀장, 위원장석으로 가서 자료 전달)

이현욱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설계사무실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건축과도 통보해 줬고요. 최종 나오고 나서 ……

이현욱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3월에 나왔습니다.

윤갑수위원

건축과는 모르고 있던데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건축과는 통보해 줬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건축과에서 아까 왔다고 그랬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접 건축과장한테 전화까지 했습니다.

윤갑수위원

조례 부분이 ……

백승흥위원

조례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국무총리조정실에서 0.7대 이상 조례는 정상적이고 진주가 규제가 더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조례 위법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내나 똑같이 1.0 이상 되어 있고 우리는 0.7 이상 되어 있는데 우리가 더 탄력적이라 이거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한 대로 맞춰 버리면 오히려 0.7대 해 줘도 무난한 것까지 규제가 되어 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운영을 묘를 살리는 점에는 이게 낫다 이 말이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읍면동 보면 다른 데는 판문동이 0.23 나옵니다. 그러면 한 대를 하라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리고 다른 데는 신안동은 1.91 나옵니다.

이현욱위원

2대를 해야 되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0.7대 했다면 터무니 없이 되는 거지요.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질문 잘 들었습니다. 288페이지 고정식 주차단속 CCTV성능개선 있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고정식 주차단속 CCTV성능개선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 올라 왔네요? CCTV를 교체하는 건가요, 성능을 개선한다는 거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위에 CCTV 있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교체하는 거는 연차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9월에 번호판이 바뀝니다. 그 번호판을 인식 못하는 장비가 6대 있어요. 그걸 바꾼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자동차 번호판이 ……

은애

서은애위원

왜 이게 추경에 올라 왔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9월부터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국병입니다. 환경관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의 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단체 육성입니다.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실 선정에 따른 보수지원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세부내역은 간사 채용 인건비 1,800만원 건물대부료 500만원이며 개보수 지원비로는 구) 본성동 사무소 노후된 건물의 리모델링비 1,700만원 그리고 컴퓨터 책상 등 비품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2019년 야생동물 피해 분야 국도비 예산 3월 확정내시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이 도비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국비 410만원 또 도비 1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획틀 사업은 국도비 2,73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발생 시기에 도로살수 청소차를 긴급 집중 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입니다. 사업장의 일반버너를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버너로 교체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올해 2대를 신청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금액 상향에 따른 부족분 98만6,000원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사업으로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 교체 시 일반보일러와 차액분이 16만원입니다. 16만원 50대분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293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국도비 감액분 1억483만원을 시비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국도비 추가 편성에 따라서 지원 대수가 30대 증가되어 한 대당 1,700만원씩 총 5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존 60대분 합해 가지고 금년 총 사업량은 9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올해 2월에 5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였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중에서 호흡기 질환자에게도 지원하고자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미세먼지 저감 회피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 주변에 부스형 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기대효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이어서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위해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0대고 대당 국비 125만원 도비 30만원 시비 9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반환금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는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사업구간과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감시선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상승으로 1,0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미지급분과 퇴직금정산지급을 위해 2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2019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서 관리 인원 1명이 증원되어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촌 사봉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기술진단 대상 공정이 추가가 되어 각각 1,092만원과 9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별책 17페이지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사업이 총 사업비 2,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2년 전인가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주만 유독 이게 늦게 대응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할 게 있습니까?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변명 같지만 사실상 전기차 역시 진주시는 좀 출발도 늦고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할 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상정됐지요,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조례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계획수립 이런 부분이 조문에 들어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이나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건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금년 11월에 경상남도에서 미세먼지 총괄 해 가지고 용역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내년도에 경상남도 미세먼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시군에는 2021년 정도 되어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대기 중에서 공기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주만 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인건비 문제인데 몇 명분입니까?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4명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때 설명하러 오셨을 때 2명은 판결을 받은 분이고 2명은 판결 안 받은 분인인데 판결 안 받은 분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이 반영됐냐고 했거든요? 판결 안 받은 분도 주실 거예요? 주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통상임금 중에서 빠진 부분이 3년치 4명을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잡았고요. 퇴직금 한 분이 중간 정산해서 1억원 ……

류재수위원장

아니, 그 얘기 말고.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다 줄 계획으로 4명을 총괄해서 잡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판결 안 받은 분……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4명 다 판결받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4명 다 받았어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2명만 받고 2명은 안 받았다고…… 이 과가 아닌가…… 환경관리과.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4명 다 받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맞는데. 4명 다 받았어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왜 2명은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두 명은 판결 안 받았는데 그 분들까지 줘야 될 걸로 예상……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4명 다 받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일일이 와서 설명한 것 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다 2명 받고 2명 안 받았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다 받았다고 ……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류재수위원장

팀장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무직이 총 몇 명인데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4명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 받았으면 다행입니다. 다 주는 게 좋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보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나중에 2명은 안 줬다 이런 소리 들리면 안 됩니다.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윤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 제안에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천원 단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9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34억5,750만7,000원에서 2억115만원이 증액된 예산액 236억5,865만7,000원입니다. 시가지 청소 공공운영비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2018년 1월 1일자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되어 2019년 폐기물 처분부담금 첫 시행되는 제도로 당초 6만톤의 물량을 예상하였으나 1,657톤이 증가된 61,657톤으로 기정액 9억원에서 2,513만원이 증액된 예산액 9억2,51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후 매립장 및 주변관리 사무관리비는 문산 상문리 소재 사용종료 매립장 토양 가스 성상검사 중 성상검사가 당초 2개소였으나 2018년 12월 31일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가 개정되어 연 4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기정액 320만원에서 95만원이 증액된 예산액 415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청소관리 사무소 운영 공공운영비 중 상대동 청사관리사무소 출입문 차단기 설치 600만원을 삭감 후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리모콘방식에서 차량번호인식기 방식으로 교체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한 예산액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법투기쓰레기처리 사무관리비는 농폐자재처리비 4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으로 조정하여 농폐자재처리장비 임차료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액 2,2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민간위탁금 농폐자재 처리비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액 4억5,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중간 부분 기간제근로자보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인건비는 6월부터 10월까지 95일간 6명을 채용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도비매칭사업으로 4,466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재활용품 수거망 구입은 상가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배출 방지와 자원회수율 제고를 위한 도비매칭사업으로 1,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7년 2018년 농촌폐비닐수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90만원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증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사업비는 예비비 6,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폐기물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용역비입니다. 참고로 청소과 특별회계는 소각장 설치와 음식물류 신 증설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 청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게 몇 페이지라 그랬습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445페이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예산이 100억 정도 남아 있었는데 왜 이렇게 ……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190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디서 늘었지요? 어디서 돈이 들어 왔습니까? 혁신도시 ……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혁신도시 그건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충무공동에서 받은 게 원래 150억 정도 받았다가 ……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140억 정도 받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한 40억 반납하고 그랬는데, 100억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구 십……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역세권 개발하고 나서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90억은 어디에서 온 돈이에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게 지금 역세권에서 온 돈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안 왔다면서?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아니, 역세권에서 개발하고 난 다음에 돈이 저희들한테 들어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치만 잡혀 있고 돈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얘기입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올해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때 제가 못 봤구나…… 역세권에서 구 십 ……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90억 정도.

류재수위원장

들어올거다. 언제 들어옵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택지가 분양되어야 들어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폐자재 예를 들면 폐부직포 처리를 위해서 본 위원이 7대 172회 정례회 때 5분발언 해 가지고 시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래도 몇 년 만에 이게 실행이 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폐부직포가 자부담 없이 그냥 시에서 다 처리를 해 주나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사업비 해 가지고.

서정인위원

그냥 가져 오면 다 처리해 주는 걸로?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예를 들면 단목 들이나 금산 들, 장재 들 이런 곳에 폐부직표가 쌓여 있는 양이 줄어 들겠네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아무래도 수거를 하면 지금 줄어듭니다.

서정인위원

현재 좀 쌓여있는 것 같던데?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쌓여 있어도 저희들이 일을 용역을 다 해 가지고 입찰 보기 전에 있어서, 입찰 보고 난 다음에 업체가 선정되면 수거 이 삼일 전에 읍면동에 이야기를 해 줄 겁니다. 어느 면은 몇 월 며칠 자 일 수거를 어디 해 달라, 또 어느 면은 몇 월 며칠 언제까지 어느 장소에 수거를 해 달라 ……

서정인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진행하고 있네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장소 선정하고 얼추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실제로 농가에 하우스단지 같은 데 주위에 쌓여 있는 게 처리가 되고 있네요, 지금?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지금은 ……

서정인위원

아직은……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아이엔지입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서정인위원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다 말이지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앞으로 그게 줄어들고 계속 처리가 된다는 얘기다, 그죠?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농가 부담없이?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청소과에서 소관이 아니고 앞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었지요, 이 부분을?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신규 부직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7년 정도, 사용기간이 7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 나오면 폐기물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미리 살 때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제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정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협의도 받은 부분도 있고 신규 받을 때 처리비까지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농가들하고 이해도 좀 시키고 그죠? 지금 해 온, 그게 수익자부담원칙은 맞는 거거든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자기가 처리하는 게 맞단 말이지요, 그죠? 그리고 농 폐자재 처리비가 28만3,000원 되어 있다 톤에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일본에 오사카 소각장에 본 위원이 두 번 정도 연수를 통해서 가 본 일이 있는데 일본에서 약 11만원 정도에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배보다 더 되네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아래 용역을 마쳤는데 지금 용역 단가가 38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밀양에 ……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저희가, 용역해 가지고 단가가 38만원 잡혀 있는데 저희는 38만원이라는 게 수거 운반 그 다음에 파쇄 소각까지 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38만원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28만원 이건 처리하는 ……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처리비만 당초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당초 물량이 1,600톤 정도 나올 줄 알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물량을 받아 보니까 730톤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반밖에 안 나왔는데 그 730톤을 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수거 운반하고, 저희들이 수거 운반 파쇄 소각까지 다 해 봐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다 해 봐라 하니까 용역비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업체가 진주에 4군데가 있지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맨 마지막에 인가받은 데가?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이엔에프입니다.

서정인위원

한 때 다스가 누구 것이냐는 얘기가 많이 돌고 요즘 시중에 이엔에프가 누구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풍문으로 들리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저도 인터넷신문에서는 봤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떤 입장입니까, 시에서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것이 누구 것이다 라고 말할 입장은 안 된다고 봅니다.

서정인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승흥 위원.

백승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제일 힘든 곳에서 연일 업무를 기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신데 ……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백승흥위원

하나만 여쭈어볼 게 있어서, 지금 청소하청업체가 4군데가 있는데 지금 음식물처리 수거를 하는 차량들이, 언제부터 딱 가는 그 노선만 갑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경유를 했다가 움직입니까? 가는 그 자리만 계속 돌고 있던데.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가 4개사입니다. 저희들이 수거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무슨 동 무슨 동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지 무슨 동 노선을 따라 가라 식으로는 안 하기 때문에 아마 회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은요.

백승흥위원

그러면 면부에 지금 다니고 있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 500m 떨어진 곳에 식당을 오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식당에서 청소차량에게 전화를 해서 와서 수거를 해 가십시오 이러니까 청소차량 관리자가 그 차량 노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못하고 다른 데 폐기를 하라 그러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얼척이 없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면부도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지정된 면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면 무슨 면에 무슨 리 이런 식으로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면이 저희들하고 계약된 부락인지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참고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마치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

백승흥위원

마치고 별도로 해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묘영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농폐자재 이게 생활쓰레기로 봅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아닙니다. 농폐자재라는 것은 폐부직포, 그 다음에 차양막 양액배지 3개만 수거를 합니다.

강묘영위원

아니, 생활쓰레기로 보시는지 아니면 산업폐기물로 보시는지 어떻게 ……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건 생활쓰레기로 안……

강묘영위원

그러면 산업폐기물입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것도 애매모호합니다. 산업폐기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다 저거다 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스럽습니다.

강묘영위원

보통 생활쓰레기는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산업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업체에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업체에 처리를 합니다.

강묘영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이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거 ……

강묘영위원

수거를 해도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수거를 해 가지고 파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각을 합니다.

강묘영위원

소각을 한다고?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매립이 아니고 소각을 합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 환경에 오염이 안 됩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소각장이 처리가 있는 거기에 가서 소각을 합니다. 진주에는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요.

강묘영위원

그럼 진주 말고 다른 업체에서?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다른 업체에서, 진주업체가 수거를 해서 소각할 수 있는, 진주는 소각할 수 있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남강제지, 동일하고 하여튼 세 군데가 거기에서 화로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는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보통 종량제봉투 이것 다 시민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일부를?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강묘영위원

부담을 해서 담아 가지고 배출하는데 공사장 이런 데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발생하는 폐기물 같은 건 다 사업자가 폐기물 업체에 위탁하거나 비용 부담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강묘영위원

이게 진짜 형평성에 맞지는 않은데 시 예산으로 굳이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피피마대포대는 본인이 사 가지고 합니다.

강묘영위원

아니요. 농폐자재 이 부분에서.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이 부분에서요?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묘영위원

예.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조금 전에도 서정인 위원님께서 예전에 5분자유발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공약사업으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농가에 대해서 폐부직포,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차양막이 너무 너드러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농촌이 너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환경도 오염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시에서 이번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도비를 매칭까지 했습니다. 시비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도비까지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

이현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역시도 농촌지역의 지역 의원인데도 형평성에는 안 맞습니다. 타이어라든지 특수 생산품이 되면 생산에서부터 수거비용까지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자기네들이 다 하고 나서 버려 놓고 진주시 행정에 치워 달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다른 걸 하나 물어보겠는데 쓰레기 종량봉투 제작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진주시에서?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업체하고 매칭을 시켜 줍니다, 계약을.

이현욱위원

그러면 쓰레기 치우는 회사에서 그걸 사 가지고 와 ……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계약은.

이현욱위원

그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진주시에서 공장에서 사 가지고 옵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만들어 달라 하면 조달청에서 쓰레기봉투 만드는 제작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받으면 저희들이 4개 대행사에 배부를 합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 4개 대행사에서 판매를 하고 소매점으로 판매를 하고 ……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소매점에서 요구하면 자기들이 갖다 주고 합니다.

이현욱위원

이걸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제가 판매업을 마트를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구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팔러 오셨더래요. 예를 들어서 2,000원 짜리 같으면 1,200원에 줄게, 진주시 마크가 그대로 되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사도 되는지?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면 저희들이 알아 보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차 넘버를 찍지를 못했대요. 가능한지 그런 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판매를 하고 다니면 우리가 판매를 하면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판매율이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8% 정도.

이현욱위원

그러면 어느 소매점에 가서 마진을 50% 30% 이상 준다고 하면 그 유혹을 안 당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자들이 쓰레기 종량제 정상 봉투인지 정상이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렇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요.

류재수위원장

그것은 엄중한 범죄행위네요.

이현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 자체가요.

류재수위원장

조사해 보십시오.

이현욱위원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현욱위원

똑같은 봉투에 일반인들은 봤을 때 정상적인 종량제봉투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만들면 ……

류재수위원장

조사해 가지고 형사고발까지 해야 됩니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저희들이 바코드를 보면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새카만 줄을 쳐 놓은 건데 저희들이 나중에 하게 되면 형사고발로 처리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렇게 부탁을,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건 위조지폐 만드는 것하고 똑 같은 거예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위원

잠시만.

류재수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작년부터 저희 동네 초전하고 금산이 말입니다. 거리에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거리에 청소가 평소에는 쓰레기도 좀 있고 그랬는데 청소를 너무 잘 해서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니면 인력을 많이 투입했습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일단 칭찬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한다 그 대가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당연하겠지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거리가.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전반적으로 깨끗해졌다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 뒷처리는 예를 들면 임금이라든지 노동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쓰고 계시지요, 우리 과에서도?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청소업체의 근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영하는 환경공무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청소업체에서 고용하는 근로자는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매년 서로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청소 민간위탁업체들 정산 해마다 하고 계시죠?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작년분 정산서 나와 있지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용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나오는대로 한 부 주시고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6명 인건비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활동을 한다 그랬죠?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가서 분리수거하는 걸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파트는 분리배출 잘 되고 있잖아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해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6명 인건비가 4,460만원이다 그러면 칠 백 몇 십만원 되네 …… 그리고 예산과 다른 문제인데 마트에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나요, 대형마트?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대형마트는 잘 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잘 되고 있어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대형마트는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말하는 대형마트는 탑마트 그런 종류의 대형마트를 이야기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건 제가 ……

류재수위원장

확인해 보셨어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솔직히 확인을 안 해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침에 제가 우연히 목격했는데 아침 7시 20분쯤 제가 평거동을 갔는데 탑마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 가서 싣고 있길래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보고 그 앞에까지 가 봤어요. 가니까 분리배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생선대가리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해야 될 것들을 그대로 봉투에 넣었는데 차가 압축을 하지 않습니까. 압축을 하니까 음식물 폐기물이 침출수가 쭉 나오더라고요. 대형마트들이 지금 분리배출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저희들이 한번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심각하더라고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음식물쓰레기 따로 분리 안 하고 봉투에 넣어 가지고, 귀찮으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꼭 지도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되도록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마트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150㎡ 이상 200㎡입니까? 이상은……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200㎡.

류재수위원장

식당은 받지 않잖아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마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그런 데 해당되지 않습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아니고 그 면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0㎡ 미만일 수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마트 안에 생선머리나 이런 ……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전체적인 게 아니고 ……

류재수위원장

200㎡ 이하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연면적이 아니고 ……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생활폐기물이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생활폐기물로 받는 거는 맞는데 진주 전체 마트 조사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참고로 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백 위원님.

백승흥위원

죄송합니다. 혹시 과장님 음식물쓰레기가 1주일에 세 번 돌지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백승흥위원

재활용도 세 번 돌지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종량제봉투가 3번 돕니다. 종량제봉투 3번, 재활용 3번 음식물 3번.

백승흥위원

그렇게 돌지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래서 변형을 줘 보면 좋겠다 싶은 본 위원 생각에 음식물이 지금 동부에 가면 상당히 골치가 아프거든요. 이틀에 한 번 나가도 정말 골이 아픈데 음식물을 예를 들어서 일주에 5번 음식물 나가 버리고 재활용을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재활용은 냄새가 나거나 썩는 게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은 재활용만 수거가 되고 음식물은 일주일에 5번 하면 냄새도 안나고 깨끗하게 되겠다 싶은데 ……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다 돈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돈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되어서 ……

백승흥위원

제가 볼 적에는 똑 같은 차가 6대가 나가면 똑 같은 원리가 되던데?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거차가 도는 것하고 음식물 나오는 것하고 전부 다 비용이 차이가 무지 납니다. 비용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곤란스럽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본 위원 생각에 동부에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차라리 6번을 돈다면 5번 이렇게 돌고 한번 돌면 깨끗하겠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두 개 과가 남았는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억5,162만원이 증가한 168억9,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정책숲가꾸기 포상금은 전년도 숲가꾸기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도비시상금200만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해서 금회 추경예산 편성코자 합니다. 임도시설 자본에 시설비는 집현산 임도 진입로 노후 소교량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금회 신규로 편성하였고 하단의 밤나무 토양 개량사업은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5만원이 증액된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7만원과 FTA 폐업지원금 258만원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며 중간 부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경상사업에 시설비는 상반기 피해고사목 다량 발생으로 하반기 방제사업비 부족과 지속적인 방제 및 소나무재선충병의 적극적 예방을 통한 재발생 방지를 위해서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에 3억원 나무예방주사사업에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디지털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20만원은 산불방지 대책사업을 위한 도비가 교부 통지되어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 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소규모 수선정비와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및 체험 수요에 따른 재료구입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1,000만원과 재료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드랜드 이용 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확충 정비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월아산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드랜드만의 특화된 기념품 제작을 통한 홍보와 체험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기념품 제작기기 및 문화공연 운영시설 구입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월아산 우드랜드 문화공연행사는 음악회 전시회 등 문화공연행사의 주기적 개최를 통해서 시민 문화생활 욕구 해소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명상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2,029만원은 도비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서 재원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월아산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공간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 1억원을 금회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공원 관리임도 개설사업은 방어산의 원활한 관리와 탐방로 기능 부여를 위해서 임도를 개설코자 임도 타당성평가 결과를 시행한 결과 노선이 일부 늘어난 관계로 금회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며,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시공감리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중간의 월아산 자연휴양림조성 관리비 1,692만원은 또한 견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회 신규 반영하였고, 숲속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및 건축 실내외 완성도 향상을 위해서 부족분 5억원을 금회 증액코자 합니다. 이 중 2억원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편성코자 하며 일단 견실한 시공과 사업추진을 위해서 감리비 1,66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하단에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 32억원에서 52억원으로 사업규모를 확대 변경 시행함에 따른 부족한 용역비 8,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진성면 동산리 일원의 산림휴양과 함께 건전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과부족분을 일괄 조정한 사항으로서 급량비는 124만원이 감액된 1,872만원을, 관내여비는 288만원을 감액해서 4,320만원을 관외여비는 56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각각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전에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하던 것을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금회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3,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8,700만원을 각각 반환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윤갑수 위원.

윤갑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선학산에 에어로빅하는 곳에 운동하는 곳에 방송설비 관련해 가지고 내용 들은 게 있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방송설비 관련해서 체육 관련하긴 한데 등산로 관리를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에어로빅 하는 단체 회장님인가 되시는 분이 사무실에 찾아 오셔 가지고 그 관계 민원을 제기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걸 시설을 보완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해 가지고 공원을 이용하는 나이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설이 낡아서 고장이 나서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그 산책로에 제가 등산을 몇 번 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오르내리는 도중에 앉을 의자가 중간 중간에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올해 할 거라고 그러던데 ……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올해 춘기에 등산로 정비사업할 때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방송설비는 올해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미리 오셔서 설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궁금한 건 아니고 300페이지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관리에서 기념품 제작기기 및 문화공연 운영시설 구입 있잖아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원래 8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 800만원은 뭘 하려고 했던 거지요? 기념품 제작은 이때 안 들어간 건가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았고 기념품 제작기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유브이프린터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드랜드를 만들어서 작년 1년간 10만명 정도 이용할 정도로 잘 운영해 왔고 올해 다시 질을 높여서 가기 위해서 문화공연도 계획을 하면서 지금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일반 목재나 기타 시설에 목재 같은데 보면 사진을 바로 인쇄해서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아산만의 차별화된 컨텐츠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도입하면 목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컨셉트에 상당히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공연을 하는데 사실 그때 윤갑수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앉는 의자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없고 그냥 마루에 앉아서 공연을 보는 상황이라서 그에 따른 의자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연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공연자들에게 상당히 비용을 많이 지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몸만 와서 가능하면 공연단이 할 수 있도록 전자음향기기라든지 이런 부분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을 구비해 놓고 좀 적은 비용으로 공연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 기념품 제작은 수입은 없습니까? 지출만, 우리가 다 내 주는 겁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수입이 발생할 겁니다. 수입이 발생할 건데 지금 월아산 우드랜드가 특별회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체험료가 전부 다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혀서 그런 식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연은 수입이 안 잡히는 거지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그건 수입이 안 잡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남부권 우드랜드조성 301페이지에 설명을 하셨는데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8,400만원이 증가되는 이유가 뭐였지요? 정확하게 생각이 제가 잘 안 나서 ……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당초에 전액 시비를 가지고 3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하려고 원래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거는 사실 산림청 방침이 1개 시군당 한 개소만 한다 이런 방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다양한 경로로 산림청 담당사무관이나 그런 쪽으로 접촉을 하고 또 경상남도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해 가지고 진주시에는 꼭 한 군데를 더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국비가 50억원인데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진양호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사업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산림청 방침, 원래 1개소당 50억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규모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설계비가 8,40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규모를 상향하고 조성하는 면적도 확대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아무래도 건축물 평수도 좀 커지고,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임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집현산에 임도 노후교량정비 이런 건 지금 해야 되는데 신규 임도는 지금 허가가 되는 추세입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정책임도를 말씀하시는 걸로 ……

이현욱위원

예.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 임도 신설사업이 사실상 몇 해 전부터 거의 신설이 없다시피 해 가지고 규모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는 임도로 인해 가지고 집중호우 시 재난이 초래되는 측면도 있고 임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또 산림 훼손이 유발된다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일단 줄어들었는데 지금 임도라는 게 하려면 5개년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타당성 평가를 받아서……

이현욱위원

도에서 받아야 되지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그래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앞으로 임도를 해마다 사 오 킬로 이상 수준으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경상남도 쪽 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임도를 더 이상 추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도를 내 달라고. 왜 그러냐 하면 임도를 내서 재선충이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나무를 다시 식재한다든지 이럴 때는 필요하면 좋은데 요즘 임도를 내 놓으면 차들이 올라와서 생활쓰레기라든지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버려 놓는 일이 더 비일비재하게 많더라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들께서는 임도를 왜 안 내 주는지 정책적으로, 도에도 5개년계획을 해서 내 주는 걸로 하는데 지금 진주시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원인들은 임도가 5년 동안 최근에 없어서 굉장히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시에 알아보겠다 도에 알아보겠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정확하게 임도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것을 답을 주셔야 민원인한테도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당연히 국가산림정책 상 임도가 없다고 하면 산림관리나 사실상 산림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임도가 있어야 산림사업 기계화도 가능하고 산물을 처리를 한다든지 산림경영이 가능해 지거든요. 그런 산림경영을 위해서 임도는 필수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려하시는 오염이 유발되는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사업에 따른 일종의 사소한 부작용이다, 그런 부분은 관리하는 측면을 좀 더 강화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임도 자체는 신설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곡 같은 경우에도 대곡 마진이나 ……

이현욱위원

맞습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이런 쪽에 보면 아주 넓은 소나무숲인데 전혀 임도가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상 산림관리나 경영이나 이런 걸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곳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2페이지 상단에 보면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서정인위원

원래 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니까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19년도에는 0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억3,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이 사업을 추경을 통해서 2억원을 신규 계상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면서 월아산 그러니까 진성 시유림입니다. 200㏊ 정도 되는 대규모 시유림인데 먼저 우드랜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했고 목재문화체험장 주변 지역 90㏊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지금 설계 거의 완료 단계로 발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군대봉 쪽에 대해서는 산림 치유의 숲사업을 또 할 거고,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이 사실상 자연휴양림이 제일 주된 사업인데 자연휴양림 사업이 2021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숙박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왔을 때 레포츠 시설이 같이 있어 줘야 흥미도 유발이 되고 사업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사실상은 연차적으로 봐서 한 해 늦춰서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급히 조금 바뀐 내용이 저희들이 예측을 한 건 아닙니다만 균특사업이, 이제 전부 다 산림청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이 산림 분야에서는 자연휴양림사업하고 신설임도 2개만 균특사업으로 남고 나머지 전부 다 경남도로 이양사무로 해서 이양이 됐습니다. 사실상은 올해 진행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신규로 레포츠사업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어려워진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어제도 경남도에 가서 예산과장님하고 이 관계를 협의를 하고 왔는데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절차상 문제는 저희들이 추경 올해 안에 반영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투자심사 할 때도 반영 조건부로 투자심사가 되었고 사실상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 내년에 신규로 넣기는 정말 힘들다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시용역비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고 이번에 1억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잘 됐는데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빠져 있길래 본 위원이 한번 물어 봤습니다.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목재에 대해서 위원들도 근래에 목재체험관에 가서 목재체험하는 분들 작품을 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상당히 문화적인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할까 여가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명석에 목공체험장 있지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명석에는 목재가공 목공예전수관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목공예전수관?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일반 사람들이 가서 체험하는 게 아니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일반인이 갑니다. 일반이 가는데 ……

류재수위원장

거기 목공예전수관이 있고, 그러면 월아산 우드랜드는 뭐하는 겁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월아산 우드랜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에 목재 관련 산림청 균특사업이 3건이 되게 되는데 각각의 차별화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월아산 우드랜드는 어린 애들 대상입니다. 어린 애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정한 이유는 거기가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기가 어려운 곳이고 그러면 주중에 이용객을 확보하려면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차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위치에서도 숲 교육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이용율이나 이런 게 제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린 애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명석 목공예전수관 같은 경우는 목재가공센터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일반 그런 것보다는 좀 전문적으로 처음 계획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목재 기능인을 양성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출발해서 지금 일반인들도 전문적인 레벨이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진양호 우드랜드는 시내버스가 올 수 있고 판문동 평거동 주택가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 근처에 학교도 많고. 그래서 자유학기제하고 연계해서 그 안에 꿈키움동산 2층에 진로체험관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충분히 연계해서 중간 갭을 메우는 목재교육에 있어서 그런 곳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집중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갑자기 진주시가 목재 관련한 사업들이 워낙 많아 지고 3군데나 있다 보니까 이게 중복 아닌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산림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청 자문위원회에서도 납득을 하고 일단 산림청 자문위도 통과를 한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타당성조사는 아직 안 나왔어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타당성 검토는 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결과가 나왔어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목재문화체험장은 타당성은 다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서남부권 우드랜드?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서남부권 우드랜드.

류재수위원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이 2019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나왔어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거 나오면 위원들한테 회람 하십시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자문위원회 심의를 4월 10일에 했는데 산림청에서 통과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특별히 문제가……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전문성 있는 부분이라든지 국산 목재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는 내용만 있었고 자문위원회 자체는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자문위원회 결과도 있어요, 서류가?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예.

서정인위원

명석에 있는 목공예전수관은 무장애건축물로서 BF인증마크가 붙어 있더라고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서정인위원

BF인증마크가 진주에는 롯데몰하고 그곳하고 시청인가 어딘가 한 곳하고 이렇게 세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그쪽도 당연히 하면 무장애 BF인증을 받아서 ……

서정인위원

예, BF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아예 실시설계 단계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드랜드 제가 지난 달에 가 봤는데 우드랜드에서 출입하는 데는 일방통행이더라고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래서 들어 가는 입구에 푯말이라든지 나오는 쪽에 푯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제가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것을 우선 좀 해 주시면 ……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시설정비 예산을 이번에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 버스 같은 경우에 가다가 돌아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리고 거기는 공연 위주로 많이 하던데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주말 되니까. 교통사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난간도 잘 해야 되겠고 특히 도로가 상당히 시급하더라고요. 해 주시기 바라고 속기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교통과에 했던 거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정정 안 됩니다.

윤갑수위원

안 됩니까?

류재수위원장

됐습니다. 직제 개편으로 산림과가 우리 위원회에 온만큼 내일 오전 중에 다 끝날 것 같거든요. 오후에 월아산 우드랜드에 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오후에 준비해 주세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현장방문 한번 하고 월아산 우드랜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기분이 개운합니다. 진주시 산림경영이 우리 과장님이 내 컴퓨터 안에 꽉 차서 들어가 있는 기분이 드는데 대단하십니다. 좀 뭔가를 증액을 해서라도 진주시를 확 생각대로 바꿔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계세요? 아까 환경관리가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착각했습니다. 공원관리과인데 무기계약직. 괜히 애매한 환경관리 과장님을 잡아버렸네요. 다음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945억2,454만4,000원에 3억1,772만4,000원 증가한 948억4,22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녹지관리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내 원형보존지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진양호공원 및 혁신도시 내 원형보존지 공원 4개소에 대해 덩굴류 제거 등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공원 원형지 보존 및 건전한 공원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공원조성은 가좌천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관련하여 소공연장 테마거리 조성 등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4필지 농지 전용면적 2,453㎡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위해 6,091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진양호 환경공무직 2명 민사소송판결 결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임금 1,500만원과 나머지 2명 추가 민사소송에 따른 미지급금 임금 1,5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4명 임금 교섭결과에 따른 소급분 지급에 대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기본경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직원 수 19명에서 20명 변동에 따라 기본경비 580만8,000원 증가한 1억1,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 외 5건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통상 임금 4명 다 줄 거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예산 통과되면 꼭 집행하셔야 됩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4명 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서정인 위원.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산 금호지 사동에 주차장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골짜기를 이번에 51억 가지고 본예산에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생태공원하고……

서정인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매입도 잘 되고 있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것 말고 가운데 좀 더 가다 보면 금호지 가운데쯤 골짜기에 있는 그것도 생태공원……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같이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것도 진행이 지금 몇 % 되고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다 되어 갑니다.

서정인위원

태그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업체들이 선정할 때 진주도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되도록 진주에 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진주업체인데 다른 업체보다 진주업체를 사용하도록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꼭 진주업체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일단 단가 비교해 가지고 최소한 저렴한 가격이고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가지고 할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건 알아서 하시고, 금호지가 현재 사동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동 말고 반대쪽에 용심이지요, 용심. 그쪽으로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용심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너무 좁습니다. 테그 옆으로 워킹하는 사람들은 테그로 다니지만 그 쪽에도 도로가 거의 4m 안 될 거예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사고위험도 있어서 탱자나무 울타리 옆으로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한번 건의를 했어요. 건설과에도 얘기하고 면에도 이야기해 가지고 이걸 확장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하니까 물론 농촌공사 땅이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금호지 저수지는 내나 농촌공사 ……

서정인위원

그렇지요? 거기 농촌공사 땅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도 길을 낸다든지 주차장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테마공원을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좌우로 통로길도 제대로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같이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길이 나도록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볼레로 문화거리조성 하는 거요. 팀장님들 오셔서 설명해 주셨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버스킹 할 수 있는 장소 만들어 달라는 곳 맞지요, 여기?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때 과장님 안 오셔 가지고 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름만 문화거리로 하지 말고 실제로 젊은이들이 즐기고 거기서 머물 수 있고 많은 이들이 올 수 있고 그런 공간을 꼭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대학가라서 너무 위치가 좋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홍대 앞에서 찍은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진주 수준에 맞게끔 해 놓고 이용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기반조성은 좀 해 놓는 게 청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꼭 한번 챙겨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문화거리가 될 수 있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지역구 일반인들이 많이 질문하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가좌공원하고 장재공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장재공원은 입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과소 의견을 청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각 과별로 하고 경찰서라든지 학교.

이현욱위원

실과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우리 과에, 시청 내 각 부서가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 보고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의견을 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좌공원은 아직까지 입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입안서 제출하고 실과소 의견 수렴하고 하면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이고 그러고 나서 시민 의견청취 하고 의회 의견청취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가결이라든지 부결이라든지 조건부라든지 그렇게 판정이 나옵니다.

이현욱위원

일반 시민들은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이슈화가 된 내용이 사실입니다. 사건인데 그 행위인데 갑자기 수면 아래로 넘어 지니까 시에서 어떻게 얄팍하게 할 거 아니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진행이 행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입안서를 제출 안 할 것이고 사업성이 있다면 입안서 제출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서 의견 나오는데 따라서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못하면 포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현욱위원

그게 결과가 나오면 시의원한테도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물었을 때 어떻게 돼 간다고 진행 정도는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저희들한테 물었을 때 대답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배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입안서가 통과되고 하면 시 도시계획 의견청취하고 결국은 도에만 절차가 남는 거예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도에 안 합니다. 이건 특례사업이기 때문에 진주시장이 결정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줘 놓은 건 뭐예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제안서를 제출해서 했을 때 타당한지 안 한지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작년에 용역비 2억5,000씩 2건을 5억을 달라고 할 때 설명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나중에 허가문제까지 싹 다 용역을 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시에서 다 하네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5억치를 뭘 한다는 거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제일 처음에 제안서를 내면 업체에 그러니까 점수를 매깁니다. 심의위원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기에서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심의를 한다 그러면 제3자가 볼 때는 진주시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발련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모든 걸 점수 다 매기고 다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경발련 일은 다 끝났나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최종적으로 들어 오고 나서 적법한 지 한번 더 검토를 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입안서도?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입안서 문제도 경발련에서. 그런데 법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검토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비를 5억원을 주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맞춰 주세요. 그러면 맞춰줄 수……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계약을 했지요.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경발련에 의뢰해 가지고 이런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의뢰를 한 거지요, 쉽게 말하면.

류재수위원장

그런 것 가지고 5억이나 줄 정도가 됩니까? 작년에 우리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못 챙겨 봤는데 과업지시서 한번 가져 와 보세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가좌공원은 왜 입안서가 안 들어오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오라니 마라니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최소한 6월 이전까지 해야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1년 전에까지 나와야 되는데……

류재수위원장

1년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법정 시한이 있어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지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걸 받으려면 최소한 1년 정도 있어야 그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6월까지도 입안서가 안 들어 오면 포기하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렇게 ……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럼 대책이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러면 나머지는 해지가 안 되려면 그 땅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지요.

류재수위원장

심의 그때 한다고 1,100억 해 놨더라 아닙니까? 그런데 장재공원이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가좌공원만 매입하면 되니까 얼마 정도 되지요, 그러면?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가좌공원 8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개 부서 남았으니까 바로 다 마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 정재욱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985만원이 증가한 82억5,2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예산 지원 사전검토 결과와 환경부에최저가 추진 등 검토에 따라서 현재 총 매립양이 5,854,955㎥입니다. 94년부터 2016년까지 9차에 걸쳐 신고한 매립량이 3,019,243㎥ 중에 현재 206,000㎥가 남았습니다. 2021년 매립용량 증설에 따른 2020년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한 진주 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기본계획 용역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유해 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를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사용자는 장외영향평가 및 영업허가를 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장외영향평가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부거래지출로 매립장 주변지역 123세대에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우리 시 경로당이나 다른 데 지급된 것과 같은 기능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구입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6,530만원을 증액하여 1억3,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특별회계는 없나요?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특별회계는 아까 청소과장이 설명드린 그것밖에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 세대 수가 왜 이렇게 줄어버렸습니까?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기존에 있던 세대 수가 이사를 나가거나 사망해 가지고……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한 세대씩 줄어 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 위원회 있을 때만 해도 170가구가 넘었던 것 같은데?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그때부터 해서 계속 줄어 드네요. 작년에는 125세대였는데 지금 2세대가 줄어 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 내에 말 아닙니까, 그죠?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반경 2㎞ 내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매립장 2㎞ 내에 세대 수가 123세대다?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계속 줄어버리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일지 제가 드렸는데요.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한번 보셨어요? 비교해 봤습니까, 우리 것하고?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현장에 안 내려가서 현재 상태를 안 봤습니다, 오늘 여기 온다고 해서. 줘 놨습니다. 제출 해 놓고 ……

류재수위원장

소장님 보시기도 진주 음식물 처리장이 기가 막히죠, 운영하는 게?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개선할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월아산 우드랜드 방문을 하도록 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