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박영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외출장 관계로 오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와 평생학습센터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속조정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형입니다. 먼저 수곡 수출딸기 취재 때문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1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270억4,4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 등으로 3억4,800만원이 증액된 273억9,2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따른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은 진주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소속 농가교육, 컨설팅,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상단의 진주시 대표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외 국외생산자 조직에 대해 우수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의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동부농협협동조합에 대해 애호박 선별라인기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바로 밑의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사전간담회, 설명회 등 대시민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증개축 지원사업은 대곡농협 산지유통시설 증축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상단의 농산물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선별사 운영비 및 판촉행사 참가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신규사업 확정에 따라 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의 공동체지원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에 대해 플랫폼 구축, 생산자ㆍ소비자 공동행사, 체험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은 농촌융복합 인증사업자에 대해 신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 마케팅, 경영기술 컨설팅, 각종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보완사업은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상단의 수출농업단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도 지정 수출농업단지에 선별장 운영, 농산물 안정성 관리, 기타 농산물 수출사무 등을 수행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시설하우스 노동력 절감 자동화 지원사업은 하우스 측창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해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상단의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로니아 과원에 대해 과원정비 작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아로니아산업의 구조적 조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의 식생활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노동력 절감 자동화 지원사업인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농가가 지금 줄어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개폐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걸 감액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감액한 겁니다.

수요조사한 결과?

예.

그 위에 있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청년일자리 지원 보조사업이 있는데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농산물 수출농단에 한 달에 급여 200만원 정도 계산해서 10개월 정도 1년 간 사용하고, 계속해서 결과를 봐서 수출농단에서 3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하고 내려올 겁니다. 계획은 그리 되어있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획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계획이고?

예, 수출농단에서 그걸 사용하면서 80%는 보조고 20%는 자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80%는 보조고 20% 자담이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급식지원센터는 어찌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통합푸드종합지원센터에서 푸드종합 건립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학교급식, 그 다음 영유아 교육급식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학교급식만 떼어내서 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푸드종합센터를 설치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마쳤고 지금 부지확보를 위해서, 부지확보 되면 내년에, 지금 사업비는 70억을 도에 요구해 놨습니다. 내년사업으로 될지 2021년 사업으로 될지 그건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확보해서 하실 거고, 도비하고 우리하고 매칭해서요, 그죠?

예.

준비 잘 하시고, 그것 때문에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22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7,0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억1,000만원으로 다른 실과에 비해서 보조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보조금반환금이 발생한 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사업특성 상 발생된 게 주로 농산물수출계하고 시설채소화훼계입니다. 채소화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그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5,6,7,8,9, 4개월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하우스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업들을 신청해도 자기들이 그 작기 안에 제대로 사전준비를 못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많이 발생하고, 또 수출 같은 경우에는 수출물량을 잡아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물량이 확 늘게 되면 또 이렇게 예산이 작게 남고, 수출물량이 조금 줄어들면 많이 남고 그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그 이유에 의해서 반환금이 생기는 겁니다.

설명이 과장님 잘되는 것 같네요. 사업진행에 미진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리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현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79억3,100만원에서 8억7,500만원을 증액한 88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1,800만원을 증액한 3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9페이지 상단의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이전재원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설지원사업은 공동작업장 등 시설기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인건비가 상승한 관계로, 인건비가 4만원에서 5만원 상승한 관계로 도비 변경내시로 1,200만원 증액한 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하단의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사업량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2,400만원을 증액한 5,600만원을 편성했으며, 312페이지 하단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 24명에서 52명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5,000만원을 증액한 4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3페이지 상단에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단가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서 사업량이 2,010명에서 2,613명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6,200만원을 증액한 2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명에서 1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변경내시로 1억800만원을 증액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개보수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체험휴양마을의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2개소를 신규사업으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귀농인의 집수리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4페이지 중간에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향후 임대사업소를 2개소 더 해야 되는 문제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은 주산지 밭작물 기계화장비 장기 농기계임대사업에 국도비 신규내시로 2억원을 편성했으며, 315페이지 상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에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5,300만원과 4,7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잘 보신다고 정평이 많이 나 있고 요즘 업무 보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이번에 개소식을 1개 했지 않습니까?

예.

농기계임대사업이 총 4개가 될 건데 이번에 개소식한 거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린 것 맞지요?

예, 임대사업소 그 부분도 있고 앞으로 4개를 할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부지도 확보해야 될 문제와 또 지금 현재 남부권하고 중부권 2개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택배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해보고…….

택배? 무슨 택배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빌려가고 있습니다. 임대를 잘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대부분 귀농을 하신 분들이 관리기나 굴삭기 이런 걸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려면 용달부분에 차가 없기 때문에 그걸 택배를 해 달라고, 논에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건 원래 예정되었던 거고, 본 위원이 옛날에도 ‘우리가 배달까지 해줘야 된다, 그리고 기계 종합보험도 들어야 된다’, 조례 개정할 때 제가 그런 안을 주고 그런 조건으로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향후 봐서는 보험도 들어야 되고…….

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종합보험 들었고요?

예.

잘 하셨네요. 그때는 안 했거든요, 조례 통과할 때는. 잘 하셨고. 다른 지역에는 큰 임대기계 이런 것들은 배달해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것도 앞으로 배달이 되어야 되고, 배달하면서 좋은 건 공무직들이 인력을 더 채용하니까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 다음 택배를 하게 되면 예산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조례개정도 하고.

그렇죠. 어차피 임대를 하게 되면 그건 예정되었던 것이고. 오늘 오르는 2억2,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아, 2,000만원 이 부분은 세부내역 설명해 보세요.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또 농업인들이 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한번 통계를 내보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개정 때 참고를 해서 용역비 그런 것도 산정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2,000만원은 그렇고 사무관리비 중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 피복비 이건 뭡니까?

지금 직용 4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시간선택제 그런 부분이 겨울이나 여름에 작업복을.

신규인원이 채용되어 들어가는 거네요?

예, 신규인원 채용.

기존 있는 사람 하는 건 아니고?

예.

인원이 늘었다 그 말씀이죠?

예.

기존 있는 분들은 1년에 두 번씩 사 줍니까?

한 번 정도 사줍니다. 1년에 피복비 한 번.

옷 좋아도 매년 한 번씩 사주죠? 요즘 옷 좋은데? 자주 안 사줘도 되겠던데?

기계를 만지니까 필요합니다.

3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전에 다른 건축과하고도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농촌빈집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찾자. 집이 비어있는데 사람은 저 멀리 서울이나 살아서 그 집을 귀농을 하면서 얻고 싶은데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세를 주지도 안 하고, 그래서 시에서 세를 얻어 리모델링을 해서 주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 이 밑에 보면 귀농인의 집수리비 리모렐링 3,000만원 1식,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귀농인들이 진주시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하동이나 거창 이런 부분하고 진주하고는 특성이 틀려 가지고 만약 귀농인을 위해서 집에 그리할 경우에는 체험마을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도 받고 이런 추세입니다. 지금 추세는.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로 해서 귀농인의 집수리 리모델링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의외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조건이 리모델링해서 한 10년 간 그걸 유지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출 부분이 별로…….

일단 우리시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면서…….

국비가 내려와서.

내려와서 매칭이 된 거고 과장님이 노력해서 된 건 아니다,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조건이 이렇게 되겠죠. 자기 집이어야 되고 리모델링 돈을 받아썼으니까 이걸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이 집을 매매하지 못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겠지요. 자격조건이 까다로우니까 별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건 어쩔 겁니까? 돈을 돌려 줄 겁니까?

정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아, 정해졌어요?

명석면에 김민규씨라고 정해졌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분명히 이런 건 해야 되고 내려오는 돈들은 바로 바로 혜택을 주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313페이지 상단에 지난번에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사업 돈 좀 올려주자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과장님 노력해서 올리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올리시면서 도비 확보도 하시고?

예, 위원님들이나 여기 대부분 농업인들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도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도에 요구가 안 되면 우리시비라도 이걸 더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이렇게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려서 그래서 따르는 겁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 잘 받아 주시고 업무진행해 주시는 속도도 빠르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잘 하시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평 내촌마을하고 명석 가뫼골 마을입니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선정은 농촌체험마을이 우리가 5개 있습니다. 그 5개 중에 우리가 하는 요건에 맞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추어 실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 건에 90억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접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접수는 현재 168명이 접수되어 그 부분은 다 실행했습니다.

신청자들이 많던가요?

168명 신청했습니다.

자격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격조건은 융자금이나 시설비를 자격만 되면 얼마든지 내어주는데 자격조건도 완화해서, 우리는 많이 완화할 수 있어요. 이게 융자다 보니까 농협하고 매칭을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어느 정도 자격이 되어야, 여러 가지 재산 상에 그런 걸 따져 보고 하더라고 요.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자격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는 조건을 많이 완화했고, 융자보다도 그 부분들이 보통 시설하우스를 개보수하거나,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에 시설하우스에 대한 보조금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고 매칭하면 별 어려움은 없을 건데 꼭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융자조건이 그게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가뫼골 거기에 313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개보수 지원했다 그 말씀이죠?

할 겁니다.

돈 2,800만원 시비로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시비가 2,800만원…….

2,800만원 신규로 올라온 거죠?

2개소에, 2개소니까 이걸 누계로 나누면…….

아니 그래, 여기에 곱하기 2에 2,000만원 70%고 우리한테 요청한 추경에는 예산액 2,800만원 아닙니까?

예, 2개소에.

2개소 2,000만원 곱하기 2 해서 70% 2개소 이건 무슨 뜻인가요? 금액이 2,800만원을 예상하고?

우리가 보조금은 2,800만원을 요구를 하고요. 자담이 1,200만원 하는데 시비 2,800만원을 요구한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 70%를 계상하니까 맞다 그 말이네요.

예.

아까 이 앞에 보면 농촌사무국장 채용하는 그게 가뫼골에 있는 그 사무국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뫼골도 있고 내촌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뫼골에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대요?

예, 계십니다.

그 분은 우리 공무직입니까? 아니면 예산만 지원해 주면 거기서 알아서 뽑는 겁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고.

돈은 누구한테 줍니까?

돈은 한 분은 전액 국비로 내려오고요. 가뫼골이 으뜸촌이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가 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내려오고, 아니 전액 국비로 내려오고, 도비 국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로 전액 하는 건 없습니다.

아, 시비로 주는 사무국장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사무국장 주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사무국장 주는 돈이 그렇습니다. 전액 국도비 매칭해서 선정해서 주라는 지침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공무직은 아니고?

예, 아닙니다.

돈을 주는데 그 사람들 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편성해서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업비는 국도비를 80% 보조를 하고 우리시비, 아, 마을에서 20%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아, 자부담하고. 우리 돈이 어차피 나가는 거고 시비가 어차피 보태서 나가는 거니까…….

아, 국도비, 시비, 자부담…….

일단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민텃밭 안 있습니까? 313페이지 1년 동안 개인한테 우리가 공고해서 임대를 한다아닙니까?

예, 분양.

하면 자기들이 개개인 분양받은 데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시에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네요?

없습니다.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겁니까?

이건 터를 분양하면서 기초작업을 우리가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한번 갈아주고 거름도 한번 넣어주어 칸도 지어주고 거기까지 하는 인건비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1년 동안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상인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 기정액 293억2,300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은 4억2,100만원이 증액된 297억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상단의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은 쌀전업농가의 승용이양기 등 농기계 노후화에 따른 신청농가 증가로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확정내시로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 상단의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목표 면적감소로 1억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농자재 살포기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로 농협 법인을 대상으로 드론을 구입, 농약 살포 등을 위하여 4,9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 중간의 국화전시회 분재출품작 보상금은 2015년 중단 이후 국화전시회 재개최에 따른 분재출품작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토양의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존을 위하여 11,018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을 당초계획보다 9,020톤이 감소된 6,286톤이 확정되어 국비예산 변경 확정에 따라 7억8,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토양계량제 지원사업 역시 당초보다 67톤이 감소된 규산질, 패화석 비료 1,905톤 공급 확정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 상단의 유기농 자재 지원예산은 사업량 감소 및 국비 확정시내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 상단의 경남공익형 직불제사업은 사업지침 변경으로 기타보상금에서 1억500만원을 감액하고 마을 및 단체로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억5,000만원 편성 목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친환경 오메가3 기능성 양계시범사업은 오메가3 기능성 계란 및 닭 생산을 위한 배합기 및 액체사료비 시범사업을 위하여 4,0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생태농업단지조성은 도비 내시확정에 따라 생태농업단지에 비료살포기 구입 및 해충포획기 설치를 위해 4,8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보다 729톤이 증가되어 3,9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당초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편성했으나 융자사업으로 변경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축사시설 환경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로 2,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 중간의 가축재해보험은 축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도비 가내시 변경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축산분뇨 조절제 지원과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예산은 각각 사업량 감소 확정내시로 5,700만원과 2,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 중간의 가축배사축 지원사업 예산은 시비사업은 수요량 감소로 5,400만원을 도비사업은 변경내시로 5,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 중간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예산은 무상지원대상 학생 증가와 계약단가 상승, 평균단가가 개당 380원에서 개당 43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4,1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 상단의 양봉브랜드 육성 지원예산에 벌꿀 품질검사비 및 우수 종봉 보급지원은 수요량 감소에 따른 경남도 미편성으로 1,1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염소 FTA 폐업지원금 지원예산은 경상남도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통보에 의거 폐업지원금 3억6,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 상단의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여름철 폭염 등 가축 스트레스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한 사료첨가제 구입 지원비로 4,9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한우 헬퍼 지원사업은 한우농가 인력지원을 통한 과중한 노동력 해소를 위한 인건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도 신규사업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화 이용을 통한 급속발효기 설치를 위해 1억2,000만원을 도 신규사업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상단의 가축방역약품 구입예산은 예방약품 종료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 3,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구제역 예방백신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백신 단가 증액으로 4,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 중간의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 하단의 가금농장 CCTV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량 3개소에서 11개소 증가로 인하여 2,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 중간의 매몰지 사후관리비는 사업비 및 사업량 변동으로 인하여 1,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 상단 긴급가축방역사업은 AI 차단방역과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방역비 교부에 따라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1억1,8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사업은 유기동물보호소 유지보수를 1,500만원 증액하고 유기동물보호소 재료비 구입비를 1,500만원 감액하여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중간에 가금생산성 향상 및 AI 차단 지원사업인 산란기 농가 난좌 재사용에 따른 질병전파차단을 위해 위생난좌 지원사업비 1,700만원, 축산물 안전제고 지원을 위해 7,500만원을 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 지원 역시 1,000만원 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 하단의 위생시설 개선지원사업은 1,200만원은 도 신규내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 상단의 반환금 기타는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외 9건의 국비반환금으로 2억2,800만원을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 외 11건의 도비반환금으로 1억2,6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이게 1억원이 증액되었어요. 3억인데. 건조기 등 이래 놨는데 이게 뭐예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쌀전업농이 관내 419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2억을 편성해서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 하다 보니까 8개 종류를 45대를 공급했는데 하다보니까 쌀전업농가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업농들이 필요한 이양기가 노후화 되고 해서 좀 더 해달라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얹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청인이 많아졌어요?

예.

그런 건 당초예산 할 때 인원파악을 해서 그렇게 안 하나요?

사전에 수요조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326페이지요. 국화전시회가 부활을 했다, 그죠?

예.

앞에는 안 하다가 몇 년 만에 하는 거지요?

2015년도에 하고 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해마다 했었지요?

예.

그런데 여기 국화전시회 분재출품작 보상 이게 100점을 1,500만원을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 분재에 따라서 특수작, 산수분경 이런 모든 걸 다 해서 2015년도에는 4만원, 15만원, 16만원 분류별로 했었는데 이걸 세분화시킬 수 없어 가지고 100점에 15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국화전시회 분재 출품작, 그러니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전시회 때 가지고 나오는 걸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예.

이게 효과가 많나요?

저희들이 국화전시회를 하지 않을 때 박람회 기간에 할 때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회 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출품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보상을 해준다?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2015년도까지 계속 했었고요. 또 올해 처음 하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 요구사항해서 새롭게 만들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금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힘들게 키워 왔으니까요.

국화에 대한 애착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긴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방제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진주시는 방제지원사업에서 방제를 일반제품을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323페이지요?

예, 방제 제품. 농약제품을, 진주시에서는 향후에 일반농약과 친환경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농약은 친환경으로 다가고 있습니다.

다가고 있습니까?

예.

PLS제도가 도입되었으니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진주시에서는 발 빠르게 친환경제품으로 바꿔야 된다고 의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중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환경정책과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진흥청 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색다르게 해보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좀 붙습니다.

내나 같은 종류의, 포획시설이 종류가 같은 거예요?

저기에서는 포획틀하고 하는데 저희들 해주는 건 야생포획틀 구입지원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내용이고, 그쪽에서 멧돼지 포획틀하고 조류 포획틀하고 자기들 하는 건 당초예산에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국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공무원들 다 바쁘신데 별로 업무의 효율성도 없는 걸 이렇게 예산추경에 올리고 업무를 진행하는 건 제가 볼 때 맞지 않고, 사업의 중복성에서 틀어지거나 약간 다른 게 있으면 모르는데, 환경정책과의 사업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같은 거예요. 과장님 맞죠?

이건 농업진흥청에서 별개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허를 받아 가지고.

무슨 특허를 받아요? 제품을 자기들이 사서 내려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돈을 받아 우리가 살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특허가 있다 말입니까?

국도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 국도비를 받아 사업을 하는데 제 이야기는 다른 과에서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를 받아서 불필요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농축산과 워낙 바쁜 과인데. 이게 다른 과하고 중복성이 잡혀있고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사업이 필요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고,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이걸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답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그쪽 사업하고 중복성이 있다 판단이 됩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그 정도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업무 중복되는 것들은 다른 업무들도 많으니까 굳이 중복되는 일들을 챙겨가면서 업무에 차질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상단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세부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330페이지 상단입니다. 풍수해, 설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의 가축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 이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비 기금하고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은 소 돼지 아무 구분 없이 다 되는 겁니까?

예, 소 돼지 등 가축되어있는 건 다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다시 추경으로 확보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해보험이 더 올랐다, 농가가 더 늘었다, 돼지 소 마리 수가 늘었다 이런 이유입니까?

사업량 자체가 국가에서 편성할 때 이랬다가 조금 사업량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렇다?

예.

그 정도 하시고. 33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중간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유기동물 보호소 유지비 이게 우리시비로 100% 지원되는 거죠? 이게 그거죠? 유기동물보호소?

예.

유기동물보호소 유지보수비 500만원 곱하기 2,500만원, 유지보수비가 본예산에 원래 반영되어 있는데 별도로 따로 돈이 들어가는 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당초에는 편성할 때 없었다가 도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에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비가 3,000만원 내려옴으로 인해, 재료비를 도비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재료비에 있는 걸 유지보수비로 돌렸습니다.

그게 안 맞다 아닙니까? 그리 돌리는 게? 지금 이건 100% 시비로 나가는 걸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 동물보호소를 옮겨야 된다, 지금 확장 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확장보다는, 확장하려 그러면 건축허가 이런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넓히려는 부분은 옆에 토종농산물 재배장이 있습니다. 그 재배장에 토종전시를 하기 위해 작물이 있기 때문에 6월에 수확하고 나면 하우스 자체를 넓혀 가지고 가축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확장이전 계획은 있다 아닙니까? 옆으로 확장?

예.

그건 일단 당초예산을 확보받아야 될 것이고, 그죠? 그건 도비 안 되고 우리시비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도 저희들이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것 같아서.

아, 자체예산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에 이번에 바뀐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그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확장을 크게 환경개선하는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요.

예, 아직까지 그건 크게, 저번에 화장장 옆으로 하는 그런 부분하고 복지과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화장장 옆으로 하는 그건 옛날에 이것하고 관계없고 유기동물 화장장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유기동물보호 유지보수비가 2,500만원 잡혀있는 건 과장님 설명 보면 굳이 이렇게 잡힐 이유가 없다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일단 과장님 답변이 그 정도니까. 그 밑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유기동물 입양비, 동물을 일반가정에서 입양해갈 때 그 입양해가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준다 아닙니까?

예, 수술비라든지.

그럼 원래 당초예산에 이 돈이 없었습니까? 유기동물 입양비용은 해년마다 당초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460만원. 그런데 사업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아, 예상하고?

예.

이건 우리가 많이 권장해야 되고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건 맞고,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야 분양이 높을 거니까 이건 잘 하는 것 같고요. 예상해서 일부 늘어난 거고, 위에 저 돈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싶은데 일단 확장계획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42페이지, 상단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지원 무슨 돈입니까? 제가 앞에 드렸던 2,500만원 이런 것하고도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있는 운영비나 운영지원이나, 말만 운영비고 여긴 운영지원인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3,000만원 내려오면서 유기견 반려견 홍보하는데 쓰라고 1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유기동물보호 유지보수비하고 금액을 전용한 거네요, 전용?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메모 좀 부탁드릴게요. 뒤에 342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 세부내역하고 제가 질의드렸던 339페이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에 유기동물보호소 유지보수비 500만원 곱하기 5, 2,500만원, 밑에 재료비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재료 구입비 사료약품 소모품 180만원 곱하기 5, 900만원, 밑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800만원 세부계획서하고 339페이지 하단의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200만원 곱하기 80두 50% 이것 세부계획내역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정연입니다.(앞 부분 녹음 안되어 확인할 것)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부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세출예산은 423억4,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3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추진운영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글로벌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료 지급을 위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 각종 업무추진입니다. 경남생활체육대회 대축전 관련 업무추진비 편성을 위하여 평생학습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1,500만원을 감액하여 체육진흥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2019년도 시행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운영입니다. 다양한 분야 청소년 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한 미래세대행복기금운용심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참석수당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우리지역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진주성 어린이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강사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공무직근로자 인건비가 2019년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3,800만원 증액하였으며, 또한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73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 관련입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침에 따라 귀가지원비 재원비율을 기금 44%, 도비 13%, 시비 43%로 조정하였으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창의융합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전국 확대 실시로 올해 한시적으로 재료비 등 추가지원을 위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행사운영비 관련입니다. 여성가족부 운영 지침에 따라 주말 자기개발활동 월1회 이상 운영을 위해 체험비용을 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급간식비 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26개실에 공기청정기를 임차하고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역량제고입니다. 신설 8개면 주민자치위원과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에 필요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현원 변동에 맞춰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적경비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을 조성하면서 조성 첫해 진주시 출연금 목표액인 120억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내용을 알차게 잘 짜신 것 같고,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실내공기질 개선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는데 그 안에 실내공기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 공기청정기를 밀폐된 공간에서 틀면 라돈,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더 위험해질 수 있다, 학교보건법에 맞춰 1,000㏙에서 3,000㏙까지 올라간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상단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나눠서 이번에 청구한 게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급 이걸 청구했더라고요. 3만8,000원 곱하기 26대 곱하기 9개월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남은 9개월 분을 말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다른 어린이집, 경로당 공기청정기 도나 이런 데서 넣어줄 때 여기 까지는 전혀 미치지 못했던 모양이죠?

예, 청소년수련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시비로 이번에 구상하셨네요?

예.

잘 하신 것 같고, 대당 구입비하고 임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매년 계속적인 임차료가 지급되는 사항이니까 임대하고 구입에 대한 손익을 분석해봐야 된다. 대부분 어린이집은 다 임대하고 있고 경로당 같은 데는 사줬었는데 2개 분석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임대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필터를 자기들이 교체를 해주는데 그에 대한 필터 교체비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걸 비교분석해 보니까 임대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임대를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셨다, 그 말씀이죠?

예.

해년마다 임차료가 발생할 거라 어차피 해야 되는 것 구입이 더 싸게 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발 빠른 행정으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행정이다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확보 된 옥봉 향교 충효관 신축공사하는데 진주 건축과에 자문을 요청하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예,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자문을 받아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건축과에서 자문한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그게 설계가 다 완료된 부분이고 설계부분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거기 있는, 사실 충효교육원이 들어가면 약간의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집 2채 정도 여유분을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장 그런 것도 건축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나면 땅값 상승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자문을 해주셨다시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주시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에, 현재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라돈 검출이 폐암 다음으로 암 발병률이 높다 합니다. 혹시 진주시에서는 향후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시설, 학교 같은 데 라돈 측정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업무가 저희 수련관 업무하고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타과끼리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에는 11대의 라돈 측정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민들이 라돈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껴서 대여를 접수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취약계층인 학교 같은 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측정을 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가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명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21억9,800만원으로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현원 변동으로 급량비 200만원, 여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락원에 이번에 공무직들 정리가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찾아뵐 건데 내용 한번 정리해서, 제가 그분들도 만나고 상황도 전해 듣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이 많고 하니까 한번, 이번에 정리가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찾아뵐 테니까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 설명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전화 드리고 찾아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덧붙여서 상락원에 대한 말들을 저도 밖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윤성관 위원에게 확실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이점진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총 세출예산은 16억6,800만원으로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새일센터 지정운영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상남도로부터 국비와 도비 확정 또는 변경 내시되고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중간부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앞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와 경상남도로부터 국비와 도비가 확정 변경 내시되므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019년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으로 관외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재무활동비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8년도 국비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3,3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과장님 중간지점에 새일센터 지정운영 인건비 취업상담사 명절상여금 137만2,000원 곱하기 4,540만원, 원래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런 건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거죠?

예.

왜 이리 추경으로 신청합니까?

취업상담사하고 직업상담사 명절상여금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아, 원래 안 줬어요? 올해 처음 주는 거예요?

예, 처음 편성했습니다.

왜 줍니까, 안 주다가?

여성가족부하고 무기계약직 전환함에 따라 지침이 변경되어 자체 돈으로 이 부분은 편성해서.

이번에 정식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까, 이 4명이?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안 주다가 공무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계상했다?

그렇습니다.

아, 환영할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취업을 대부분 어디로 합니까?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취업은 구인구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사나 학교 급식소나 여성이 일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취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님, 취업현황 사항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 취업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74억6,100만원으로 기정액대비 30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독서문화 생활화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도비보조금 감소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연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따라 임시도서관 이전에 사무관리비 7,500만원, 리모델링 및 북까페 조성사업 외 시설비 8억2,000만원, 임시도서관내부공사에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따라 임시도서관 이전비 7,000만원, 리모델링 및 북까페 조성사업 외 시설비 18억8,000만원, 임시도서관 내부공사에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올해 2월 생활SOC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균특에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1억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상대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외 시설비 7,0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물품구입비 2,600만원, 평거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 시설비4,9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물품구입비 1,7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현원 변동에 맞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적경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중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도비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0페이지 하단에 연암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지금 현재 내진 점검 중이죠?

내진점검은 작년에 끝났고, 내진점검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진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시공업체는?

지금 설계중입니다.

그럼 언제 정해집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저희들 설계기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2개가 연동되어 한 7월 정도 지나면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내진점검이 일반내진점검이 있고 특허공법이 있고 그런가보대요?

예.

그래서 일반공법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특허공법은 시간이 단축되면서 경비가 저렴하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진보강에 대해서 엊그제 건축업자하고 같이 총괄적인 회의를 했었거든요. 건축부분하고 내진, 작년에 저희들이 내진을 받을 때 연암도서관 같은 경우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특허공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들었고, 일단 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연계해서 제대로 된 내진보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좋습니다. 공사가 최대한 단축되면서 빨리 오픈하고 그런 것들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0페이지 하단에 연암도서관 이전 임시도서관 내부공사 2,000만원 곱하기 1식 해서 2,000만원 신규 계상해서 청구하셨는데 원래 예상 못했던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임시도서관을 운영을 할지 또 폐쇄를 하고 문을 닫고 운영할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설계에 들어가면서 종합경기장으로, 문을 닫는 건 문제가 있다 해서 기본적인 도서대출이나 기본열람실 정도 운영하기 위해서 종합경기장으로 이전계획을 잡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좋습니다. 연암도서관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어서 잘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380페이지요. 연암도서관도 있고 서부도서관, 평거동 작은도서관, 북카페 조성을 이렇게 하는데 북카페 안에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있나요?

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이 된 리모델링 도면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지금은 기본설계 과정에 있는데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생활SOC사업에 공모를 할 때, 그 국가에서 하는 공모계획이 요즘 도서관 추세에 맞춰 개방형 열람실 설치와 북카페 조성 계획이었습니다. 조성사업으로 공모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식으로 잘 해야 되지. 시청 위에도 카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북카페도 책만 읽는 공간보다도, 요즘 커피숍 같은 데 가더라도 책고 읽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공간조성도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우리도 리모델링할 때 상대동 연암도서관 많이 하고 있는데 현 추세에 맞추어 좀 앞서가는 도서관을 잘 꾸며 가지고 이용객이 많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제안설명을 끝으로 경제복지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성관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67억6,658만4,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0억4,260만9,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