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예.

예, 그건 두 건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건 예산이 도시계획과 예산이고 실제로는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고 다시 원상복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반복되는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작년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또 올라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건 왜 그렇죠? 담당 팀장님.

우리가 1차 계도를 하고 조치를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형사고발조치하는 것들이 아마 시간적으로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부서에서도 예찰을 하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 못 미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고발조치를 하고 원상복구조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디냐면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보면 원협부지에 현재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회에서 건축의 배치라든지 높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여러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들이고……

소위원회는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기 뭐 하니까 5명 정도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다시 심의를 갖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지금 민간투자자가 계획사항을 보면 기본설계는 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라든지 기본 착공 부분은 당초 추진사항 예상되는 이 외에는 저희들도 현재로는 알 수 없습니다.

기본설계를 했다는 건 제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착공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획은 10월인데 그것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자는 지금 현재 ……

오목내 관광개발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지금 호텔에 대한 부분은 ……

그렇습니다. 중흥건설이 호텔에 대한 기본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호텔에 관련된.

예.

그 부분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그에 대한 확인도 하고 독촉도 하지만 자기들이 경제사항이나 또 지금 현재 덜렁하게 호텔만 지으면, 지금 진주에 호텔의 객실 이용률을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25%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서 투자자는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시기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당초에 뿌리산업계획 승인할 때 계획을 처음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발굴 관련해 가지고 조사결과에 반영된 부분인데 현재는 면적 자체가 3,000㎡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일반공업지역은 줄어들고 ……

현재 자연녹지 부분은 공업지역은 3,000을 줄이고 자연녹지를 3,000을 늘려 놨습니다.

그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래 놨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적극행정 지원감사 제도를 알게 된 게 신진주역세권 소음대응형구간 때문에 한 번 하신 적 있었지요?

예.

그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게 됐는데 이때까지 우리 감사할 때 상부기관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라 그랬는데 적극행정 지원감사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2014년도에 경남도에 적극행정 지원감사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진주시가 이 제도를 활용해서 감사신청을 한 건과 결과를 다 갖고 와 보라고 했더니 갖고 오셨는데 12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건을 제가 봤는데 너무 놀라운 결과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편입이주민 정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혁신도시 때문에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이 생겼고 그 이주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었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된 게 언제죠? 이 조성사업 관련 신청이 언제쯤 처음 되었습니까? 2007년쯤 됩니까?

지금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청취불능) 허가 들어 왔고요. 사도 개설 허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2009년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실질적으로 스타트는 2009년도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상금 지급이 2008년도에 됐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그 이주민들에 대한 택지 공급이 2010년 11월 18일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주민들에게 택지 공급을 이미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이주민들이 따로 옮겨갈 부지를 조성할 사유가 없어진 거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주민들을 위해서 임시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미 2010년 11월 택지공급이 완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혁신도시 안에 이주민들에 대한 택지를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받았고 그러면 이주민 정주단지 조성을 할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계속됩니다, 이게. 그런데 허가는 애초에 진주시에 8,000㎡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훼손을 20,000㎡를 훼손을 시켜요. 그래서 진주시가 1차 고발을 합니다. 2010년 12월 8일 고발을 해서 벌금 1,000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진주시는 불법훼손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지 않았고 다시 2차로 고발을 또 합니다. 2차로 2016년 2월 23일 고발을 했는데 허가가 6,200㎡가 났는데 훼손을 17,300㎡를 훼손을 시킵니다. 또 고발을 해서 벌금 1,400만원 부과를 하고, 3차 고발이 그 다음 날 있었는데 허가는 11,417㎡났는데 훼손을 12,792㎡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허가는 25,617㎡ 허가가 났는데 불법훼손을 50,092㎡ 훼손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허가를 내 줬는데 불법형질변경을 했을 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지요? 벌금은 벌금대로 때리고 원상복구명령을 때리지요?

예.

그런데 원상복구도 안 하고 더 추가로 계속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진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도 내리지 않고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래 놓고는 2016년도에 우리 그때 당시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해당 과에서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적극행정지원감사를 신청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경남도에서 조치결과를 내린 게 당초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한 구역에 대하여는 피허가자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령하라, 기간 내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하라, 다만 피허가자가 부당한 개발이익에 대한 진주시의 환수방안에 적극 협의하고 동의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하여 원상회복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후라도 진주시장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처리도 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리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현재 그렇게 처리가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 완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치사항 중에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개발이익환수금 납부에 대한 공증 그 다음에 주요 공용시설물, 도로 주차장 등에 대한 기부채납 공증 부분은 저희들이 확약서를 통해서 받아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아까 행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 자료들을 위원회에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보고 마지막 날 추가로 질의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공증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과 심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적합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기를 일실하고 난 이후 사고 처방을 위한 면피 목적으로 본 감사가 신청되어진 개연성을 간과할 수 없다 결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적극행정 지원감사를 신청한 시기가 이미 진주시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다 넘겨 버리고 어쩔 수 없으니 면피 목적으로 이 감사를 신청한 것 같다는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 보면서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이미 혁신도시는 택지 공급을 다 해 줬는데 임시로 주거하겠다는 목적으로 조성되었던 사업이 지금 몇 필지입니까, 그게? 몇 필지가 조성이 됐지요?

2008년도 7필지 13년도에 8필지 이렇게 토탈 13동에 대한 건축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몇 필지입니까?

63필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목적도 없어 졌는데 필지가 육십 몇 필지?

63필지.

63필지가 불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개발한 겁니다. 이주민들 핑계대고 이주민들이 옮겨갈 사유가 다 없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핑계 삼아 63필지를 우리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가면서 개발사업을 해 버린 겁니다. 진주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도대체 왜 이런 행정이 만들어 지는가 진짜 지금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뭔가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이전에 했던 것들이니까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복합한 과정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보면 도로의 개설 부분 도로의 부분 그 다음에 토지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아마 사업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건데 당초부터 좀 고려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시행자가 거의 8년 9년 장기간에 걸쳐서 사유도 없어진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산지도 50,000㎡ 어마어마한 규모를 불법 훼손해 가면서 이 사업을 했는데도 진주시는 결국 이걸 다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업자가 진주시에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두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지요, 그죠? 안 되는 일인데 이 사업 시행자를 진주시가 보듬어 가면서 모든 불법 묵인해 가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완공 단계에 완공이 된 거지요, 63필지를 다 닦았으니까. 그러면 이 뒤에 뭔가가 있지 않느냐, 누가 봐도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뭐가 있어서 그랬지?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뒤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시민들은 누구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잘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보고 추가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사무감사를 신청해 본다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시간 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면으로 읽어볼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설명을 생략하시고 진행을 해 주세요.

예, 주택경관과장 곽중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강남숙 주택행정 팀장입니다. 박영대 공동주택 팀장입니다. 김현덕 주택관리 팀장입니다. 박원기 도시경관 팀장입니다. 정영기 광고물관리 팀장입니다. 주택경관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추진사항으로 구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번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행정에서 유지해 달라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에는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57개 단지로서 단지 내 교통표지판 정비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관리 주체가 자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아서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5번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09년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과태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까지 7,300만원이고 2019년 과태료 및 수수료가 4,500만원 합하여 7,700만원이 현재 시 금고에 예치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아, 7억7,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2018년도 사업비 1,300만원 중 1,200만원 집행하였고 2019년도 사업비1,300만원은 아직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농촌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2018년도 사업비 2,000만원 중 1,700만원 집행하였고 2019년도 사업비 2,000만원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2018년도 사업비 5억원 중 4억4,000만원 집행하였고 2019년도 사업비 7억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준인 4월 말까지는 집행실적이 없으나 현재까지 약 3억4,000만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6억원 중 용역완료기간 미도래로 2억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연내 용역을 완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수립 용역비 6억원 중 용역완료기간 미도래로 3억9,700만원이 이월되어 연내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새벼리 강변 자전거도로 조명설치 공사 외 1개소의 사업비 4억5,700만원은 2018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서진주터널 조명 교체공사 사업비 당초 5,800만원에서 370만원이 증액된 6,100만원으로 LED터널 등기구 354개소를 교체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1번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일반성면 외 5개소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외 9건의 사업비는 3억5,500만원으로 노후가로등 교체 및 취약지 보안등 설치, 누전보수 등 보안등 신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도로조명 유지관리 단가계약 체결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5억300만원,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 약식 환경영향평가용역 4,800만원,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4억9,600만원, 도합 10억4,700만원입니다. 13번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망경동 소망진산에 설치한 백로조명과 수목조명 사용부지 3,524,000㎡의 사용료는 200만원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 외 2개 사업이 도비 2,400만원 확보하였으며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현황은 없습니다.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도비 1,5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입니다. 18번 2018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현황과 취소 및 유보사업 현황 그리고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각종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412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112건의 민원처리 접수현황 세부내역은 책자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입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행정심판 청구를 포함한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관내 주택관리업체인 승리주택 대표 민진호가 거창 상림 현대아파트를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손해를 입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아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올 5월 9일자 원고 패소 판결된 사건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주약동 143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권은 대지소유권 미확보와 용적률 위반으로 불가처리된 민원사항입니다.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현황, 27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 CCTV설치장소 시공사 포함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 경관위원회 외 4개 위원회 개최 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18년도 제6회 진주시 도시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 작품집 400부 제작에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황하고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33번 3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옥외광고업 안전도검사 외 2건에 대해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방식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부서별 현황입니다. 443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사업추진 성과로 주택개량 20동 빈집정비 22동입니다. 2019년 사업 추진현황으로 주택개량 34동과 빈집정비 21동으로 빈집정비는 도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 해서 1,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자 기준으로서는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대상자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도 책자를 참고바랍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추진성과와 2019년도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은 자부담 50% 동당 212만원입니다. 재건축허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허가 및 사용승인 검사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현황으로서 6건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2018년 34건 2019년도 28건 사업 추진현황은 구분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은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으로서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필요한 경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번 공동주택 관리업무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재능기부로 도시미관 개선으로 관내 옹벽공사 가설울타리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 대학원생, 관심 있는 시민이 자율봉사단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항으로 봉사단원 19명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2018년 4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11월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은 주택경관과 저희 과에서 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체 및 보수현황으로서는 가로등 455건 보안등 39건 보수현황은 보안등 3,804건입니다. 신규설치 현황으로서는 총 18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 관리비 집행현황은 21건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으로서 단속현황으로서는 현수막 철거 5,249매, 전단지 보수 수거 8,684,492건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14건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으로 2018년도 99건 2019년도 56건으로 도합 155건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 바랍니다. 11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현황으로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90동이고 벽보게시판은 64개소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개보수 현황은 11면으로서 현수막걸이 교체, 콘트롤박스 교체, 게시대 상판 앵글 교체 등입니다. 현수막 및 벽보신고 수수료는 2018년도 8,040건 2019년도 5,386건 이상 전체 13,426건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불법현수막 진주에 진짜 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할 때마다 계속 다 단속을 했지요?

예, 하도 심해서 저희 과에서 토요일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갈 때마다 50, 60건 이상씩 수거를 해서 과태료를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하셔야 돼, 이 분들이 과태료 낼 생각을 아예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500만원 내고 하면 효과가 있으니까 아파트 한 채만 분양해도 본전이니까 그런 심산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에 일제히 붙였다가 월요일 아침에 가서 단속하면 한 사흘 붙여놓을 수 있으니까.

이 분들이 주로 금요일 저녁에 붙였다가 일요일 저녁에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 가지고 1년 동안 불법현수막 받은 돈이 얼마 정도 돼요?

매년 1억 정도 됩니다.

500만원 한도입니까? 더 이상은 매길 수가 없어요?

1개당 25만원씩 해서 20개가 500만원이고요. 너무 많이 부과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나눠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 부과하게 되면 사전에 납부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감액을 해 줍니다.

불법현수막을 거의 몇 백 개씩 붙일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만원만 때린다?

아니요. 그런데 ……

한도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업체가 40개를 붙였으면 20개를 500만원 부과하고 또 좀 있다가 20개 떼 놓은 그거 가지고 또 다시 부과하고 그렇게 ……

아, 그렇게 한다?

너무 크게 부과하면 징수하는데도 애로가 있어 가지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

이것은 사업별로 ……

예, 맞습니다.

예,

농촌 빈집은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다 소유자들이 외지에 나가 있다 보니까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집이 있는데 이것을 보기도 싫기 때문에 철거를 하자고 읍면동 직원들이 가서 협의를 하게 되면 옛날에 자기가 살던 정서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는 많은데 사업비를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일부 반납할 정도로 수요가 행정에서 적극 권장을 해도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슬레이트 집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수거를 해 가고 나서 실제 그 수거되고 난 이후에 장비를 가지고 철거를 하게 되면 사실 슬레이트를 수거해 가지만 그 콘크리트 폐기물까지 수거할 비용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흙집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콘크리트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들은 상당히 혜택이 큽니다.

매년 수요는 읍면동별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거는 없고요, 스물 서너 동 정도 됩니다.

이건 사업했던 거고요. 평균 그 정도 되어 지고 특히 슬레이트 수거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개 빼 먹었는데 이주단지 63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필지 별로 소유주 정리해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이주민 명단 그렇게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제 이주민과 입주해 있는 땅을 산 사람들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라돈 측정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공사에 라돈 측정을 해 가지고 라돈이 발견 안 되도록 하라고 공문지시를 했고 그 이후에 측정 결과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도 라돈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라돈 측정기를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사업을 현재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라돈 측정이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라돈 측정을 해서 결과를 제출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 검사할 때 보고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38페이지 홍보비 지출한 거 400부 500만원 썼다고 하는데 이 작품집을 만드는 목적하고 배포하는 용도는 어디로 합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시내에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수상된 금상부터 은상 동상까지 작품을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전 읍면동과 소관 부서에 이걸 사업을 추진하면 이런 경관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목을 해서 하라고 책자를 배부를 했습니다.

의회에도 하나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는 한 번도 안 왔지요, 이게?

배부 내역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런 건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보고 활용도 하고 하게끔 ……

의회에 배부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봤지요? 몇 부가 왔습니까?

3부 보냈습니다.

3부인데 왜 우리 위원회에 안 와요? 내년부터 예산 안 줍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남민입니다. 먼저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재수입니다. 도로시설팀장 박정철입니다. 도로관리팀장 황석출입니다. 지역기반팀장 이호정입니다. 가로정비팀장 남상길 팀장은 2019년 전반기 은퇴 설계교육 중입니다.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천관리팀장 이종열입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부서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인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철저 건에 대한 처리는 소규모 건설공사추진 시 분야별 전문직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처리 요구사항인 금산교 난간 안전휀스 설치에 대한 처리결과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금산교 보행로 개선과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예산 4억원을 반영하여 금산교의 전반적인 문제점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건의 요구사항으로 용역업체 선정 철저 외 2건으로 용역업체 선정 철저 건과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최소화, 사도부지 매입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한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건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으로 집중호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 건과 106페이지 등굣길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제도 시행 건의 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이월액은 5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2019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말티고개에서 장재 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2건으로 이월액은 12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명시이월사업은 초전동 7통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외 45건에 39건은 준공하고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1페이지 2019년도 이월한 지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56건에 이월액이 145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27건은 준공하고 3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2018년도 이월한 정촌 봉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으로서 준공 완료하였으며 116페이지 2019년 이월한 미지급용지 관리 외 9건 중 4건은 준공 완료했으며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이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금곡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확포장 외 48건으로 사업비는 247억3,300만원으로서 사업 준공이 25건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24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수곡 광명원에서 원외마을 간 도로확포장 외 29건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사업물량 증가 사항과 주민 건의사항 반영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추정가격 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입니다. 본청 직영 시행 72건 및 읍면동 재배정사업 373건으로 대곡 북창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총 444건이 되겠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가좌동에서 정촌 간 도로망 구상용역 외 84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대곡 석포마을 도로개설 외 16건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우수기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굴삭기를 포함하여 94건으로 집행금액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231페이지까지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 현황입니다. 내동 독산 곤옥골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4건으로 국비 50억2,600만원 도비 10억9,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부터 20번 2018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육교 설치 검토를 포함하여 총 51건에 처리 완료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22번 각종 공사보상 미협의현황부터 27번 경찰서 예산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을 포함하여 13명으로 심의회는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남강교 도로관리 자재창고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하천제방풀베기 및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한 하천제방유지관리 현장근로자로 총 20명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부서별 사항으로서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현황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등록 45건과 취소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금산면 용아리 1112번지를 포함한 9건으로 용도폐지 사유는 행정목적 사용계획이 없어 사후조치로 회계과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지방도 교통량 조사 현황입니다. 지방도 1001호선인 수곡 대천을 포함한 19개소에 대한 교통량 조사결과 95,404대의 차량 통행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사도부지 매입현황으로 진주시 인사동 198-27번지 외 15필지 2,895㎡로 금액은 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하천공사 보상금 지급현황으로 지방하천 3건 소하천 1건 총 4건에 40필지 5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7번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대동2통 시청 뒤편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6건으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2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 지역은 내동면 명석 대평 수곡면 판문동으로 대상 사업은 생산기반 조성 및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내동면 양옥마을 진입로 및 안길보수공사 외 27건으로 사업비는 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255페이지 9번 읍면 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대곡 석포마을 도로개설 외 6건으로 사업비는 28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11번 과적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검차 대수 53대를 검차하여 적발 대수는 없으며 장비는 이동식 축중기 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도로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현황입니다. 남강교 정밀안전진단 외 13건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상반기 교량 정기점검 2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인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옥봉동 새뜰마을주변 보행환경정비공사 외 1건으로 사업비는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위험도로 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집현우체국 앞 삼거리 가각정비 공사 외 3건으로 사업비는 5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집현우체국 앞 삼거리 가각정비 공사 외 6건으로 사업비는 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도로 점사용허가 및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9년도 전체 허가 건수는 도로 및 옥외광고물을 포함하여 6,035건으로 부과금액은 1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진성 가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외 2건과 2019년도 대곡 광석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외 1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19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문산 삼곡지구 외 3건과 2019년도 금곡 인담지구 외 3건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20번 배수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진성 가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와 2019년도 문산 이곡 쑥밭배수로 정비사업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21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이반성 장평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3건과 2019년도 금곡 진밭골 양수장 설치 외 2건으로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22번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원내 지구 간이보설치 외 26건과 2019년도 일반성 양전마을 용배수로 정비 외 29건으로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23번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문산 옥산배수장 외 6개소 위탁관리비 외 10건과 2019년도 진주시 저수지 권양기 교체 외 19건으로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정촌면 관봉리 1410-2번지 외 19건으로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국공유 폐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금곡면 정자리 1252-4번지 외 6건으로서 구거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폐지하였고 매각 등 차후 절차 이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번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금산면 장사리 1200-2번지 외 4건으로 불법행위 적발 후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29번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진주시 전체 소하천은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소이며 세경천 외 1개소는 2019년 8월 사업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야함에 따라 진주시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 소하천에 대해 2018년 7월 용역 입찰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였으며 2020년 11월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31번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이며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182개소로 하천 내 유수지장목 제거 등 하천시설물을 유지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번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가좌동에서 내동면 신율리 일대로 사업비 204억6,200만원입니다. 올해 마지막 차수 분을 3월 사업착공하였고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33번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현황입니다. 안내문 발송 1,100매 등 계고서 발부와 현장 지도하여 주야간을 지속적으로 단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까지 34번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뒤벼리 암반사면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외 29건으로 사업비는 9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천전동 98개소를 포함한 시 관내 8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칠암동 549번지 외 50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문건설업 등록 취소가 한해에 26건이 나오는데 단종면허를 다 받은 뎁니까? 단종면허를 다 갖고 있는 데예요?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게 1년에 26개가 사업 취소를 한단 말이지요?

본인들이 원해서 사업을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확인해서 기술자가 없다든지 자격이 안 될 때 행정 처분을 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부 또 국토부라든지 감사 시에 감사확인 시에 지적이 되어서 우리한테 처분요구가 와서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26건 중에 본인이 스스로 등록 취소한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5건, 6건 정도 되어 집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취소되는 경우는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사업을 그만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게 경기가 반영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해마다 이렇습니까? 이 정도 수준입니까?

예 해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5건 정도 많은 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갑수 위원님.

8월 22일까지입니다.

예.

중간보고를 한번 받은 건 맞습니다.

용역결과가 마쳐지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교통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량통행량 차량통행시간 차로별 정체현황을 전체 분석을 해 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개선안이 나와 지는 현황인데 이것을 주민의 어떤 설명을 하면서 요구를 받아서 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업 마쳐 지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설계변경이 보통 이 정도, 원래는 사업비가 사업 건수가 원체 많으니까 조금 증가할 소지도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도 설계변경 한번 하려면 담당 감독이 진땀을 빼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과거 지나온 시절에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는 가짜 공사라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신호수 10명 쓰기로 했다가 8명 쓰는데 감을 해서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주민분들이 요구사항들이 요즘은 또 계속 증가하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적에 반영해서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변경 요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

저희가 ……

양성화는 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사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 분이 그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대략 이렇습니다, 매년. 그 분들이 집단 이주를 간다든지 그런 사항이 안 생기는 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고를 하고 계속 단속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단속을 줄여 달라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단속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계도를 매년 우리가 천 부 이상 해서 안내문을 돌리고 합니다, 홍보를 하고.

의식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2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설국 소관 시민안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