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배기철 금산면장과 백승철 집현면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증인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교통환경국장 김용기 맑은물사업소장 박해봉 도시계획과장 김천수 균형개발과장 오동목 건설과장 이남민 시민안전과장 이상래 건축과장 김병무 주택경관과장 곽중추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환경관리과장 박국병 청소과장 김윤혁 산림과장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수도과장 이덕명 정수과장 김갑철 하수시설과장 정영귀 하수운영과장 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 정재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기 일반성면장 백종석 대곡면장 강대형 상대동장 김성일 하대동장 정창수 상평동장 노승태 이현동장 성재성 판문동장 박찬옥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노성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민선 7기 성과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기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박해봉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김천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동목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남민 건설과장입니다. 이상래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병무 건축과장입니다. 곽중추 주택경관과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강경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국병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윤혁 청소과장입니다. 허현철 산림과장입니다. 문윤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에 이덕명 수도과장입니다. 김갑철 정수과장입니다. 정영귀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윤영철 하수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재욱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이재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백종석 일반성면장입니다. 강대형 대곡면장입니다. 김성일 상대동장입니다. 정창수 하대동장입니다. 노승태 상평동장입니다. 성재성 이현동장입니다. 박찬옥 판문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소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국소별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 소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 요구를 받으신 과 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면 동 순으로 실시하고 6월 19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경관과 건설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설명 보고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축약을 잘 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김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에 박진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에 성원진 팀장입니다. 시설인가팀에 윤영희 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에 김원규 팀장은 장인상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최소화 건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적정 외 2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강묘영 의원님 5분자유발언사항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재정비 필요성에 대하여는 원도시 일부 지역의 건축제한 완화를 위하여 조례 전체를 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산업 및 기업유치 시 기반시설 확충이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하여 해당 사업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번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부터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1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19년도 계속사업으로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2018년 명이시월사업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타당성 조사용역 외 1건, 2019년 명시이월사업인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외 1건, 2018년 사고이월사업인 진주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외 1건, 2019년 사고이월사업인 구 진주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유토지 편입 등 총 8건으로 이월사유는 용역완료기한 미도래 및 손실보상 미협의 등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부 용역 후 미집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9번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지구 조성공사 외 8건에 총 계약금액은 1,006억1,300만원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신진주역세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1건에 도급액과 자재대를 합하여 9,000만원을 감액 설계변경하였으며 변경사유는 지장물보호공, 안전시설물 등 부대공 정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하주차장 통신공사 1식 4,3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2번 각종 용역집행현황은 15페이지까지로 진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외 13건이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지구 조성공사 외 2건으로 연기 사유는 경전선 복선화사업 준공지연 및 동절기공사 중지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으로 20번 2018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으로 2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문산 파란채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관련 문의 외 34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22번 각종 공사보상 미협의 현황으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보상 대상 1,082필지 중 사유지 954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국공유지 128필지는 행정절차 이행 진행 중에 있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숙씨하고 몇 분이 저쪽으로 가시고 참관인들 앉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다음은 23번입니다. 소송사건 현황으로 27페이지까지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지장물 보상금 소유권 확인 외 9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번 각종 인허가사항 및 반려현황은 31페이지까지입니다. 내동면 유수리 249번지 토지 형질변경 외 48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 27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16회 개최했으며 참석 인원은 총 137명입니다. 다음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부터 35번 각종 민간위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부서별 사항입니다. 1번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외 2건으로 1,093필지에 2,179억원이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고시 현황입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51개소로 41페이지까지이고 둘째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10개소로 42페이지까지입니다. 43페이지 첫째 진주 뿌리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8개소와 44페이지 넷째 그 외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4건의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3번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고시현황은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에 따른 변경으로 일반 공업지역 3,039㎡를 감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변경 전후 면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4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 등 295건에 10,448,000㎡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5번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취하 반려 현황은 일반성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외 6건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6번 개발행위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으로 먼저 허가 현황은 53페이지까지 금곡면 정자리 412번지 공작물 설치 외 67건이며 다음 53페이지 불법행위단속 현황은 54페이지까지이며 장재동 994외 3필지의 토지 형질변경 외 15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7번 도시계획사업 지정추진현황과 8번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지구단위계획수립 개발추진 현황은 옥봉동 797-1번지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으로 지난 5월 개최된 진주시 공동위원회 조건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수립 및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10번 오목내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평거동 일원 33만여 제곱미터에 2020년까지 5,470억원의 민자 및 공공사업비를 투입해서 휴양 문화시설, 숙박 상가시설, 운동 오락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관광호텔 건립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7페이지 11번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은 가좌동 606-2번지 일원 86,000㎡에 2021년도까지 2,296억원의 민자사업비 투입으로 진주 복합터미널을 건립하는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으로 올해 7월과 8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 의견청취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 부지 조성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12번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은 가좌동 409-2번지 일원 964,000㎡에 2020년까지 4,3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주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지구 준공에 이어 2020년 5월 2지구 부지 조성공사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수립 부적정 건 여기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과 부합하게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처리결과에 관련내용 검토 중이며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결과 반영 이렇게 비고란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였으며 완료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1차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C1 아파트 건립할 때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보면 소음대응구간이 있습니다. 소음대응구간에 저희들이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명확하지 못하고 그래서 소음대응구간이 12층까지인데 지금 보면 C1이 33층까지 갔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A1 임대아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에 적극 행정 감사청구도 했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 배치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소음대응구간에 비율이 낮고 그 외에 안쪽으로 비율이 높다면 안쪽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한 명확하지 못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지금 방음벽 자체를 공사를 안 했고 그래서 진주시와 자기들이 사업비를 90억이나 투입해서 소음대응구간에 대한 대응으로 자기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지나 갔는데 지금 변경을 한다는 것은 그런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12층 이상 못하게끔 그렇게 지구단위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에 보면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지구 조성사업, 2지구 조성공사, 지하주차장 소방공사, 지하주차장 전기공사, 오페수 펌프장 전기공사, 1지구 전기공사 설계자가 대한 콘설탄트 이우정 외 2개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입찰하는 건지 수의계약인지, 그리고 공사감독도 한국종합기술 이강록 외 2개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설명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설계는 종합설계를 하면 거의 보면 전문공사는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라든지 전기나 통신이라든지 분리 발주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발주하는 그런 게 있고 설계자와 시공사는 감독은, 그래서 같습니다. 단지 시공사는 다를 겁니다.

그럼 수의계약 범위에는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뒤에는 보니까 다 해 놨는데 여기는 안 해 놔서 제가 물었고, 25페이지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을 보면 보상 대상이 1,082필지 중 국공유지 128필지 미협의, 사유지 954필지 완료 이렇게 대책에 보면 행정절차 진행 후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8페이지 보면 신진주 역세권 2지구 부지 조성공사 준공이 2020년 5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부지 매입도 안 했는데 준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미협의된 부분은 철도시설공단 부지 8필지 그 다음에 도로공사가 7필지 그 다음에 국토부 부지가 104필지 이렇게 해서 일반 공유재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필지는 1필지입니다, 기재부 필지가 8필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행정절차의 협의과정에 저해될 뿐이고 크게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개발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가 전에 보고받기로는 5월부터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보상협의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다 5개월 이상씩 딜레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설명을 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는 확고한 사업의지가 있고 단지 뭐냐 하면 지금 도에 도시계획심의만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 뭐냐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전 의견청취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청취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토지의 수용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75% 이상 다시 구하는 게 좋겠다 그건 전에 담당자 의견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려고 하면 토지 소유자 75%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재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에 수용동의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시행을 위한 3의 1 토지 그냥 동의입니다. 수용이라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토지 사용승낙을 했다는 건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게?

예?

토지 사용승낙을 했으면 같은 것 아니에요?

그건 사업지구지정을 위한 동의고요. 3분의 1 동의를 받게 법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5%는 법상 동의는 없습니다. 단지 중토위에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고 하면 개인 토지 소유자의 보호를 위해서 아마 이런 장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대단위사업을 프로젝트를 많이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민들이 특히 가좌동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1월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 의견청취 및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7월, 8월 또 딜레이 됐지요.

예. 염려를 다 하고 계시는 아마 사업시행도 그렇고 우리 시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아까 75% 동의도 50%까지 동의를 구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나머지 요건을 최대한 75% 갖추도록 노력하고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 사전 의견청취를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차질 없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관심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불법행위 단속 16건이 있는데 주로 보면 토지형질 변경 절・성토 뒤에 보면 산지 형질변경 절・성토 조치 내용을 보니까 고발조치 적지복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 같은 걸 이렇게 절개를 해 가지고 하면 적지보전이 됩니까? 행위를 하고 나서 진주 행정에서 이걸 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행위를 하는 도중에 잡은 겁니까?

대부분 이 부분은 행위를 하는 도중에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고발조치하고 몇 차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원상복구 시키고 하는……

적지복구란 뜻이 뭡니까? 원상태로 복구를 하라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지 같은 건 적지복구가 됩니까? 산을 다 훼손시켰는데 적지복구라는 것은 ……

그런 게 단속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같은 건 약간 이해가 가는데 산지 같은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산지가 훼손이 많이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대해서 적지복구 고발조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입니까?

형사고발됩니다. 형사고발되고 복구에 대한 부분은 복구명령을 내리고 최대한으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제 한번 훼손된 거는 원상태로 복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근접되게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보니까 판문동, 판문동, 판문동, 주로 보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보니까. 이 쪽에는 공무원을 많이 투입한다든지 해 가지고 일반 토지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산지 같은 데는 한번 형질이 변경되면 성토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비가 오면. 계속 1년에 17건씩 18건씩 되는 걸 보니까 공무원이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농지라든지 이런 것은 원상복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지만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을 한 번 허물어 버리면 다시 절개를 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비가 온다든지 요즘에는 집중호우가 오면 산사태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지 훼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대부분이 보면 택지, 집 지으려고 합니다. 어떨 때 보면 창고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

그런 건 허가도 없이 자기들이 임의로 그렇게 해 버린다고, 사후에 적발되면. 그러면 원상복구명령 내리면 원상복구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과수원이나 자기 산이나 이런 데 실제 허가받고 할 수 있는, 없는 구간에 자기들이 임의로 도로를 내는 경우가 이 부분이 대부분이랍니다. 일부 경사도가 있는 부분에서 그냥 원인을 하고 집을 짓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과수원이나 이런 부분 진출입로 이 부분에 대한 훼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도로 살짝 내 놨다가 어느 정도 시간 가고 이러면 인정받고 그래 가지고 집을 지을 수 택지로 둔갑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95건 총계, 도로는 261개, 광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자동차정류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7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도시계획과에서는 뭘 하죠?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고시된 부분에서는 내년도 7월 1일에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그게 언제 나옵니까?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결과에 대한 부분은 ……

내년 7월 1일인데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언제 액션을 취하고 그렇게 합니까?

원래 용역기간은 내년 3월 되어 있습니다. 3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다시 만약에 실효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이걸 개발의지가 있다든지 방법이 있으면 이 부분을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기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도로일 경우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그게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잘 모르는 분들도 아직 있어요. 내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러면 도로선이 한마디로 해제돼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사 들이든지 사 들여서 도로를 닦든지, 그런데 지금 도로가 261건이나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261건 다 하기 위해서는 몇 천 억이 든다 하던데 ……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 중에 저희들이 10월에 관리 방안이 나옵니다. 나오면 11월에 의견청취를 할 겁니다. 시민공청회를 통하든 시민공청회 하고 의회 의원님들 의견청취를 받아서 연말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그 다음에 변경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치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또 폐지시설에 대해서는 일괄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건데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오면 내년 예산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일몰제가 들어가게 되면 해지가 되든지 존치가 되든지 그렇게 결정이 나서 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건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도 좀 ……

일단 행위가 먼저고 하고 나면 예산 편성 부분은 단계별로 ……

단계별로?

예, 그렇게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

용역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발주할 때 얼마 정도 들었지요?

1억7,200만원 확보해서 발주하고 있는데 올 3월에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시장님 공약은 어떤 어떤 것이지요?

공약사업이 남부내륙철도 관련 건 하고 구 진주 역세권……

남부내륙철도 뭐?

남부내륙철도 대비한 진주 미래비전 용역발주 관련해서 한 건 있고요. 그 다음에 구 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철도 박물관 미술관 카페거리를 하겠다는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철도부지, 자전거도로, 카페거리 조성, 젊음의 거리 조성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초전신도심 개발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사항 보니까 정상추진, 어떤 식으로 정상추진 되고 있지요?

그 지구가 3개 지구입니다. 초전 옛날 남부지구 해 가지고 지금 동명고등학교 앞쪽으로 해 가지고 개발은 세 파트로 해서 개발계획 되어 있는데 저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진행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년 전이지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정상추진, 모든 게 도에 가 있지요? 도의 결정에 따라야 되지요?

아직까지 도에 접수되고 추진된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로서 뭐?

지금 단지 그 의견을 묻고 하는 행정의 과정에 있지 서류상으로 접수해서 뭔가 진행된 사항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공약사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진양호공원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동한다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고 …… (신문을 들어 보이면서) 사실은 진양호공원 경우에 400억의, 공원을 사 들이기 위해서 반 정도가 국공유지고 반은 사유지거든요. 사유지를 사기 위해서 그것이 벌써 평가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진양호공원을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동을 건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지금 매입하는데 땅값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우리가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을 건데요?

그건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관리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과도 얼마 전에 있잖아요? 진주역사 부지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다 거창하게, 이것 작년에 벌써 예산 편성되어서 용역하고 있고 한창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 시기에 이걸 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조용 조용하게 지금까지 해 온 그 방향대로 해 나가면 오히려 더 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은데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물을 사항은 아니지만 물어 봤습니다. 도시 일몰제에 정부 정책으로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정책이 있습니까?

이자보전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표현이 이자보전인데 실제 지자체 부담입니다. 지자체에서 결과적으로 지방채를 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방재정이 안 좋은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이자를 보전 받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빚을 내서 사 가지고 사야 된다……

결국은 진주시가 빚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한다면.

이자를 보전해 준다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정책은 시하고 직접 연관되어 가지고 득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겠네요?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아직 현재로서는 안 내도 될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돈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지방채를 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때는 그게 득이 되겠다. 22페이지 봐 주실까요? 위원장님 좀 해도 됩니까?

예.

22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2030년도 진주도시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시가화예정용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어디에 할 것이라는 계획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시가화예정용지 부분은 좀 달라집니다, 2030년부터는. 그것은 총괄제 개념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시가화예정지역을 지역을 표시해 줬는데 지금은 총괄 개념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총량제 개념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유동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뀐단 말이지요?

예.

예를 들면 용역 지금 하는 중에, 용역은 언제 정도 끝납니까? 2030년도 같으면 그때까지 계속 ……

도에 도지사가 고시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그 부분이 아직 좀 시간적으로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곧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주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기가 어느 정도.

원래 이번 6월에 고시될 걸로 봤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를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이 좀 있지요, 책에 있는 것처럼? 책자에 있네요?

그건 개발 여지에 따라서 시가화예정용지를 원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지역을 지정해 놓은 게 아니고 총량제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는 총량제를 좀 여유 있게 신청을 했나요?

인구 대비해서 2030년 52만 진주 인구 대비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52만으로 인구?

예, 그렇습니다.

요 근래 인구가 345,0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진주시 인구.

예.

언제 50만이 될까요?

전체적인 개발의 주변 여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항을 보면 충분히 52만 정도는 가능한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보시는지 몰라도 통합이 되고 이렇게 52만 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고 시가화용지도 그렇게 한다. 총량제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 한다 그죠? 검토할 수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총량으로 받아 놨기 때문에 그 받아 놓은 기준은 52만 인구가 될 때까지의 기준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시가화용지가 되면 뭐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인구 52만으로 본다면 지금 34만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개발축 자체가 남쪽으로 개발한다 개발 축이 간다면 당초에는 보면 금산 집현 시가화예정용지를 해 놨는데 지금 총량제가 되면 개발 축에 따라서 필요한 구역에 인구를, 예정용지를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금산면 중천리 305번지 일원 여기는 지금 농촌으로 보고 있는데 시가화예정용지로 바뀌게 되면 그 이후에 개발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개발에 대한 부분은 그 쪽에 개발 여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로 인구 배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기본계획에 시가화용지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차이가 크다. 실제 땅값도 틀려질 수 있게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만.

예.

과장님, 금산이 제 지역구라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년 정도만 있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거다 이래 가지고 땅 값이 많이 오르고 또 외지인들이 땅을 사러 오고 이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시의원한테 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정도가 있으면 이쪽이 땅 값이 오를 거라 이러는데 이런 것은 진주시에서 조심스럽게 언론이라든지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농민들은 지금 농사를 안 짓고 땅을 매입을 하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잘못됐을 경우에는 지탄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진주시 행정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진주시에서 10년이라는 장기적인 이런 걸 발표하실 때는 조심스럽고 시민들도 생각하고 행정에서도 이런 걸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2만 정도가 되어야 가능한데 인구가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무용지물이 됐을 때 땅 투자했던 사람들이든지 우리가 책임을 지지는 못하지만, 행정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성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 자족도시 해 가지고 이미 용역결과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부동산 투기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은 거지요. 그런데 그때 가서 그게 안 돼 버리면 실제 지금 누가 봐도 50만 자족도시는 2030년 안에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짜셔야 된다 저는 계속 요구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쉬었다 할 건데요.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적극행정 지원감사 조치결과 자료 지금 갖고 왔습니까? 쉬는 시간 10분 드릴 테니까 그 안에 갖고 오시고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7페이지 2018년도 건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최소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건은 지적이 아니라 지금 전년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019년도에는 사실 명시 사고이월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어쨌든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 부분이 있어요. 이월사업량이 세 건인데 한 건을 안 적으신 건지 아니면 2019년도 하고 합한 건 아닐 테고 그죠? 안 적으신 건지 사업량을 책정을 잘못해서 세 건으로 적은 건지?

예, 그건 두 건입니다.

두 건이죠?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잘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부분에서 진주공설운동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나와 있습니다. 이게 타절정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016년도에 수립용역된 것 아닌가요, 시작됐던 게?

이건 예산이 도시계획과 예산이고 실제로는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아, 이게 균형개발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에 질의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53페이지 보시면 불법행위단속 현황이 지난 번에도 18건 지금도 16건 이게 지금 비슷하게 가요. 이 행위가 근절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난 번에 고발 조치됐던 분들 불법행위를 했던 분들이 계속 해서 똑같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 이상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주소고 같은 성명이고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매년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근절되지 않고 ……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고 다시 원상복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반복되는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럼 조치하고 그 다음 해에 또 그렇게 하고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완료가 아무 것도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50%는 완료 안 된 걸로 봐 지면……

작년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또 올라왔다 이 말씀이에요?

예, 행감에 자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50%가.

그건 왜 그렇죠? 담당 팀장님.

5년치 자료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우리가 1차 계도를 하고 조치를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형사고발조치하는 것들이 아마 시간적으로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분들이 몇 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저한테 5년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향후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십니까?

현재 부서에서도 예찰을 하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 못 미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고발조치를 하고 원상복구조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찾아 보셔야 될 것 같고 계속 반복되는 거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자료 좀 주시고. 잠시만요. 일단 다른 거 먼저 할게요. 55페이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하는 건데 설명을 해 주시죠. 추진계획 보면 위원회 조건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소위원회 개최 이게 다 무슨 설명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냐면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보면 원협부지에 현재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회 조건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이 뭐죠? 무슨 말이지요?

위원회에서 건축의 배치라든지 높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여러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들이고……

원래 다 소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건가요?

소위원회는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기 뭐 하니까 5명 정도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다시 심의를 갖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연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을 보시면 오목내 관광지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민간투자 희망자가 없었고 지금 2019년 10월에 관광호텔 건립사업 착공 예정되어 있는데 10월에 착공이 되나요?

지금 민간투자자가 계획사항을 보면 기본설계는 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라든지 기본 착공 부분은 당초 추진사항 예상되는 이 외에는 저희들도 현재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행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기본설계를 했다는 건 제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착공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획은 10월인데 그것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문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민간투자 누가 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

민간투자자는 지금 현재 ……

나와 있습니까?

오목내 관광개발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지금 호텔에 대한 부분은 ……

중흥종합건설이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흥건설이 호텔에 대한 기본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건 호텔에 관련된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호텔에 관련된.

그럼 이것도 착공해 봐야 알 수 있는 거네요?

예.

이게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부지를 사서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게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진행되는 것만 보고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너무 방관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그에 대한 확인도 하고 독촉도 하지만 자기들이 경제사항이나 또 지금 현재 덜렁하게 호텔만 지으면, 지금 진주에 호텔의 객실 이용률을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25%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서 투자자는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시기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길게 가 지고 우리가 도 감사지적사항까지도 받았던 부분인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행정에서 이거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아까 페이지를 못 찾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뿌리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따른 변경 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이 지금 면적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산단에 자연녹지지역 비율이 정해져 있지요?

당초에 뿌리산업계획 승인할 때 계획을 처음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 정해져 있는데 늘어난 거는 뭐지요?

지금 현재 문화재발굴 관련해 가지고 조사결과에 반영된 부분인데 현재는 면적 자체가 3,000㎡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줄어들었다구요?

예, 그 부분에 일반공업지역은 줄어들고 ……

그러면 지금 공룡발견 된 그 곳을 자연녹지로 포함시켰다 그 말씀이지요?

현재 자연녹지 부분은 공업지역은 3,000을 줄이고 자연녹지를 3,000을 늘려 놨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래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적극행정 지원감사 제도를 알게 된 게 신진주역세권 소음대응형구간 때문에 한 번 하신 적 있었지요?

예.

그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게 됐는데 이때까지 우리 감사할 때 상부기관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라 그랬는데 적극행정 지원감사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2014년도에 경남도에 적극행정 지원감사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진주시가 이 제도를 활용해서 감사신청을 한 건과 결과를 다 갖고 와 보라고 했더니 갖고 오셨는데 12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건을 제가 봤는데 너무 놀라운 결과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편입이주민 정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혁신도시 때문에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이 생겼고 그 이주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었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된 게 언제죠? 이 조성사업 관련 신청이 언제쯤 처음 되었습니까? 2007년쯤 됩니까?

지금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청취불능) 허가 들어 왔고요. 사도 개설 허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2009년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실질적으로 스타트는 2009년도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상금 지급이 2008년도에 됐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그 이주민들에 대한 택지 공급이 2010년 11월 18일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주민들에게 택지 공급을 이미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이주민들이 따로 옮겨갈 부지를 조성할 사유가 없어진 거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주민들을 위해서 임시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미 2010년 11월 택지공급이 완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혁신도시 안에 이주민들에 대한 택지를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받았고 그러면 이주민 정주단지 조성을 할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계속됩니다, 이게. 그런데 허가는 애초에 진주시에 8,000㎡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훼손을 20,000㎡를 훼손을 시켜요. 그래서 진주시가 1차 고발을 합니다. 2010년 12월 8일 고발을 해서 벌금 1,000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진주시는 불법훼손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지 않았고 다시 2차로 고발을 또 합니다. 2차로 2016년 2월 23일 고발을 했는데 허가가 6,200㎡가 났는데 훼손을 17,300㎡를 훼손을 시킵니다. 또 고발을 해서 벌금 1,400만원 부과를 하고, 3차 고발이 그 다음 날 있었는데 허가는 11,417㎡났는데 훼손을 12,792㎡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허가는 25,617㎡ 허가가 났는데 불법훼손을 50,092㎡ 훼손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허가를 내 줬는데 불법형질변경을 했을 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지요? 벌금은 벌금대로 때리고 원상복구명령을 때리지요?

예.

그런데 원상복구도 안 하고 더 추가로 계속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진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도 내리지 않고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래 놓고는 2016년도에 우리 그때 당시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해당 과에서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적극행정지원감사를 신청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경남도에서 조치결과를 내린 게 당초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한 구역에 대하여는 피허가자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령하라, 기간 내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하라, 다만 피허가자가 부당한 개발이익에 대한 진주시의 환수방안에 적극 협의하고 동의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하여 원상회복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후라도 진주시장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처리도 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리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현재 그렇게 처리가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 완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치사항 중에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개발이익환수금 납부에 대한 공증 그 다음에 주요 공용시설물, 도로 주차장 등에 대한 기부채납 공증 부분은 저희들이 확약서를 통해서 받아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아까 행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 자료들을 위원회에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보고 마지막 날 추가로 질의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공증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과 심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적합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기를 일실하고 난 이후 사고 처방을 위한 면피 목적으로 본 감사가 신청되어진 개연성을 간과할 수 없다 결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적극행정 지원감사를 신청한 시기가 이미 진주시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다 넘겨 버리고 어쩔 수 없으니 면피 목적으로 이 감사를 신청한 것 같다는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 보면서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이미 혁신도시는 택지 공급을 다 해 줬는데 임시로 주거하겠다는 목적으로 조성되었던 사업이 지금 몇 필지입니까, 그게? 몇 필지가 조성이 됐지요?

2008년도 7필지 13년도에 8필지 이렇게 토탈 13동에 대한 건축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몇 필지입니까?

63필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목적도 없어 졌는데 필지가 육십 몇 필지?

63필지.

63필지가 불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개발한 겁니다. 이주민들 핑계대고 이주민들이 옮겨갈 사유가 다 없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핑계 삼아 63필지를 우리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가면서 개발사업을 해 버린 겁니다. 진주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도대체 왜 이런 행정이 만들어 지는가 진짜 지금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뭔가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이전에 했던 것들이니까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복합한 과정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보면 도로의 개설 부분 도로의 부분 그 다음에 토지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아마 사업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건데 당초부터 좀 고려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시행자가 거의 8년 9년 장기간에 걸쳐서 사유도 없어진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산지도 50,000㎡ 어마어마한 규모를 불법 훼손해 가면서 이 사업을 했는데도 진주시는 결국 이걸 다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업자가 진주시에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두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지요, 그죠? 안 되는 일인데 이 사업 시행자를 진주시가 보듬어 가면서 모든 불법 묵인해 가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완공 단계에 완공이 된 거지요, 63필지를 다 닦았으니까. 그러면 이 뒤에 뭔가가 있지 않느냐, 누가 봐도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뭐가 있어서 그랬지?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뒤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시민들은 누구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잘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보고 추가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사무감사를 신청해 본다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시간 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면으로 읽어볼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설명을 생략하시고 진행을 해 주세요.

예, 주택경관과장 곽중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강남숙 주택행정 팀장입니다. 박영대 공동주택 팀장입니다. 김현덕 주택관리 팀장입니다. 박원기 도시경관 팀장입니다. 정영기 광고물관리 팀장입니다. 주택경관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추진사항으로 구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번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행정에서 유지해 달라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에는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57개 단지로서 단지 내 교통표지판 정비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관리 주체가 자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아서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5번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09년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과태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까지 7,300만원이고 2019년 과태료 및 수수료가 4,500만원 합하여 7,700만원이 현재 시 금고에 예치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아, 7억7,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2018년도 사업비 1,300만원 중 1,200만원 집행하였고 2019년도 사업비1,300만원은 아직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농촌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2018년도 사업비 2,000만원 중 1,700만원 집행하였고 2019년도 사업비 2,000만원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2018년도 사업비 5억원 중 4억4,000만원 집행하였고 2019년도 사업비 7억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준인 4월 말까지는 집행실적이 없으나 현재까지 약 3억4,000만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6억원 중 용역완료기간 미도래로 2억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연내 용역을 완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수립 용역비 6억원 중 용역완료기간 미도래로 3억9,700만원이 이월되어 연내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새벼리 강변 자전거도로 조명설치 공사 외 1개소의 사업비 4억5,700만원은 2018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서진주터널 조명 교체공사 사업비 당초 5,800만원에서 370만원이 증액된 6,100만원으로 LED터널 등기구 354개소를 교체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1번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일반성면 외 5개소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외 9건의 사업비는 3억5,500만원으로 노후가로등 교체 및 취약지 보안등 설치, 누전보수 등 보안등 신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도로조명 유지관리 단가계약 체결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5억300만원,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 약식 환경영향평가용역 4,800만원,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4억9,600만원, 도합 10억4,700만원입니다. 13번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망경동 소망진산에 설치한 백로조명과 수목조명 사용부지 3,524,000㎡의 사용료는 200만원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 외 2개 사업이 도비 2,400만원 확보하였으며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현황은 없습니다.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도비 1,5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입니다. 18번 2018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현황과 취소 및 유보사업 현황 그리고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각종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412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112건의 민원처리 접수현황 세부내역은 책자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입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행정심판 청구를 포함한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관내 주택관리업체인 승리주택 대표 민진호가 거창 상림 현대아파트를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손해를 입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아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올 5월 9일자 원고 패소 판결된 사건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주약동 143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권은 대지소유권 미확보와 용적률 위반으로 불가처리된 민원사항입니다.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현황, 27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 CCTV설치장소 시공사 포함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 경관위원회 외 4개 위원회 개최 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18년도 제6회 진주시 도시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 작품집 400부 제작에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황하고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33번 3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옥외광고업 안전도검사 외 2건에 대해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방식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부서별 현황입니다. 443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사업추진 성과로 주택개량 20동 빈집정비 22동입니다. 2019년 사업 추진현황으로 주택개량 34동과 빈집정비 21동으로 빈집정비는 도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 해서 1,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자 기준으로서는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대상자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도 책자를 참고바랍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추진성과와 2019년도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은 자부담 50% 동당 212만원입니다. 재건축허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허가 및 사용승인 검사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현황으로서 6건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2018년 34건 2019년도 28건 사업 추진현황은 구분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은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으로서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필요한 경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번 공동주택 관리업무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재능기부로 도시미관 개선으로 관내 옹벽공사 가설울타리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 대학원생, 관심 있는 시민이 자율봉사단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항으로 봉사단원 19명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2018년 4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11월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은 주택경관과 저희 과에서 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체 및 보수현황으로서는 가로등 455건 보안등 39건 보수현황은 보안등 3,804건입니다. 신규설치 현황으로서는 총 18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 관리비 집행현황은 21건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으로서 단속현황으로서는 현수막 철거 5,249매, 전단지 보수 수거 8,684,492건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14건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으로 2018년도 99건 2019년도 56건으로 도합 155건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 바랍니다. 11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현황으로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90동이고 벽보게시판은 64개소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개보수 현황은 11면으로서 현수막걸이 교체, 콘트롤박스 교체, 게시대 상판 앵글 교체 등입니다. 현수막 및 벽보신고 수수료는 2018년도 8,040건 2019년도 5,386건 이상 전체 13,426건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불법현수막 진주에 진짜 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할 때마다 계속 다 단속을 했지요?

예, 하도 심해서 저희 과에서 토요일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갈 때마다 50, 60건 이상씩 수거를 해서 과태료를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하셔야 돼, 이 분들이 과태료 낼 생각을 아예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500만원 내고 하면 효과가 있으니까 아파트 한 채만 분양해도 본전이니까 그런 심산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에 일제히 붙였다가 월요일 아침에 가서 단속하면 한 사흘 붙여놓을 수 있으니까.

이 분들이 주로 금요일 저녁에 붙였다가 일요일 저녁에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 가지고 1년 동안 불법현수막 받은 돈이 얼마 정도 돼요?

매년 1억 정도 됩니다.

500만원 한도입니까? 더 이상은 매길 수가 없어요?

1개당 25만원씩 해서 20개가 500만원이고요. 너무 많이 부과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나눠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 부과하게 되면 사전에 납부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감액을 해 줍니다.

불법현수막을 거의 몇 백 개씩 붙일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만원만 때린다?

아니요. 그런데 ……

한도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업체가 40개를 붙였으면 20개를 500만원 부과하고 또 좀 있다가 20개 떼 놓은 그거 가지고 또 다시 부과하고 그렇게 ……

아, 그렇게 한다?

너무 크게 부과하면 징수하는데도 애로가 있어 가지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현수막 거치대를 좀 더 설치를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 지금 현수막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또 여당 야당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그런 전화가 옵니다. 왜 자유한국당만 다 떼나, 민주당만 다 떼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공에 우선하는 거는 따로 거치대를 하나 준다든지 해서 하셔야 되는데 행사가 국가적으로 이슈가 있으면 진주 시내 전역에 수 십 개씩 걸리다 보니까 안 좋기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사실은 현수막 게시대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조금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내 한복판이나 이런 데 설치하게 되면 상호를 가린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실제 현수막 게시대에 아까 말씀하시는 정치적인 광고를 게시를 해도 되는데도 사실은 그 쪽에는 별 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시내 쪽에 붙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도 저희들도 차츰 수요를 봐 가면서 개수하고 또 늘려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5개 정도를 추가로 늘렸고 내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광고는 늘어나는데 설치를 할 데는 없는데 진주시에서 단속만이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시대를 좀 늘려주든지 안 그러면 진주시에서 무슨 특별한 조치가 있든지 이런 건 적합하게 행정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11페이지 15번에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사항 해당없음 이렇게 해 놨는데 공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수 백건인데 각종 공사 하자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책자에 나오는 건 전부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 들어 와서 하자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저희 과는 공공 공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표준모델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건설공사 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기재가 된 겁니다. 공공공사 저희가 발주 안 하기 때문에.

과에서 공사를 발주를 안 했으니까 하자보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8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일반성면 외 5개소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를 보면 설계 및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업 7급 이상권으로 전기직렬이라서 맞는데 준공검사자는 행정 6급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직이 준공검사 할 기술력이 됩니까? 아니면 행정직이 자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409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은 이 조직이 행정직 팀장이 팀장을 하고 있어 놓으니까 행정직이 했는데 실제 행정직 6급이 준공검사자로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전기직들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현황에 농촌 빈집정비사업 농촌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개요가 바뀐 거지요, 내용이? 사업량 10동이 농촌 빈집 정비사업 아닌가요?

이것은 사업별로 ……

아니면 지붕 개량사업이 사업량이 10동이 이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20동을 하고 일반재료 지붕을 3동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맞다면 빈집 정비사업으로 왜 지붕사업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빈집을 정비하는 이유 그리고 농촌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기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는지 매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농촌 빈집은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다 소유자들이 외지에 나가 있다 보니까 ……

빈집 소유자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는 많은데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집이 있는데 이것을 보기도 싫기 때문에 철거를 하자고 읍면동 직원들이 가서 협의를 하게 되면 옛날에 자기가 살던 정서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는 많은데 사업비를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일부 반납할 정도로 수요가 행정에서 적극 권장을 해도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많고 실제로 집행내역을 보면 그러면 개인별로 슬레이트 지붕에 지원되는 돈은 극히 작네요? 백 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

슬레이트 집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수거를 해 가고 나서 실제 그 수거되고 난 이후에 장비를 가지고 철거를 하게 되면 사실 슬레이트를 수거해 가지만 그 콘크리트 폐기물까지 수거할 비용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흙집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콘크리트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실제 수거 철거 비용밖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해 주는데 빈집정비를 하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정비가 되려면 그 분들이 원하는 수요에 적합하게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해결되는 것도 없이 빈집 계속 있는 거고 해결되지도 않고……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들은 상당히 혜택이 큽니다.

그러면 매년 수요는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 거지요?

매년 수요는 읍면동별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거는 없고요, 스물 서너 동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 평균 신청하는 ……

이건 사업했던 거고요. 평균 그 정도 되어 지고 특히 슬레이트 수거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수요가 많으면 시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서 가능하게 해 줘야 되는데 수요는 많다면서 국도비에 국한해서 매칭하는 그 비율을 매년 가는 수치가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이것은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개 빼 먹었는데 이주단지 63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필지 별로 소유주 정리해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이주민 명단 그렇게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제 이주민과 입주해 있는 땅을 산 사람들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나 빠져서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416페이지 정촌 대경 파미르 대리석 라돈 검출관련 측정요청의 건이 있어요.

예.

라돈 측정의 건 그럼 이게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말고도 라돈 측정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시가 라돈 측정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왜냐 하면 지난 번에 김시정 의원 5분발언도 있었거든요. 동별로 라돈 측정기를 두고 실내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걸 하자 하는데 혹시 그런 게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신지, 주택이나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시가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돈 측정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공사에 라돈 측정을 해 가지고 라돈이 발견 안 되도록 하라고 공문지시를 했고 그 이후에 측정 결과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도 라돈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라돈 측정기를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사업을 현재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따로 라돈 측정에 대해서 매년 어디 어디 해 보겠다는 건 없고, 요구 들어 오면 ……

저희는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라돈 측정이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라돈 측정을 해서 결과를 제출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 검사할 때 보고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38페이지 홍보비 지출한 거 400부 500만원 썼다고 하는데 이 작품집을 만드는 목적하고 배포하는 용도는 어디로 합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시내에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수상된 금상부터 은상 동상까지 작품을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전 읍면동과 소관 부서에 이걸 사업을 추진하면 이런 경관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목을 해서 하라고 책자를 배부를 했습니다.

의회에도 하나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는 한 번도 안 왔지요, 이게?

배부 내역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런 건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보고 활용도 하고 하게끔 ……

의회에 배부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봤지요? 몇 부가 왔습니까?

3부 보냈습니다.

3부인데 왜 우리 위원회에 안 와요? 내년부터 예산 안 줍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남민입니다. 먼저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재수입니다. 도로시설팀장 박정철입니다. 도로관리팀장 황석출입니다. 지역기반팀장 이호정입니다. 가로정비팀장 남상길 팀장은 2019년 전반기 은퇴 설계교육 중입니다.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천관리팀장 이종열입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부서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인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철저 건에 대한 처리는 소규모 건설공사추진 시 분야별 전문직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처리 요구사항인 금산교 난간 안전휀스 설치에 대한 처리결과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금산교 보행로 개선과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예산 4억원을 반영하여 금산교의 전반적인 문제점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건의 요구사항으로 용역업체 선정 철저 외 2건으로 용역업체 선정 철저 건과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최소화, 사도부지 매입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한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건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으로 집중호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 건과 106페이지 등굣길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제도 시행 건의 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이월액은 5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2019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말티고개에서 장재 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2건으로 이월액은 12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명시이월사업은 초전동 7통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 외 45건에 39건은 준공하고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1페이지 2019년도 이월한 지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56건에 이월액이 145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27건은 준공하고 3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2018년도 이월한 정촌 봉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으로서 준공 완료하였으며 116페이지 2019년 이월한 미지급용지 관리 외 9건 중 4건은 준공 완료했으며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이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금곡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확포장 외 48건으로 사업비는 247억3,300만원으로서 사업 준공이 25건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24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수곡 광명원에서 원외마을 간 도로확포장 외 29건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사업물량 증가 사항과 주민 건의사항 반영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추정가격 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입니다. 본청 직영 시행 72건 및 읍면동 재배정사업 373건으로 대곡 북창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총 444건이 되겠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가좌동에서 정촌 간 도로망 구상용역 외 84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대곡 석포마을 도로개설 외 16건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우수기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굴삭기를 포함하여 94건으로 집행금액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231페이지까지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 현황입니다. 내동 독산 곤옥골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4건으로 국비 50억2,600만원 도비 10억9,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부터 20번 2018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육교 설치 검토를 포함하여 총 51건에 처리 완료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22번 각종 공사보상 미협의현황부터 27번 경찰서 예산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을 포함하여 13명으로 심의회는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남강교 도로관리 자재창고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하천제방풀베기 및 유수지장목 제거를 위한 하천제방유지관리 현장근로자로 총 20명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부서별 사항으로서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현황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등록 45건과 취소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금산면 용아리 1112번지를 포함한 9건으로 용도폐지 사유는 행정목적 사용계획이 없어 사후조치로 회계과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지방도 교통량 조사 현황입니다. 지방도 1001호선인 수곡 대천을 포함한 19개소에 대한 교통량 조사결과 95,404대의 차량 통행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사도부지 매입현황으로 진주시 인사동 198-27번지 외 15필지 2,895㎡로 금액은 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하천공사 보상금 지급현황으로 지방하천 3건 소하천 1건 총 4건에 40필지 5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7번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대동2통 시청 뒤편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6건으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2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 지역은 내동면 명석 대평 수곡면 판문동으로 대상 사업은 생산기반 조성 및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내동면 양옥마을 진입로 및 안길보수공사 외 27건으로 사업비는 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255페이지 9번 읍면 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대곡 석포마을 도로개설 외 6건으로 사업비는 28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11번 과적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검차 대수 53대를 검차하여 적발 대수는 없으며 장비는 이동식 축중기 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도로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현황입니다. 남강교 정밀안전진단 외 13건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상반기 교량 정기점검 2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인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옥봉동 새뜰마을주변 보행환경정비공사 외 1건으로 사업비는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위험도로 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집현우체국 앞 삼거리 가각정비 공사 외 3건으로 사업비는 5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집현우체국 앞 삼거리 가각정비 공사 외 6건으로 사업비는 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도로 점사용허가 및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9년도 전체 허가 건수는 도로 및 옥외광고물을 포함하여 6,035건으로 부과금액은 1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진성 가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외 2건과 2019년도 대곡 광석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외 1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19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문산 삼곡지구 외 3건과 2019년도 금곡 인담지구 외 3건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20번 배수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진성 가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와 2019년도 문산 이곡 쑥밭배수로 정비사업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21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이반성 장평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3건과 2019년도 금곡 진밭골 양수장 설치 외 2건으로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22번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원내 지구 간이보설치 외 26건과 2019년도 일반성 양전마을 용배수로 정비 외 29건으로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23번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문산 옥산배수장 외 6개소 위탁관리비 외 10건과 2019년도 진주시 저수지 권양기 교체 외 19건으로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정촌면 관봉리 1410-2번지 외 19건으로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국공유 폐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금곡면 정자리 1252-4번지 외 6건으로서 구거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폐지하였고 매각 등 차후 절차 이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번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금산면 장사리 1200-2번지 외 4건으로 불법행위 적발 후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29번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진주시 전체 소하천은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소이며 세경천 외 1개소는 2019년 8월 사업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야함에 따라 진주시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 소하천에 대해 2018년 7월 용역 입찰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였으며 2020년 11월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31번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이며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182개소로 하천 내 유수지장목 제거 등 하천시설물을 유지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번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가좌동에서 내동면 신율리 일대로 사업비 204억6,200만원입니다. 올해 마지막 차수 분을 3월 사업착공하였고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33번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현황입니다. 안내문 발송 1,100매 등 계고서 발부와 현장 지도하여 주야간을 지속적으로 단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까지 34번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뒤벼리 암반사면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외 29건으로 사업비는 9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천전동 98개소를 포함한 시 관내 8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칠암동 549번지 외 50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문건설업 등록 취소가 한해에 26건이 나오는데 단종면허를 다 받은 뎁니까? 단종면허를 다 갖고 있는 데예요?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게 1년에 26개가 사업 취소를 한단 말이지요?

본인들이 원해서 사업을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확인해서 기술자가 없다든지 자격이 안 될 때 행정 처분을 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부 또 국토부라든지 감사 시에 감사확인 시에 지적이 되어서 우리한테 처분요구가 와서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26건 중에 본인이 스스로 등록 취소한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5건, 6건 정도 되어 집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취소되는 경우는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사업을 그만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게 경기가 반영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해마다 이렇습니까? 이 정도 수준입니까?

예 해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5건 정도 많은 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현황 해 놨는데 보니까 802개가 진주 시내 802개라는 겁니까?

전역입니다.

진주시에서 설치한 방지턱이다 그죠?

예, 관리하고 있는 방지턱입니다.

그런데 분포도를 보니까 많은 데는 굉장히 많고 또 적은 동네는 30개 읍면동에 보니까 굉장히 적고 이런데 이건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방지턱을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교통심의위원회 그런 데서 의결을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보셔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과속방지턱은 지방도나 국도상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로 상에.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나 도시계획도로 주민 보행에 위험한 그런 지구에 한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서 의견을 물어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인근 주민 동의도 득하고. 왜냐 하면 적재된 차량이 지나 갈 때는 그냥 소음이 덜한데 빈 덤프트럭 이런 거는 가면 덜컥 덜컥하면서 인근 집들이 균열이 갔다 그러고 새벽 되면 잠을 못 자고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은 근본적으로 과속방지턱 설치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교통심의위원회 그걸 받아서 하는 건가요?

경찰서 의견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높이가 굉장히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과속방지턱 기준상 설치 높이가 10㎝입니다.

다 일률적입니까?

10㎝가 기준인데 주변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10㎝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거의 민원이 감당을 못 합니다. 조금 완만하게 넓게 해서 타원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차가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전동 같은 데는 98개 초장동 38개 3배 4배씩 차이나다 보니까 민원만 들어가면 해 주는 건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건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봉에 지금 일련의 일어나고 있는 공사를 보면서 느낀 부분 조치가 가능한가 147페이지에 옥봉동 옥수마을 외 2개소 안전시설물 보강공사에 옥수마을 쉼터에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진행이 된 건데 옥수마을이 턱이 높습니다, 옥수마을 쉼터 턱이. 거기 지금 돌이 빠져나와서 안전휀스를 쳐 주라 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쳐 버렸는데 콘크리트를 조금 20센치만 안으로 쳐도 어머니들이 쉼터를 돌아 다닐 수가 있는데 콘크리트를 쉼터에 붙여 가지고 높은 데를 다시 내려와서 다시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 놨다고요. 안전만 위해서 하는 건가 다른 거는 생각도 안 하시는 건가, 이상영 부의장님하고 둘이서 우리가 보면서 대한민국 행정이 아무 생각도 없이 했다, 그래서 준공을 보니까 행정6급 남상길 팀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행정에서 나가서 보니까 건설 쪽하고 이가 안 맞아서 무조건 야물게만 되어 있다고 준공을 내 준 것인가 혹시 근무하신 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 쪽에 누가 있습니까? 박희주씨 박희문씨가 공사감독으로 되어있는데 옥수마을 쉼터.

쉼터 정비를 할 때 일단 자체가 너무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 안쪽으로 밀어 넣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봤을 때 그 자체를 긁어 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청취불능)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보고 동네 주민들하고 우리가 공사 해 놓은 걸 보고 한 사람도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 없고 저나 이상영 부의장님이나 참 안타깝기 짝이 없었어요. 그걸 안으로 조금만 더 당겼어도, 얼마든지 당겨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뛰어 넘어서 올라가서 봤는데 조금만 더 당기면 어머니들이 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딱 붙여 버려 가지고 어머니가 못 돌잖아요? 그러면 이 쪽에 어머니 앉아 계시고 이쪽에 계시는데 다시 내려 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높이가 2m나 되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말도 못하게 불합리합니다. 이런 공사를 하실 적에 해 주시는 건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데 어차피 하시는 거라면 조금만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141페이지 옥봉동 대신택배 앞에 삼거리 가각 정비공사에 여기에 가각을 각도를 틀어서 우회전해 가는 덴데, 정말 고맙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 일이 되는 걸 보고 본 위원이 들어 와서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드렸더니 됩니다 해서 너무 고마웠는데 그 집을 뜯어내고 나서 집과 집 사이에 지금 남아 있는 벽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안에 벽이 너무 흉물스러운 거라, 그래서 제가 공사하시는 분한테 이것 좀 안 됩니까 하니까 그건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모양이라, 그래서 그 어머니 나이 많은 분이 살아 계시는데 차라리 안 뜯어 낸 것보다 못할 정도로 너무 쑥쑥하더라 이 말이에요, 벽과 벽이 한 쪽 집을 뜯어 내고 나니까 한쪽 벽이. 그거 얼마 안 하면 깨끗하게 해결이 되겠던데 그대로 방치를 해 놓으니까 좀 잘 하시고 그런 사항이 나오던데 ……

마무리 할 때 보겠습니다.

차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거든요?

예.

아직까지 여기 보니까 준공은 안 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공사는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좀 세밀하게 마무리 좀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얼마 전에 집안에 상도 당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빨리 잊고 시 업무에 복귀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진주여중과 서진주 IC구간 중복공사 예산낭비 신문보도 난 일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파 가지고 상수관을 묻고 포장을 했는데 다시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시 팠다 그죠? 예산 낭비다 지적이 됐습니다, 그죠?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그렇습니다.

보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실 것 같고, 앞으로 뭘 파게 되면 하수관 상수관과 가스관까지 묻을 수 있는 거는 한 몫에 업무 간, 부서 간 협조를 해서 묻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굴착심의회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걸 한참에 다 모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수도과에서 좀 자꾸 가포장만 해 놓으니까 민원들이 계속 생기니까 우리 사업 시행시기를 기다리다가 도저히 민원에 견디지 못해서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이유는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도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굴착심의, 굴착을 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 도로계획도로 개설할 때도 감안해서 가스관까지 넣어 주니까 참 좋아합디다, 이 앞에 할 때 보니까. 그냥 하수관 상수관 뿐만 아니라 가스관까지도 업체하고 연결해서 넣어 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0호광장 동편에서 여중오거리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본래 중기재정계획서에는 20억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을 통해서 또 20……

올해 당초예산이 20억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이 20억이 됐는데 ……

추경에 ……

1차추경에 또 20억을 증액을 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해야 안 됩니까?

지방재정계획은 연말에 일괄적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변경을 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253페이지 펴 주시겠습니까?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판문동 되어 있는데 이게 상수도호보구역입니까? 아니죠?

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이라든지 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지역에 우리 시에는 5개 읍면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 내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미천이 있지요? 미천면에 가면 효자리라든지 안간리 또 신촌 미곡이라든지 대곡이라든지 이런 곳은 상수도보호구역에 들어 간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거기는 ……

그 쪽 물이 합천으로 가다 보면 의령 가고 산청 가는 갈라지는 양천강이지요? 양천강에서 우리 상수도로 올라옵니까? 상류로 안 옵니까?

남강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개발을 허가를 제한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안간리 이 쪽에?

합천 쪽에서 상수원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주 상수원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미천면은?

진주시하고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상수원보호구역 ……

제가 듣기로는 그 주민들은 그 쪽 물이 상수원으로 가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제한되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아닌가요? 그래 가지고 풀어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고 해서 알아 보겠다고 했는데 관계 없다면 더 이상 관계없는데, 10호광장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략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겁니까?

저희가 3월에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단기 해소방안이 있고 장기적으로 또 해소해야 될 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단기 해소방안 좌우측 신호체계 개선하고 도로 한 차로 확보, 이 쪽 교대 방향하고 판문동에서 희망교 방면으로 트는 부분하고 그 중간에 희망교 앞에서 유턴차로 해 가지고 차로변경 신호체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 해소해야 될 사항으로는 교대에서 판문동 쪽으로 가는 차로를 1차 지하차로로 해 가지고 하고 위에 상부 부분은 회전교차로 개념으로 하는 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교통공단하고 다시 경찰서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500억이 확보되어 있지요? 확보해야 됩니까?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500억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죠?

그 500억은 지금 단기 교통체계 개선안하고 동편하고 10호광장 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그것이 합해져 가지고 500억이고요. 지하차로 개선하는 거는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기 하는. 그것은 사업비가 8월까지 용역인데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아마 사업비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용역 끝나고 공사 시작되는 거는 언제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이야기……

내년부터 ……

공사가 바로 될 수 있도록 ……

단기 해소 안은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 동편 서편 도시계획도로 보상하고 추진하고 있고 2021년 말 되면 거의 80% 이상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결해서 바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8월에 10호광장 용역이요? 8월에 용역 끝이 납니까?

8월 22일까지입니다.

준공이 그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3월에 보고를 받으셨다는 거는 중간보고를 받으셨다는 말씀하신 ……

중간보고를 한번 받은 건 맞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으실 때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러면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거는 아니지요?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의견 구하고 그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런 중간 작업이 시민들에게 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전혀 없었어요. 용역 작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걸 하잖아요, 그죠?

용역결과가 마쳐지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10호광장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 사이에 주민들 의견이 들어 가고 결과가 나와서 그리고 시행이 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다 하고 난 뒤에 주민들 의견 들어서, 그럼 그거 바꾸실 겁니까? 말이 안 맞지요.

그런데 ……

지금 8월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교통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량통행량 차량통행시간 차로별 정체현황을 전체 분석을 해 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개선안이 나와 지는 현황인데 이것을 주민의 어떤 설명을 하면서 요구를 받아서 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주민설명회는 하셔야 될 거라고 봐 집니다.

사업 마쳐 지면 ……

의견 수렴을 일일이 하기 어렵다손 치더라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회하시고 어떻게 진행되는 거는 말씀해 주시고 ……

충분히 설명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각 과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줄이자는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건설과는 과 성격상 다른 데보다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적다고 봐 져요. 어쨌거나 지난 해 대비해서도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그래도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좀 명시이월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128페이지 보시면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잖아요, 그죠?

예.

30건 정도 되는데 보통 설계변경내역이 통계가 잡히지요, 매년? 보통 30건 전후로 이렇게 나옵니까? 물론 공사가 많을 때는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변경내역이 제법 잡히는 거지요?

설계변경이 보통 이 정도, 원래는 사업비가 사업 건수가 원체 많으니까 조금 증가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이 원래 시공과정에서 우리가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거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봐 지는 부분은 있지만 설계변경이 잦으면 그리고 그 이후에 변경금액이 증액이 되면 보통 업자하고 유착 관계일 수 있다는 부당한 행위로 인식이 사람들한테 실제로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변경되는 부분을 최소한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시가 제시하시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계할 때 기존에 이렇게 자꾸 변경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들을 하셔서 설계할 때 어떻게 하는 것들이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나 고민들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도 설계변경 한번 하려면 담당 감독이 진땀을 빼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과거 지나온 시절에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는 가짜 공사라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신호수 10명 쓰기로 했다가 8명 쓰는데 감을 해서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주민분들이 요구사항들이 요즘은 또 계속 증가하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적에 반영해서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변경 요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금액이 사실은 크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증액된 게 크지 않는데 금액이 커져 버리면 바로 이게 유착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게 증액되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나 시의회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봐 지고 설계할 때 이미 충분한 설계할 수 있는 기간과 설계할 때 제대로 된 재정적인 그죠? 지원이라든지 금액을 좀 책정하는 것, 어떤 식으로든지 방편을 정해서 저는 이 변경이 줄어들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잘 고민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현황 매년 건수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

실제로 저희 ……

해결도 안 되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

아니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양성화는 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사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 분이 그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대략 이렇습니다, 매년. 그 분들이 집단 이주를 간다든지 그런 사항이 안 생기는 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고를 하고 계속 단속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단속을 줄여 달라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제 영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소란이 많이 일거나 그러지 않나요? 끊임없이 행위가 반복될텐데 ……

단속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대상자들은요? 대상자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방법 없이 이런 식으로 가실 거라고?

계도를 매년 우리가 천 부 이상 해서 안내문을 돌리고 합니다, 홍보를 하고.

기본적으로 계도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의식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7페이지 계속비에 보면 말티고개 장재도로 확포장 초장동 말티고개 50억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죠? 49억7,200만원 2,786만원 정도 썼는데 보상협의가 된 겁니까?

그건 공사 단가 보완 설계용역비입니다, 2,700만원.

50억에서 2,700만원이. 지금 여기는 보상협의가 들어 갔습니까?

지금 통보가 되어졌습니다.

저번에 주민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 뒤에 ……

주민설명회 마치고 6월 20일 주민한테 보상통보 예정입니다. 지금 공람공고 다 끝나고.

이번 6월 20일날?

예.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감정가하고 이런 거는 다 나왔다 그죠?

다 나왔습니다.

수용한 데는 없고, 6월 20일날 공문을 보내면 ……

개인에게 수령해 가라고 각 개인에게 통보됩니다. 그러면 이게 삽시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사가 가능할 수 있다 그죠?

예산 집행이 가능하고, 공사는 내년 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공사 발주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107페이지 아까 서은애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해년마다 행정 낭비고 예산 낭비고 예산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이 나오는데 사유지가 있을 때 도로를 낼 때는 주인한테 승낙서를 받아서 공사를 하기 전에 면이나 읍면동에서 공사를 해 달라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유지가 있을 때는, 무슨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들어옵니까? 본 위원 지역구에 가서 보니까 A4용지에 승낙서 번지 수 쓰고 주민등록번호 하고 땅을 허락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 인감증명을 붙여 가지고 시에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감정을 해 놓고 나니까 감정가가 작으니까 안 할란다 이렇게 되는 게 많은데, 그게 절차가 맞는 겁니까?

그건 제가 ……

예를 들어서 동네 길을 굴곡 도로를 선형을 하려면 사유지를 사 넣어야 안 됩니까? 이장이 그 분들한테 가서 이 도로를 땅을 살 테니까 ……

그런데 저희가 도로사용승낙서는 기존 법정도로 외에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이런 걸 사업 건의를 하기 위해서 내 땅을, 그런 땅은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법정도로가 아닌 거는 내 땅을 보상을 안 주고 그냥 동의를 받아서 공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은 맞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A4용지에 자필로 쓰더라고요. 자필로 써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양식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공신력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포맷을 정해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제출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그냥 현장에서 자필로 승낙서 주민등록번호 번지 수 적고 도장 하나 찍어 가지고 뒤에 인감증명 해 가지고 진주시로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도로를 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아까웠는지 어떤지 하니까 공신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양식을 만들어서 이 분이 땅을 승낙하든지 판매를 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

정확한 서식은 우리 과에 있는데 면에서 ……

읍면동에는 하달 안 되어 가지고 읍면동에서는 모르고 있던데 그게?

옛날에 사용하는 서식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부분을 읍면동에 다시 서식을 정확하게 줘서 ……

땅을 처음에 허락하신 분들이 좀 공신력 있게 하려면 정확한 서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점상 단속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단속원이 임기제가 8명이 있고 기간제가 공무직이 1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묘영 위원 275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물어본 거는 이 단속을 하러 가면 차량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량 운행은 몇 대 합니까? 단속반원 차량 운행.

그러면 10명이 한 대를 타고 움직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서남북으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 자기 차량을 조가 4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조별로 한 대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런데 영치라든지 그런 거를 할 때는 포터를 가지고 영치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혹시라도 공무 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 보험으로 합니다.

그럼 그 개인 보험을 시에서 대 줍니까?

대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무직들은 자기들 보험료 수가 올라가고 굉장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4개 반이면 하다 못해 2대는 있어야지 한 대 가지고 운행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시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차량 한 대 정도 더 구입을 하셔 가지고 이 분들도 편의를 도모하게 해야 일이 잘 되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과에 차가 총 10대가 있는데 도로관리용 차량하고 하천관리, 가로정비 이래 가지고 10대있는데 저희가 또 더 늘리는 것이 이 차가 빌 때 급할 때는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한 대 더 늘리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256페이지 교량 정기점검 현황 2019년 상반기 교량 정기점검에 보면 C등급이 5군데가 있는데 이 5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교량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자료로 ……

C등급은 어느 정도의……

시특법상 교량 등급이 A B C D E까지 5개 등급이 있는데 C는 그냥 ……

보통입니까?

보통입니다. E는 즉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고 D는 부분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고 C는 보통이고 B, A는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C등급 이 5군데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속인원 공무직이 4명에서 1명으로 왜 줄었어요? 3명은 어디 갔어요? 작년에 2018년은 공무직 4명이더니 2019년은 1명이네요?

공무직이 임기제로 전환을 하고 공무직은 타 부서로 전출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임기직 10명인데? 하반기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반장은 어떤 분이 하고 계십니까?

임기제에서 합니다.

전에 그 분?

예, 백 반장.

퇴직하고 나서 다시 임기제를 한다고?

예, 다시 채용됐습니다.

그때 허충완 반장 그 분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매립장으로 갔습니다.

그 분은 왜 반장하다 그리로 가셨어요?

청경이었는데 청경이 하는 것이 안 맞다 그래서 매립장 시설 방호 쪽으로 갔습니다.

그건 안 좋은 데로 쫓겨 간 그런 사례는 아닙니까?

영전입니다.

영전이에요?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104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서 감사에 걸려서 감액을 4억3,600을 했어요. 대충 내용이 어떤 겁니까? 수처리 과정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때 미시공한 부분, 시공이 불필요한 사실을 공사를 안 해도 될 수처리 그런 부분 그걸 지적을 당해 가지고.

그때 감사받은 자세한 내용 정리해서 갖고 와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내용 중에 공사금액이 변경 내용이 큰 것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망경 지하차도 도로선형 개량공사가 애초에 1억6,900만원이 아니고 하여튼 증액이 1억3,000만원이 됐습니다. 전체 공사비에 비례해서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된 거지요? 몇 % 정도 증액이 됐지요? 2개 합해서 4억원 정도 공사비였는데 애초에 1억3,000만원 늘은 거지요?

예.

애초에 공사비하고 증액된 내용하고 갖고 와 보십시오.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밑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해 가지고 2018년도에 한 게 있지요? 그런데 포장사업이라면 확포장입니까? 그냥 포장만 하는 겁니까?

포장으로 봐야 됩니다.

포장만?

예.

그럼 비포장을 포장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4㎞이고 4억이고 3.2㎞도 4억이고 이래요. 이런 경우는 넓이가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또 2019년도 600m에 3억이에요. 이 경우는 또 왜 그렇죠?

하다 보면 중간 중간에 횡단 배수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아마 ……

600m에 3억 짜리는 그게 있는 겁니까?

아마 그런 별도 추가 시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있겠죠? 이것도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예.

자료 빨리 갖고 오시고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예.

134페이지 금곡 화박골천 노후제방 보수 보강공사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 자료도 좀 같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2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설국 소관 시민안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