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이정희 경제통상국장, 김회환 아동보육과장, 이점진 능력개발원장, 정숙란 시립도서관장, 강의정 사봉면장은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의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업무 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9일 간에 걸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 등 제반 감사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감사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밀누설 주의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고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 다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복지여성국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위원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후 복지여성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진주시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국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혜경 기업유치단장 정종섭 일자리경제과장 백한수 기업통상과장 정용호 세무과장 양용주 징수과장 조경섭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복지정책과장 최모석 노인장애인과장 변만호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농업정책과장 정현애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형 농축산과장 김상인 평생학습원장 정정연 종합사회복지관장 최명숙 진성면장 허신구 이반성면장 김성환 지수면장 정유근 천정동장 홍석렬 성북동장 장경용 상봉동장 김도형 초장동장 최석종 가호동장 정권화 충무공동장 민도식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구본제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희 경제통상국장이 국외공무출장인 관계로 제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입니다. 박영국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황혜경 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섭 기업유치단장입니다. 백한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용호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양용주 세무과장입니다. 조경섭 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모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변만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미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현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성형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김상인 농축산과장입니다. 정정연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최명숙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신구 진성면장입니다. 김성환 이반성면장입니다. 정유근 지수면장입니다. 홍석렬 천정동장입니다. 장경용 성북동장입니다. 김도형 상봉동장입니다. 최석종 초장동장입니다. 정권화 가호동장입니다. 민도식 충무공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소별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국소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신 과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복지여성국, 평생학습센터, 면.동 순으로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6월19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의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행정사무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인센티브 제공, 투자유치 자문가 제도 도입, 규제개혁 등으로 투자유치 노력을 강구하고 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각계각층의 인사를 위촉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투자유치 선정에 있어서는 경제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투자유치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전문가는 지난 4월 2일자로 채용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유치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신설하였고,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기업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가족 이주율 제고 대책을 검토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현재 교육, 문화, 예술 욕구 해소를 위해 수영장,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혁신도시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일방통행 추진과 노상 공용유료주차장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주정착금 및 자녀장학금 지원,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분 자유발언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혁신도시 발전현황 등 철저한 분석으로 공공기관 전략에 부합되는 공공기관 2차 유치를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2019년 1회 추경 때 편성하여 지난 6월 초에 용역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추가 이전대상 122개 공공기관 중 지역산업과 연계가 가능하고 시너지 효과가 큰 기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와 복합문화도서관 관련 계획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권 개선을 위해 복합혁신센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주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지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LH와 협의하여 복합문화도서관의 기능을 갖추고 건물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0억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우주부품성능평가 시험시설 장비구축사업으로 총 예산 271억원 중 시비 56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KT 주관으로 상대동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전자기기술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항공전자파 안전성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을 위한 센터 건립과 장비구축사업으로 총 예산은 253억원 중 시비 5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KT 주관으로 상대동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세라믹섬유 복합센터 건축 및 생산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총 예산은 290억원 중 시비 10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5월 3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176억500만원의 사업비로 개방형 혁신연구실 구축과 기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첨단화 사업입니다. 3년 간 도비지원사업으로 첨단기술 융복합 신규 아이템 제품화 지원 및 기술자문 사업으로 총예산은 21억3,300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산업지원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항공부품수출지원, 해외시장개척 등에 대한 사업으로 3년 간 시비 1억5,000만원을 경남TP에 지원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핵심기술선도연구센터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항공핵심기술분야 연구육성 및 항공국가산단 R&D 기능 강화사업으로 총 예산은 201억원으로 7년간 시비 7억원을 경상대학교에 지원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TP 주관으로 개최되는 PAV 기술경연대회 및 콘퍼런스 지원사업입니다. 국제 PAV 기술경연대회 및 콘퍼런스 개최사업으로 총 예산은 5억원이며 매년 시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부품시험평가 기업지원사업입니다. 항공기업시험평가 기술지원 제품기술 검증사업으로 예산은 3억7,500만원으로 KTL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비운영비 지원사업으로 5년 간 총예산 34억1,100만원 중 시비 11억8,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융화사업으로 예산은 연간 1억원입니다. 다음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이주정착금과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연간 1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은 229억원이며,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에 지원되는 입주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4억원입니다. 다음 5번 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7번 위원회 운영관련으로 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근거, 기능, 위원회 예산현황, 여성위원 수 및 비율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진주시투자유치구성은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9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번 시 주최ㆍ주관 각종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업내역은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 등 4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용역사업 관련으로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신청에 따른 법정사무로 특구지정을 신청한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4개 시가 공동으로 각 1억원씩 분담하여 경남TP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으로 2019년 10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12번부터 16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7번 계속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은 2017년도에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비를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비 20억원을 2019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8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총 11건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접수 시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22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기업유치관련 MOU 체결현황입니다. 금년 4월에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등 14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입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지원관련 MOU 체결은 작년 8월에 진주시와 LH 간 그늘막 설치관련 MOU를 체결하였으며, 작년 12월에는 진주시 LH 경남도교육청 경상남도 4자 간 복합문화도서관 건립관련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23번 2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5번 50만원 이상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은 기업유치 홍보 특산품 구입으로 실키안에 70만원의 기념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6번부터 30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현황입니다. 자체행사는 없었으며, 2018년 9월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대전에서 개최한 혁신도시투자유치설명회와 2018년 10월 경상남도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고하여 진주시 투자유치환경 홍보와 함께 기업유치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번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이노테크 등 12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3번과 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번 진주뿌리기술센터 시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운영비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6번 진주뿌리기술센터 현황입니다. 진주정촌일반산업단지 내 351억의 사업비로 2015년 9월에 센터를 준공 개소하였으며, 주요시설은 시험생산동, 연구지원동, 기업지원동이 있으며, 현재 21명의 연구원과 직원이 근무하면서 기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7번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융화사업 추진실태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2018년 10월에 이전공공기관 및 관내 유관기관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와 2018년 11월에 경남 진주혁신도시의 날 행사, 2018년 12월에 오감만족 인문학 가족캠프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4월에 행복충전 가족캠프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이전공공기관 지역융화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 이전공공기관 지원과제 추진실적은 이주정착금 지원, 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정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1페이지 기업유치현황 19페이지 진행 중인 기업 등에 대해 정리가 쭉 되어있습니다.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타 지역에서의 기업유치가 다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지역에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이전계획이나 입주 주안점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우리시만의 유치 전략을 어떻게 진행 중으로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실제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12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실제적으로 관외기업은 서울에 있는 1개 기업이고 나머지는 증설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있는데요.

19페이지 보시면 지난해 4월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한 기업을 보시면 진주기업뿐만 아니고 창원, 서울, 사천 다양한 관외기업의 MOU 체결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조직정비를 했습니다. 1월에 기업유치단을 신설하고 4월에 민간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임시회 때 투자유치지원조례를 통과시켜 줘서 기업유치에 큰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 되면 전체기반은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뿌리일반산업단지, 항공산업단지가 준공을 목전에, 뿌리일반산업단지는 2020년 3월에 준공되고 항공국가산단은 2022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 되면 저희들이 모든 조건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민간전문가 1명 영입하셨는데 이분 주요경력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공모절차를 거쳤는데 4월 2일자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위촉했는데, 이 민간전문가는 조선업 항공업 쪽에 근무한 경력이 상당하고 여러 가지 기계, 조선, 항공 쪽에 인맥 네트워크가 형성된 민간전문가입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투자유치자격증 그런 건 없지만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전문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상당히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항공업에 경력이 있다고,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A회사 몇 년 B회사 경력이 있다든가?

정확한 몇 년은 모르겠는데 SPP조선에서 상당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항공기업에 취업을 해서 상당한 경력을 쌓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는 알고 계신 건 없습니까?

객관적인 지표라는 건…….

상당하다는 것이?

기간을 정확히 몇 년을 근무했다는 알 수 없지만 SPP 같은 경우는 기업감사파트 쪽에 근무를 한 경험이 상당한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 주요사업은 항공우주, 뿌리산업 크게 양대산맥인데요. 이쪽 방면에 전문가의 자문이 항상 유치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자문은 14페이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투자유치위원회 보시면 저희들이 1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성되어있고, 특히 학계 경제 쪽에 투자유치위원회가 개최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조례 개정 할 때라든지 자문을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투자유치위원들하고는 소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유치위원회 구성명단을 쭉 보면 다소 유치단하고 사업성을 봤을 때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업의 움직임에 대한 빠른 정보수집과 그들의 입주 주안점에 대한 맞춤형 전략이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 즉, 투자유치위원회의 전문성이 보장된 위원 확보, 또는 민간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두 번째 행정의 적극성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많은 결과물을 도출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진주처럼 여건이 좋은 곳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비해서는 행정력이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이 한 달 전 쯤 단장님은 출장 가 계셨고 직원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창원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가 있어서 이전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농어촌공사 말입니까?

예, 경남본부 이전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서부청사에 농어촌공사와 관련 있는 농정국이 자리 잡고 있고 이반성면에 농업기술원이 곧 착공이 되는데 농업클러스터로 상당히 명분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걸 검토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타 부서와 협의하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많다……. 제가 느끼기에 이미 늦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라든지 있었을 때 유치단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정보가 왔을 때 빠르게, 사실은 속도전인데, 그래서 전문자문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인지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첫째 기업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기업정보가 과연 실질적으로 이전동향이 있는지 파악하고, 기업정보 재무구조가 어떤지, 실제적으로 안에서 파악하고 직접 투자민간전문가가 하고, 큰 기업 같은 데는 제가 직접 갑니다. 규모가 적은 기업은 우리직원하고 민간전문가가 직접 가가지고 양해를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고 그래 가지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항시 갔다 오면, 조금 전에 14개 기업을 지금 MOU 체결하고 있는데 MOU 체결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유치가 입주를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4개 기업도 계속적으로 방문하고 전화연락하고 언제쯤 할 것인지 파악도 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단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시는 노고를 저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참고로 좀 더 적극성을 띄어서 정재욱 위원님 말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복합문화도서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쯤에 설계공모 들어갈 것입니다.

하반기 들어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는 100억 확보되는 것 진행되었습니까?

복합문화도서관 말 아닙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아니, 도비 100억 짜리 없고 우리시 부지 500억…….

아, 100억은 교육청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심의해서 통과가 되었나요? 아직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육청 예산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500억 아닙니까? 그 중에서 도교육청이 100억이고 LH가 314억인가 그렇고 나머지 우리 부지제공하는 것 해서 500억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현재 진행은 되고 있는데 용역이나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MOU 맺은 게 다입니까?

용역은 4월에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그럼 그 용역이 완료가 되었으면 용역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주관하는 하는 사업 같으면 보고를 하지만 이건 LH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진주시에서 부지만 제공하고 LH에서 모든 설계공모라든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진주시하고 투자심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500억 짜리가 되고 나면 도서관 쪽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이쪽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문화 쪽은 저희들이 관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립에 대한 과정들은 LH에서 총책임을 지고 하는데 나중에 일정 부분은 우리가 주최가 되어 관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몇 가지 있는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잘 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잠깐 짚을 게요. 17페이지, 우리가 민원을 접수했다 아닙니까? 접수를 11건을 했는데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중형위성 조립공장을 클러스터 부지 매입해서 무상제공하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시에서 답변이 상평동 우주부품시험센터와 인접한 지역에 조립공장을 설치하는 직접화 방법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중형위성공장이 유치를 열심히 하다가 사천에 그야말로 뺏긴 것 아닙니까? 뺏긴 것 맞습니까? 그리 표현하면 됩니까, 단장님?

뺏긴 것보다는 사천에 입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유치할 거라고 각종 봉사단체들 부르고 기자회견도 하고 우리시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카이(KAI)에 가서 사장한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발사체 공장도 진주에 오기로 되어있는 걸 이동공간이나 회전반경이 안 맞아 가지고 사천으로 가는 걸로 하고, 송포인가 어딘가 잘 진행되고 있고, 중형위성공장은 진주에 와야 된다 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우주부품시험센터 인접한, 그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부지가 확보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는 어쩌고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짓기로 되어있었다 말이죠. MOU도 다 마치고, 올해 2019년 초반에 업무보고할 때 그걸 빼가지고 제가 상당히 크게 지적한 바 있는데, 저는 생각이 시에서 위성공장에 대한 조립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백서로 남아야 되거든요. 모든 성공한 기록들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못한 것에 대한 부분도 기록에 남고 시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도 업무보고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진행했던 그 동안의 노력, 단장님도 그날 카이에 참석하셔서 애를 쓰시고 통상국장님도 참석하셨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바뀔 때마다 약속이 바뀌면 안 된다, 역사를 알아야 된다,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들도 제가 판단할 때 항공우주 이건 앞으로 진주와 사천 통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선진국들은 부품부터 해서 항공 쪽은 한 쪽으로 다 모읍니다. 부지도 있고 저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그 기록이 남아야 된다 그리 생각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기록에 남아야 되고, 기록에 남는다는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의회에서 요구할 때 그런 항목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적시를 안 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리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있고, 시정백서라든지 발간할 때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나오면 꼭 확인할 거고요. 그 부분은 우리시에 어디라도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고 기록이 남아있어야 나중에 후손들도 보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걸 허투루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2번 실수하지 않게끔 교훈을 삼는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13페이지 투자유치위원회 보면 아까 정재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다, 전문성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김시정 위원님께서는 여성비율이 맞지 않다, 맞춰 달라 그런 취지로 하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투자유치위원회 회의를 하면 회의비 10만원 지급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7만원 주는데 여기는 10만원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이 1시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시간 넘기면 10만원 주지요. 다른 데는 7만원 규정하고 1시간 넘게 회의를 했을 경우에 10만원 준다 이렇게 위원회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마다 다 틀립니다.

틀린 건 아는데, 몇 군데 있어요. 확률적으로 전체 진주시 산하 위원회가 한 팔구십 프로가 다 7만원이에요. 10% 가까이가 10만원인데, 이 분들 만나면 무조건 2시간 이상 회의를 합니까?

예, 왜냐하면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대해 투자유치설명을 하고 심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확률적으로 봐서 이 정도는 잡아야 되겠다 해서 잡으셨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제대로 신경 써 주시고. 22페이지 하단하고 23페이지 상단에 보면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비 있다 아닙니까? 앞에 있는 뿌리기술지원센터하고 진주뿌리기술센터하고 설명 해 보세요. 뭐가 틀립니까? 다른 거지요, 일단은? 진주뿌리기술센터하고 뿌리기술지원센터하고 다른 거지요?

같은 말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니, 다른 것 같은데요?

어디, 23페이지?

22페이지 하단에.

정식 명칭이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21명인데 운영비가 2억8,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22페이지 하단에 지원액이 운영비 지원에는 2억8,000만원으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이건 100% 시비 맞지요? 매칭되어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비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2015년도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할 때 그때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MOU를 체결해서 2019년도 예산에 보시면 국비가 4억원, 거기 표기는 안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4억원, 도비가 1억2,000만원, 시비가 2억8,000만원 그렇게 해서 8억원의 운영비를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럼 여기 표기되어있는 건 우리시비만 적는다고 해서 2억8,000만원으로 해 놓은 겁니까?

예, 시비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명이 좀 부족하다 그지요? 일단 어찌되었든 제가 말씀드리는 게 5번하고 6번하고 같은 업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뿌리산단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기술센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퇴직하시고 센터장을 맡고 계신 그건 뭡니까? 그건 이름이 뭡니까?

그건 주식회사, 산단조성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는…….

그럼 거기는 산단조성에 관한 지원만 하는 거예요? 뿌리지원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여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아, 조성에 관여한다?

예, 맞습니다.

그건 시비죠? 그건 우리과가 아닙니까?

우리과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서, 뿌리산단을 조성하는 건 도시건설국에서 조성하고 있고.

조성이니까 기업유치단하고는 관계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그때 진주시민홀에서 시장님하고 간부공무원 등 한 300여명이 모여 갖고 규제개혁 다짐대회 및 특별교육을 하셨죠?

예.

그때 교육이후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내용이 몇 가지가 있나요? 기업에서 진짜 규제가 완화되었구나 하고 기업들이 좋아하는 내용들이 있느냐고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과에서 규제를 하는 조례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과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관련조례를 임시회 때 보조금 지원금 상향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한바있고, 기업통상과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개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이라든지 현재 기업에 대한 기업등록이라든지 입주승인이라든지 기업통상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규제 개혁 쪽으로 상당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기업통상과에 질의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16페이지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투자유치기업보조금 지원한 게 2017년도에 2차분 30% 정산되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까? 16페이지 17번요.

16페이지요?

예, 제일 위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아, 사고이월 말입니까?

예.

보조금은 한 번에 지급이 안 됩니다. 투자입주 의향을 밝혀 승인이 되고 나면 착공 시에 70%를 선 지원합니다. 70%를 지급해서 사업계획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받아 언제 준공을 하겠다 준공을 하고 나면 조건에 다 충족을 하면 나머지 30%를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만약 그 조건이 충족 안 되면 30% 남은 걸 가지고 나중에 삭감을 시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준공을 언제까지 하겠다해서 약간 준공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불가피하게, 미리 연초에 당초예산에 30%를 확보합니다. 70%는 선 지급하고 다음연도라든지 30% 확보해서 준공이 안 되었을 때 30%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부터 해서 아직 준공이 안 되었다 말이에요? 준공이 아직 안 되었어요?

지금은 다 지급되었습니다. 이 내역이 2017년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조서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내어달라고 해서 2017년도 예산을 행정사무감사에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 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위원회에 시의원 2명 보면 우리위원회 소관인데 임기가 남아있어서 이때까지 이 분이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서정인 위원에서 김경숙 위원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10페이지요.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하는 이게 지금 상대동에 부지면적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착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우주부품시험센터 말이지요?

예.

이건 지난 5월에 준공했습니다. 준공했고. 우주부품시험센터하고 그 밑에 보시면 항공전자기기술센터 구축은 5월에 준공했는데 준공하고 나서 실내에 장비구축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장비를 구축하고, 11월이나 12월경에 전체적으로 장비 구축하고 나서 개소식을 그때 가서 할 겁니다.

장비구축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 건데?

예산확보는 다 되어있습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는 작년예산까지 종결되었고, 항공전자기 기술센터는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입니다. 내년도까지인데 거의 장비구축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주요 하는 것은 뭐예요?

우주부품시험센터는 우주산업 쪽으로 각종 시험장비가 한 20종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부품에 대한 계도라든지 올라갔을 때 환경에 대한, 상당히 환경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각종 부품을 가져와 가지고 조립체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인 기초 부품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져 와서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 쪽으로 우주부품시험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기업이, 우주부품시험센터가 인접해야 쉽게 시험검사를 받고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유입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시면 되고, 항공전자기 같은 경우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항공전자기 같은 경우는 항공 쪽에 전자파가 발생했을 때 견딜 수 있는지 그 성능을 테스트하는데 조금 전에 부품도 검사를 하지만 소규모 헬기라든지 소규모 비행기, 항공기도 여기 바로 완성체가 와가지고 전자파 실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주변에 부지확보는 더 할 필요가 없나요?

지금 그쪽에 전체적으로 항공우주부품시험센터하고 항공전자기 인근에 2만평 쯤 됩니다. 2만평 쯤 되는데 거기에는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LH하고 일대를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고 사유지는 LH에서 매입하고 재정비를 해서 나중에 환지처분이라 합니까? 시에 몇 프로, 70%면 70% 주고 LH가 30%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일대 여유부지가 기본적인 센터가 추가 설치될 것이다. 그리고 우주관련 항공관련 업체가 소규모 업체는 항공국가산단이나 뿌리산단이라 하더라도 앵커기업 큰 기업이 왔을 때, 3,000평 이상 규모의 큰 기업이 왔을 때 어디에 입지할 것이냐 고민을 하는데 1차적으로 상대동에 항공전자기센터하고 우주부품센터 있는 곳에 입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유부지를 확보하려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천에 카이(KAI) 갔을 때 그때 보니까 1,750평이라고 보고가 되었더라고요. 그래 1,750평 갖고 무슨 기업을 유치하고 우주센터를 할 것인가 의아해 하고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사천에는 3만평, 고성에도 35,000평 큰 부지를 확보해 주던데, 우리 보고내용에 보니까 1,750평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미리 큰 틀을 잡아놓고 그래 가지고 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부터.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청하고 고성 그건 카이(KAI) 날개공장입니다. 그 같은 경우는 길이가 예를 들어 일정규모 100m면 100m, 200m 길이가 나와야 됩니다. 시내에 입주할 수 있고 그런 공장 같은 경우는 시외 쪽으로 나가야 되는, 조금 전에 면적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내 한 군데 입지할 수 있는, 진짜 타 업체를 견인할 수 있는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백한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 2018년도 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청 내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청사 관리업무는 담당부서에서 민간위탁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개별업무 성질이 용역근로자에 가까운 점 등을 감안하여 용역근로자로 분류하고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정규직 전환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노인돌봄사업은 도내 18시군 중 4개 시군은 직영, 그 외 14개 시군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시군의 전환추이를 참고하여 전환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매설지원금을 확대하고 관련조례 개정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2019년도 예산에 도시가스 설치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관련조례도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경남권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기관 운영으로 상시 상담,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진주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대암초록정보화마을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예산 인력지원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사업활성화에 노력하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제고를 위해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마을기업 기능전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분 자유발언 2건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진주시청년지원조례 제정 제안입니다.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상황을 규정하고자 진주시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정규직 전환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임금체계를 마련하라는 제안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정책은 고용안정에 초점을 두고 처우개선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총 5차례의 지침과 공문을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직무중심의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정규직 전환 결정과 마찬가지로 임금체계 또한 정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시자체 사업자는 직무급, 국도비 보조사업자는 사업지침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기존 공무직과 전환자의 임금격차에 대해서 향후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와 생산성, 그리고 공무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공무직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간격을 줄여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4번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경남뉴딜 일자리사업과 경남스타트청년채용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학생 행정인턴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과 경로당 태양광 보조금사업,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사업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및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8년도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인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과 진주실크바이오산업 부흥프로젝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공모선정 사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수당사업도 신규 추진사업이며, 채용박람회도 2회로 확대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2019년 경남일자리 안정지원사업과 2019년도 LP가스시설 안정지킴이사업,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및 사회적 경제개발 대상으로 하는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도 신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아래 5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으로 총 20건을 접수하고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 일자리늘리기협의회 12명,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 17명, 진주시소상공인육성자금심의위원회 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운영예산 및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 간 회의개최 수와 8번 각종 위원회 회원명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과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11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기본계획 수립,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외 6개소 LED 조명 교체공사 총 3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도에는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과 진주복지원의 5개소 LED 조명 교체공사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2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진주YMCA와 진주YWCA에 소비자상담실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에 사업 및 행사경비 지원, 진주시협동조합협의회에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조단체 행사로는 2018년도 소상공인 페스티벌과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개소식 및 화합행사가 있었습니다. 단체 임원 및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13번 인허가 현황입니다. 민원서류 중 반려현황은 총 6건,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건수는 2건, 불허 및 취하 민원현황은 총 25건입니다. 32페이지 하단 14번 공사설계 변경사항은 2018년도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1건으로 사유는 설치물량 변경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에 6억8,449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보급사업 추진에 4억823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6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기업주도형 일자리사업 중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으로 2억1,231만원,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1억5,126만원을 집행하였고,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6억8,449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4억8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1억4,55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억1,904만원 집행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2억1,711만원, 사회적경제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1,7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과 진주실크바이오산업부흥프로젝트사업이 추가로 추진 중이며, 지식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인 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5월부터 소급 지원하고 있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3억9,0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LP가스 안정지킴이사업과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도 추진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들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17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인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과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2018년도 국가추경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 중입니다. 18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은 1건으로 2018년도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이 설계변경 및 추가물량 발생으로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19번과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현황으로 총 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24일 경남남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진주정촌산업단지, 사천사남농공단지. 거창남성산업단지 협동조합이 태양광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한수원과 각 산업단지와의 업무 협의 중입니다. 23번과 2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5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26번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진주시 진주유통공동물류센터는 경남슈퍼마켓협동조합과 협약을 통해 무상 위탁 중에 있고,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는 한국담배인판매협회 진주조합과 협약으로 현장조사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7번부터 3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7월 20일자로 시달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환대상은 2017년 7월 20일 현재 연중 9개월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대상에 해당됩니다. 전환결정기구는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역근로자전환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로 우리시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도 5월말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 850명 중 전환결정 120명, 전환보류 68명, 전환제외 596명, 용역근로자가 66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간제 전환보류자 68명은 타 시군 전환추이를 참고 후 전환심의계획 중이며, 용역근로자 66명은 하반기에 전환여부를 심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입니다. 2018년도에 기간제근로자 115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80명 전환 보류, 589명이 전환 제외되었으며, 올해는 작년에 전환 보류되었던 지하도상가 관리원 12명 중 5명을 전환 결정하였고, 7명은 전환 제외되었습니다. 40페이지 3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단계별 공공근로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83개 사업장에 165명의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10억5,1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83개 사업장에 178명의 근로자를 배치하여 4월말까지 8억2,7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공공근로사업 내역입니다. 실과소별 인원과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중간부분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직업소개소 등록현황은 무료직업소개소 3개소와 유료직업소개소 87개소입니다. 지도단속은 2명의 인원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3건을 적발하여 1건은 등록 취소, 1건은 주의 조치하였고, 올해는 1건을 적발하여 경고 및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6번 경남권역별 채용박람회 실적 및 추진현황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소비자보호실적 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 상담접수 및 처리현황은 2018년도 458건, 2019년 243건 및 총 701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시는 소비자 전문상담원 1명을 배치하고 있고,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은 작년 하반기 7회에 걸쳐 1,920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상반기에 8회 1,25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격표시제 위반행위는 74개 업소를 수시 단속하여 적발된 4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공고를 하였고, 상거래질서 위반행위도 20여개 업소를 불시 단속하여 5개 업소를 적발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2018년도 물가대책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도에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번 불법공산품 지도단속은 귀금속 및 일반 공산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회 단속을 실시하여 13개 업소 31개 제품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 행위 단속현황은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시 461개 업소를 단속하여 60개 업소 97개 기물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 단속현황입니다. 150개 가스공급업체 중 4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처분 2건, 과징금 부과 처분 2건을 하였고, 126개 석유판매업소 중 20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영업정지 등 처분하였으며, 가짜석유판매업소 1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영업정지 조치하였습니다. 14번 도시가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소외계층의 고무호스로 되어있는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타임밸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인데 전체대상 8,997세대 중 작년까지 8,536세대를 추진하였고, 올해 1,592세대를 추가로 추진 중입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도 전체대상 총 8,997세대 중 작년까지 6,145세대 완료하였고, 올해70세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번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현황으로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을 위해서는 범시민 에너지 전략 홍보 및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소 허가 및 신청 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총 247개소가 신청하였는데 허가된 곳이 209개소이고 38개소는 허가 취소하였으며, 현재 138개소가 사업개시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19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 주택 33개에 4,95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9개 주택에 1억4,5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하반기에 추진예정입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6개 사업장 22명에 대해 1억197만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 상반기에 6개 사업장 25명에 대해 7,8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일자리창출을 위해 1개 사업에 3억5,857만원, 2016년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외 1개소 사업에 1억5,305만원, 2017년도 2개에 2억744만원, 2018년도에는 일자리창출 사업 외 2개 사업에 3억9,601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외 1개소 사업 추진중이며 9,7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원현황은 2015년도 이후에는 지원신청 마을기업이 없어서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24페이지입니다.

아, 24페이지인데 위원회 현황이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면 설명하기 좋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당연직입니다. 국장도 당연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위원님은 의회에 추천 받은 위원이고요. 농협은행 진주시지부장도 당연직입니다. 이분도 남자입니다. 경남은행지점장도 남자입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진주센터장도 우연찮게 남자입니다. 또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장도 남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여성위원들을 많이 배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되었습니다.

표기 잘못된 것 맞습니까?

예.

과장님, 시정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48페이지,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분기 1회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올해 1건도 개최가 안 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으로 해서 구성되어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주로 저희들 공공요금 인상ㆍ인하라든지 유원지 입장료라든지 이런 중대사안이 있을 때 개최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인하가 없었기 때문에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겁니다.

25페이지 개최 수 이건 잘못 기재되어있는 거지요?

25페이지 1회 이건 실무위원회 개최한 건 잘못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물가안정시책이 있는데 따로 위원회를 개최 안하고 어떻게 이런 내용을 확보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슨 내용을…….

물가안정에 대한, 물가변동이 있을 때 어떤 시책을 적용하는지 그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었는데, 시에서 그런 내용을…….

지금 위원회가 아시다시피 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하고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대사안 7개항이 됩니다. 상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 사용료, 정화조 요금이라든지 유원지 입장료, 주차요금 인상이라든지 인하라든지 할 경우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고요. 저희들이 1년에 2번 설 추석 전후로 해서 물가실무대책위원회를 한 번씩 하거든요. 이해관계자들 불러 가지고. 그건 물가대책실무위원회로 해서 통제하고 개최합니다.

좋습니다. 27페이지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임기는 보직기간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3번에 정명규 교육장님 같은 경우 지난해 8월에 퇴임하셨는데, 그 아래 회장님들 명단이 교체되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우선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당연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썼습니다. 실제 교육청이나 물어 가지고 바뀐 기관장들 성함을 바꿔야 되는데 자료를 급하게 내다보니까 그 부분 소홀했습니다. 자료가 교육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위원회를 정비하고 잘 활용해서 우리시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두 번째로 45페이지 직업소개소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보면 일자리도 부족하고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고 해서 소개료 과다징수, 선불 징수, 요금표 위조 등 위반행위가 계속 늘고 있다고 통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단속현황에 보면 90%는 문제가 없다, 단속결과만 봐도 지도단속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 김시정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각종 지도단속을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특별단속을 통해서 타 부서나 혹은 읍면동 직원들하고 공동단속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결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서두에 제안설명은 드렸는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권고” 해 가지고 당초 2017년 7월 20일에 처음에 정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보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반영한 취지의 형태로 설계하고 예산사정과 전환 전 임금체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하라 이렇게 처음 내려왔습니다. 그 외 한결같이 내려온 부분은 5번이 내려왔는데요. 2018년 10월까지 내려왔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동일 가치 동일 노동 임금 반영해서 과다한 국민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규직과 연대를 통해 직무중심의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무급 설계를 할 적에 최저임금 1호봉을 기준했는데 그 안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라든지 국가 산하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사 같은 데 임금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직무급을 설계해서 적용하는 단체가 많거든요, 공공기관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걸 직무급으로 설계해서 4차 전환심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49페이지요. 도시가스가 굉장히 민원도 많고, 도시가스 공급라인을 보면 단독주택이 지금 몇 프로 되어있죠, 진주시에?

79% 정도 됩니다. 아, 단독주택만요?

예.

단독주택은 별도로 통계를 뺀 게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얼추…….

공동주택하고 다 포함되어 80% 정도 됩니다.

단독주택만 빼놓은 건 없어요?

그건 별도로 통계 낸 건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자연적으로 다 들어오는 건데, 단독주택 현황에 보면 세대수가 867이라고 낸 건 뭐예요? 제일 밑에 하단부에 세대수를 논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43,390세대 중에 860대가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보급되었다는 겁니다.

프로 수를 내면 너무 저조하다, 그죠?

단독주택은 저조합니다. 사실 본인부담분이 있고 인근에 대형건물이 있다든지 큰 관이 인입이 되면 가는 게 얼마 아닌데, 본인부담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아시다시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입니다.

진주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GSE 유석형 대표라는 사람이 진주, 사천, 하동, 함양, 거창, 산청, 합천까지 전부 다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허가권은 도에 있지요?

예, 전부 인허가 권은 사실 도에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부분이 전에 위원님들 협조로 조례도 통과했고 예산을 통과되었듯이 올해부터는 예산을 투입해서 단독주택지역에 취약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 당 133만원까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게 문제성이 많고, 항상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위원들도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공평하게 어느 지역은 올해는 상봉동 하고 중앙동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들쭉날쭉, 여기 조금 하다가 저기 조금 하다가 찔끔찔끔하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 집은 들어왔는데 나는 왜 안 들어오느냐 해서 불만도 너무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도면을 줘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라도 주시든지…….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이 시책사업을 저희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 위원님처럼 속 시원히 그리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건 민간업자입니다. 수익이 안 나면 안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계가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수익이 안 나면 안 해 주는 그런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굴착 허가라든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위원님 잘 아시네요. 굴착허가, 도로점사용료 태클을 걸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인허가 다 있습니다.

그래, 제일 중요한 그게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소외되었으니까 해 주고…….

그래서 거기 자료가 나올 건데요, 뒤에 자기들이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자료가 나와 있었는데…….

50페이지에 있어요.

예, 50페이지 나옵니다.

길이만 나와 있고 세대수만 나와 있고 이런데,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광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요. 2018년도부터 한빛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수의계약을 세 군데를 다 했네요, 그죠? 이수기술단이라는 데는 1건을 했어요. 그런데 한빛이라는 데 3건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 말이지요?

예.

이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부서의 것을 의뢰했는데 거기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과업을 줘가지고 이런 사업을…….

아니 그래, 과장님한테 왜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에 3건을 줬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과에서는요?

그건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관여안합니다.

과장님이 그걸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쩌지요? 그냥 주지는 안했을 건데……. 그리고 태양광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 허가를 우리부서에서 해주지요?

예.

그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조금 미관을 흐리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많이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물론 자기필요에 따라서 땅의 형태에 따라서 지형지물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씀입니까? 아니면 토지에 설치된 것 말입니까?

토지 임야 같은 데 보면 아름답게 꾸며야 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임야를 훼손해서 흉물스럽게 되어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도 아치형으로 한다든가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혁신도시에 가면 주차장 위에 멋있게 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임야 같은 데도 허가를 내줄 때 멋을, 도로를 지나가면서도 흉물스럽지 않고 예쁘구나 이런 식으로 되게 그리 허가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다녀보십시오. 보면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보세요.

태양광 저게 현 정부 들어서 권장을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허가건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큰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임야나 산에 설치된 건 개별법만 통과되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는 전기사업만 빼서 허가내주는 것밖에 없어요. 뭐냐하면 도시계획 조례 같은 데 보면 집단취락지역이나 큰 도로에서 500m 떨어지고 도시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는 농지법 허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은 주택가의 허가를 가지고 구조진단이나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이상이 없는지 우리가 개별부서에 다 조회를 합니다. 그냥 하는 것 같아도 그리 하는 게 아닙니다. 부서에 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개별법에 인허가 사항이나 저촉이 없고 충족이 될 때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어찌 보면 저게 요건만 갖춰지면 허가보다는 인가 쪽에 가깝습니다. 조건을 맞춰 오면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안 해 주면 행정소송에 집니다.

아니, 해줄 때 52페이지부터 나와 있네요, 허가일자하고. 나간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최종권한은 과장님 선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업 인가 설계 무렵에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은 부의장 말씀을 들어 설계할 때 모양 있는 형태로 예쁘게 디자인을 변경해라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님, 간단하게.

위원장님, 이 분들 식사하시고 들어오면 번거롭고 하니까 제가 짧게 할게요. 중복되는 질의들이 있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영 부의장님 질의 중에 28페이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상임위 관련해서는 당연히 답변이 되어야 되고, 아까 입찰 문제도 문제가 있는 게 뒤에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감사과에서도 같은 업체를 2개 이상 웬만하면 계약하지 말라는 걸로 2016년도부터 지시사항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회계연도 구분이 되잖아요, 2018년도 2019년도요?

아니 그래, 2016년도부터 감사과에서 각 과별로 각 동별로 수의계약을 될 수 있으면 2개 이상 업체에 중복되어 주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옛날 회의록을 쭉 보시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상충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 관련해서 용역을 준 거고 우리과에서 용역을 준 건데 계약을 저쪽에서 했으니까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하고 답변하는 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엄연히 되어있는데 아까 입찰했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파악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2,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 됩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번에 2018년도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기본계획 이건 업무보고에도 있었고요, 그죠? 그때 이걸 몇 사람 불러서 같이 경쟁입찰한 걸로 보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수의계약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산학협력단 한국경영학회라고 교수단이 있습니다.

알지요. 제가 아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 질의를 뭐라고 드렸나하면, 속기록에 있습니다. 뭐라고 드렸나하면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다른 2개 업체가 같이 와서 입찰해서 이쪽에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제가요?

그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그건…….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5,000만원 짜리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예.

그리고 수의계약되어 있는 건 수의계약 맞지요? 될 수 있으면 보고해서, 아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데 3건씩 올라오면 위원으로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봐 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5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칸 정도 보면 2018년 9월 28일 지역특산품 홍보용 기념품 구입 175만원 맞습니까?

예.

2019년도 1월 15일 시책추진 기념품 구입 195만원 이 정도는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하고 대조적으로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업무협약 및 세미나 참석 만찬제공 300만원, 참석대상자하고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2월 15일 동방호텔에서 한국경영학회 교수들 50명하고 그다음 지수초등학교 동창회 회원님들하고 관계자들하고 해서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업무 협약식을 경영학회하고 했습니다. 거기 식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진주를 그것 때문에 찾아오셨는데 시 단위 행사를 하고 식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식사 제공한 겁니다.

그럼 이게 참가대상이 1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1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100명이면 한 사람들 인분 계산하면 3만원 정도요?

3만원, 예.

업무추진비가 50만원 이상은 못 쓰게 되어있는데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50만원 이상일 때는 대외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건 공포가 되어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올렸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39페이지 지금 정규직 전환부분 가지고는 다른 상임위에서부터 해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방문지도교사 여러 상황으로 전국 지자체장의 의지를 가지고 전환이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 기사에 나온 것들 읽어주면서 정규직 전환에 힘을 써 달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단 2019년도 기간근로자가 전환이 공무직으로, 공무직하고 정규직하고 같이 단어를 써도 됩니까? 공무직을 같이 정규직이라 해도 됩니까?

글쎄, 용어정리가 위원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 써도 되지요? 정규직으로 합시다. 정규직으로 전환결정이 5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환 제외 7명, 지하상가 관리하는 사람이 12명이 있는데 일부 5명은 되었고 7명은 안 되었습니다. 그럼 5명 된 기준은 뭡니까? 왜 이 사람 5명은 시켜주고 이 사람은 안 되었습니까?

요건이 되는 사람은 다 시킨 겁니다. 이 7명은 만60세 이상자들입니다.

아, 만60세 이상, 이번 업무보고에 있었고. 그럼 이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나갈 거네요, 나머지 7명은?

청소하고 단순업무라든지 자격증을 요하는 이런 사람들 외는, 단순업무는 재계약을 해서 60세 이상 쓰는 데가 있습니다. 녹지과 같은 데는 가로청소하고 이런 분들은 기간제근로자 60세 이상도 씁니다.

그럼 지금 이 5명은 60세 이하로 자격조건이 되기 때문에 근무 2년 이상 되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줬고, 여기 7명은 60세가 넘어서 자격이 안 되어 안 시켜줬다?

예.

임금구조는 그분들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갑니까?

…….

시간관계 상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답변 되는 분 빨리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건 현재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임금이 깎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만원이면 이 분도 100만원이에요?

예.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임금에 대한 결정에 관여하나요?

예, 직무급으로 승인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 직무급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에 도시가스 현황이 사실은 존경하는 이상영 부의장님 말씀이 설득력 있는 게 공동주택은 사실은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큰 골짜기나 산 위에 있는 것 빼고는 다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확률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칠팔십 프로 되는데 원래는 제가 볼 때는 100%라 해도 이해가 됩니다. 다세대하고 단독주택이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지로는 안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자기들이 돈이 되어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대신에 서민층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확보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갈수록 높일 수 있는 방법, 그건 100% 시비 아닙니까?

도비도 일부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마음대로 시비를 가지고, 매칭이니까…….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반 정도 됩니다.

그럼 국비는 없고 시도비네요?

예, 국비는 없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려 했던 건 시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으면 그 율을 높여서, 보조비를 높이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안 움직이니까, 예를 들어 미터 수를 끌고 와서 한 세대 같으면 돈이 많이 들고 20세대 묶어 하면 작게 치니까 그 일정 부분 우리가 보조해 주자 이런 취지인데, 매칭이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용호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박철홍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하신 실크산업 중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5월 22일 시청 로비에서 실크소재를 이용한 작은 패션쇼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5월 30일은 진주비즈몰 개소, 그리고 한복 착용자 우대방안을 시행하였으며, 진주실크 진주성점에서 한복대여사업 시행 등 실크산업 중흥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은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280억원으로 센터건립과 장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약 1.5㎞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성농공단지 진입로 보도 설치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8년 12월 21일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현재는 특별회계로 운영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기업통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5개가 있으며, 위원회 설치현황, 운영예산, 여성위원 수 및 비율, 최근 2년 간 회의개최 수,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우리과에서 주최하였고 실크연구원에서 주관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실크박람회 총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매년 유등축제기간 중에 개최하고 있으며, 모범외국인근로자 문화탐방 행사는 지난해 순천시 일원에서 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우리과 소관 용역사업은 총 3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지부와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에 노동절 기념대회, 근로자 수련대회 등 다양한 근로자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내용과 단체임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인허가 민원관련입니다.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1건,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건수 1건, 업체사정으로 이한 취하 민원이 2건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공사 설계변경은 총 3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배관 및 전기보강공사 등 총 4건으로 그 중 상평산단 내 도로포장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은 시설직이 하였으나 전산오류 착오로 인하여 오타가 있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2018년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 등 총 4건, 2019년 시제품 개발센터 운영비 지원 1건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계속비사업 1건, 2018년 명시이월사업 2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된 내역은 실크산업혁신센터 배관 및 전기보강공사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전자민원 창구를 통한 접수 3건,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가 총 7건으로 총 10건 처리된 내용입니다. 다음 89페이지 각종 MOU 체결현황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24일 진주시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지구, 민주노총 진주지역지구, 상공회의소, 진주권역고용포럼인 진주시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노사민정공동선언 협약식을 실시한바있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어제 6월 1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사업위탁은 2018년 2건, 2019년 1건으로 2019년 수출보험료 지원은 6월말 협약 예정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진주실크산업혁신센터는 한국실크연구원에서,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진주 YWCA에서, 진주시노동복지회관은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입니다. 올해부터 지원한도를 5억에서 7억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18년 1년 동안 213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나 2019년 금년에는 3월 현재 205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올해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 500억원을 다 소진하여 하반기 중 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사업 집행실적은 여성경제인 경영정보화교육 연수 지원 등 총 15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세라믹기술원, 국제대, 과기대, 경상대 창업보육센터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총 82개의 보육실에 68개 기업이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육성 지원실적입니다.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등록,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한국실크연구원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22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1회 추경을 포함하여 26억700만원 예산으로 현재까지 15억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신소재 개발업체 기술지원실적입니다. 2018년 사업 공모결과 4개 업체를 선정하여 2억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5개 업체를 선정하여 2억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동화실크 외 5개 업체에 대하여 2억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9년에는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3억2,000만원을 집행했으며 금년에는 2억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학과 관내업체 간 협약과제를 연구하는 사업으로 4개 업체에 대한 연구비를 국제대 산학협력단에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는 총 6개소이며, 입주업체는 97개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진주지역 신규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 기업은 총 179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신규 공장 등록현황입니다. 2018년 112개 업체가, 2019년은 35개 업체가 신규 등록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공장 휴ㆍ폐업 현황입니다. 2018년은 78개 업체가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하였으며, 2019년은 18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타 지역 이전기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도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는 5개국 8개 도시와 자매도시 우호도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교류실적은 2018년에는 22회 153명이 청소년 우호 민간교류를 하였으며, 2019년에는 현재 5회 20명이 우호 민간교류를 시행했습니다. 향후 청소년 교류는 7.8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10월 유등축제기간 중에는 민간우호교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해외지사화사업으로 2018년에 15개 업체에 3,4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4월 30일 현재 1개 업체에 대하여 28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총 329명에 대하여 6억5,500만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현재까지 212명에 대하여 3억7,100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공무원 사기앙양 등 글로벌 마인드 향상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 주요사업은 11개 사업에 대하여 12억8,600만원을 집행했으며, 2019년에는 10개 사업에 대하여 9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 및 기본현황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 2019년 예산총액은 39억6,700만원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신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요.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알차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년마다 오탈자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을 많이 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주의를 많이 주는 편인데요. 8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다가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에서 세 번째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도로포장공사 감독 이 부분이 행정7급 강신욱씨로 되어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이 해서는 안 되고 전문 토목직이 해야 되는데 행정7급으로 이름까지 버젓이 기록이 되어있어요. 이런 건 오탈자가 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강신욱씨를 증인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조금 전에 요구를 한 결과가 병가가 났다, 그래서 오늘 출석이 안 된다 그렇게 하셨고, 조금 전에 과장님 제안설명 중에 행정7급 강신욱은 오탈자가 잘못되었다, 그 점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시설7급 누가 현장감독을 했습니까?

건설과에 시설7급 박재오가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건설과 시설7급 누구요?

박재오.

박재호?

오.

옥?

오입니다.

박재오 주무관이네요. 7급이면 주무관이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은 출석이 됩니까?

출석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출석 가능합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과에서 토목직이 현장감독 공사감독을 했는가 확인을 제가 하고, 행정직이면 불러서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경위를 묻고 경위에 대한 걸 준비를 했고, 이 내용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이런 이름이 잘못될 수가 있는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무리 잘못되어도.

첫째는 확인을 못한 제 잘못이 큽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을 보고 작성을 하다보니까 시스템 상 오류가 났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85페이지 관련해서 작성자료를 과장님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오타를 윤성관 위원님이 발견하는 건데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가면 행정사무감사는 국가로 치면 국정사무감사나 마찬가지고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일반적으로 오탈자 부분은 이렇게까지 안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공사감독에 대한 부분은 이름이 잘못될 수가 없고 잘못 표기될 수가 없어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했고, 2018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에 이걸 다 봤습니다. 일단 제가 계산하니까 이 부분하고는 금액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일단 비슷하게는 나오는데, 이 부분 자료도 제가 받아봐야 되고. 그래서 그 분이 출석이 가능하면 질의를 드릴 거고, 오늘 안 되면 다른 날짜에 잡아서 이 부분 다시 짚어보는 걸로 하고. 과장님,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도로 포장공사 이 부분 예산이 집행이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2억이라 말이지요? 그럼 이 2억에 대한 내역은 우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것 좀 주시고. 오늘 바로 증인을 신청해서 증인이 지금 바로 오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과장님 책임지고 건설과 시설7급 박재오 주무관을, 일정표를 한번 보시죠. 일정표를 보시고 다음에 다시 우리가 추가질의 할 시간이 며칠 정도 하면 되겠는지 봐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6월 19일 과장님하고 담당국장님하고, 담당국장님은 그때 오십니까?

6월 19일은 못 옵니다.

그럼 과장님하고 관련부서하고 오늘 오신 분들하고 같이 출두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 저희들 상임위에서 일을 하면서 글자 1개 틀린 것 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검토가 되었고 불필요한 시간들이 투입이 많이 되었다 그 말씀드리면서, 여러 뒤에 팀장님들 앉아계신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시의원이 이런 걸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위해 찾아 가지고 밤을 새우게 만들고 하는 행위들 이건 앞으로 집중해서 더 주의해 주시고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참석할 때 나머지는 다시 한 번 밟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8년도 기업성장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용역이 작년 2018년도 2회 추경에 9월에 확보된 기업성장지원 비즈니스센터 용역비 2억이 뒤에 이월사유에 보면 사업이행을 위한 과업기간 확보를 이유로 명시이월되었으나 또 뒤에 비고에 상평산업단지혁신센터 공모선정으로 불필요하여 삭감예정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과업기간 확보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 2회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일단 명시이월시켰고, 기업성장지원비즈니스센터와 비슷한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상평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성장지원비즈니스센터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총15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국비가 필요하고 도비가 필요한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공모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1월에 혁신지원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금년 3월에 저희들 선정이 되어 국비 40억원을 확보했고, 2차로 그 건물에 통합구축을 하려고 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오늘 결과발표가 나갔습니다. 일단 선정이 되었다고, 산업단지공단에 확인을 해보니까 선정되었다고 해서, 2개 다 신청되어 국비 28억이 확보가 되어 총 68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기업성장지원비즈니스센터 건립 용역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건 2회 추경 때 삭감처리할 예정입니다.

상평산업단지하고 혁신센터 공모현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신청 확정 내용 등을 따지면?

예?

상평산업단지혁신센터 그 공모현황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지금?

공모현황을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일단 몇 부 가지고 오셨어요?

예,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저희들이 경제복지위원회에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한 부씩 주시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면 작년에 기업성장지원비즈니스센터 건립 용역할 때 그때 우리 신청한 그때 예산 공모기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평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 공모 선정된 기간하고 중복되는 것 같죠? 미리 예산을, 그러니까 3차 추경에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공모가 이중으로 신청해 놨다 그 말이지요, 예산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신청기간이 2회 추경 2018년 일정이 9월이고 공모 추진결과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결정이 오늘 났다라는 게, 신청을 우리가 2회 추경 때 넣어놓고 그 공모도 신청을 하고 우리예산 추경도 했다 이 말이지요, 제 이야기는.

공모가 작년에도 한번 신청했었습니다. 2회 추경할 당시에 혁신지원센터가…….

아니, 제 이야기는 예산은 2번 청구했다고요. 거기도 공모신청 돈을 청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2회 추경 예산을 청구하고.

아,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용역비를 편성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편성했고요. 혁신지원센터 공모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하나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건 작년에 탈락이 되고 올 1월에 다시 신청해서 된 것이고, 비즈니스센터 건립 용역은 작년 2월에 편성을 해가지고 혁신센터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 용역비도, 실제 과업기간도 짧고 해서 일단 명시이월은 된 상태였고 일단 공모사업이 선정됨으로 해서 실제는 용역비 2억원이 필요 없게 되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중복되었다라고 업무가 소홀하다 이런 판단으로 질의 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재정 건전성이 위반되고 예산사장의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취지라서 이중된 것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는데 조금…….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하고는 시각차이가 있는데 일단 그건 그리 설명하시니까 중복예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97페이지 하겠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앞에 65페이지 보면, 일단 질의는 97페이지고 참고자료 65페이지를 보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지원에 대한 성과물이 미비하여 지원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되어있다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시에서 답변은 뭐라고 했냐하면, 내용 보고 계시죠? 여기에 한국실크연구원이 2019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7,000만원 감액 편성함, 그러니까 작년 요구사항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다시 65페이지에서 그때 이것 지정할 때는 우리상임위가 아니었다 아닙니까? 저쪽 상임위에서 지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상임위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처리결과를 답변했는데 97페이지 다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도 처리결과 1억7,000만원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맞는데 저희들은 1회 추경 때 실크연구원 운영비하고 혁신센터 장비구입비 지원이 추경에 반영되면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실크산업혁신센터 장비구입비는 하반기에 지급될 거고 얼마 전에 예산통과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도 6월이나 하반기에 지급될 거고 통과가 되었으니까, 그것 2개 합치면 일단 22억이 넘는데 그 2개를 뺀다하더라도 이쪽에서 답변한 1억7,000만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라는 건 형식적인 답변이고 우리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일단 그 답변하고는 안 맞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을 빼고 나면 작년에 삭감된 게 실크해외전시판매장 운영 1억5,000만원, 2018년도 내역을 보시면 거기 1억5,000만원하고 산업기술 경쟁력 향상사업에 2,000만원 그래 가지고 작년에 1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65페이지 그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건 일단 삭감이 안 되었는데 과장님은 그 답변으로 삭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97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현황 및 집행내역에 22억2,000만원 되어있는데 2018년도에 예산편성 내역이고, 2019년도 편성은 실크산업 기술 경쟁력 향상사업이 2,000만원 감액 해가지고 3,000만원, 그 다음 해외실크전시판매장 운영 1억5,000만원 감액 해 가지고 이 2개를 합쳐 가지고 1억7,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2019년도 현황은 실제로는 금액이 작년도 비교하면 많은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1억원, 혁신센터 장비구입비 5억9,700만원을 사실상은 빼야 금액이 맞습니다.

일단 어찌되었든 전체금액 예산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에 답변한 내용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85페이지 그 부분은 다음 약속한 날짜에 다시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주실크박람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진주실크박람회 예산이 2억5,000만원, 2017년도 예산이 1억5,000만원, 그래서 1억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체험관을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누에코치 인형, 팔찌 만들기 체험, 베틀 짜기, 콩 비누 만들기, AI VTR 상영이라든지 한복전시 기획전시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2017년보다는 체험관 및 기획전시를 별도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을 두었고요. 올해도 2억5,000만원인데 박람회 기간 중에 5월에 위원님들 모시고 패션쇼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행사가 겹쳐 가지고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했는데 패션쇼도 다시 한 번 더 박람회 기간 중에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 1억 증액된 건 체험관 운영하는데 1억 증액되었고, 실크박람회 주 취지가 진주실크활성화를 하는 게 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위원회에서 진주실크박람회 현장을 다 방문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느낀 현장은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콘텐츠가 부족했다. 그리고 업체에서 부스를 운영하는데 박람회를 통해서 실크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부서에서 지난해 박람회에 대해서 가졌던 강평이나 후기, 생각하고 계셨던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실크박람회가 실크활성화와 업체들의 판로개척도 중요합니다.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실크홍보도 되고 실크업체 열 몇 개 정도가 부스를 운영하면서 실크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장소를 무대 위에 하다가 밑쪽으로 내려왔는데 관람객 수가 조금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 장소를 이용하되 동선을, 작년에는 동선을 위에서 줄을 쳐가지고 지나가는 걸 올해는 동선을 줄을 밑으로 해서 박람회장을 거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박람회 콘텐츠에 대해서 잘된 점, 그리고 부족했던 점 그런 강평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잘된 점은 재작년에 하지 않았던 체험관 운영을 함으로 해서 조금 잘 되었고 어린이들이 많이, 보통 실크는 어른들만 이용하는 그런 개념이 많은데 체험을 함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도 실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점은요?

안 좋은 점은 장소관계, 위치가 위에 하다가 밑에 하다 보니까 관람객 수가 줄었다 그게 안 좋은 점입니다.

지난해 예산이 2억5,000만원이고 2019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이 책정되어있고, 지난해 잘못된 부분을 올해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패션쇼를 하신다. 그리고 지난해 잘된 점은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콘텐츠를 늘렸는데 그 금액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내용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잘된 점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 운영을 해야 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콘텐츠 확보라든지 계획된 성과를 위해서는 다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박람회 .완성도를 높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 부서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진주농식품박람회 같은 경우는 농식품박람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전문위원단을 구성해서 강평을 하고 박람회 사전계획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크박람회는 별도의 전문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크산업육성위원회가 있고 또 이걸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실크산업을 직접 영위하고 계시는 업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접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부서에서 그런 실크전문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십분 활용을 해서 실크산업활성화 취지에 맞는 2019년 실크박람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실크관련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연구원과 같이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박람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얻어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이 정말 투입되는 시비를 통해서, 그리고 유등축제 속에 박람회를 통해 뭘 얻고자 하는지 파악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박람회를 이끌어 가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83페이지요. 그 위에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에 보면 공장 신설 승인을 보완을 했어요. 보완내용을 보니까 보완을 안 해도 될 사항 같은 것을 보완을 했다 이 말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규제개혁을 많이 하자고 시민홀에서 300여명이 모여서 했다 아닙니까? 단합대회도 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규제를 개혁하자 해 놓고 공장한테 보완을 냈어요. 그런데 산지전용허가 신청지 현장 경계 표시하는 게 보완내용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보완을 안 해도 될 사항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개별공장 설립에 대해서 산업단지로 유효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개별공장도 산업단지 인근에는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완화했습니다. 완화를 했는데 우성목재가 처음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허가는 저희 부서지만 관련부서에 다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림과에서 의견이 산지이다 보니까 경계가 모호해서 경계표시가 있어야 되고 신청지 내에 자재라든가 시설물이 없어야 되는데 시설물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다라는 보완요청이 있어서 업체에 보완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글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규제를 좀 많이 대폭 완화시킨다 해 놓고, 이런 것도 규제개혁에 들어가서 이런 건 풀어줘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물론 부서는 다른 토목부서나 건축부서나 다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실무단들이 실무종합심의를 열어서 공장을 짓는 거니까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렇게 되면 규제개혁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과감하게 풀어주고 공장을 하려할 때는 완화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완을 내고 그러면 누가 공장을 자꾸 지으려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일단 여기 신청지가…….

지금 허가는 났어요?

허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나가고 하면 뭔 규제개혁을 한 거예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래 가지고 규제개혁을 하겠다 하면서 아우성만 질러놓고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보완을 갖다 내버리고 해주지도 않고, 그게 무슨 규제개혁입니까?

그래서 신청지가 예전에 채석장 골재 생산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하게 되려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철거가 되어야 진행이 되고…….

아니 글쎄, 그런 것이 실무종합심의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철거를 하십시오, 처리기한이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처리기한 안에라도 철거해서 “아, 이번에 시장님 바뀌고 나니까 규제개혁이 참 많이 되었구나”, “기업이 진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많이 되었구나”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보완을 내버리고 아직까지 허가를 내주지도 않고, 그럼 누가 와서 공장을 하려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완이 되면 허가는 당연히 내줘야 되는 것이고, 일단 8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업체사정으로 자기들이 취하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 하니까 기분 나빠서 취하서를 내버렸을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110페이지, 2018년도 공장이 등록된 게 112개예요. 그런데 2019년도 4월까지 35건이 되어있어요, 115페이지 보면. 그렇죠?

예.

작년 비해서 아직까지 공장이 많이 안 들어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처럼 규제개혁이 더 강해져 버려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기가 좀, 작년에는 1년 동안에 등록현황이고요, 금년에는 4개월 간 중에 등록기간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계상하면 비슷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한다 해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시에서 규제개혁을 완화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화끈하게 개혁해 준 그게 뭡니까?

저희부서는 기업 지원부서입니다. 규제를 하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올해 기업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신규로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안정자금도 5억에서 7억원으로 해 주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4년, 그 다음에 창업 6개월 이후에 자금을 탈 수 있는 걸 창업하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신규사업은 기업애로 기술지원사업, 그 다음 기술장비 이용료 지원사업, 창업기업 보증료 지원사업 이런 걸 저희들이 올해 하고 있고요. 신규 관련해서는 부서마다 다 있는데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이번에 완화하는 조례를 입법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풀어줄 건 풀어주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4페이지요. 진성농공단지 진입로 보도설치공사 설계변경이 1차 2차 이리 되면서 6,500만원이라는 돈이 과다지출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게 작년도 예산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1차에 변경내용을 보시면 보도구조물 설치구간 지장물 제거로 인해 1차 설계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 2차 변경은 농공단지 상부지역에 노후 보행도로 및 주차장 부지 포장이 추가로 더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진입도로 구간 부분에 과속방지턱이 추가로 설치하면서 사업비가 2번 변경되었습니다.

우리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예, 전액 100% 도비입니다.

100% 도비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짧게 할게요.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에서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질의 드렸던 87페이지와 연관되는 혁신지원센터 이게 상평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하고 복합문화센터는 충무공동에 들어서는 그것 말이지요? 복합문화센터?

충무공동에 들어서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건 상평산업단지 안에.

아, 그럼 2개 다 상평산업단지 안에 혁신지원센터가 있고 또 상평산업단지 안에 복합문화센터가 있네요?

예, 4층까지는 혁신지원센터고 5층 6층은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아, 한 건물입니까?

예, 한 건물로 패키지로 할 겁니다.

조금 전에 들고 계신 걸 줘봐라 해서 받았는데 공모를 언제 한 겁니까?

혁신지원센터는 1월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3월에 선정되었고요.

올 1월에?

예.

공모를 신청해서 되었고 그 다음 한국산업단지공단 이건 심사 중으로 나오는 거고, 같은 건물인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면 어찌됩니까?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아, 된 걸로?

예, 선정된 걸로. 그래서 오늘 사무감사 마치면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거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공모는 올해 한 거다, 그죠? 2019년도에?

예, 2개 다 올해.

이것 때문에 87페이지 질의 드렸는데 계속 헷갈리는데 명시이월을 작년에 2018년도 2회 추경 때 받았으면 벌써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2회 추경에 되었지만 9월에 2회 추경하다 보니까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서 공기부족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시킨 상태고…….

아니, 신청이 1월이면 작년 추경에 확보된 건 용역은 확보되자마자 바로 실행이 되었을 텐데, 결과로 보면 이것 때문에 돈을 아끼는 결과로서 되는데…….

예, 맞습니다.

결과는 좋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집행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작년에도 한 번 신청했는데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기다려보고 이걸 해보겠다 그런 계산이에요?

그렇죠. 저희들은 용역에 들어가면 돈만 집행되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니까 일단 선정될 때까지 용역비를 집행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매하다는 게 이 자료를 받으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서로 이해는 하고 넘어가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하고 운 좋으면 이게 되면 아끼겠다 이런 취지인데, 행정에서 할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려고도 했었는데 만약 이게 선정이 되면 이 용역비 중도에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2억 용역비가 무용지물이 되면 더 큰 질타를 받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못 쓰고 한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행정에서 집행부의 집행력에서 봤을 때는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집행을 할까 말까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공모사업에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될 가능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래서 될 가능성 높아서 기다리고 있어 봤다?

그렇습니다.

일단 결과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일단 집행적인 부분에서 행정에서 하는 행정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24페이지요. 공무원 해외출장 여기 보면 2018년도는 329명이 6억5,500만원이죠?

예.

이 예산을 쓰셨고 올해 1월부터 4월 30일까지 212명이 벌써 갔다 오셨어요. 3억1,700만원을 가지고. 그런데 직무해외출장이 86명, 국제교류도시 9명, 공무원 해외연수가 84분 이런데 국제교류도시 9군데가 어디어디죠? 122페이지 이겁니까? 8개인데 미국하고 일본, 캐나다, 중국, 이건 아니죠?

자매도시가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4개국이고, 우호도시가 일본 마쓰에시, 중국 정주시, 러시아 옴스크시 3개, 파트시티가 일본 교토시 이래 가지고 총 8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해외출장 여기에 시장님도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예?

시장님도 여기 속에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에? 시장님이 해외 나가신 것도 여기 포함되어있느냐고요?

작년에는 포함되어있고, 올해는 아직까지 작성기준이 4월 30일로 되어보니까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출장목적에 보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래 놨는데 조금 전에 국제교류도시 같은데 이런 쪽으로 많이 가볼 필요도 안 있어요? 주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까? 계획표에 의해서 보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금년도에 상을 받았거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다음 해에 경제도시분야, 문화관광 분야 이렇게 팀을 편성해서 총무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정해주나요?

그 관계는 일단…….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를 보고오너라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말이지요? 그리 안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우수공무원은 대상지역이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이렇게 되어있고 요. 장기근속은 동남아, 일본, 인도. 금액이 우수공무원은 1인 당 250만원, 장기근속은 1인 당 150만원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지역도 조금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좀 모자랄 때는 자비를 보태어서 갑니까?

예, 자비를 부담해서 갑니다.

이 안에서 시의원은 없지요? 시의원 예산은?

예, 시의원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123페이지요. 해외시장 개척 여기 지원금액이 240만원씩, 이게 비행기 값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 항공료 50%, 숙박비 이런 건 개인부담이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관련 지원비는 시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다시 한 번.

123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현황에 해외지사화 사업추진에 2018년도에 보면 제이엔드씨 테헤란에 가는데 우리가 지원한 게 24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해외시장 개척할 때 지원금액이고 개인업체가 다음 수출을 위해서 해외무역관을 통해 시장조사라든지 수출거래 성사단계까지 판로개척 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처음 참여한 업체는 50만원 지원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참여하게 되면 전체금액의 한 80%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여하게 되면, 3번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3번까지 참여하게 되면 그 해당지역에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5개 업체에서 해외지사화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나루아토 오사카 여기 한 번밖에는 없어요, 지원해주는 게. 이것도 너무 저조한 것은 아닌가?

1년 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8번까지가 4월 30일까지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4월 30일 이후 3개 업체 실적이 있고 계속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27페이지 제일 밑에 항노화 바이오맞춤 수출상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수출상담을 동남아 쪽으로만 되어있는데 왜 여기에는 유럽 쪽은 안 되어있습니까?

이건 작년 연말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경남은행 주관으로 바이오진흥원에서 추진한 그런 사업인데 동방호텔에서 해외초청바이오를 동남아 쪽에 7명을 초빙해서 관내 13개사하고 같이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유럽에서는 참여가 안 되었습니다.

동남아만 초청해서 했다, 그죠?

바이오에 주로 수출한 품목이 이쪽에는 없는 관계로 동남아 쪽에 그렇게 초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상담한 실적이 상담한 만큼 실적효력이 많이 있습니까?

상담건수가 46건인데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한번 별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공모에 40억 28억 되었는데 앞으로 자료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통상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토지정보과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