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김병성 보건소장은 교육관계로, 허종현 관광진흥과장은 공무국외 출장 관계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 구가 있을 때는 책임감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있을 시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만 하기 보다는 업무집행의 합법성, 적합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밀누설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 지향적인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기획행정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란에 날인한 후 기획행정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증인 진주시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문화관광국장 김인수 공보관 박홍종 감사관 임용섭 기획예산과장 정중채 행정과장 양연석 민원여권과장 조현자 회계과장 정상섭 정보통신과장 김경수 문화예술과장 신용덕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도시재생과장 안병철 위생과장 정내식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치매정책과장 정희자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창봉 문산읍장 강영수 내동면장 류완근 정촌면장 이영동 금곡면장 이용호 미천면장 박계남 명석면장 장세갑 대평면장 장덕상 수곡면장 하승근 중앙동장 홍봉희 평거동장 정순호 신안동장 박우봉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이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존경하는 허정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수 문화환경국장입니다. 박홍종 공보관입니다. 임용섭 감사관입니다. 정중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연석 행정과장입니다. 조현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상섭 회계과장입니다. 김경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신용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현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안병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내식 위생과장입니다. 이용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전정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희자 치매정책과장입니다. 이창봉 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수 문산읍장입니다. 류완근 내동면장입니다. 이영동 정촌면장입니다. 이용호 금곡면장입니다. 박계남 미천면장입니다. 장세갑 명석면장입니다. 장덕상 대평면장입니다. 하승근 수곡면장입니다. 홍봉희 중앙동장입니다. 정순호 평거동장입니다. 박우봉 신안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계획서에 의거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고 감사 방법은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고하는 관·과·소장에게 직접 요구하시고 또한 관·과·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해당 관·과·소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 일정에 의거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공보관을 시작으로 하여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보건소, 읍·면·동 순으로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9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과 기획행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행정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하여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홍종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편성된 예산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언론 미디어 홍보 예산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방송기획 홍보는 MBC경남 ‘경남아 사랑해’ 프로그램에 하였으며 우수 특집 프로그램은 축제기간 중 KNN 특집방송을 비롯하여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와 ‘생방송 투데이’를 통하여 10월 축제를 홍보하였으며, 기획 및 특집방송은 사전에 방송사와 검토를 통해 협업 제작 및 방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 일정 및 편성 등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방송 가능 여부와 홍보 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홍보물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 조례 개정입니다. 요구사항으로서 홍보물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인 진주시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 규정을 조례로 개정 검토하고 진주시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근거로 위원수당을 지급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홍보물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였던 진주시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 규정을 폐지하고 진주시 홍보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18년 12월 21일 제정 공포한 후 이를 근거로 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로 지급 부적정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단을 통해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이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언론진흥재단에 지급하지 않고 방송사와 협약으로 직접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2018년도부터 모든 공고료, 광고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 언론사와 방송사에 지급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정 공고료 지급 기준 재검토입니다. 공고료 지급 기준은 전년도 예산집행, 역사성, 홍보실적, 유료부수, 협회 가입 등 5가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보 실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고료 지급기준 비율을 재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2019년도는 홍보실적을 10%에서 20%로 높여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는 정기간행물 신고 취소 심의위원회,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홍보물 심의위원회로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 예산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현안사업 추진상황으로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정 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 친근한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 시민명예기자 운영, SNS 운영 활성화 및 소통 확대, 7페이지, 홍보물 심의위원회 운영, 시정홍보 만화 제작, 다양한 매체 홍보 극대화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시정시책 대담 현황입니다. 방송 대담은 총 18회로 KBS. SCS 4회, KNN 3회, MBC. CBS 2회, YTN. TBN. TV조선 1회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신문잡지 대담입니다. 경남도민신문, 경남일보, 경남연합일보, 경남디미어 등 총 16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앙 언론매체를 활용한 보도 현황입니다. 분야 별로 기획행정, 경제통상 등 11개 분야 639건 보도되었으며, 신문사별로는 한국일보를 비롯한 7개 매체에 639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언론사별 시정공고료 세부 지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 4억2,700만원, 2019년도 4월말 기준 1억4,23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보발행 현황은 2018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24회, 2019년도 1월부터 4월까지 12회로 총 36회 발행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행정자료지로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으며 중앙지는 54부, 지방지는 340부를 배부하고 있으며 배부내역은 14페이지는 중앙지, 15내지 16페이지는 지방지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도보 관리 현황입니다. 읍면동 실과소로 배부하고 있으며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명예기자 및 원고료 집행 현황입니다. 제4기 시민명예기자는 총 35명으로 남자 25명, 여자 10명이며 40대 이하 12명, 50대 이상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료 집행 현황은 2018년 제출인원 20명에 채택건수 296건에 225만원이며 2019년 제출인원은 16명, 채택건수 145건으로 129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SNS 서포터즈 현황입니다. SNS 서포터즈는 2년 단위로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7기로 99명이며 남성 41명, 여성 58명, 연령대로는 20대 35명, 30대 64명, 지급별로는 학생 26명, 회사원 22명, 51명의 주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SNS 홍보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광고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총 7억8,005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방송사 13개사에 3억5,380만원이며 중앙지 17개사에 1억4,025만원입니다. 20페이지, 지방지 13개사에 1억6,280만원, 통신사 및 인터넷 신문 29개사에 1억2,32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2페이지, 2019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총 1억6,29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방송사 2개사에 4,300만원, 중앙지 3개사에 5,500만원, 지방지 13개사에 5,610만원, 통신사 및 인터넷 26개사에 5,8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정 홍보용 USB 제작입니다. 2019년 시정종합홍보 영상물을 한국어, 영어 등 5개 국어로 수정 제작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와 자치단체, 자매도시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케이블TV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서경방송에 시정주요 시책 및 각종 행사 등 시정종합뉴스를 제작하여 총 516회 주 12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홍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우리 과에 홍보물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1명이 다 남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 홍보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5조에 보면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각 부서별로 시설직이나 행정직이나 각종 분야에 과장급 이상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인사상 그분들이 당초에 지정을 할 때 그 부서에 그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 비율을 맞춘다면 다음에 인사가 정해지고 이분들 임기가 끝나면 여성 과장님들도 최대한 위촉을 해서 비율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관에서는 홍보물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조례에 정한 남녀 성비를 맞추도록 노력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십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한국언론재단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과 공고료 지급 기준이 홍보 비율을 높인 거에 대해서는 즉각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촉석루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포장지가 비닐이기 때문에 환경 차원에서 우리가 종이로 바꾸자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종이로 바꾸어서 흰색에 우리 진주시 로고를 해가지고 전체 종이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흰종이로 다, 통으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죠?

예.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비닐에서 종이로 바뀐 것은 참 잘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두껍게 나올 줄 모르고 의견을 냈었던 건데 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의견을 냅니다. 촉석루 안에 있는 홍보지 내용은 많은 사람이 볼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의원의 자기 홍보자료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접어서 여기에 주소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두껍고 하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안에 내용을 누가 봐도 많이 보는 게 좋으니까 거기에 바로 스티커를 라벨지 있죠. 라벨지나 인쇄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하면 종이로 다 덮는 답답함도 피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되고 하는데 한번……

그렇지 않아도 지난 4월인가 우리 편집위원회 위원님께서 겉봉투가 너무 흰색으로 좀 보기가 그렇다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촉석루 로고와 시정 홍보지라는 바깥에 흰 벽지에 새겨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위원장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5월부터는 백지봉투가 아니고 바깥에 진주시 홍보물과 시정홍보지라는 로고를 찍어서 현재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더 첨부해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꼭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바로 라벨을 붙이든가 아니면 주소를 바로 찍어서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하면 예산 절감과 내용도 많이 볼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SNS 서포터즈 현황 및 시정홍보 실적에 보면 계속 인원이 줄고 있어요. 성별 계에 보면 5기에는 121명, 6기에는 104명, 7기에는 99명, 이런 부분들이 줄고 있는 것과 또 20대 비율이 줄고 있네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런 SNS 활동을 잘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젊은층을 더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걸 적극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과거에 SNS 홍보단을 모집할 때 저희가 인원을 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면 우리가 거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 다 받아 주는데 5기와 6기를 운영해 본 결과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시 신청을 해도 전혀 활동이 없는 분들은 SNS 채택을 안 했습니다. 다문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시는 분이 SNS 우리 진주시 홍보단이 되어야 되지, 시민명예기자도 마찬가지고 이름만 올려놔 놓고 전혀 활동이 없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신청을 해도 저희가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인원을 조금 정형화해서 지금 이런 현상까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조치는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별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젊은층들은 자기 스펙 쌓는 용으로 각 시군에 SNS 내지는 관광 서포터즈에 이름을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런 분들을 활동할 수 있게끔 더 자극을 주든지 반응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활동할 수 있게끔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펴실 필요는 없고요, 시정 공고료 지급기준 재검토 내용에 차후 홍보 실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고료 지급 기준 비율을 재검토하는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변경처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19쪽과 23쪽 내용을 보면 시정홍보 광고 현황인데 예산은 증액이 되어서 어느 정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나라 인터넷 통신사가 총 200에서 300여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진주시 홍보를 위해서 어떤 시책을 알리기 위해서 이 통신사들에게 다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홍보를 진행해 나가실 계획인지요.

우리 시에 약 133개사 정도가, 물론 언론사 지면도 있지만 인터넷 언론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보도자료를 요구 하면 전체 저희가 이메일 받아 매일 우리의 홍보자료를 주고 특히 축제나 행사 때는 우리의 자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을 때는 저희가 주지는 못하고 언론사가 대부분 각 시군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메일을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기준은 없지만 언론사에서 요구를 하면 지급을 한다 말씀이시죠?

예, 우리의 홍보자료나 보도자료를 매일 메일로 그분들한테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구를 하면 무조건 이렇게 다……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통제를 하면 그분들은 언론을 또 통제하거나 강제한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요구하면 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정 언론을 자료를 통제하거나 안 주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제도로서는 좀 힘이 듭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인후 위원을 보며)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IP방송 시스템을 통한 시정홍보, 우리 예산서 상에 통신사 정보 이용료, 쉽게 말하면 IP 수수료죠. 그게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5개사가 있습니다.

아시아 뉴스 통신하고 몇 개 있습니다. 그 다음 온라인 모니터링 지원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2개 합해 가지고 예산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7,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계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전하고 현재 워낙 IT시대가 급속도로 변하다 보니까 좀 변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각 언론사가 통신사하고 뉴스 공급 계약권을 체결해 가지고 각 언론사에서도 수수료를 주고 있거든요. 맞죠?

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마다 각 통신 공급하는 업체에 IP 수수료를 주는 게 이중적인 성격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할 때?

제가 아는 바로는 통신사에, 인터넷이나 각종 통신사가 연합통신하고 뉴시스 두 군데 자기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일정 금액을 주고 각종 자치단체나 언론사에 모든 보도자료가 나오면 통신사에서 각 지역마다 주재기자가 없으니 이분들을 활용해서 각종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데 대한 통신료를 주는 것이고 저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몇 개의 통신사를 통해 우리의 언론을 홍보를 하면 거기서 IP로 올리기 때문에 약간의 성격은……

지금은 이전에 생각을 들은 그 성격이 지금 판단기준하고 다르다. 지금 웬만한 것 포털사이트에, 물론 여기 기자님도 와 계시지만 각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다 뜨거든.

그것도 언론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일정의 금액을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IP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특정 언론사에 주는 게……

수수료를 안 주면 결국은 또 특정 언론사에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독점화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맞추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월 100만원 주던 것을 각종 통신사 같은 하나 내지 두 개가 통합되면 그분이 요구하는 금액을, 예산을 더 주라면 요구하는 사항으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중적이 성격이 아니다?

예.

각 언론사에서 통신사와 계약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또 우리 시가 IP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별개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홍보사항을 띄우기 위해서 IP 수수료를 주는 것이고 각 통신사는 전국에, 전세계에 있는 각종 보도자료나 특집 되는 자료를 받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수수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중적 성격이 조금 가미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중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언론사,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뉴시스나 연합뉴스에 받는 거는……

요즘 웬만한 언론사는 포털사이트에 다 실시간으로 띄울 수 있고 또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실시간에 언론사가 보도자료를 띄우는 건 공짜로 띄우는 것이 아니고 네이버나 다음에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주고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또 별도로 IP 수수료를……

우리 시가 그 언론사에 이런 어떤 IP 수수료를 안 주면 우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걸 안 띄어줄 확률이 높지요.

그건 아니지요. 왜냐 하면 이것 말고도 뒤에 제재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제가 감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중적인 성격이 좀 짙은 생각, 그리고 또 각종 시정 시책 대담한 내용들, 그 다음에 신문 잡지, 언론사 공고, 신문사별 보도내용, 과장님 잘 알겠지만 우리 공보관 자체에 홍보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광고료, 공고료 쭉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각 실과소에 보면 시정 홍보라든지 그 다음 축제예산 홍보라든지 또 각 실과 별로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 어차피 집행은 공보관실에서 한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부정을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지 이런 사업소의 예산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도 공보관실하고 의논해 가지고 집행은 사실 공보관실에서 한다 아닙니까?

의논하는 경우가 있는 부서가 있고 안 하고 자기 자체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부서 하는 부서 그걸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의논은 한다 아닙니까. 그걸 부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저도 부정을 할 이유는 없지만 대부분의 부서는 저희한테 합의를 거쳐서 하는 부서가 많고 자체적으로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시정홍보나……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지 이런……

주무부서인 공보관실한테 협조도 안 구하고 한다?

협조를 안 받고 하는 곳도 있고 그냥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걸 축제 홍보예산이라든지 또 알파적으로 시정홍보예산을 공보관실에서 통합관리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통합관리가 되어야만 각 언론사에 광고료나 공고료를 지급할 때 어떤 기준이 명확하다는 아야기라.

공고료 같은 경우에는……

광고료, 홍보료.

공보관실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나머지 홍보예산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니지만 축제라든지 농식품박람회라든지 각각의 특정한 행사 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걸 우후죽순 격으로 이렇게 각 실과소마다 홍보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광고료나 홍보예산을, 공고료는 제외하는 거지, 공보관실에서 통합관리하자 이거라, 통합관리. 그러면 각 언론사 별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이 될 것이고 여기에 어떤 지급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얼마 갔다, 이런 게 통합적으로 베이스가 구축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도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도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공보실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되면 또……

차라리 방만하게 더 집행이 안 되죠, 그렇게 통합관리를 하면.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예산에 있어서 정기 간행물 신고 취소 심의위원회는 아직 열리지도 않았고 또 열려도 잔액이 남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기 간행물 신고 취소 심의위원회는 이것은 법규상 저희 같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잡지, 우리 같으면 나눔터라든지 이런 데 대한, 우리 시에 간행물이나 잡지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체입니다. 이런 사업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어떤 음란물을 유포한다든지 해서 법적인 제약을 받을 때 그때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1년에 거의 안 일어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5만원 책정한 것은 예비 위원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한다고 가정 하에 35만원 수당을 책정을 한 것이지 사실상 이게 안 일어나는 게 더 저희나 우리 시를 봤을 때는 시민한테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아래 시정소식지하고 이 부분들도 예산집행이 남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하고 이 밑에 두 개도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는 월 1회를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심의위원회는 월 3회 정도 각종 부서에서 오는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하기 위해서 있고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월 2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안 하실 거예요?

예.

과장님, 제가 촉석루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활동하면서 촉석루가 많이, 또 전문 편집인이 너무 열심히 잘 하셔서 많이 변화된 거는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배부 문제에 관련해서는 면부나 다중집합소에 너무 형식적으로 배부하고 또 그쪽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걸 실제로 한번 권해 보든지 이런 것도 없이 ‘이것 진주의 촉석루입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주니까 그냥 비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배부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제가 궁금한 것 일선 진주에 각 병원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공공 집합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 병원에도 이게 다 들어갑니까?

저희가 알기로 큰 병원에는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에는 원체 병원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는 물론 예약제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민원실이나 접수처에 되도록 많이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부 측면에서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홍보비가 여러 방송 매체나 인터넷 신문 쪽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이 시정 홍보할 때 매체 선정할 때 조금 인지도 있는 매체를 선정해서 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모른다고 해서 인지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나온 것 중에서 몇 개를 찾아봤는데 과연 여기 매체를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고 알고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봤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신경을 써셔 가지고 광고비를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광고비가 지급되었으면 또 얼마만큼 인지도가 있고 활용이 되었는지도 사후 피드백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적발 위주 감사보다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고 비위근절과 공무원 선거 중립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하라는 요구사항으로 2019년도 시무식에서 청렴실천 서약과 신규공무원 등 직원 청렴교육, 특히 올해는 새로운 시책으로 부패행위 발생 부서에 대한 특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공직비리 익명 신고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청렴골든벨 행사를 개최하여 자발적인 청렴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번부터 5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설치 현황으로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관련 조례의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을 심의 의결하고 진주시 정보공개심의회는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에 의거 공개 여부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 등 현황은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018년도 2회, 2019년도 1회, 진주시 정보공개심의회는 2018년도 2회, 2019년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번부터 2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실적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총괄사항입니다. 종합감사는 지난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개 부서에 행정 전반 업무추진과 예산회계 분야의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97건과 재정상 조치 1,980만8,000원을 하였으며 죄송합니다만 여기 빠졌는데 신분상 조치는 훈계 3명과 주의 82명을 하였습니다. 특정감사로는 대형 건설공사를 8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19개 부서에 대해서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행정상 조치 시정 19건과 재정상 조치 19건에 3억8,533만4,000원을 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 주의 4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상경비 중점감사를 지난 년 11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 회계 일반원칙 준수 여부 등을 감사하여 행정상 조치로 시정 4건과 주의 27건,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 46만7,000원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2018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주 바이오진흥원과 진주복지재단, 진주뿌리산단 개발을 대상으로 신규채용과정 비리 여부를 감사하여 행정상 조치로 시정 2건, 주의 2건, 개선 3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부터 21페이지는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번 2018년, 2019년 감사계획 대 실적으로 종합감사를 2018년도에는 19개 기관에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9개 기관에 대하여 4월 30일 기준 9개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지원 보조단체 감사 실시 현황은 2018년 8월 6일부터 8월 22까지 대상기관을 2017년, 2018년 보조금 일상감사대상에 대한 보조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실태 등을 감사하여 행정상 조치 12건과 재정상 조치 1건, 신분상 조치 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번, 최근 1년간 행자부 감사 지적내역 및 문책자 조서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 특정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소극행정 및 임금체불 해소실태 점검을 1월 28일에 민원 및 국민신문고 처리현황을 감사하여 민원처리 지연 4건과 신문고 처리 지연 11건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대형 건설공사 특정감사를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 공사비 20억 이상 건설공사 38건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 19건과 재정상 조치 17억6,000만원을 하였으며 신분상 조치 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정부재정 지원 취약 분야 비리 점검을 3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사전조사를 거쳐 2019년 5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추정가격공사 5,000만원 이상과 용역물품 3,000만원 이상 보조금 및 주요 인. 허가 등 승인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 435건을 실시하여 예산절감 11억6,2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사는 추정금액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용역 5,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총 315건을 실시하여 예산 조정을 14억1,300만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참고로 노임 부적정이라든지 대가 기준이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바르게 해서 증액 3억5,900만원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 장 25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 추진 현황입니다. 실무자 교육으로서 건설사업 담당자 감사 실무교육을 2018년 11월 27일 실무자 80명에게 실시하였고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기법교육을 4월 13일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정감사로는 2019년 건설공사를 올해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7년 1월 이후 시행 중이거나 준공된 건설공사 1억원 이상에서 20억 미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처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 실적입니다. 여름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과 추석명절 공직기강 점검, 대통령 및 시장님 해외 순방 기간 공직기강 점검,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그리고 설명절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문책 현황으로 총 8명이며 감봉 2명, 견책 4명, 불문 경고 2명이 되겠습니다. 형사사건 관련자 조치현황은 유형별로는 총 4건으로 교통사고 1명, 불법 산지전용 1명, 공용물품 횡령 1명, 영리업무금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직급별로는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입니다. 직급별 유형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각종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우수선수 지도자 지원비를 유용하여 지금 검찰에 기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대회 참가인원을 부풀려 지원금 유용과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갑질, 사회복무요원과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해외교육 귀국보고서 부실 작성, 다음 장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갑질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기소 중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 및 내역입니다. 총 10건으로 국무총리실 처리내역은 금산면 소재 슬레이트 지붕 제거 이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공사 분할 발주 및 수의계약, 그리고 다음 장 31페이지, 자동차고등학교 부근 불법주차단속, 정촌면 인근의 불법 고물상 영업에 따른 조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문의에 대한 불친절 태도, 전국대회 개최하면서 지급 대상자 중복 선정 및 허위 명단 등 부패 행위, 다음 장 32페이지, 공무원 민원처리 불만, 스마트 앱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처리내역입니다.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는 권익위와 동일 건으로 두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업 규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요청 회신 부적정 조사 요청으로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민원인 600명을 대상으로 년 3회 실시하여 민원처리과정, 처리환경, 처리경과, 체감도를 조사하여 지난 해 말에는 89.02로 긍정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를 전 부서에 3회 실시하여 우수부서 3개 부서 본청과 읍면동에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일 친절왕 선발을 칭찬 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5명씩 선정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친절 토크쇼를 2018년 10월 17일 시장님과 각 직능별 대표 직원 3명을 패널로 초청하여 친절에 대한 중요성과 각각 맡은 바 업무의 공직경험에 대해서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미소친절모니터단 20명을 구성 운영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친절시책을 점검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친절모니터단이 직접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민원서비스 민족도 조사를 당초 600명에서 800명을 대상으로 늘렸으며 3회 하던 것을 년 1회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친절도 조사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전화조사와 전문기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친절모니터단을 방문 조사케 하여 현장중심의 친절도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현황은 2018년도 청구 1,011건에 공개 707건, 부분공개 76건, 비공개 11건, 기타 217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청구 892건, 공개 614개, 부분공개 67건, 비공개 13건, 기타 19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33페이지에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2018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조사내용에 민원처리과정, 처리환경, 처리경과, 체감도를 조사내용으로 했는데 조사결과가 2017년도보다 0.3% 하락한 89.02점으로 긍정적인 수준이다, 이 긍정적인 수준은 그냥 우리가 민원봉사과라든지 민원처리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점만 부각을 해서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왔고 이게 인허가 상에 어떤 규제라든지 인허가 상에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한번 더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 민원이라면 엄청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부서도 나눠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든다면 기업에 관계되는 민원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있는데……

과장님,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민원은 우리 시가 참 잘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인허가에 따른 조금 견제되는 민원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한번 부가를 시켜서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요즘 밖에 나가면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진주시가 달라졌어요’ 진주시가 달라졌어요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749 2114, 이게 각 실과소 전화 연결 서비스 아닙니까, 그죠. 연결 서비스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 무슨 과 부탁드립니다’ 하면 과를 연결해 주는데 ‘과 어디, 주무계를 연결해줄 겁니까’ 어디를 연결, 그게 조금 헷깔린다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업무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면 바로 연결이 된대요. 그게 뭐냐 하면 전화를 응대하는 사람이, 연결하는 서비스사가 2명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진주시의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런 요약을 다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디 표시를 해 놓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서비스가 너무 잘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질의하는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를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2회를 안 했습니까. 그죠. 했는데 이게 피드백이 되냐는 이야기라.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행안부에 보면 자기 진단서비스라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비를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마스터코칭입니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용역비를 줘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무료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거 하고 별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마스터코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진단서비스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전화 응대 친절도를 했다,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러면 모 부처에 있는 모 직원이 친절도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엉망이더라, 비공개로 통보를 해줘 가지고 이걸 피드백을 하냐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친절도에 대한 그걸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피드백이 이루어지냐 이야기입니다.

일단 피드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드백은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 부서 별로 특정과에 대해서 어떤 과, 어떤 과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 부서 시상식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권장 차원에서 우수 부서 시상식을 매년 말에 본청 3개 부서, 읍면동 3개 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어느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친절도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전화 친절도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지적사항으로 건명 나와 있는 게 있어요, 28번. 자전거도로 계획고 및 전망대 설치 등 부적정, 나와 있는데 이 전망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두고 설치 장소를 정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망대 설치 장소보다는 전망대를 설치하는 높이,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의 높이를 말합니다. 높이가 홍수 수위보다 높게 측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높게 측정될 필요가 없는데 홍수 수위만큼만 측정되면 되는데 높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용객수를 고려하지 않은 과다 설치, 이 말씀이죠?

예.

이 세부사항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내용 자료로 주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에서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 그리고 기강 확립 그런 이름으로 직원들 과오를 적발해 내고 처벌하는데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두기보다 이제 조금 달라져서 33쪽 같은 직원들의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더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부서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방 감사와 사후의 견제가 있는데 과거에는 견제를 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또 세금을 헛으로 쓰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효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다원화해지고 다양해지고 또 합목적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규정과 법의 대상으로서 감사가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전에 지도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함으로 인해서 행정 낭비 사례가 많이 예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또 아까 말씀했듯이 기술직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전예방감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토크쇼, 이게 작년에 1회 개최된 겁니까?

예, 작년이 1회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을 좀 다양하게 추진해서 공직자들이, 직원들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스스로 마음가짐을 잡을 수 있고 청렴해질 수 있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신상필벌이 확실한 감사관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전에 예방적 감사와 비위 근절 공무원, 또 선거 중립 자세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리 공무원들은 반드시 선거에 중립을 지키도록 교육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자체감사라든지 상부기관 특정감사 결과를 보니까 실적이 없으면 좋지만 실적이 있어서 좋다고 해야 될지 제가 양가감정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주민 참여 감독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번에 주민 참여가 된 공사가 있던가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이 읍면동 같은 경우는 명예감독관이 있고요. 또 저희 감사실에는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공사감독은 우리 본청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는 읍면동의 추천이라든지 또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또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나가 가지고 명예감사관이 아니고 전문 외부 감사관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해서 그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짐으로 해서 공사현장에 방문해서 어디 잘못된 사항을 본다든지 개선한 사항을 본다든지 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뼈대만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고 다른 시군에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가서 볼 계획입니다. 그게 되면, 전문 외부 감사관제도가 되면 그런 문제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 7월 13일에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 제도 운영 조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안 하고 있고요. 2006년에 제정된 조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진주시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부서는 회계과이지만 또 전체 감독은 감사관이니까 거기에 보면 제12조에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마지막에 수혜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되는 공사에는 주민참여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시장은 12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할 때는 그 공사 착공 전에 주민 참여 감독자 1명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감사실 조례라든지 규정에는 조금 전에 그런 규정과 조례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관의 자체 감사 실적이라든지 상부기관 감사 실시 결과를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만약에 잘못하면 우리 감사관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과가 자기 역할을 하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지적을 한다든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참여시켜서 주민이 직접 공사감독으로 가면 아무래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더 신경을 쓰실 거고 또 지방자치에 주민 참여하는 그런 보람이라든지 정부의 그런 취지가 맞물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번에 좀 더 확실히 챙기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게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2페이지 보시면 예산지원 보조단체 감사 실시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년에 처음 하신 거죠?

이것은 작년에 특정감사 계획에 잡혀 있어서 실시했습니다. 일상감사 관리실태라면 일상감사의 대상이 보조금 중에 5,000만원 이상 지원 받는 사회단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감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처음 이게 있어서 작년에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작년에 처음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까지 여러 검사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 실적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은 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 건은 지난 해 12월 4개 분야 2,180명 규모의 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래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건입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료 내용과 같이 여러 이해 요인들이 맞물려 있고 현재 다양한 시설들이 계획 중에 있으므로 추후에 종합적으로, 그리고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건의사항은 주요 현안사업에 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 또 깊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데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 1건, 5분 자유발언 3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경남도 및 타 시군과 같이 보조를 같이해서 추후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교육은 시의 시책은 물론 인권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소통위 관련 사항은 시민소통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기존 위원회에 덧붙이는 옥상옥이 아니라 상호 보완, 또 협조적 관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제대 정상화 관련 건입니다. 우리 지역 6개 대학과 실무 협의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대학총장과 수시로 회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대 정상화에는 시민과 의회, 또 시가 따로 없습니다.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군교육사령부 장병 지원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교사 관계자 면담도 하고 또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7월 중에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별도로 지원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입니다. 7월 3일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관련 사항입니다. 시의원님하고 시민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난해 12월 조례를 전면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시와 읍면동의 주민참여위원회를 조직 구성을 완료해서 지금 직무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 과 위원회 운영은 지난해보다 시민소통위원회가 1개 늘었습니다. 그래서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또 추가로 구성되어 지금 현재 총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심의. 의결. 자문이 주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여성위원은 출자. 출연기관 심의운영위원회 등 7개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 위촉직 여성위원 명단은 7페이지에서 9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지난해에는 9개 위원회를 87회 개최하고 95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9개 위원회를 33회 개최하고 1,0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사항입니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던 각종 평가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조달청에 의뢰해서 넥스가이드와 한국미래정책연구원과 1억8,4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5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진주 인권회의와 형평운동기념사업회에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하고 인권학교 운영 등 인권 신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같은 단체에 같은 금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14번입니다.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난해 추경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산 구축과 평가 지표 개발에 6개월 이상 소요되어 1억8,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MOU 체결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유관기관 및 인근 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협력관계 구축과 동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진주 우체국과 10월에는 산청군과 각각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진주우체국은 지방세 통합 가상계좌 서비스 운영과 지역 브랜드 상품 우체국 상품 입점 등이며 산청군은 진양호 수계 어도 개보수 등 생태계 살리기와 축제 관광 교류사업,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중기 비전 수립 관련입니다. 지금까지 중기는 10년, 장기는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요즘 세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무상합니다. 그래서 20년 장기계획은 예측이나 또 계획이 사실상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통합하여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1억원 예산으로 7월 중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관련입니다. 7개 분야 2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간담회 개최 및 자문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 개발 현황입니다. 지난해는 우수시책 20건을 선정해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 공모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안 참여자 현황입니다. 지난해는 187건이 접수되어 3건을 채택하였고 올해는 88건이 접수되어 1건을 채택 중에 있습니다. 채택 제안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총 117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차장 관리가 주 내용이고 그 외에 시설 사무 등이 있습니다.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5개 분야 114건입니다. 이 중 15건은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항 세부 목록은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6번에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건에 41억7,3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는 태풍 피해로 인한 지원사업 2건에 3억1,5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삼성교통 파업으로 비상수송비 4건에 38억5,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번, 이전재원 확보 현황입니다.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2008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1,265억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 12번, 2020년도 국도비 신청 현황입니다. 약 3,523억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특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은 물론 전 간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부서별로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전직원 특별교육도 실시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13번, 중기 지방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5년 단위 연동화 계획입니다. 매년 11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는 의회에 기 배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14번, 투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 내역입니다. 지난해는 52건, 올해는 14건 등 총 65건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 적정 5건, 조건부 59건, 재검토가 2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심사결과는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의 책자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신속집행 사항입니다. 4월 30일 현재 목표 대상액 4,353억 중에서 1,896억원을 집행하여 43.56%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좀 적게 집행한 그런 실정입니다. 16번 시정 홍보비 예산입니다. 공보관 외 12개 부서에 18억93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번, 10월 축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드라마페스티벌 예산 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3개 단체에 지원하는 직접 지원 예산은 물론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55억484만원, 올해는 60억4,8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제별로는 남강유등축제가 33억8,670만원, 개천예술제가 16억6,165만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입니다. 쟁송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소송수행은 총 88건 중 36건은 종결하고 5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총 72건 중 18건을 종결시키고 현재 5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인 쟁송 추진 현황은 행정소송이 37건이고 3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이 2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19번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구상금와 손해배상금은 각각 1건입니다. 총 2건으로 각 370만원과 1,19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사건 현황입니다. 소송수행은 직접 수행과 변호사 위임 수행으로 구분됩니다. 직접 수행은 2018년 35건, 2019년 24건이며 변호사 위임 수행은 2018년 53건, 올해가 48건이 되겠습니다. 직접 수행 결과 작년에는 14건, 올해는 6건을 승소했으며 변호사 위임 결과는 지난해는 6건, 올해는 4건을 승소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 현황입니다. 착수금은 2018년 소송 36건에 대해 7,51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19년은 소송 12건에 대해 2,26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승소 사례금은 지난해는 10건에 대해 2,618만원을 집행했고 올해는 6건에 대해 1,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위촉 활동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매월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18건을 종결하고 현재 1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김헌규 변호사는 임기 만료로 김채영 변호사가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3번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평가결과입니다. 88건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중간평가와 최종 평가한 결과 우수 36건, 향상 48건, 노력 3건, 부진 1건이 있습니다. 부진 1건은 시외버스 정류장 건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문제점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작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통합관리성과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서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평가결과를 성과 연봉에, 즉 말해서 봉급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직원은,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로 시상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4번 정부포상 현황과 수상 내용입니다. 지난 해 수상 현황은 중앙기관 8건, 경남도 12건 등 총 20건입니다. 2억8,800만원의 상 사업비와 시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올해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4건의 정부 포상을 수상하여 1억500만원의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번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7건을 발굴해 중앙부서에 건의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규제개혁을 위해서 직원 직무교육을 단계 별로 3단계로 거쳐서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여러 건이 별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도에 사전감사를 요청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팀을 신설해서 어느 때보다도 역점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과장님, 물도 못 마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10쪽에 위원회 중에서 규제개혁 위원회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46쪽 보니까 추진 현황과 내용이 잠깐 나와 있거든요. 위원회 활동이 전무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25번,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 현황과는 별개 내용입니까?

지난해는 저희들이 인구정책계 팀하고 규제개혁을 같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소홀한 점이 있었다, 솔직하게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민들이 현장에 가장 많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규제완화, 또는 편리함, 이런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아마 성과를 올해 중으로 많이 거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꼬리를 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은 부분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내용이 규제신설, 강화, 심사 등록, 완화라는 표현이 빠졌는데 혹시 보충 차원에서 금방 언급하신 겁니까?

보충 차원이기 보다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아마 생각하고 계신 내용하고 저 생각하는 내용하고 같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5월에 구성을 했는데 일부 타 지역에서는 참여예산 주민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이.통장과 시도의원들 간에 약간의 알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타 시도에서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신문 지상으로도 일부 나온 적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 가면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민을 위하는 길은 똑같은데 시의원님은 또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통.이장은 마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시도위원님은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사전 협조관계, 공유관계, 그리고 상호 보완관계, 그런 걸 하라고 조례에도 명시를 했고 또 기존의 시의원님과 통.이장 이것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역할을 구분해서 하고 또 지역에서도 그걸 서로 공유해서 하면 크게 문제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의원님하고 통.이장 했던 그런 역할은 계속 그대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예산의 신속 집행 추진상황이 방금 과장님 설명으로 우리 시가 다른 도. 시 보다도 실적이 저조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의 원인이나 대책은요?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 하던 일이 민선 6기 때 각종 시설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게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7기에 들어와 가지고 각종 현안사업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대단위 사업부터 해서 많은 사업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목표액이 40% 정도가 무려 증액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대단위 같은 사업 경우는 사전 행정절차가 길게는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도 생각보다 지연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전 행정절차도 빨리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시장님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대단위사업 같은 것도 보상 협의 이런 게 많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도시계획 구역을 설정해서 강제집행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월별 자금 교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는 미리 당겨서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좀 실적이 하위권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하는데 다행히 2/4분기에는, 우리가 경제지표가 있습니다. 경제하고 투자하고 소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남도에서도 상위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은 낮은데 투자하고 소비 부분은 중간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10년 중기 종합발전계획과 20년 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있어서 급변하니까 10년 단위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필요도 하지만 저번에 망경동 구 역사 부지, 그리고 2000년에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 보면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특히 공원시설은 지금 공원일몰제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우리 시가 했던 것들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망경동 역사 부지는 개양으로 이전된 지가 2012년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전에 10년전부터 역사가 이전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이 되었을테고 그러면 그 부지가 유휴지로 남는다는 것도 예견이 되었을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갑자기 시장님이 그 공약사업을 브리핑을 해서 국립박물관이 지금 이전하는 과정에 토지를 매입하든가 아니면 임대를 할 때 그런 비용들이 가장 높은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것과 또 공원일몰제에 대해서도 2000년부터 그렇게 했으면 20년 동안 시간을 줬을 겁니다. 그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그런 걸 총괄하는 부서인데 20년 장기 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을 생각 못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10년 계획 한다는 걸 막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계획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우리 시에 예산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1조원도 되지 못했죠. 그때는 예산의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부서에서 예산 따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역사 부지 같은 경우는 앞에 부지하고 보상비만 해도 1,500억 정도 들고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은 장재, 가좌 공원 빼고도 4,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가 공원만 생각하는데 도로도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감히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상으로 엄두도 내지 못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가 처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5,700억 정도 남아 있었죠?

5,700억이 아니고 그 당시에 4,60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까.

그 금액 절반 이상은 지금은 어디 들어가느냐 하면 보상비에 다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예산이 그만큼 남아 있으면 지가가 덜 올랐을 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그게 맞지만 그 당시 10년 전만 해도 돈도 얼마 없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도 없고 자금 사정이 촉박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예산 파트에서도 고민을 상당히 해가지고 감히 손을 못 댔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 살림을 사시니까 그런 큰 그림까지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35페이지에 계류 중인 쟁송 추진현황에 보면 다섯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충은 짐작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빼 가지고 상세한 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대단위 사업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시고 또 그걸 실제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급하게 먹은 밥이 채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물론 공약사업하실 때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서 만드셨겠지만 조금 더 주민들과 그리고 우리 의회와 전문가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 대단위 사업 중장기적인 거는 조금 시간을 갖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전체 의원 간담회할 때 자료 부실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사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그리고 큰 사업, 대단위 사업 변경 이런 걸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과장 양연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 시정질문입니다. 제205회 2차 본회의에서 서정인 의원님께서 우리 시 시민의 날을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대첩승전일인 음력 10월 10일에 맞춰 11월 13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양력 11월 13일로 정하면 이에 대응하는 음력이 매년 바뀌어 대첩일인 10월 10일을 기리고자 하는 당초 의미가 퇴색되는 점과 10월 축제와의 연계성 고려, 시민의 날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 가중 등으로 일자 변경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5분 자유발언입니다. 허정림 의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셨는데 지난해 12월 21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53페이지, 제207회 2차 정례회에서 이현욱 의원님께서 2019년 1월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시재생과 신설· 전문인력 보강으로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좋은 성과를 이루어달라고 당부하셨는데 도시재생과를 통하여 원도심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도시재생 업무에 더욱 노력할 계획임을 답변드리며, 아래 2019년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시민상 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상 추천위원회는 2018년 2회, 2019년 1회 실시하였으며 인사위원회는 2018년 16회, 2019년 3회 실시하였고, 공적심사위원회는 2018년 192회, 2019년 65회 실시하였으며 기록물평가심의회는 2018년 1회 실시하였습니다. 57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2018, 2019년 모두 한국자유총연맹진주시지회와 진주시재향군인회, 진주 6․25 참전경찰 유공자회, 진주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진주시협의회 등 5개 단체입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 현황입니다. 협의회 구성인원은 22명으로 당연직 12명과 추천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 심의사항은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예산은 2018년도 3,165만원, 2019년도 3,065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설·추석 등 군경 위문과 각종 훈련 시 훈련물품 및 참가 예비군 간식 구입, 시기동대 및 지역대 소요물품 구입,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사항입니다. 동일 생활권인 진주와 산청의 상생발전과 실질적 협력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 10월 산청군과 교류협력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4월 축제관광 합동 홍보활동 및 공동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자매도시는 순천시, 안동시, 아산시이며 교류도시는 서울특별시와 서울 강남구입니다. 동주도시는 경북 영주시 외 14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축제 상호 방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각종 장학금 지급 실태입니다. 먼저 이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2018년도 56명에 3,891만원을, 2019년도 22명에 1,50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는 2018년도 23명에게 2,744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도 22명에게 2,744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등 추진상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예산액 2억3,600만원 중 2억371만9,000원을 집행하여 3,228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합동 농악놀이 출전경비 등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전입자 수는 44,068명이고 전출자 수는 44,792명으로 감소인원이 724명이며, 63페이지 2019년 4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으로는 전입자 수는 20,078명이고 전출자 수는 19,403명이며, 증가 인원이 675명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북한 이탈주민 현황은 70세대 80명입니다. 읍면동별로 거주 현황을 보시면 가호동에 거주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항으로는 취업 및 교육 지원, 보호담당관제 운영 등으로 행정관서, 고용노동부, 교육청, 경찰서 등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생활동향 실적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02건, 2019년 1,153건 보고 되었습니다. 유형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진자 및 승진 소요연수 현황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04명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보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총 734명이 전보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총 335명이 전보하였습니다. 66페이지 승진, 전보, 인사원칙입니다. 인사 시기는 정기인사가 1월과 7월, 수시인사는 인사요인 발생 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법정 배수 내의 자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서 적임자를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전보는 전문성이나 업무추진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부여를 하고, 6급 이하는 순환 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의 효율성, 업무추진 역량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입니다. 전보자 인원이 총 284명으로 전보사유는 파견 8명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조직운영이 대부분입니다. 67페이지,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 현황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비위공무원 처분은 총 7명으로 경징계 6명, 불문경고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제공무원 채용 현황으로 2018년 7월부터 4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69페이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입니다. 명예퇴직은 없으며 공로연수는 총 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0회 개최하였으며, 임용시험계획 및 승진 심의, 징계 심의 건이 대부분입니다 70페이지, 표창수여 현황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공무원 245명, 민간인 663명으로 총 908명이 표창을 수여받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무원 19명, 민간인 113명으로 총 132명이 표창을 수여 받았습니다. 71페이지, 장기교육 이수자 전보 현황입니다. 2018년도 6급 중견리더과정 이수자 4명은 본청으로 2명, 읍면동으로 2명 전보하였으며, 여성리더양성과정 이수자 1명은 본청으로 전보하였습니다. 2019년도 6급 중견리더과정 4명과 여성리더과정 1명은 현재 교육 이수 중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정원은 1,623명이고 현원은 1,521명이며, 본청의 정원은 730명, 현원은 703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기구개편 및 공무원 정원조정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기구개편으로 교통환경국, 기업유치단, 도시재생과, 주택경관과, 치매정책과 등 1국 4개과를 신설하였고,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기타 국·과 명칭 변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정원조정 현황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이 3명 증가, 지도직이 3명 감소하였습니다. 76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공무직은 시설물관리, 현장작업, 현장지도단속, 공무직 전환자 등 단순 노무원이 245명, 도로보수원 12명, 환경미화원 47명으로 총 3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기존 공무직 근로자 현황과 공무직 전환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630명입니다. 임금 단가는 사업 별로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도에 따라 책정된 것이며 대부분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관련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영 방향과 능률화 대책입니다. 관련규정은 「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직의 경우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서 단순 잡역, 조무 성격의 사무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에 한하여 공개채용으로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의 경우 일시, 간헐적 사무 등에 채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청원경찰은 정원은 42명이고 현재 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시청사 경비와 취.정수장 경비, 각종 시설물 경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최근 2년간 공무직 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환경미화원 3명이 채용되어 매립장사업소에서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이하 6명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 후 해당 직렬의 결원 발생 등에 따라 공개 채용된 직원으로 현재까지 각 해당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86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 현황입니다. 일성, 토비스, 금호콘도에서 13명이 17일을 이용했으며, 다음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실적으로는 2018년도 장기근속공무원 1개팀 17명이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지역 연수를 실시했고, 2019년도에는 우수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4개팀 73명이 동유럽 등 4개 지역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현황과 지도, 협약 실적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진주공무원노동조합 2개가 있으며 각각 1,183명, 211명의 조합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 열린시장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방문민원은 134건, 224명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전화민원은 228건, 인터넷 민원처리는 시장에게 바란다 965건, 국민신문고 12,630건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과장님,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치법규 목록에 아직까지 ‘총무’되어 있어요. 이게 ‘행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예.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요.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실제로 진주 시 관내에 여러 가지 건설공사나 이런 것 많이 하고 바뀐 데 많아요. 그런데 아직 기존의 표지판, 예를 들어서 망경지하도차로 평면으로 바뀌었잖아요. 아직 그 표시판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힘겹게 통과되어서 조례 제정된 지가 거의 6개월이 넘었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기금 조성 관련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여기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조례는 지난해 10월 20일 통과되었는데 행정과장인 저도 경상남도 남북교류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었고 북미 회담도 교착상태에, 조금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도에 따라서 도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남북교류 협력 기금을 1년에 2억씩 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예산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도는 지금 기금 마련해서 여러 가지 제반 준비작업, 통일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그때 구성할 때 한번 가본 이후에 아직까지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위원회 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LH에서 경제파트 분야에서 위원회 세미나 할 때 저도 초청 받아서 가서 듣고 또 이 이외에 평통에서 하는 행사에서도 내나 그분들 초빙해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실정이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북한 실정과 또 지금 변화하고 있는 북한 실정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어요. 물론 약간 국가적으로 답보 상태지만 저희가 갑자기 이걸 준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꼭 참조를 부탁을 드리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진도가 나가면 도하고 또 다른 인근 시군하고 저희들이 늦지 않게 조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진도가 안 늦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61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여기 추진상황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잔액이 3,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물품을 산다든지 임차를 할 때 계약을 할 당시에 만약에 2,000만원이면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잔액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에 따라서 저절로 남는 겁니다. 우리가 100% 수의계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시민의 날 행사에 오시는 분들께 간단한 식사를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안 되었지 않습니까. 혹시 간단하게라도 음식을 드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위로부터 저희들이 단순 참여자에 대한 예산 집행이 곤란, 우리가 몇 번 주의 촉구를 받았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그것은 의원님들이나 시장님 똑같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지금은 집결시간을 오후 3시로 했기 때문에 단순 참여자들한테 2017년도까지 제공하던 음식은 제공되지 않고 작년에도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그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그 예산은 그대로 하되 농악대한테, 우리가 30개 농악대가 읍면동별로 대동소이합니다. 구성인원이라든지 20명에서 30명, 많으면 35명까지 가는데도 있지만 주로 30명 전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행사운영비로 350만원씩 드리고 그 나머지 올해 신규 예산을 편성할 때 110만원씩 읍면동 별로, 이것은 그날 축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저녁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1개 동에 110만원씩 편성해 놓았습니다, 행사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도 의견을 달리 한다면 읍면동장들하고 총무팀장들 불러서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 보도록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진주 가좌동에 이번에 조현병에 의해 방화와 사살자를 발생 시켰는데 이 정신 질환자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도 엄청 많은데 정신건강관리기구나 인력 확충 이런 방안을 혹시 시에서 가지고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4월 17일 새벽에 그 사건 이후에 시장님께서 그날 아침에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 가지고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장례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합의가 된 이후에 저희가 모금운동을 두 달에 걸쳐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7억9,000만원 정도 성금이 모이고 있고 6월 23일 되면 마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사건 이후에 저희 시장님 지시로 정신질환자 1,100명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중하 등급을 매겨서 상중 등급 390명에 대해서 조사를 6월말까지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동 아파트 사건 이후에 응급입원이라든지 행정입원 이게 의뢰가 사건 전에는 3개월에 5건 정도 의뢰가 있었는데 사건 이후에 이슈가 되어 한 달에 40여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퇴원환자 정신센터 통보 부분도 사건 전에는 3개월 동안 13건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통계를 내어 보니까 한 달에 27건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신건강관리와 관련하여 보건소에 올해 10월에 치매정책과 내에 사례관리팀을 하나 신설할 계획으로 조직개편을 진행 중에 있고요. 공무원 2명과 임기제 공무원 8명을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 공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신질환자 관리를 철저히 할 그런 방침이고, 또 내년도 2020년도 하반기에는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복지보건콜센터에 팀장 1명하고 복지직 3명, 간호직 1명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이것은 복지팀에 제안해서 서울 금천구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내년도 10월에, 그러면 지금 왜 안 하느냐, 이번 6월 15일 토요일 경상남도 공무원 공채시험이 예고가 되어 있어 미리 정원을 우리가 요구를 못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년에 4, 5월에 항상 공무원 시험이 있기 때문에 모집해서 할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혹시 그것 한 사항인가 모르겠는데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개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만약에 후보자나 이런 사람이 선관위에 신고를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선관위 제재를 받아 벌금을 문다든지 이런 법적인 조치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여태까지 보면 시에서 어떤 제재를, 통장을 그만 두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을 탈퇴하라든지 이런 제재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쯤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주의, 촉구 공문은 낼 수가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통장이라든지 반장,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내가 누구를, 지인을 해 주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사직서를 해당 읍면동장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에 만약에 그 90일 이전에 사표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만약에 했다, 그분이 자기가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선거법은 처벌을 받겠지만 그 선거법에 만약에 누군가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을, 누군가가 고발을 해야 만이 이분이 법에 저촉을 받게 되잖아요. 자기가 자진해 가지고 내가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상대가 있어 가지고 고발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지역에 살면서 고발까지는 서로 조금 곤란할 경우, 그것은 당사자들이 할 일이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해 놓고는 선거운동에 개입되는 분이 더러 있거든요, 선거를 하면.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관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법적인 것만 있지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위원을 그 다음에도 계속 하고 통장도 계속 하고 선거 개입을 일선에서 뛰면서도 하는 사례가 더러 있어서, 이 부분에 시에서는 이분들이 선거에 개입되었다면, 하고 있다면 통장을 관두게 한다든지 그런 걸 혹시 만들 의향은 없는지, 이게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정말 했다면 당 차원에서 고발하십시오.

아니, 본인 후보자들이 할 몫이지만 저는 건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이분들이 선거운동을 한다면 시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이 부분을 사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항을 만들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조항은 되어 있어요. 법에 다 되어 있는데 선거에 개입되었다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사직 처리되는 겁니다.

사직 처리되는 겁니까?

선관위에 고발이라든지 이런 데 되면……

고발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없고?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아무 증거가 없는데요.

아니, 증거가 있어도 그게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 내용이 좀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게 선거운동인데 저게 가만 놔두면, 동장이 가만 뒀다 이런 것은……

주관적이지는 않고 이건 실제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사진도 찍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장을 목격을 하고 그대로를 가지고 해도 이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현장을 가지고 바로 이의를 제기해도 안 되길래 향후에는 이런 게 만약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개입이 되었을 때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선거를 통해서 오셨지만 그분들이 공정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걸 했을 때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발을 하면 어떻게 처리가, 법적인 것 말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그 증거도……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만약에 A, B가 있다, 양쪽 후보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동장이다, 그러면 A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B후보자 또 상대편이 있잖아요. 그게 애매한 겁니다. 동장이 판사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에 고발을 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동장이 선거관리위원도 아니고 사법 경찰관도 아니고 우리는 동장의 위촉권을 가지고 있지만, 읍면동장의 그 위촉권만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선거운동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후보자나……

명백할 때는……

수행을 하고 있는 사진하고 다 찍어 가지고 가도 그게……

그럴 때는, 위촉사유가 명확할 때는 동장이 법 조문에 맞을 때는 해촉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제가 답변을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 하면 그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년 총선에서, 그리고 해마다 선거에서 공무원은 중립적 의무를 잘 지키시도록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아까 질의 과정에서 서울 금천구에 견학을 가 가지고, 아까 사례관리팀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관리팀이라고 했습니까?

서울에는……

무슨 팀입니까?

복지콜센터.

복지콜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치매정책과에, 이번에 임기제 8명입니까?

8명 월요일 공고……

2명이 아니고 8명입니까?

예, 공무원 2명하고.

제가 노파심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복지 관련 종사자 내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다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직원들이 방어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방어능력이 됩니까? 사실 인사를 총괄하는 과장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가정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 가지고 하기에는 뭔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8명을 모집하는데 신체 건강한 남자, 청경 내지는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남녀 구분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저희들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이것은 지금 현행법에서는……

동행 청경, 방어능력이 되는 청경, 사실 일부 읍면 단위에서 이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인사 운영에서는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자 직원은 없제, 여직원이 방문을 해가지고 정신질환자하고 면담하다가 어떤 사태가 발생될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기제를 뽑을 때는 신체 건강한 남성, 안 그러면 청경을 뽑아 가지고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다, 이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또 여직원 뽑아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현행 법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대통령도 지금 현재……

그 점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게 사실 행정행위 수행에 지장이 있다, 그것은 인식을 하고 계시면서, 하여튼 법상 구분을 지울 수 없으니까 이런 애로가 있긴 있는데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대다수가 여직원이다 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을 쳐도 남녀 구분을 못하고 10명 모집하면 7명이 여성이 합격을 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공무원 채용에 관련해서 고심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67페이지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을 보면 작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채용 과정에 있어서 응시율이 꽤 높죠?

분야 별로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응시가 높은 분야가 있고 또 응시가 낮은 분야는 재공고를 해가지고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요즘은 다 안정적인 직장을 희망하고 또 특히나 공무원이라면 최상의 지금 직업군 아닙니까.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무원이 되려고 애쓰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0명을 채용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국정 기준으로 삼는 게 기회가 균등했는지, 과정은 공정했는지, 결과가 정의로운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보면 여기에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이 대다수지만 특히나 현 시장님의 선거 캠프에서 공을 세웠던 분들이 들어온 경우가 눈에 많이 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채용 공고는 우리가 공보실을 통해 가지고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전국적으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우리 과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신분을 가진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언론기사를 아마 보시고 말하는 거지 우리 행정과에서 나온 말은……

아니요. 지금 임기제 공무원에도 또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그런 말이 없는데요. 한마디도 담당과장인데 그런 말이 있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들려 가지고……

들리는 거 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는 바람에 제가 할 얘기가 생각이 안 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지금 임기제 공무원은 다 정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임기제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요, 5년 단위로 재채용을 하는데 처음에 1년간, 만약에 A라 하는 사람이 임기제 공무원에 합격을 하면 첫 해는 1년간 계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일을 잘 수행을 하면 2년간 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2년간 계약을 하고 아무 일 없이 잘 하면, 그러면 5년이 되면 새로 완전히 또 개방을 해서 공고를 새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할 의사가 있으면 다른 신규자들하고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겠죠. 이제 제가 기억이 났는데요. 제 주위에 있는 분이 이번에 남동발전에 응시를 해서 면접과정을 쭉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요즘 또 블라인드 채용하지 않습니까. 정말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더라고, 그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길래 아, 우리 진주시도 그런 과정으로 임기제든 관련된 공무원을 뽑았으면 싶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치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생활 36년 했는데 다치고 싶겠습니까. 1년만 있으면 제가 명예롭게 제대하는데.

물론 압니다. 한번 더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면접관들이, 대학교수들이 와 가지고 면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60페이지에 저희가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사업 해가지고 산청이랑 MOU 상생발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축제 때도 마찬가지고 홍보도 같이 하고 또 축제도 함께 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영이나 그런 것도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부강 100만 도시 토대해 가지고 사천, 진주, 산청 같이 함께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만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산청만 하고 있어요. 사천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천은 우리가 생활권은 실제 카이에 다니시는 분들 진주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 사천시장님 정치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라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어서……

아, 시장님 개인적으로요?

예, 그렇고 그리고 지금 항공산단 같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

자연스럽게 되겠나요?

예, 그때 우리가 또 행정력을 발휘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시장님께서 아마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시장님의 사정 때문에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저는 사천과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 때문에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자매도시 교류실적 보면 너무나 판이하게 해마다 해 오는 것, 축제 때 초청이나 아니면 상징등 참여 이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른 도시에 벤치마킹 가면 정말 배울 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문화나 경제, 또 행정면에서도 저희가 다른 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우리가 해마다 자료에 나오는 이런 실적 말고 다른 실적을, 다른 쪽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통상적이고 일상적이라서 아, 이것 밖에 안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어도 시장님께서 경북 영주라든지 거기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신 적도 있고……

벤치마킹 한 것 적으시면 되죠.

기록을 사소한 것이라고 안 적었는데 그 다음에 여주에도 한번 갔다 오셔 가지고 우리가 도시재생 하면서 조금 반영을 한 것도 있습니다. 순천도 가고 했는데 그런 것은 뚜렷하게, 적기가 애매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출장을 가서 하나 보고 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적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시에, 자매도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안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기획행정국 소관 민원여권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