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시민안전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팀장 강진기입니다. 사회재난팀장 김도영입니다. 자연재난팀장 심기현입니다. 도시관제팀장 김회생입니다. 민방위팀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추진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289페이지입니다.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철저에 관한 사항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시 특성에 맞게 토목 건축 전기 등 전문직 직원을 감독 준공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용역업체 선정 철저에 대하여는 각종 용역 시행을 위한 업체 선정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평하게 선정 및 집행하겠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최소화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 조속 이행으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월로 인하여 수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2번 2018년 2019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가방재해위험지 정비공사 부당청구 및 정산소홀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부당 청구하여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0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3번 4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5번 각종 기금관리 운용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 4월 30일 기준 94억8,500만원으로 농협 시 금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2018년 2019년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명시이월은 문산 갈곡교 재가설공사 외 2건이며, 2019년 명시이월은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 외 1건입니다. 8번 용역 후 미시행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문산 갈곡교 재가설공사 외 1건이며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문산 갈곡교 재가설공사 외 7건으로 모두 사업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95페이지에서 297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시행공사는 이반성 심신세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외 14건이며 읍면동 재배정공사는 문산천 수해복구공사 외 3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298페이지에서 307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비봉지구 옹벽 계측관리용역 외 6건으로 모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2018년 2019년 일반 용역현황은 도시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건으로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문산 갈곡교 재가설공사 외 1건이며 문산 갈곡교 재가설공사 연기 사유는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지로 연장되었으며 금산 석교 세천정비공사는 보상행정 절차 지연으로 공사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 현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외 17건 20억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운영 외 3건으로 반납액은 270만원이며 반납사유는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18번 2018년도 계획공사 중 미착공사업 현황 19번 2018년 2019년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 20번 2018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국민신문고 1건 시장에게 바란다 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미협의 현황부터 27번 경찰서 예산 지원내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16명으로 10회 개최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10명으로 5회 개최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수는 22명으로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29번 2018년 2019년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총 97건으로 5,300만원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 314페이지에서 3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폭염 국민행동요령 홍보 외 1건으로 신문지면 및 배너광고 등 27개사에 총 6,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번 의회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삭평배수장 외 3개소와 민방위 체험센터에 대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33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부터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부서별 추진사항입니다. 1번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실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4에 따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 캠페인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2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현황입니다. 민간시설물 11개소 공공시설물 102개소로 총 113개소가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ABC 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DE등급은 없습니다. 3번 재해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은 없으므로 미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4번 유도선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귀곡호 실향민회에서 진양호 도선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곡호는 우리 시에서 비상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5번 재난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사고유형별 관리 대책으로 자연재난 관리 대책은 풍수해 등 10개 분야이며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대책은 화재 등 38개 분야이고 재난안전 일반은 안전문화, 교육 등 3개 분야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으로 긴급 생활안전 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긴급통신 지원 등 13개 협업 분야별 주요 임무 및 담당자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6번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현황입니다. 미천면 벌당리 향양 재해위험지구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 착공하여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2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7번 10월 축제기간 중 태풍피해 및 조치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 축제기간 중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2018년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천제방 배수로정비 및 시설물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8번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집행현황은 옥봉 봉래지구 위험사면 정비공사 외 33건으로 총 18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2018년 침수흔적도 및 재해정보지도 제작용역 외 7건으로 총 2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9번 재해예방계획 수립 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방재체제 구축을 목표로 재해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며 우수기 대비 수방자재 점검,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재해위험지 사전정비를 실시하고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5페이지에서 336페이지까지 재해방지용 자재 확보현황 및 배수장 관리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10번 문산 갈곡교 재가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문산읍 갈곡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5억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사업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11번 민방위훈련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8년 민방위 대피훈련 지역특성화 훈련 등 총 5회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는 현재까지 민방위 대피훈련 외 3회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지역특성화 훈련 등으로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5월 27일부터 30일 사이에 실시한 을지태극연습은 우리 시가 도내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12번 민방위교육 강사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2018년 민방위 교육 이수율은 99% 이상을 달성하였고 2019년 민방위 교육도 전체 대상자 교육 이수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340페이지의 강사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13번 민방위 시설물 현황입니다. 진주시 상봉동에 민방위 체험센터를 2010년에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번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소요량 255,000㎡ 대비 1,162,000㎡를 확보하여 소요량 대비 454% 확보 중입니다. 15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 내역입니다. 소요량 7,000톤 대비 9,000톤 이상 확보하여 소요량 대비 137% 확보 중이며 비상급수시설 보수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55개소 중 1개소가 부적합하여 6월 중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16번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경보통제시스템 시 본청 1식, 민방위 경보장치 중대형 14개, DMB경보시설 13개 유지 관리 중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세부사항은 3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17번 도시관제센터 운영계획 및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관제센터는 경찰 3명, 모니터 요원 28명, 교통 운영 2명, 공무원 4명으로 총 37명이 근무 중이며 관내 1,812대 초등학교 418대 총 2,230대의 CCTV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18번 도시관제센터 CCTV영상정보 이용 제공 보호내역으로 2018년 2019년 내역은 총 2,010건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5월 실시한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에서 경남도 최우수상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퇴임을 얼마 안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동안 진주시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하시면 또 제2의 인생을 맞아서 은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멋진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공공예금 23억이 들어가 있던데 이것은 정기예금 안 하고 그냥 이자 없는 공공예금으로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2억9,000만원 말입니까?

전체 중에서 23억이 공공예금으로 들어가 있던데.

이 금액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23억을요?

예, 왜냐 하면 재난관리기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재난관리기금으로 수해예방이라든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기탁 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금액이 지출이 다 됩니까, 23억이?

작년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왜냐 하면 23억이 이자 없는 통장에 넣어 놓으면, 2%만 해도 1년에 돈이 5,000만원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금 운용하는데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313페이지 재난안전관리기금 보니까 위원으로 당연직 6명 위촉직 4명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직은 어느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난관리기금 위원 말입니까?

예.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 가지고 당연직은 공무원하고 회계사무소하고 농협출장소장하고 그런 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대표로 들어가면 두 사람이 들어가거나 공동으로 들어가거나 이래야지 한 금융기관 혼자만 들어가는 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재난관리기금 집행을 우리 농협에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지부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기금 위원은 은행에 예치하는 금융기관하고는 상관이 없고 시청 내에 은행이 2개 있으면 2개 금융기관에 지점장이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느냐 싶고 특정 금융기관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촉직 4명은 어떻게 됩니까?

위촉직 4명은 경상대학교 교수 두 분하고 회계사 한 분하고 지점장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314페이지 자율방재단 97곳 지원을 했던데 단체에, 자율방범대는 과장님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자율방범대도 하고 있습니다. 내나 똑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민방위기동대하고 자율방재단 두 단체가 있는데 똑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율방재단하고 방범대하고 같은 건지, 분명히 다르다 싶어서 문의를 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다르던데 지원은 여기는 보니까 자율방범대라는 말은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아, 방범대는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맞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 질문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자율방재단 행사보상금에 1월 17일 9만9,000원, 1월 16일 68만2,000원, 거의 2018년 7월 31일 217만8,000원 2018년 9월 18일 145만원, 11월 6일 235만원, 한 달에 두 번씩 100만원씩 나가는 게 뭐 때문에 나가는 겁니까, 돈이? 교육비입니까?

아닙니다. 안전문화운동이라 해 가지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비보상으로 1인당 1만1,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인원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진주시 30개 읍면동에 다?

예, 다 있습니다.

조직이 갖춰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출동을 하면 1만1,000원 실비보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각 읍면동에 자율방재단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6년경이나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 된다고 ……

혹시 이군식 단장님 하는 그 방재단 ……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곡하고 금산 같은 데는 조직 단체가 안 들어 있던데, 있습니까?

지금 그게……

봉사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주시 봉사단체협의회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예.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소방방재청에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는 보면 배수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7개 정도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배수장 일제 점검을 했는데 국비를 신청하려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려다 보니까 풍수해 저감장치에 한 개도 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대곡 월아배수장, 중천배수장 이런 데가 한 군데도 들어 있지 않아 가지고 특별교부세에 탈락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6군데인가 7군데 올렸는데 국회에요. 그런데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바꾸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

그러면 5년 전에도 월아배수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년마다 물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풍수해저감장치에 등록되지 않아 가지고 국비를 탈 수가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으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재해저감 대책으로 이현욱 위원님이 지역구에는 아마 그렇겠습니다. 농어촌공사관리 구역으로서 배수불량이라든지 농어촌공사 배수개선사업은 농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된 사항입니다, 농어촌정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에서 위탁관리하는데 진주시에서 하는 거나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위탁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책임소재는 진주시에 있는 거라고 저는. 과장님, 작년에 우리 지역에 물난리가 나서 굉장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한 군데도 된 데가 없습니다. 소규모로 시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억 이상 들어 가야 펌핑장을 새로 개보수를 하는데 제가 당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국비를 신청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올렸습니다, 6군데 7군데 작년에 난리가 난 데를. 그런데 올해 8월인가 9월에 심사에서 탈락되었다고 저한테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담당한테 전화를 했더니 알아 보겠다고 하고 말이 없었는데 과장님, 이건 해년마다 물난리가 나면 펌핑장이, 왜냐면 지금 원예 과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전에는 수도 작업으로 농로가 다 되어 있다가 지금은 원예작물로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넘는 것은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금방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민을 따라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못되면 행정에 원망을 하고 정치적인 데다가 원망을 하고 이러니까 풍수해저감장치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진주시에서 5년 정도 3년 정도 데이터가 있으면 저는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저감장치 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권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 게 맞아요? 어디서 한다고요? 농림부 소관이라고요?

지역이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이 없는가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농림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반영이 잘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팀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자연재해저감대책은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용역을 해서 만든 저감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하는 부분은 저감대책 책에 보면 그 부분은 농림부에서 배수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침수되는 데 대해서 지금 매년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라든지 하고, 금곡도 하고 있는 게 배수개선사업 해서 배수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만드는 저감대책에서는 그걸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가 어차피 소관도 아니고 저쪽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배수개선사업으로 하도록……

배수개선사업으로?

예,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소방방재청인데……

소방방재청은 없어져 버리고요. 행안부 만들어졌거든요, 재난대책본부가요. 그래서 거기에 행안부하고 농림부라는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 가지고 저감대책이라는 건 이 책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재난특별교부세라든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농경지 침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재난저감대책에서는 제외한다고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우리 진주시민들이 보는 거지요?

예?

물이 담으면.

예.

그러면 농림부 소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 계속 매년 피해를 봤으면 그 쪽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시고 필요한 일들을 진주시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걸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제가 자료를 찾아 봤는데요. 시군구의 관할 행정으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소방방재청에 등록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올해가 문제가 되었으면 해년 두 번 정도가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으면, 지자체장이 소방방재청이나 바뀌었다고 하는데 행안부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인가요? 이걸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는 게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10년입니까. 5년으로 되어 있던데?

10년마다 수립합니다. 5년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이 지난 후에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는 2017년도 5월에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6월 말에 퇴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장기재직휴가로 의회 불출석 통보를 하고 있는데 이상래 과장님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는 모습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실 때 한 업무는 아니지만 294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부터 300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 설계자를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요구사항으로 지적한 각종 용역 집행 시 특정업체가 중복해서 선정되어 특혜논란이 없도록 선정에 주의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주식회사 대현엔지니어링 이남영, 세양 이엔지 박기현, 또 주식회사 진우엔지니어링 임은진 이 3업체가 거의 다 설계를 했습니다. 진주시 관내는 이 3업체 외 다른 업체는 없는지 아니면 왜 3업체만 편중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1억 이상의 경우는, 용역은 2,000만원 이상 경우에는 입찰로 하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저희 시 관내 엔지니어링 회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우엔지어링, 동신, 대현 나눠 가지고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주시에는 이 3업체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업체가 5개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모두 다 3업체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업체만 준 거는 특혜가 아닌지 싶어서 제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입찰하는 거 아니에요?

입찰 건도 있고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금액이 다 2,000만원 넘지 않습니까?

공사는 입찰이고 용역 건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입찰이면 입찰 수의계약이면 수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백승흥 위원님.

아까 제가 과장님, 질문드리고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은데 공공예금 부분은 정기예금 3건하고 이자가 안 나가는 공공예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기예금을 해도 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4건 5건 해도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기일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자 5,000만원이나 손실이 발생하는데 검토해서 제대로 해 주길 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영 위원도 금융기관을 시청에 두 곳이 들어와 있는데 한 곳만 지정해서 소장이 지점장이 들어 가는데 이것도 2곳이 들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타 은행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하고 시작하셨는데 어쨌든 퇴임을 앞 두시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금도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자료들을 찾아 보면서 재난관리에 관리 평가라고 또 행안부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재난관리평가를 각 지자체별로 다 받을 텐데 지금 진주시는 재난관리평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평가에서 혹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재난관리평가를 받지 않았고요. 11월말이나 되면 관리평가를 받을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사항은 제가 업무를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하고 계시는 안전점검의 날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금을 활용하는 내역이나 활동사항들을 보면 제가 볼 때 재난관리 평가에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평가 기준을 보니까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에 얼마나 예방적 활동을 많이 했는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저는 이런 평가에 정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봐 지거든요. 혹시 이 평가를 시작한 지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 15년이 다 되어 가는 정도로 해 왔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너무 쓰지 않았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절개지 점검이라든지 배수장 점검이라든지 각종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사실 점검을 5월까지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우수기를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올해는 재난평가를 잘 받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전 지자체 대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출하는 공모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전체 다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기관으로 선정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시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면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1억원이나 받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노력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보시면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지금 왜 변경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비고 란에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주민의 요구 때문에 변경을 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몇 가지 안 중에서 하나가 그거였는데 여기도 보면 변경 사유에 주민요구 등으로 그죠? 변경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변경하지 않고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 지거든요.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를 우리가 줄여 나가자는 거지요. 그랬을 때 주민요구는 설계 당시에 얼마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지 않나요? 가장 주민 요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에 관련된 노력을 해 봤는지 향후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계할 때 설계 시간을 좀 더 두더라도 저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게 중간에 불쑥불쑥 나타나서 변경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맞습니다. 그런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지 공사라는 것은 긴급성을 요하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조금 어떨 때는 부족해서 시공 중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313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위원 현황과 참석 인원을 보면 2018년도에 개최를 6회를 했는데 참석인원이 28명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진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은 22명이에요. 그런데 2018년 1회에 15명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2019년 2회를 개최를 했는데 5명이 나왔어요. 이건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는 6회를 했는데 28명은 실제 다 하는 게 아니고 실무요원을 합니다. 실무요원이라고 하면 실제 현장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요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KT공사라든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실무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인원이 28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요원은 따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16명이 포함되어 있는, 실무요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6명 중에 실무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도 분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분과 위원 2분과 위원 그래 가지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촌에 관한 자연재해위험지구라면 거기 관련 되는 분과 위원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인원 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작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분과위원회에서만 해도 가능한 거지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40페이지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 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진대피교육 이런 게 예전에 없던 게 들어와 지고 그랬을 거라고 봐 지는데 이것은 지금 매년 실시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 안전이나 교통 안전은 계속 연속해서 하는데 전기 안전, 내용들이 자꾸 바꾸어지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

요즘 지진이 자연재난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진 같은 경우는 교육에 포함시켰고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재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늘.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1년에 2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없어서 생활 안전으로 전기 안전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강사를 보면 그 내용을 하시는 분 같지가 않으시고. 이런 게 교육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 지가 매뉴얼대로 하시는 건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 매뉴얼에 법에 규정은 없는데 저희 시 사항에 적절하게 계획을 잡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44페이지 보시면 관제센터 추진실적에 비상벨 등 해 가지고 있는데 비상벨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진주시만의 특화사업으로 올해 만들어 졌습니다.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각 중요 지점에 50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벨 갖고 해결된 건들이 좀 최근에 있었지요?

비상벨을 설치하고 나서 상봉동에서 노인이 쓰러졌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비상벨을 눌러서 소생술을 해서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산책을 나가다 보면 비상벨 설치된 걸 봤어요. 만약에 그걸 누르게 되면 그 인근에 CCTV가 그 현장을 비추게 되나요?

예, 그거 누르면 바로 위에 CCTV가 화면이 잡히면 도시관제센터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돌 수가 있습니까?

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 가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애들 폭력사태가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누르면 봐 지고 출동이 바로 된다, 그죠?

예, CCTV가 자동적으로 누르면 상황을 비춰 주면 관제센터 모니터에 띄우면 모니터 요원이 바로, 경찰이 파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책 같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50군데를 설정해서 했는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관심이 되어 가지고 뉴스도 나고 해서 사실은 도에 추가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좀 더 설치할 장소를 물색해서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좋은 시책은 좀 더 늘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예.

한 군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던가요? 50군데 했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50군데 하는데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많이 들지도 않네요. 그런데 CCTV가 한 대 달리는데 그렇게밖에 안 드나 ……

지금 CCTV가 2,230개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 하려면 아마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요청해 놓고 또 올해 6월 중반쯤 되면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로 신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CCTV가 있는 곳에 비상벨만 다는 겁니까? 아니면 비상벨과 CCTV를 동시에 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CCTV 있는 데 비상벨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구나……

예.

이건 진주시가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진주에서 특화사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경찰청에서도 경찰본부에서도 개요로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처음에 발의를 한 겁니까?

도시관제팀장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한 겁니다.

팀장님 누구세요? 칭찬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도 하지만 우수사례 발굴도 하는데 우수사례 발굴로 위원들끼리 논의해 보겠습니다. 앉으세요. (도시관제팀장 김회생, 착석) 윤갑수 위원님께서 물어 보셨는데 재난기금 말씀이지요. 기금 수입원이 뭐죠?

제일 수입원은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3년 동안 보통 세외수입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1%?

예.

그래서 해마다 20억 정도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억 정도.

그런데 해마다, 지난 5년간 평균지출액은 얼마던가요, 연간?

평균지출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70억 정도는 계속 남는다는 ……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잔액증명서를 보면 정기예금을 항상 1년씩만 하고 계세요.

예.

1년 정기예금 넣는 것하고 3년 정기예금 넣는 것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대충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0.5% 정도, 최고 차이나는 게.

0.5%면 아주 큰 금액이지요?

예.

연간 70억에 대한 0.5%면 3,500만원 정도 되겠다 그죠?

1억500.

1억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고 항상 세이브되는 금액이 70억 정도다 ……

예.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재난이 크게 올 수도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모든 70억을 다 3년으로 적립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50억 정도는 3년 정기예금을 넣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드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정기예금도 1년 짜리로 해서 적은 이자를 받는 것은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예금 23억이 이자가 안 나가거든요. 23억이 이자가 안 나는 돈이니까 1년에 아까 얘기했지만 5,000만원 되거든요.

이건 아마 해마다 쓰여지는 돈이 있으니까.

정기예금이 만기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날 발생해도 오늘 돈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만기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페이지에 보니까 건축사 지도 감독 현황은 위반사항에 감리 업무 소홀 많이 나오는데 감리업무 소홀로 인한 패널티는 뭐가 있습니까? 최소 견책부터 업무정지, 업무정지가 예를 들어서 1년, 2년 이런 식으로 최고 많을 때는 그런 식으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견책도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아닌데도 견책을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요? 위반건축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축사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하는데 최소 견책부터 업무정지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7페이지 보니까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지도 단속 및 위반사항 적발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팔 구십프로가 주차장을 점포로 형질변경을 한 거다 ……

예,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그죠?

예.

시정완료, 시정완료 교통행정 이관 되어 있는데 시정완료는 어떤 내용을 시정완료라고 합니까?

건축물에 필로티형식으로 된 부분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점포로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부분인데 그걸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당초대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시정이 완료된 거는 완료된 사항이고 시정이 안 된 부분은 그 업무가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해서 최대한 일차적으로 시정을 시키고 끝까지 안 되는 부분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 이관을 시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1년에 24건 정도 적발이 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주민들이 모르고 하면 어느 정도 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자기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주차장인 걸 뻔하게 알면서도 법을 어겨서 점포를 냈다는데 시정조치가 아니고 강력하게 해야만이 안 나오는 거지 해년마다 24건 20건씩 나온다는 것은 이득이 되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모르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진주시 행정에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 정도만 되어도 주차장으로 허가 난 걸 점포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자기 부당 이익을 챙긴다는 것은 좀 강력하게 엄벌을 해야 이런 게 계속 단속에 안 걸리는 거지 이걸 단속을 하러 다녀야 되고 고발이 들어 오면 사람이 나가야 되고 행정낭비도 되고 이렇게 되면 강력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법적 주차 대수가 사실은 현실적인 면에 부응을 못해서 규모에 비해서 주차 대수가 작게 설치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것마저도 불법으로 해서 주차장을 못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해결이 될 때까지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는 고발까지도 해서 위반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요즘 신시가지에는 주차공간이 잘 되어 있는데 구도심지 이런 데는 주차공간을 해 가지고 점포를 넣고 앞에 소방도로 나 있는 데는 자기들이 물건을 갖다 놓고 자기 주차장인 것처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나쁜 쪽으로 생각되다 보니까 이런 건 행정에서도 지도 단속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강력한 처벌쪽으로 하셔서 앞으로 해야만이 이런 게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행정에서도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5페이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포함 보니까 단속적발이 26건인데 납부는 16건 미납은 10건이 있는데 미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당해연도에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계속 촉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과년도 부과가 안 된 미납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계속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과금만 내면 그만인 겁니까?

적발이 되면 저희가 계속 시정촉구라든지 부과 계고를 해서 하는데 시정이 완료가 되어 버리면 이행강제금을 내지를 않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정을 안 하고 있을 때는 1년에 한번 이행강제금을 물고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민원이 안 들어오면 그냥 계속 그렇게 넘어가는 거네요?

한번 적발이 되어서 계속 행정으로 조치가 들어 가면 해결될 때까지 계속……

매년……

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360페이지 17번 다음에 362페이지 37번 동물화장장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요.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화장장 얘기는 민원이 이것에 그칠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민원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처리내용을 보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 그리고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 이렇게 해 놓고 처리는 또 완료, 이게 마찬가지로 37번도 그렇게 완료로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냥 협의하고 있는 걸 완료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지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향후 계속 이런 민원들이 발생할 시에 진주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이 이렇게 화장장을 만드는 걸 우리가 실제로 하기 어렵다면 공공, 시 자체적으로 화장장을 만들든지 대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 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민원은 계속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동물화장장에 대해서는 내동공원묘지 앞에 있는 큰 도로 쪽에 처음에 한번 신청이 됐고 또 대곡에 의령 넘어가는 국도 옆에 신청된 적이 있는데 신청이 되어서 관련 부서에 협의하는 중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서 자진 취하를 했고요, 내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었고. 대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단은 좀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일단 서류를 빼 나가 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완료된 것으로 표기를 했고요. 현재 상황은 사실 요즘에는 그런 애완견이라든지 동물들을 한 집 걸러 한 집 정도는 다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필요하지만 내 집앞에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상당히 조율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또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시에서도 내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부 의견은 지금 하고 있는 말티고개 안락공원에 같이 넣으면 어떠느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인데 또 동물까지 넣어서 하는 거는 조금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측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문산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해 나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전해 나감에 있어서 조금 더 지역 정서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시에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다른 지자체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 보셨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하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쪽에 한 군데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확실치는 않은데 들은 이야기로는 창원 쪽에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야기만 들은 부분입니다.

지금 진주시에도 민간운영하겠다고 나오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 민간운영하는 게 굉장히 잘 되고 있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님비현상 이래 가지고 사실은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민간에 줘서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 집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시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안락공원에 동물화장장을 만들자고 얘기한 거는 7대 때도 의원님 한 분이 5분발언도 하셨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화장하는 곳에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는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시민 의견을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락공원을 확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별로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시민들의 의견을 좀 물어서 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좋은 안이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옆에 부지에 해 보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 부지 내에.

거기는 다른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서 말씀하는 ……

거기도 물론 여지는 있습니다. 주변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단지를 크게 형성하면서 미리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저는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분은 하여튼 민간건축 허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전달되어서 검토가 되도록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동물화장장 저희 지역구에 대곡에 오늘도 아침에 제가 갔다 왔는데 플래카드가 30개 정도 걸려 있습니다. 대곡에 고물상이 13개입니다. 안 좋은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삼삼환경이 들어 와서 당신네들한테 피해 주는 게 뭐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큰 차 같은 것 지나가면 시속 30㎞ 40㎞ 가면 줄줄줄줄 따라 와야 됩니다. 간접피해라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곡 주민들이 30개 단체가 모여서 결사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가 행정소송 행정심판까지 해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할 거라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설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저번에 반려를 했다가 다시 하는데 대곡 주민들이 안 그래도 인구도 줄고 있는데 신선농산물 수출 1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3,000명 4,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분화 되어 가지고 저 집에 물건 팔아 주면 저분들은 들어 오면 찬성하는데 서명했다고 물건을 팔아 주지 말라고 양분화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행정에서는 필요한 시설인데도 행정에서 안 되고 개인이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공청회하는데 가서 봤지만 주민들은 힘도 없고 빽도 없고 시청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장님을 만나겠다, 주무부서 건축과에서 인허가만 안 해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분들은 행정소송 행정심판까지 받을 마음으로 굳건하게 땅을 몇 억씩 주고 사서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진주시에서 공익에 우선해서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에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진주시에서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진주시 화장장에 보면 한쪽에는 사람들을 하고 한쪽 귀퉁이에 하면 본 위원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동에도 좀 안 좋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결로가 생겨서 그렇지요. 저쪽에 강묘영 위원님 집 있는 데도 민원들이 일어나서 가호동도 그렇게 됐지요. 집현에도 집적거리다가 안 되니까 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신다는 분이 한 두 분이더라고요. 여러 분이 아니고 여기에 집적했다가 저기에 집적했다가 계속 민원들만 일으켜 놓고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어떻게 해서 결론을 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하대동에 선학아파트 짓고 있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 몇 년 됐습니까?

주택경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민원이 제 방으로 한 분 오셔서 그게 칠 팔년 정도 되어 있답니다. 크레인도 달려 있고 위험해서 어떻게 하겠냐, 진주시에서는 다른 거 철거라든지 할 수 없는데 유체동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외벽도 휀스를 쳐 놓은 것도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답니다, 안에 외벽에 붕괴될 위험도 있고. 계속 방치해 둘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진주시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제 소관은 아닌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옛날에 건축과에서 근무할 때 저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너무 오랫동안 공사장이 중단되어 있어서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남쪽 부분으로 절개지가 되어 있는 위쪽에 원룸도 지어져 있고 크레인도 벌써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불안하고 해서 제가 있을 때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허가취소를 하고 원상복구를 시키겠다 그런 행정명령까지도 내려서 했는데 일단 문제는 사람들이 재건축에 대한 마음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재건축하면 내가 공짜로 작은 돈을 주고 큰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 동의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양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 졌기 때문에 자부담률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37명인가 조합원들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공사가 안 되는 게 시공자가 안 들어 와서 그렇거든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자부담을 많이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공사가 되게 하는 게 문제고 그런 게 아직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얼핏 들었는데 계속 조합장하고 조합원들을 불러서 촉구를 하고 안하면 허가 취소를 하고 안전조치를 해서 마무리하겠다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들리더니 지나치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민원인은 답답해서 본 위원한테까지 찾아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인허가권이 진주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만나든지 해서 철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좀 있으면 폭우라든지 장마라든지 이렇게 되면 진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루 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건축과장님이라 여기에 해당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 상임위원회로 진정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서 개발허가의 기준인 경사도 규정을 완화하도록 개정 건의를 부탁드린다 이래 가지고 상임위원회로 진정서를 하나 받았는데 경사도 규정은 현행 12도에서 18도로 완화되도록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건축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현행 경사도가 12도인데 18도로 개정했을 때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지 과장님 개인이라든지 또 시라든지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건축과장으로 오기 전에 도시계획과에 2년을 있어서 그때 검토한 부분이 좀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주시는 다른 지역하고 좀 틀려서 분지 형태로 지형이 형성되어 있어서 12도 이하의 토지 면적이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화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난개발이라든지 경사도를 높게 되어 있는데 개발을 하다 보면 위에 지역이 발생이 되고 또 바깥쪽으로 개발하다 보면 원도심에 공동화 현상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남지역만 해도 종전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21도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가 2010년도에 11도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천 같은 경우도 공장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15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얼핏 기억에 전국적으로도 12도 이하로 하는 데가 수원 성남 안양 김포 김해 이런 식으로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건설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어서 경기활력을 불어 넣을 필요가 있거나 또 여기에 대한 가용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변화가 생길 때 그때 조금 완화를 해서 하는 걸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주무 과장하실 때 2년 동안 거기에 재임하셨다는데 그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경사도를 좀 완화를 해 달라는.

일부 몇 분은 그렇게 완화를 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일부 저희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사 쪽에서는 일부 몇 사람 정도는 민원이 좀 제기되고 있는 ……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도면 지금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각도가 12도 정도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차장 내려가는 게 12도라고 하더라고요. 18도 같으면 이 정도 되는데 그 위에 집을 짓고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지, 자문을 구할 데도 없고 해서 과장님 견해를 알고 싶어서.

시스템에 의해서 경사도는 측정되는데 저희가 요즘 건축허가권이 어떤 게 유행하냐면 시 외곽지에 블록형 단독주택 같이 해 가지고 단독주택이 여러 개 모여서 마을화되는 게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할 때 명석이라든지 또 가호동에서 문산 가는 쪽이라든지 현재 경사도가 적합한 데도 거기에 택지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옹벽이 4m 5m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사도를 완화시키면 그 옹벽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지역으로는 봐서는 조금 가용토지가 많기 때문에 아직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무과장님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물어서 개인 생각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지금 우리 국에도 경사도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가장 많은 데가 건설업체 그리고 건축사 그리고 진주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 시가화구역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한 방향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 평지, 건축행위가 없을 때는 결론적으로 산청이나 함양처럼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완화해야 될 부분이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사각도가 12도지 경사도로 보면 약 20에서 22% 정도 경사각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364페이지 제일 밑에 손해배상청구 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가 진 건가요?

지금 1심 진행 중인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손해배상청구소송 말고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을 진주시가 했지요?

예.

불수리처분 취소소송을 진주시가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다.

졌지요?

예.

원고가 이긴 건데 그 분이 그로 인해서 손해를 봤으니까 진주시가 물어내라 이런 소송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장재동 골프장 안 쪽에 구릉지에 있는 땅인데 맨 처음에 단독주택을 5동을 해 가지고, 건축신고를 해서 5동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1동을 다시 짓는데 그 전체 토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그 관련법에 의해서 주택법이면 택지 조성사업 허가라든지 승인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를 합하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만 받아서 하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법적으로 다퉜는데 행정심판청구는 저희가 이겼고 소송에서 1심 2심 3심 다 패소를 했는데 패소를 해서 다시 허가를 해 줬거든요. 해 줬는데 갑자기 자금사정이 안 좋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 오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적인 건 안 했는데 우선 2억5,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축허가 반려 처분취소 청구에 일부인용 숙박시설, 정촌산단에 모텔을 하나 짓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허가를 안 해 줬는데 소송이 붙었고 일부인용을 했다는 거는 어떤 정도를 인용했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신고 들어온 게 지금 2곳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숙박시설도 그냥 시내에 있는 것 같이 숙박시설 운영하면 되는데 저것은 밑에 1층에 누군가 들어오면 폐쇄를 시키고 바로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운영되는 건데 퇴폐행위의 숙박시설이었습니다.

대실용으로 지어졌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게 일반 숙박시설로 해라 이건 러브호텔형 숙박시설이라서 우리 시에서는 못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소송내용이 어떻게 됐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받아들이게 됐고 건축내용을 조금 변경을 해서 규모라든지 또 운영하는 형태를 조금 받아들여서 이렇게 좀 ……

그러면 1층에는 여전히 차고지를 만들고 주차장에서 셔터가 내려 오면 그 안으로 들어 가서 방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그대로 허가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실용이 맞네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도 진주시가 이기지 못하네요?

예, 건축허가라는 거는 완전 귀속행위라고 그럽니다. 법에 맞으면 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대변해서 ……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그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진주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려를 했을 때 그 분들은 또 소송 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진주시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려사유를 집단민원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는 100% 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 또 국도를 통해서 진입하기 때문에 점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점용을 불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정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에 또 휘말릴 수 있는 거지요. 자기들은 땅 사고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진주시에서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몇 년 동안 질질 끌면 손해가 상당히 커지는 거지요. 그러면 그 손해배상까지 진주시가 다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실 때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주시에서 반려동물 공중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을 빠르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자체 이 백 몇 십개 중에 반려동물 공공화장장을 하고 있는 데가 좀 있나요?

경남만 파악을 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남은 한 군데도 없어요?

김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아마 시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

김해 공공화장장 벤치마킹하시고 담당자들 가서 운영하는 것 보시고 진주도 반려동물 공공화장장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국장 회의 가시면 이 문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진주 시민들 여론은 공공화장장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고 빨리 지어 달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그 여론도 좀 모아보고 의견도 청취해 보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열어 보시고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화장장을 좀 크게 지어 놓으면 일반 민원들이 안 생길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371페이지 건축사 지도감독 현황인데 건축사무소 돌체라는 곳이, 14건 중에 9곳을 돌체가 위반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대학교 후문 쪽 택지에 이 분이 거의 많은 설계를 했습니다. 나중에 뒤에 사유를 알고 보니까 무허가업체, 등록이 안 된 조도수라는 분하고 정석채 소장이 해서 공사를 적법하게 설계를 해서 했는데 나중에 공사할 때 차후에 옥상에 다락 부분을 방을 넣어서 쓴다든지 또 고시원 같은 경우는 취사시설을 못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짝 모르게 배관을 숨겨 놨다가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끄집어내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적발되어서 이 분을 경남도에 위법 보고를 했는데 7개월 반을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그게 일제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예.

작년에 고시원 불나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시원으로 건물을 짓는 것과 원룸 형태로 짓는 것하고 주차 대수가 엄청 차이 나지요?

차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고시원으로 등록하면서 주차 대수를 상당히 줄여 가지고 방을 많이 넣어 놓고는 실제 준공 나서는 ……

원룸 같이 ……

원룸 같이 써 버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요?

예. 이게 문제가 주차장 때문에 그런데 고시원은 면적으로 해서 150㎡ 당 1대를 하고요.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는 한 호당 0.7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셉니다, 주차장 설치 대수가. 그래서 이런 편법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정석채라는 분은 이렇게 해서 큰 벌을 받게 됐습니다.

7개월 반 영업정지가 큰 벌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약해 보이는 거지요. 건축주가 물론 책임이 크지요. 건축주가 책임이 큰데 이걸 지도 감독하는 감리업무를 보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9건이 같이 걸렸다면 이 분이 오히려 방조하고 도와준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예 영업정지가 아니라 허가취소를 해야 되나, 오히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불 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회적비용 누가 또 감당할 겁니까? 이런 것은 과에서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리비는 줍니까?

예, 그런 거는 다 줍니다.

감리비는 준다고요, 감리 소홀해도?

줄 거는 주고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고 그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잠깐만요. 10초만 이야기할게요.

예.

과장님, 아까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 지역구라서, 아까 타워크레인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 아까 말씀 안 하시던데, 저도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구고 그래서 제가 알아 봤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안전에는,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자부담비용이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원래는 6월부터 공사를 다시 하는 걸로 됐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3,000만원인가 하는 걸로 얘기가 ……

합의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업체는 충청북도인가 그 업체가 결정을 했습니다.

한보아파트 옆에 상가 건물은 담당이 어디죠?

거기도 주택경관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오동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갑석 개발행정 팀장입니다. 김경렬 산단조성 팀장입니다. 정봉호 현안사업 팀장입니다. 박종한 개발행정 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 추진 시 각 분야별 전문직 공무원이 설계, 감독, 준공 업무를 처리하여 부실시공이 발생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건으로, 용역업체 선정 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업무 추진을 하겠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최소화 건으로 사업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기에 시공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2번 2018, 2019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소홀에 관한 건으로 과다계상 된 공사비는 설계변경 시 감액조치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립 품질관리 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건입니다. 품질상태 확인 및 보완시공하고 과다계상 된 공사비는 설계변경 시 감액조치 할 예정입니다. 진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추진 소홀 건과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추진 소홀 건은 과다계상 된 공사비를 설계변경 시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2018, 2019년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 67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외 13건이며 세부내역은 7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외 3건이며 세부내역은 75페이지 하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각종 용역집행 현황입니다. 정촌 항공우주연구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 외 11건이며 세부내역은 7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1건으로 국비지원 감액에 따른 추경예산 확보기간 소요로 인하여 준공기한이 연장 되었습니다. 78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외 9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2018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진주공설운동장 교통영향평가용역 외 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으로 건의 5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8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54필지 중 2필지가 미협의 되었으며 그것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구역으로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에서 자체용도폐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정촌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재산정 및 납부통보 처분 취소 관련 소송과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환매청구 민사소송은 1심 종결 후 2심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산업입지심의위원회이며 위원 수는 13명으로 2018년은 4회, 2019년은 2회 개최하였습니다.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항공산단 및 뿌리산단 기업유치 홍보 배너광고료 지급 외 7건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54필지 중 52필지 보상했습니다. 미협의 토지는 2필지이며 그 외 4개 사업은 모두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22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9년 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하였고, 2022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진주 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일원이며 면적은 964,650㎡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3월 지원시설 및 주차장 용지 46필지 분양이 시행되었고 현재 공정률은 67%이며 2020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57-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올해 2월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올해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호탄동 440-3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50,702㎡입니다. 올해 1월 2단계 시설공사를 착공하였고 2020년 7월에 전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지수면 압사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121,746㎡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였으며 올해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본성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면적은 25,020㎡입니다. 2019년 2월 문화재 추가구역 정밀발굴조사에 착수하였고 8월까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일반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일반성면 창촌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이 보이는 쉼터 조성, 반성시장 경관개선 등이며 2018년 11월 반성시장 경관 개선사업이 준공되었으며 지난 해 말 전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대곡면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대곡면 단목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다목적 복지회관 리모델링, 쉼터 조성공사, 마을간 연결도로공사, 버들진입 가로길 정비입니다. 2018년 8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건축공사를 준공하였고 올해 12월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지수면 승산리, 압사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한옥마을 탐방로 정비, 지수권역 활성화센터 건립, 승내소하천 생태정비 등입니다. 2018년 8월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9년 2월 지역경관개선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올 연말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균형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83페이지에 산업입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산업입지심의위원회가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사봉도 있고 정촌도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업종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 업종이 들어 와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판단해서 들어오도록 만들고 하는 걸 주로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단을 조성해 놓고 여기에 어떤 공장이 들어올 것인지 그런 걸 심의하는 ……

법에 맞는가, 들어오는 게 맞는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는 ……

그럼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 구성은 주로 관계되는 분이 있고 류재수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이 6명 위촉직 7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단……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시에서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해야 주차공간 확보도 되고 하는데 정말 과에서 오동목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하셔서 잘 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부서에 계실 동안에 이런 부분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지식산업센터 공정률이 75%인데 2019년 10월 사업 준공 해 놨는데 공정률이 75%인데 올 안에 이게 완공이 됩니까?

됩니다. 지금 골조공사는 다 되어 있고 안에 내부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1층에는 무슨 업체가 들어오고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오는지 이야기를 ……

1층에는 천전동 주민센터 그리고 관계되는 ……

행정구역 상 천전동입니까?

예, 맞습니다.

망경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동은 천전동입니다. 망경동 칠암동 강남동 합해 가지고 천전동으로 됐습니다.

천전동?

천전동 주민센터……

주민센터하고 또요?

거기에 장난감은행도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은행이라든지 또 행정 보조시설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층에 편의시설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주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 점포를 임대하실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문의가 막 오더라고요.

그런 편의시설보다도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의 편의시설 이런 걸로 지금 그렇게……

1층 같은 데는 공익에 준하는 시설만 들어오고 ……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적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 알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과에서 사업만 공사를 추진하고 그것은 기업통상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은 계속해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공정율이 75%인데 2019년 10월 준공이 가능하다?

충분합니다. 5월말 현재 78%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맨 밑에 대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광석마을 그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광석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네, 광석 맞습니다. 소재지 거기입니다.

미집행사유에 보면 국도비 미교부가 되어 있는데.

2018년도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은 다, 2019년도지 않습니까.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내려와 있지요?

내려와 가지고 2019년도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용역하고 설계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도비미교부 이래 놓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쪽이 저희 지역구라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2018년도에 안 됐다는 이야기고 지금 19년도 교부되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뿌리산단 화석산지 지금 근래에 그것 관련해 가지고 용역 준 일이 있습니까?

현재 문화재청에서 암석 풍화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지반 암반조사를 뿌리산단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보존이냐 이전이냐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또 지질에 대한 풍화 이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검토가 되어야 이런 상황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전을 한다 해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컨테이너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만약에 이전한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문화재청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공사업체 조성산단주식회사 그 업체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문화재청에 전달되어야 문화재청에서 현장보존이라든지 결정을 낼 수가 있는데 근래에 있었던 일 대충 아시죠? 5000평 정도 지금 공원지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약간 설계변경을 통해서 위치만 바꿔 버리면 현장보존도 가능하고 공원지역으로는 따로매입을 하지 않아도 부지 매입관계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전 보존을 할 경우에는 국비가 안 오지만 현장보존을 하면 국비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지는 그렇게 해결하고 위에 그야말로 지붕 씌우는 것만 국비하고 지방비를 이용해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부담 없이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관계 공원 부지를 현재 산단 부지와 바꿔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나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문화재청에서 화석산지보존방법이 결정되고 나서 도에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재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문화재청에 방금 풍화시험이라든지 지질조사시험이 끝나고 나면 현재 예측은 7월말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진행되고 나서 결정하고, 모든 일이 선후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서 된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뿌리산단 그때 유치업종을 경상남도에 몇 개를 더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경상남도에 3가지인데, 3개 업종인데 5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8개 업종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러면 총 8개가 됩니까? 5개를 더 추가를 하셨단 말씀입니까?

아니요. 추가로 8개를 더 했습니다.

그럼 11개.

부연드려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0일 변경 관계를 도에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관련 기관하고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조성은 하고 있습니까? 중단이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형지 나온 데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요?

일단 거기는 보완을 하면서 다른 쪽에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산단분양률이 6필지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분양이 된 것 있습니까?

이후에 해서 전체 15필지가 되어서 약 10% 정도, 저번보다 ……

저번에 6곳에서 11곳 정도 추가로 되었다 그죠?

전체가 15필지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저번 보고 때는 6개 됐다니까 지금 15개니까 11곳이 더 늘어난 곳이다 그죠?

전체가, 죄송합니다. 9개입니다.

저번에 6개니까 그럼 3개가 더 늘어난 거다, 그죠?

예.

그리고 2019년 3월에 지원시설 및 주차장용지 46필지 분양 시행, 분양이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럼 추가 분양을 할 겁니까?

추가 분양하고 있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업종변경 이런 부분이 병행해서 진행되면 추가로 분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 및 주차장용지 이런 거는 굉장히 그때는 치열하다고 위원들한테 말씀했는데 분양률이 전혀 없었습니까?

몇 개 됐습니까?

6개 됐습니다.

주차장부지가 6개 아니면 ……

지원시설 4개 주차장 부지 2개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는 지원시설이라든지 분양률이 높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왜 이런 경우가 되냐 하니까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오고 이러니까 딜레이 되니까 분양률이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물어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주된 내용이고 또 업종변경이라든지 다른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과에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걸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나가는 이자가?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도 빨리 나오는대로 하셔 가지고 신문에 공고를 하든지 어떻든 간에 상공회의소하고 해 가지고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빠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천 톨게이트를 벗어나면 축동면 일대 이런 비슷한 용지가 만들어지고 있지요?

예, 사천에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원시설용지 이런 것들은 실제 매력이 있고 높은 가격에 팔리려면 빨리 홍보나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지 사천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톨게이트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거기가 그 오히려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위원장님 참고해서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분 40%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 땅이 총 2,200억 정도 투자된다고 볼 때 반 정도만 팔려 가지고 분양이 됐고 그럼 반 정도는 회수가 되고 나머지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준공 후에 3년 동안 안 팔리면 진주시가 안아야 되는 부담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40%니까 준공 후 5년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40%를 땅을 매입하는 그렇게 되어 있있습니다.

준공 후 5년까지 안 팔려서 애를 먹게 되면 이자비용은 계속 기하수적으로 불어날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큰일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걱정이 많이 되고 업종변경 신청을 5월 30일 하셨다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도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사전에 가서 협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 사천하고 협의해서 오너라, 이런 얘기는 이제 괜찮습니까?

도에서 알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에서 진주시에 조건부로 나갔기 때문에 사천시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진주시가 협의 안 해도 돼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도에 공문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은 법적인 게 아니니까 오히려 더 우려가 되는 게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진주시에서 뿌리산단을 만들 때 당시만 해도 사천 실제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그런 것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만약 이 사실이 사천에서 나가게 되면 그때 뿌리산단이 공해산업이라 이래 가지고 진주시에서 공해산업을 하면 공해물질이 사천으로 흘러 든다, 이게 반대의 명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주시가 답변을 했던 게 “공해산업 없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업종변경 8개를 더 하겠다 이러면 사천에서 이 사실을 알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지요.

업종변경은 뿌리산단 전체 중에서 뿌리산단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뿌리산단 부분은 그대로 가고 다른 지역에 부분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기존에 있는 환경오염이 덜 되는 업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뿌리산단이 의회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우리 국에서 과에서 더 고생이 많으시겠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예.

윤갑수 위원입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신데, 건축사협회에 아는 지인이 저 보고 그러더라고요. 산업단지가 미분양되는 주 원인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다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개발을 한다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그래서 땅이 분양 잘 안 되는 것도 지가가 어느 정도 올라 가야 분양받고 나서 1년 2년 3년차 되면 조금 조금씩 다만 몇 % 라도 올라가야 분양받는 사람도 재산증식의 의미도 있는데 지금 수용와 공급이 발을 못 맞추고 있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상황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미분양이라고 저는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산단개발을 할 때 조금 한 템포 늦추어서 해 주십사 하고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뿌리산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뿌리산단 관련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시면 뿌리산단 시행사업 화석발굴 교수에 언론통제 나서 논란, 혹시 내용 보셨어요?

그 전에 이전에 있었던 것 봤습니다.

산단조성 화석발굴하시는 교수님한테 시행사 측에서 언론 노출을 통제하는 압박성 공문을 보냈어요. 시행사가 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보내도 되는 겁니까? 계약에 의해서 서로 협의한 걸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가본데 계약내용을 봐도 기밀누설을 서로 협의하지 않고서는 사전 승인없이 기밀누설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있지만 그런데 이게 기밀도 아닌 거고 본인이 잦아서 언론에 요구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이 화석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개인한테 어차피 쏟아지는 얘기들을 무조건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행사에서 공문을 보내서 통제를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 지거든요. 우리가 시행사를 잡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산단조성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절하게 관리를 좀 하시고 아니다 라는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시정요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오버해서 자기의 직무를 넘어서는 행위는 사실은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 집니다. 일단 산단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 가고요. 산단조성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홍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83페이지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 해 가지고 홍보비가 나와 있는데 항공산단 및 뿌리산단, 기업유치에 대한 배너광고료 지급 신문광고료 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배너광고가 많이 늘었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8년 광고 내역만 보면 1억5,000 정도가 돼요. 그럼 우리가 홍보를 잘 하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한다고 나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배너광고를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어떤 배너는 하나에 220만원 또 하나는 135만원 하나는 235만원 배너도 지금 이게 일정하게 광고비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광고비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실제로 배너광고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산단이나 조성할 때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 곳에는 어떻게 홍보하는지도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봐야 된다고 봐 지거든요. 그럴 때 실제 이런 배너광고들이 효용이 있는지, 신문광고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손치는데 그리고 지금 2019년도로 넘어오면 배너광고가 한 개가 550만원이에요. 밑으로 보면 배너광고 4개 광고 업체인데 8번 보시면 660만원.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광고료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광고 차이 나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방금 광고에 부분적으로 배너광고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것도 있고 밑에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신문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데서 차이가 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배너가 2018년도도 계속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전광판에 제대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을 한다든지 ……

방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통 보면 방송에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방송은 바로 언론에 내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다각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지를 ……

다른 지자체 보면 방송에 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 대비 효과가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큰 가성비가 나오면 좋은데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 지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보면 그냥 늘 해 오던 방식대로 그냥 하고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지적이 되는 부분이고요. 부서별로 좀 줄여 가는 데도 있고 비슷한 데도 있고 한데 지금 균형개발과는 보니까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더 늘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있어서 명시이월로 가고 사고이월이 되고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끝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대곡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들어 와 있고 이게 2018년 말에 끝나는가 싶더니 95페이지 보니까 올해도 2019년 12월에 전체 준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곡 단목마을 종합정비사업은 전체 기간이 2019년 12월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거였습니까?

당초에는 2017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도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들은 변경사항이 있고 하면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8월에 건축공사 해서 단목, 신흥, 지내마을 리모델링 착공.

사업들이 연결, 도로공사도 있고……

계획이 안 되어 있어도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진행하다 보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전체 예산이 나와 있고 만약에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했을 때는 계속추가로 사업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는데 전체 기간이 있다 보니까 진행을 하면서 혹시 마을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길이 가는데 이걸 당초에는 1,000m 있는데 좀 더 몇 백미터 더 해 달라 이러면 그 부분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변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진행을 해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지금 ……

여하튼 생각보다 지금 단목 관련해서는 너무 장기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 할게요. 단목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진행 과정과 상세내역을 다 진행되어 있던 것 다 좀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챙겨 주시고요. 혹시 예산이 각 연도에 명시이월 예산액이 지금 단목마을은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럼 그 사업도 조금씩 달라서 예산액이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사업비가……

이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연도 별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사업별로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료를 주시고 ……

알겠습니다.

설명도 제가 듣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75페이지 보시면 설계변경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과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진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공장도 설계변경이 계속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도 설명을 듣고 했지만 결국 변경사유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때문에 변경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대곡 단목 보안등 설치 한번 보세요. 사업개요가 보안등 설치가 42개소예요. 그럼 변경이 된 거는 추가로 23개소를 더 한다는 거지요?

포함해서 42……

이 보안등도 설계 때 얼마든지 나오는 그 정도만 해도 되는 거지 이것도 추가로 보안등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마을에서 협의요청을 해서 보안등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해서 이렇게 들어온, 마을에서 해 달라고 해서 추가한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것이고 그 뒤에 자꾸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넣어서 다 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로 묶어서 다 들어가면 좋은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데도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계획 속에, 무장애도시로 선언한 진주시가 이걸 미리 예상을 못 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도 ……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완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설계할 때 더 세심하고 설계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진주 공설운동장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7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2018년 12월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지요?

예, 지구지정까지 되어 있는 부분 보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주 공설운동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2016년 11월 2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공설운동장 매각이 12회에 걸쳐서 했지만……

예, 유찰됐지요.

유찰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서부권역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을 서로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절정산 했습니다. 그 이전에 있는 것까지만 해서 정산하고 지금은 서부권 체육시설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획이 아예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구역지정은 해 놓은 상태고 지구단위계획은 세세한 부분 들어가는 상세계획이……

그때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실시할 때는 한참에 다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니까 잘라서 이 쪽은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개발해 가지고 구분해서 팔고 체육시설 이것은 이런 계획들을 세워 보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절했다는 얘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 나와 봐야 필요가 없으니까 그 용역업체한테 지금까지 한 것만 돈 주고 끝을 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지금은 아예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구역지정은 그것도 하나의 절차 과정이거든요, 구역지정하는 것도.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체육시설이 지금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영되고 하면 그 이후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공원 한다면 공원관리과에서 할 것이고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

그럼 구역지정은 따로 되어 있다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쪽에 운동장 말고 오른쪽편에 테니스장이나 이쪽은 다른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해야만이 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구역 전 단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권 하고 있던 거는 일부만 한다는 거잖아요?

서부권은 상봉동하고 ……

그 전체를 어차피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봉동하고 신안동하고 그 일대를 묶어서 어디를 좋은 것 할 것인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접목을 해서 그 이후에 상황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당 부서에서 계획수립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

그러면 이 용역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나중에 접목하고 이것도 다 포함해서 수립계획에 들어 간다 이 말씀인 거죠? 타절정산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지정하고 수립하고가 같은 건이지만 현재 서부권 공공시설을 체육시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서로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부권,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그 계획이 뒤에 나온 거지요?

공약사업인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그게 사실은 우리도 필요하다, 서부권에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얘기를 계속 해 왔고 시기를 보면 지금 그것 때문에 갑자기 진행되는 것이 중단되고 있는 거잖아요. 79페이지 보면 공설운동장 교통영향평가용역도 미집행이 됐어요. 이것은 뭘 하려고 처음에 했던 겁니까?

다 되면 그것까지도 하려고 했지요. 그것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그 전에 해 오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타절정산 해 버리고……

당초에 진행하려고 하는 공설운동장 매각 관계가 안 됐고 ……

이게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이럴 수가 없지요. 이렇게 진행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잠깐만. 서부권 공공체육시설 그 용역을 언제 줬어요?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2017년이지요? 2017년 18년? 하여튼 이것보다 이후잖아요?

2018년에 했습니다.

몇 월 정도입니까?

2018년 말이네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럼 이게 이전부터 공공체육시설들이 도동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저쪽 주민들이 상실감이 있었거든요. 그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서부권에도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넣을 건지 구상을 해 보자, 이게 용역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에 지구단위계획까지 지금 중단이 되어버린 상태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면 구역지정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절차는 밟았기 때문에 그만큼은 진행은 된 거고 어차피 하려면 구역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잡아 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그치고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반영해서 하겠다는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용역 1억원은 이미 집행되는 건 이건 불용처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 될 것으로, 빨리 되면 아마 연말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부지역 공공체육시설 관련한 용역은 시장님 공약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2018년 말에 했으면.

그것까지는 제가 ……

그럴 것 같네요. 마쳤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중간 용역보고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나요?

저희 과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서……

체육과에서 그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대곡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단목 휴게 공원 조성을 하는 게 있었지요?

예.

거기에 2016년 10월에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땅 말고 지장물.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지요?

예.

그때 지장물 보상조서에 보니까 이식비인지 취득비인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뭡니까? 이식비입니까? 취득비입니까?

취득입니다.

2016년 10월 당시 삼일단가 중앙단가 해 가지고 평균 해서 2,136만원 나갔어요. 이건 맞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진주시 공문 맞습니다. 그런데 취득을 했는데 왜 계속 나무를 이식해 달라는 요구를 한 거죠? 애초에 보상해 주신 분한테 취득비로 줬다면 그 분한테 이식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할 이유가 없고 알아서 진주시가 처분하면 되는데 계속 왜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지요? 과장님 그때 안 하셔서 잘 모르십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취득은 확실한 거지요, 그러면 ?

취득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자료를 갖고 와 달라 그러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하나감정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2016년 자료에는 이식비인지 취득비인지 없이 삼일과 중앙이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하나감정평가가 나왔어요. 이건 왜 그렇지요?

이후에 재감정을 해서 나온 겁니다.

재감정을 했습니까?

예, 재감정했습니다.

재감정을 할 때는 하나감정 한 군데만 했습니까?

두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감정을 왜 했지요?

협의가 안 되어서 1년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하나감정에서 한 건 몇 년도에 한 거지요? 1년 후에 했다는 말입니까?

1년 후에 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정확히 그때 보상금액이 얼마였어요? 지금 이게 두 개가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감정하고 두 군데를 평균해서 했기 때문에 2,136만5,000원입니다. 하나감정은 2,215만원이고.

그럼 1년 뒤에 할 때는 하나감정하고 한 군데는 어디였습니까? 2016년 할 때는 삼일하고 중앙이었어요.

예.

그런데 2017년도에 했단 얘기지요?

하나하고 …… 프라임입니다.

그때 하나하고 프라임이 감정했던 것 같이 자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취득이 확실하면 그 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있습니까?

시에서 있습니다.

시에서 갖고 있지요? 지금 그 나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부 정비를 하고 있는 줄 ……

나무가 3분의 2가 없어졌어요. 그 나무는 진주시 소유인데 나무가 3분의 2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지금 체육공원 조성하면서. 그 나무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 보니까 공사업자가 팔아먹었든지 처분을 했어요. 그거 압니까?

다른 공원으로 옮겼다고……

옮겼어요?

예.

어느 공원으로? 그런 걸 옮겼으면 저한테 어디로 옮겼는지 말씀 주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버들공원이라는 데로 옮겼다고 합니다.

담당팀장님이십니까?

예.

한번 서 보세요. 팀장님이 어느 공원으로 갔는지 확인을 하셨어요?

버들쉼터공원이라고 건너편에 보면 있습니다.

아, 단목 휴게공원에 있는 나무를 버들쉼터로 옮겼어요?

예.

버들쉼터는 저 뒤쪽이잖아요? 차를 몰고 제법 가야 되는데.

예, 그 고개 넘어 있는 ……

고개 넘어 있는 거기에 나무가 옮겨졌다?

예. 신흥리 신흥마을.

거기에 심어져 있는 걸 확인하셨어요?

예.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나무를 뽑아서 그리로 갔다?

예.

확인을 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누가 그걸 보고 나무가 없어 졌는데 진주시 건데 업자가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버들쉼터에 있는 것 사진 찍어서 하나 갖고 오세요.

예.

관동마을 연결도로 사업 있지요? 과장님 모르시니까 팀장님 서 보세요. 단목하고 관동 간 연결공사 있지요, 도로?

예.

지금 관동에서 단목으로 오려면 넘어오면 빠른데 큰길로 나와서 차를 몰고 뺑 둘러 와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관동마을과 단목마을 주민들 교류를 위해서도 힘들다 이래서 연결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 맞지요?

예, 이 마을이 단목리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직선도로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기본계획 할 때 요구를 해 가지고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가 완공이 됐는데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이 도로에 들어간 비용이 3억 정도 되지요?

예.

3억 정도 들여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있어요, 지금.

저도 뒤에 왔지만 알아 보니까 기본계획 할 당시에 사유지가 있는데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할 때 추진위원장하고 얘기를 했을 때 협의가 안 되어서 기존 있는 그 부분은 3m 조금 모자라는 도로가 있는데 그건 그대로 살려 두고 나머지 부분만 개설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한 명만 쓸 수 있는 도로를 만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연결도로가 연결되는데 마지막 입구 부분에 한 필지가 협의가 안 되는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시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마을에 보상도 안 받아 가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보상을 추가로 주고 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주민들하고의 알력 관계가 억수로 심해서 자기들도 대법원까지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애초에 이 도로는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도로 그 땅을 그 주인이 내 땅이니까 이 도로는 못 쓴다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업을 왜 했냐 하는 거지요, 돈을 3억이나 들여 가지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그 앞쪽에 있는 집 한 채 그 집 만 이쪽으로 이 도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행정을 할 때 이 도로를 내는데 토지사용 승낙이라든지 그 분쟁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소송이 걸린 걸 알고 있었지요?

그건 앞에 이루진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앞에 거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진주시가 예산을 3억 정도 들여서 한 명이 쓰는 도로를 만들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이거 준공은 날 수 있습니까? 준공 낼 거예요?

설계된대로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 안 된 부분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면 설계변경해서 준공해야 되지만 현재 보상 안 되는 부분은 원래 설계할 때부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주시는 한 명을 위한 3억짜리 도로를 만들었다, 앞 뒤 내용은 떠나서 결과가 그렇게 나와 버릴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연결도로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는 데도 있고 전으로 가는 도로도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현욱 위원님, 한 명만 차 몰고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장에 가 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결만 되면 많이 쓰는데 분쟁이 있어서 대법원까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니까 대법, 할아버지까지 가도 해결이 안 되겠던데요? 어쨌든 사업을 하실 때 그런 현황 파악 정확히 하시고 그런 분쟁이 있으면 그 도로는 아예 해결하고 나서 깔든지……

위원님 이 사업이 법상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이렇게 못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설계할 때부터 협의를 해서 했는데 그 당시도 위원장하고 추진위원이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임자들한테 물어 보면 그걸 빼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주민들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책정된 도로고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공사를 하면서 해결해 볼 거라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었는데 도저히 주민들하고, 제가 볼 때는 감정싸움이 많이 개입된 것 같아서, 그 사람도 우리한테 정보공개청구가 들어 왔던데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왜 그 사람 편을 드느냐 해서 저희들도 가운데서 난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목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기본계획에는 소득증대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득증대사업이 빠져 버리고 결국은 새마을사업 했더라고요. 길닦고 길 넓히고 환경개선하고 이런 사업으로 전락이 되어 버렸어요. (책자를 들어보이면서) 이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2014년 10월 기본계획을 만들어 질 때는 이 용역비가 제법 사 오천 만원 들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법률 검토 모든 검토 다 하고 그리고 한옥체험마을 만들려고 했던 그 한옥 주인한테 사용승낙까지 받고 모든 걸 다 했는데 한옥체험마을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엉뚱한 사업으로 변질이 됐어요. 저는 대곡단목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점수를 매긴다면 20점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도시계획도로도 해 보고 법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해 봤는데 농촌에 대한 사업을 해 보니까 애로사항은 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마을에 몇 세대 안 되는데 32억이나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는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적정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됐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현욱 위원님.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 지역구여서 말이 조심스러웠는데 지금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28억인가 국비매칭사업이지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한 마을에 돈을 28억을 가져 온다,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어디에 쓸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 가지고 대곡에서도 파프리카 테마시장 조성 해 가지고 버스 정류장을 파프리카처럼 만들어 가지고 정류장을 만든다든지 20년도 안 된 경로당을 허물고 또 커뮤니케이션인가 그런 걸 만든다는 등 이게 보니까 정부 매칭사업이라서 진주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골에 한 두 군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곡도 있고 이런 데 권역별사업이, 정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돈에 대한 정립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설계도 많이 변경되고 돈부터 내려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직까지 2년 정도 되어도 대곡에는 기본 설계도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리가 감사를 해 보면 수계기금 같은 것 있지요. 우리 과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수계기금도 대평에 가면 퇴비공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돈을 10억 정도 갖다 부어놓고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런 것 있고 그리고 농산물직판장이라고 있는데 해 놓고 애물덩어리,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돈을 주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멀쩡한 경로당 허물고 새로 지어서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영어 이름 붙여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국장님 과장님 하실 때 실제 돈이, 차라리 그런 거 없으면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잘 판단하셔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장 할 때부터 이 사업을 손을 대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읍면에서 요구되어 가지고 권역단위사업이라든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곡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농협장부터 시작해서 다 나서 가지고 위원회 구성해서 사실 확정되고 나서 육 십 몇억이 되는데 너무나 고마워 가지고 당시에 자기들이 돈을 내서 그때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면장, 건설과 다 초대를 해서 식사대접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는데 사실 저도 대곡에 오래 근무해 봤지만 문제 많습니다, 대곡은. 그래서 사업을 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한 번도 없습니다, 대곡은. 죄송합니다. (장내 소란)

대곡면에 오면 정립이 되는데 한 마을에 오다 보니까 다른 마을이 시샘을 하는 거라.

주민들이 의논해서 쓰라고 내려온 건데, 대곡만 내려 온 게 아니고 각 시군에 다 내려와 있어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한 사업을 정해라 이래 가지고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