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 챙기시면서 보람찬 업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의안 2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대입니다. 의안번호 2665번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이 시행되어 장애인 등급제가 기존 1급에서 6급까지 규정하던 것을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조례에 장애인 등급 관련 규정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6조 및 17조에서는 이용자의 규정 중 장애인 등급 부분을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합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은 2019년 5월 22일부터 5월 27일 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개선의견은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조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7월 1일 개정되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에 맞추어서 해당 조항만 시급히 정비하고 추후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입니다. 없기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1급 2급 어떤 분이 탈 수가 있고 지금은 현행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법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중증은 1급부터 3급까지 하고요. 경증은 4급부터 6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중증에 해당하는 3급이 혜택 못 봤었지요. 1급과 2급은 혜택을 봤었는데 이번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하면 1급부터 3급 포함되기 때문에 3급이 이번에 차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혜택을 본다는 내용입니다.

장애등급 3급요?

예.

거의 지금 3급이 많잖아요? 1, 2급보다는 실질적으로 3급이 많은데 풍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체 3급이던데……

그래서 결국 확대되는 거지요.

법만 이래 놓으니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전에 중증장애와 경증장애 구분하는 그것하고 똑 같은 거네요?

예, 중증이 1급부터 3급까지 되어 있었고요. 4급부터 6급을 했는데 중증을 했더라면 괜찮은데 등급제를 가지고 표기를 하다 보니까 사각지역에 있는 3급이 그런 문제 부분을 해소하는 하나의 법 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리는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3급은 다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3급은 장애등급 4만원 지금 6만원 올랐을 겁니다. 장애인 보조금만 나오고 지금 이것처럼 차를 산다든지 하면 혜택을 못 봤지요. 그걸 혜택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3급에 맞는 혜택이 있고요. 1급에 맞는 혜택이 있고 2급에 맞는 혜택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는 부분에서 3급이 이번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지혜택은 기존에 종류별로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교통만 그렇다 이 말이지요?

예, 교통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럴 때 그냥 1급에서 3급으로 하면 되는데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러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반인이 듣기에는 되게 모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1급과 3급, 1급과 6급까지 급수는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건 다 정도가 심하고 심하지 않은 걸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법 상에 바뀌는 겁니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그러면 1급 2급 쓰지 않고 정도가 심하고 심하지 않은 걸로 명칭을 다 바꾼다는 말씀인가요?

예, 기존에 1급 2급 3급 등급 받은 분 있잖아요. 그 분이 이번에 다시 증명을 받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1급부터 3급까지는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증명서를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그런 게 있으니까, 다 고쳐야 됩니다. 장애인 등급 관련해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있어요. 폐지가 되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그 부분만 한 겁니다. 등급폐지 운동을 장애인 단체에서 꾸준히 해 왔었어요. 그게 받아들여진 거지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이런 표현 있는 거는 다 고쳐야 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윤혁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62호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재 재활용품의 선별장의 선별 부분을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계약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1항 제5호에 재활용품 선별장의 재활용품 단순 선별 부분에 한정하여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을 갖춘 제21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한다는 법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변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시 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주민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동안 어떻게 해 왔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 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예.

지금 2년 계약하고 있지요? 그런데 3년으로 늘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3년으로 늘려서 계약하게 되면 매년 우리 감사기간에도 언급을 했는데 원가산정을 2년치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해 버리니까 인건비가 한 해는 동결 돼 버리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원가산정을 할 때 1년 단위로 원가산정을 차별을 둬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3년을 해 버리게 되면 원가산정용역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부분은 매립장사업소에서 지금 용역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가계약을 2년 단위로 하고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서를 할 적에 원가계산서 단서 조항에 인건비에 관련되는 사항은 추가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만 넣으면 문제가 없겠고, 또 특히 문제는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액의 3% 이상의 물가인상율을 하면 계약 수급받은 자가 시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게 다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청소 민간위탁은 해마다 원가산정을 해서 하거든, 그죠?

예.

그런 것하고 문제가 다른 거예요.

선별장에는 단순 업무가 되어 놓으니까 그것하고는 복잡한 거, 좀 틀립니다. 단지 선별만 하니까.

쓰레기종랑제 봉투 수집운반도 단순업무입니다, 사실은. 뭐 전문적인 게 있어요?

종량제도 있고 음식물도 있고 재활용도 있고 서 너 가지 복잡한 게 있고 이것은 단순한 겁니다.

거리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는 것도 마찬가지인거죠.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는 용역할 때 그 문항을 넣어 가지고 명시를 해 놓겠습니다.

3년을 하면 3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혹시 이런 게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대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처할 방법이. 혹시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지 ……

그럼 여기에서 위탁기간 3년으로 하되 이 표현은 해 놔도 지금처럼 2년 계약을 해 나가면 된다?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슨 얘긴지 알겠지요, 그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에도 한번 지적받은 적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급행정 특별점검 결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6월 14일에 감사관실에서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조례에 그게 있나요?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기금이지요.

쓰레기, 기금 별도로 있습니다.

지원 등에 관한 조례하고는 다르다, 그죠?

그렇습니다.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직개편 전 자료이지만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 이후 현 업무 기준으로 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액 85억2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7억2,100만원을 포함한 총 102억2,400만원으로 이 중 15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83억6,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9,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은 당해예산액 4,400만원으로 4,100만원을 지출하고 도시행정관리에 집행잔액 200만원을 남겼습니다. 도시계획은 예산액 67억7,000만원으로 5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외 1개 사업 60억3,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300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계약 후 잔액입니다. 시설인가는 당해예산 1억6,900만원으로 7,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00만원입니다. 잔액내역으로는 시설인가 관리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건 미발생 등으로 8,300만원, 가좌지구단위구역에 손실보상금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216페이지 하단 원도심활성화와 217페이지 산단재생 부분은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도시재생과로 도시경관관리 부분은 주택경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당해예산 1억3,900만원으로 1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1,000만원을 남겼습니다. 218페이지 하단 공영개발은 1월 2일자 조직개편 시 도시계획과 업무로 인수되었습니다. 구)진주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유토지매입으로 7억7,500만원 지출하고 23억2,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500만원 중 1,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건에 400만원입니다. 365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미사용으로 예산액 1,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2018년도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개황 중 총괄사항입니다.

과장님, 잠시만.

예.

올해 결산서를 왜 이렇게 만들었지요? 국장님, 왜 이렇습니까? 올해 결산서가 왜 이렇게 얇은가 했더니.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전체가 그래요 결산서가. 제가 설명해 볼게요. 도시계획과 제일 앞에 한번 펴 보세요. 과장님도 제일 앞에 216페이지 펴 보세요. 작년 결산서는, 해마다 이래 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행정 도시계획과 도시건설이 있고 도시행정이 있지요. 작년까지는 도시행정 밑에 편성과목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쭉 나오는 게 도시행정관리에 밑에 5칸이 더 나와요. 더 삽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예산이 얼마고 어떻게 썼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얼마인데 어떻게 썼다,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행정에 도시행정관리로 끝나 버려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세부사업 기준해서 변경했는데 일단 회계과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통계목을 정해 놓고 밑에 편성목하고 자세하게 작년까지 계속 이래 왔는데 올해 유달리 통계목으로 끝내 버려요. 왜 이렇게 만들었지요?

우리 뿐만 아니라 전체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전체 다 그래요.

회계과에서 통계목으로 해 가지고 ……

책 두께를 보세요. 이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올해 결산서를 보니까 뭔가 이상해, 편성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통계목 통째로 20억 써 놔 버리면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일단은 중단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회하고도 논의를 해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산하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지요, 결산을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회계파트에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회계과에서 결산작성지침에 의해서 전 부서가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쉬었다가 합시다. 회계과 직원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위원장님! 그 부분 나중에 회계과 문의를 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과에 보면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업무 이관이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 만든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그거는 잘 하셨고요. 우리가 참고해서 하면 되고,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직원 이야기를 들어볼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수입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계획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결산서 11페이지…… 별도 책자입니다. 2018년도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개황 중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의 총액은 739억200만원이며 결산총액 또한 739억2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739억2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393억6,0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 444억8,800만원과 당년도수입액 294억1,100만원에서 당기지출액 393억6,0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345억3,9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억3,800만원과 계속비이월액 343억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 11억4,700만원과 자본적수입 212억7,900만원 이월재원 514억7,400만원을 합한 총 739억200만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지출 2,200만원과 자본적지출 28억6,400만원 이월예산 지출 364억7,300만원을 합한 총 393억6,0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444억8,800만원과 수입 294억1,100만원 지출 393억6,0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345억3,9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결산은 성무걸 회계사로부터 자문 및 용역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8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89페이지에 예탁금 및 예수금 1억4,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예탁금 및 예수금 1억4,000 부분은 사봉산업단지 조성할 때 저희들이 옛날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40억원을 대여해 주고 그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여는 2008년도에 했습니다.

원금 및 이자가 1억4,000입니까?

예, 그래서 2020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작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했는데 이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고 또 작년에 한 게 5년마다 ……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번 이 예산은 뭐죠, 그럼?

어떤 부분 말입니까?

217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게 2호선 연결도로개설 이건 아니죠?

217페이지요?

예.

216페이지 말입니까?

216, 217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저희들이 총 5건 해서 자동차복합단지 상황조사용역 외에 4건을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10건을?

예. 총 5건을 수립용역한 부분입니다. 자동차복합단지 타당성 조사용역,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하고 진주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공설운동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진주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이 건입니다.

그럼 이게 전년도이월액이랑 합해서 5억7,300이라는 거예요, 이 예산이?

예.

5건에 대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작년에 끝났지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게 명시이월된 거예요?

아니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5개년 ……

사고이월예산 해 가지고 지금……

그 5건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는 건데요?

지금 계획은 전체 다 다릅니다, 각각 수립한 용역이요. 완료된 부분들은 자동차복합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은 2018년 4월에 완료되었고 그 다음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 작년 11월 17일 완료되었고, 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작년 12월 10일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 공설운동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12월 11일 타절정산했습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게 5년마다 하는 것에 지금 이 5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포함된 거 아니고 별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5년마다 하는 게 따로 있고……

그렇죠.

이것은 이 과에서 지금 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용역비로 사업한 겁니다. 지금 현재 타절정산하고……

남는 금액이 그럼 여기 지출잔액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타절정산하고 남는 금액이 얼마죠? 용역에 대한 자료 좀 공설운동장 건 하고 다른 것하고 다 챙겨 주시겠어요?

예.

아닙니다. 지금 사고이월했습니다. 명시라는 건 아예 우리가 쓸 수 없는 예산을 이월하는 거고 사고이월은 쓰다가 집행 못한 부분을 이월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지금 1억1,000만원에 대한 부분 말입니까?

예, 전체 용역비가 1억4,800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월된 금액이 4억2,400만원 맞지요? 이월금액이 지금 있잖아요? 이월금액이랑 이번에 작년 예산액이랑 그래서 예산현액을 잡은 거잖아요, 5억7,000 얼마를.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작년에 5개년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전이월금하고 해서 예산이 5억6,800 예산현액은 12억으로 잡혔어요.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지금 5개년 수립을 하지 않는데 또 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용역비는 많이 잡혀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끝나고 다른 용역이 뭐가 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용역은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용역은.

5건이 전부고 그래서 타절된 금액이랑 ……

도시관리계획 ……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이랑, 지금 그러면 지출잔액이 1억9,300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다 정리하고 남은 불용액입니까? 용역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불용액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

타절한 잔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도시계획연구용역비가 현재 1억7,700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600만원 그래서 포함한 1억9,400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2030기본계획이 도에 승인이 났고 고시가 남아 있거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후속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타절정산에 집행잔액, 정산되고 남은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타절정산하고 남은 금액요.

현재 잔액은 1억9,300이고 잔액 자체가요. 아까 공설운동장에 대한 타절정산한 부분은 잔액이 4,9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는 8,700만원에서 타절된 게 3,800만원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4,900만원 타절했고 동부지구에 종합체육복합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용역을 ……

그러면 그 용역비가 1억도 안 들었네요?

당초는 8,70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8,700만원 짜리였습니까?

예.

일단 그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019년 1월 2일 조직개편으로 농촌주거환경정비 외 4개 사업이 주택경관과로 이관되었기에 결산서 금액과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3억2,700만원이며 3억1,000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 공동주택 건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주택경관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경관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사업은 예산액은 1억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2,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90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사업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주택경관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3,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큰 건은 아니고 질의하는 위원도 안 계시고 하니까 가볍게 묻겠습니다. 231페이지 농촌주거환경정비 예산이 6,400만원이다, 그죠?

위원님, 그건 주택경관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럴 겁니까?

예.

그럼 그때 물어보죠. 됐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오동목입니다.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균형개발과로 변경되었기에 2018회계연도는 균형개발과 결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순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보고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타 부서로 이관된 공영개발 예산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350억8,3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402억6,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53억4,500만원이며 이 중 274억9,500만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471억7,400만원 보조금반납액 1억800만원 집행잔액은 5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개발지원 관리는 과 전산기기 유지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1,500만원 중 1,2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 구)진주역 개발사업은 도시계획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윗부분 현안관리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2,300만원과 연구용역비 1억원을 포함하여 1억2,3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지출하고 연구용역비인 공설운동장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1억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는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으로 1억6,900만원 중 1억5,9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다음 가좌이주단지 시설유지관리는 전시 항공기 시설유지 예산으로 300만원 중 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당해예산 48억5,8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49억8,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8억4,600만원이며 67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131억1,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 공정은 76% 정도이며 올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뿌리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은 전액 국비예산으로 이월예산 4억9,800만원 중 4억1,300만원 지출하고 준공되고 남은 보조금 8,400만원은 국비정산 시 반납예정입니다. 다음 정촌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입은 매입비 계약금 10% 예산으로 이월예산 4억6,300만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2019년 4월에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당해예산 5억3,300만원이며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4월에서 10월로 지연되어 집행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정촌 항공우주 연구단지 조성은 공약사업으로서 2018년 2회 추경 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원을 확보하였고 집행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은 당해예산 67억3,4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8억1,5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5억4,900만원이며 74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6,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 공정은 2단계 13% 정도로 2020년 7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은 당해예산 10억1,000만원과 전년도이월예산 17억3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7억1,300만원이며 6억2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9,900만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1,200만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장기계속비 편성 이전 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농업기술센터 건립은 당해예산 181억원과 전년도이월예산 142억2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23억200만원이며 57억원을 지출하고 266억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0년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주민주도마을만들기 사업 예산입니다. 두 개 마을 행사운영비 1,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합한 1,400만원이며 미천 신촌마을, 금곡면 엄정마을 2개 마을 농촌현장포럼으로 900만원 참석자 보상비 100만원을 지출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300만원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시군역량강화 사업예산은 당해예산 1억5,800만원과 전년도이월예산 1,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억7,200만원이며 1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4,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800만원 집행잔액 200만원은 10개 마을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 일반 농산어촌개발 예비비 계획수립은 당해예산 2,000만원과 전년도이월예산 1,100만원을 포함한 3,100만원이며 1,6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이월예산 28억8,100만원이며 28억6,700만원 지출하고 준공되어 남은 국도비보조금 1,100만원은 정산 시 반납예정으로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당해예산 1억8,000만원과 전년도이월예산 3억9,400만원을 포함한 5억7,400만원이며 3,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4,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당해예산 1억900만원은 국도비 미교부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대곡면 단목마을 권역단위종합개발 사업은 당해예산 5억3,200만원과 전년도이월예산 16억7,5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2억700만원이며 14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7억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수면 권역단위종합개발 사업은 당해예산 21억7,300만원과 전년도이월예산 5억8,3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7억5,600만원이며 13억4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5,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금호지 경관개선 사업은 전년도 이월예산 2,9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끝부분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5,1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6억2,7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370페이지 과목별 세입내역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2억2,700만원 매각사업수입 26억7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원 위약금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8,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73페이지 과목별 세출내역입니다. 하단부 내부거래지출에서 차입금 상환으로 5억1,600만원 지출하였고 예비비 30억7,200만원은 지출이 없어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19페이지에 유적지 개발해서 유적지 관광상품화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게 50% 정도가 남았는데, 설명 한 번만 더 해 주시겠어요?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죠?

예, 유적지 관광상품화 하면 유적지 관광상품화에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이것만 들어 있는 겁니까? 조성에 관광상품화를 만드는 다른 거는 아닌 거죠? 대첩광장에 대한 것만 ……

대첩광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광장에서 개발비로만 지출된 건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5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예, 현재 당초에 2018년도 예산현액이 27억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전체가 그렇고, 이월예산이 5억300만원 계속비이월이 12억 해서 전체 27억1,300만원입니다.

지출한 지출내역은 어떤 거죠?

지출은 그동안에 문화재 조사한 비용 그 다음에 실시설계 일부 용역 ……

매년 정산을, 작년 정산한 내용입니까?

2018년도 결산서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 다 하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를 책정을 한 거죠, 유적지 개발예산이요? 그게 지금 이 예산 전부 다 인가요, 예산현액에 되어 있는?

현재 전체가 2019년도 이월액이 15억9,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적지 발굴비용이네요?

예, 발굴비용이 일부 지출이 되고 계속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9억7,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총 우리가 27억 정도를 발굴비용으로 본 거네요?

전체는 27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했었고요. 뒷페이지 보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수곡면 3,000만원 지출이 됐는데 이게 면 단위는 매년 3,000만원을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요구에 대한 사용내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많이 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 하면 예산 대비해서 지출은 너무 작고 실제로 그 다음 해 이월은 많고 ……

지금 그것은 들어오면 하고 또 계속 해서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수요를 충족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구체적이고 비용이 좀 드는 것들을 요구를 해도 이것은 사실은 이 예산 금액으로 가능한 게 되나요?

그건 수곡 같으면 수곡 전체 농촌개발사업 안에 포함해서 하는 게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겁니까?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전 지역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별도로?

지역역량강화 용역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수곡면 해 가지고 ……

수곡면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1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

3,000만원은 별도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이 5억7,400만원 잡히는 거는 전년도이월액하고 같이 잡히는데 1억8,000이 예산액으로 처음 잡힌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국도비에 따라서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비축된 돈이 되게 많아질 수 있는 거네요?

전체 면에서 집행할 때 연도별이 보통 보면 사 오년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이 국도비 내려 오면 시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또 추가 연차별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억8,000이라는 예산을 처음에 잡았는데 이월액을 빼고 그죠? 3,000만원만 용역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

그럼 용역 끝나고 나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건 그 다음 해에 넘어갈 수 ……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 용역계획에 따라서 추진한다 ……

예, 그랬으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권역별단위종합계획 대곡면 단목마을 지금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7억8,800이다 그죠? 명시이월이 4억이고 사고이월이 3억8,300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지금 대곡 단목이 이천 십 ……

2년 정도 초과됐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2017년 계획했다가 ……

2년 넘게 초과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다음 해로 이월되면……

올 연말에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주민들 요구가 있고 또 진행과정에서 계획 수립한 게 연차별로 또 일이 빨리 빨리 진행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승인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7억8,0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도 ……

지금 한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2018년 결산 아니겠습니까.

예.

2018년도까지는 7억8,800만원이고 올해 19년도는 마무리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끝나는 겁니까?

예, 끝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곡면에 예산액 1억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올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1억900만원 이월된 것 말씀이지요?

예. 어떤 사업을 했는지.

지금 현재 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예산인데 국도비가 안 내려 와서 올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용역 진행하고 나면 사업은 바로 들어갈 겁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진행했는데 왜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지출예산이 없잖아요?

진행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 끝나면 지출하는 하는 거예요? 예산은? 언제 용역이 끝나는 거예요?

있습니다.

통으로 그대로 명시이월됐네요?

올해 예산 별도로 있습니다. 2018년도에 국도비가 1억900만원 계획했다가 국도비 미교부되어서 올해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올해 예산으로 또 사업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사업을 용역을 한 겁니까?

대곡, 여기는 소재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문화융합센터 조성하고 전통시장 리모델링, 또 무장애 안전가로정비 또 청년 건강마당 이런 것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 나왔다는 그겁니까?

국도비 매칭사업.

매칭사업 그렇습니다. 전체는 대곡면 48억입니다. 48억4,700만원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할 지 그런 구체적인 ……

그 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수렴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고 ……

다른 데 견학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에 전국에 50군데.

건설과장 이남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현액은 조직개편 이후 현 부서 기준으로 당해예산 662억9,1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89억2,700만원을 포함한 총 852억1,900만원이며 이 중에서 405억5,400만원은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총 405억3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 1억2,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37건에 40억3,700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잔액 40억3,700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 단위사업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집행잔액 등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하단부터 222페이지까지 시가지도로 개설에 단위사업은 총 10건에 집행잔액은 9억2,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대동2통 시청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300만원, 초전지구 급경사지 정비 개설에 5,800만원, 옥봉 행복주택건설사업 진입도로 개설에 1억4,600만원, 상평공단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선 개설에 4억1,600만원, 금산면 현지마을 사거리 도로확포장 개설에 1,600만원, 경진고에서 보건빌 간 주변 안길확포장 개설에 1,700만원, 금산 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200만원, 문산 삼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300만원, 하대동 숲속유치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700만원, 대곡 북창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200만원이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중간부까지 읍면 지역 도로확포장 단위사업으로서 총 3건에 집행잔액은 2억7,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억3,2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900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에 3,100만원이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도로유지보수 관리사업은 총 4건으로 집행잔액은 8억3,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량 유지관리에 1억1,200만원 도로 덧씌우기에 1억3,400만원, 도로보수 관리에 5억8,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100만원이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부부터 22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으로서 총 10건에 집행잔액은 12억5,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에 1억1,300만원, 농로확포장공사에 6억8,300만원, 소류지 준설에 2,300만원,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에 1억9,500만원, 수리시설 신설사업에 800만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300만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에 5,2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5,800만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에 5,100만원, 금산 상의 침수지역 배수로정비에 3,400만원이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하단부부터 225페이지 상단부까지 가로정비관리 사업 2건으로 사업 집행잔액은 4억2,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로정비 유지관리에 2,9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원이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와 광고물 관리사업은 2019년 1월 2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주택경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3,2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1월 2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건설과로 이관된 하천정비사업으로서 228페이지 하단부부터 2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총 5건에 집행잔액은 2억3,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3,7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에 1억5,100만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600만원, 소하천정비에 1,000만원, 하천정비 광역에 2,600만원이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옥봉 수정초등학교 진입도로가 애당초 8억 예산이 됐다가 현재 집행은 6억5,300만원 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 집행잔액이 1억4,800 남아 있다는 거고요, 그죠?

그건 불용 예정입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LH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보상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 보상 주고 당초 보상 감정가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나왔다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 작게 나왔습니다. 모자라야 되는데 우리 동네 시원찮은 집에 돈도 조금 주고. 잘 알겠습니다.

배수문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게 발주시기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2019년으로 이월이 돼 가지고 집행이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집행 완료 다 되고 준공됐습니다.

예.

종점 도로와 접속되는 부분에 토지 소유자가 저희 보상감정가로는 지금 수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몇 번 설득했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분이 원체 완고하시고 그래서 안 되면 저희도 그 부분을 빼고 타절을 하고 안 그러면 내년도에 자기가 희망할 때 다시 예산 수립해서 재감정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과장님, 222페이지 보시면 건설과가 다른 데보다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과인데 지금 가호동하고 경상대 도로, 금산교, 초전 대곡 도로 이게 지금 다 명시이월이 돼 버렸다 그죠?

그 사업들이 당초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223페이지에 명석 대평 진양호 일주도로 선형 개량 및 확포장 있잖아요? 이것도 추경 때 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 추경 때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이걸 추경 때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당초 때 ……

그걸 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을 했으니까 지금 공사가 착공되고 보상이 시행되어 가지고 지금 보상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바로 완료가 됩니까?

2021년에 ……

준공 예정 했던 그 해 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마무리하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차이가 얼마 기간이 나지 않았는데 그때도 당초에 그렇게 시급한 거냐 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추경 때 그래서 당초로 하자고 얘기했는데도 추경에 많이 편성이 되어서 가 버렸는데 어쨌든 결산서에 집행 이월로 나와 버리니까 추경에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가능하면 당초에 계획을 좀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간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예.

그럼 다른 거는 다 나머지는 진행은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준공 날짜에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에 상대동2통 시청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이 2억900만원인데 지출이 1억4,500 집행잔액이 6,360만원인데 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줄어 들었습니까?

줄어 들은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나 이게 주가 80%가 보상입니다. 보상이다 보니까 감정가가 나오는 평가 금액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잔액이 좀 발생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부족한 데는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해야 되고 저희가 보상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도 초전지구 급경사지 정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같은 매락입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혹시 222페이지 초전 대곡도로 확포장 3,000만원 설계비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된 거는 금산교 이번에 넓힌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예, 안 그렇습니다.

설계는 나왔습니까?

그것은 집행은 완료됐고 ……

설계는 나왔습니까?

예, 그건 작년도 집행이 완료, 올 초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집행이 되었고 그러면 지금 금산교 지하도로 우회로 한다는 것하고 관계 없는 ……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동 구간.

장례식장 앞에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4차선으로 늘리는 그 부분 아닙니까?

예, 도에 설계한 거를 받아 가지고 단가보완설계를 하는 게 3,000만원입니다.

지금 그 옆에 날개를 단다는, 밑으로 반지하로 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상관 없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4억을 지금 발주해서 설계입찰을 곧……

설계가 나왔습니까?

대곡 가는 지방도 동 구역은 설계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22페이지 명석 집현 우회도로가 어디입니까?

집현 사촌 사거리에서……

프로방스 전에 ……

우수 프로방스 앞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완공목표는 어느 정도?

2021년, 당초 22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21년으로 당겨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 됐네요?

보상만 되면, 지금 보상이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데 돈만 주면 잘 할 겁니다, 그 쪽으로 볼 적에. 사촌리에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 우회도로 어디지 싶어서 찾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래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하천관리팀이 건설과로 이관되어 하천관리팀 예산을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시민안전과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84억8,3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4억3,000만원, 예비비 9억5,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8억6,700만원이며 92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5,300만원은 보조금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12억9,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26페이지 생활안전 예산현액은 1억3,100만원으로 1억7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은 보조금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생활안전 추진 300만원, 안전문화운동 7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1,000만원입니다. 226페이지 하단부터 227페이지 상단 생활안전관리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6,600만원과 이월예산 5억1,300만원을 포함하여 5억8,000만원으로 5억3,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사회재난 관리 2,100만원, 유도선 관리 200만원, 미분무 소화장비설치 200만원, 수곡 창촌지구 급경사지 정비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민방위 예산현액은 11억8,000만원으로 10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은 보조금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1억1,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2,4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1,500만원, 여성자율민방위 기동대 운영 900만원, 비상대비 업무 2,5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3,900만원, 민방위대 활동 지원 500만원, 어린이 민방위교육 훈련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하단 도시관제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22억5,500만원과 이월예산 6,500만원을 포함하여 22억9,100만원으로 21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7,200원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집행잔액은 9,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도시관제센터 운영 5,000만원, CCTV통합관리 3,500만원, 민방위경보장비 관리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방제관리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29억7,900만원과 이월예산 8억5,100만원, 예비비 9억5,300만원을 포함하여 47억8,400만원으로 35억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4,000만원은 명시이월, 4,700만원은 보조금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9억9,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 1억3,5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운영이 400만원, 재해사전 대비 9,700만원, 소규모재해위험지정비 2,0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4,000만원, 풍수해 보험운영 3,000만원, 지진피해위험도 평가단 운영 900만원, 옥봉 봉래지구 위험사면 정비 1,500만원, 태풍 등 재해복구지원사업 6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단부터 229페이지까지 하천정비사업은 하천관리팀 사업으로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재난대비 소방서 지원사업 3,400만원은 의용소방대활동지원 사업비로 전액집행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16억7,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말조성액 72억6,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0억3,700만원 중 18억2,1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2억1,6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4억8,0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448페이지 4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가 다른 과보다도 다르게 사용이 된 걸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가 9억5,300만원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예, 작년에 집중호우 콩레이 태풍이 왔습니다. 그때 우선 예비비로 9억5,300만원을 사용하고 그 뒤에 국비로 6억5,000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국비 반납을 안 하고 6억3,000만원 정도는 재원 변경을 해서 시비로 변경을 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리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럼 어디에 썼습니까, 작년에? 콩레이 왔을 때 그때 사용한 겁니까?

작년에 집중호우 태풍 왔을 때 주로 보상이라든지 시설 보강에 다 사용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보상도 들어 간단 말이지요, 그 품목에?

예, 그렇습니다.

주로 농가 하우스 그런 데?

하우스 피해라든지 하천이 범람했을 경우에 하천 제방쌓기라든지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에 주로 들어간 겁니다.

예비비 사용을 할 때 액수는 부서에서 정합니까? 9억보다는, 작년에 보상이 적다고 농민들 아우성이던데 9억보다는 예를 들면 19억 정도 하면 후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했기 때문에 피해조사한 결과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9억 정도 예비비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을 한다. 그렇게 해서 다르게 돼 있었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에서는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주니까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한 것도 딱 나오고 말이지요. 이 안에 들어 있으면 찾아내려면 힘들고 또 한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참 잘 만들었습니다. 계속 이런 것도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기금조성총괄표를 보니까 문화진흥기금, 안전총괄과 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418페이지요?

사백 삼십, 이건 아닙니까?

예.

재난관리기금만 들어간 거지요?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가실 날짜 얼마 안 되어서 넘어 가면 싶은데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도시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도시관제센터 예산현액은 당해예산이 22억2,500만원하고 이월예산이 6,500만원 포함해서 22억9,1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21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7,2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집행잔액은 9,600만원입니다.

7,200만원 명시이월이 무엇이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모니터요원들 12월 월급을 정산해야 되는데 보험이라든지 정산하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 1월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 돈이 왜 명시이월 되고, 넘어가려면 다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

12월에 4대보험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정산할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이월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용역을 다 줬는데 한 달 한 달 주는데 12월 월급만 7,1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걸 명시이월한 겁니다.

본 위원이 좀 시원찮아서 그런가 확실히 이해가 안 돼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방재관리 풍수해보험 운영에 예산액이 3,500만원인데 지출은 458만7,900원 지금 집행잔액이 3,041만2,100원 남았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잔액이 남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18년 같은 경우는 821건 보험을 가입해서 하는데 대상자가 주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독려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조금 올라가서 1,000건을 했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보는 읍면동에서 직접 합니다.

동장들을 통해서?

예, 이장단이나 통장 회의를 할 때 사실 이런 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기초나 차상위계층이 자기 집이 없다 보니까 재해보험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실적이 좀 저조한 사항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널리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릅니다. 그거는 주택침수라든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회 시간에 전문위원님께서 추억을 남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질문을 안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국에서 멋지게 만들어 주신,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를 보면 한 눈에 확 보기가 쉬워서 안 그랬으면 질의가 안 나왔을 걸 이걸 보고 질의하게 되는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정도 남는다고 보면 예산 했던 것에 비해서 조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잔액이 많을 때는 예산을 절감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에 맞춰서 당초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제대로 못 했지 않은가 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중에 하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을지훈련 안 했습니다, 유예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그대로 다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좀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동안 정말 오랜기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시민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제2의 인생은 정말 더 멋지고 보람되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28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의회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고 시장님한테 마지막 결재 들어갈 사항도 있기 때문에 28일까지, 국장님이 ……

저는 28일까지 의회 마치고 마무리합니다.

어차피 24, 25, 26 예결위 때문에 나오셔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주택경관과장 곽중추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삭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는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계획과 도시경관 업무, 건설과 광고물 및 가로등 업무, 건축과의 주거급여 및 공동주택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주택경관과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151억800만원이며 134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6억2,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보조금반납금 3억8,40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6억3,800만원입니다. 결산서 217페이지 단위사업 도시경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8,600만원이며 4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9,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3,000만원, 도시경관 유지관리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가로정비 관리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100만원으로 37억7,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잔액 3억1,6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잔액 9,500만원과 재료비 잔액 1,100만원을 합하여 4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2,100만원이며 1억8,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광고물관리 3,800만원,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에는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단위사업 건축관리 예산현액은……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단위사업 건축관리 예산현액은 11억9,500만원으로 8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3,1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500만원 보조금 반납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8,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농촌주거환경 정비 1,900만원, 공동주택건설 7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5,500만원입니다. 서민복지증진 예산현액은 86억400만원으로 81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6,800만원 보조금반납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주거급여지원 4,000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말조성액이 7억1,400만원에서 당해연도조성액 1억7,200만원 중 1억5,5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700만원이 증액된 당해연도말조성액은 7억3,1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4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방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말씀하셨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매년 집행되는 금액이 이 정도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 그때 좀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런가요? 수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나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일단은 조성부터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조성재원은 저희가 수수료 플러스 그 다음에 과태료를 가지고 하는데 주로 사용되어지는 게 현재 게시대 정비 또는 신설 이런 쪽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가 노후한 시기에는 지출이 좀 많을 것이고 양호할 때는 지출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되는 거다, 그죠? 이것 외에는 발전기금은 사용은 안 하시네요?

옥외광고 쪽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판정비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지요?

시범거리 조성요?

도시경관 이런 데 간판이 요즘에는 어떤 도시든지 간에 트랜드화 되고 현대화 되고 많이 바꾸잖아요. 그래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간판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사용될 수 있는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정 구간을 정해서 실제로 매년 얼마씩 지원을 해 줘서 자비를 붙여서 그죠? 간판을 좀 정비할 수 있게끔 기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 어떤가 싶어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간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기금이 따로는 없지요?

그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아, 할 수는 있네요?

예.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가가 간판만 조금 바뀌어도 좀 활성화되어 보이고 생기가 도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사도 안 되고 잘 안 되니까 경기가 안 좋다 이러니까 자체 리모델링을 하거나 자체 할 엄두를 거의 내지를 못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판이라도 이렇게 하자고 시가 좀 지원하고 개인이 좀 내고 해서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231페이지 주택정책 지원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해서 여기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집행잔액이 없는 게 수요도 많지만 저희가 LH에 위탁사업 해 가지고 MOU 체결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소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습니까?

예. 올해는 ……

그런데 하고 나면 만족도 평가는 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 그냥 수박 겉핥기 식 하면 장애인들한테 별 도움은 안 되고, 했다는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조금 해 주고 실제로 장애인들한테 별 도움 안 될 수 있거든요, 신체가 불편한 분들한테는. 그래서 평가를 좀 해 보셨는지 ……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을 건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올해는 6세대를 했거든요.

6세대하고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만족도 평가도 해 보시고 그래서 지원이 더 필요하면 하고 LH에서 MOU 체결로 해서 어차피 한다니까 LH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LH도 참여해서 공동사업자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정비에 예산액이 6,420이고 집행이 1,985만2,000원 하고 보조금반납금이 1,538만7,000원인데 반납사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에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보면 빈집정비도 있고 그 다음에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도 있고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도 있고 종류가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빈집정비 이런 것도 읍면동에서 저희가 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하는데 요즘 또 지난 번에 1차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기 살던 집이 좀 허물어져 있어도 옛날 정취를 그대로 살리고 싶어서 정비에 응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반납사유 중에 제일 큰 거는 빈집활용 반값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한 세대당 1,500만원 지원하는데 그걸 가지고 집을 수리를 해서 일정 기간동안에 제3자한테 무상임대를 하는 건데 실제 농촌지역에 임대로 들어 가서 살만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실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반납하는 사유도 발생되어 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통째로 다 반납했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하고 남은 금액을 집행잔액을 반납했다는 거예요? 아예 사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시에 2동 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작년에, 한 건도 못했습니다.

국비는 얼마를 받은 건데 그러면?

한 동당 1,500만원씩이까 3,000만원이지요.

한 동당 3,500만원이면 7,000만원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00은 국비가 다 그냥 반납이 된 거다?

예.

앞으로 그 사업은 계속 안 하실 거네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 사업은 여기서 접는 겁니까?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은데 도시지역 같으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

여부를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