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세무과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에서 4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2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세무과에는 지방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14명입니다. 142페이지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매년 21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은 집행실적이 없었으며 불용액이 210만원, 2018년은 9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20만원입니다. 2019년 현재까지 집행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입니다. 2017년과 2018년 경우 위촉위원 수 12명 중 위촉 여성위원 수는 3명으로 25%이며, 2019년은 위촉위원 12명 중 위촉 여성위원 수는 5명으로 42%입니다. 다음 최근 2년 간 위원회 회의개최 수입니다. 2018년은 2회 개최하였고, 2019년 올해는 아직까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에서 17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4페이지 18에서 20번 항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16건이 접수되었는데 대부분 과세내역이나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24에서 28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민원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원현장민원실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147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도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입니다. 취득세에 대하여 8건이 제기되었습니다. 도지사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2건인데 2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심판청구는 6건인데 5건이 기각되었으며, 아래 표의 진행 중으로 표기된 1건도 5월 15일 기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시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입니다. 이의신청 2건이 제기되었는데 2건 모두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3선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아직까지 이의신청 건수가 없습니다. 4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3회를 개최하였는데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하여 2회,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을 위하여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9페이지 5번 지방소득세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모두 35,495건 474억8,0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청구 처리하였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230억8,600만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31억7,300만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37억9,900만원, 특별징수금 지방소득세가 174억2,200만원입니다. 6번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0개월 간의 실적은 177건에 7억656만9,000원입니다. 취득세가 5억7,247만9,000원, 재산세가 7,296만원, 주민세가 6,11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전체위원 수가 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2019년도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이 현재 7만원 곱하기 1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까?

올해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전체위원 수가 14명인데 여기는 10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다른 위원회하고 틀려가지고 전체 14명이 꼭 참석대상이 아니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수 이상만 참석하면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다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10명 정도 그리 편성했습니다.

14명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혹시 참석여부에 따라서 한 겁니까?

이 경우는 위원이 14명 그러면 14명이 전부 다 회의대상이 아니고 위원회 개최할 때, 개최할 때 회의대상은 위원장이 결정해서 그렇게.

아, 10명으로 잡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시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보니까 전체위원이 14명이네요. 정족 수가 14명인데 현재 위촉 수가 12명이다 그 말씀입니까?

전체 위원 수는 14명인데 당연직 위원이 2명 있습니다, 세무과장하고.

그래서 총 14명 중에 당연직 세무과장 경제통상국장 빼고 12명이다?

예.

그럼 회의비가 나가는 대상이 12명인데 회의할 때마다 한 10명 정도 평균적으로 온다? 그래서 10명으로 예산을 잡았다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예, 위원장이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명 다 안 오니까 위원장이 그때그때 몇 명 뽑아가지고 통보해서 회의를 한다, 그죠?

위원이 꼭 안 와서라기보다는 대상자체를 14명 전부 대상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위원장이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그죠?

예, 다른 위원회하고 틀립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법이라는 건 설치근거에 지방세 기본법 제147조 이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연관해서 148페이지 4번 항목 한번 봐주세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여기는 설치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설치 운영자체가 토지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회의 개최하는 예산이 세무과에 잡혀 집행을 합니다마는 앞에는 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지 않습니다.

이건 회의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회의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세무과에서 했으면 세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구성인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차피 구성인원 자체는 토지정보과에 자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 자료가 들어있어요? 부동산공시위원회 들어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예, 들어있습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21페이지?

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그러니까 여기도 부동산공시위원회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현황을 올려가지고 위원수당하고 다 나와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구성인원에 대해서 명단도 없고 현황도 없고 설명도 없어서…….

명단은 2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요?

21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211페이지에요?

예, 거기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 인원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여기 자료에서 관련부서에서 보고사항으로 올렸는데 설치근거도 없고 구성인원도 없고. 그래서 감사자료에서 세무과는 페이지 수도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작성이 누락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공개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행정사무감사 작성할 때 소홀히 하지 말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일단 그건 나중에 토지정보과에서 보기로 하고. 149페이지 6번 항목에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현황 여기 하단에 보면 재산세 밑에 주민세 58건수, 2018년도 22건수,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36건수인데 2018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22건수에 금액이 2,325만7,000원, 그 다음 2019년도에 36건3,787만3,000원, 맞지요?

예.

4개월인데 짧은 기간인데 금액이 더 많습니다. 상반기부터 안 서둘러서 그런 거지요?

이건 현지 법인에 나가봐야, 실제로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법인에서 짧은 기간에 많이 금액이 추징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이삼 개월 동안에 금액이 얼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추징대상이 많아서 그런 거지, 기간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주민세가 법인들만 내는 주민세입니까?

주민세는 주소지별로 내는 균등분주민세라고 있고, 또 사업장에서 내는 사업장분 주민세라고 있고, 법인균등분이라고 있는데 그 균등부분이 아니고, 균등부분도 조금 있겠지만 사업장에 대해서 내는 종업원분 주민세하고 재산분 주민세라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조금 누락되는, 신고세목인데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징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라서 서두르지 앉아서 그런 건가, 서둘러서 독촉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146페이지 과장님,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에 일단 법원현장민원실에 진주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진주.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 우리가 돈을 대서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민원편의를 위해서 우리과 소속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아, 법원에?

예, 취득세 등록면허세 2명하고 토지정보과에 실거래신고 1명하고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그 건물 통째로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근무하는 사무실 경비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문인식기 달아가지고 5,000원 증액되었다, 그 말씀이죠?

예.

어디 내용인가 싶어서 보다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알차게 잘 하셨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입니다. 149쪽 윤성관 위원 아까 질의하신 데 대해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6번에 보면 현재 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현황에 나온 거죠?

예.

과장님 대상건수는 안 나옵니까?

대상법인 수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법인 수가 실제로 3,400개 정도 되는데 말이 법인이지, 영세가 많아가지고 자본금이 실제 5,000만원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과세내역이나 신고내역 그런 걸 봐가지고 규모가 되고 그런 걸 선정하는데 한해 6～70개 정도 법인 세무조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직접조사가 36개, 서면으로 하는 게 28개, 도에서 직접 하는 게 3개 정도 해가지고 67개 조사계획에 들어있습니다.

현재 대상건수에 대해서 실적은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건수만 이렇게 되었는데 대상건수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실적이 되어있는 겁니까?

실적이라 말씀하시면…….

총 대상건수에 현재 실적.

법인 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예.

제가 나누어봐야 알겠는데 보통 한 해에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해에 어떤 데는 6,70개에서 100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또 따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3,400개 중에서 몇 프로라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몇 개인데 그 중에서 몇 프로 조사한다는 게 맞습니까?

예.

그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3,400개니까 작년에 몇 개했고 재작년에 몇 개했고 그 정도 하면 비율은 나오는 거니까.

김경숙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과장님, 자료서면 부탁드리고. 계속 이렇게 미납될 경우는 조치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미납이 아니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무조사는 추징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세무조사를 안하면 신고하는 데 대해서 납세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각심을 줘가지고 자진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입니다. 이건 실제로 추징을 해서 부과를 하면 납부가 그대로 되는 것도 있고 체납이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일단 이건 금액만큼 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목적이 그게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짧게 정리만 할게요.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6페이지 법원현장민원실에 무인경비시스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지금은 돈 안 줘도 됩니까?

이것 자체는 감사기간이 4월 30일까지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한 모양입니다.

그건 감사기간하고 관계없지. 계약기간은 계약기간대로 써줘야지요. 1월 1일부터 했으면 2019년도 12월말까지로 써줘야지요. 감사기간까지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계약을 했으면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을 써줘야지요. 그죠?

예.

이리 보면 이 법원현장민원실이 계약이 끝났다, 우리가 돈 안내고 법원에서 돈 내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다음부터 그리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경섭입니다. 징수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본 감사자료 중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있는 정보 보안 관리대상으로 지방세 기본법에 의거 목적 외 용도로 사용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책자 15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으로 5,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기관의 체납자료 제공,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 촉탁제 시행,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폐차 시 체납과징금 및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일반차량 폐차 시에는 체납으로 압류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되어 폐차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차량초과말소 폐차 시에는 체납액에 의한 압류가 있더라도 사실상 환가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폐차장을 통해 폐차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아있는 세금이 있을 경우에 다른 차량 등을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설치근거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구성인원은 10명으로, 기능은 자발적 기탁금품에 대한 접수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관련된 예산은 매년 회의수당으로 126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2018년도에 1회 회의를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심의회에서 단체장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여성위원 수는 전체 10명 중에 위촉위원은 6명, 그 6명 중에서 4명이 여성위원입니다. 여성위원 비율은 67%가 되겠습니다. 최근 위원회 개최는 2018년도에 6회인데 서면심의가 5회, 회의를 1회 개최한 바 있고 2019년도에는 서면심의 1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번호판 영치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했고,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일반사항으로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시간관계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총괄은 징수결정액이 263억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63억6,700만원을 수납하고 6,300만원은 과오납 반환과 5,200만원은 불납결손을 하였습니다. 4월 30일 현재 미납액은 9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62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주금고는 농협은행, 부금고는 경남은행이며, 농협은 일반회계와 5개의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8개의 기금을 담당하고 경남은행은 공기업특별회계 3개와 7개의 기타특별회계, 기금 1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도세 징수 교부금입니다. 2018년도에 18억700만원, 2019년도에 11억4,8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기부금품 기부현황입니다. 이건 감사기간 중에 전체 85건에 7억2,800만원을 기탁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172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관리현황입니다. 공무원대여장학금 외 7건에 대한 채권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총 265억4,700만원, 금년도 발생액이 7,000만원, 금년도 상환액이 2억3,500만원, 현재 잔액이 26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인 도세와 시세 목표액인 총액이 3,977억2,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4월 30일 현재까지 부과액은 1,385억8,100만원, 그 중에 징수액은 1,319억200만원을 수납하고 11억4,400만원 결손 처리하여 현재 미납된 미수액은 15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징수율은 88%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30만원 이상 지방세 환급내역입니다. 전체 23가지 사유로 인해서 662건을 처리하였고, 전체 환급액은 7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이 중에 지방소득세가 전체 환급액의 98%를 처리하는 72억2,7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전년도 체납이월액이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전체 342억9,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160억1,500만원을 징수하고 27억4,5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15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와 시세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현황입니다. 먼저 압류는 자동차는 16,181대에 대해서 압류 조치하였고, 부동산은 492건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는 세목별 건수로 13,241건에 18억400만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은 1,024건에 4억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매현황으로 자동차는 27대, 부동산은 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도 세목별로 224건에 5,800만원, 부동산은 14건에 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5,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현황입니다. 전체 6명으로 체납액은 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현황입니다. 5개소에 2,200만원 체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지방세 결손현황입니다. 무재산, 행불, 사망, 시효소멸 등을 사유로 2018년도에는 4,035건에 16억100만원, 2019년도에는 2,400건에 11억4,4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입니다. 전체 1,255대에 징수액은 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관리현황입니다. 전체대상은 161명으로 전체 체납액이 60억1,800만원이 해당됩니다. 세부내역은 18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2018년도 52명에 대해서 2,000만원 지급하였고, 세외수입은 2018년도에 26명에 대하여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결손현황입니다. 재산 임대수입 외 4건에 대한 시효소멸, 무재산, 사망, 행불 등의 결손사유로 총 34,254건에 34억2,600만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연도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26,317건에 24억6,000만원, 2019년도에는 7,937건에 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2019년도 4월 30일 현재 전년도 이월 징수결정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결정액이 276억8,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10억8,400만원 수납하고 9억6,600만원은 결손 조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25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액이 거의 165억에 달하기 때문에 아마 체납액이 많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실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지적사항들을 쭉 살펴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징수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징수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 방안 중에 하나인 포상제 강화를 강조하고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18년도 기준 체납징수액이 52억원입니다. 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한 포상금 지급 산출액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략 징수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1억5,000만원 정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지급해야 할 포상금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억3,000여만원 되는데 지난해 예산이4,500만원입니다. 그 포상금에 대한 부족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포상금은 사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하고 있긴 한데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사정과 또 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무원들에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여건까지 고려를 해서 사실은 지방세 같은 경우 매년 4,5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은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포상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 엄연히 조례가 있고, 징수활동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로사항도 있고, 당연히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이긴 하지만.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주시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고 1억5,000여만원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4,500만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3년 연속 4,5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과년도에 포상금액에 준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혹시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계속 4,500만원 하셨던 이유가?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지적사항이 징수활동을 강화해라, 계속 소리 없는 아우성만 치기보다는 포상금이 정확하게 지급되면 체납징수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한 포상금이라도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주시고, 혹 징수활동이 너무 잘 되었다, 그럼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에서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인원이 10명인데 2018년도에 1회를 개최해서 위원수당이 42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서부터 기부건수가 85건입니다. 진주복지재단이 6월에서 계속 기부되었는데 기부심의위원회가 1회밖에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2018년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6회를 했는데 6회 중에 5회는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고 1회는 회의를 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의결했습니다.

기부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심의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부금품은 우리가 강제로 모금하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 강제성이 있었다면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했을 겁니다. 대부분 본인들이 다 서명하고 기부하겠다는 서명을 받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1회 말고 한두 번 정도는 서면으로 대체하시지 말고 기부가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위원회를 열어서라도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심의회의를 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면 좋은데 실제 기부금품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심의대상 일들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거의 갈음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178페이지입니다. 30만원 이상 지방세 환급내역이 전년도 898건에 비하여 662건으로 환급건수가 236건이 줄어든 반면에 환급금액은 전년도 환급액인 28억7,306만4,000원보다 많은 44억9,679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환급사유가 전년도 비하여 2배 이상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LH공사가 전년도에 법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과다납부한 이후에, 그래서 국세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 경정된 내용들이 LH에서 작년도말에 48억을 환급해줬습니다. 그게 아마 환급액이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실수나 전산착오가 일어난 건 아니죠?

예, 그건 국세는 법인들이 예납을 합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먼저 예납을 해서 국세청에서 확정을 하면 그 확정금액에 따른 지방세도 경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환불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시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만 보태고 할게요. 159페이지에 조금 전에 최근 2년 간 각 위원회 회의개최 수 해서 2018년도 6개 했고 2019년도 1개 있는데, 작년에 기부심사위원회 2018년도 예산을 126만원 잡아 가지고 7만원 곱하기 6명 해서 1회 한 걸로 되어있으니까 42만원 지급했더라고요. 과장님 설명은 1회 개최해서 42만원이고 서면개최는 5회를 했다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보통 서면회의를 해도 돈을 지급하거든요, 다른 회의는.

여기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지요?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서면회의를 해도 돈을 주거든요.

다른 위원회는 일반회의는 7만원, 서면은 5만원 지급합니다.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건 핵심은 아니고요. 157페이지 과장님, 시정요구사항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해가지고 설명이 잘 되어있더라고요. 제일 하단에 징수관리 담당자 해가지고 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다.

100% 다 공무원이에요?

예.

우리과의 공무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명이요?

예.

전체직원이 몇 명입니까?

징수과가 22명입니다.

22명요?

예.

그 중에 8명이 이걸…….

8명이 지방세 체납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합니까? 이분들의 활동내역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번호판 영치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고급인력들이 단순업무하는데 방해가 안 됩니까? 제 생각에 행정사무감사는 첫째가 이 자료를 보고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고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단순업무들은 공무직을 쓰는 게, 정원이 총 22명 아닐 것 아닙니까? 한두 명 모자라죠?

정원은 23명인데 1명 결원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직으로 해서 단순업무들을 시키면 인건비 대비 효율성면에서도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부과하는 것도 세무업무로서 아주 중요한 업무고 또 징수하는 것도 세무업무로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출국금지하는 것도 개개인들의 사정이나 상황들을 다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 나갈 때 한 분은 그렇고 한 분은 그렇지 않은 분으로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이디어를 보태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162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유재산 매각대금 미납액이 사실은 보고는 우리책에 올라왔는데 전체 담당하는 책임과는 회계과더라고요. 회계과이긴 한데 그래도 내용을 조금 계산을 해보니까 과한 부분이 있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유재산 임대에 대한 체납관련입니다.

16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라고 해놨거든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수입하게 되면 돈을 받고 보통 매각대금은 100% 수납되거든요.

…….

생각하시는 동안에, 미납액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61%더라고요. 그럼 미납액이 너무 많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돈을 받고 돈을 안 받으면 이런 건 있어요, 계약금만 받았다, 잔금은 몇 월 며칠까지 2개월 유예해서 언제까지 받도록 하겠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보고는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올라왔고 과는 회계과라서 회계과 위원한테 이 내용을 이야기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과장님 생각하는 부분하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저쪽 회계과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제출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미납액 발생한 이유 이런 사유정도는 한두 가지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추적하기는 그런 사유들도 미납액이 발생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팔면서 예를 들어 돈이 10억이다, 팔면서 계약금 2억 받고 나머지 8억은 두 달 후에 주겠다 이런 추정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미수율이 61%가 올라온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미납액이 이렇게 높은 5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61%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시의원들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점검이 필요하다. 그럼 과장님 답변 안 되시는 것 같으면 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하고 일단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읍면동 과징현황 수납액이 1억6,128만원이고 과오납이 1억8,939만원이에요. 과오납이 수납액보다 더 큽니다. 수입금보다 초과지급이 되는데 예산 상 처리문제가 있지 않나? 점검이 필요하다. 과오납이 수납총액보다 더 많은 사유 설명 부탁드릴 게요.

과년도에 다 부과를 했다가 환급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읍면동에서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걸 부과하고 있는데 특정한 사유로 소멸되었거나 잘못 부과한 부분에 대한 환불을 하다 보니까, 이미 수입은 다 잡혀있는 것들을 추후에 환불해주는 건데 공교롭게도 전년도에 감사기간 중에 수납액보다는 환불액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든 저렇든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과오납, 어찌되었든 간에 발생원인이 중요한데 그 발생원인으로 판단할 때 과오납이 많은 건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과오납 이 부분은 김시정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여튼 처리문제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179페이지에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에 우리가 결손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를 열 것 아닙니까?

별도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없고.

결손처리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예, 대부분은 납세자가 사망했거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산을 조회해서 무재산이거나 그 다음에 소멸시효에 걸렸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위원회는 뭐 있습니까? 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까? 기부심사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결손심의위원회가 있던데요? 일단 그렇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 사망, 무재산 이런 것 말고 기간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하는 그런 것도 있죠?

예, 그게 내나 시효소멸입니다.

시효소멸 5년?

예.

건수가 100건이면 다 없애버립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건이다 그럼 묻어놨다가 5년 지나고…….

채권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에 대한 압류조치를 다 하고 그게 해제될 때까지는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해서 무재산이나 확인이 되었을 때 도저히 수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무서 같은 경우에도 5년 지나면 건수를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일단 결손으로 보고 있다가 업무가 한가할 때라든지 특별기간이 되면 그 건수가 만약 1,000건이다, 그 중에서 일몰적으로 몇 개씩 빼가지고 그 부분들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비슷하게 하는 거죠?

예, 저희들도 일단 시효소멸에 걸려서 결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사정이 바뀌어서 재산등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

재산등록은 어차피 안하는 거고, 그 사람들 등록할 것 같으면 그렇게 놔두지도 않을 거고.

어쨌든 채권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생기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 이해를 해 주시고요. 169페이지에 제가 보는 금액은 체납지방세 현황에서 체납액하고 징수액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액수인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징수나 체납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 체납액에서 징수액하고 체납액하고 금액이 5 대 5 정도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보이고. 그다음 도세가 제가 전년도 내용하고 올해 내용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과년도가 체납액이 100만원 단위면 26억3,900만원, 전년도가 21억8,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작년과 재작년 속기록을 볼 수밖에 없고 거기서 지적한 사항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이걸 볼 때 작년에는 체납액이 이 만큼이었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더 많느냐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경기침체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설명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실적면에서도 제가 계산해보니까 4억5,400만원이 증가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도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들 경제사정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고 납기 내 자진납기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체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 하면,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도 올해가 12억5,600만원이면 전년도가 금액이 얼마였나 하면 10억입니다. 10억6,500만원에 비해서 금액도, 아니 100억입니까?

예.

100억이죠?

그건 저희들이 세입규모도 자꾸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규모에 비례해서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도세하고 시세하고 별도 질의 드린 이유가 내나 그 답변이라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여기서 제안 드리면 결손처분되는 내용이 어차피 안내고 버티면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자기 앞에 등록만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도 아까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조금 보태면 강력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 행정력이 제한되어있는데 더 해야 된다 이런 취지보다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체납되고 있는 돈을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까지 일찍 내면 어차피 결손될 것 50으로 까준다, 예를 들어서 찾아간다든지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 보낼 때. 그리고 미납액을 30년 미납해서 받다가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제안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지방세법이나 기본 법률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국세처럼 그런 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법제화되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가 업무를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를 한다든지 어찌, 어차피 결손 될 것 못 받을 것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200페이지 봐 주십시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전체적으로 앞에 드렸던 것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전체 징수결정액하고 결손액과 체납액 비율을 보시면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잘못 들어가지고 특별회계 어디 부분에서 금액이 커서 이 금액이 있다는 걸 참고하라고 하셨습니까?

특별회계 내용에 보시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것들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항목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주정차 위반이나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에 해당되는 체납액이 약 16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체납액을 독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질의 드렸고,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1억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데이터 구축사업은 2019년 5월 1일 용역 계약하여 사업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사업예산 2억으로 국토지리정보원과 2019년 3월 27일 협약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도면 정비사업은 사업예산 3억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2019년 2월 18일 계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처리내역은 총 7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총 6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최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 위원회 운영예산 및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 중 입찰 2건, 수의계약 4건이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일체조사는 2019년 4월 15일 준공하였고, 나머지 5개 용역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토지소유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8건은 전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부서별 일반사항입니다. 지적공부 등록현황 등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데이터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사업물량은 2019년 5월 용역계약 및 사업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완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과태료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2건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하였습니다. 지목 변경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 415필지, 2019년 244필지로 처리사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건축물 사용 승인, 지목 현실화, 용도폐지 등으로 인한 지목변경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임야 및 과수원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 현황입니다. 2016년 22필지, 2017년 84필지, 2018년 80필지, 2019년 9필지를 지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동촉탁 등기현황입니다. 2018년 93.1%를 처리 완료하였고, 2019년도 79%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처리분은 사업부서에서 보상과 병행하여 촉탁할 예정입니다. 220페이지 개별공사지가 결정현황입니다. 2018년 257,000필지, 2019년 265,000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2019년도 55필지를 접수하여 18필지를 조정하였으며, 2019년도 이의신청은 7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221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수당 지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 운영은 2018년 4회, 2019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개별공사지가 및 개별주택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24건 399만4,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부동산 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94건 6,867만원을 부과하여 90건 4,377만원을 징수하고 납기미도래 1건 80만원, 체납 3건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구간 1,848개로 도로명 안내시설물 1,302개를 설치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전수조사하여 훼손 멸실된 명판은 다시 제작 부착하고 시스템을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232페이지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지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 운영은 2018년 2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은 도로명 부여 변경 및 시설의 유지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간 지정 후 총 400건에 571필지 토지거래 허가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외국인 소유 재산현황은 189필지 296,36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사업지구인 와룡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 3월까지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사업지구인 덕곡1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자를 선정하여 측량 중에 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2020년 사업지구로 미천면 안간리 784번지 일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쪽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있죠? 이게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각종 위원회마다 임기가 다 틀립니다. 2년으로 다 되어있는데요…….

시작이 언제부터였어요?

부동산가격공시는 올해 위촉을 했습니다.

도로명은?

도로명은 작년 말에 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으로 인해 당연직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올해 같으면 류재수 위원님이 들어있는데…….

아, 소관이 저쪽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쪽 소관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바뀌었으니까 바꿔야죠.

중간에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당연직이니까, 당연직 위촉이니까.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수와 위촉비율에서 진주시지적재조사위원회와 진주시경계결정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인원이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보니까 당연직이 공무원이 구성인원의 절반이 해당됩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조례와 규칙 등을 개정할 수 있는지, 해서라도 양성평등기준법에 맞게 위촉 여성위원 수가 맞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여성위원 위촉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 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이라든지 거기에 공모하시는 분들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여성위원들을 찾으려니까 거기 계시는 여성분들을 찾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까?

예, 다음에 되면 위촉을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도 여성이 없습니까?

어디…….

진주시경계결정위원회에 위촉 보니까 변호사 교수 되어있는데 변호사에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여성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조금 관심 가져 주시고 기준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번 항목에 과태료 고액체납자 현황 100만원 이상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은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해놓고 신고를 안 하다든지 공인중개사하고 신고금액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신고 안하는 것 때문에 의무위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금액이 2건이고 2,300만원이고 그런데, 징수를 위한 추진상황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징수를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2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금액 거짓신고입니다. 즉 말해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해서 어떤 매수매도인의 특정한 한 분의 신고로 인해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처분한 건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고를 안했으면 보기 힘든 건데?

행정관청에서 다운계약서를 잡는다는 건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보기 드문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서, 토지정보과가 그런 과가 아닌데 해서 질의 드렸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징수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현재 징수하기 위해서 공시송달 부과예고까지 해놓은 상태고 소유자가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우편을 보내놨는데 이분들이 우편을 받지 않아요.

일부러 안 받는 겁니다.

예, 되면 재산을 조회해서 앞으로 재산압류 조치를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측되기로 당연히 내용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안 받는 거고 당연히 찾아가거나 압류를 해야 될 것이고 해서, 제가 볼 때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은 일단 부동산이 거래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이름이든 누구 이름이든 간에 자기 명의를 바꾸기 전에 다른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각종 인허가 행정행위 이런 데 대해서 부동산이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다른 과하고, 토지정보과는 단속권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없고 바쁘실 테니까 다른 과하고 공유해서, 건설과 건축과 이런 무슨 행위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옮기면서 행정행위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에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고 질의를 드렸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3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