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국 소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현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16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바쁜 직장인과 학업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내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밤 9시까지 수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15,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7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야간에도 운영하는 무인민원 발급기 11대에 대하여 전문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800여만원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1번 창구즉결 증명 및 신고 처리현황은 주민등록, 가족관계, 인감, 여권발급 등 총 68,300여건이며 2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발급 건수는 136,000여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22대가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3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용현황입니다. 연도별 이용실적은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34만여건으로 매년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4번 온라인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428,000여건이며 5번, 외국인 등록 현황은 2019년 4월말 기준 5,230명입니다. 국적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 7번 민원안내원 근무 현황입니다. 활동인원은 현재 29명이며 매일 4명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내용은 청사 방문객 담당부서 안내, 노약자나 장애인 편의용품 안내, 무인민원발급기 및 복사기, 팩스기 등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간 중 안내건수는 22,000여건으로 하루 평균 약 100여건 정도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8번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보완요구 현황은 12개 부서에 472건으로 99페이지 하단 사유별 현황은 구비서류 미비가 325, 법령에 정한 기준이나 요건 미비가 147건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반려 현황입니다. 8개국 125건으로 반려사유는 취하, 보완 미이행, 법적 선행적 절차 미이행, 중복접수, 사망으로 인한 중단 등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기간경과 민원처리 현황으로 12개 부서 46건입니다. 기간경과 사유는 대부분 전산상 완료처리 지연이 많고 연계 시스템 오류 등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10번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사용 현황입니다. 신용카드 종류는 KB국민카드 외 7개 카드사이며 사용현황은 1,900여건에 53,000여만원입니다. 11번, 건축허가 접수 현황은 2018년에 1,100여건, 2019년에 230여건이며 12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총 11건으로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13번, 가족관계등록 추진현황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신고 등 연도별 처리현황은 2018년 5,800여건, 2019년 1,900여건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14번 여권발급 현황은 2018년 32,000여건, 2019년 10,700여건이며 15번, 여권발급 서비스 시책 추진실적은 야간 여권발급 처리 1,100여건, 여권 수령 등기 우송 3,100여건, 여권 수령 안내문자 전송 400여건으로 총 4,70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공동 이해와 관련해 가지고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청하는 유형이죠?

예.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양한 어떤 민원이 있을 건데요.

2018년도는 다수인 관련은 신진주 역세권 주변 보안등 추가 설치, 시내버스 승강장 이설 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균형개발과로 다수인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11건 들어 왔는데 11건 다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시민들이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어떤 걸 접수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렇는데 그 주요 내용과 처리결과를 요약해서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기간경과 민원 처리된 46건을 보면 대부분이 전산상 완료처리 지연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처리지연이 많은 게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이나 소홀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바쁜 경우도 있겠지만 서류상에 민원인한테 업무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전산시스템에 완료라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전산상 정리하는 걸 직원들이 깜빡 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처리하라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직원의 업무미숙이나 소홀로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완벽하게 제때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사용 현황으로 1,936건 5,350여만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민원 수수료를 카드로 결재했다는 겁니까? 어떤 민원서비스를 민원 수수료를 카드로 결재를 했다는 건지, 민원서류입니까?

대표적으로 여권 발급할 때 보면 보통 5만원 돈을 현금으로 안 내고 카드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권 관련 카드 결재입니까?

예, 그것도 있고 음식점 등록이라든지 위생 관련 민원 9번 창구, 7번 창구에서 수수료를 본인들이 현금을 안 내고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결재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류 사무가 학교 관련 민원서류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등초본 그런 걸 비롯해서 약 28종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모든 민원서류 발급 시에 카드결재가 우리 시는 됩니까?

카드결재 가능합니다.

모든 읍면동에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에서도 가능합니다.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다고요?

죄송합니다. 읍면동은 안 하고 본청에서만 합니다.

동주민센터를 가보면 서류발급창구에서 카드결재가 되니 안 되니 민원인과 그런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도 요즘 그렇지만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시는 분이 많고 또 심지어 카드도 휴대폰에 저장을 해 놓고 안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일부 지자체에는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모든 읍면동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그런 카드결재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지금 안 그래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도.

계획 중에 있습니까?

예.

당장 모든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하면 동 단위, 큰 동이라도 시범운영을 해서라도 현금 결재하는 그런 불편함을 줄이고 또 끊임없이 민원인의 편의를 발굴하는, 편의시책을 발굴해서 우리가 민원 서비스 향상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카드결재하면 민원 수수료나 공적인 것도 수수료는 다 카드회사에 몇 프로 줍니까? 이런 것은 상관 없습니까?

카드 수수료는 2%.

그것은 국가적으로 다 동일합니까? 아니면 우리 진주시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카드사마다 약간……

카드사마다 다 틀리죠?

예, 평균 2% 정도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제로페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나 한번 검토를, 그건 수수료 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적용되는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상봉동 행정복지센터가 2015년전부터 진행되어 현재 계속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사유는 부지 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다시 한번 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부지 매입에 따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이것은 지금 도에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도로 올라가 있습니까?

아직 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용역, 제반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할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안 되었고 지금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을 추진하고 있고 도에 심의위원회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10월에.

10월 되도록 좀 빨리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좀……

10월에 올려놓으면 다시 또 도 심의위원회에서도 분기별로 심의가 되죠?

예.

10월에 올려놓으면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행정절차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아니고 일부 변경이기 때문에 크게 시간이 소요되거나 그럴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연내에 하반기 중으로 변경 승인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년 초에 설계변경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중단되어 있다 아닙니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도 조금 더 그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고 306페이지에 공유재산 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기준에 의하면 회계과에서 보존부적합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7필지만 사실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보존부적합 소규모 공유재산이 몇 필지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난 해 우리가……

이게 전수조사를 했다 말입니까?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121필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이 근래에 매각을 한 것은 몇 필지입니까?

지금 총 매각이 된 게 12건입니다.

그러면 12건 외에 100여건도 계속적으로 매각을 할 겁니까?

할 겁니다, 하는데 1차, 2차 매각이 총 50건 중에 12건이 매각되었고 11건은 매수 진행하고 있고 2건이 매수 포기고 25건이 매수 불가능입니다. 매수 불가능은 해당되는 부서에 공문을 보냈더니 도로라든지 급수관, 접도구역, 하수관 등 매설로 인해서 불가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3차 매각은 총 45건인데 가능이 35건이고 불가능이 10건으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 시에서 보존부적합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재산이면서 이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그런 토지 아닙니까. 그죠. 민원도 제기되고……

토지의 효율성도 낮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뭘 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계과에서 물론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가지도로 변에 공사할 그 당시에 보도를 내면서 도로 폭은 보도하고 포함해 가지고 도로 폭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도를 내면서 개인 사유지를 침범해가지고 도로로서 지금 활용되는 게 시가지에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려병원 주변, 그 다음에 진주교 주변, 백화점 주변 이런 데 보면 보도가 개인사유지에 다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행정용어 상으로는 미지급용지거든요. 그런데 이 미지급용지에 따른 배상은 도시건설국에 1년 단위로 되어 예산이 5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 실적이 거의 전무해요. 회계과에 처분에 따른 그런 행정사항은 민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에? 저는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경우는 건설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한번 전화가 오는 경우 있고 민원 오는 것은 제가 전화 못 봤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이거든요. 회계과 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회계과 쪽으로 이게 들어온 게 하나도 없다, 그죠?

없습니다. 제가 전화 받은 것도 없고 특별히 일반재산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행정재산은 해당 관련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재산이 토지 효율성이 낮다든지 특히 맹지라든지 자투리땅 이런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사용을 포기하고 용도폐기하고 일반재산으로 했을 때 타당성을 검토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거나 그 다음에 구두 상으로 해가지고 수년 전에는 공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여러 군데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땅 이것 빨리 보상해 줘라, 미지급용지인데, 회계과에서 이에 따른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이런 민원 들어온 거 없고 해당부서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겠습니다. 그죠. 들어오면 어차피 그걸 우리가 취득을 할 것 아닙니까. 취득하면 취득공부를 정리해서 내나 우리 회계과에 다시 이관을 시킬 건데 그런 경우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각할 때 자기들이 행정재산은 우리가 용도폐지 해 달라,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현장에 확인하고 다시 그 토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야 되느냐 다른 부서에 해 봅니다. 혹시 지하에 다른 지장물이 있을 시 되어 있는 부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이것은 매각했을 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재정의 어떤 균형적인 측면 안 있습니까. 우리가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미지급용지 그것 보상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사를 해 보면 10평, 15평, 심지어는 3평 이런 게 지금 시가지 가면 너무 많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주무적으로 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재산을 관리하시는 부서가 우리 회계과니까 이런 내용도 적이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향후에 조치보다는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돈이 지금 건설과에 가면 5억 정도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실적이 전무하더라,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매각도 중요하지만 미처분 용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처분 용지에 대해서 의논을 충분히 해서 해당되는 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종합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여러 과 중에 아마 회계과 자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긴 설명과 또 방대한 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회계과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더욱 꼼꼼하고 정확한 회계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현재 시청사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기 전에 차 대고 온다고 진이 다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차난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우 심각해지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평일 오전 9시 조금 넘으면 주차현황판에 이미 혼잡으로 다 뜨거든요, 1, 2, 3층 3개 층이.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청사 내에 주차 가능한 주차면이 몇 면인지, 그리고 1일 이용 주차대수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의 주차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 관리하는 저도, 저는 자가용이 있어도 제가 스스로 차를 운전 안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청사 지상과 지하 1, 2, 3층에 총 692면입니다. 692면이고 1일 주차 출입대수가 우리가 파악하기로 1,900여대가 주차하고 출입을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그와 따라서 정기권 차량을 이용하는 차량이 1,081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면제 차량이 있습니다, 279대인데 그 중에 시위원님하고 관용차량 270대 하고 그 다음에 출입기자 이런 분들이 정기권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은 08시부터 22시까지 유료로 운영하고 22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민선 7기 때 시장님께서 지하 1층 하고 지상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뜻에서 24시 지하를 개방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자유시장이라든지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이 밤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작년에 24시를 운영하는데 당장 이것 제한을 둘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차량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정례회시라든지 임시회의 때 개원했을 때는 아예 배너를 설치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차량은 청사관리사무소하고 청사관리팀하고 조를 짜서 낮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습적인 차는 특별히 관리해서 하나하나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차면수가 692면에 정기 이용권자가 1,000면을 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상습적으로 얌체 장기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데 저는 10시 되면 주차관리요원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 차량이 빠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며칠 전에도 한번 파악해 봤는데, 어제 10경에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도 692면에 349면이 주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10시 넘어서 349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요원이 퇴근 후에도 나가는 차량은 요금을 결재할 수 있는 24시간 무인결재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고 더 강력한 차량 부재 운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인시스템 도입은 지난 해 5월에 이 공사를 했습니다. 4월인가 했는데 지금은 2대를 설치할 수 있는데 지상하고 지하 1층에 하는데 프로그램만 바꾸면 됩니다. 2,000만원씩 4,000만원이 파악을 했더니 프로그램 변경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장점도 있지만 장시간이라든지 장기간에 주차를 독점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차요원이 기간제가 용역회사에서 4명이 주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주차를 관리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경상남도 중에서 유일하게 진주시만 있고 전국에서도 이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없고 공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감면 대상자인 장애인이라든지 경로 우대자들이라든지 요금 감면자들, 차량 출차 시 때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 통제실에 와서 통로를 풀어주고 또 닫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방법은 없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는 일자리경제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직원들도 필요할 때 차량2부제를 한번 도입을 해서 시행하는 방법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시 이후에만 385대가 있었다는데 요즘 의회 정례회의가 개최되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보충자료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을 환히 켜놓습니다. 거의 60%가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의회에서 모 의원이 시청사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열린 청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고 이런 게 반영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선의의 의도에서 말씀하셨는지 인기성 발언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조금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그런 인기성 발언은 지양해야 되겠고, 그리고 좋은 취지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부 시민들의 인식변화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난 문제의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쾌적한 주차환경으로 시원하게 민원업무를 보고 갈 수 있도록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천하도록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저희 시청사 사용 차량대수와 사용 인원에 비해서 주차장 면수가 작은 것은 저희도 인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시청사 부지 주차장 뿐만 아니라 시청사 부근에 다른 용지를 구입해서 주차장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도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상 문제 때문에 철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시 한번 그것도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라든지 인근에 부지 확보에 있어서 주차면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것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관용차량 운행 안전교육에 공용차량 관리 및 도로 법규 준수 등 안전운행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규나 준수 및 안전운전 실천 등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막상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라든지 속도위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과태료가 나갈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용차량에 대해서?

예, 과태료.

공용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서 개인한테 부과하든지 아니면 차량이 파손되고 인명이 피해가 있을 때는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보험에 가입해서 처리는 보험회사에서, 앞전에도 한화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은 게 불법주정차라든지 속도위반 시 과태료 나왔을 때 그 처리를 개인이 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 우리 관에서 해주는지……

그것은 개인이 합니다.

관용차량을 운전했을 때……

그만큼 개인에 대해서 운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도 음주운전이라든지 불법주차라든지 기타 과속 이런 것을 교육을 많이 하고 우리도 공문을 세 차례 읍면동하고 본청, 사업소에 보내서 부서장이 책임 하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차량 운행 불이익이 있을 때는 1회, 2회, 3회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 때는 페널티가 있지만 불법 주정차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없을 건데 일단 개인이 부담하지만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좀 더 쾌적한 문화가 성숙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황진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2017년도에 관용차 사고건수가 33건이잖아요. 2018년도에는 사고건수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치결과로 해서 많이 줄어들었는지, 어떻습니까?

계약기간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인데 작년에는 39건이고 지금 현재는 36건입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그 대신 우리 직원들이 정원하고 현원이 작년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아, 늘은데 비해서는 사고 건수가……

우리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만큼 줄어 들은 것은 미미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직원들이 사고에 각별하게 조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건 사고가 나면 직원들도 다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특히 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험료 인상과 앞으로 자동차보험도 더 인상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험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고 그런데 사고 건수는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조금 더 철저하게 안전교육 하셔서 눈에 띄게, 지금 공무원 청렴도나 이런 거는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감사관 자료를 보니까 음주운전 건수도 1건도 없고 이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더 강화를 하셔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면 잠시 쉬었다가……

아니요, 회계과 마치고 쉬겠습니다. 정인후 위원님.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시민명예감독, 또 시민명예감시 물론 조례상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걸 면밀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3,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공사, 이전 같으면 이런 사업들이 사실 이 공사 시행에 따른 이윤이 어느 적정 보장이 되고 또 사실은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운영, 쉽게 말하면 경영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운영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알고 간과를 하고 이런 걸 집행을, 시행을 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옥상의 옥입니다. 무슨 3,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공사에 시민명예감독이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사실 조현신 위원님 말씀도 참고할 부분인데……

이게 또 하나의 규제물 밖에 될 수 없어요. 또 하나의 규제입니다. 시민명예감독관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사의 품질이 향상이 되고 부실시공이 방지가 되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걸 참고로 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짜리 이상 공사가 좋은 품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데 시민명예감독관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제 발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능이 많아지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정인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현신 위원님이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하셔서 가장 현실적이고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빨리 강구하셔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경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공통사항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은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방범용 CCTV가 면단위 외곽지역에는 미 설치된 곳이 많아 면단위 외관지역에 CCTV 설치 사업을 적극 검토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방범용 CCTV 설치 1차 사업 대상지 35개소 중 8개소를 면단위 외곽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CCTV 대수도 2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가 설치사업 시에도 읍면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은 진주시 지역정보화조례 제6조에 준용하여 지역정화사업 심의, 의결을 위해 진주시지역정보화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입니다. 320페이지,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18년에는 심의 안건 미 발생으로 개최 건수가 없으며 2019년 3월에 홈페이지 전편 개편 의견수렴을 위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7번,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2018년에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으로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아이액츠이며 용역비는 4억1,0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4월 27일까지 5개월이며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스마트시티 기반의 진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으로 용역업체는 나눔아이씨티 주식회사이며 용역비는 4,856만3,000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19년 4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이며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321페이지, 8번과 9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2006년 도입된 AP서버 1대, 웹서버 2대, L4스위치 1대를 사업비 2억1,400만원으로 2018년 3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2018년 9월에 설치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진주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은 대표, 문화관광 등 23개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서버 및 상용소프트웨어 1식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홈페이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기능 웹페이지 구성, 자료검색 기능 강화, 콘텐츠 시스템 도입 등으로 2019년 4월에 오픈하여 정상 운영 중입니다.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사업은 PC 430대, 모니터 430대, 프린터 190대, 복사기 33대를 9억8,700만원으로 교체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PC 430대, 모니터 430대, 프린터 57대, 복사기 33대를 교체 공급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으로 사업비 1억9,700만원으로 한글 NEO 485본, MS오피스 2016 400본, 백신 소프트웨어 2종 2,041본을 2019년 4월에 구입 보급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행정망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비 1억4,700만원으로 2019년 4월 18일 가상화서버 2대, 스토리지 증설, 가상화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가상화 업무인 6개 부서 17개 서버 통합 구축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사업은 사업비 1억3,000만원으로 도로방범 2개소에 2대, 차량방범 5개소 CCTV 17대, 동네놀이터 3개소에 CCTV 6대, 비상벨 3대, 조명등 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방범용 CCTV 통합설치사업은 1차 사업으로 사업비 4억8,500만원으로 도로방범용 13개소에 CCTV 18대, 생활방범용 22개소에 68대를 6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동네놀이터 CCTV 설치 및 조명시설 개선사업은 5억2,900만원으로 공공어린이놀이터 21개소 CCTV 55대, 고정형으로 34대, 회전형 21대 비상벨 20대, 조명등 9대를 6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방화벽 장치 구입 사업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해 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설치 완료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323페이지, 11번 항목부터 13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으로 진주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용역비 예산액 4억5,000만원 전체를 이월하여 4억1,000만원을 집행하여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서버 등 구입비 2억2,000만원 중 2018년 11월에 홈페이지 가상화서버 구입도 4,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7,800만원을 이월하여 가상화 소프트웨어 및 스토리지 구입비로 1억4,5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부터 324페이지 24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번, MOU 체결 현황입니다. 진주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비 공동 부담 및 사업 추진 시 상호 협력을 위하여 2019년 3월 19일 주식회사 KT, 주식회사 서경방송과 3년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구축 비용에 대한 공동투자로 50대50이며 구축비 및 통신요금은 5년간 월 회선요금으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구축 방향은 예산절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AP 및 회선 수를 최소화하고 최고 품질의 장비 사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번,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 현황 및 선정결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등 4건에 응모하였으나 우리 시의 노력이 부족하여 미 선정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번 지역 정보화 종합계획입니다. 정보화 도시기반 조성으로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제공과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혁신 정보시스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역점시책으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 실현을 위해 홈페이지 보안 및 프로그램 개선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과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망 보안 체계 강화로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CCTV 통합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경찰서와 협력하여 범죄예방용 CCTV 설치와 동네놀이터 CCTV 및 조명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6페이지, 2번 공무원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실적의 2018년에 전문과정 77명이 수료하였으며 2019년 4월까지 전문과정 4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공무원 정보화 교육 계획은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280명을 목표로 엑셀, 사진 편집 등 6개 과정을 운영하여 실무에 활용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교육 실시와 정보지식 공무원 향상으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3번 전산 장비 현황 및 유지비 집행 내역입니다. 전산실 전산장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가상화서버 탑재업무입니다. 홈페이지 가상화 서버 2대로 정보통신과 대표 홈페이지,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산림과 우드랜드 홈페이지 등 8개 부서 10개 업무를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비 집행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입니다. 4번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현황입니다. 2019년 보급 PC는 430대입니다. 현재 교체 수리된 PC를 사랑의 PC 재활용, 폐기 등을 위해 재분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수거 PC 처리 현황은 교체 445대 중 사랑의 PC 50대, 부서 재활용에 68대, 매각 100대, 폐기가 227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지역정보화 사업 및 운영 현황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 현황은 공공시설에 37개소, 복지시설 12개소 등 총 77개소에 운영 중입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전국 시내버스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정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3년간 50대 15대 35의 비율로 매칭 분담하며 1차 사업 추진은 관내 시내버스 32대에 2019년 5월 1일 설치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2차 사업은 관내 시내버스가 대상이 200대이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1차 설치사업은 사업비 4억8,500만원으로 생활방범 22개소에 CCTV 68대, 도로방범 13개소에 CCTV 18대를 6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CCTV 설치 사업은 시기별 설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연 3회 구분 추진하겠습니다. 동네놀이터 CCTV 설치 및 조명시설 개선사업은 사업비 5억2,900만원으로 관내 21개소 CCTV 55대, 고정형 CCTV 34대, 회전형 21대, 비상벨 20대, 조명등 9대를 6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놀이터에 CCTV 설치가 완료됩니다. 331페이지, 6번 IT기반 및 유비쿼터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자가통신설비 현황으로 혁신도시 교통시설 증대사업으로 광케이블이 시청과 혁신도시 간 6,711m, 혁신도시 일원에 31,124m가 설치되었고 무인국사는 혁신도시 내에 2개소가 있고 전송설비는 혁신도시와 도시관제센터에 1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구축 비용은 총 8억1,800만원입니다. 자가통신망 이용현황은 CCTV가 71개소에 232대를 운영 중이고 버스정보시스템 안내기가 41개소이며 공공건물은 충무공동행정복지센터, 이성자미술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유지관리비는 5,500만원입니다. 7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실적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19건을 검사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36건을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332페이지, 8번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은 2017년도 62개소에 120대를 설치하였고 2018년에는 62개소에 13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35개소에 86대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래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현황은 332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연도별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동네놀이터 CCTV 설치사업입니다. 동네놀이터 CCTV 설치사업 추진현황은 2018년 3개소에 CCTV는 6대, 비상벨 3대, 조명등 2대를 설치하였으며 2019년에는 21개소에 CCTV 55대, 비상벨 20대, 조명등 9대를 6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것입니다. 동네놀이터 CCTV 설치 장소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주요 통계조사 현황입니다.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입니다. 조사대상으로는 조사기준일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진주시 소재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3,000만원입니다. 2019년 1월에 조사요원 75명을 채용하여 조사하였으며 2019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자료 입력 및 내검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2019년 12월에 공표예정입니다. 341페이지, 경남사회조사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도민들의 생활과 의식형태의 변화를 파악 분석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2019년 5월 7일 0시 기준으로 진주시 50개 조사구 1,000가구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2019년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조사요원 16명을 모집하여 조사하였으며 2019년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자료입력 및 내검을 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2019년 8월에 결과 공표 중입니다. 10번, 주요통계조사 결과 발표자료 공표사항입니다.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는 2019년 3월에 110부를 제작하여 주요기관 배부 및 홈페이지 게재하였으며 제60회 진주통계연보는 2019년 5월에 110부를 제작하여 주요기관 배부 및 홈페이지 게재 완료하였습니다. 432페이지, 11번 행정지도 발행 관리 실적입니다. 행정지도는 3년 주기로 제작하고 있으며 2019년 3월에 1,000매를 제작 발행하여 실과 및 읍면동, 관내 유관기관, 경남도에 배포하였으며 일반시민에게는 수시 배부 중에 있습니다. 12번, 정보통신의 안정화 추진을 위한 현황입니다. 정보통신망 보안대책 강화를 위해 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정보통신망 방화벽 장치 3대를 설치하여 정보통신망에 불법 사용자 접근차단 및 취약성을 이용한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 불법 접근 차단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접근제어 시스템 구입은 사업비 8,000만원으로 접근에어 시스템 1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3번, 정보통신장비 현황은 인터넷교환기 1식, 전자팩스시스템 1식, 컬러링 1대 등 총 2,52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4번, 전화안내 업무 현황입니다. 우리 시 대표 전화 2대를 위해 교환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환운영 실적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응대 건수는 89,309건입니다. 월 평균 응대건수는 8,930건이고 일 평균 응대건수는 134건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라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래서 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되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되게 잘 된다네요. 그런데 표시가, 와이파이가 되는 버스라고 표시가 내리는 문옆에 있대요, 조그마하게. 내릴 때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버스에 와이파이가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했더니 버스 타고 다니는 애들이 하니까 너무 잘 된다, 그런데 표시가 없어서 몰랐다, 말 안 해 주기 전에 몰랐다. 그러면 버스 타는 친구들한테 어디에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하니까 운전석 뒤에 가리게 있잖아요. 그 자리에 만약에 와이파이 표시가 있으면 그게 가장 잘 눈에 띄인데요. 우리가 버스 탔을 때 핸드폰 하면서 와이파이를 하지 내릴 때는 벌써 끝나버리잖아요, 내릴 때는. 그래서 그 와이파이 표지하는 장소를 조금 더 다른, 제가 경상남도 전체로,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서 그렇게 일률적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위치를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안내 문구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스티커 자체가 제작이 되어 내려왔는데……

부착 장소까지 지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가요?

예, 위치까지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인지할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스티커를 만들든지 해서 잘 보이는 위치에 붙이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이번에 공공장소에 새로 생기면 와이파이 표시판, 저번에 제가 체육시설에 와이파이 표지판을 보니까, 요새는 디자인 시대라서 정말 예쁜 디자인도 많은데 너무 구시대적인 그런 디자인을 쓰시더라고요. 조금 더 디자인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KT하고 서경방송하고 이번에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하면서 시안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쪽을 보면 CCTV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 이런 논란이 다소 있긴 있지만 하지만 범죄예방이나 또 해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또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나 범죄 취약 계층들이 주로 다니는 곳에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CCTV가 저는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CCTV와 마찬가지로 비상벨 설치도 치안, 방범, 각종 응급상황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작년에 3대, 올해 20대가 다 설치된 거는 아니고 6월까지 설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아직 설치가 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 6월까지 20대면 올해 계획은 끝나는 겁니까?

예, 올해 비상벨 관련해서는 장소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만약에 CCTV가 설치되면 비상벨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데, 올해 저희들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비상벨이 들어가면 회전형 CCTV가 같이 들어가야 동조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비상벨을 누르면 그 상황을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비상벨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CCTV와 연계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연계되면 더할 것 없이 좋겠지만 저는 그게 된다면 비상벨이라도 시내 각 지역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그쪽이 아니라도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들이 다니는 그런 곳이나 또 우범지역이 우려되는 그런 곳에 군데 군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누르게 되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상황처리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위급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관제센터에서 바로 창이 뜹니다, 어디 위치에 비상벨이 동작이 되었다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부 CCTV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장화면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내용을 듣고 관제요원이 경찰이 출동을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단순한 상황이라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CCTV 수만큼 비상벨 큰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면 그것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CCTV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정형 CCTV 같은 경우는 한 방향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위에 회전형 CCTV가 설치되는데 회전형은 어떤 위치든지 360도로 다 돌려 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벨이 회전형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게 꼭 연계가 되어야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 생각으로 비상벨이라도 시내 곳곳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범이 우려되는 그런 곳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들고 여기는 비상벨은 어디 어디 설치가 되어 있다고, CCTV 설치장소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비상벨 설치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현황은……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비상벨이 있는 그 주변 어디 어디에 비상벨이 있다는 그런 안내가 홍보가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조그마한 단추 아닙니까?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단추 자체는……

그래서 주변에 이 지역에는 비상벨이 어디쯤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임기향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수의 CCTV가 지금 설치되어 범죄 예방 이런 데는 많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 논란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인력이나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생활 침해나 또 운영인력하고 예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CCTV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 앞에 CCTV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단순하게 도둑을 당했거나 이런 민원인분들은 저희들이 좀 설치하기 어려운 위치인데도 꼭 자기집이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CCTV가 설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하고 안내절차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정집 같은 경우는 비추지 않도록, 그냥 지나다니는 행위들 위주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CCTV 각도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많아지니까 물론 예산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또 사생활 침해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이게 좀 더 신중하게 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이전에는 개인정보 사생활 쪽으로 좀 많았는데 앞으로 추세는 요즘 워낙 언론에서도 공공위험성 안전관계가 중요시 되다 보니까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더 높은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론 예방차원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줄 저도 생각은 하지만 또 반대급부적인 면이 있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17명입니다. 6급의 경우에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8명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게 고위직보다 하위, 6급 이하 7급, 8급은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현원은 사실은 굉장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비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 시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부서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정보통신과는 무엇보다도 기술, 숙련을 요하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산직이 있고 방송통신직이 있죠?

예.

그러면 이 정보시스템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시도 전자시정을 타이트하기보다도 앞서가는 전자시정 구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또 정보환경이 하루가 지나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원활한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정을 위해서 이런 기형적인 정원 대비 현원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전산직의 수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형적이라는 말씀이 아마 이와 같이 병행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처음에 전산직이 생겼을 때는 진주시가 좀 많은 인원을 채용했는데 그 이후에 신규직원이 들어오는 기간이 틈이 너무 길다 보니까……

향후에 8급, 9급 이런 분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맞아 가지고 이분들이 숙련을 요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어떤 활용성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물론 타 부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하고 정보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베이비붐 시대 이후에 사실은 좀 문제거든요. 비건한 예로 읍면동에 가면 사람이 없어서 출장을 못 보냅니다. 물론 우리 시 전체만의 문제는 아닌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의회도 회의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산직이라든지 방송통신직입니까?

방송통신직.

전산직보다 방송통신직의 증감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조금 기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죠, 인력구조가?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4억1,000만원 정도 들여서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참 좋아요. 기존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내용도 많아지고……

감사합니다.

특별한 진주해서 참 좋은 면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완성이 다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버가 연결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각 과마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기존에 걸 그대로 아직까지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전면개편하면 조금 더 철저하게 그런 것까지 잘 마무리를 하셔서 완벽한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홈페이지 용역을 완료하고 시장님께 완료보고회를 할 때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부서 별로 관리자 한분씩하고 이렇게 모니터링단 구성을 해서 한 달에 한번씩 한 페이지에 수정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자료를 페이지 단위로 다 추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다 공문지시를 해서 변경사항을 한번 더 확인을 해라, 이상이 있다 없다를. 그렇게 시스템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구성을 해서 좀 더 새로운 최신의 자료가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