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향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사용 현황으로 1,936건 5,350여만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민원 수수료를 카드로 결재했다는 겁니까? 어떤 민원서비스를 민원 수수료를 카드로 결재를 했다는 건지, 민원서류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결재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류 사무가 학교 관련 민원서류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등초본 그런 걸 비롯해서 약 28종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모든 민원서류 발급 시에 카드결재가 우리 시는 됩니까? 동주민센터를 가보면 서류발급창구에서 카드결재가 되니 안 되니 민원인과 그런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도 요즘 그렇지만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시는 분이 많고 또 심지어 카드도 휴대폰에 저장을 해 놓고 안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일부 지자체에는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모든 읍면동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그런 카드결재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모든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하면 동 단위, 큰 동이라도 시범운영을 해서라도 현금 결재하는 그런 불편함을 줄이고 또 끊임없이 민원인의 편의를 발굴하는, 편의시책을 발굴해서 우리가 민원 서비스 향상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여러 과 중에 아마 회계과 자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긴 설명과 또 방대한 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회계과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더욱 꼼꼼하고 정확한 회계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현재 시청사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기 전에 차 대고 온다고 진이 다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차난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우 심각해지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평일 오전 9시 조금 넘으면 주차현황판에 이미 혼잡으로 다 뜨거든요, 1, 2, 3층 3개 층이.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청사 내에 주차 가능한 주차면이 몇 면인지, 그리고 1일 이용 주차대수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의 주차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면수가 692면에 정기 이용권자가 1,000면을 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상습적으로 얌체 장기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데 저는 10시 되면 주차관리요원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 차량이 빠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며칠 전에도 한번 파악해 봤는데, 어제 10경에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도 692면에 349면이 주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10시 넘어서 349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요원이 퇴근 후에도 나가는 차량은 요금을 결재할 수 있는 24시간 무인결재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고 더 강력한 차량 부재 운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의회에서 모 의원이 시청사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열린 청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고 이런 게 반영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선의의 의도에서 말씀하셨는지 인기성 발언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조금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그런 인기성 발언은 지양해야 되겠고, 그리고 좋은 취지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부 시민들의 인식변화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난 문제의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쾌적한 주차환경으로 시원하게 민원업무를 보고 갈 수 있도록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쪽을 보면 CCTV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 이런 논란이 다소 있긴 있지만 하지만 범죄예방이나 또 해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또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나 범죄 취약 계층들이 주로 다니는 곳에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CCTV가 저는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CCTV와 마찬가지로 비상벨 설치도 치안, 방범, 각종 응급상황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작년에 3대, 올해 20대가 다 설치된 거는 아니고 6월까지 설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직 설치가 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 6월까지 20대면 올해 계획은 끝나는 겁니까? 연계되면 더할 것 없이 좋겠지만 저는 그게 된다면 비상벨이라도 시내 각 지역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그쪽이 아니라도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들이 다니는 그런 곳이나 또 우범지역이 우려되는 그런 곳에 군데 군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누르게 되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상황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CCTV 수만큼 비상벨 큰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면 그것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게 꼭 연계가 되어야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 생각으로 비상벨이라도 시내 곳곳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범이 우려되는 그런 곳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들고 여기는 비상벨은 어디 어디 설치가 되어 있다고, CCTV 설치장소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비상벨 설치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비상벨이 있는 그 주변 어디 어디에 비상벨이 있다는 그런 안내가 홍보가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조그마한 단추 아닙니까?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변에 이 지역에는 비상벨이 어디쯤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