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선 의원 발언

황진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기간경과 민원 처리된 46건을 보면 대부분이 전산상 완료처리 지연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처리지연이 많은 게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이나 소홀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단 직원의 업무미숙이나 소홀로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완벽하게 제때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진선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관용차량 운행 안전교육에 공용차량 관리 및 도로 법규 준수 등 안전운행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규나 준수 및 안전운전 실천 등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막상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라든지 속도위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과태료가 나갈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물은 게 불법주정차라든지 속도위반 시 과태료 나왔을 때 그 처리를 개인이 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 우리 관에서 해주는지…… 물론 사고 때는 페널티가 있지만 불법 주정차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없을 건데 일단 개인이 부담하지만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좀 더 쾌적한 문화가 성숙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 위원입니다.

임기향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수의 CCTV가 지금 설치되어 범죄 예방 이런 데는 많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 논란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인력이나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생활 침해나 또 운영인력하고 예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많아지니까 물론 예산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또 사생활 침해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이게 좀 더 신중하게 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방차원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줄 저도 생각은 하지만 또 반대급부적인 면이 있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