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대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6개 담당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백삼철 택시화물 팀장과 정운식 주차지도 팀장은 병가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창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지외식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박경곤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기섭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누구 누구가 병가라고요?

백삼철 택시화물 팀장, 정운식 주차지도 팀장.

어디가 많이 안 좋아요?

예, 수술하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오늘 안 나온 게 아니고요. 삼 사일, 일주일 이렇게 됐습니다.

백삼철 팀장님이?

예, 수술했습니다.

정운식 팀장님은요?

계속 몸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컨디션하고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단편으로 어디라기보다는 시름시름 아픈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나흘 정도 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신 모양입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관련해서 신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7월에 제3차 진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지금 용역결과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개선해서 이용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17년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지원액 도비 2,000만원 반납에 대한 택시운송업자에 대한 수수료 지원이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보고드리면서도 경남도와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경남도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택시요금 전체적으로 주는 수수료를 1만원 이하만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방식을 변경해 가지고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못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복합할증 자동인식장치 설치사업 추진을 통해서 택시 업계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 개선 및 조속한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안전요원 상시배치 및 안전휀스 설치 안전보행로 도색 야간보행을 위한 투광기 설치 등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2020년 상반기에 편입부지 보상 및 사업 착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난을 겪고 있는 세대 수를 감안해서 지원 후 사후관리 및 사업 확대 검토 요망 지적에 대해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18 2019년 상급기관 감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항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2월 18일 류재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표준운송원가는 운수업체에서 수용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최저임금은 노사 간에 협의 사항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에서 최저시급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잘 경영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표준운송원가 관련해서는 2017년 4개 운수업체에서 수용해서 노선개편 및 표준운송가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시내버스 업체 경영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표준운송원가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19년 3월 25일 류재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부산교통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포기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판결문 요약을 보면 노선의 근거가 되는 인가처분 및 보조금의 지급은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보조금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교통은 대법원 판결 이전에 존재했던 진주시의 인가를 믿고 노선을 운영해 온 것이므로 인가취소를 사유로 보조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항소포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준운송원가 인건비 지급 관련 부산교통 직원들 인건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지난 시내버스 용역중간보고에서 업체 해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입니다. 2018년 7월 18일 류재수 위원장님께서 2017년도 6월 시내버스 노선전면 개편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거기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다시 하라 거기에 대한 5분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8년 7월 제3차 진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에서 제기된 지간선 체제도입 순환버스 복원, 중고교생 맞춤형 통학노선, 브라보 택시 운행 등에 대해서는 이번 9월 대중교통 운영 전반 체계개선을 최종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18년 7월 18일 류재수 위원장님께서 표준운송원가 재산정하자는 발언에 대해서는 표준운송원가에 인건비 항목은 순급여와 기타 수당을 나누어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저시급은 업체에서 노사 간의 협의로 규정에 맞게 준수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9년 2월 13일 정재욱 의원님께서 상권지역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소방안 제시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장 확보방안 용역을 2018년 12월 18일 시작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에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찾아서 개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각종 기금 관리 운용 실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87개 노선에 238대 운영 사항을 업체 별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보조금은 2018년도 시외버스 1억 고속버스 3,000만원 지원이 있고요 2019년은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보조금은 현재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해 가지고 1,227대 중 현재 393대 지원이 됐습니다. 이는 법적인 사항에서는 운수업체에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한 대 확보하는데 200만원, 2대 확보하는데 300만원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28면 15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는 앞에 사항을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18년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지금 2018년 대중교통이 10건이고 그 뒤쪽에 20페이지 보시면 택시 화물 1건, 주차장 관리동 3건 해 가지고 저희들이 14건에 95억3,575만원의 예산에 93억7,949만9,000원에 대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대다수 보면 저희들이 시내버스 업체 경영평가 제3차 진주시 지방 대중교통계획수립 부분은 용역 기간이 저희들이 연내 마치지 못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금곡면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토지 감정수수료 금곡면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시내버스 환승센터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간선 용역에 따라서 이 사항이 변동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간선체제 용역 마치는 대로 이 부분을 예산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계속 추진하거나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운송관리시스템 구축, 버스베이 정비사항은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분이 민원이 있거나 타 지역 우수사례 같은 벤치마킹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국토부에서 2018, 19년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월했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에서 연내 사업체들이 다 완료하도록 저희들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에서 장재동 평거동 주차타워는 저희들이 2018년도 예산 확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워 설치하는 민원사항도 있고 공청회 사항이 있어서 조금 용역기간이 지연되어서 이월시켰고요. 주차장수급 관리실태도 용역기간이 연내 완료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 밑에 사고이월은 공영주차장 주차선 재도색 부분이 12월에 시행하고 1월 4일 완공되면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그 외에는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입니다. 진주시 버스베이 정비사업 시설계용역을 저희들이 2018년 12월 3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한 것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도로 폭이나 거기에 승강장 정비하고 이설하고 버스베이를 축소하고 확대하는 부분에 민원 발생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 후에 다시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 이상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16개 하는데 2018년도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일반공사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본청에 직접 시행한 37건에 대해서는 16억5,203만3,000원을 했는데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읍면동 재배정 시행입니다. 금곡 금산 수곡 진성면에 4월 26일 재배정했는데 읍면동에서 아직까지 착공한 게 지금 안 됐습니다. 다음은 12번 각종 용역집행현황입니다. 14건에 대해서 90억7,842만원 예산에 계약은 47억5,516만원에 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항 14항 15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항 국도비 확보 및 국도비 가내시 부분 예산 미반영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저상버스, 택시요금,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은 금산면 사동마을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도 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서 저희들이 4월 12일 교부 통지됐었고 4월 29일 추경 승인으로 이 부분이 처리되지 못해서 미반영했고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5월 3일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18년도 두 건이 있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비 지원하고 2017년 택시요금 카드결제 지원수수료 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18, 19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항목 2018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시내버스 운송시스템 개선, 시내버스 환승센터, 평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은 시기미도래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집행 안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총 처리건수 21건으로 완료했습니다. 31페이지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각종 공사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었고 소송사건 현황은 24건입니다. 36페이지 상단까지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사항은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현황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 매매업 인허가 현황 25건인데 39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25항 26항 27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항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3개 위원회에서 한 번씩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단체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교통관련 봉사단체 등 7개 단체로서 9개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1,179명이 참여해서 1억423만원이 지급됐습니다. 2019년도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설맞이 교통질서 계도에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9건에 7,585만원6,000원을 42페이지까지 집행했습니다. 42페이지 31항은 해당사항 없고 32항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43페이지 33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4항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어린이 교통공원에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58건인데 특별교통수단 휠체어콜택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련 또 공영유료주차장 55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사항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46페이지까지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일반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 986건을 부과하고 925건 징수해서 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26대로서 동진택시 13대, 세화택시 13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18년도는 9건 했었고요. 19년도는 3건을 보수 또는 설치했습니다. 49페이지 버스운송업체 개선명령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업체는 4개사 226대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업체 현황입니다. 5개사에 636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개선명령 사항은 8건 했는데 등교 및 출근 시, 설 추석 등 또 축제 노선조정 휴일, 휴시시간 보장 등을 위해서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 12월부터 저희들이 서버 및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현장 설비 등을 갖춘 그 시설에 대해서 27억5,800만원의 구축 예산을 들였습니다. 현재 저희들 총 2,094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노선개편 현황입니다. 2018년도 12월 7일 1회 개편한 게 있습니다. 7항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항 시내버스 회사별 국도비 지원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항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내역입니다. 4개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항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결과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암행평가를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약 135명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평가결과는 운전기사 관리, 차량시설 관리, 친절사례, 불친절사례가 있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4개사의 현황을 내 놨습니다. 12항은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도 시내버스 택시 전세버스 시외버스 화물자동차에 대한 총 221건에 1억4,700만원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 과징금은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까지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58페이지 마지막까지입니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대형버스 전세버스 불법조차 단속 및 지도 계획입니다. 2018년도 55대 했고 2019년 62대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콜택시 통신비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1,940세대에 지원했는데 2019년도는 아직까지 도에서 교부가 안 되고 5월에 첫 교부가 되어서 4월까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해당사항 없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4개 사업에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압류 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29,000건 2019년도는 19,000, 토탈 48,000건의 부과를 해서 지금 7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압류조치는 저희들이 가산금, 납기 이후에 압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원 지도 단속차량 및 단속실적입니다. 주차단속원 현황 및 단속실적은 주차단속원 1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고정식은 사거리에 설치된 거고 이동식 CCTV는 차량 장착입니다. 그리고 인력단속은 단속직원들이 도보로써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은 6대인데 CCTV탑재는 3대, 3대는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은 2018년도 52개소이고 2019년도 55개소로 3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은 2018년도 8억, 2019년도 지금 1억7,600만원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상이군경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9년도 소규모 공영주차장 금곡 금산 수곡 진성면에서 4월에 저희들이 예산 교부를 통해서 현재는 미착공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총 516개소에 21,664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내 집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2018년도는 13개소에 24면을 했었고요. 2019년 2개소에 4면을 설치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버스베이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어디요?

버스베이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습니까?

예.

그럼 올해는 실제로 공사를 할 예정이지요?

그걸 하다 보니까 버스베이에 있는 상가측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시설을 바꾸거나 앞에 칸막이를 한다든가 또 정류장 베이스를 없애는 부분이 민원이 의외로 강하게 있어서 그 부분을 재검토한 후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다시 보완,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검토를 한다는 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용역은 당초 그 부분을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다고 했는데 실제 주민들 반발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3,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혹시 진주시에 감사원에 감사가 끝났습니까?

감사원 아직 감사 중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두 달 가까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교통과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주시 전체를 하는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두 달 가까이 하는 게 좀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에 관련한 시내버스에 관련한 모든 업무 전반에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충실하게 자료도 제출하고 수감에 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특별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받거나 그런 사항 특별한 거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감사 인원은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감사 인원은 원래 계획에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기간도 없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예, 이건 감사원 특별조사국 한 사항에서 지금 당초 5월말까지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다시 그게 6월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됐었고요. 또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는데 감사원 자료하고 감사국 자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반 정기감사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아니고 감사국에서 나와서 ……

아닙니다. 감사원 ……

감사원인데 감사국 소속이다 그죠?

예, 특별조사국이고 일반 감사하는 파트가 있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하는 특별조사국에서 나와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민원사항인데요. 29페이지 30페이지에 시내버스 승차거부가 2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주로 내용으로 가지고 승차 거부를 한다는 겁니까? 내용에 대한 파악은 해 보셨어요?

승차거부 형태는 크게 내가 어디 간다 물음이 길어지는 경우는 자기 모를 때는 승차거부 있고요. 또 짐이 많아서 자기 운행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승차거부도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평소 주민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고 민원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거의 행정지도는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죠? 계도를 하면 시정이 되고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시내버스 들어오고 나서 계속 민원이 근절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저희들이 법적인 과징금 매길 수 있는 과태료, 과징금이나 과태료 있는 사항은 실 처리를 하고요. 또 발생할 때마다 사업체에 통보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고 작년도는 운수업체 전체 교육도 시켰는데 이는 행정도 하지만 운수업체하고 운수종사자 의식도 많이 같이 개선하기 위해서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중버스노선 체제 전면 개편하는 것도 이런 것들 다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은 전반적으로 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이것도 되게 양호하게 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렇지 않나요? 시내버스 기사님들 서비스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거는 구조적인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어져야 같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닐까요?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대중교통이 과거부터 이런 것은 개선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지금 새롭게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은 과거부터 매년 개선을 통해서 가는 거지 이것이 단절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크네, 바꿔야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서비스 개선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대중교통 운송체제개편에도 목적에 들어와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것도 다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지요. 그걸 부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노선개편, 제가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노선개편 사항은 아니고요. 대중교통 ……

노선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전반적인 것.

종합개선에 대해서 포함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주정차단속문자 알림서비스 도입 요청이 있어요. 주정차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고 시에서는 나름 방송을 미리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잘 한다고 하지만 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은 되게 많을 수도 있고 한데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도입 요청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앞 번에도 ……

고민을 해 보셨어요?

앞 번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방송을 해 가지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앞 번에 앱을 통해서 ……

방송 말고 개인한테 문자를 주는 것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특정인에 대해서 혜택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진주시는 서부경남 중심도시로서 자동차가 계속 진주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민에 대해서 앱에 대해서만 준다면 그 사람만 특혜 주고 그 외에 사람은 시외 분들이 진주에 들어오는 분들이 왜 외부차량만 단속하냐 그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진주시 이미지만 나빠지고 특정인만 혜택 주는 앱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보다는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를 안 할 때 하는 제도적인 게 급선무라 해 가지고 그건 아직 도입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이 알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으려면 단속문자 알림서비스도 효과가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사항을 보시고 이렇게 시행하고 효과가 있는 데가 있는지를 보시고 참고해서 우리도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류재수 의원님 시정질문 관련해서 조치사항이 나와 있고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부산교통 불법 임의운행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관련해서 진주시가 항소를 왜 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아까도 설명을 하셨고 그죠? 항소포기 이유가 판결의 논지가 너무도 명확하여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판결의 논지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랑 똑 같은 거죠?

그걸 당초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했던 부분을 청구를 했었는데 당초 변호사 자문에서는 승소할 수 없고 지방재정법에서 5년의 시효소멸 기간이 있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정책적인 부분 전체적으로 가지고 그때는 했습니다. 부산교통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 여론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판단했었는데 그것이 결국 이 판결 요인에, 저희들이 다시 거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해서 자체적으로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조치사항을 보고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신뢰보호의 원칙이 뭘 얘기하는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 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신뢰보호라는 게 행정기관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기관의 행위에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어떻게 신뢰가 보호되냐면 이 보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선행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행정기관의 선행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교통은 그걸 믿고 당연하게 운행을 한 것이고 그래서 진주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진주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진주시가 패소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을 놓고 보면 마치 부산교통은 정당한 행위를 한 것처럼 느껴져요, 진주시가 잘못을 했고. 실제로 부산교통도 지금 증차한 부분과 운행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뭐냐 하면 부산 시민 삼성, 시민은 아니지요. 그 전에 2005년도부터 증차하는 부분이 관행적으로 절차를 무시해 왔다 이거지요. 그것도 행정에도 인정했었고 업체에서도 관행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그것이 서로가 인정해 왔다 이거지요. 관행하고 행정에도 그 절차를 그냥 무시해 왔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그건 아니다 분리를 해라.

무시해 와도 11대에 대해서 불법 증차했다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인가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불법은 아니지요. 그 전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명쾌하게 판시하기는 내용을 전달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 2005년부터 감사원에서 이 부분 전부 다 자료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잘잘못을 논하기보다는 저희들은 2005년도부터 관행적으로 증차하고 인가해 줬던 부분이 절차를 무시하고 운수업체 다 해 왔다는 사항이지요. 그리고 그 사항이 2013년 8월에 저희들이 인가해 준 건 대법원 판결에 이것은 아니다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그 앞에 했던 것을 운수업체가 행정에서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신뢰를 믿고 했는데 그걸 다시 진주시가 너희 업체 한 것은 부당이득이다 내 놔라 신뢰 위반이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 정리한 상태고 그 내용은 감사원에서 감사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부당행위에 대해서 인가를 해서 재정이 지원되었고 그럼 진주시가 행정적으로 이건 잘못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정이 잘못되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부산교통도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고 사실 더 잘못한 것은 행정이 그 잘못한 걸 인가해 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건 현재 감사원에서 판결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행정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수긍하기 어렵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의해서 수긍하고자 합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이 내용을 감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들 자료 제출했었고요. 그 내용 수감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위원님이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일단 감사원에서 자료 나오겠지만 저는 어쨌든 만약에 이 문제가 잘못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징계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는 나중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방금 서은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답변을 제가 대신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법률소급효 부분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가지고 당선이 되어서 10개월 후에 1년 후에 판결이 되어서 당선 무효됐다고 해서 그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반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행위 시에는 그 자체가 정상적으로 일어났지만 법원 판결로 인해서 불법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받은 돈을 도로 내 놓으라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판결이 그렇게 났지 않느냐 싶고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금곡면 주차장 부지 안 있습니까?

예.

과장님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곡면에 주차장을 회차지를 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금곡에는 영오면 하고 금곡면이 상충합니다.

예, 같이 붙어 ……

생활권입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영오면 쪽에 수퍼마켓에 회차지를 두었습니다.

거기가 우리 동네기 때문에 제가 환하게 알거든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슈퍼마켓 주인이 옮겨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임시적으로 그 밑으로 죽곡 가는 쪽에 임시적 도로 변에 두었습니다, 소변도 못 보고 불편이 있어서. 그런 차에 고성군에서 저희들 버스가 안 가니까 영현 영오 있는 분들이 짐을 갖고 다시 시내버스 타려고 하니까 300m 더 가야되는 거예요. 불편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군수님이 우리가 보장을 해 줄게 다시 그 자리를 해 주라고 한 거지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5억 예산을 가지고 시내버스 회차지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위치를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농협부지 옆에 하다 보니까 금곡면 시장통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밑으로 죽곡 쪽으로 더 내려 달라 요구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핑퐁식으로 되는 과정에서 지금 회차지는 영오면 슈퍼마켓에 고성군수 협조해서 다시 원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5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향후 그 쪽에서 또 아닐 때는 저희들이 대체 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 중에 ……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하기는 정말 편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농약방하고 중국집 하고 식당하고는 그 건물 주인이 땅주인이거든요, 주차장으로 쓰는 그 부분 회차지가. 그래서 영구적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죠?

예.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옆에, 위원님 이번에 다음 주에 다시 금곡면에 가서 부지 선정 협의를 해서 5억에 대해서는 또 금곡이 영현 영오 사천 그쪽은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공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소도읍 하고 나서 너무 주차장이 없는 부분을 해소할 계획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각종 민간위탁에 비용이 나오는데 이 비용은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어디 것요?

35번 43페이지 이 비용은 각종 민간위탁 현황 해 가지고 ……

아 이거요?

예.

이건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는 모집해서 가령 100원을 주면, 자기들 운영하면 1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운행하는데 기본적으로 1,000원, 그건 우리가 받습니다.

보전을 해 준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공영유료주차장에 장대 1 같은 경우 2,600 나오는데 이거는 ……

이거는 수입됩니다.

수입이고?

예.

그거는 수입이다?

밑에 거는 다 수입입니다. 매점수익도 기고요.

표기를 비용으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서식 상으로 분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있어요.

표기를 쉽게 알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라는 말 대신에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그러는데 이건 조금 그렇고요.

예.

다음에 ……

내년도 부분에 의회에서 변경 서식 주면 저희들 그대로 하겠습니다.

세분화 해 가지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과장님, 49페이지 보니까 시내버스 운행 대수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연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고객 수가 승차인원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마이비카드 부분하고 현금화 해 가지고 예상 수치적으로는 나오지요. 정확하게 지금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버스 앞 번에 9억 예산을 가지고 시스템을 다시 보완을 하거든요. 그때 되면 수치가 정확하게 ……

얼마 전에 내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저는 용역평가서에 있는 줄 알고 다시 보니까 없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1년간 승차 인원 누계액이 전에 비해서 100만명이 줄었더라고요, 연간 누계액이. 그런데 시내버스는 261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버스를 타는 인원이 정말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를 대폭적으로 감차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대중교통 부분이 부각된 거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미세먼지라든지 우리가 삶이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차가 좀 줄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시내버스가 좀 다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옛날 같으면 운송업체가 독자적으로 하면 수입노선이 안 되면 서로 감차를 하고 국가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입니다.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전 시민에 대중교통 혜택을 골고루 주자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 감소는 전국적으로 보통 3% 5% 선에서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인데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노령자 운전면허 반납하는 그것도 하나의 5년 동안 무료로 타고 다니면 자동적으로 대중교통 시내버스 탑승이 생활화 된다면 그것이 또 늘어나는 방안이 아니겠나 그러면 거기에 자녀들하고 같이 탑승할 수 있는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저는 수긍이 잘 안 되고요. 지금 표준운송원가에 의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승차 인원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 운행만 하면 보전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회사 입장에서 망할 염려도 없어요. 적자 날 이유가 없습니다. 원가 따져서 보전해 주는데 뭣 때문에 감차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내버스 가지고 이렇게 진주시가 여태까지 시끄러웠는데 본 위원 생각은 가장 근본이 뭐냐, 감차를 해야 됩니다, 감차를.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버스 타는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줄여야 되는데 승객 편의를 위해서, 지금 시내에 평일 날 낮에 가 보세요, 버스 몇 명 타고 다니는지. 빈 차 많이 다닙니다. 출 퇴근에는 늘리더라도 낮에는 좀 줄이고 감차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브라보 택시 31개 마을에 이번에 지간선체제 개편에 전면 도입보다는 동부5개면 순환버스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승객이 없는 작은 마을에는 브라보 택시를 운영하는 부분을 9월에 추진할 사항을 가지고 지금 ……

표준운송원가가 기준해 가지고 1년에 182억 예산이 잡혀 있고 올해, 연료비 같은 경우도 260억. 아니 이렇게 나가는 돈이 왜냐 하면 차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마진을 따질 필요가 없고 적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보전해 주는데 무엇 때문에 운행 안 해, 차만 있으면 돈 버는데 안 그래요? 차 한 대당 57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차 운행을 안 하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감차입니다, 감차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들 이번에 판단하는데 참고하고 특히 ……

감차 안 되면요. 시내버스 회사 해결 안 됩니다.

탄력배차 부분도 많이 확대해 가지고 ……

시내버스 하루 종일 줄을 물고 다녀 보세요. 자가용 탈 사람 자가용 타고요. 버스 탈 사람은 버스 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60페이지 보니까 지금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9,000, 2009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9,000 해 가지고 나오는데 과장님 작년에 주정차위반 스티커 부과 건수가 대강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68,000건이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 호주머니 털어 가는데 물론 교통질서를 안 지키는 책임은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도시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의 융통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성과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68,000건이라는 게.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우선이 되어야지 무조건 스티커 발부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방안 용역 작년도부터 1억8,000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막바지 용역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되면 저희들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충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차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시간이 한 시간이 되어서 쉬었다가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내역에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변화가 없는데 삼성교통에 보니까 16억 정도밖에 못 받아 갔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번에 파업사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을 제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달라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은 49일간 파업을 하면서 진주시에서 세비가 100억 정도 나갔다, 관광버스 한 대에 77만원을 들여서 차를 몇 천대를 나갔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의원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파업기간 2019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49일간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전세버스 대수가 4,853대입니다. 평일은 112대가 운행을 했고 휴일은 79대 운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형버스가 4,753대 중형버스가 100대 이렇게 운행된 게 과장님 맞지요? 자료 주신대로 그대로 맞지요?

예, 맞습니다.

투입 인원이 총 3,444명, 공무원 2,252명 자원봉사가 992명입니다. 과장님 이것까지 맞습니까?

3,244명입니다.

아, 3,244명. 죄송합니다. 소요경비가 총 38억6,800만원?

예.

총 경비가 맞습니까?

예.

전세버스 임차비용이 37억1,000만원입니다.

예.

49일 동안에.

예.

37억1,000만원 지급한 게 맞지요?

그건 예비비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1억5,800만원 그죠?

예.

이건 어떤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예비비, 우리 위원장님한테 사전 집행할 수 있는 결재를 받아서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장님한테 예비비를 승낙을 받아서 지급을 한 겁니까?

예, 전문위원님하고 부위원장님 하고, 예.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면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비, 제가 경비라고 해야 되는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피 같은 세금입니다, 사실은. 피 같은 세금을 내고도 행정도 3,000명 이상이 투입되고 이런 세금 낭비를 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단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내버스 파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건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업이면 사 대 노조 노사 이런 게 파업이라고 보는데 이건 저는 사건이라 고 봅니다. 38억이라는 돈이 진주시 세금으로 혈세가 쏟아졌는데 이걸 일종의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8억이라는 것은 이 책에도 보고가 되지 않았고 특별회계로 나갔든, 왜 그러냐 하면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제가 사건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건이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만한 일을 했을 때 이것이 사건의 정의입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피 같은 돈 38억원을 49일 동안 집행을 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라든지 행정에서는 그 당시에 환수절차를 법적절차를 밟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법적절차를 밟은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저희들이 이 앞번에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 자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 진주 시민들은 100억이 들어갔다 얼마가 돈이 들어갔다 추정치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38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 지역구가 5군데 읍면동입니다. 1년 예산액이 38억이 안 됩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는 3,000만원만 하면 농로포장 한 건을 해 달라고 진짜 우리 시민들은 저한테 하루에 10통화 이상 전화가 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사건으로 저는 파업이라는 말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본 위원은 하기 싫다고 해서 사건으로 해 가지고 진주 시민의 혈세가 38억이 들어가서, 행정에서도, 특정한 회사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적으로 3,244명의 공무원들이 49일 동안을 따라 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그 행정낭비 세금낭비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은 대중교통 부분이 이런 일이 다시 재발 안 되도록 운수업체 4개사하고 수시 자주 만나서 이런 회사 운영이나 시민의 혈세 쓰는 거나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사회적 물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알았더라면 시의원이나 행정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전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낭비 경비낭비 세금낭비 모든 고통 분담을 서로가 나누고 해도 어려운 시점인데 과장님, 이런 데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행정이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에 이어 가지고 주차를 한 쪽에 대규모로 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군데 군데 주차장이 많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 시대가 중앙도심 구도심 상권이 전체 공동화되고 있고 공동화는 또 근래에 만든 혁신도시도 지금 공동화된다 그러고 빈 도시가 되고 저녁 되면 사람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주차난은 주차난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결합시켜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빈 점포라든지 빈 집 같은 것도 매입을 해서 군데 군데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작은 주차장을 만드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장님 공약이 있지요? 초전 아파트 밀집지역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하겠다.

예.

초전동 뿐 아니라 도심이 좀 복잡한 데는 다 이렇게 공약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초전동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정상 추진 중이라고 써 놨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까?

가령 저희들이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게 도심지역 읍면 지역 거기에 주차되는 부분을 460여 개의 블록을 설정했습니다, 생활권역별로. 그러면 초전에 현재 푸르지오 있는 중심 쪽 또 밑에 밀집지역 있는 부분요. 그리고 위쪽에 하는 세트별로 해서 생활권 속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는데 초전 경우는 뭐냐 하면 지금 우수저류시설이 3개인가 있습니다.

있지요. 복개하면 상당히 넓은 주차장이 ……

그것 복개한 부분도 이번에 용역하면서 도에 국비를 이번에 확보를 했었고요.

지금 중학교 부지 3,000평이 놀고 있거든요.

아니 그건, 제가 그것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전동 뿐 아니라 진주에 서 너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학교부지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학교부지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한번 해 놓으면 그 시설을 하면 시민들이 반발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옛날 진주성 밑에 보건소 하던 부지 거기에도 지금 주차장을 넣어 놓으니까 우리 주차장 쓰게 놔 두라, 대체적인 주차장을 내 놓으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 부지를 5년 동안에 생활 주차장을 편하게 쓰다가 학교 짓는다 그러면 우리 주차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부분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억 이상 안 된다고요. 학교 신설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에 학교 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법의 양쪽에 상충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간은 학교 지을 수가 없어요.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간 그대로 소유는 어떤 회사입니까? 대형회사가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3,000평 되는 땅이 놀고 있다고요. 과장님 얘기하면 이 삼년, 사 오년 쓰다가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비우면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못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 공간은 제가 보기에는 10년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 공간은 비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마저도 10년 정도 같으면 주차장으로서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그 기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 투자를 한다면 그 기간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긴 시간 보내지 말고 그것도 한번 감안해 보십시오.

거기서 좀 보충이 되면요. 지금 학교 주차장 같은 것도 개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방을 하면 차가 제때 빠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단기를 지원해 가지고 등록제를 하는 거죠. 그 주변에 주민들 차 등록하면 밤에는 주차를 시키고 등록세는 자동적으로 약정되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초전 같은 데는 개인주차장 부지 있는 거 그것 활용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세트별로 460세트 안에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 부분이 지금 제일 깊이 실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위원님들 하신 말씀 학교부지 그 부분은 지하를 한다든가 지상을 한다든가 장기적으로 대책 부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트한다는 건 멋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타워도 잘 관리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것도 이번에 용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제시를 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 좀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죠?○위원장 류재수 예.

예.

현재 지간선 체제를 87년도 노선 전면 개편의 보완정책으로 지간선체제를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얼마 전에 용역보고에 의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좋지 않은 약간 뒤쪽으로 밀려나지요, 지간선체제하는 거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지간선체제 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어르신들이 바꿔타는 걸 싫어하시더라고, 환승을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받아들이게 되는데 환승센터를 진주시에 3군데 짓기 위해서 예산 50억이 있지요?

예.

그건 어디에 쓸 겁니까?

그래서 지금 지간선체제 도입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승하는데 불편이 있었고 다른 지자체도 환승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원점 회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앞 번에 또 위원님 이야기대로 지금 공영주차장을 내동에 있는 부분을 다른 지역에 할 수 있을는지……

과장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공영차고지가 현재 가좌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판문동에 있고요, 공용은 아니지만요. 저쪽에 또 댐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진주 왼쪽에 쳐져 있어요, 남쪽하고 이쪽으로요. 그러면 동부지역 북부지역에는 이런 차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차를 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뭐냐 하면 차가 출발하는 곳에 원활하게 차고지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주는 게 우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 초전동에 있던 삼성교통 차고지가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더라도 집현에 하든지 어떤 곳에 하든지 금산에 하든지 그건 알아서 정하시고 그 쪽 지구에 공영차고지를 환승센터 비용으로 다시 의회에 통과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건 회계에 따라 하시는 거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차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위험한 생각입니다. 감차를 통해서 시내버스 승객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그리고 선진 대중교통은 자가용을 도심에 적게 들어오게 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많이 돌게 하는 것, 그것이 선진 대중교통 정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에 시내버스 줄이게 되면 주민들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십니까? 어쨌든 그건 서로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니까 토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몇 개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소송사건현황이 있는데 재정지원금 및 무료환승지원금 삭감처분취소소송 1심 지고 2심 다 지고 여기는 대법원 상고 중 진행 중 해 놨는데 끝났지요?

예.

지난 5월 30일 기각됐지요?

예.

그러면 2심 재판결과가 그대로 인용이 됐는데 재판결과 삼성교통에 얼마를 처분한 거죠? 재정보조금을 삭감했지요?

예.

그때 재정보조금 삭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억5,600만원 삭감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난 거지요?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

내부적으로 지급사항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급사항을 검토하다니 3억5,600을 다 지급할 건지 아니면 더 줄여서 지급할 건지 이런 걸 검토 중이라는 말입니까?

그 방법은 지금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예산을 어떤 재원을 사용할 건가 또 조금 전에 말씀한 전체 금액에 이자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걸 지금 현재 하나씩 챙겨서 그런 불이익이나 오해 부분이 없도록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를 해서 지급하는 부분을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주긴 줄 건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럼 그때 삼성교통에서 삭감한 금액을 진주시가 불용처리 해 가지고 이월 시킨 게 아니라 부산교통과 시민버스에 갈라줘 버렸지요, 삭감한 금액을?

재정지원금 전체 예산을 한 과목에 쓰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 어차피 시비기 때문에 도비 같으면 이월되는데 어차피 시비 다른 것을 다시 예산 과목에 부족분을 하게 되는데 그 자원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 돈으로 썼고요. 이 돈은 어차피 한 과목에 재정지원금에서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목이 별도 구좌를 두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2017년도였습니까, 그때가? 2017년도 재정지원금이 20억이 있었다고 하면 4개사를 갈라 줬는데 삼성교통이 받아야 될 돈 3억5,00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회사에서 갈라준 거죠?

그건 아니지요.

그거 아닙니까?

차등지원금……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건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미 보고를 그렇게 받았고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처분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었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삼성교통에서 삭감한 돈을 가지고 이걸 불용하고 놔 뒀다면 현재 소송에서 진거니까 그때 안 주고 갖고 있던 돈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때 삭감한 금액을 다른 회사 갈라 주고 나서 이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삼성교통에 줄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겁니까, 어떤 예산으로?

지금 재정지원금은 시비로 전액 주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대중교통 부분에 예산 지원은 저희들 예산 범위에서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그 부분을 주고 나면 없어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때 명분이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지나간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정리한 상태에서 예산 지급이 더 과하게 지급하든가 문제 있었던 부분인가 한번 더 짚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3억6,000 정도 되는 금액을 그렇게 처리했으면 새롭게 예산을 마련해서 삼성교통에 지급하고 나면 그 3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그때 줘야 될 돈을 아껴놨다가 지금 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때 다른 회사 다 갈라주고 없어진 돈을 또 다시 돈을 갖고 와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를 잘라서 줬던 부분인가 진주시가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는지 그 부분은 정립해서 다시 전체 지원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 가지고 문제없도록 하십시오. 그때 28억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부산교통과 했지요?

예.

그런데 1심 지고 나서 포기한 거지요?

예.

그 판결문 지금도 줄 수 없습니까?

앞 번에 업체에서 해서 지금까지도 저희들 판단했던 내용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지금 의회에 제출할 수 없어요?

예.

이게 판결문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업체에서 동의 안 해서 판결문 못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혹여나 싶어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부산교통을 치니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업체가 주고 안 주고 동의 안 하면 못 주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진주시는 업체가 동의 안 해 줘서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굳이 판결문을 안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뭔가 싶어서 보니까 안 줘야 될 이유가 있드만요. 이 판결 요지는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상 그리고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을 지급을 했다가 만약에 업체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진주시는 재정지원금 처분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처분을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반환을 하지 않을 때는 앞으로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을 삭감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 내용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원고는, 원고가 진주시입니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나 지방재정법 제22조의 8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방세징수 절차를 통하여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원고가 민법상 부당이득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진주시가 재판을 할 필요 없이 재정지원금 처분을 취소하고 돈을 반환받으면 되는데 굳이 재판부에다가 소송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그렇구나, 진주시가 그냥 재정지원금 처분을 취소해서 반환받으면 될 걸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재판을 이길 수 없는 재판을 시작해서 지고 나서 1심 지고 나니까 끝을 냈다, 본 위원이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반박할 말씀 있으세요?

저희들은 그 부분이 자체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게 아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처리방안을 받아서 했던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자문 받은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오기 전이어서 그 내용은, 자문 받은 거는 했는데 구두상인가 서면상인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들어가기 전에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재판하기 전에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재판을 통해서 반환받으면 된다 라는 자문 내용이 있어서 재판을 시작했다 이 말씀이지요?

재판도 그때는 저희들이 승소할 확률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승소는 낮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기를 했는데 변호사가 별도로 전임 시장님 만나서 한 이후에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는 누구죠?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누구인지 아십니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 변호사입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소송이 많아서 퍼뜩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걸 서면으로 받았는지 구두로 받았는지 그것도 기억 안 나시고요?

예.

서면으로 혹시 갖고 오시면 우리가 판단하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서면이 없고 구두로 받았다 이렇게 지금에 와서 말씀해 버리면 그걸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보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용역이 마쳐졌는데 경영평가하고 서비스평가는 했지요, 그죠?

예.

했는데 행정평가는 그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이 날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이 운수업체 간에 있어서, 내일 오후 4시에 운수업체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한다고 통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부분이 오후 4시에 회의를 해서 4사가 서로 인정하고 평가기준에 그것을 어떤 최적의 문제를 해소하고 대안을 찾는데 해 가지고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행정평가를 하는데 업체들 불러서 서로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해 가지고 행정평가 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지금 용역업체에서 했던 내용을 자기들이 업체에서 냈던 자료니까 업체에서 서로 수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운수업체끼리 …… 일단 운수업체 4개사에서 자기들 냈던 자료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논할 겁니다.

그거는 경영평가 및 서비스평가라는 거지요?

예.

행정평가는 그냥 우리 진주시가 판단하는 거고 ……

그렇지요.

행정평가는 따로 시에서 교통과에서 하실 거죠?

예.

내일 모임은 행정평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행정평가하고 모든 게 다 정리되는 게 언제 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현재 경찰서 조사도 받으러 가고 감사원 감사도 올라가고 인력이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며칠까지 할 수 있다는 답은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용역도 6월말까지 연장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행정을 무리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누구나 판단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유가보조금을 부산교통이 250번을 불법운행 미인가, 과장님 표현은 미인가운행이지요?

예.

미인가라는 건 인가 없이 버스를 운행한다는 말이고 인가 없이 운행하는 건 불법운행이지요?

지금 소송중이라서 저희들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니, 진주시는 미인가운행을 하고 있으면, 진주시가 과징금까지 내렸단 말입니다. 진주시는 미인가운행이고 그래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처분하고 하는 겁니다, 그죠? 법 위반이니까.

예, 미인가운행이니까 저희들이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법 위반했다는 거지요? 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위반해서 그렇게 하면 그럴 때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법 위반했을 경우는 예.

여객운송사업법 제51조2에 보면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 질문을 지난 4월에 했을 때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답을 했냐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분과 2월분 지급 정지한 내역을 저한테 보내 왔어요. 그래서 그 불법운행 한 6대에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한 내용을 보내 주셨는데 법에 보면 시장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50조4항에 따른 보조금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회사가 심각한 위법 운행을 하고 있으면 그 위법한 운행 차량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1년 동안 지급정지하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면 질문에 답변 주셨듯이 6대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할 것이 아니고 부산교통과 부일교통 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전체 1년 동안 유가보조금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위법 운행하는 6대만 지급 정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미인가운행이 6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중지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소송해서 결론이 나오면 법의 위반이다, 지금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송 결과 나와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위법이다 1년 동안 정지, 그때 처분해도 하자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삼성교통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운행 횟수를 70여회 횟수를 운행을 안 해 놓고 청구해서 돈을 받아간 거 있지요, 그죠?

예.

그게 소송도 걸려 있고 그때 부당이득금이다 해서 바로 반환명령을 내렸지요? 재정지원금 반환을 시켰지요?

예.

재정지원금 반환을 합니다. 위법한 행위를 하면 바로 처분을 하고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 그러면 그때 돌려주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소송이 걸려서 소송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은 위법한 행위를 하면 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유가보조금을 전체 사업자에게 지급 정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소송해서 진주시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나오면 그때 돌려주는 거예요.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이 위법한데 처분도 안 하고 소송을 걸어 버리면 아,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고 하는 공무원분들께서 시험을 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행위는 우선 처분을 해 놓고 소송에서 지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서 위법한 행위를 하는데 처분도 안 하고 소송 걸렸으니까 소송 결과대로 따르겠다, 이런 행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소극적인 게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그 미인가운행에 대해서 국토부질의 해 보니까 법령해석 자체가 부산교통이 하고 있는 자체가 판단이 어려우니까 자기들도 국가에서도 하는 소리는 현재 있는 6대만 조치를 자율적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법에서 판시하는 전체적으로 위법이라면 그때 처분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어차피 12시까지 시간이 좀 있고 하니까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소송에서 부산교통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8억분에 대해서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할 거지요? 안 할 거고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판결문을 제가 읽어 보니까 28억의 대부분이 2013년 9월에 진주시가 인가해 준 시점부터 판결났을 때의 시점까지 계산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맞죠?

예.

2013년 인가해 준 시점부터 28억입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2013년 인가해 준 시점 거의 직전까지 삼 사년 됩니다. 3년 8개월 정도 돼요. 그때 이미 불법 증회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하신 게 있으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주시가 진 거는요. 2013년 9월에 인가를 해 주고 난 시점부터 대법원 판결 난 시점까지를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했어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지요. 진주시가 인가해 줘 놓고, 인가해 줘 놓고 재정지원금 부당이득이다 내 놔라, 이 소송이 성립될 수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빠졌던 것은 2009년부터 2013년 인가해 주기 직전까지의 재정지원금은 지금이라도 재정지원금지원처분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을 취소하고 반환받을 수 있어요, 지방재정법 상.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건 진주시가 전직 이창희 시장께서도 어쨌든 28억 부당이득금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결기를 보여 주셨어요. 진주시민들한테 보도 자료도 돌리고 시민들은 아, 반드시 받아 내겠구나, 우리 시민 혈세가 28억이 낭비됐으니까 받아내겠구나 했는데 져 버렸습니다.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다 칩시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받아 내십시오. 판결문에도 진주시가 법대로 처분 취소해서 반환받으면 될 걸 왜 굳이 우리한테 소송을 걸었는지,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냥 처분취소하고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하십시오.

과장님, 두 시간 가까이 됐는데 아까 용역보고서 최종보고서가 나왔지요?

경영평가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말고 아까 저희들한테 대중교통 시내버스 용역보고서 결과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4사에 혹시 전달이 되었습니까?

결과요?

예.

예.

부산에서 용역보고서 온 ……

예, 교통발전위원회 4사 다 참석해 가지고 내용 ……

거기에서 혹시 4사에서 자료가 아니다 반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삼성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셨습니까? 그 내용을 못 믿는다든지 아니라든지.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은 사고차량 사고건수 자료 부분이 업체 간에 줬던 자료가 어떤 시점이냐면 사고를 낸 차량이냐 사고를 당한 차량이냐, 어떤 업체는 사고를 낸 차량 수치만 줬다 어떤 업체는 사고를 당한 수치도 내 줬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일 회의에 정리하면 이 부분은 다 용역에 대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그 업체에서 재무제표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걸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부터가 첫째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정을 한다는데 용역보고서 인정을 하면 자기네들이 되는 건데 안 된다면 저희들한테 문제를 제기를 하셔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첫째 그 절차가 안 됐다는 겁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최종용역보고서가 됐는데 시에도 그렇고 시의원들한테도 문제 제기를 안 한 걸 보면 그걸 인정을 한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거고요. 삼성교통 한 군데서만 그 내용이 들어 왔다 이 말씀입니까?

3개사는 이번 용역에 수용을 하고요. 그래서 차량지원금을 주라는 문서도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는 감차 부분, 주차단속 과징금 여부 이런 것들은 감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심도도 있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류재수 위원장님께서 대중교통 줄이면 지역구 주민들의 원성을 들을 거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의원으로서 덕목은 진주시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만약에 민원이 들어 온다 그러면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설령 이 길이 아니더라면 진주시 행정에서 1년에 돈이 300억 400억 이상이 들어 가는데 감차가 절실한데 시민들이 무서워서 안 한다는 거는 조금 용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감차를 해야 되는 이유를 첫째 주민들도 지금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하더라도 시민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무조건 행정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설령 아까도 말씀했던 주차위반을, 다른 지역구는 말씀, 제 지역구 초장동에 주차장이 4개나 있습니다. 4개 있는데 가면 텅텅, 차 한 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는 전부 다 불법주차입니다. 그걸 행정에서 내 몰라라,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500원만 주면 댈 수 있는데 시민들 그런 의식이 안 바뀌고 나서는 주차장 아무리 만들어도 2층 3층 올라가기 싫어합니다. 1층에 자기 편한 데 대 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인데 자꾸 행정을 가지고 행정에서 어떻게 해라 땅을 사 가지고 지어 달라, 이런 것도 굉장히 모순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감차 부분도 행정에서고 모든 부분에서는 승객이 줄어드는데 저희들 첫 번째로 감사를 해 보자, 이런데 아까 말씀하는 게 좀 ……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대중교통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현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용역결과 있어서 업체들이 못 믿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고 건수, 대인대물 건수와 사고금액 그죠? 보상금액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업체별로 용역업체가 어떻게 했냐면 업체별로 양식을 줘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업체는 자기들이 대물 건수를 혹시라도 업체별로 가공해서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공제조합이 있거든요. 시내버스 공제조합이 있으니까 그 공제조합에 진주시가 요청해서 그 기간 동안에 사고 건수를 정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업체들한테 맡겨 놓으면 자기들 점수가 낮아질 걸 우려해서 속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반드시 공제조합에서 받아 가지고, 어차피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있지요?

예.

그 자료를 공제조합에서 받아서 주십시오.

공제조합에서도 운수업체에서 합의가 없으면 좀 주기가 그렇다는 입장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운수업체도 자료 ……

아니 그러면 그 자료를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저희들이 공제조합에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운수업체도 다 자료를 주라고 양쪽으로 다 보내 놨습니다.

각 운수업체에서 사고 건수 내 놔, 이러면 백건이면 점수가 떨어질 건데 50건으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업체에 맡겨 놔서는 자료를 받아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지요.

어차피 용역은 업체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용역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 부분이 있는데 내일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도출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미 그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어느 업체가 제출했는데 사고금액이 틀린다.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공제조합 직원들은 버스업체 사고담당자들하고 아주 친하게 항상 만나니까 그죠? 얘기 중에 금액을 보니까 틀린 금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제조합에 정확하게 진주시가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내일 회의를 해서 최종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서 업체들이 공제조합에서 진주시에 자료 제공하는데 동의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 요구에 우리는 안 해 이렇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행정평가 점수를 깎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라도 꼭 공제조합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역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정치인이면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옳으신 얘기인데 시내버스는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합니다, 대중교통은. 교통약자 아니고 괜찮은 사람들이야 다 자가용 몰고 다니고 이럴 수 있지요. 그런데 교통약자들이 시내버스를 빼 버리면 이동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약자들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제 질문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또 계십니까? (“마치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국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는 6개팀으로 편성되어 있고 먼저 정현숙 환경관리팀장님. 이정기 대기개선팀장님. 박경동 수질개선팀장님. 강병현 생활환경팀장님. 안용권 수계관리팀장님. 하우집 자전거도시팀장님.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상대동 복개도로 자전거도로 옆 경계석 높이를 낮춰서 차량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서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경계석 높이를 낮출 경우에 자전거와 문을 열 때 충돌사고 및 위험성, 인사사고 발생이 우려되어서 흡수재로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양호 원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양호상수원 관리를 위해 수자원공사에서 경상남도를 비롯해 7개 기관을 대상으로 남강댐 수질보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남강댐 수질개선 TF팀을 4개팀 2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수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건의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자전거 계류대 이용실태조사 후 이용률이 낮은 곳은 철거를 바란다는 요구사항으로서 시청 경비실과 의회 쪽 보관대는 자동차 주차장으로 변경하였고 전수조사를 통해 이용률이 낮은 곳은 읍면동의 건의를 받아 이설 및 철거 중에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금년 1월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뉴트리아 퇴치사업을 적극 추진 바란다는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퇴치요구 증가로 2019년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과 추진을 해 달라는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올 1월에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우수 지자체 견학 및 시민의견 수렴 또 지역연계사업을 통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목표수립을 위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의 60% 자부담 40% 지원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 부당청구 및 정산소홀 이것은 자전거도로개설 공사 추진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1,230만원 환수조치 설계변경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임기향 의원님과 윤성관 의원님이 미세먼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행정기구 개편 선행과 신속한 경보체계 구축, 실내공기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신호등 3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차를 임차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기교환장치 시범 설치학교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후에 효과가 있을 경우 법 예고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시정 의원님이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셨고 7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18대를 읍면동에 배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태 추이를 보아 향후 추가 구매예정입니다. 다음 7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준공시기 및 용역종료기간 미도래 자동차 출고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9건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이 중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주택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 외 11개 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으로 정촌산업단지 오폐수 차집관로 정비공사 외 3건이며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 중에 본청이 직접 시행한 사업은 14건이며 83페이지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은 읍면동에 재배정한 사업으로 18건입니다. 다음 85페이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용역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공사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연장되었으며 정촌산업단지 오폐수 차집관로 정비공사 외 5건입니다. 14번입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폐선부지 자전거도로 사용에 따른 임차료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외 22건에 대해 2019년에 국비 18억과 도비 26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은 라돈측정기 구입 비용으로 1회추경 이후에 도비가 가내시된 사업으로서 2회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7대를 기 구매를 하였습니다.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8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가호동 자전거도로 배수 및 안전난간 설치 요청 건을 포함하여 20건으로 완료 처리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의 소송사건은 종결되었으며 91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 외 7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과 단체 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부터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5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은 자전거 교육장 대여소 등에 총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현재 부과 건수가 33,762건에 15억4,100만원으로 징수율은 80%입니다. 1년에 2번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2018년에는 39개 농가에 2,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세부내역은 126페이지 붙임 1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말 기준으로 신고 건수는 없었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은 18년도는 65명에 대해 9,900만원을 지원했고 19년도 예산 편성액이 1억3,100만원이었고 심의를 통해 67건에 1억3,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건별 세부내역은 128페이지 붙임 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뉴트리아가 자주 출몰하여 2018년에는 86마리를 포획했고 2019년에는 35마리를 포획하는 등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퇴치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유해야생동물 수렵허가 현황입니다. 총 364건에 57건은 자력포획, 307건은 포획의뢰 신청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피해 지원사업비 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시내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삼성교통을 포함해 총 18대 2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과 8번 온실가스줄이기 홍보사업의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주）글루칸을 비롯하여 총 7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10번과 11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작년 1년 동안의 신고 수와 비교해 볼 때 올해는 신고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2018년도에 131건을 점검해서 46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23건 조치 이행명령 1건 경고는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2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3번 공회전 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 업소 관리 부분입니다. 2018년도 처리내리역을 보시면 점검업소가 555개 위반업소 수가 40개로 위반내역과 행정처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도에도 157개 업소를 점검했고 4월까지입니다. 그 중 위반업소가 11개소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무허가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내역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18년도 555개소를 단속해서 처리했고 19년도는 399개소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나. 관내하천 오염도 조사현황은 하천법에 의해서 지방하천 55개소를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아래에 대기오염도 측정현황과 오존주의로 발령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104페이지 라.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을 보면 작년 7월에만 6번이 발령이 되었습니다. 환경오염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총 298건인데 소음 진동 부분이 212건으로 시민불편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특정 토양오염시설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지하수 신고 허가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8년도 총 7,932공이고 2019년도에는 허가가 126공, 신고가 7,846공으로 현재 7,972공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하수 현황을 보시면 894공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실태 현황조사를 용역 시행 중에 있고 2019년도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 실태를 파악 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하수 관측망도 4개소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108페이지까지 세부계획서와 추진실적은 10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계획은 8월이 되어야 수립이 가능해 집니다. 다음 118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19번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현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진양호 일원이며 지역은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입니다. 수변구역은 댐 상류 20㎞까지 하천 양안 500m로 명석 대평 수곡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불법행위 감시 활동을 보시면 상시감시 민관합동감시를 하고 있고 불법행위 단속결과 2018년도 23건 고발조치, 2019년도 4월 기준 5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대부분 낚시하는 사람이 적발됐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남강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청소선 운항을 위해 천수교에서 진양교 구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판문습지원에서 상평습지원 구간의 남강변도 꾸준히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도 측정을 3개소 남강댐 상평교 금산교 아래에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1번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시민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타기 행사, 여성 자전거 투어단 운영 등 자전거도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 상황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 중 주요내용을 보시면 시민 자전거보험을 1억7,900만원에 가입을 했고 보험금 지급 건수와 금액은 181건에 1억3,800만원입니다. 이 외에도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 투어행사, 자전거 환경순찰반 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시민자전거 보험을 2억1,700만원에 가입하였으며 4월 기준으로 31건에 1,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현황은 1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보험금 약관은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유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 등입니다. 유료대여소는 칠암동 남강 둔치에 위치해 있고 총 172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천전동을 비롯한 총 14개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28대를 보유하고 있고 대여실적은 다소낮게 216회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희망교부터 유수역 간, 또 집현 덕오 구간, 상평교에서부터 혁신도시 구간의 자전거도로가 올해 7월 늦어도 8월까지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공사를 비롯하여 총 10개 사업에 2억7,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계류대 현황 및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계류대는 지붕이 있는 보관대는 303조, 지붕이 없는 거치대 299조 해서 총 602조가 되겠고 경상대학교 건의로 가좌천 관동교 옆에 거치대 4개를 설치 중이었는데 최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은 그냥 우리가 볼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 신규 축사 거리제한 조례를 보면 집단 주거지역으로부터 괄호 열고 5가구만 있어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민원이 지금 없습니까?

조례가 2017년도 12월 20일 제정이 되었고 2018년 3월 21일 지정 고시를 다 했습니다. 타 시군 하고 전부 다 살펴 보면서 하면 거의 대다수가 진주시와 같이 도시지역 전부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일부 시군은 도시 지역 중에서 녹지지역도 도시지역이거든요. 녹지지역 안에서 취락지구만 제외 거리 300m를 두고 제한한다……

그러면 5가구 이상에서 300m입니까?

예, 5가구 이상 300m인데……

그러면 시골 같은 데는, 동부 같으면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구는 4개가 면소재지입니다. 그런데 5가구부터 300m 라면 축사를 하지 말라는 뜻인데 신규 축사허가가 나고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과거보다는 작긴 하지만 지금 축사를 사실상 700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51개소는 허가가 났고 허가 또는 신고 되었고 나머지는 무허가 349개, 거의 반반입니다. 허가 난 것하고 무허가하고 반반인데 이율배반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걸 좀 풀어주라 해 가지고 무허가 축사를 허가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 하고 환경부에서는 무허가축사는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라 해서 4년의 경과 기간을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올 9월 23일까지 적법하지 않은 데는 법대로 의법 조치하겠다고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가 거래가 되는데 보니까 권리금이라고 합니까. 축사가 허가 난 데가 권리금이 일 이억씩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축사 허가 내기가 어려우니까 권리금을 주고 축사를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걸 형평성에 봤을 때 지금 축산농가가 소득증대도 어려운데 권리금까지 일 이억씩 주고 주고 축사를 사 가지고 와서 축산을 해서 답이 나오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야기 들어 보니까. 과장님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예.

민원이 많습니까? 거리를 완화해 달라는 ……

사실상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거든요.

아, 풀어 달라고 좀 완화해 달라고?

예, 3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쳤거든요. 그때는 아무런, 단체도 있고 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아무런 그것도 없었고, 민원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로 냄새는 직접적인 거고 축산 폐수가 흘러가면서 샛강이라든지 강에 유입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 또 언론보도도 자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축사는 진주시에도 700곳 정도 되면 작은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2017년도 법이 지정되어 가지고 그 이전에 된 것은 이미 허가를 받은 것은 다 받았다고 치고 또 금년 9월 23일까지 기존 하고 있던 무허가축사라도 적법 절차를 거치면 적법화를 해 줘 가지고 인허가 신고 처리를 저희들이 해 주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신규 축사는 2017년도 12월 20일 이후에 새로이 하려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완화를 하면 좀 더 빗발치듯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89페이지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가축 분뇨 및 폐수 무단방류 악취로 생활불편, 주택지 인근 축사 운영 가능여부 이런 데는 위치를 어디인지 해 주시면 자기 지역구라든지 또 어떤 지역에 한 곳에 모여 있다든지 이런 걸 알 건데 이게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위치까지 적어 주시면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도축장 이런 민원이 많은데 과연 우리 지역구에도 이런 게 있는 건지 저희들이 시의원으로서 공부도 할겸 지역을 기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3페이지에 관내 환경오염 단속현황에 보면 업소를 보면 2018년도에는 555건, 2019년은 157건 그 밑에 보면 131건인데 98건, 201건인데 70건, 317건인데 65건 급속히 3분의 1은 줄어듭니다. 감소 원인이 업소가 없어졌는지 시설이 보완이 된 건지 ……

점검을 한 것은 2018년도는 1년 풀이고, 2019년도는 4월 말까지 정리를 했고요. 대상 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 놓고 선정하는 게 아니고 매년 1월에 환경오염 규정집이 있습니다, 훈령에. 거기에 따라서 청록황적 해 가지고 최근 2년 동안에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면 3번 4번도 단속을 해라, 한 번도 없었던 데는 하지 마라, 또 자율점검 신청을 해서 자율점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대상 업소 수는 왔다 갔다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진주시가 환경유해업소가 없어져서 그런지 시설이 개선되었는지 판단이 잘 안 서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예.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86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 현황을 보니까 국유재산임차료 납부, 폐선부지 자전거 도로 진주시 일반성 운천리에 있는데 1억963만2,000원이다 1년에 그죠?

예, 이게 기존 폐철도를 활용해 가지고 ……

철도를 저희들이 빌려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

자전거도로를 닦았기 때문에……

그러면 해년마다 1년 빌리면 1억900씩 지불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자전거도로가 더 연장이 늘어나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거고.

1년에 1억씩 주면 빚을 내서 사도 부지를 다 사고도 남을 ……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재산정을 해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 땅 같은 데는 급격히 공시지가가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마다 1억씩이면 5년이면 5억인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추후에 협약을 해서 ……

불하를 받든지 안 그러면 사 들이든지 해야 되지 1년마다 돈을 1억씩 주고 부지를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 ……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순천에서 밀양 삼랑진까지 남도순례길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완공되고 나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불하해 주는 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철도 부지는 철도 부지고, 국가 자전거도로망은 이미 공사가 다 끝이 났거든요.

남도순례길은 국가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앞 정권이 하다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남도순례길이라든지……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44㎞ 현재 자전거도로 개설 중에 있는데 준공되고 나면 무상양여를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에 기부를 하면서 무상양여를 20년간 30년 받으려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현욱 위원님이 이런 사항을 몰라서 해마다 임대료 이만큼 계속 주니 차라리 사는 게 안 낫냐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만 단편적으로 설명하시면 안 된다고.

그게 조금 상반되는 게 철도청에서는 철도부지 다 싹 다 안고 가라고 하고 저희들은 자전거도로만 가라고 하고 조금 상반되는 게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금년 안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자전거도로는 까는데 깔고 나면 전체적으로 완공되면 정부하고 경남이든 각 지자체든 해 가지고 협약을 해서 무상양여 형태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국가사업이니까.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자전거도로 개설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부족 부분 시가지 위주로 먼저 하고 있거든요. 집현 덕곡 대곡 오르막길 넘어가는데 달아 내 가지고 그 쪽이 바로 도로로 자전거 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연결이 되면 의령까지 둑을 통해 가지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전거 우리 나라 전체 정책이 진주 얘기가 아니라 레저용 자전거를 위하느냐 실생활 자전거를 추구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토의정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전거를 탐으로써 환경오염도 줄이고 실생활에 이용하자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무슨 문제냐면 지금 급격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로 인해서 자전거 탈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실은 제가 한때 승마를 즐겼던 사람인데 승마산업이 지금 사양산업으로 가 버립니다. 왜, 탈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지금. 자전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레저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계속, 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 정책이 그대로 거대한 실생활이 아닌 레저용을 위한 그런 식으로 자전거도로가 활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계속 갈 것인가 하는데 대한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요, 그죠?

예.

예를 들면 예산 내려오면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진양호부터 해 가지고 금산교까지가 2016년도에 아름다운 자전거길이라고 정부로부터 그것도 받았고,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앞으로 진양호 일주도로도 한 바퀴 돌리고 40㎞ 정도 백리길입니다. 그 다음에 산청에 경호강 위쪽으로 해 가지고 백리길 또 하고 있고 그러면 자전거라는 게 물론 출퇴근도 중요하지만 관광자원화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차적으로 서울에서 자전거를 트럭에 싣고 와서 어디에 집합해 가지고 1박 2일이든지 2박 3일 투어를 하면 상당한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경호강 백리길.

그건 산청군에서 하고 있고요.

대평 들 ……

대광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광교에서 받아 가지고 ……

우리는 대광교에서 또 진양호로 ……

오미까지 올 것이고 8㎞하고 그럼 나머지는 40㎞가 남는다 이 말이다 그죠?

그렇지요.

그게 500억 예산으로 작년에 실시설계비 용역 가지고 위원들끼리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래 나갈 것이다……

충분히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KTX도 앞으로 놔 지고 하면.

그러면 동시에 아울러서 오미길 불티고개라 그러는데요. 그걸 26억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6억 가지고 아까 이야기하는 덕오 길 자전거 길 지금 우회해서 데크로 하지 않습니까?

예.

최원석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볼 때 그때 국도가 생기면 국도 옆으로 넘어 가겠다고 하다가 둘러대다가 결국은 데크로 만들고 ……

예, 데크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촉구하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6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죠?

7월말이나.

그러면 그렇게 관광자원도 되고 자전거쪽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의지를 가지시니까 좀 연장해서 대곡 덕곡 쪽도 하도록 앞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8.4㎞에 26억, 저는 처음에 놀랐습니다. 8.4㎞면 1,000m도 안 되는데 교량형으로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어떤 분들은 좋다고 아름다운 길이 있다고, 그때 가다가 보면 자전거만 지나가는지 중간에 휴게소가 있는 건지 그건 그 업자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책임자가 없어서 그런지.

안에 휴게소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 2개소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데 자전거만 스쳐가는 게 아니고 너무 아름다워서 가다가 보면 사람이 좀 쉬어가고 도보로도 건널 수 있는 길이 되어야지, 2개가 설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되면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내가 밥을 사더라도, 진짜 아름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백승흥 위원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답변서를 이렇게 성의 있게 성실하게 해 준 것 처음 봤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서를 잘 해 주시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잘 하셨고요. 의원들 5분발언을 그냥 넘기지 않고 아주 성의 있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해 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상대동 복개도로 경계석 그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을 시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민원인들은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면 일부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오거리에서 35번 종점 갯마을 횟집까지 그 부분이라도 민원이 제일 많으니까 그 일부분이라도 조금만 한 뼘 정도만 낮춰 주면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높아져 가지고 위에 대가리를 날려 버리라 그런 ……

대가리 날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땅으로 더 묻어 주면 되거든요. 한 뼘 정도만 땅으로 더 묻어 주면 되거든요. 시범적으로 그 부분만 해 보십사 싶고, 지금 그게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자유시장까지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만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 여기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게 가히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피해 건을 보니까 96페이지인가, 제가 매스컴에서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야생멧되지 덫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진주시에는 아직 그런 건 안 하고 있지요?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해조수 포획단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손에 지금 멧돼지를 퇴치하는데 그것보다는 원하는 동네에 덫을 공급해 가지고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인명이라든지 지나가다 혹시……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엽총에 의해서 사고가 났으면 났지 유해조수 덫은 사람이 들어 가면 문을 열고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사람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덫에 한 번 들어 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덫이기 때문에 철조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시군에서는 성공적으로 했다고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해 가지고……

효과가 좋아요?

좋습니다. 이거 하면 저도 하나 신청하고 싶거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남강 주위에 500억 들여서 자전거도로 한다는데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인데 지금 혁신도시에서 금곡까지 영천강변 안 있습니까. 거기도 정말 길이 잘 나와 있거든요, 강둑에. 거기는 포장만 하고 안전시설만 하면 정말 좋은 자전거도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돈이 얼마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구간이?

혁신도시에서 영천강변 둑을 따라서 금곡까지. 강둑은 농로가 없거든요. 강둑 따라 올라가면 정말 잘 되어 있는데 포장만 하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순서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수 많은 돈을 500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공사보다도 기존에 잘 되어 있는 데 어차피 자전거 타는 사람들 여기서 타나 저기서 타나 마찬가지인데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추천하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에 2018년도에는 5개 였는데 2019년도 7개로 늘었다 그죠, 단체가요?

아닙니다. 2018년도도 내나 똑 같은데 환경실천협회가 전국청소년환경 사생대회를 2018년도는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청록환경감시단도 100만원이지만 2018년도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은 내 놓고 사업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늘은 겁니까?

예.

그리고 덧붙여서 그 위에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 2018 회원 수가 1,200명인데 2018년도에는 6,000만원인데 ……

600만원입니다.

2019년도는 800으로 늘었네요. 인원 수는 똑 같은데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예산 정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는 걸로 별도로 보조금을 안 주고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조금으로 고마 일괄해 가지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정확하게 정산을 해라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는 아니고 예산 부기상 200만원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연보호연맹하고 환경실천협의회하고 구체적으로 다른 일입니까? 똑 같은 일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연보호는 거의 옛날에 새마을하고 자연보호가 양대 산맥으로 있다가 그 뒤에 환경 관계가 많이 두드러지고 나타나니까 환경운동연합회라는 게 먼저 생겼고 거기에서 연합은 실천을 좀 덜 한다 해 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환경운동실천협회라고 됐고 환경운동연합회는 경상남도 내지 환경부에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작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요.

지역구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환경단체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도대체 이 분들 소속이 어디인지 환경단체 환경실천연합 환경감시단 이런 단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행정에서 통합을 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현지천에 바닥을 긁어 내려고 합니다, 수초가 많이 자라 가지고. 환경단체에서 와서 수초를 하면 생태계가 죽는다고 못 걷어 내게 한단 말입니다. 어디냐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환경실천이라는 데서 또 이야기를 했더니 또 어떤 데는 환경연합에서 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도 진주시에서 많이 있는 단체를 합해 주는 게 ……

이것은 도에 허가를 득하는 단체가 있고 또 국가에 허가를 득하는 단체가 있고 시의 승낙을 받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에 신고하고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넋두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 실적이 있는데 탄소포인트제가 어떤 것입니까?

전기나 수도나 도시가스를 절약한만큼 포인트화 해서 돈으로 되돌려 주는 건데 결국은 에너지를 절감해 가지고 기후변화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2009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10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가입 인원은 세대 수를 보면 6,373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참여 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효과가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얼마나 절감했느냐, 자꾸 절감하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보일러도 안 떼고 전기장판 하나로 사는데, 절감이 참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주부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걸 널리 홍보해 가지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소포인트제도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있네. 그러면 10년 전에 만약에 내가 100㎾를 쓰는데 9년 전에는 95㎾를 써서 5㎾ 아꼈기 때문에 포인트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90㎾를 써야 또 5㎾ 아끼고 계속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50㎾까지 낮아졌을 건데 전기세를 아끼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 문제 있지 않아요? 일정 정도 내려 왔을 때는 100㎾에서 90㎾까지 낮췄으면 그 기준에서 낮추면 포인트 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중앙에 회의라도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몇 년 한 사람들은 실효성이 없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만 가능할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런 제도도 고민도 해 보고 제도 개선도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정부 시책입니까?

예,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은 거의 다 국가시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은애 위원님.

탄소포인트제가 사실은 시작할 때 저도 그때 가입을 하고 주위에서 많이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2009년도였는데 강묘영 위원님 말씀대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대수를 보면 지금 세대가 10년이 지나도록, 처음 가입을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증가가 된 겁니까? 거의 정체 상태지요?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초반기에 조금 증가되다가 정체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제 운영이 잘 되면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보는데 ……

도에서 각 시군 평가할 때 이것도 일부 경미하게 들어가고 지도 단속실적이라든지 다양하게 해 가지고 그 안에 조금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다른 지자체 상황이 궁금합니다, 그죠? 다른 지자체는 상품권으로도 주고 그린카드 포인트제를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한다는데 실제로 ……

저희도 그린 카드 있습니다.

그냥 홍보만 하지 활용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 금년에도 경상대학교 가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 크게 실적이 ……

가입이 안 돼요?

아니, 그때 가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와서 보면 앞에 가입한 사람이 또 가입하는 게 있고 그런 건 안 되거든요.

96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되어 있는데 2018년도 1년이 미징수 건수가 7,900건인데 2019년도에는 지금 4월까지만 나와 있는데, 7,541건.

지금도 4월까지 나와 있지만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19년도 미징수 건수가 너무 많잖아요?

독려를 하고 계속 독촉고지서를 내 보내고 하면 조금 됩니다.

매년 건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징수율이요?

미징수.

미징수율이 10% 정도는……

아니, 7,961이 2018년도 건수인데 2017년도는 어느 정도 나왔던가요?

이 건수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한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거든요. 사람은 내나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

그러면 이걸 상반기 하면 하반기에는 별로 많지 않고 다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서 한 번을 안 낸 사람이고 18년도 거는 ……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하면 실제로 지원한 게 효과가 있나요? 야생동물을 피해가 갔을 때 지원하는 곳에서 효과가 난 사례는 집계가 되나요?

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전기목책기를 많이 했는데 철선울타리로 그게 많이 비싸거든요. 3배 정도 비싼데 그걸 많이, 그건 준영구적이고 전기목책기는 5년 있으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쪽으로 안 나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1페이지 보시면 진주시 자전거협회에서 2018년도에 자전거타기 행사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지금 2018년도 행사인데 연례적으로 매년 하는 행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없는 거는 시기가 도래를 안 해서 안 나와 있는 거지요, 그 다음 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협회에서 지금 이게 없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019년도 보면 여성자전거 투어단 운영이 진주시 자전거협회에서 지원한 단체 그죠? 그런데 어린이 세발자전거대회가 제 기억으로는 진주시 자전거협회에서 진행했던 사업이 아니었던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어린이집으로 바로 갑니다.

애초에?

예.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까?

제가 작년하고 올해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가요? 어린이 세발자전거대회는 어린이집 협회에 가고 여성자전거 투어단 운영은 자전거협회로 가고 이건 여성단체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팀장님 맞습니까? 원래 어린이집에서 했습니까?

옛날에는 협회에서 하다가 5년 전부터 어린이집연합회로 넘어 와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왜 어린이집으로 주죠? 자전거 안전이나 애들 문제, 애들이 타는 거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린이날 행사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예?

어린이날 행사하고 어린이 자전거타기 행사하고 같이 연계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잘 이해가 안 돼서,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89페이지 보면 가축 관련해서 축사 얘기하셨는데 2019년 9월에 법대로 조치를 하면 기존에 인가받지 않았던 축사들도 다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인가요? 9월이라는 의미가 뭐죠?

저희들도 그게 걱정인데 허가조건에 맞추는 게 지금 100군데는 이미 맞췄고 무허가로 있던 데가 맞췄고, 93군데 정도는 폐쇄 내지 사용중지 명령을 9월 23일 이후에는 내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몇 세대라고요, 방금 축사가?

96개소.

그 축사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세요, 자기들이 폐쇄해야 된다는 걸?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년간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 중에 일부는 수변구역 안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예 허가나 신고 자체가 안 되는 데가 열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설계비라든지 소규모 축사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시설을 제대로 하다 보면 수지 타산이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포기를 해 버리고 또 이건 여담이지만 내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몇 년 더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법대로 정리해야 되는 시기는 9월 23일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지금도 해야 되는데 인근 지자체라든지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시행을 거의 다 안 하고 있고 지금 3월 24일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거기서 6개월 기간 9월 24일까지 시설을 다 갖춰 가지고 저희들은 준공을 나가야 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96개 파악되어 있는 거는 3월 24일까지 서류도 안 냈다, 서류 안 낸 데는 나는 적법화를 할 의사가 없다고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할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얼마 전에 또 한 달간, 6월말까지라도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한번 내 보냈습니다, 96개소에.

만약에 폐쇄를 안 하고 끝까지 계속 가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요?

고발 플러스 허가불가 지역은 폐쇄.

강제 폐쇄라고 ……

허가 가능한 지역은 고발 플러스 사용중지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 봐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겠다, 그죠? 자기들이 시설 보완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서류를 3월 24일까지지만 6월말까지로 다시 저희들이 한번 더, 법에는 없는 거지만 재촉을 해 놨거든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거다 그죠, 그 상황에서는? 시간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그렇게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희망교하고 유수역 자전거도로 백승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산이 잘못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금액이 맞지 않다고 그 말씀하셨는데요. 80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내역에 희망교 유수역 자전거도로 개설이 변경사유가 지금 표층 포설 및 다짐의 당초 2회 다짐을 1회 다짐으로 변경한다고 해 놨는데 사업비가 당초보다 변경했으면 2회 다짐을 1회 다짐으로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이 줄어들 것 같은데 더 늘어 났거든요?

그런데 위에 또 있지 않습니까. 영농주민 마을안길 포장하고 건영승마장 자전거도로 하고 승마장 진입로를 분리해 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

진입도로 개설요구는 다른 건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 공사를 하다 보면 옆에서 자기들이 이때까지 기찻길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불편했던 점이 한 두개가 아니다, 마을 농로안길 포장해 달라고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지나 가는데 또 건영승마장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또 다른 차가 진입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길을 따로 내 달라 해 가지고 그런 잡다한 민원이 조금 ……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예, 증액되고 밑에는 또 감액이 되고.

그러면 2회 다짐을 1회 다짐으로 했을 때 안전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예,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자전거도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7대 때 전 시장님 계셨을 때 사실은 레저관광용 자전거도로 개설보다 실생활에 이용하는 자전거를 하자고 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도로도 사실은 자전거도로를 ……

다이어트 ……

시가지도로에 하는 용역도 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과 계획들은 없어져 버린 겁니까?

없어 졌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건 처음부터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무리하지 않았느냐 물론 도로를 다이어트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가 상조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정책은 아니었다고 저도 봐 지거든요. 실제로는 그게 유아무야 되어 버려 가지고 ……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건 알지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관광레저형으로 그렇게 확보를 진행하겠다는 거죠?

진주는 남강을 따라 가지고 둑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퇴근도 솔직한 이야기로 성의만 있다면 조금 나와서 하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불과 오백 내지 육 칠백 미터 가면 강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것도 개선할 부분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상황에 보면 2018년도에 자전거보험을 1억7,900 가입했는데 181건 1억3,854만6,000원이 지급되고 또 2019년도 실적을 보면 31건 1,307만원 지급됐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20페이지. 그런데 지급현황이 121페이지에는 2018년도 지급현황은 없고 19년도 지급현황만 있거든요?

예.

이것도 그렇고 또 보험료가 3,800만원 정도 올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사고가 나면 어느 장소에서 사고가 났는지 그런 거는 파악을 하십니까?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사고가 나는 지역에 사고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데이터 같은 건 안 내 봅니까?

아직까지 데이터를 내 본 적은 없는데 그때 그때 저희들이 대처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험 가입만 하면 거기까지 인력도 사실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보험을 넣었을 때는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넣지만 어느 장소에서 사고가 났는지 파악을 하면, 자전거도로가 파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주로 자전거도로가 단차라는 게 혹 가다 생기는데 단차라는 게 약간 크랙이 가서 위에 조금 높고 밑에 낮고 하는 데서 잘 그렇게 되고, 또 그냥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도로로 진입할 때 5㎝ 정도의 높이가 있습니다. 도로보다 5㎝ 정도 높여서 할 때 자전거도로가 바퀴가 동그라면 지나 가다가 스베리(헛바퀴 도는)라고 하나, 넘어져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4주 이상 되어야 보험처리가 되고 또 사망일 때는 2,000만원까지 보상이 되고……

보상금을 떠나서 일단은 사고장소가 어디에서 사고가 주로 많이 나는지 그런 장소 파악이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쪽 부분은 ……

그래야 사고율도 줄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면 분명히 사고가 나는 그 지점에서 계속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부주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 사고 나는 장소에도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

동일 장소에서 사고가 나는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그런 것도 일단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계기금을 운영비로 쓰는 데도 지급할 수 있어요?

어떤 운영비 말입니까?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 운영비로도 나갈 수 있냐고요. 명석면 다목적 문화센터에 운영비로 나간 게 3,000만원 되고 하는데……

예, 나갑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예.

내동면 텃밭 가꾸기 사업 6억8,000을 쓰셨는데 이건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텃밭 가꾸기 사업을 하려면 우선 소하천 정비사업이 선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소하천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 연말이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텃밭사업을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내동면 텃밭 관련해서 들어간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예.

정산한 서류를 하나 만들어서 갖고 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김윤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깨끗한 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는 청소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종찬 청소행정 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창배 폐기물관리 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애동 자원재활용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동권 120기동대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14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건의 요구사항 3건의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 단위 자연부락 쓰레기 수거 철저에 대하여 생활쓰레기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주 3회를 수거하고 있으며 자연부락까지 수거 시 과다한 용역비 증가를 감안 현재는 면 소재지까지만 하고 그 외 자연마을은 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소각 방지와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위하여 금년 11월 중 읍면별 종합 분리수거장 1개소씩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향후 운영 결과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협조 요청하였고 또한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였으며 2018년 19년도 세계인의 날 행사 시 다국어판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전단지를 직원이 직접 행사장 참여 외국인에게 배부하여 인식 전환에 노력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상공회의소의 협조를 얻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다국어판 생활쓰레기 배출 종합안내서를 배부하여 사업주가 올바른 배출방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건립 검토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협의 조정 종합적인 환경정책의 추세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겠으나 현재로서는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환경단체 주민들의 반발로 건립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2항부터 6항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144페이지 7.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 중 2018년 1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비 12월분은 연말 집행이 어려워 익년 1월 집행을 위한 이월된 금액이고 8항은 해당 없으며 9. 건설공사 집행현황 중 내동면 재활용품 보관시설 증축공사는 작년 8월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145페이지 10항과 11항은 해당 없으며, 12. 각종 용역 집행현황은 2018년 19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13항부터 15항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16항 국도비 확보 현황 중 2018년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중 도비는 전액 집행하고 국비 399만7,000원은 반납 예정이며 2019년도 농폐비닐수거 보상금 외 3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19항부터 20항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47페이지 21.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 3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2항은 해당 없으며 23항은 소송 사건 4건의 결과는 원고 청구 기각된 것으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24항은 해당 없으며 25항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현황과 149페이지 지원현황은 진주시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연 1회 알뜰 나눔장터와 5개 주민센터에서 매월 4회씩 상설나눔장터 운영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26항과 27항은 해당 없으며 28.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에서 대행업체 평가사항을 자문 심의의결을 위하여 매년 연말 1회 개최하는 것입니다. 29항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해당 없습니다. 30항 부서별 홍보비 지출은 깨끗한 진주 가꾸기를 위하여 USB제작 외 11건과 병의원 폐기물 배출 홍보 등에 6,121만2,000원을 지출하여 불법쓰레기 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1페이지 31항은 해당 없습니다. 32항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33항과 34항은 해당 없습니다. 35. 각종 민간단체 현황 중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는 진주환경 외 대행 3사가 대형폐기물 처리위탁은 시민환경이 경쟁입찰로 1년 계약 기간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1.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위탁현황과 다. 업체별 인건비 지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2.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및 민간위탁 처리비 집행현황 중 가. 대형폐기물 처리 실적 중 가전제품은 2016년 1월 1일 진주시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이 무상수거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수거하고 있으며 가구류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납부필증 수수료이며 가구류 중 2017년도 수거량과 수입이 다른 연도에 비해 차이가 나는 것은 신규 아파트 증가사항입니다. 나.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3.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집행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 중 가. 위탁업체별 계약내역과 155페이지 나.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료 정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중 동 지역의 종량제봉투는 월 수 금이며 음식물쓰레기는 일 화 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지역별로 월 수 금, 화 목 토로 배출하며 읍면 소재지는 주 3회로 대행 4사 그 외 지역은 주 1, 2회로 시 직영으로 수거합니다. 156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수거 구역과 157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나. 시 직영 생활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은 환경공무직 32명, 청소차량은 23대를 운영하고 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215건 3,543만원을 부과하여 177건 2,822만원을 징수하고 38건 721만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사유로는 주거지 이동과 소재 불명 등이었습니다. 라.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은 매립, 재활용, 음식물 퇴비화로 1일 360톤 연 131,53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마.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운영 실적 및 부과는 적발 건수 27건 부과 16건 계도 11건으로 부과내역은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5. 쓰레기처리 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6. 시 및 대행업체 노면 청소차량 운행 시 시 자체 1대와 대행업체 4대가 토요일에 읍면 중심 지역 등에 오물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기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7. 환경공무직 관련 가와 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민간위탁 4사에서는 차량 87대와 204명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중 클린진주 가꾸기사업에 행복홀씨입양 70개 단체에서 환경정화,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시민수사대 150명이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5월 13일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본청, 읍면동, 시민수사대가 합동 야간단속 9회, 1,098명이 불법쓰레기 투기금지 경고판 노후 시트는 104개를 교체,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시민홍보물을 제작하였고 30초 TV광고를 6개월간 1일 6회입니다. 총 1,080회와 읍면동 및 유치원 초 중 고에 500개의 USB를 제작 배부하고 각종 홍보매체인 시정소식지, 행정전광판, 대학가, 지방세 고지서에 게재하여 깨끗한 진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9.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에 처리업소 47개소와 배출업소 1,325개소 처리시설 9개소로 총 1,381개소가 있으며 2018년 396개를 점검 위반 24건, 2019년 101개를 점검 위반 10건에 대하여 처분하였습니다. 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 중 처리실적은 다음 해 2월말까지 올바로 시스템으로 실적 보고를 받아 한국환경공단에서 검증 및 수정을 거쳐 하반기에 확정됩니다. 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3개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마.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과 10. 병의원 폐기물 중 가와 나항은 앞에와 같이 하반기에 확정됩니다. 164페이지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내역 및 위법조치 사항은 2018년 77 점검업소 중 2건, 2019년도는 1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폐유 처리실태 및 단속현황 중 가. 폐유발생 및 처리현황 실적은 앞에와 같이 하반기에 확정됩니다. 나항과 다항은 해당 없습니다. 16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처리 및 판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14. 농촌지역 폐비닐과 농약 공병수거 및 처리현황 중 가. 한국환경공단 폐비닐 수거현황은 2018년도 1,173톤 수거에 1억2,400만원이며 2019년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농약 공병수거 현황은 2018년도 10톤 수거에 1,800만원이고 2019년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방치된 폐비닐 및 농약 빈병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이 협조하고 이통장 조직단체의 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공동 집하장 배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15. 폐비닐 집하장 및 영농폐비닐 수거보상 지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69페이지 나.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은 2018년도 60명 1억2,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도는 진행 중인 사업으로 지급기준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16.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대행료 지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17. 120기동대 시민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위하여 전담인력 시 3개조 7명, 읍면동 30명이 기동순찰반과 기동처리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20기동대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라고 있는데 참석자 9명, 참석자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명인데요.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어떤 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일단 위원으로 되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 관련 업체 또 환경단체 그런 분들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청소 관련 업체가 평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 업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와 관련되는 업체요. 4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각종 민간위탁 현황에 계약 금액이 4개사에 146억7,100만원 그죠?

예.

그 뒤에 152페이지 보니까 업체별 인건비 지급현황이 나오는데 2018년 6개월에 43억 되어 있는데 6개월에 43억 이건 왜 이런 표기를 해 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간이 2018년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2018년도는. 2019년도는 4월 30일까지라서 1월부터 4월까지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인건비는 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다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묘영 위원입니다. 5월 26일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장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판 생활쓰레기 종합안내서를 배부하셨지요?

예, 직원들이 직접 배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되는 다문화가족들의 쓰레기 인식 변화를 주는 정책으로 정말 잘 하셨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깨끗한 진주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폐기물 관련인데 ……

페이지가?

163페이지에서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발생현황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2018년도 발생량, 양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다음 해 2월말까지 실적이 확정된다 해 놨는데 18년도에 ……

18년도가 ……

그러면 2019년도에 이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2018년도가 2월까지 저희 본청에 신고를 합니다, 사업소에서. 그러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으로 다시 넘겨 줍니다. 넘겨 주는데 그 공단에서 전국적으로 검증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확정을 한답니다.

그러면 발생량은 알 수가 없습니까?

폐기물 발생량 말입니까?

예.

그건 버리는 것만 배출한 것만 저희들이 알지 검증과정에서 어떻게 됐다는 건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

배출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의료폐기물요?

예, 대충 평균적으로.

작년을 기준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작년 것.

아니, 2018년 게 올해 2월까지 정리되면 2018년 거는 표기가 되어야 안 됩니까?

표기가 안 나온 답니다. 시스템상에요.

그럼 2017년 거는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2017년 거라도 해야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 18년 19년 두 개 다 발생량이 하나도 안 실려 있으면 뭘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변명스러울지는 몰라도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기간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 일단 맞춰서 그렇게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는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자료를요.

발생량을 대충 알아야 질문할 건데, 그러면 진주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의료폐기물.

그러니까요. 운반업체가 하나 있고……

처리업체?

처리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한 군데 경서산업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한 군데에서 진주 병의원들의 폐기물을 전부 다 소화를 해 낼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주 관내에 거는요.

넘치지는 않습니까, 물량이?

물량이 넘친다 하는 거는 진주 외에 물량을 받아 오기 때문에 넘쳐서 그렇지 진주 안에 있는 것만……

진주에는 넘치지는 않아요?

진주 안에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주에도 부족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예. 경서산업 한 군데서, 다시 정립을 드리자면 경서산업에서 진주 관내만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는 충분합니다. 다만 지금 진주시를 벗어난 시군 단체에서 자기들이 가져 오는 의료폐기물 때문에 지금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누구세요? 2017년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

그러면 발생량이 얼마인데 그 쪽에 처리능력이 얼마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우리가 뭘 보고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충이라도 모르세요? 진주시 관내에서 1년간 발생하는 발생량이 얼마이고 그 처리업체는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2018년도에는요. 아, 이건 폐의약품이네.

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뭡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진주시에서 실제 요즘 언론에 나오기를 의료폐기물을 창고에 꽉꽉 재 가지고 날이 더워지면 전염병으로 비하될 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중앙언론에 나온 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봤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 때 이걸 한번 챙겨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발생량도 한 개 안 나와 있고 업체는 한 군데 있는데 처리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 놓고는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태만히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이번에 1월에 발령이 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폐기물처리 이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이, 전국에 이런 업체가 4군데인가 6군데밖에 없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많은 로비를 해도 국가에서는 이런 사업을 허가를 내 주지를 않는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에도 경서산업이 있는데 진주에 것만 처리하면 되는데 자기들은 돈이 되니까 다른 지자체 걸 가져 와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대구 게 온다든지 부산 게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진주 시민들로서는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 ……

더러 시민들 건강을 해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는 ……

주식회사 경서산업이 낙동강유해환경업소에다가 증설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 저도 언론에 봤습니다

진주시에서는 불허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그게?

진주시는 허가권이 없습니다.

불허가 아니고 진주시에서 필요함, 이렇게만 해 주면 되는데 ……

의견은 저희들이 부적합하다 안 맞다.

그런 건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진주권 더욱이 우리 지역 것만을 처리하면 되는데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이런 업체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오 육 개 정도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5개, 6개 정도 황금알을 낳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국가에서는 더 이상 허가가 안 된다고 하고 규모만 자꾸 넓히고 있다고요. 경서산업도 진주에 있는 사업이니까 좋은 사업을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진주권은 다 소각이 되는데 다른 지자체 걸 가져 온다는 거는 의원들이 그게 좀 싫고 또 진주 시민들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궁금해 하고 또 시의원들이 알아야만이 대처방안이 모색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강묘영 위원도 묻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거는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지 이런 건 심도 있게 ……

처리업 자체가 진주시 관내만 허가 난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처리업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는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서정인 위원.

그게 왜, 허가권이 제가 보기는 특혜로 보이는데 처음 알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전국에 대 여섯 개밖에 안 된다, 그게 ……

법 상에……

허가요건에 맞추면 어디든지 되는 게 대한민국 경제 체제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요즘은 신규 소각처리를 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지자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증설을 하려고 하는 거지 만일에 이 업체가 시내 다른 데 가서 신규 허가를 낸다든지 하면 그 인근에서 허가 자체를 아마 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셈이죠?

맞습니다. 기존에서 처리용량만 제가 알기로 2.5톤에서 ……

그럼 반사적이익을 보게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못 가고 ……

반사적 특혜다……

그 쪽에서만 증설할 수 있는 조건을 자기들이 해 달라 조건으로 …… 관련 허가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지급현황 29억이 나오는데 뭡니까? 결국은 진주시에 음식물 폐기물 운반을 대신해 줌으로써 우리 시에서 주는 돈입니까?

그건 연초에 계약된 금액입니다. 이것도 보면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

우리 예산을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수입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수입요?

진주환경이나 경남환경에서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RFID수수료하고 음식물 납부필증, 빨간통에 붙이는 납부필증이 시세로 들어 옵니다.

우리는 받는 거는 없나요? 세외수입으로서 수입을 얻는 거는 없나요?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지요?

18억 정도.

약 10억 정도 차이가 있다 그죠?

10억 정도, 예.

십 몇 억은 우리 예산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아마 조금 더……

채산이 소위 말해서 또이또이가 안 된다 이 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더 나가야 된다 이런 ……

예.

지금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업체와 아파트 간에 직접 계약은 안 되지요?

아파트와는 안 됩니다.

아파트가 그건 행정자치법에서 불법이라 그러대 ……

예, 대형음식점은 조건이 100인 이상 먹는 사람들 그 다음에 200㎡ 이상 면적에 대해서만 다량 배출사업자가 허가를 해 주지 일반 아파트하고는 안 해 줍니다.

지금 RFID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파트에?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해 준 것하고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 하고 또 민간아파트에서 2개 아파트에서 설치한 것 하면 7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아파트만 따지자면 60% 65% 정도.

지금 아파트 공공주택하고 다세대주택 여러 가지 음식물 폐기물이 배출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RFID 설치를 해 준 아파트는요. 대체적으로 200세대 이상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해 줬고요. 지금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서 설치를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설치를 안 하고 지금 좀 해 달라는 아파트가 좀 있습니다. 지금요.

이게 홍보가 덜 됐든지 좋다는 걸 덜 알아서 그렇든지 그동안에는 좀 멈춰 있다가 근래에 RFID 신청하는 아파트단지가 늘어 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자한테.

우리가 다시 66% 77% 정도 되는데 80, 90%로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을 조금 마련해 가지고 다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건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RFID 기기가 사용기한이 6년 내지 7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자체가?

예, 기기 자체가. 그래서 2013년도부터 RFID기계를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해 줬는데 이게 지금……

돌아올 때가 다 됐다 ……

돌아올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당초에 설치할 때 예산이 10억 정도 했는데 돌아오는 것 10억 생각하고 추가로 하는 건 6억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순수하게 시비가 16억 정도 그 분들한테 나가고 음식물 쓰레기 세외수입이 반에 반도 안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고, 지금은 신설되는 아파트에서는 건축부서에서 RFID음식물 관련해서 의견이 들어옵니다. 의견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해라 하지 말라 소리는 없는데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 달라 라고.

해야지요, 그거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깔끔하게 안 좋습니까.

2013년도부터 10년 동안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민들이 돈이 든다고 설치를 안 한 데가 몇 군데 있다고 ……

설치 안 하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음식물 처리를 합니까?

100ℓ 큰 동에 붓습니다, 옛날 방식으로요.

그러면 그건 누가 가져 가지요?

음식물대행 ……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시에서 내나 가져 갑니다.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RFID를 함으로써 배출량이 주는 거는 사실이지요?

맞습니다.

많이 줄지요? 몇 퍼센트 줄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2017년도 말에는 81톤 1일 나왔는데 작년 12월말에는 80톤 정도 1톤 정도 줄었습니다. 점차적으로 RFID기기가 많이 설치가 된다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RFID 설치한 아파트들만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요.

그럼 RFID 설치해서 줄은 거는 없는 거죠?

그것까지 저희들이 물량 산출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총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장에 들어오는 수치를 가지고 따져 보면 그런데,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RFID가 음식물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RFID가 돈 들어 가는 거에 비해서 실제 이익이 안 난다고 보여지거든요. 기계는 놨는데 과연 보통은 아파트에서 RFID기계를 놓기 전에는 세대별로 1,000원씩 음식물 처리비용을 관리비에 부담시키거든요. 1,000원만 내는데 그러면 자기 집에서 부은 것만큼만 계측을 해서 돈을 내거든요. 도대체 얼마를 아끼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냐 이렇게 판단해 볼 때 저는 회의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 우리 집에서 아파트에 갖다 붓는데 조금이라도 돈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 저는 안 된다고 봐져요. 실제로는 별 효과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를 많이 비우러 가는데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차라리 건조기를 놔서 밤에만 건조를 시키면 상당히 건조가 많이 되지요, 음식물 쓰레기가. 그러면 그걸 갖고 쓰레기 처리장에 갖고 가면 훨씬 처리하기가 좋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RFID 이 기계는 제가 볼 때 실패작이고 오히려 이것은 RFID기계 팔아먹는 업자들한테 혹시 우리가 놀아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 부분도 과장님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다면 음식물쓰레기 1㎏에 63.2원입니다. 그러면 주부가 음식물 가져오는 양이 과연 1㎏가 될는지? 가져 오는 음식물양이 그렇게 생각하면 돈이 상당히 값어치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해 봤자 125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달에 1,000원 내던 걸 한 달에 900원 낼 수도 있고 1,100원 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 속에서 줄이고 막 이런 노력들을 하느냐 말이지……

그래도 저희들은 ……

안 한다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예전에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설치를 해 준 것 같고 앞으로도 권유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회의감도 오기도 하고, 나는 한 번도 음식물 쓰레기 비우러 안 가 봐서 판단을 사실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장님께서 페이스북에 대형마트.

예.

그 사건을 보고 저도 마트를 하는 사람이지만 어제도 제가 대형마트에 갈 일이 있어서 식품코너에 보니까 종량제 봉투에 버리더라고요. 내가 어디 마트라고는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진주시에서 받아줍니까?

그걸 제가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봉투에 넣어야 되는지 음식물 통에 넣는지까지는 제가 ……

대형마트도 음식물용기가 들어 갑니까?

못 들어가면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경우는요.

그런데 중소상인들 이런 데는 이해가 가지만 대기업들이 진주에 와서 장사를 하면서 그런 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의원만 아니었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겠더니만 시의원이 월권행위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 봐 제가 눈살을 찌푸리고 왔는데 저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놔서 참 심각하구나 왜 저런 분이 저런 이야기했는가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어제 현장을 보고 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안 비워주든지 자기들이 쌓이면 하루에 몇 십 개, 그 날 보니까 삼 사십 개씩 나오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걸 다 치워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한번 정도는 4사입니까, 치워주는 업체에 거부를 하라든지 어느 정도 검사를 하셔 가지고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는데 보니까 종량제봉투에 섞어 가지고 자기들 어찌 보면 아주 작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가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형기업입니다. 유통기업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진주시를 좀 잘못 보는 것 아닌가 이런데 대해서 ……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대형마트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압축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지만 쓰레기를 모아 놓고 압축을 해 가지고 그걸 다시 종량제봉투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키로 수가?

키로 수가 늘어나지요. 저희들이 50㎏는 13㎏까지만 넣어라, 100㎏는 25㎏까지만 넣으라는 제한이 있는데 그렇게 압축해서 넣다 보니까 무게가 상당히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위탁업체 37개소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두 세 군데가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적을 해서 하지 마라고 조치를 했고요. 일시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날짜는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 안 하고 불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는 시에서 수거를 해 가는 게 아니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쓰레기 자체를요. 자기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

위탁처리를 하더라도 내동으로 간다 아닙니까?

위탁처리는 시에서 쓰레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는 거는 그리 가지만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

진주 업체가 돈을 받고 물량은 내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으로 위탁처리하고, 대행 4사가 아니고.

잠깐 잠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종량제봉투는 아무리 마트라고 하더라도 생활쓰레기 내동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음식물쓰레기는 대형마트는 우리 매립장에 못 들어 와요. 그건 민간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죠. 음식물쓰레기는 비싸니까 축산폐기물도 있고 그리고 농작물 일반 배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음식물쓰레기로 민간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매립장에 넣으려고 하니까 쓰레기 100ℓ봉투에 압축해서 넣는 거죠. 그러면 훨씬 싸게 치거든. 그런 겁니다. 대형마트는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줄여 버리고 그걸 100ℓ 큰 드럼통을 놓고 봉투를 씌웁니다. 드럼통 바깥으로 씌우고 압축기로 쿡쿡쿡쿡 눌리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배추 이파리라든지 양파 다듬은 거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가면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고 침출수가 가 보세요. 바닥에 흥건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많은 무게를 우리 청소 수거업체 근로자들이 그걸 차에 들어 올리려면 어깨 나가고 허리 나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에 점검하라 그랬던 거고, 그때 그 마트는 과태료 먹였어요?

일단은 계도 쪽으로 갔습니다.

그 앞에 계도를 한번 하셨잖아요?

그것 하고 나서 전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하고 다음에 일단은 사전 공문을 보내고 예고하고 난 다음에 불시에 점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기업들 횡포입니다. 범죄 행위예요.

모르고 하는 거는 계도가 되는데 알고 이용하는 거는 강력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참고로 강묘영 위원님 의료폐기물 수치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2017년도에 1,510톤 정도 의료폐기물이 발생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진주 겁니까?

예, 진주 것요.

경서산업 하루 처리량이 얼마 정도 돼요?

2.5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10톤을 어떻게 처리해요? 2.5곱하기 365하면 913톤밖에 처리 못하는데?

시간당, 예.

그 정도 되겠지. 그러면 진주는 물량이 남아서 창고에 재 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없지요?

점검을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료폐기물은 주사를 놓고 감염자들 병균을 닦아 낸 이런 것들이 폐기물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관리 업무 잘 하셔야 되고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과태료도 매기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질문 안 한다 해 가지고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147페이지 민원사항에서 주변도로에 생활쓰레기 배출로 환경오염 발생 처리결과는 불법투기쓰레기 수거조치 불법투기 금지 현수막 한 개소 설치하였으며 이동식 CCTV는 2019년도 예산 확보하여 운영하는 등 장소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하겠음, 이래 놨는데 현수막 한 개 설치한 것도 좀 그렇고 이번 올해에 금년도에 이동식 CCTV를 예산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확보를 좀 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동식 CCTV 10대를 구입했습니다.

10대요?

예,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요.

30개 읍면동인데 10개는 너무 안 작습니까?

전체적으로는 30개지만 저희들이 불법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온 데를 일단은 배부를 하려다 보니까 20대를 신청했는데 10대가 예산 조절하면서 깎였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내년에도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협조를 좀 ……

이동식 CCTV 한 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금액이?

400만원 정도.

450 정도 한다고……

예.

사실 가호동에는 쓰레기와의 전쟁입니다. 대학가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고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고 어제 사실은 연암공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젊은 청년이 창업했는가 모르겠는데 이동형 CCTV를 6대인가 7대인가 기증을 하더라고요. 그 CCTV를 한 대 설치를 하면 엉망진창이던 장소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해집니다. 이런 것을 보급을 많이 해 가지고, 대학가가 있는 동네는 다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가호동 같은 데는 10대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확보를 많이 해서……

기기 그거 사도 저희들이 배분할 때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주라 해 가지고 힘드는데 ……

어쨌든 깨끗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돈은 안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 30대든 50대든 예산 확보 많이 해서 보급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산 올리면 적극적으로 좀 ……

이런 거는 예산 안 깎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좀 배포 있게 크게 올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대 사는 거 방금 얘기했던 텔레비트 거기 맞아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 시간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아까 정회시간에 아무도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청소과 질의할 거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하실 줄 몰랐습니다. 저도 잠깐 확인 좀 하고요. 민간 대행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대행 그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