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현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항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 중에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구성에 대해 농업정책과 소관 4개 위원회의 여성위원은 평균 37%입니다. 특히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자문위원회는 현재 18%로 향후 위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여성위원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회의도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를 지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국제농식품박람회 시에 향토음식장터와 청년몰 푸드존 부스를 함께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편의를 제공하였으면 한다는 내용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휠체어 및 도우미를 배치하여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1일 지원 기준단가는 2018년 5만원으로 2017년에 대비해서 32% 인상되는 금액으로 지원을 하였으며, 교통비 등은 경상남도에 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급식은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50개소를 대상으로 5일 간 사업추진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금액 13만원, 지원연령 만70세 이하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9페이지 4번 항목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사업은 17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17,500명의 농업인에게 재해에 대비한 보험료를 분기별로 지원하며,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3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270명 농업인 고교생 자녀에게 수업료 등 학자금을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1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50개소를 대상으로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부식비,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며,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4억900만원의 예산으로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독립기반 마련을 돕고 있으며, 후계농업인 유통지 정보지 보급사업은 1억3,100만원의 예산으로 후계농업인의 정보교류와 다양한 농사 정보제공을 위하여 유통정보지를 보급하며, 농업인 해외연수는 2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8개팀 141명의 농업인에게 선진농업국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이며,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3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만70세 미만 2,613명의 여성농업인에게 복지바우처카드를 지원하며,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9억3,700만원의 사업비로 관리기 외 5종 400대의 중소형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5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농지성토와 관련한 진정민원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6번 항목 기금운용 관련사항으로 2019년 4월 30일 현재 기금조성액은 316억4,000만원으로 300억 목표액 대비해서 105% 초과 조성되었으며, 융자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이자는 연 1%입니다. 하단에 연도별 융자 지원실적은 2010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2019년 농업기금 융자금 채권내역 기금운용 결산서 및 농업기금 운용 조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7번 항목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외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예산이나 여성위원 비율, 회의개최 수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8번 항목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 위원회 명단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9번 항목 사회단체 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항목에 시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행사로 18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오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52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은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사단법인 지역경제정책연구원에서 1,340만원의 예산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30페이지 12번 항목 14번 항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 15번 항목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 창고 대수선 공사로 5억원의 예산으로 수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억700만원의 집행잔액은 협소한 농기계임대창고의 확장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16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1억원 이상 집행현황은 주요사업조서와 중복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 17번 항목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도 발전계획수립 이후에 용역이 착수되어서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8번 항목부터 2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아래 21번 항목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농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식품박람회 관련 등 해서 2018년에는 12건, 2019년에는 8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하단 22번 항목부터 23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페이지 24번 항목 공영차량 보험계약현황은 보유차량 8대에 대한 보험가입은 회계과에서 일괄 계획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번 항목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은 총 7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페이지 27번 항목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 반납현황은 2016년 사업으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반납하였으며, 핵심농업인 육성지원사업 해외연수비는 시 자체사업을 추진한 후에 배정이 되어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 28번 항목 보조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농업기술센터 통합 운영으로 5대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에스원과 2016년 12월부터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번 항목에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번 항목 농업기금 융자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 융자내역은 융자 신청농가가 360농가 중에 심의를 거쳐 244농가에 융자를 실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2018년 농업기금 읍면동별 신청 및 대상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상단에 2019년 융자내역은 융자 신청농가 205농가 중 심의를 거쳐 198농가를 융자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 농업기금 읍면동별 신청 및 대상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페이지 상단에 2번 항목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현황은 2018년 가입건수 13,815건에 사업비 9억1,800만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4월 30일 현재 5,292건에 사업비 3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 융자내역은 융자대상 150농가 중에 130농가 40억300만원의 융자를 실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2019년 상반기는 108농가 32억8,000만원의 융자금을 선정하였습니다. 41페이지 4번 항목 농업인 고교생 지원현황은 2018년 2019년 20개 읍면동 학생수 364명의 학자금 2억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 읍면동별 학자금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 5번 항목 농지전용 허가 용도변경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2018년 4건에 25㎡, 2019년 2건에 8㎡입니다.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농지전용 신고, 협의, 용도변경 승인, 반려, 일시전용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7번 항목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13건, 2019년에는 3건을 단속하여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51페이지의 중간에 8번 항목 농업진흥지역 해제 내역입니다. 정촌면 화개리 외 4건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9번 항목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확보현황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82개 분야에 1,138억원을 신청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9억여원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도분도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쯤 내시예정입니다. 52페이지 10번 항목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추진상황 및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2019년 박람회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8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예정입니다. 53페이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성과는 551개 부서 규모로 35만명이 관람하였으며, 수출상담 및 MOU체결 2,395만불, 부스임대료 2억9,6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등 신선농산물 수출확대와 체험형 박람회의 롤모델을 제시하며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 2019년 읍면동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페이지 12번 항목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6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50개소에 공동급식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마을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 농촌교육농장 현황입니다. 2018년 우리아리 외 6개소에 농촌교육농장이 있습니다. 238회에 총 5,250명이 교육농장을 방문하여 체험행사를 가졌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140회 2,730명의 인원이 방문하였습니다. 하단에 14번 항목 전자상거래농가 물류비 지원사업 현황은 2017년도에는 강병성 외 9명에게, 2018년도에는 정미숙 외 22명에게, 2019년도에는 안환수 외 31명에게 6,0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 15번 항목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사업 운영현황 및 지급내역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부터 63페이지입니다. 2019년까지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16번 항목 강소농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강소농 선정현황은 2018년에 39명, 2019년에 23명이며,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경영개선교육, SNS마케팅, 포장디자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17번 항목 농업인교육 실적현황입니다. 농업인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농업인대학 등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적은 65페이지 66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페이지 18번 항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56명이 160억5,000만원의 융자 신청을 하였으며, 2019년도 역시 53명이 142억6,000만원의 융자신청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까지입니다. 72페이지 19번 항목 농업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외 6개 단체 1억6,3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외 6개 단체에 5,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74페이지 20번 항목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한여농 외 9개팀에 173명이 2억400만원의 예산으로 선진농업국을 연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한여농 외 7개팀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5페이지 21번 항목 농기계 구입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보행형 관리기 외 4종 430대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보행형 관리기 외 5종 400대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75페이지 하단에 22번 항목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 교체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175일 동안 275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60일 2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입니다. 23번 항목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현황 및 산업기능요원 현황입니다. 농기계 사후관리업소는 대형 2개, 중형 10개, 소형 34개소가 있으며, 79페이지 산업기능요원은 대동공업 진주판매 주식회사, 황승목 외 3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먼저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 처리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주시는 대표적인 도농 통합도시입니다. 혁신도시가 자리잡고 있고, 요즘 도시와 농촌을 모두 살리는 도시농업을 지향하는 정책의 변화 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는 조례나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는 아직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는데 사업은 옥상정원이나 또 텃밭이나 거기 따르는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도 도시농업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서울 경기 쪽에도 많이 활성화해서 체험위주의 도시와 농업을 접목하는 상생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셨죠?

예.

도내 고성, 김해, 양산, 창원, 통영 다섯 군데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충무공동의 학부형들이 체험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콘텐츠를 접목하는 텃밭, 지금 텃밭체험을 하고 있지만 텃밭체험이라든지 도시농업교육 등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나 변화에 대비한 정책방향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지침이나 따로 시 지침을 세워 가지고 도시농업을 한다고 추진하고 는데 조례 제정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준비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31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농기계창고 대수선 공사 이게 그때 현장 가봤는데 그 부분을 대수선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확장공사한다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대수선은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농기계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확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옆에, 그걸 손 대는 것이 아니고 그 옆으로 달아낸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축이다, 그죠?

그걸 손대는 게 아니고 그 옆으로.

농기계창고 대수선 및 증축 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이걸 증축이란 걸 빼고 확장을 넣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1억700만원 정도 남은 걸 증축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품위는 내나 받아있는 겁니까, 증축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럼 이건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집행은 이것 집행하듯이 설계를 내어 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또 공사비가 모자라잖아요?

여기 최대한 맞는 금액을…….

이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미집행 금액은 다시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것은 어때요?

위원님, 이 돈은…….

지을 때 완벽하게 지어야지, 조그마하게 지어 또 모자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소 내에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나 그게 잘 나오지 않고, 그런데 이건 동이 한 동만 되어있으니까 안에 있는 농기계를 밖으로 끌고나올 때 비가림 시설도 없고 옆에 하나 나올 데가 없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절차 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요.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거예요. 경상남도 고시에 의해서 한 건데 어디서 한 거예요?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물론 이걸 할 때는 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될 것 같은데?

도에서 이걸 했는데 2017년도에 진흥지역해제는 진주항공국가산업단지 쪽이고 2018년도 거기는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지 그 2개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61페이지요.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사업 및 운영현황 이런 건데, 지급내역도 있고 교수님들 강사들 2017년도 2018년도 63페이지 2019년도까지 왔어요. 이게 교수님들 강사님들이 시설호박 외 7개종 이런 강의를 하는데 농업인들이 다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을 해보면?

처음에 우리가 하고 싶어서 무조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다 신청을 받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읍면동으로 무슨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나 하면 애호박을 해 달라 그러면, 애호박이 이번에 한 200명 가까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좋습니까?

만족도는 대단히 좋습니다. 몇 시간이고 앉아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졸고 앉았는데 돈만 낭비하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대만족한다, 그죠?

특히 야간에 교육을 하고 있어도 눈을 뜨고 앉아있는 걸 보면 저도 놀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전을 기해서 농사짓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면 또박또박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5페이지에 29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을 해년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약대수가 5대다 그 말씀이죠?

예.

5대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우리센터가 저쪽 농축산과, 농업정책과, 또…….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5대가 있다. 우리가 해년마다 지적사항한 내용 중에 5대 계약기간을 항상 맞춰라 그런 지적사항이 계속 있었죠? 지금 계약일자가 2016년 12월 29일이면 12월 29일부터 언제까지 해서 보통 1년이나 2년 만기로 끝났는데, 통합 운영 해서 계약일자 2016년 12월 29일이면 2016년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올해가 2019년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런 건 자료가 많이 부실합니다. 5대 같으면 5대가 어디어디 있는지 기록하고 계약일자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그리고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5대 해서 어디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해년마다 지적사항에 들어간 내용인데 그냥 부실하게 이리 되어있고, 회의록에 해년마다 되어 있는 것 다 아시죠, 과장님?

예, 여기 따르는 5대 장소와 이런 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소도 중요하고, 물론 자료는 주시면 좋은데 정확하게 해년마다 계약기간을 몇월부터 며칠까지 해서 5대를 다 맞추라고 했는데 현재 기간이 똑같지는 않죠?

예,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추라고 해년마다 했는데 기간을 써주시고 어디어디인지 해서 계약일자까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리고 2016년도 날짜를 이대로 주는 건 아주 성의 없습니다. 작년 것 복사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다음부터 시정해 주십시오.

예.

2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4페이지에 7번 항목에 위원회 운영관련해서 위원회 현황에서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와 국제농식품박람회 자문위원회는 예산에 위원수당이 편성되어 집행되어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른 것 2개는 예산편성을 보고 안 했어요. 그러면 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진주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는 이 분들한테 회의비를 안 줍니까?

회의비 줍니다.

주는데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없습니까? 대상자가 누굽니까, 이 분들은? 대상자는 뒤에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찌됩니까, 예산이?

이 예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침에 따르는, 지침에 보면 줄 수 있다 그런 지침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돈을 활용했습니다.

그럼 안 되지요..

목은 세부세항은 다 같기 때문에 한 과에서 하는 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안 맞고요. 지금 보시면 설치근거가 다 다르잖아요? 설치근거에 제일 위에 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진주시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제1항, 그다음 국제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그다음 진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 설이 및 운영 조례 제17조, 설치근거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걸 하면 편용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리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보고를 해주시면서 우리와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이건 우리한테 안 물어봐도 됩니까, 시의회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가 작년 연말에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설치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다른 운영비를 조금 전용한 거고 내년부터는 바로 편성해서 할 겁니다.

그렇죠. 소장님처럼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고. 그리고 26페이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자문위원회, 진주시 농업농촌식품박람회처럼 개최 수가 다 정리되어있고 지금 진주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도 했어요. 그리고 2019년은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진주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는?

예, 아직 안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고, 어차피 이건 작년 것 보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고되지 않는 내용에 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기도 작년에 개최를 2번이나 했어요. 했는데 서면심의를 하면 돈 안 줍니까? 서면심의하면 돈 5만원 준다 아닙니까?

서면심의는 2시간 이상 되어야 되는데…….

서면이 2시간 있고 3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서면은 인터넷으로 메일로 보내서 확인하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다른 위원회는 그냥 모여서 회의를 하면 7만원 주고 서면심사하면 5만원을 줍니다. 내용이 없고, 앞에 보세요. 보고는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편용되었으면 예를 들어 위원회 2017 2018 2019에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정책위원회에서 돈을 빼서 갔다, 그럼 여기서 줬으면 편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계산해 보면 1회 한 것, 2회 한 것 금액이 맞아 떨어지는데 어디 돈을 어떻게 빼서 썼다 말입니까?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그 돈을 조금…….

계산을 해 보세요. 현재 예산 잡은 금액을 보세요. 몇 회를 해서 329만원 지급한 겁니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들은? 그리고 있는 대로 보고를 해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해야지, 회의는 했고 돈은 어디 가버렸는지 없고, 어떤 품목에서도 나간지도 모르고 해서 되겠습니까, 일이?

…….

일단은 다른 데 형평성에 맞게 위원회 운영 활성화 차원에도 참석위원 수당 지급방법이 강화되어야 되고 어찌되는 건지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 해 주십시오.

예.

74페이지 봐 주세요. 20번 항목에 농업인 해외연수현황에 의하면 단체별로 연수하는 국가별 내용을 보면 동일국가동일목적으로 연수하는 느낌이 되는데 제가 볼 때 관광성 성격이 띄는데요. 연수결과에 대한 성과보고 성과분석 이런 것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럼 성과자료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자료를 정리를 한 것 있다 아닙니까? 그걸 주시고, 목적과 내실 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의원들 해외연수 갔다 오면 보고서 쓰는 것처럼 이분들도 대표가 쓴다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예, 다 씁니다.

다녀오신 분들 다?

예, 다 쓴 내용을 가지고 대표자가 집계해서 다시 쓰고 그리 합니다.

그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책으로 나와 가지고.

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건 책만 우리한테 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럼 책을 한번 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까?

예.

76페이지 진주에 지금 대형기계소가 2개밖에 없는데 앞으로 임대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대부분 소형기계 위주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예.

앞으로 대형기계도 임대하려고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지침에 밭작물 위주로 하라고 그래서 밭작물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대형 쪽으로 요구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부분도 남부권에서는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전국적인 추세로, 전에도 제가 질의 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이제는 대형도 배달까지 해주는 추세로 가고 있다. 옛날에 종합보험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할 때, 대형기계가 이 2개만 배달해 주고 해도 이 업체 2개 가지고 모자라고 그렇지는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대형은 우리시가 확보를 해서 우리가 빌려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이 업체가 수리를 맡아 할 것 아닙니까, 고장이 나면?

우리가 직접 수리해주고 우리 건 우리가 다 합니다.

아, 이 사람들 힘을 안 빌려도 다 됩니까? 자체인력으로 가능하네요?

예.

그럼 되었고요. 일단 대형도 어차피 전국적으로 배달해 주고 교육해서 하는 추세니까 우리도 거기 발맞추어 가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조례를 지금 택배부분하고 개정해서 보고 드리러 오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요. 농지 일시전용 현황인데, 여기 보면 건설회사 같은 데서 야적장하고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이런 것들이 이번에 많이 전용해 주셨네요, 그죠? 그런데 50페이지 보면 농지전용 불법행위단속 처리사항 해서 있고, 51페이지도 벌써 2건이나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규제개혁 규제개혁 굉장하게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시민홀에서 300여명이 모여서 대단하게 규제를 개혁하겠다 이리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매립해서 성토했다가 적발되어서 원상복구를 하게 되고, 흙을 수십만 대를 채워놨다가 원상복구하면 이 분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것들도 농지를 보면 몇 센티 이상은 채워도 괜찮은 이런 게 안 있습니까? 면사무소 가면 2m까지인가 높여도 된다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던데, 이 분들은 어찌해서 이렇게 원상복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농지사용을 위해서 2m까지는 농업을 하기 위한 성토는 되는데 대부분 옆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가보면 그 수치를 훨씬 넘은 3m 하면서 약간의 밑에 불법자재를 성토하거나,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간 케이스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럼 신고가 안 들어오면 3m 정도하면 묵인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출장 중에 하고 정기점검을 하는 시간이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보통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보면 농지를 자기필요에 의해서 성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규제개혁 완화로, 이런 분들DMS 자기 땅을 성토를 해야만 되니까 이런 것은 조금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억울함이 안 생기게끔, 주민들한테 옆에 민원을 해결하고 이렇게 완화해줄 수 있는 방법…….

이분들께서 사전절차를 밟아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그 넓은 곳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점에서 다 지적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시켜 줘서 그런 것 같아요. 3m를 올려도 괜찮으면 각 도농 면장님들한테 일단 보내가지고 농토를 성토할 때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도 된다 하는 홍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속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성토를 하다가 불법으로 되어버렸는데 면에 전화만 한 통하면 되는 그런 구체적인 걸 잘 몰라서 되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장회의나 새영농 설계교육할 때 그런 점들도 넣어가지고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이교육 애호박할 때도 그런 사항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상 복귀한다는 건 너무 힘든 사항이니까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형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항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구성에 대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10명 중 현재 여성위원 5명으로 50% 자치하고 있으며, 위원회 회의개최 시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를 지양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PLS제도 정착을 위해 이통장 회의 및 각종 농업인 교육 시 위원회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농촌동 87개 마을 경로당에 대해 경남도와 합동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바있습니다. 배 봉지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사업비를 증액하여 벼 이외 복숭아 재배농가에도 친환경과일 배봉지사업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7페이지 4번 항목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외 48건으로 지난 제208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추진실적 보고와 동일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5번 6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항목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으로 다번 항목의 위원회 설치현황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중간에 나번 항목부터 101페이지 마번 항목까지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하단의 8번 항목부터 1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12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보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를 위해 2018년도에는 7건을 추진하였고, 2019년도에 6월 2일 현재 2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12번 항목부터 14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항목의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를 위해 2018년도에는 6건을 추진하였고, 2019년도 6월 현재 1건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 16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제208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보고된 내용으로 10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페이지 17번 항목부터 21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간에 22번 항목 각종 MOU 체결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4건에 860만불을 체결하였으며 477만불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5월 30일 현재 2건에 100만불을 체결하였고 95만불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23번 항목부터 27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간에 28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으로는 2018년도에는 네오보르도 외 6종에 1억4,124만원이며, 2019년도에는 네오보르도 외 4종으로 2,432만원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29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월 계약금 31만3,500원에 카메라 26대에 대해 ㈜에스원과 계약 중에 있습니다. 3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은 2018년도에는 남부농협에 2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진주원예농협에 4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0페이지 하단부터 111페이지 상단은 2018년부터 2019년 농산물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산물 규격출하에 의한 소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1페이지 중간부터 112페이지 2번 항목의 연합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은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사업과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는 3번 항목의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각종 특판행사에 157개 업체가 참가하여 총 6억8,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114페이지 하단의 4번 항목 농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은 단속인원 40명 투입으로 137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5번 항목 정부양곡 수급관리 현황입니다. 정부양곡 사용업체는 3개소로서 가공업체 2개소, 주류업체 1개소입니다. 매출 지원실적은 군관수용, 공공용 및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2018년도에 8,416톤, 2019년 6월 현재 3,672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6번 항목 농축산물 수출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실적은 2017년도에 수출물량 10595톤에 수출금액 4,800만달러로 목표대비 108%를 달성했으며, 2018년도에는 수출물량 10,022톤에 수출금액 4,900만 달러로 목표대비 99%를 달성하였고, 2019년 6월 현재 수출물량 3,921톤에 수출금액 2,390만 달러룰 수출하여 목표대비43%를 달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하단부터 119페이지까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품목별 수출농단 지원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 7번 항목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MOU체결 추진현황과 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페이지 중간에 8번 항목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현황입니다. 2018년 353건, 2019년 6월 현재 210건 모두 정상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9번 항목의 시설원예 국도비 지원사업은 2018년 131농가에 33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52농가에 44억300만원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 상단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018년 1,212농가에 30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고, 2019년도에는 357농가에 15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중간 11번 항목의 시설원예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2018년도에는 으뜸과채 생산기술 외 1개 시범사업으로 12농가에 2,2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시설원예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외 1개 시범사업으로 6농가에 3,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12번 항목의 과수안전생산 지원현황은 과수농가 기반구축을 위해 2018년 9개 사업에 5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6개 사업에 11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13번 항목의 FTA과수기금 지방자율사업 현황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018년 23농가에 3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2농가에 1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14번 항목 과수특작 생산기술지도 및 지원사업 현황은 2018년도에는 과수특작 에너지시설 지원 및 과실 최고품질 생산시범사업으로 21농가에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과수특작 에너지시설 지원 및 특용작물 재해대응 관수시설 지원사업으로 11농가에 1억9,000만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15번 항목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32억200만원의 사업비로 1,416㏊ 1,145농가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다음 129페이지 하단의 2019년 보험가입 내역은 5월 현재 28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679㏊에 508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현황입니다. 다음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16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서 2019년 4월말까지 거래물량은 총138,152톤이 거래되었으며, 상장 거래금액은 2,75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17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최근 3년 간 월별 거래현황 자료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중간 18번 항목의 전자경매 추진현황은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138,152톤의 거래물량과 2,753억3,600만원의 거래실적 중에 116,125톤의 거래물량과 2,323억700만원 상장거래금액이 전자경매를 통해 거래되어 물량대비 83%의 전자경매 추진으로 도매시장 경매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19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및 공과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20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추진 지도실적은 농산물 품질검사 단속, 우수 출하자 및 중도매인 인센티브 제공, 불편사항 접수 및 과태료 부과현황 내역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21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1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카스토퍼 설치 공사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단의 2019년 6월 현재 8,7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도매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외 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22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 간 야채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윤성관 위원으로 업무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 요청이 있어서 업무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그간 농산물유통과의 사업은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최근에는 스마트팜 활성화, 그리고 각종 유통에 대한 지원을 활발히 해 해왔습니다. 과장님, 올 초에 금곡면 주키니 폐기처분 사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서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파동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폐기처분 사태이후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금곡 농협에서 주키니호박이 과잉 생산되어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도 나름 그것 때문에 도의 농정국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실제로 국가에서는 양념채소류 무, 마늘, 양파, 고추 이래 가지고 지정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주산단지를 고시합니다. 고시된 단지에 한해서 지금 일부 지원이 되는데 지원금액은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농협 20%, 자부담 20%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단지가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양파라든지 마늘 재배면적이 그렇게 안 되어, 보통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80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도는 남해하고 창녕하고 함양하고 그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키니호박 가격파동 때문에 사실 속수무책으로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것은 양념류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저번에 그 사건이 나와서 도에도 건의를, 꽈리고추라든지 딸기, 진주는 딸기가 재배면적이 많으니까 딸기도 수출하는데 그걸 경상남도에서 건의를 할 때 중앙단위에 딸기라든지 시군별로 주산작목을 확대해 달라 그렇게 건의하고, 경상남도에서도 아무래도 제가 저번에 법제처 들어가 보니까 전라도, 경북, 몇 군데 이미 가격안정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촉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는 아니지만 계속되는 폐해가 매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 농정국이 건의나 청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농산물 가격파동 대책을 위한 우리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해 제가 지적하였던 PLS제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PLS제도 시행이후에 우리시 농가에서 피해라든지 각종 홍보활동이나 제도대비를 하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PLS는 적용약재 외에는 못 쓰는 겁니다. 과수는 배 같으면 배만 적용약재를 쓰고 그 외 농약을 쓸 경우에는 국제규격의 수영장 크기면적의 농약 한 방울 정도 그 정도 양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적용약재의 농약을 써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올해부터 그걸 시행하고 있는데 워낙 농가수가 많아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농약사용 등록이 우리가 주 농산물에는 등록이 다 되어있습니다. 배 단감 이런 건 다 되어있는데 시금치라든지 소규모로 재배하는 것들은 아직 제도가 미비해서 농약이 등록 안 된 품목이 일부 있습니다. 그건 일괄 등록토록 진흥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지금 농가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국비를 가지고 저희들 도매시장 2층으로 오려고, 거기는 24시간 농약 안전성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도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약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PLS제도에 대해 농민들의 인지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된 상태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어있습니다.

잔류농약 점검이나 안전성 분석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수출농산물은 저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성 검사를 일부 하고 있고 품질관리원에서 도매시장으로 나와서 한 번씩 체크를 하고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통보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수출량이 증대되는데 시설이나 기술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기관을 유치하게 되면 해소가 될 것이다?

다른 지역보다도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그런 연구원이 오면 아무래도 농민들이 더 경각심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올해도 위원장님 모시고 각종 홍보활동도 해주시고 농산물유통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선두 지자체인데 우리 진주시 농산물 수출이 탄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PLS제도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시설보강이나 기술보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되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다른 분 하시면 하다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와 계시는데 아까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년에도 그랬고 제7대 의회에서도 모 의원이 계속 주장했던 게 시스템을 모두 모아 가지고 계약기간 수를 맞춰라. 계약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말까지 되어있고 다른 것하고 계약기간 다 달라 가지고 그 계약기간을 다 맞춰라 했는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다 맞춰 놨다 그리 말씀을 들었고요. 아까 5개소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여기는 26대가 되어있는데 이건 무인경비가 26개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카메라가 26개라 그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카메라가 스물 여섯 군데가 아니고 한 곳에 26대 카메라가 있다 이 뜻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 도매시장 외곽에 주로 경비를 위해서 설치해놓은 겁니다.

이건 도매시장에?

예, 외곽 쪽으로.

이 장소가 26대가 있는 건 도매시장에 26대가 되어있다 이 말이지요?

예.

아까 농업정책과는 다섯 군데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그것 자료를 달라고 한 거고. 아까 과장님 같이 계셨지요?

저는 오늘 뒤에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짚고 넘어가는 거라서 드렸고요. 8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건 아까 계약기간하고 연장기간까지 잘해 놓으셨대요. 88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기자재 및 홍보비 지원에 3억2,000만원이고 우리시비가 50%, 저쪽 중부농협하고 나머지 3개 영농조합법인에서 50% 부담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유통기자재 지원내용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3억2,000만원이?

집행은 만약 중부농협에 포장재 딸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보조금 신청할 때 뭘 할 건지 받아 가지고 자부담 포함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적합한지 판단해서 보조금 교부해 주면 자기들이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 돈이 우리한테 필요한 품목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줍니까? 전체금액을 다 줍니까? 과정하고 관리감독 내용하고 설명해 보세요.

보조금 교부할 적에 사업을 해주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 포장재를 1,000개 중에 100개 사면 그렇게 정산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많다보니까 한 번에 포장재 같은 건 사고 나서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서 정산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완료기 2019년 12월이고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정산사항을 확인하면 그때그때 보고 작년 했던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한꺼번에 하고, 작년예산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달라지는 그걸로 진행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 신규로 뭘 할 것 같으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육성품목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부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몇 가지 있던데, 밑에 양곡가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하고 일단 몇 가지 불러 드릴게요. 진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육성사업 뒤에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가 시비하고 자부담 쪽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 안에 정산사항 이건 2019년 12월에 정리를 한다 이건데 작년 12월까지 정리한 자료 그것 좀 줘 보십시오.

위원님, 농산물 유통 기자재 홍보비 지원, 양곡 개보수 지원사업 이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작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아, 이건 올해 처음이고?

예.

작년에 했던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이건요?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대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농협브랜드가 하나 있죠, 진주에?

초로미라고 있습니다.

브랜드 만드는 건 산엔청처럼 진주 이름만 들먹이면, 진주의 이름으로만 나는 그런 브랜드 개발을 하기 위한 시비 100% 1억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언제 사업을 구상했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에 구상해서 올해…….

우리한테 승인을 받으셨어요?

작년 업무보고할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할 때도 그렇고. 예산할 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것 받으셨어요?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아주 좋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내용이라서 너무 잘 하셨어요. 산엔청 그것 보면서 우리도 진주에 그런 브랜드가 필요하다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용을 조사하니까 지금도 거래를 잘 하고 있는 농민들은 별 필요 없어하고, 그러니까 생산품이 판매가 잘 되는 데는 크게 필요로 하지 않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산엔청처럼 브랜드가 꼭 있어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 입장에서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01페이지 상단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예산이 금액은 얼마 안 되어도 168만원이죠? 2018년도 금년도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집행액이 일단 0원이네요? 그런데 진주시농산물 앞에 도매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68조에 운영 관리조례가 있다 말이지요. 그럼 이 조례에 따라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답변은 모여 봐야 할 일이 없어서 안 모이셨겠지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 올해 0원이 되어있는데 원칙은 도매시장 관리 조례를 개정함이 주 목적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게 없고 그 다음 도매시장가격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데 농안법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도매시장 운영에서 관리안하고 도매시장이 특별한 운영 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어서 지금 위원회를 개최 안한 걸로 그렇게.

일단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자료요청을, 이건 자료요청하고 관계없는 거지요? 그럼 앞에 2017년은 어떻습니까?

2017년도 집행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지요? 그럼 계속 안 하는 것 뭐 하러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내년에는 1회를 하든지 또…….

그러면 일단은 내년부터 하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에서 무슨 일합니까, 모이면?

도매시장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 선택에 관한 사항하고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비용결정 문제하고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와 규격화 촉진에 관한 사항하고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하고 위원회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수당도 안 받으실 건데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나머지는 오시면 7만원씩 받을 거고 두 시간 하면 10만원 받을 건데 만들어 놓고 안할 것 같으면, 2017년도 안 했으면 2016년도 안 했다고 추측이 가능한데 이래 놓고 있을 필요가 없고 업무보고에 내용을 들어보면 설치근거도 있고 조례에 맞춰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내용 상 위원회 운영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개정여부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없애거나 회의는 있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124페이지 작년에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께서 PLS도입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 PLS도입이 되면 보조사업도 유기농재로 가야 되고, 그래야 토양오염을 막을 수 있는 사항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담당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총채벌레 때문에 고추농가들하고 여러 군데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왜 총채벌레 금액을 늘리지 않느냐 이러니까 유기농 농사짓는데 유기농 농가에만 해당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또 농가들한테 확인하니까 이건 유기농만 해서는 안 되고 유기농하고 관계없이 전체가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 위원님한테인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위원님들이 현지에서 조사하실 때는 농가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막상 공모로 서류를 받아보면 신청농가가 굉장히 적습니다. 일회성 농약이라 해서 농가들이 그 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 내려갔는데 이 사업만 신청자가 많이 안 들어 와서, 위원님들 현지에 설문한 것하고 저희들 읍면동 공문 신청한 거하고는 차이가 나서 그것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돈이 부족해서 주는 게 아니고 돈이 있는데도 접수가 작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800만원인데 잔액이 26만원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경상남도기술원에서 2019년도 시설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총채벌레 친환경방제 시범사업 사전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진주시에서 73개소 1개당 1,000만원 7억3,000만원 770봉 정도 신청했는데 2019년도 농업관련 예산삭감, 그러니까 경남도 예산삭감인 것 같은데 거기서 1개소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진주는 1개 작목반에만 배정이 되었다. 그때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 채소화훼계에 정수정씨가 2018년도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조사를 했고, 현재 담당은 이해인씨가 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의 이야기는 제가 설명듣고 난 뒤에 친환경만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일단 친환경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불러드린 이 내용으로 해서 필요하다. 제가 원래 팀장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조금 더 짚고, 고추하고 특히 오이, 호박 쪽에서는 진주시는 경남에서 시설하우스 작물재배면적이 밀양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 고추, 오이, 호박 쪽에는 꼭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가장 심각하게 부담을 주는 것이 총채벌레 방제비용이다. 그래서 자기들 쓰는 약값의 70% 소요된다. 제가 한두 사람 확인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고추재배농가 위주로 해서 받았으니까, 과장님 계실 때 건의 드려서, 이 사업이 예산은 충분히 확보 받을 수 있게끔 도에도 확인했어요. 도도 요청만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되겠다. 필요하면 저나 김시정 위원 통해 이야기하면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하는 것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 작년에 11개소에서 올해 예상 사업농가수가 5개로 되었는데 요구하는 가구 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구상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하여튼 사업신청 받을 때 한 번 더, 지금은 시설채소 300평 이상 재배농가 중 누구라도 하게 내려 보내는데 한 번 더 각 읍면에 공모신청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 주시고, 저랑 협력해서 같이 의논해 주시고 일을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시설하우스 농가에 총채벌레 보조사업 신청을 하면 다른 보조사업신청에 제약을 받는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진주시 보조사업의 병폐가 될 수 있으니까 소장님 듣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해서 129페이지 보면 양파가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과잉생산을 해서 생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입장이지요?

예.

보험에서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할까요? 예를 들어 산지에서 폐기처리했을 경우에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해보험은 기상재해에 의해 폭우, 태풍, 동해, 상해 제한적입니다. 과잉생산에 따른 건 정재욱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따른 보상으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말 그대로 자연재해하고 그쪽 파트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인 과잉생산농가가 산지에서 폐기를 했을 때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도에서 지출하는 방법은 있던데?

전에 말씀드렸는데 함양하고 창녕 이런 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고시를 합니다, 주산지를. 그 지역에서는 지자체 시군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적이 많으니까. 법이 “지원하여야만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년에는 올해가 제가 알아보기로 12억 정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함양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양파도 없고 주산지로 등록된 양념류가 없어서 저희들은 준비하는 게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진주는 양파 피해는 별로 없다, 그죠?

예, 양파면적이 극소수일 겁니다.

다행입니다. 130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과 연계를 해서 133페이지 넘어오면 18항에 전자경매 추진현황, 그 전에는 전자경매를 안하고 어떤 식으로 했나요?

그냥 수기로 하는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전자경매를 올해목표가 86%를 하겠다 했는데 전자경매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전자경매는 중도매인들이 전에는 손으로 하던 걸 지금은 전자판이 있습니다, 기기가. 거기가 가격표시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품이 좋고 나쁘고 차이 그런 것도 전자에서 다 되나요?

그건 ‘특’ ‘상’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건의 품목에 따라 맞춰가지고.

내나 18항목에 보면 원협하고 중앙회, 중앙은 어디에요?

내나 도매시장 한 건물 안에 들어가는 입구 쪽이 중앙청과고 안쪽이 반을 기준으로 해서 원예농협 청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중앙시장 안에는 완전히 경매시장이 없어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이관해 왔네, 그죠?

예.

중앙동에는 경매장이 가버리고 나서 굉장히 폐허가 많이 되고 낙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매장이 있어 가지고 활발하게 되었는데 경매장이 초전으로 다 와버리고 나서 중앙시장이 많이 낙후되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중앙시장에 인센티브를 부과해서라도 농산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건 전국도매시장이 32개 있는데 저희들이 규모가 32개 중에서 규모가 큰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집중시켜야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매기능을 분산하는 건 경쟁력 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요. 도매시장 사용료하고 공과금 부과를 하니까 여기는 전부 100% 부과해서 징수금액이 보면 100% 다 된 거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시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엄청 많이 못 받는 게 많은데 도매시장에는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니까 100% 다 내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중도매인들이 개인점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0% 다 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도 그렇고 수도요금도 그렇고 상수도요금도 그렇고 잘 되어있네요. 139페이지요.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을 위해서 예산집행한 것이 이게 수의계약이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2,200만원 넘어가는 건 수의계약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예, 나머지는 수의계약하는데 소방이나 전기나 도매시장은 지하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격여부를 따져 자지고 하고, 또 계약계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건.

수의계약이 1건도 없었겠네요?

예, 넘어가는 건 수의계약 아무 것도 없습니다.

140페이지 쓰레기 이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야채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일괄적으로 하고 저희시에서 업체를 대행하고 처리합니다.

우리시 세 군데 업체 그것 말고?

아닙니다.

이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내나 우리시 쓰레기매립장에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별도로 해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1억5,000만원 정도 줘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나오지 않나요? 돈에 대한 건 없네요?

돈에 대한 건 자료가 없기 때문에 1억2,000만원 정도 입찰을 붙여 일반쓰레기 처리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의외로 쓰레기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업체는 고성군에 있는 ㈜청오라고, 이건 수시로 바뀝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짧게 부탁 말씀 드릴 게요. 제가 파악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총채벌레 관련해서 왕성히 활동하는 시기가 3월에서 8월로 되어있거든요. 특히 고추재배농가하고 이분들이 3일에서 5일 단위로 농약을 살포하는데 1년 단위로 볼 때 타 농약대비 해서 7～80% 정도가 총채벌레 방제비용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대곡 금산 쪽에는 좀 많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밀양시 경우에는 2019년도 진주하고 똑같이 경남도 예산삭감으로 인해 1개소가 시범 운영하는데 여기는 친환경이 아니고 전체농가가 하다보니까 농가수요가 많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조사를 우리처럼 하고 밀양시 자체예산 4억을 잡았어요. 밀양시 자체예산 4억을 작년에 잡아 2019년도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농가 자부담 1억, 자체예산 4억 총 5억으로 해서 3월에 진행했다 말이지요. 이걸 참고로 하면 우리도 추경이나 만약 사전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3차 추경, 4차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도 확보되지 않겠나,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소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어쨌든 현 실정은 친환경농가만 하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할 때 전체 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리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이 잘못 된 건지 농가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건지를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팀장님한테 듣기로는 친환경 생산농가만 한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100가구 정도 친환경농가만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조사도 그렇게 한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아, 친환경 농가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밀양시를 예를 든 이유는 밀양시는 제가 말씀드리는 친환경 농가 외에도 전체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니까, 도 예산확보도 중요하고 우리가 시 의지만 있고 담당과장님 소장님 의지가 있으면 이런 돈은 시비로도 충분히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상인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 위생업소 점검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8년 10월부터 9개 업종 670개 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했으며, 2019년도에도 전 업소에 대해 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확장이전에 대한 조치결과로 현 부지는 증축공간이 부족해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 부지 옆 토종종자 시범포 132㎡를 활용하여 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동물보호팀 신설에 대한 조치결과로 행정과 조직관리팀이 신설을 건의하였으며, 경남도, 타 시군의 신설여부 판단과 업무 증가량을 모니터링하여 2020년 농업기술센터 이전 시 신설을 검토하고 현재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2018년 2019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 제199회 임시회 시 제상희 의원이 발언하신 유기견 발생감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촉구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유사한 내용이며, 타 시군 반려동물 관련사업 조사 및 관련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시 여건에 맞는 반려문화 교육과 유기동물 입양촉진을 위한 사업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4번 항목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18년도 152페이지까지 벼 병충해 공동방제 약재비 지원사업 외 22건, 152페이지 2019년도 주요사업인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재비 지원사업 외 16건의 사업이 있으며, 160페이지까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입니다. 65번 항목의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퇴비냄새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으로 초장 금산 아파트단지 주변의 시설원예농가에 8월 9월 퇴비 살포 시 완제품 사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6번 항목부터 161페이지 1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1페이지 11번 항목 용역사업은 2015년 이후 중단되었던 시가지 꽃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난간화분 자동관수시설 및 화분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며, 14번 설계변경 사항은 와이어로퍼 및 점적버턴 등 물량 증가로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5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화분설치공사에 2019년 3월 12일 착공 4월 16일 준공하였습니다. 12번 1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은 1억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2018년도 16개 사업 190억9,700만원 중 183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164페이지 2019년도 17개 사업 201억5,300만원 중 15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하반기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허가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 완료하였으며, 낙농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정화조 방류수 시험운행기간 후 수질검사에 따라 이월 완료하였습니다. 168페이지 2018년 명시이월사업은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외 4건은 3회 추경편성 등 연내 집행이 어려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18번부터 2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미꾸라지 양식을 성공한 사람으로 진주시와 합작 건의로 내수면 어업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신고사항이며, 진주시에 미꾸라지 양식주민이 많지 않아 행정적 지원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22번 2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공영차량 보험계약현황은 17대 차량 중 14대는 회계과에서 일괄보험을 가입하였고, 꽃양묘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규구입 살수차량과 지게차 굴삭기는 수의계약을 통해 별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5번 항목 2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27번 항목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 반납현황은 봉군 분양 및 양봉 산물 정보제공사업 외 3건은 사업대상자 개인사정으로 사업포기 후 추가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8번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입니다. 2018년 벼육묘상토매트, 벼육묘상자처리제,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에 대한 입찰을 완료하여 잔액은 추경에 삭감하였으며, 172페이지 2019년 벼육묘 상토매트, 벼육묘 상자처리제 사업은 입찰 완료, 추가 매입을 통하여 공급 완료하였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추진 중입니다. 29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수의계약으로 2018년 3월 20일부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각종 시범포 및 단지 운영실적과 교육은 고품질 쌀생산단지와 기능성 쌀생산단지를 2018년 136㏊에 1억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는 139㏊에 1억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 보조농약대 지원실적입니다. 2018년도에 벼육묘상자처리제 5억3,20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비 8억1,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 벼육묘상자처리제 5억5,500만원을 교부 결정하였고, 벼병해충 공동방제지원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추진 중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 고품질쌀생산사업 추진현황은 2017년 8개소 144농가 90㏊ 6,700만원, 2018년도 7개소 123농가 98㏊ 7,300만원으로 복합비료 등을 지원해서 고품질 쌀생산단지를 조성했으며, 2019년에는 7개소 175농가 110㏊에 비료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4번 항목 시가지 꽃거리 조성 현황입니다. 사업비 21억1,300만으로 사계절 시가지 꽃거리를 조성해서 진주시민은 물론 우리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행사의 환경미화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은 2018년에 25개 읍면동 9,954농가에 5,881㏊에 고정직접지불금 58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25개 읍면동 10,390농가에 6,004㏊가 신청되어 59억300만원을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10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179페이지 6번 항목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은 2018년에는 88농가 39㏊에 대한 직불제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90농가 50㏊에 대한 적격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0페이지 7번 항목은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으로 2018년에 문산읍 외 20개 읍면동에 규산질, 폐화석 107,000톤을 공급하였고, 2019년에는 명석면에 140읍면동에 7만포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현황은 2018년에 문산읍 외 12개 읍면동 79농가에4,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문산읍 외 12개 읍면동 85농가 신청해서 3,1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은 현재 진주시지역 농지의 평균 토양유기물 함양으로 논밭, 시설, 과수의 적정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번 항목 축산분뇨 처리사업 현황은 2017년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2개소에 1억4,000만원, 2018년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2개소에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1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5페이지 11번 항목 낙농사육환경 개선사업 현황은 2018년에는 원유냉각기 지원 외 3개 사업 34개소에 1억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젖소정액비 지원 외 2개 사업 31개소에 1억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12번 항목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현황은 2018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외 2개 사업 16개소와 종자 50톤 4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외 2개 사업 18개소와 종자 50톤 5억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 가축 전염병 방역 추진현황은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 읍면별 한우, 젖소 방역 실적이며, 188페이지 돼지, 189페이지 꿀벌, 개, 190페이지 닭, 오리에 대한 실적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실적입니다.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2019년 4월말 기준 읍면동별 한우, 젖소, 돼지, 꿀벌, 개, 닭, 오리에 대한 가축 예방접종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추진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14번 항목 유기동물 보호현황으로 2019년 4월 30일 기준 87두를 보호 중이며, 유기동물 처리현황 및 보호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항목은 축산물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으로 2019년 현재 식육가공업, 포장처리업, 운반업 95개소와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등 58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16번 항목은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관련 현황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축산물 위생업소 1,115개소를 점검해서 35개소를 행정처분하고 무허가 위생업소 4개소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97페이지 17번 항목 동물등록제 시행현황은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동물등록제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19년 4월 30일 현재 등록실적은 6,339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과에서는 화장장하는 관계가 없습니까?

화장장은 건축이 되고 나서 거기 규모가 맞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신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물화장장은 저쪽에서 짓고 나면 운영은 우리과에서 합니까?

신고처리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처리? 운영은요?

운영은 개인이 하는…….

아니, 진주시에서 만약 하게 되면? 지금 진주시에서 하자고…….

그건 아직까지…….

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옛날에 사회복지과장하고 관련되는 과에 진주에서 대곡이든 쓰레기매립장 있는 내동 이런 데 해보자, 또 개인이 가호동 쪽에 신청 넣었다가 건축과에서 진행이 안 되고 해서, 그럼 시에서 하자, 김해인가 어디는 시에 있는 걸로 되어있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른 과에 뭐라고 했냐면 화장장 안락공원 거기 옆에 하자 제안했더니 다른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한다 했고 한 분은 “사람하고 동물하고 할 수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과장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리 했다 말이죠. 다음에 만약 다 되고 나면 일단 운영은 우리과에서 한다, 그죠? 만약 시에서 그런 게 되어 하면?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해 50억을 가지고 올해 신규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봐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화장장 옆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저희들도 자료를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차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과에서 하다가 민간위탁하든지 하겠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16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69페이지 20번에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 좀 할게요.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 ‘해당없음’ 맞습니까? 답변이 ‘해당없음’이 맞습니까?

예.

기획행정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회계과에서 2018년도 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여기 보면 농업정책과에서도 국도비 사업 집행률 저조관리 대책에 지적을 받았는데 농축산과가 집행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 미집행사업이 여기 있어요, 119페이지에. 그러니까 미집행이 있는데 왜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놨냐 이 말입니다. 혹시 이 자료는 안 가지고 있죠?

예, 저희들이 171페이지에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을 4건을 내어 놨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71페이지.

여기서는 표기 안 하고, 그 다음 페이지 전액 반납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2중으로 안 하고.

그래도 ‘해당사항 없음’은 답변이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전액 반납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아, ‘해당사항 없음’에서 이건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하고 별도로 표기했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래도 ‘해당사항 없음’은 답변이 잘못된 거고, 해당사항 있는 거니까 있는 걸로 하고 같이 연결해서 20번에 답변을 달아야 되는 게 맞네요, 일단 이것 때문에 시간 많이 낭비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7페이지 2018년 가축방역 실적에 대해서 잘 표시를 해주셨고요. 방역예산도 지난해 대비 5억원 증대되었습니다. 그만큼 농가방역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과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국, 몽골, 베트남, 북한까지 발견이 되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 예방조치가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발맞춰 추진하고 있는 예방책을 지금 쓰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으로 47개국이 발생되었고 아시아에는 북한까지 5개국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북한에 5월 31일자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9시 30에 일요일 목요일 전국 방역과장을 모아 그날그날 지시합니다. 저희도 그 매뉴얼에 따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 맞추어 현수막 설치라든지 리후렛 배부라든지 모든 건 그날그날 이루어지는 사항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돼지 사육농가가 38호에 52,000두를 사육하는 걸로 2018년 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업농은 42,000두 정도 하기 때문에 양돈협회라든지 전업농들한테는 자가적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나머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공동방제단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축사 소독하고 있습니다.

방역, 그리고 바이러스 전파는 접촉에 의해서 많이 확산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요. 농장 방역은 선제적으로 잘해주고 계시고, 발생국으로부터 축산물가공품 국내 유입차단을 잘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시민 홍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대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염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되는 매몰밖에는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축사소독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관내 12농가에 27명의 외국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발생국으로부터 햄이라든지 소시지라든지 축산물 반입을 적극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번 읍면동이라든지 자유시장, 시장 통에 발생국에서 생산된 햄, 소시지에 대해서 반입을 불법으로 하는 건 위법이란 현수막을 달고 있습니다.

아, 현수막을 달아놓은 상태고 계속 홍보하고 계시고?

예.

ASF 국가재난이기 때문에 정부지침을 따라서 오늘 회의하신대로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특히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우리시는 다문화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출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각도의 홍보,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침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매뉴얼대로 잘 해 주시겠지만 철저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래 놨는데, 2번에 유기동물보호소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동물애호가들과 함께 입양 홍보를 실시하고 반상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리이리 써놨는데, 큰 개 입양이 되나요? 물어뜯어 되지도 않을 건데?

큰 개 같은 건 분양이 안 되는데 조그마한 건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더러 돼요?

예.

자꾸 개집이 모자라서 지어야 되고. 분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보호소에서? 몇 마리나 되었어요?

2018년도에 199마리가 분양되었고요. 올해 지금 현재 81마리가 분양되었습니다.

그럼 축사를 더 안 지어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당초에 한 40두 정도 했는데 지금 87두가 있으니까 계속 와가지고, 작년에 민원이 참 많았었는데 그걸 옆으로, 저희들 증축을 한다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걸 민원들이 많이 보지 않도록 하우스 내에 뒤쪽으로 옮겨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려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상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하고 축산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우리한테 찾아왔습니다. 증축하면 안 된다고. 플랜카드도 붙여 놓고 그렇습니다.

시내에 동네 가운데 있어도 큰 견 같은 건 짖어서 잠을 못 자겠던데 동네 가운데 있는 것도 문제는 문제예요. 큰 개들이 왕왕 거리면 새벽 되어 잠도 못 자게끔 만들고. 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요. 5번항에 민원 진정, 건의사항 이게 해결하기 힘든 사항인데, 시내권역에는 퇴비냄새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농작물에 거름을 안줄 수 도 없고, 그죠? 그런데 시내주변에 퇴비를 하는 시간대라든가 이런 걸 맞추고 또 냄새가 많이 안 나는 이런 퇴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내에서는 어마어마한 민원이 있을 건데요?

지금 금산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퇴비냄새 없는 금산 만들기해서 8월 9월 뿌릴 때 완숙퇴비를 뿌리고 시간대를 조정하는 걸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아침 산책로라든가 보면, 비봉산 줄기를 아침에 일찍 등산을 가다보면 좋은 공기 마실 거라고 갔는데 퇴비냄새 때문에 괜히 왔다 싶고 이런 게 많거든요.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과장님이 어찌 냄새 안 내게…….

예, 알겠습니다. 완제품이 나가도록 최대한 지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홍보를 하고 그리 해야 되지. 관에서 안 나서 주면 민간인들은 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14항에 공사설계 변경사항 및 각종 공사 시행 기부체납한 것, 여기에 보면 와이어로프 물량 증가 해서 900만원 정도 더 지출되었네요, 그죠?

예.

도면하고 물량계산서하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요. 2019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원, 90가구에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이게 뭘 한 거예요? 직불제 보조금? 이건 어떻게 지출하는 겁니까? 179페이지?

이건 저희들이 친환경농가 인증 받은 농가에 한해서 유기농가라든지 무농유, 그 다음 유기를 계속 지속하는 농가에 한해서 헥타 당 지원해주는 금액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추농사를 짓는데 약을 안치고, 그게 유기농이라는 거죠?

예.

안 친다 하고 한번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1년에 한 번씩 친환경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 전에 대곡에 어떤 분 보니까 유기농이라고 해서 고추를 한 포대 갖다 줘서 어떤 사람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자 해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니까 농약성분이 검출되어 아는 사람이 줘서 신고를 하지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그런 게 완전히 입증된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도단속도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일단 친환경 인증에 관한 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추가적인 돈 지원되는 부분만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곳만 한해서 가서 이렇게, 고추를 1개 따다가 다시 검증을…….

일단 전체적인 관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인증서에 따라서 신청되면 맞으면 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에서는 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예.

내나 우리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게 안 있습니까? 무슨 과예요?

농약안정성 검사만, 수출 나가는 품목에 한해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171페이지 국도비 예산 중 ‘지원사업 미집행사업 현황 해당없음’ 해서 봤더니 다른 데는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여기 내용이 들어있네요. 이건 우리가 국비를 받아왔다 아닙니까? 국비를 받아 이걸 책정했는데 사업대상자라는 건 꿀 키우는 사람이 안 하려해서 사업을 안한 겁니까?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면 1월에 신청을 받아 3월에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하다가 이 사람들이 사업자체가 시기적으로 안 맞고 자기들이 할 수 없을 경우에 포기를 해버리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우리지역하고 안 맞으면 반납합니다.

국도비 신청을 사업이 해년마다 필요해서 책정되어,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시범사업이라든지 하면 시나 도나 기술원에서 사업 신청하라고 바로 내려옵니다.

아, 신청하라고?

예.

그래서 회계과에서 지적한 게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하나만 짚을 게요. 11번에 낙농사육환경 개선사업 현황이 있는데 젖소정액비가 뭡니까? 젖소정액비가 설명됩니까? 남자로 치면 정자 이런 겁니까?

예, 우량혈통 종자의 정액을 받아 냉장고에 보관했다 발정기 때 수태를 시켜 주는 겁니다. 인공수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환경개선사업 2018년도 개선사업에 주는 낙농사육업체 그게 몇 개 정도 될까요? 위에 4개 분야 34개소, 2019년도에는 31개소인데?

25농가입니다.

25농가에 정액지원비를 하는데 작년 2018년 한해 19개소에 돈을 4,000만원 줬다 말이죠? 거기서 2,000만원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시비를 2,000만원 줬고. 2019년도에는 18개소가 현재 언제 기준입니까? 집행된 게? 18개가 한 4월 기준이겠네요, 추측하건대?

아닙니다. 이건 올해 총 지원계획입니다.

아, 총?

예.

그럼 작년에 19개 줬고 올해 18개만 주네요? 맞습니까?

그때그때 신청농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24개 농가에서 신청하는 데만 주네요?

예.

안하는 데는 안 주고?

예.

자격 지원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근거가? 뭘 근거해서 줍니까, 우리시비를 줄 때? 신청만 하면 무조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낙농축산업 등록자에 한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뭔 검토를 하느냐, 무슨 근거로 돈을 이렇게 주느냐? 우리시비로?

사육 마리수하고 환경하고 이런 걸 점검을 해서 점검표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건데요. 나중에 신청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내줄 때 이러이러한 근거에 맞을 때 준다 아닙니까, 24개 중에? 그럼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은 소농가겠네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월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다 받으면 3월에 심의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 조사표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윤성관 위원은 소농가는 안해 주나 이 말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농하시는 분들은 우유업체에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 정액하는 계속 좋은 모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데, 그때그때 자기들이 필요한만큼 신청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별도로 안 해도 잘 관리되고 실정입니다.

자기들 낙농농가에서는 불만사항이나 있어 가지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그런 내용은 없는 겁니까?

예, 낙농육우협회에서는 전혀 민원이 있을 수 없고 더 해 주라고, 다른 사업을 많이 해주라고, 실제 진주가 낙농농가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지원이 많다 이런 식으로 비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잘 배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6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이 크게 되어있는 데가 어디?

올해 저희들이 난간화분 설치공사는 뒤벼리 1.4㎞, 새벼리 0.8㎞, 천수교 0.6㎞ 이리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농업정책과 도시농업의 육성과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바있는데 농업축산과에서 지난해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되는 꽃길조성사업이 너무 좋았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 눈요기가 되고 시가지 중심에 그리 조성되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히 올해 진주에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위기 환기측면에서도 사건지역 또는 가호지역 중심으로 추경을 통해서 그런 꽃길을 긴급적으로 조성해보는 것도 아픔을 달랠 수 있고 지역민들 분위기 환기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때 사고 나고 나서 주민들의 감정을 한다고 해서 대형화분을 24개 설치했습니다. 일단 긴급하게.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가지 꽃거리 조성이 시행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도심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힐링도 되고 분위기도 좋고 해서 긴급투입을 조금 더 해서라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 정재욱 위원님도 하셨는데 지역 같은데 가보면 동네 자기집 앞에 주차를 못하게 이상한 타이어나 이런 걸 갖다놓고 안 있습니까? 그런 걸 없애 버리고 그 주변을 아름답게, 상습 쓰레기투기 이런 데하고 주차장도 못 대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꽃을 많이 갖다 놔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한지나 이런 데 쓰레기를 할 때 읍면동에 저희들이 꽃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에서 외곽까지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읍면동에서 꽃 분양신청이 들어오면 분양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양 신청 들어오면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복지여성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