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산림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림과 소속 보직 팀장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만 산림경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임숙조 산림휴양 팀장입니다. 마장숙 산림보호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목차는 공통사항과 산림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표 상단부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관련 조례에 따른 내용이 충실한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표 중단 월아산 우드랜드에서는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상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 상하수도 정비계획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 하단부 월아산 질매제 등산로에 대해서는 사업을 정비 완료하였고 진성방면 장군대봉 등산로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시 관내 등산로 보안등 점멸시간은 일출 일몰시간을 고려해서 주변 작물 생육에 지장을 덜 주도록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로 확정된 18명에게 약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3건 중 1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이며 사고이월은 1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 11건 중 3건은 완료 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 3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8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항목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5건이며 사업내용과 추진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번 항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10건 185페이지 2019년도 6건입니다. 면밀한 현장조사와 설계검토를 통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추진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11번 항목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2018년도 본청 직접 시행 건이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36건이고 188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2019년도 시행 건이 45건이며 읍면동 재배정 시행 건은 193페이지 1건입니다. 사업개요 등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페이지 12번 항목 각종 용역집행현황입니다.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2018년도 시행분이 29건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2019년도 시행분이 22건입니다. 사업개요 등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6페이지 13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은 총 3건인데 대부분 우천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연장되었습니다. 14번 15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2018년도 약 32억원이고 2019년도 약 34억원 정도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17번 항목 국도비 반납현황은 집행잔액 반납이 총 5건입니다. 18, 19, 20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단의 21번 항목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2번 항목은 해당이 없으며 23번 항목 소송사건 현황은 토석채취허가 신청불허가 처분취소 건으로 1심 원고 패하였으며 원고 항소로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번 25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26번 항목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숲가꾸기사업 평가 우수상으로 받은 포상금 200만원을 이번 가호동 아파트 사고 피해자 지원성금으로 전액 기부하였습니다. 27번 28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9번 항목 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2018년도 2건이며 2019년은 시기미도래로 해당 없습니다. 세부 지급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은 2019년 월아산 우드랜드 홍보를 위해서 1건 집행했습니다. 31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으며 32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총 2건입니다. 33번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34번 항목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14개 분야 총 227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에 35번 항목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2019년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 1건입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산림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47필지 70㏊에 137,000본의 수목을 조림하였고 2019년에는 30필지 53㏊에 124,000본의 수목을 조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페이지 2번 항목의 벌채허가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3번 항목 펠릿보일러 공급 보조금 집행현황은 2018년에 2건이 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4번 항목 산지전용허가 형황입니다. 2018년도 42건 2019년도 15건 산지전용허가 협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페이지 산지전용허가 후 사업포기, 복구비로 원상복구한 실적, 무단전용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번 항목 숲가꾸기사업 세부추진 현황은 2018년 6건 175㏊이며 2019에는 2건 100㏊에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213페이지와 2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6번 항목 임도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8년에 임도 신설과 보수사업 3건에 41.7㎞를 정비하였고 올해는 상반기 6월말까지 아직 추진된 사업은 없습니다. 215페이지 7번 항목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은 26건에 330만원 정도 부과 징수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 중단까지 8번 항목 우드랜드 조성 및 운영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8페이지 하단부 9번 항목에 등산로 보안등 및 산림 내 화장실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선학산 등 5개소에 보안등 102주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화장실은 월아산, 숙호산, 방어산 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10번 항목 등산로 조성사업 및 시설물정비 예산 집행현황은 2018년 2건에7,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2019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11번 항목 산불예방 관련입니다. 산불 건수는 2018년에 6건 2019년에도 6건이 발생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초소감시원 19명 기동감시원 110명 진화대원 35명으로 총 164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배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페이지 산불실화자 처벌현황은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12번 항목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피해목 및 감염의심목을 31,000여본 제거하였고 예방나무주사 항공 및 지상방제 367㏊를 시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피해목 및 감염의심목 39,000여본을 제거하고 264㏊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2018년도 31억7,200만원, 2019년도 28억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계속 방제사업을 추진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피해목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13번 항목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현황입니다. 2018년도 65개소 701본을 제거하였고 2019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222페이지 하단에서 223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14번 항목 보호수 관리 및 노거수 정비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2회에 걸쳐 32개소 35번을 정비하였고 2019년도에는 11개소 11본을 정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24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양호 우드랜드는 공원관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양호 우드랜드를 현재 월아산 우드랜드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월아산 우드랜드는 완공이 됐고 우드랜드 주변 지역에 자연휴양림은 지금 ……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진행 중에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문가들이야 우드랜드 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를 보지만 시민들은 포괄적으로 우드랜드다 이런 명칭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진양호 우드랜드가 들어 있는데 진양호 우드랜드가 들어 있는 곳이 꿈키움동산 밑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2억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바로 밑에 있고……

예.

그 다음에 바로 밑에는 다이나믹프라자가 위치하고 있고 그죠?

예.

그 밑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진양호 우드랜드거든요.

예.

그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죠?

예.

넓지 않은 곳에 이렇게 시설을 다다다닥 세우고 밑에는 3층인가 타워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니까 조금 무리다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대충 알지 않습니까. 자동차극장하던 그 곳인데 꿈키움동산, 물놀이장, 프라자다이나믹, 그 다음에 우드랜드 밑에는 3층 타워주차장 만든다, 저는 이게 조금 무리한 배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곳은 꿈키움동산 농촌 테마 안에 프로그램이 돌아 가고 있지요?

예.

꿈키움동산 그 다음에 여름에 어린이들이 넓게 놀 수 있는 물놀이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다이나믹프라자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밑에 있는 우드랜드는 조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시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현재 이 설계가 들어 가 있습니까?

지금 설계 착수하는 상태고 일단 산림청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산림청 균특사업 선정을 받아서 일단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좀 더 넓은 곳이라든지 그런 곳을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양호공원의 특성이 산지형 근린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양호공원 내에 그런 평지가 평평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꿈키움동산이 있고 진양호 우드랜드가 저희들 정식 용어는 서남부권 우드랜드가 되겠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 장소가 대표적으로 좀 넓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열거하신 다이나믹프라자나 이런 것은 진양호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다이나믹프라자나 이런 것은 사실 광장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런 중복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다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꿈키움동산이 있는 과거 원형경기장 있는 그 안쪽하고 지금 바깥에 진양호 우드랜드를 계획하고 있는 장소는 100m 이상 직선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지가 많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밀도 있게 조성하고 운영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쪽에 계획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좀 넓은 곳에 지금까지 진양호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한 것도 없는데 말이지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다다다닥 짓고 A지역 C지역 또 건너편에 가족박물관 이렇게 막 지어 나간다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저항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서돌개비 동네도 지금 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넓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목재문화관은 명석에 전통공예전수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현재 있고 우드랜드가 월아산에 추진 중에, 우드랜드 한 곳은 됐다지만 전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 결과도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다른 국비가 내려오는 절차적인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다다닥 지어 넣는 게 옳으냐, 그리고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더, 이 계획이 나왔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 구상안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발표해 버렸다 그죠? 그러면 그대로 할 것인가, 하나 하나 다 논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선언은 좋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 하나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뒤에 공원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단 진양호공원을 새롭게 현대화시키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 진양호 우드랜드사업이, 그 이전에 꿈키움동산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걸 두 개 같이 엮어서 진양호공원을 현대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하고자, 또 그렇게 하면서 가능하면 사업비에 시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서 지금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국비가 8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다, 그런 점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어질까 싶어서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업명을 좀 단일화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진양호인지 서남부권 우드랜드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겁니까?

현재 위치에 가 있는 월아산 우드랜드가 시 전체로 봐서는 동부권에 있습니다. 지금 지역균형 차원에서 또 물론 월아산 우드랜드가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면 준공이 안 된 상황입니다만 월아산 우드랜드는 분명히 지금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작년 4월부터 1년 넘게 운영해 왔고 그래서 해 보니까 실제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서부권에도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진양호에 있다 보니까 처음 시작은 기능 차원에서 서남부권으로 정했는데 진양호 안에 있기 때문에 진양호 우드랜드로 하는 것이 추후 사업명으로서는 적합하다, 그렇게 해서 현재 국도비를 따올 때는 서남부권 우드랜드로 해서 따 왔고 앞으로의 명칭은 진양호 우드랜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우드랜드 조성 및 운영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20억이 투입이 됐다 그죠? 맨 밑에 총 사업비가.

이것은 12억입니다.

그럼 국비는 없는 겁니까?

지금 월아산 우드랜드사업이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 되어 있는 월아산 목재문화체험장은 산림청 균특사업으로 추진한 거고 위에는 대상 연령이 5살에서 10살 사이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기 적합하게 공간을 만들었고 ……

특별교부세가 조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청소년 목공체험장 쪽에요. 설명을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목공체험장은 중학생 이상 되는 애들이 와서 하기에 적합하게 애들 때는 연령에 따라서 의자나 휴먼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이것을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연령층을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개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교세가 투입됐는지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걸 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저번에 상임위 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셔 가지고 상임위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진짜 잘 해 놨다, 돈을 투자한만큼 효과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은 지역구 다니면서 우드랜드를 광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갈 학부모라든지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드랜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지금 우드랜드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주시에서는?

홍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시에서 홍보하는 것이 어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다기보다는 우드랜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활동에 대해서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는 됐는데 적극적으로 여기에 다른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SNS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SNS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카카오 이 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사실은 찾는 연령층이 젊은 신혼 부부들이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오는 대상 연령층들에게는 맞는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근 주민이나 요즘 매체를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홍보가 좀 그렇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비용에 효과를 하면 저도 2번 정도 갈 일이 있어서 가 봤는데 평일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양호 우드랜드를 하면 진주는 차가 아무리 밀려도 20분 30분만 하면 다 도착이 되는 이런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또 돈을 들여서 진양호에 비슷한 우드랜드 비슷한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짓는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예산낭비가 아닌지. 지금은 진양호 르네상스가 사십 몇 년 만에 들어가고 그 밑에 우드랜드까지 지어 가지고 과밀 상태가 일어나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다 생각한 건지 안 그러면 한 쪽에 집중적으로 월아산 우드랜드 쪽에 좀 오래,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 보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두 군데 양쪽으로 해서 서로 비교도 될 것 같고 또 노후화 되면 돈이 많이 들고 또 거기 관리비라든지 이런 데, 진주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지금. 그런데 시설만 자꾸 짓는다 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입지 선정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처음 먼저 지역 균형차원에서 서남부권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그 쪽으로 잡게 된 게 첫째고……

과장님, 부산 서울 같으면 지역이 굉장히 넓고 차를 타고 어린이들이 두 시간 세 시간 가야 되는 장소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진주는 평거동에서 진주 시내 끝나는 초장동까지 와도 20분만 하면 옵니다. 또 초장동에서 진양호까지 가도 20분만 하면 오고 이 삼십 분 안에 다 여건 조성이 되는데 굳이 지역 안배를 위해서 서부권 남부권 이게 필요하냐 이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고려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월아산하고 그 쪽으로 차이가 월아산은 시내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이 오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차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고 주말에도 승용차를 이용해서 오고 있습니다. 진양호 같은 경우는 버스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판문동 평거동 일원에 밀집 주거지역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 계층이나 이런 관계를 달리 해서 충분하게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양호 우드랜드는 아직 사업 착수도 안 하고 지금 실시용역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산림청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승인을 받아서 균특사업 선정이 되어서 그런 국비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선정은 완료 됐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 산림과에서 숲가꾸기사업 평가 우수상 받으시고 시상금 200만원 받으셨는데 이걸 진주시 아파트사고 피해자 지원성금으로 내시고 정말로 시에서 일어난 불우한 일에 마음을 많이 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로 큰 마음 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게 과로 나오는 상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받는 상인가요?

일단 개인도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상금은 과로.

개인은 누구신데요?

고은숙 직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은 어떻게?

기관 표창으로 200만원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칭찬 드립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 나와 있는데 아까도 이현욱 위원님께서 홍보 관련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월아산 우드랜드 홍보비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부서별 전체 홍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서 전체 홍보비에서 월아산 우드랜드에 집행된 내용을 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입니다.

25만원이지요, 금액이?

예, 월간 산림지 구입에.

수량이 100개. 월아산 우드랜드 팜플렛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매월 발간하는 “산림”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월아산 우드랜드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부를 구입해 가지고 부서나 유관기관이나 학교 이런 데 보내 가지고 홍보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입니다.

이건 한시적인 거네요?

예.

그럼 전체 홍보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부서 홍보비는?

1,000만원 정도요.

산림과가 보니까 이렇게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펼쳐 내는데 홍보를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예.

지금 월아산 우드랜드 “산림” 월간지를 받은 것도 100부는 너무 작게 받으신 것 같아요. 웬만한 데 놓으면 끝나 버리는데 이미 소개가 나온 거는 정말 많이 받으셔서 홍보를 확 해 버리는 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홍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봐 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임도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현황 나와 있는데 이게 임도신설 사업을 펼치는데 거제시 산림조합이 나오는 건 전국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도내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진주 외에도 많이 입찰이……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안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진주는 보통 몇 % 정도 채택이 되지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종이 없습니다. 어차피 입찰한다는 게 추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진주 지역 분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거나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

금액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도내 입찰하도록 회계제도 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 분들을 좀 더 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다, 그죠, 실제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양호 우드랜드 얘기를 했는데 실시설계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잡았을 때 이미 여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명석에도 목공예전통전수관이 있고 그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걸 할 필요가 있는가 이미 몇 차례 이 상황에 대한 걸 짚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게 그때 통과가 됐던 게 국비 확보를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때 위원님들이 대다수 수긍을 하고 가지 않았는가 싶거든요. 국비가 80% 정도 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부지만 있으면 거의 웬만한 사업을 국비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건 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처음에는 이걸 반대했던 입장에 있었거든요. 일단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판문 평거 이 지역이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편하겠다, 그리고 명석은 거리 상 있고 그죠? 이게 약간은 월아산 우드랜드하고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월아산 우드랜드는 우리가 한 번씩 가 보는 관광과 견학과 이런 개념이라면 여기는 방과후교실 같은 개념이지요?

예.

실제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버스가 돌면서 애들 데리고 가서 가르친다든지 실제로 애들이 목공예 관련해서 손으로 접하고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용이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사실 우려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더 특화된 것들을 만들든지 아니면 재검토를 하시든지 해야 될 거라고 봐 집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구상이나 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론 단순히 장소만 달리 해서 같은 성격의 시설을 그렇게 중복되게 설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양호 우드랜드는 지금 월아산에서도 문화공연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드랜드가 갖고 있는 목재교육이나 체험 관련 기능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월아산 우드랜드에 강당 보셨겠지만 여기도 복합문화공간화 하겠다는 게 부서의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사실 판문동이나 인구밀집지역에서 보면 생각보다 주민들이 모여서 공연을 즐기고 어린 아이들이 이런 데 와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와서 행사하기에 이런 데도 사실 장소 대관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중규모의 공연도 가능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험 내지는 놀이도 가능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부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놀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 위원.

늘푸른 숲 가꾸기에 애 쓰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2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황에 피해목이 10,562본 감염의심목 제거본 60,513본 그런데 나무주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피해목이 많은 겁니까?

예, 저희들이 나무예방주사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진주시 같은 경우에 거의 시 전역에 수곡이나 대평 일부 지역 이런 쪽 제외하고는 거의 전 지역에 지금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방나무주사를 병행해서 하는데 예방나무주사는 좀 많이 발생한 데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데 위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영 인력을 40명 정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단본 발생한 지역도 단본 발생한 걸 제거하고 그 주변에 50 내지 100m 안에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도 예방나무주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너무 발생 본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려웠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상당히 사업성과가 높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조금 그게 줄어들면 저희들이 여유 부분을 돌려서 최대한 예방나무주사를 많이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주사를 한 그루에 매년 놓는 겁니까?

한 번 한 장소에는 3년 정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한 장소는 피해 가지고 추가로 된 데 그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사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바멕틴 에마멕틴 그런 주사 약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짜리가 있고 6년 짜리가 있다는데 진주시에는 어떤 걸 놓고 있습니까?

현재 2년 정도라고 하는 그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6년짜리 제품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그대로 도입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6년 효과 가는 나무는 조경수로서 상당히 문화재지역이나 그런 지역에 선별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사 놓을 때 보면 나무 줄기에 지름 1㎝ 깊이가 8에서 10㎝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주사를 놓는다는 거는 나무가 재생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구멍 낸 게? 그러니까 우량 소나무나 사찰림 같은 데 보호수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6년 짜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년 짜리하고 6년 짜리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몇 십배 차이 납니다.

그러면 진짜 6년 짜리 쓰기가 어렵겠구나.

㏄ 당 양으로 따지면 이거는 ℓ고 그거는 하나에 몇 ㏄들어 있는데 가격하고 양으로 따져 보면 그렇게 차이 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번 더 고려하셔 가지고 정말 나무에 2년마다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것보다도 6년만에 한 번씩 예방하는 것도 가격 차이, 전체를 봐서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179페이지 질매제에서 장군대봉으로 등산로를 지금 정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월아산 우드랜드 자연휴양림을 계획 중에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출렁다리를 엎어 봤으면 어떻겠나, 혹시 강원도 원주 소금산에 있는 출렁다리 과장님 다녀 와 보신 적 있습니까?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충남 예산에 예당호 다녀와 본 적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충남 예산에 있는 예당호에 가면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본 위원도 한번 다녀 왔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발상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잘 냈다 정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잘 냈다 싶었는데 진주도 출렁다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주시 전역을 볼 때 가장 월아산이 적합하다 월아산 우드랜드와 자연휴양림을 연결해서 질매제 등산로를 개척해서 위에 지금 월아산 정상에 장군대봉이지요. 거기와 국사봉 정상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시나리오를 장기적으로 써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래 전부터 십 수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긴 됐습니다. 현재 질매제 정상에 보시면 생태이동통로 동물이동통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터널이. 사실 그 이전에는 등산을 다닐 때 국사봉이든 장군대봉이든 오다가 도로를 건너서 절개된 데로 오르기가 힘이 들고 끊기는 게 많아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렁다리도 이야기가 나왔고 거의 뒤에 저희들이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생태통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등산을 다니는데 그건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당호나 그런 데 설치된 것은 관광적인 차원에서 설치가 됐으니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밑에 지날 수 있는 터널이 있는데 그 위에 중복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두 가지를 놓고 비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생태통로를 해 놓은 것은 어디를 가도 거의 생태통로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도로와 도로 사이에는 생태통로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는 힘이 든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차피 우리가 월아산 우드랜드와 또 자연휴양림을 연결해서 또 이게 연결해 가서 관광 테마를 해 나가는 출렁다리도 괜찮지 않느냐, 지금 전국적으로 대세니까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 되기는 힘이 들거고 장기적인 목표를 삼아서 진행을 차츰차츰 용역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부분도 다른 데 설치된 데 하고 사례를 봐 가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월아산이 일단은 명칭이 우드랜드고 자연휴양림이라든지 기타 계획하고 있는 레포츠 시설이 다 되고 나면 전체적인 명칭을 어떻게 부여할 건지도 사실은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놓고 보자면 질매제 정상에서 또 거기 보면 옛날 일제 시대에 있던 금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데크로드로 연결하고 하면 그런 데도 가 보는데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데크로드 설치 관계는 지금 장흥 가면 편백림 우드랜드에서 인근 천관산 정상까지 그런 걸 해 가지고 관광자원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아산 전체를 조성을 해 나가면서 그런 탐방로라든지 출렁다리라든지 요소 요소에 꼭 필요한 장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에 관광자원이 부족하다는데 이번 기회에 산림과에서 일을 한번 내 보세요, 출렁다리 해 가지고. 진주도 출렁다리 있다. 우드랜드와 자연휴양림과 정말 테마가 있는 곳이다. 이번 기회에 산림과에서 일을 한번 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면 직원들 사기도 북돋워 주고 해야 되는데 동료 위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낭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위원들이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해 보니까 솔직히 아까도 무지개동산 물박물관에 있는 것, 또 하대동 현대아파트에 있는 그게 뭡니까. 거기도 하나 건물이 지금 비어 있고요. 본 위원 지역구에 단목초등학교도 진주시에서 인수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지금 몇 년째 비어있고, 청동기박물관도 무용지물이 되어서 돈만 먹는 골칫덩어리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공사만 하는 것이 문제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본 위원은 뭘 기획을 할 때는 실명제를 해 보자, 이런 조례도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퇴임하시고 나서 우드랜드에 손자 손을 잡고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손자한테도 이걸 내가 만들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만 공무원으로서는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걸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왔다 하는 것보다도 내 손자에게 내 자식에게 평생 손을 잡고 이건 내가 만들었다 내가 공무원 시절 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들도 왜 공무원들 일을 하지 마라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각 지역구에 가면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지금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아 보니까 무지개동산을 누가 지었나 이야기하니까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책임 소재도 없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대책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니냐고 지적하는 거니까 과장님 일을 하시는데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다 해 가지고 너무 기 죽지 마시고 자신감 있으면 얼마든지 일을 하시고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강묘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나무주사사업은 예방주사고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는 이미 재선충에 감염되어 있는 나무에 대해서 방제를 한다는 얘기지요? 같은 겁니까?

재선충의 생활사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이 발생해서 현재도 있기는 있습니다. 보이는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9월 되면 재선충 피해목이 대량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선충 피해목 제거하는 시즌이 9월부터 그 다음 해 3월말 4월중순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제거해 가지고 타포린 덮어 씌우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방제를 하는 취지는 약을 나무주사도 그 시기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론방제나 헬기방제나 지상방제를 하는 시기는 5월 이후에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 이전에 겨울 동절기 동안에는 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나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기 이후에 5월 지금 현재 이 시기 되면 그게 밖으로 나와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나무를 베 봤자 그 안에는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현재 밖에 나와 있는 그 매개충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헬기방제 지상방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주사사업은 몇 월에 한다고요?

제거하는 그 시기하고 동일하게 합니다. 9월부터 그 다음 해 3월 사이에.

나무에 주사를 놓는 것은 예방주사고?

예, 그런데 피해목이 하나 발생했으면 그 주변에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놓은 나무는 지금까지 발생을 하지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년 지나면 아까 말씀대로 보증하는 기간이 2년이고 그 다음에 물론 자연물 상태다 보니까 약도 저희들이 규정을 지키기는 하지만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 크기에 따라서 생육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3년, 길게 삼 사년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했던 게 언제 했는가 봐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이 본격적으로 진주시에 발생하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지금부터 20년 이상 지났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실 때 이게 어느 정도 잡혀가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저희들이 재선충 관련 세미나나 교육 이런 데 가 보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7년 주기설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게 왜 그러냐면 사회적인 관심이 높고 또 지자체장이나 지역에서 관심이 높을 때는 예산확보도 많이 해 가지고 사업이 되다가 또 몇 년 지나 가지고 좀 줄어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는 또 잘 안 되고 이렇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안 되고 하나 완전히 청정지역이 될 때까지 지자체나 산림청이나 계속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매년 예산액이 2018년 33억 2019년 36억,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이 정도가?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올 겨울 돼 봐야 되겠습니다만 올 겨울부터는 좀 줄어 들 것 아닌가, 그런데 줄어드는데 또 바로 예산을 줄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피해목 제거목 처리하는 비용을 예방나무주사를 확대하는데 들이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 발생이 준다고 해서 예산을 바로 줄여버리면 결국 또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장기계획을 잡아서 잡아 나가야 되지 그냥 그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에만 따라 가다가는 예산만 들고 실제 효과적이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착착 해 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불길을 잡을 때도 이 정도 불길을 잡았다 라는 얘기는 얼마 정도 더 하면 완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재선충도 이제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장기계획을 잡아서 잘 해 나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해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편성을 해야 드리지 편성도 안 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이 하십시오.

예.

198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제도가 뭐죠? 이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도 제재업을 하는 데가 7군데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수입목재 국산목재 이런 관계하는데 요즘 원산지 표시관계를 지키고 있는지 이런 관계를 지금 4명인가 기간을 연중 몇 달 정도 해 가지고 그런 업체에 보내 가지고 그런 걸 지켜서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감시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뭡니까?

천원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예.

639만6,000원이라는 얘기지요, 2019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에서 몇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4명입니다.

4명이 목재를 갖고 쓰고 있는 회사에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서 뭘 감시합니까?

말씀드린대로 원산지 표시 이런 걸 지키는지……

목재를?

예.

그럼 목재도매상 같은 데 가야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까 윤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나오는 나무를 벌채를 해서 목재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아예 없어진 거죠, 우리 나라는?

그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원도나 우량소나무라든지 이런 게 나는 데는 그런 산업이 그대로 있고, 사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산업이 거의 없다시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재업도 주로 수입목이나 이런 걸 취급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간단하게.

예.

각종 용역 집행현황 193페이지 194페이지 보시면 방어산 군립공원 전략환경평가용역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방어산 시립공원 자연자원 조사용역 지금 용역을 하는데 사업에 있어서 용역을 환경영향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환경 관련된 게 분리해서 용역을 다 해야 되나요? 전략영향평가는 ……

이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뒷 페이지에 방어산 시립공원 자연자원 조사용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자연공원인 시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매 10년 마다인가 그 안에 있는 자연자원을 법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다른 성격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해서 계약금액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나중에 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있는 건지 여기서 환경영향평가는 끝이 나는 건지 ……

예, 끝이 나는 겁니다. 대상이 면적이 10㏊ 이상인가, 어떤 면적기준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소규모일 때는 말 그대로 그 이하일 때는 소규모영향평가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더 이상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고 여기서, 아직 완료는 안 됐다 그죠? 완료가 난 시점이, 환경영향평가는 끝이 나는 거네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겁니다. 대상이 아니고 같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2018년 숲 가꾸기 사업평가 우수상금 200만원을 과에서 안 쓰고 아파트 사고 피해자 지원성금으로 내신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를 대표해서 한번 더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박성태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장 정원규 팀장입니다. 도시공원팀장 임채용 팀장입니다. 다음 진양호공원팀장 남종기 팀장입니다. 공원관리과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첫 번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옛명성에 비해 진양호공원 일대가 침체되어 있으며 다시 각광받는 진주시의 명소가 되기위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총 사업비 2,430억원을 투입하며 사업구역은 진양호 근린공원, 진양호반 둘레길, 진양호 가족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간담회 때 배부한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후 풀베기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공원 164개소 325만평 녹지 205개소 45만평 등 총 792개소 약 400만평 정도 면적에 대하여 공무직 12명 기간제근로자 297명을 동원하여 관수작업 풀베기작업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있어서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하여 의견 수렴 후 특례사업 추진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4회에 걸쳐 의견 수렴하였으나 일부 의원들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과정 공정성, 절차상 하자, 특혜의혹만 계속 제기하고 장기미집행공원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일부 의원들이 의혹 제기한 사항은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안평거 녹지공원을 비롯한 진주시 관내 공원에 화훼단지 조성 건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신안동 KBS방송국에서 대성회초밥 앞 녹지공원에 꽃무릇 8만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공폭포 노후시설 전면 교체 및 바닥 수질개선으로 안전한 활용 및 여름철 상시 가동 조치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수경시설은 모두 12개소로 2018년도 예산 7,800만원을 확보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가동하였으며 올해도 여름철 상시가동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어린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8년 2019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세 번째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네 번째 각종 직능단체의 보조금 집행현황 다섯 번째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 여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관련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일곱 번째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 사업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조명등 개선공사 등 14건으로 이월액은 48억9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5페이지 하단부 사고이월사업은 비봉산 전망정자 및 휴식시설 설치공사 등 7건으로 이월액은 54억8,6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간 부분 계속비이월사업은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3건으로 이월액은 21억9,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2019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조명등 개선공사 등 13건으로 집행액은 14억2,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비봉산 전망정자 및 휴식시설 설치공사 등 9건으로 집행액은 15억8,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계속비이월사업은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6건으로 집행액은 3억5,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여덟 번째 용역 후 미시행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아홉 번째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10건으로 사업비는 68억2,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열 번째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으로 선학공원 산림경관 조성사업 등 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2018년도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동방호텔 주변 수목정비공사 등 17건으로 5억3,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4페이지 2019년도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금호지 데크경관 조명 설치공사 등 21건으로 10억8,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재배정공사는 가호4어린이공원 화장실 보수공사 1건입니다. 열두 번째 각종 용역공사 집행현황은 2019년 공원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4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으로 비봉산 전망정자 및 휴식시설 설치공사 등 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 열다섯 번째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 없으며 열여섯 번째 국도비 확보현황은 공원시설 조성 등 11건으로 2018년도 국비 16억2,800만원 도비 6억2,500만원, 2019년도에 국비 20억2,900만원 도비 5억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국도비 반납현황 열여덟 번째 2018년도 계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열아홉 번째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 스무 번째 2018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스물 한 번째 각종 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99건으로 세부내역은 25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스물 두 번째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옥봉 금산공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으로 69필지입니다. 보상 미협의사유는 대부분 감정가격 불만족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스물 세 번째 소송사건 현황, 스물 네 번째 각종 인허가사항 및 반려현황 스물 다섯 번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스물 여섯 번째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 스물 일곱 번째 경찰서 예산 지원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스물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스물 아홉 번째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서른 번째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으로 생명의 숲 비봉산 TV광고 등 4건으로 횟수는 273회 금액은 5,830만원입니다. 서른 한 번째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서른 두 번째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 세 번째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서른 네 번째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 2018년도에 253명이며 2019년도에 29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른 다섯 번째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첫 번째 2018 2019년 조경수 관리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망경동 가로수 전정공사 등 6건으로 사업비 1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1,589건 전정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시 중심가 가로수 전정공사 등 10건으로 사업비 5억900만원을 투입 5,152본 전정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0페이지 두 번째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칠암 강변데크로드 보수공사 등 2건 5,274만원이며 2019년도에 초전공원 데크공사 등 3건 1억9,800만원입니다. 세 번째 둔치조성지 관리 보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네 번째 공원 등 설치현황입니다. 비봉산 산림조경숲 조성사업 등 7건 6억7,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원녹지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입니다. 비봉산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 등 3건 3억7,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마을쉼터 조성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8년 현황은 문산읍 외 115개소 1억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2019년 현황으로 금곡면 9개소 1,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 현황은 충무공동 136번지 외 24건 8,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충무공동 12번지 외 52건 1억3,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원관리 분야 공원 지정현황 및 공원조성 개발계획 수립현황은 166개소 42,473,000㎡입니다. 세부내역은 278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현황입니다. 비봉 근린공원 등 5개 공원에 대하여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7필지 37,000㎡ 20억1,900만원 투입하여 매입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장기미집행 공원 10개소 공원조성비 231억8,000만원과 부지매입 예산 1,546억5,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760억3,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 결정은 514필지 359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288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비봉공원 등 21개 공원 8,643,000㎡이고 이 중에서 문산읍 남동공원 등 8개 공원 433,000㎡ 약 5%는 해지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시 1인당 공원결정면적은 30.6㎡로 전국 평균 19.4㎡보다 약 1.6배 정도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장재공원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용역 추진사항은 해당없으며 다만 예산 편성된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대행수수료는 우선 협상대상자 제안서에 대한 대행평가수수료와 타당성 검증 및 협상대응수수료 5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개요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안이 결정되어 2개 업체 통과했으며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은 2019년 4월 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서를 제출하여 2019년 5월 관련 실과 협의 및 주민열람 공고하였으며 각 부서별 의견과 주민의견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서 조치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현황과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중에 진주시의회 의견청취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9년 8월 9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후 수용 통과되면 2019년 10월 협약체결 및 사업자 지정 2020년 6월말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하여 2022년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진양호공원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진양호 일년계단 도색공사 등 4개소 5,700만원 2017년도에 진양호공원 우약정 앞 수목 전정공사 등 3개소 5,600만원, 2018년도 진양호공원 울타리 정비공사 등 5개소 1억900만원, 2019년도에 진양호공원 가로등 도색공사 1개소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동물원 개보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동물원 어린이동산 보수공사 등 6개소 1억1,800만원 2018년도 진양호 동물원 호랑이사 도색 및 정비공사 등 3개소 3,900만원, 2019년도 진양호동물원 매표소 전동샷다 설치 등 9개소 6,100만원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동물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2페이지 동물원 입장료 및 매점 위탁현황입니다. 2018년 동물원 입장료 징수현황은 유료 111,000명 무료 66,000명으로 징수금액은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매점 위탁현항은 2018년 2019년 각각 4개소 임대료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곰은 폐사하면 어떻게 처리해요?

전문 처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합니다.

곰 한 마리 폐사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화장장이 있습니다. 동물 태우는 화장장이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에 금호지공원 야외무대설치 실시설계용역이 금산면 금호지 말씀입니까?

예, 주차장 뒤에 뒤에……

주차장 안쪽으로 해 가지고 야외 무대로?

예.

공사비 예산은 책정되었습니까?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여름 같은 데는 작년에도 보니까 비가 오고 공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고 있고 언제쯤 해 가지고, 겨울에는 공연 같은 게 별로 없는데?

팔 구월 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다고요?

예.

아직 준비도 안 해 있는데?

용역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발주하면……

설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설계 나오면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67페이지에 보니까요. 서진주 IC 유원폭포 캡스에서 관리를 하는데 폭포를 어떤 걸 ……

혹시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CCTV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벽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폭포가?

예.

그걸 다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도 혹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CCTV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봉정도 CCTV로 관리하고 있고요.

용역을 줘 가지고 캡스 이런 데서?

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지역입니까? 물을 폭포를 안 움직이면 위험하고 그렇습니까?

시설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로 봐야 된다,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뭘 지키는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주시에 동물 개체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보니까 폐사 입찰 매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물이 몇 가지가 있고 몇 종류가 있고 이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동물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지 지금?

그래도 11만명 정도 상당히 많이 보러 옵니다. 서부경남에서 동물원이 진주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주동물원에는 어떤 동물이 있는가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어떤 종류가 있고 몇 두가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자료에도, 잘못된 것만 폐사 폐사 매각 이런 것만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진주시에 어느 동물이 있다 몇 두가 있다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앞으로?

지금 3단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마지막 단계 이설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이천 몇 년부터?

2004년에서 2026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단계에서, 서돌깨비 보면 상당히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평지에 동물원을 옮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옮기면서 동물도 좀 더 확보하고 ……

그때 봐서 무슨 동물을 해야 될지 구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일단 옮긴다는 안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말이지요.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 안이 결국은 산학협력단 과기대에 조경학과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 용역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나온 그대로 안을 발표를 해 버리면 시민들은 그대로 시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렇게 안 믿겠습니까, 그죠? 용역 나온 그대로 결정되어서 그대로 한다는 건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발표할 때 구상안, 추진계획안입니다. 또 6월 26일 시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때 좋은 의견이 있고 명칭 공모할 때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해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발표한 내용은 그야말로 안이다 라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안이지요.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면 또 그에 따를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실 예정입니까?

추경 때 좀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양호 근린공원에 46억 정도 하고 둘레길 48억 정도, 댐 하부에 댐 주차장 만드는데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 5,000만원 정도. 뭐냐 하면 수자원공사하고 MOU 체결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받은 게 헬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하는데 5,000만원 정도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양호 근린공원에 약 40억?

46억.

그 다음에 둘레길에?

둘레길에 48억 정도,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18억 정도 그 다음에 후문에 주차타워 하는데 25억원 정도, 숲가꾸기 하는데 3억원 정도 그렇습니다.

예. 현재 둘레길 관계는 양마산 쪽에 출렁다리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2개 정도 ……

신풍 쪽 하고 ……

예.

본 위원이 근래에 중학교 동창들과 우연히 양마산 쪽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됐는데 나는 진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가 하는 정도로 놀랐어요. 왼쪽에 호반도 잘 보이고 중요한 거는 위에 햇살이 나무에 가려져서 굴로 가는 것처럼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가지고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시민들이 둘레길을 돌아보는 것 하루만에 못 돌면 이틀 동안 잘라서라도 가 보면 이런 출렁다리 내지는 배다리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안에 상수원보호구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등산로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청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있기 때문에 등산로가 다 있습니다. 저도 양마산 수시로 가고 귀곡섬도 제가 5번 갔다 왔습니다, 둘레길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단은 안이니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든 안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장기간 침체되어 있던 진양호를 개발하는 거는 어느 정도 누구라도 찬동하는데 그것이 많은 자연훼손을 일으킨다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부분을 피해서 잘 선택과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있어서 이것이 추경요건, 지방재정법에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물론 우리가 미리 용역비를 줬기 때문에 추경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궁금해 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공원특례사업이 2군데 많은 논란 끝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 장재공원 조건부 이행사항을 제출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국 최소 비율로 하라 그러는데 자기들이 800세대 정도로 낮춰서 그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 도시공원위원회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더 안을 보려고 그럽니다. 진주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남아 돌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세대 수를 더 줄일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올 때는 828세대로 왔지만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제안사에 검토를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가좌공원은 이행사항 제출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거의 포기했다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들어오기는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입안서를 곧 제출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낌새가 보입니까?

제출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은 장재공원과 가좌공원 둘 다 제안서가 들어 와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죠?

맞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수를 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라든지 열섬, 도심 아스팔트 내 뿜는 열기라든지 열섬 현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하고.

유해가스를 흡착하고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잖아요. 그런데 상평공단이나 이런 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공단 쪽에 가로수 길?

예.

나무 전정을 해 놓은 걸 보면 나무 둥치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왕 전정을 하면 좀 예쁘고 아름답게 전정을 해야지 뽄도 없이 그래 놔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왜 그러냐면 위에 보면 전선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분다든지 하면 전선하고 합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민원들이 자기 간판 가린다든지 하면서 전정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러면 전주 높이 이상 올라가지 않게 조금 자르고 모양은 좀 예쁘게 다듬어서 하면 되는데 나무 기둥만 있어요. 이건 가로수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전정을 해도, 예쁘게 아름답게 옆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가지를 싹 다 싹둑 싹둑 다 잘라 버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장재공원하고 가좌공원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7월에 진주시의회 청취가 있고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지역구에 가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솔직히. 집을 가진 분들은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상업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지어야 장사가 잘 되니까요. 찬반 논리가 굉장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초장동 인구가 27,000에 육박해 있습니다. 교통은 전혀 늘리지도 않고 계속 집만 지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민간자본 총 사업비가 보니까 2,400억인데 도로, 도서관 부지 조성 및 진입도로는 12억에 불과한데 도로 같은 거는 진주시에서 한번 정도 연구를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단지 공원부지에만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과가 다르겠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티고개 밑에 화장장 앞에부터 장재삼거리까지 4차선 확장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단계에 있고요. 2021년이나 2022년 되면 완공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장재공원이 된다 그러면 이 아파트 들어서는 시기하고 거의 일 이년 뒤에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부터 들어서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부터 지어 놓고 도로를 내겠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도로부터 내 놓고 아파트를 지어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지어 놓고 도로를 내겠다,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 놓고 사람이 과밀되면 그때는 늦었다니까요, 다시 사유지를 사 넣고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대 수가 800세대가 될는지 700세대가 될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들어오면 상가가 들어오고 유입인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3만명이 넘으면 도시가 굉장히 과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과에서도 주차장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데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보니까 공공기여시설 12억, 160 이것은 별도인데 이건 진주시에서 ……

자기들이 12억 정도 공공기여를 하는데 금액이 그 정도 든다는 ……

그건 진주시에서 대 달라 이 말입니까?

아니지요. 자기들이 ……

자기들이 기여를, 내 놓겠다 이런 ……

예, 맞습니다.

도로를 내는데 12억을 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낸단 말입니까? 턱도 없는 돈 아닙니까? 화장장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몇 키로가 되는데 12억을 가지고 몇 미터……

그것은 시 예산 가지고 하고, 자기들 관련 실과 협의할 때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주유소부터 해 가지고 한 차선 내지 두 차선 늘리라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4차선 내지 5차선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좀 해소가 안 되겠느냐……

7월에 진주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하튼간에 설계를 하시고 용역을 하실 때는 첫째는 교통이 우선 되고 나서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런 업무를 추진 해 주고, 왜 그러냐면 길은 그대로 있는데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서 지금 27,000에 육박해 있는데 길은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파트를 짓겠다면 주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행정을 계속 ……

참고로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아파트 짓는다든지 공원에 개발하면서 교통 유발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때도 대안이 나오면, 거기서 자기가 대안을 못 내 놓으면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현황을 좀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관련해서 연이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재공원 가좌공원이, 장재공원은 수정안이 들어와서 지금 계획안을 다 냈고요. 그런데 가좌공원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시인가가 확실하게 언제까지 되어야 되는 거죠?

내년 6월말까지 받아야 됩니다.

내년 6월말까지면 이 계획안이 언제까지 들어와 져야 되는 겁니까? 6월까지 들어오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법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절차상 만약에 안 되면 자기들이 귀책사유로 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될까, 자기 책임이지요.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수록 자기가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못 받으면 자기들이 할 수가 없지요.

시에서 기간을 좀 정해서 이 때 아니면 받지 않겠다 라는 그런 조건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까?

일단 그래서 제 생각에 법상 없지만 절차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6월 이전까지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려고 하는데 마침 입안서 제출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가좌공원이.

확인을 해 보셨어요?

예.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6월 중에는 안 들어오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늦어지고 하면 시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의문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장재공원 수정안이 과연 전국 최저수준 아파트 부지 비율을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본인들이 원래 25.24%에서 17.78%로 변경을 했는데 이 변경이 최저 수준이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셨어요?

한번 더 업체 측에다가 다음에 의회 설명이라든지 도시계획공원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반드시 설명드려야 된다 못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상세히 다시 만들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요?

예.

그러면 행정에서 아직 이것 확인은 하지는 않은 상태다 그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서관 얘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데 도서관을 부지만 선정을 하고 부지 조성만 하고 시설은 다 시에서 해라 원래 문화센터를 본인들이 다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조건들이 변해가는 이유가 뭐죠?

다른 데는 최저 비율로 하라 그랬을 때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는 원형지를 사 줍니다, 원형지. 아무 것도, 우리는 거기에 시설을 해 달라 공원을 가꿔달라는 조건이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온 것이고 다른 데는 세대 수가 작은 이유가 원형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개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 수가 내려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시한테 해 줄 능력이……

작아진다는 거죠?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1,200세대에서 828세대 줄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부지만 정리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위원님들이 못한다고 하면 만들어 내라 그러면 못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부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업체에서 사실 아파트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놓고 보면 도서관 정도 짓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이걸 또 줄여가는 게 당연히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가결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2020년 7월부터는 무조건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인가 받고 보상절차에 들어 가겠죠. 보상협의 완료되고 나면 아파트라든지 짓는 설계서라든지 그렇게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경기가 안 좋고 이것들이 용의치 않다,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렵다고 업체에서 판단을 해서 늦출 수도 있습니까?

그렇겠지요. 자기가 아파트 승인 신청만 안 하면 되니까요. 일단은 승인되면 공원조성, 부지매입은 공원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게 제일 1순위입니다. 그것 하고 나서 ……

아파트는 짓지 않더라도 공원은……

공원은 만들어 놔야지요.

공원은 만들어 놔야 되는데, 부지 조성해서 2020년 7월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죠?

공원조성은 조건이 그렇습니다. 자기 아파트만 지어 놓고 나중에 공원, 부도가 나면 문제지 않습니까. 제일 조건이 공원 땅 사는 것, 그 다음에 조성비 그걸 먼저 해야 된다, 그것 하고 나서 아파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 조건입니다.

아파트는 ……

제일 뒤에 해야 되지요.

제일 뒤에 해도 상관은 없고요?

예.

그 부분이 결국은 또 많은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결국은 땅 장사하는 것 아닌가, 사 놓고 짓지도 않을 거면서 그죠? 나중에 이익을 보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 아까 과장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빈 아파트가 너무 많다고 진주에, 아파트 공동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여기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얼마나 이 분들이 사업적 수익이 있겠는가, 가좌공원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지금 당장 아파트를 짓기는 어렵다고 봐 집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미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지 못하고 진행됐던 것에는 우리가 계속 이 지적을 해 오지만 지금 또 한번 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좌공원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진양호 르네상스,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비가 2,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가 다 시비로 계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 사업비가 지금, 사실은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나 그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국비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부지는 우리가 매입해 주고 시설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보통 980억 정도 되고 만드는데 시설비, 그 다음에 유지 관리비가 또 듭니다. 유지 관리비가 662억 기타 금융비용이라든지 ……

지금 그 금액에 유지 관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설비는 1,000억도 안 될 겁니다,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 160억 정도, 랜드마크 타워라든지 그런 거 150억 정도, 짚라인 같은 것 100억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더 크면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대충 시설비는 900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중앙 부처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국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봐 집니다.

일단 그걸 찾아 보겠습니다. 현재로는 국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뾰족한 묘안은 없지만 찾아 보겠습니다.

구 철도부지도 공원을 조성한다면서 2,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요. 지금 르네상스도 2,400억이 들어가지요. 이 모든 걸 시비로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무리가 많이 따르는 거고요. 실제로 공무원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게 설득이 되어져야만이 이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봐 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남개발공사하고 그 기관하고 MOU 체결해서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공사하고 MOU 추진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2,400억 중에 부지 매입지가 얼마예요?

450억 정도.

나머지는 시설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투자해 놓고 ……

그렇지요, 투자.

거기에 대해서 수익금을 자기들이 ……

가져가고 그러니까 부지사용료를 우리한테 일부 주겠죠.

주고 자기들 어느 정도 투자비를 회수했다 싶으면 그때 가서 진주시에 기부채납하는 ……

맞습니다. 큰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400억 규모라 하더라도 실제 시비는 450억 정도만 들어간다?

예,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나요?

예, 사업성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투자의향서를 먼저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좀 갑니다. 그 방식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2,400억을 투입하기는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분석을 해 봤거든요.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해 봤습니다. 경제적 타당성비용 편익이 1.49 정도 나와 있습니다.

괜찮네 ……

진양호 현재 가치가 2,590억 정도 가치가 있답니다. 여기에 만약에 모든 시설을 갖추고 나서 보면 생산유발효과 5,456억, 수입 유발효과가 553억원, 그 다음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2,096억 해 가지고 8,100억 정도……

그 자료가 어떤 자료예요?

우리가 용역을 한번 줘 봤습니다.

그 자료 위원회에도 좀 주세요.

예.

그런 걸 왜 좋은 자료 왜 혼자만 갖고 계세요?

이런 자료를 보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향서를 안 냈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2,400억 규모 보면 “어?” 이렇게 돼요. 그런 자료들 보고 타당성조사에서 1.5가 넘어 간다는 얘기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것 갖다 주시고. 그리고 장재공원 입안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 달 후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발표도 자기들이 할 겁니다.

그 전에 한번……

그 전에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자료를 주시기 뭐하면 위원들하고 따로 보고를 해 주는 그런 시간을 잡도록 합시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

한 가지만.

예,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진양호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지금 동물원 이전은 3단계로 잡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그 지역을 하기 위해서 서돌개비 지역을 매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3단계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되도록이면 동물원 이전을 좀 더 빨리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진양호 프로젝트를 보면 진양호 쪽으로 보는 사면이 있고 그 뒷면이 있거든요. 후사면이 있거든요. 후사면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진양호를 바라보는 곳에 예를 들면 A지구 B지구 C지구 이런 건 바로 그 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점오염과 비점오염처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비점오염 시설도 처리를 시설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안 들어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오수가 진양호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비점이라고 또 있어요, 비점.

압니다. 하수처리장 저도 ……

비 바로 오면 보도에 묻어 있는 타이어 가루라든지 신발에 묻어 있는 가루도 10분 정도의 비는 안 들어갑니다. 시중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폐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것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저는 오늘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진양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4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진주시에서 시민들이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2,400억을 투자를 해서, 그때도 설명하실 때도 경남개발공사 MOU라고는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기자회견할 때 했습니다. 시장님이……

아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시의원들은 전부 다 간담회할 때는 경남개발공사라는 말도 안 나왔고 MOU라는 말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본 위원만 그렇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주시에서는 2,400억을 투자를 해서 진양호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시민들이 진주시에 돈이 그렇게 많나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갑자기 진주시는 450억, 나머지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참, 솔직히 굉장히 섭섭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큰 사업을 시의원한테 상세히 설명 안 해 주고, 그런 것도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셨다니까요.

그때 할 때는 시설비 들어가는 것만 전체 간담회할 때 시설이 뭐뭐 들어 간다 돈이 시설하는데 얼마 든다, 1,000억 정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MOU 체결 뭐라든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류재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보고서라든지 시의원들한테 주셨더라면 아, 진주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구나, 이 정도는 알 건데 달랑 이것 하나 줘 가지고 여기는 지금도 보니까 MOU라는 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경남개발공사도 안 나와 있고. 같이 동반자 입장이면 저희들한테도 상세히 이런 게 있으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흥 위원님.

점심 먹고 한번 더 합시다, 공원관리과 할 이야기도 많고 한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하고 공원관리과에 대해서 더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점심 먹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장재공원, 가좌공원, 진양호 프로젝트 큰 건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잔잔한 걸 민생을 놓치는 일 같아서,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 왔는데 3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옆에 있는 화단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단 정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개월에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전정작업은 1년에 2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풀이라든지 그런 거는 1년에 3번 정도 팀별로 나눠서 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97명 정도 되고 공무직 12명 해 가지고 수시로 민원전화도 오고 하면 즉시 즉시 나가서 풀베기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풀이 얼마나 엉망이냐 하면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도로 화단 옆에 1년 내내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앞에 건물주는. 풀이 지금 무성하게 길어나 있다 보니까 골목에서 나오는 어머니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살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살 갖다 넣어 놓고 가 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쥐가 엄청나게 서식을 하는 거라, 그래서 앞에 남정만 의원 계실 적에는 말만 하니까 공원과에서 와서 싹 정리하던데 너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 공원관리과하고 무슨 관계고 해서, 나 같이 빽 없는 사람은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진주여고 옆에서 강씨제각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 편에 풀 작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세탁소 주인들하고 마트주인들하고 내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점을 내가 동장님한테도 이야기드렸는데 좀 해 주시고, 또 도로가 나고 나면 부지 남는 데 안 있습니까, 공원 조성해 놓으면 그죠? 거기는 나무를 한번 심었다 그러면 아예 전정작업도 없고 아무 것도 없대요. 그래 가지고 그 나무들이 커서 정말 주민들이 집에 문을 열 수가 없다 숨 쉴 수가 없다 꽃가루가 날려 들어 와서 정말 불편하다,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심고 나서 한 번도 안 했대요. 그게 어디냐면 수정동 수정성당에서 쉼터조성하는 데 있지요? 꼭 사인을 안 해 주려는 걸 그 분이 그것 때문에 안 해 준다고 해서 내가 그 분한테 정중히 사과를 구하고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쉼터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게 뭐냐 심어만 놓고 방치해 버리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온다 그래서 이 점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개 265페이지에…… 답을 좀 얻고 할까요, 질의한 부분?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팀별로 해 가지고 단계로 4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안 평거 묶어 가지고 한 개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이현 성북 중앙 상봉 완료됐습니다. 일단은 큰 대로변이라든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골목이라든지 사람이 작게 다니는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챙겨서 한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65페이지 옥봉 금산 공원조성사업에 잘 아시겠지만 새뜰사업 이래 가지고 돈을 100억이나 투입을 하고 금산공원에 69억을 투입하잖아요? 돈을 거의 200억 가량을 투입을 하면서 실제 주민들이 삶의 영위가 편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주차난에 주민들이 지금 폭군이 됐어요, 서로 집 앞 에 차 댈 거라고. 그래서 새뜰사업을 하면서 기존 있는 도로 폭을 원가 줄여 버리다 보니까 지금 차량이 2대만, 차량이 지금도 가면 막 대 놨습니다. 대 놓고 나면 큰 차가 아예 다니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차를 단속을 넣어 버리니까 그 차들이 골목 안으로 다 들어 가다 보니까 밑에 동네 골목 안이 마비가 돼 버리고 언제부터 새뜰사업 조성과 함께 공원에서 주차장확보를 해 주신다 그랬는데 주차장 확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 시가가 200만원선 갑니다. 저희가 땅을 매입할 때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공원과에서 82만원인가 이래 가지고 보상이 나가다 보니까 그 분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현 시가를 공원과에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측정을 어떻게 해서 그 가격이 나오는지……

저희들이 감정하는 건 아니고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우리가 매입하는 거는 전체 다 자연녹지에 공원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낮지 않나 생각되고요. 공원지역은 보통 경사가 많이 져 있습니다. 일반주택지는 경사가 완만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 같은 데는 경사가 지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데보다는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주인이 볼 적에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금 자연보호협의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나 보고 자꾸 피해 주라는 소리만 하지 말고 시에 가서 건의를 해 주라 ……

일단 1차 감정하고 나면 재감정하면 1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보통 보면 물가상승률 그 정도로 올려 주고 하는데 일단 그 부분도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정말 작은 데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200억대를 투자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아픔을 주는 정책은 잘못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을 펴실 적에 세세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좀 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 주시고 옥봉 씨앗고개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한번 오늘 저녁이라도 와 보십시오. 1톤차 겨우 지나갑니다, 그 넓은 길에. 큰 차가 오면, 지금 화재가 난다면 엄청난 위험성이 옵니다. 주차장 빨리 확보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망진산 밑으로 해서 자전거길 있지요?

예.

쭉 올라가면 희망교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버들숲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휴게소.

그 쯤에 화장실 하나 넣어 달라는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데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거기 와서 요기를 느끼게 되면 좀 곤란한 지역은 맞더라고요. 검토는 한번 해 보시겠어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저희 부서에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하수과나 자전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주유소도 있고 한데, 또 중간에 천수교 쪽에 보면 하수과에서 중간에 화장실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천수교 밑에?

천수교 밑에 예술제 하면 음식점 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중개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 사이 대밭에 만들 겁니다.

그래요?

예.

그거 생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제가 그 지역에 하나 이야기를 하니까 중앙공원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래 버리더라고요. 누가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거기 만들어지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가좌산에 아예 화장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도 민원 들어오면 거기는 상수도 관 까는 것도 관 까는 거지만 하수관까지 깔려면 보통 거리가 아니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

전부 다 개인 부지입니다. 개인부지 동의받아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중간에 체육공원 있는데 거기는 아예 다 개인부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 보셨네요?

저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눈 감고도 위치가 어디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무더기 무더기……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오전에 오시고 또 오후에 오시고. 오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서운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점심시간에도 제가 동료 위원들한테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시의회 간담회할 때 2,430억 거액이 돈이 드는데 진주시에서 MOU라든지 실시용역 받은 걸 들었냐고 하니까 동료 위원들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 날 3시입니까, 2시입니까.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진주시에서 2,430억 돈을 들여서 진양호공원을 활성화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동료 위원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큰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그날 시간이 짧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행감 때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너무 지금 졸속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 큰 사업을 진주 시민들이 물었을 때 시의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대답할 정도의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오늘 와서 실시계획용역을 받았다, 굉장히 좋게 평가가 나와 있다 이런 거는 오늘 처음 알았다니까요. 그래 놓고 앞으로 진주시의회와 간담회도 있고 심의도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겠지만 처음부터, 시장님한테는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동등하게 해 달라 소리는 않지만 시의원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 되는데, 점심 시간 때도 동료 위원한테 다시 물었지만 진주시에서 2,430억을 들여서 만드는 줄 알았다, 그리고 역세권 1,200억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 진주시에 재원이 가능한지 걱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430억 나머지는 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이런 게 있을 때는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공감 가질 수 있고, 시장님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시의원들이 나서서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저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하고 행정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좀 자료 같은 것도 제출해 줄 때도 성의있게 알기쉽게 제출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굉장히 서운한 거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런 데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정재욱입니다. 매립장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 관리팀장 강기학 팀장입니다. 시설팀장 정진석 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매립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항목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 처리시설 악취제거 보완책으로 쓰레기매립장 간접피해지역 마을 주민에게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 보급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음식물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7개 마을 123세대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비를 1억3,530만원 편성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속히 구매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번 3번 4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번 항목은 기금관리 운용 실태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하여 매립장 주변 간접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310페이지 조성방법으로 시의 출연금과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반입수수료 10%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처리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으로는 정기예금과 일반기금으로 2억3,679만8,000원이 4월 30일 현재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321페이지 잔고증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2018년도에는 9,730만9,000원이 조성되었고 2019년도에는 4월말 기준으로 3,863만1,000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1억3,5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항목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7번 항목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과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현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 계약기간 2019년 1월 31일로 미도래되어 6억7,43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음식물 2처리장 반입 및 전처리설비 개선사업 6건은 연내 사업 준공이 불가하여 9억7,967만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19년도 집행내역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 용역비로 5억9,874만3,000원을 집행하여 완료되었습니다. 정산 후 잔액은 7,557만7,000원입니다. 음식물 2처리장 반입 및 전처리설비 개선사업비로 9억6,926만2,000원을 집행하여 완료되었습니다. 사업 후 잔액은 1,041만3,000원입니다. 다음 8번 항목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312페이지 9번 항목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음식물 2처리장 반입 및 전처리설비 개선사업 원형싸이클론 및 탈취 배관 설치사업비로 1억1,384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번 항목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침출수배제공 300미리 유공관 부설사업의 PE수직배제관 유입구 2공 추가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141만2,000원을 증가했으며 200미리 유공관 부설사업은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물량을 변경하여 36만1,000원이 감소한 설계변경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항목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음식물1처리장 퇴비화시설 발효기 및 반송퇴비 배출 컨베이어 교체공사 외 13건에 3억3,136만6,000원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12번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용역 외 12건으로 72억2,73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번부터 27번 항목까지는 해당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28번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구성인원 9명으로 2019년 2월 25일 8명이 참석하여 2018년 기금결산 성과분석 및 2019년 기금운영계획 관련 등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9번부터 31번 항목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316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는 매립장 사무실과 재활용 선별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3번과 34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은 주식회사 진사재활용에서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년을 수의계약으로 하였으며, 2차연도 13억4,337만5,000원에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서 2018년 3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년 공개입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차년분 22억8,000만원에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다음 317페이지 일반사항으로 1번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2번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정동마을 회관 앞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3건으로 사업비 1억3,4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 현황으로는 2019년도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비로는 총 1억9,854만9,000원으로 세대별지원 123세대에 5,838만4,000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에 486만5,000원을 지원하였고 마을공동사업비에 1억3,530만원 지원계획입니다. 다음은 3번 쓰레기 매립에 관한 장비 보유 현황과 318페이지 침출수 처리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번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업체 현황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은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에서 2018년 3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월 1억9,000만원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월 2,456톤에 1일평균 95톤이며 2019년도는 월 2,354톤에 1일평균 91톤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32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형태는 100% 퇴비 및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정산비가 8억7,492만4,000원이 집행되었고 비정산비 11억6,724만2,000원을 집행하여 총 20억4,216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9년도 4월까지 정산시는 재료비 5,801만8,000원 등 2억7,292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비정산비로 노무비 3억8,615만4,000원 등 총 6억5,907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묘영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진주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용역 여기는 수탁기관이 진사재활용이고 밑에 진주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용역은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인데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

엔지니어링은 대가법상에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겁니까?

예.

건축사 되어 있어서 건축사가 무슨 ……

말 그대로 앞에 종합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찾으실 동안 제가 …… 진사재활용에 선별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보고서.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걸 토대로 계약을 하지요?

예.

수의계약을 하는데 낙찰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87.84%입니다.

실제로 인건비 산출되어 있는 것하고 급여대장 온 것하고 보니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자료도 잘 안 주려고 그래서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나, 인건비에서 자기들이 떼 먹나 싶었는데 크게 차이나지 않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맞아요 팀장님?

예, 맞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봤는데 실제로 월급이 시에서는 150 주는데 110만원만 주고 40만원은 떼서 쓰더라고요. 그때는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정상화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아시죠?

예.

거기 보면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 해 가지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에요. 감사를 하여야 한다. 소장님 아시기로 재활용선별장하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하고 감사를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어요?

정기적인 감사 개념으로 감사는 아니고 수시로 확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범한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곳에서 2013년부터 계속 연장 연장하면서 지금까지 계약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도 계약을 할 때 가산점을 줘 가지고 아무리 어떤 업체가 오더라도 범한엔지니어링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계속 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한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13년부터 6년 7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은 운영일지는 작성하고 있던가요?

예, 확인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제가 준 자료 그대로 줘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시운전 단계라든지 그 차이점이 있는 거고 양식이, 양식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금 운영일지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매일.

그 이전에는 어떻던가요?

그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나 이런 게 다 정리가 되고……

지표는 일일 거기에는 사실 그 지표가 나오기는 힘들고 전체적인 그 날 유입량이라든지 가동시간이라든지 온도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다 체킹이 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나름대로 운영일지는 작성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말에 끝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해야 됩니다.

올해 다시 계약할 때는 정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

가산점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맞춰서 법규를 준수해서……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아예 부정 등 업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업체에 대해서 약간,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만약에 드린다면 그 업체 빼고 하셔야 됩니다. 다른 잘 할 수 있는 업체에 운영을 맡겨 보셔야 됩니다. 소장님도 느끼시겠지만 한 업체가 6년 동안 맡아 있으면서 썩어도 너무 썩어 버렸어요.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해마다 한 번씩 꼭 감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하셔 가지고 인건비 제대로 안 주는지 확인도 하시고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오는 알미늄 캔 이게 수시로 가격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제대로 나가는지 제대로 돈은 받고 있는지 이런 것 다 확인하시고 감사를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최대한 옆에서 확인할 거는 하지만 그 문제는 전체적인 돈 문제하고 그 처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으면 이 업체에 23억씩 13억씩 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한 해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줬으면 제대로 쓰는지 집행을 하고 있는지 감사 안 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큰 거지요.

예.

꼭 하시고……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침출수처리 현황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침출수는 썩은 물이 나와서 수질오염하고 그런 물인 줄 알고 있고, 음폐수가 뭡니까?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협잡물을 제거하고 나오는 물입니다.

제거하고 난 나머지?

예.

작년도와 올해를 보니까 침출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설비를 투자한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설비투자는 아니고요. 개선을 좀 많이 했습니다. 침출수는 말 그대로 비가 오든지 하면 내려가서 침출돼서 밑에서 나오는 물인데 하부관을 전체적으로 준설작업도 두 번에 걸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침출수 배제관도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배제에서 나오는 관 포설을 작년 올해 지금 상당 부분 다시 새로 깔았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표출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빗물 같은 것은 밖으로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짐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일 황토를 다시 복토를 해서 굉장히 작년부터 다짐작업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배제된 거는 비의 양에 따라서 우수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이 부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80%가 침출수를 줄였는데 올해 들어서, 대단히 노력을 하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가 나셨네요. 이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음식물쓰레기 칩 판매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 돼죠? 종량제하고 음식물쓰레기 하고? 청소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러면 기금은 매립장에서 하시죠?

예.

기금 들어오는 것 보면 알죠. 기금은 얼마 들어옵니까? 종량제기금이 얼마 들어오지요, 한 해에?

종량제기금이 음식물류 판매 납부필증에 대한 판매대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249만원 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봉투판매 처리비가 5,644만9,000원 정도 그 다음 폐기물 반입에 따른 수수료가 59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자수익이 243만원 정도 발생해서 작년에 9,7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액이 청소과에서 보고받아 보니까 45억이 넘더라고요?

프로테이지 아닙니까. 음식물에 대한 것 3% 하고 ……

그러니까 10%면 4억5,000쯤 되어야 되는데 왜 5,600만원밖에 안 되지요?

10%면 5억이 넘는다 아닙니까. 5억6,000.

종량제 처리비가 얼마 들어온다고요? 5억6,000? 아까 5,600이라 그러시던데?

예, 판매대금. 이것은 봉투판매액 중 처리비가 5,644만원 정도 ……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량제 판매대금이 46억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거의 10%면서 4억6,000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5,600만원밖에 안 되지요?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판매대금 다달이 정식 공문으로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우리한테 들어온 걸 기금으로 조성하거든요.

청소과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 종량제 판매대금의 그죠? 46억 정도 돼요, 연간. 청소과에 자료가 있어요.

판매대금 수수료 처리비의 8%에 대한 10%를 저희들이 받는 걸로 ……

그렇지요. 8%에 대한?

예, 10%입니다.

그러니까 46억에 8%면 3억6,800 정도에서, 그래도 계산이 안 맞네.

음식물류 판매대금은 3,249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대충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금으로 나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 그죠? 반 정도는 현금으로 갈라 주죠?

주민들한테 가는 게 60%고요.

현금으로?

그 다음에 운영비가 5%, 마을공동사업비로 35%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는 현금으로 갈라 준다는 얘기죠?

예, 주민들한테 지원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되는 돈이다 그죠? 1억 정도 안 되네. 그래서 전에 진사재활용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거기는 물론 진사재활용에는 이윤이 있지요, 10%?

이윤 10% 있습니다.

이윤이 있고 그 돈 가지고 갈라주면 되는데 이 분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근로자들 인건비를 떼 가지고 자기들이 180가구인가, 지금은 많이 줄었지요, 가구 수가?

지금은 123세대입니다.

그 세대들이 연말에 갈라 먹더라고, 그래서 개인이 착복하는 거면 제가 가만히 안 둘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은 인건비 보니까 그렇게 한 흔적은 안 보이니까, 어쨌든 적으면 제가 볼 때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이 100분의 3이거든요. 이게 너무 낮아요. 종량제는 10% 주면서 이건 왜 3%밖에 안 주냐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3% 정도 더 올려서 100분의 6 정도 하면 배 정도 올라 가거든요.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실제로 그 동네 사람들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조사를 많이 해 보고 다른 시군하고 사례도 비교해 보고 우리가 타 시군에 뒤지게 주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 보시지 말고 우리 시 현실을 보셔야 돼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관리팀장 정덕화입니다. 박상근 차량등록팀장은 오늘 연가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각종 용역집행 현황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 기준 용역에 47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2019년 4월초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원가산정기준은 저희가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2018년도 예산 편성 후 미집행 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고 건수가 전무하여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2명으로 제증명발급 인증기 증지수입 관리 보조, 자동차 압류 및 해제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법규위반 차량과태료로 총 3,199건에 4억2,980만5,000원을 부과하여 1,546건에 9,120만8,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653건에 3억3,8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번 중장비 불법주기 단속현황 및 지도계획으로 단속현황은 23회 단속을 통해서 계도 경고장 부착 125건을 하였습니다. 3회 이상 불법주기로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하며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불법주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건설기계사업자 등록허가 현황입니다. 대여업은 전년도 46개 업체에서 폐업이 1개 업체, 신규가 2개 업체로 총 4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매매업은 전년도 16개 업체에서 폐업이 1개 업체 신규가 2개 업체로 현재 1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체납차량 압류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에서 총 1,514건에 3억3,916만1,000원을 압류해서 124건에 1,943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자동차등록 현황입니다. 차종별 용도별로 4월말 현재 165,460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4월에 비해서 3,920대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륜자동차 등록현황은 4월말 현재 11,677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29페이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 및 제작원가 산정용역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계약액이 470밖에 안 됐어요. 이건 왜 그래요?

원래 예산액이 총 1,000만원인데 1회는 원가산정용역에 500만원 그다음에 9월부터 번호판이 앞에 새로 세 자리가 신규로 제도가 개선됩니다. 그때 원가산정용역으로 500만원 그래서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 500만원 중에서 470만원으로 용역을 마친 사항입니다.

500에 470이면 몇 % 입니까? 94%네요. 이런 건 수의계약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치고는 제법 많이 줬네요, 낙찰을?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사실상 자동차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을 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수의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수의계약 최고 낮은 금액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몇 %까지입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은 80%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7.457%예요.

예.

그 정도 낮게 할 수 있는데 94% 준 이유가 따로 있느냐는 얘기예요. 딴 데는 하는 데도 없고 여기밖에 없어서 그렇게 줬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용역하는 업체가 밀양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했다시피 용역하는 업체가 희귀해서……

알겠습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직원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17명입니다.

전에 장소를 옮겨 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포기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실상 일반사무소보다는 요건이 주차장확보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번호판발급 대행업소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 그래도 사무실 면적도 넓어야 되고 해서 사실상 마땅한 공간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에 종합경기장 했는데 용도변경 관계로 해 가지고 좀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염두에 두는 건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하면 거기에 활용방안이라든지 다각도로 연구해서 별도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직원 분들도 불편해 하고 가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 물론 여러 가지 여건 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아, 마치기 전에 국장님! 제가 매립장사업소에 몇 가지 해야 될 걸 까먹어 버렸어요. 오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나중에 감사결과에는 반영토록 할 건데 지금 원가산정용역을 재활용품선별장 원가산정용역하는데 2년마다 해요, 2년. 2년마다 해서 2년 계약을 하거든요, 시하고 선별장하고. 그러면 인건비를 한번 산정해서 2년을 계약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매년 하면 용역비가 나가니까 2년에 한번 할 수 있는데 다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2년을 차별을 두어서 원가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인건비는 매년 올라 가거든요, 물가인상율도 있고.

그게 개선된 게 4년 전부터, 4년 전에는 매년 원가계산해서 했는데……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4년 전까지는 원가계산을 매년 했어요. 그게 아까 말씀대로 원가계산하는 데도 돈이 1,000만원 이상 들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인건비 문제가, 다른 거는 문제될 게 없거든요. 요즘 최저시급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충분히 원가를 계산할 때 반영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가지고 잘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도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 요구를 하셨어요. 어째 인건비를 한 번 해서 2년을 계약할 수 있냐, 지금 청소과에 보면 해마다 청소 민간위탁용역비가 10% 가까이씩 올라갔지요?

예.

2016년도는 백 십 몇억에다가 지금 150억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어요. 어제 백승흥 위원님인가 질문을 하니까 해마다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청소과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버스도 그렇지만 비정산분이거든요, 정산분이 아니고. 거기에 맞추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인건비는 2년에 한번 용역을, 매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2년에 한번 하는 거는 그런데 인건비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올해 분과 내년 분을 차별을 두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