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공통사항 지적사항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발굴과 위원회 소집회의를 활성화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위원의 확대 또는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개최 시 가급적 서면회의를 최소화하고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건의요구사항 3건입니다. 자활기금 비융자성 사업비 증액편성 집행 건의사항에 대해서 작년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활사업 참여자 성장 및 힐링교육사업,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역량강화교육 해서 3,000만원으로 증액편성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전세자금 대여를 차상위 계층으로 범위를 확대해주고 지원액 상향 검토를 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거급여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취약계층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복지재단에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해서 확대시켜라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저소득층에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빈곤탈출에 도움을 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현재 읍면동 및 각종 회의자료에다가 내용을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문자서비스 같은 수단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지속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8년 2019년도 상급기관감사 시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총 5억2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현재는 일상감사 등 내부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번 2018년 19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민원을 보면 한부모가족 및 국민기초수급자 책정 건으로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또는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시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서 관련지침에 따라서 안내를 하고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관련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주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에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현재 기금조성액은 10억4,000만원 되어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영결산서와 2019년 기금운영계획서, 은행별 예치사항, 잔고증명서, 진주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관련 현황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진주시지역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생활보장관련, 의료급여관련, 지역사회보장 사업전반에 관한 심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으며 위원 수는 27명입니다. 위원회 운영예산, 그리고 위촉 여성위원 수, 여성위원회 비율, 회의개최 수, 폐지 및 신설위원회 현황, 위원회 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사항은 저희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 주최 주관 각종행사 지원현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워크숍을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 설계용역으로 1,977만원을 작년에 지출하였습니다. 수행기간은 ENC종합건축사무소와 주식회사 예인입니다. 이 설계용역은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19년 기준 9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13억5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600만원,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에 800만원, 사회복지종사자 문화체육대회 1,100만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시설 견학에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시설 견학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체임원 명단현황은 우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인허가 민원관련, 공사설계 변경사항, 건설공사 집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1억원 이상. 2018년도 집행현황을 보시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사업으로 생계급여에 321억4,000만원, 해산장제급여에 2억1,000만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 9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지난 연말에 설계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은 일상감사 등 행정내부 관련절차에 따라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밑에 실시설계 완료 미발주 사업현황도 위와 같은 사유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2018년도 1건, 2019년도 2건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인상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취약계층 운전면허 취득기회를 제공해 달라, 물론 이것도 보조금을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민복지활동의 강화와 관련한 민원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2007년식 아반떼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용도는 복지관련 통합조사할 때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24억만2,000원, 회계과에서 전 차량을 일괄 공개입찰방식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밑에 50만원 이상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모두 4건으로 복지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들과의 회의, 또는 간담회 시에 집행한 내용들입니다. 하단에 민간위탁사무현황부터 시설 무료대관내역은 복지정책과에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실적은 우리시에는 작년 현재까지 재해로 규정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구호실적은 없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은 감사자료 공통사항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위원회 운영사항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진주시복지재단 운영현황입니다. 복지재단은 기본재산이 33억원이며 직원수는 5명이 있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잔액증명서 29페이지 직원현황 5명 되어있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2018년 추진실적 31페이지까지 실적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2019년 추진상황이 32페이지 33페이지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4페이지입니다. 500만원 이상 기부금 기탁내역 최근 5년 간 자료입니다. 2015년도에 11건, 2016년에 16건, 2017년에 27건, 지난해 9건, 올해는 3건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주체는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서장대로인데 이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용자수를 보시면 10,972명, 올해는 7,891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번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진주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01년 7월에 지정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옛 상대2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10명이 지금 지원활동하고 있으며, 자활지원서비스 제공과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원실적하고 자활기금 등의 관리실적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매칭비율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일자리를 가진 참여자에게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연도에 보시면 358건에 적립금은 3억6,800만원, 올해는 이게 4월말까지 자료입니다. 364건에1 억2,3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아래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참여를 보시면 지난해 225명이 참여했고, 시 직영 참여사업 유형에는 복지도우미,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같은 사업유형이 있고, 위탁사업에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이 있습니다. 아래 보면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2018년 기준 18명이고, 올해는 1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공공시설물 관리,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도우미 등입니다. 이 사람들의 급여단가는 하루 7시간에서 5만8,450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아래 부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실적입니다. 국비 80%, 도시비 10% 해서 지난해 560건, 올해는 281건을 긴급복지지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사항 발생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가구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한 후에 선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후에 연장을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또는 기준을 초과해서 환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1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도에서 7개를 주관하고 우리시에서 5개를 개발해서 12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4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집행실적을 보시면 10억6,300만원이고, 올해는 10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70%, 도비 9%, 시비는 21% 사업입니다.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2018년도 2019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신규로 신청한 현황과 44페이지 45페이지는 읍면동별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결핵대상자 신청현황입니다.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각종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탈락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는 경우에 기초수급자는 여러 가지 급여 수급자들이 탈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 가지고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적정한 기준을 제시해서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까지 탈락현황 및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동현황과 차상위계층 등록현황입니다.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계속보호를 하고, 약 20% 정도가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9,533가구에 13,000여명이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3% 이하가 대상이 되며,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자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외에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서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는 618명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서 정기조사와 수시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51건을 적발하였고, 신고가 들어와서 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1,2종 입원환자는 2018년 기준 4,760명, 진료비는 32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정시설 입소자 현황이고, 그 분들에 대한 지원금액이 있느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입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감 중에는 생계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보면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 있죠? 용역은 끝난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작년에 일단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쳤습니다마는 디자인에서 약간 의견이 있어 가지고 디자인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양호에 충혼탑 옆에 세울 계획으로 있는데 충혼탑하고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손을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할 겁니까?

입찰에 따라서 입찰을 받은 도급자가 공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31쪽 제일 밑에 보면 법무부 법률홈닥터라는 게 있는데 2018년도 5월 21일 개소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법률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근무하시는 곳은 복지재단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홍보를 시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이 출장을 많이 나가십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가서 직접 만나서 많은 상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평이, 진주시가 전국에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업은 참 좋은데 이런 사항을 잘 모르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33쪽 위에 보면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취득비 지원을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실적이 1명인데 2019년도 4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까?

이건 인터넷 건의사항이 들어온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1명이라는 것은 운전면허를 딴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학원을 다니다 중도포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낮지만, 현재 등록하고 우리한테 지원받기로 약속한 사람 5～6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이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1회가 차이가 나거든요.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 하시는데 지금 5회 잡아놨고…….

윤성관 위원님, 일단 김시정 위원님이 끝나고 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5회를 한다, 6회를 한다 이런 건 예산에 몇 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지출을 하는 것은 4회가 되겠죠.

그럼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데 안 남았잖아요.

불용액은…….

과장님, 6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맞춤형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세부사업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자료에 있는 부정수급현황을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을?

세부사업별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부정수급도 세부적으로 현황이 나와 있지 있습니까? 여기 뭉뚱그려 나와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생계급여에 부정수급이 몇 명, 예를 들어 양곡할인에 부정수급 몇 명 이런 식으로 세부현황을 설명 부탁드릴 게요.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세부사업을 취합해서 여기 현황을 다 취합해 놓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부당수급 사례는 주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소득인정액 기준초과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수급자를 판단할 때는 소득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수급자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부당수급된 급여는 환수조치하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추진경과가 나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정수급자로 인정했을 때는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부당수급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두 달 나가 가지고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급자를 인정해줍니다. 해주면서 받아들여야 할 돈은 자기들이 수급비용을 받을 때 거기서 차감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 318명이 부당수급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그러면 얼마 됩니까? 우리가 징수해야 될 금액이? 거기서 징수를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기초생활을 위한 급여를 부당수급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난보다 더 나쁜 분들이다. 간혹 착오로 인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환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환수 지침대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받은 사람도 징수해야 되지만 부정수급할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에게도 징수할 수 있게 되어있고, 혹 부양자가 있을 경우는 부양자에게까지 징수하게 되어있거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강력하게 추징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돈을 내시오 그렇게 하면 잘 내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여 나갈 때 적게 10%, 20% 차감해서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율을 보면 2017년에 79%, 작년에는 56%, 올해는 23%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간에 걸쳐 하기 때문에 회수율은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년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 가가지고 체납처분하게 되는 거고. 그전에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징수를 해서 내시고. 그러면 적발된 부당수급자에 대한 페널티나 사후관리, 지금 이것 등록받을 때도 전산으로 다 처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액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부당수급자들에 대해서 전산표시라든지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실무를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저는 범죄로 악용되는 아주 나쁜 사례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재차 삼차 심사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사후조치나 징수를 강력하게 해야만 부당수급에 대한 범죄를 막을 수 있겠다.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복지의 기본 뜻이 최저생계비는 보장해 주라는 게 국가가 가진 의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혹하게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돈마저 범죄로 이용하는 분들이 아주 나쁜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좋은 사업을. 매년 250명 320명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주변에 보면 다 먹고 사실 분들이 보면 재산을 돌려가지고 이런 걸 수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사후조치를 철저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에 대해서는 심사를 넣을 때 정말 강력하게 지도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나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덧붙이면 수급자가 저희 시골에도 많잖아요? 보면 정말 받아야 될 사람, 재산상으로 보고 재 주변만 해도 돈이 있는 걸 조카한테 주고 수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100원도 혜택을 안주는데 아들이 좀 산다고 딸이 조금 부자라고 정말 힘든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힘든 사람들, 그걸 물론 가리기가 힘이 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나간다든가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여기서 저 사람은 돈이 있는데 어째서 받느냐 하면 지금 현재 통장에서는 돈이 10원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재욱 위원에 덧붙이면 그런 걸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서 정말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안 받아도 될 사람 이걸 구분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힘들겠지만.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30년간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수차례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공적자료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는 있지만 가족관계가 단절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부양을 안 한다든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없는지 통장을 본다든지 전화내역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하고 딸들이 서로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될 때는 저희 지사에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에서 예를 들어 쌀이나 김치나 이런 게 나올 때도 일단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챙겨주고 그리 하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읍면동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10시 50분인데 저도 질의가 있고 이상영 부의장님도 질의를 안 하셨는데요. 시간이 어중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몇 개 짚고 가겠습니다. 65페이지 봐 주십시오. 18번 항목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 발굴현황 2017년도에 인원수가 241명이고 2018년도 318명 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낭비에 대한 공무원 노고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금액이 얼마쯤 될까 궁금했습니다. 6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1페이지 수급자 변동내역 사항에 중지대상자 중에 대상자가 중지되었으니까 20% 정도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는 부당수급 여부, 예를 들어 적발실적 이런 것들이 있을까 것 아닙니까? 중지된 사람들 중에서 부당수급을 했으면 중지된 사람들의 통계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통계가 저도 궁금하고, 아까 정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당수급자에 대한 환수 처리실적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그래서 보고내용에 양이 좀 방대해서 이쪽에 보고는 안 될 텐데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통계는 있으시지요? 뽑을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 좀 주시고. 주 취지는 부당수급자들의 실적을 많이 발굴해서 실제로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보였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1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뒤에 16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4회를 개최했다 되어있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과장님 설명은 5회는 예산액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 1시간에 7만원, 2시간 넘으면 10만원, 서면으로 하면 5만원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금액이 불용액으로 맞아떨어지는 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 아까 2시간 넘는 것에 대해서 10만원 지급한다는 설명은 저희들한테 자료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부족하고요. 일단 예산을 5회로 잡았다 하더라도 뒤에 개최 수가 4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럼 4회를 개최했고, 우리가 정원 수가 27명이에요. 그런데 보통 27명이라 하더라도 예산은 우리가 22명이나 20명 정도 잡습니다. 왜냐하면 27명이 다 회의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인원수는 27명이지만 한 22명 정도 참석률이 될 것이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770만원 가예산을 잡은 거예요, 통계상으로.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4회를 참석했으면 거기에 대한 4회 수당을 계산해서 옆에 일어난 4회에 대한 예산이 있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있어줘야 될 일이고 과장님도 답변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서류를 보지 않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자료를 주실 거라 했지만 그 부분은 답변이 부족하지 이걸 지적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적사항이라서 지적하고, 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3페이지 아까 25번 항목에 12월 10일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회의를 하셔 가지고 86만원 지출되었는데 1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회의를 마치고 나면 다른 협의회들은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 취지고, 4회를 개최했는데 4회 중에서 식사를 할 때 5회 중에 4회만 식사하는 게 아니고 마치고 나서 다 식사를 한다 아닙니까?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모두 식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했다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갔느냐? 그리고 다른 위원회는 식사를 안 하느냐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취지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자체는 우리가 국 주무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위원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주무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복지재단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는 평생학습과 작년에 복지여성국에 있을 때 지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활동도 마찬가지로 노인장애인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 업무는 아니다. 다만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지출했기 때문에 자료가 올라와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국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바뀌고 했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 좀 할게요. 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1페이지 16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1억 이상 되는 것 201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사업비 국비가 8억6,000만원이지요? 보고되어있는 게 8억6,000만원 맞죠?

8억6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차상위계층 해가지고 12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비는 내용을 보니까 택배비하고 이런 지원이 포함되어 작년 3회 추경에 금액이 나왔던데 작년 3회 추경자료를 뽑아보니까 보고한 금액이 다릅니다. 작년 3회 추경 내용에, 물론 그때 당시에 업무편성이 되면서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한테 올라온 업무보고, 우리한테 올라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금액이 안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이 부분은 원래 금액이 지금 현재 8억6,068만4,000원으로 되어있는데…….

8억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8억6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8억6,000만원이 아니고.

아, 8억600만원인데 3차 추경금액은 8억1,207만5,000원이거든요. 이게 차액을 계산하니까 539만1,000원이 잘못됐어요.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잘못하셨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건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일단 이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떻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비 제3회 추경을 보면 제출한 자료 228페이지와 229페이지 있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이 금액이 오자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539만1,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국비가 제대로 예산만큼 진주시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결산서류에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자료는 내가 안 봐 놓으니까 결산자료에는 잘못되어 있는 게 정리가 되어, 그럼 결산자료를 여기에 올려야지요. 어차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 만드는 시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간단하게 답변하셔야 될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결산된 자료가 올라와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면, 그럼 우리한테 보고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것 잡으려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십시오. 정리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결산된 것 그게 원래 여기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답변은 제가 수긍할 수 없고. 이 부분은 결산된 내용으로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정확하게 올려주시는 걸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고에 의하면 결산서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결산자료하고 대조를 해서 틀린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결산자료하고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2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22페이지 17번 항목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비가 올라온 건 4억8,2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올라온 금액하고 달라서 보니까 앞에 18페이지 11번 항목에 용역 사업현황에 6.25 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에 1,977만1,000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하고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 계산하니까 5억2,000만원이 반영되었던데요. 보통 우리가 용역기간을 보면 작년 당초예산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건 아십니까?

예.

그럼 이게 당초예산에 잡히면 사실은, 뒤에 이월사유에 계약방법 결정 및 일상감사 등 관련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었다 설명을 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상반기에 추진되어 벌써 일이 끝나야 될 시점이 훨씬 지났는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김경숙 위원님 질문은 하셨는데 답변 이해가 안 되어서 한 번 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 게요.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탑 모형이 그렇게 만족할만한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25참전자회하고 월남참전자회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보충적으로 디자인을 약간 변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록하고 작년 재작년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감소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계속 주문하고 있었는데 감소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이행에 따라 6개월이 지나면 문제가 있고, 상반기에 일을 주문해서 하반기에 끝나야 된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렸거든요. 지금은 현재까지 착공이 되지 않았다면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나 대처능력이 늦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탑의 디자인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답변이신데…….

디자인이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율해 가면서 보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예산으로 집행되었다 그러면 그 당초예산 집행은 상반기에 예산이 통과되어 집행하게끔, 용역을 주든 건설을 주든 설계는 미리 다 했으니까 지금쯤이면 사실은 가닥이 잡히고 끝나야 되고, 이런 취지에서 설명 드렸으니까 당초예산 잡았었으니까 업무를 상반기에 발주를 넣어서 최대한 서둘러서 하반기에 공사가 끝나야 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올해 안으로 기념탑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하는데 그때 예산을 확보할 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현장을 많이 보고 오너라, 담당자 분들한테 많이 모시고 가서 현장 많이 보고 와서 과업지시서를 내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이 조금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과업지시서는…….

현장을 가보든지 여러분들 모시고 가서 사진도 찍어 갖고 와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쪽을 모방하면서 좀 달리했으면 이런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고 과업이 바로 진행되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연말에 설계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월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지금 잘못된 말씀이고, 과업을 지시할 때 여러 군데 현장을 해놓은 데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가서 많이 보고 와서 이런 디자인, 저런 디자인들을 같이 맞춰서 불만이 없도록 하시오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이행을 안해 놓으니까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앞으로 본 위원이 시킨 대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요. 진주시복지재단 예산이 33억이에요?

예산이 아니고 기본재산입니다.

기본재산이 33억이에요?

예.

29페이지 보니까 정원이 5명이에요. 현원 3명인데, 거기 공무원 파견이 2명 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얼마씩이지요? 직급이 몇 급 몇 급이에요?

6급 1명, 7급 1명 그렇습니다.

고급인력들이 여기 파견되어있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도 할겸 일반인을 2명 고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능하신 분을?

저희들이 공무원을 파견한 이유가 재단업무를 안정화시키고 정상적인 궤도로 올리기 위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가면 정상적인 궤도고 일반인이 하면 정상적인 게 안 되나요?

다년 간 복지업무를 하신 분들을 파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지에 대해서 유능하신 분을 일자리 창출면에서 두 분을 고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일반직 2명을 고용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외 2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정원 상 5명이 되어있고 직원이 3명, 파견공무원이 2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다른 데로 배치시키고 유능하신 분을 2명을 더 뽑으면 일자리 창출 면에서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단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하고요. 34페이지 5년 간 우리가 기부금 기탁내역을 쭉 보니까 2015년도에는 11건, 2016년 16건, 2017년도 혁신도시에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질 때 이 때다, 그죠? 이때 보니까 27건이에요. 보니까 건설회사에서 주로 고액을 많이 내었어요. 1,000만원 2,000만원, 1억원 낸 데가 보면. 그런데 강제성은 없었는지? 자립해서 이분들이 낸 거예요? 그 당시에 건축직 공무원이 비리로 그만두게 된 사실도 있고, 그때 그 시기죠? 2017년도가? 강압적으로 해서 내고 이리 한 건 없어요? 자진해서 냈습니까?

재단이 강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 업무를 본 지가 금년 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부금을 접수하는 것이지, 어떻게 재단에 돈을 많이 내라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2018년도는 9건이에요. 여기는 근영이라는 곳과 그 외 건설회사는 없어요. 또 2019년도에도 건설회사는 한 건도 없어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건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들려오는 이야기가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답변하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도 하지도 않아요. 불만 섞인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2019년도 3건밖에 없는데 이런 고액기부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자의에 의해서 기부가 되어야 되지, 안 좋은 압력이 들어가든가 해서 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요.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탈락 이런 경우 아까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성의 있게 탈락 원인 이런 걸 철저하게 상세하게 살펴가지고 진짜 탈락이 안 되어야 되는데 무슨 서류상의 잘못으로 탈락이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변만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여성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 발굴과 각종 회의개최 시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소집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활성화 및 기능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향후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등 여성위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회의개최 시 가급적 서면회의를 최소화하고 소집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요구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지원 및 기능보강 철저입니다.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노후시설 보수 및 기능보강 실시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에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말에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와 현장확인을 하여 필요한 대상지를 개보수하고 있으며, 기능보강사업도 내구연한 기준에 맞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및 저소득층 사업확대입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사업 효율성을 잘 점검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확대 등 대책강구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상자 선발, 배치, 교육, 애로사항 청취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향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정규직 전환 건의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의 수행인력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정규직 전환을 해 달리는 건의입니다. 처리결과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도내 18개 시군 중 4개 시군 진주, 사천, 창녕, 함양은 직영이며, 그 외 14개 시군은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무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군이 없으며, 향후 타 시군의 전환추이를 참고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인력의 처우개선으로 읍면 10만원, 동 5만원을 지급하던 교통비를 7월부터 차등없이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72페이지 2018년 2019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지도점검에서 애인사랑시집 외 3개소에 대하여 시설장 상근 의무 위반, 보조금 부당집행, 비지정후원금 집행과목 부적정의 감사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시설장 신규채용, 보조금 20만원 환수, 후원금 52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 기금운용관련으로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10억 대비 2018년 말 기준 11억3,815만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 기금운용결산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서, 은행예치액 및 기금관리 잔액증명서, 진주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 운영예산,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위원회 현황,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최근 3년 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하단 용역사업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내용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단체임원 명단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인허가 민원관련으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를 처리한 민원건수 9건과 불허, 취하 민원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하단 16번입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87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중간부분17번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으로 2018년은 접수건수가 없으며, 2019년 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하단 26번 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안락공원 및 추모당 관리운영 외 6개 분야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 노인복지 관련입니다. 2019년 4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은 54,181명으로 진주시 전체인구의 15.4%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현황은 2018년에 436,999명에 876억449만8,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말 현재 149,846명에 344억2,654만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공설화장시설 및 추모당 봉안시설 관리입니다.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납부현황은 2018년 5,102건에 8억8,986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2019년 4월말 현재 1,755건에 2억7,4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모당 사용료 납부현황입니다. 2018년에 872건에 2억5,680만원이며, 2018년 4월말 현재 293건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 부지매입 등 현황은 매입 대상토지 47필지 중에서 현재 32필지가 매입 완료되었고 미매입은 15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 하단입니다. 안락공원 추모당 시설개선 계획은 2020년 추모당 내 휴게실, 사무실, 재례실을 활용해서 추모당 시설을 개선하고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부지조성 및 건축 등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은 32개 사업단 3,366명이 참여했고, 2019년 36개 사업단 3,82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사업법에 의해서 2007년 3월 16일 경남도로부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운영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탁추진입니다. 2017년은 13개 사업에 944명, 2018년은 13개 사업에 1,000명, 2019년은 15개 사업에 1,13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현황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정기적 생활 실태점검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관리자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서비스관리자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 대해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0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하단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에 432명에 3억5,998만8,000원 지원하였고, 2019년 4월말 현재 411명에 1억1,004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15개 장애인 유형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17,894명으로 진주시 인구의 5%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장애인 지원현황은 장애인 의료비 외 4개 사업에 2018년에 89억5,809만4,000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 4월말 현재 33억3,546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은 2018년과 2019년에 진주시장애인 총 연합회를 비롯한 9개 단체에 1억3,03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페이지 중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실적입니다. 2018년 35건에 894만7,000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 4월말 현재 집행액은 없으며, 1차 신청자에 대해 7월말 구매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바우처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 1,031명에 78억2,270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4월말 현재 1,083명에 33억722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2018년에 16억5,948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은 4월말 현재 5억4,854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장애인차량 표지발급 현황입니다. 2018년에 2,002건, 2019년 4월말 현재 523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장애인보장구 수리 서비스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진주시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보장구 및 가전제품 수리센터를 설치해서 9,000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1,258건, 2019년 4월말 현재 476건을 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 공공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공공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편의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1,674건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 신규 설치현황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및 예산현황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외 2개 사업에 2017년에 10억8,535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에 12억2,896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4월말 현재 4억7,892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내역입니다. 2017년 11명, 2018년 6명, 2019년 4월말 현재 6명에게 출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에 19억1,945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 4월말 현재 9억9,291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 보수사업 지원현황은 2018년에 170개소 5억7,047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4월말 현재 102개소 4억3,688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번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시설 기능보강 지원현황은 2018년에 99건, 2019년 4월말 현재 8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에 2억5,128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 4월말 현재 1억7,5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현황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노인복지시설 32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28개소, 총 160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사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32개소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2017년은 시정 1개, 행정처분 1개, 2018년은 주의 9개, 시정 2개, 현지시정 2개, 2019년은 하반기에 지도점검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노인요양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원 프란치스꼬의 집 외 25개소로 정원 1,006명, 현원 970명, 종사자 수는 644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예산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후원현황은 책자 116페이지 1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예산 지원근거 및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진주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관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장애인복지시설 19개소, 아동복지시설 7개소, 기타사회복지시설 4개소로 총 30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12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 하단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5개소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등 29개소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2017년 주의 5개, 시정 6개, 현지시정 1개, 행정처분 2개, 2018년 주의 3개, 시정 9개, 현시시정 14개, 2019년은 하반기에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증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7년과 2018년은 증축 및 개보수가 없으며, 2019년 진주복지원 1개소에 화장실 개보수 사업으로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하단 사회복지시설 예산관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현황은 책자 123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중간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지원근거 및 지원 사업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진주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은 7개 시설에 19억9,246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은 진주복지원에 15억8,280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질의는 중식 후에 오후에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한 개만 짚고 다시 할 게요. 72페이지하고 103페이지 이번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관련해서 저번에 질의도 드리고 그다음건의내용에 있어서 충실하게 잘 답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우개선비 일환으로 과장님이 고생하셔가지고 교통비까지 별도로 올려주신 걸로 해서 노인생활관리사분들에 대한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그분들이 많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전국에 약 9,000명 정도 되는 노인생활관리사분들이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걸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을 많이 관심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님 견해를 한 말씀 듣고 다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가져 준 덕분에 올1회 추경 때 그분들 처우개선으로 지금까지 읍면 교통비 10만원, 동 5만원 주던 것을 7월 1일자로 추경에 확보해서 공히 1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조금이나마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 또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부분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경남도에 네 군데가 직접 저분들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열네 군데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군데 전남 장성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케이스가 있고 전국적으로 아직 별로 없습니다. 이 돈이 국비 50%, 시비 도비 이리 편성되어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많은데 이분들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나면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전부 지방비 부담이다 보니까 최근에 복지부에서, 이분들이 시작된 지가 2007년이다 보니까 한 12년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놔뒀다가는 문제가 있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월이 십몇 년 흐르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라는 목소리도 자꾸 커지고 이분들은 주 25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가부 소속으로 되어있는 분들이 12시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자꾸 높아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 8월 정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침을 내려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 되면 시군에서 전환해주라, 말아라, 직영해라, 민간위탁해라 이런 게 해소가 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케이스로 관리될 상 싶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민간한 부분 질의를 드릴 텐데요.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내용은 자료를 잘 주셔서 잘 살펴 봤습니다. 94페이지 2번 항목에 공설화장시설 화장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설준비는 잘되고 계시지요? 옆에 확장하고 있는 게요?

예.

부수적인 건 따로 하기로 하고 일단 간단하게 공중화장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안락공원 위탁업체 관리감독에 대한 운영지침, 또 관리규정 상 예산사용 이런 것에 대해서 정산보고 여부, 부당이득 챙기기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도배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 관련되는 업자들이나 여러 주위경로를 통해서 보거나 언론을 보게 되면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안락공원 개장할 때 원래 개장하기 전에는 손을 쓸 수 없는데 새벽에 가서 화장해서 돈을 받고 부당이득을 하고, 봉안시설을 좋은 자리를 미리 선점해서 빼놨다가 다른 분들한테 5만원에서 10만원 별도로 받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장장 사용의 유류, 주유소하고 짜고 돈을 빼돌리고, 거기는 꽃이나 생화를 팔 수 없는데 무허가로 해서 판매를 하고 그다음판매수익금을 편취하고 이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문제는 진주시에서 위탁을 줬다 말이지요. 위탁을 줬는데, 위탁기간이 한 번 계약이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으로 진주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다. 그런데 현재 위탁업체가 2011년부터 총 6회 위탁을 받았다. 사실상 18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굉장한 문제점이 많아요. 물론 사실확인과 이런 부분들이 약간 괴리감이 있긴 한데. 저는 이 내용이 방대해서 몇 가지를 여쭐 건데요. 제가 조사를 하니까 한 번도 감사를 안 했어요. 우리가 3년씩 재계약을 하면 18년 동안 위탁을 줬는데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많은데 자체에서 감사권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있다. 이 부분 최대한 짧게 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안락공원을 관리감독하고 위탁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월 22일 경남미디어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혹이 있다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5월 22일 언론에 발표되고 나서 저희가 감로심장회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위탁법인에 언론에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하는 지자체로서 그 부분을 확인하겠다하면서 공문을 띄우고, 그래 가지고 5월 29일까지 5월 30일까지 3일 간 직원이 언론에 보도된 부분 조금 전에 말한 ‘빈 회차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봉안시설 좋은 위치에 선점하고 돈거래를 했다’는 이런 여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경남미디어 한송학 기자님을 만나서 의혹이 있는 게 아니고 팩트를 줘라, 그럼 빨리 경찰에 고발조치해서 조치를 하겠다. 의혹이란 게 옛날부터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 뭐 어떻더라, 이런 표현을 쓰기 그렇지만 잡초를 좋게 보면 꽃이고 나쁘게 보면 풀이듯이 의혹이 있다 누군가 이래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실관계를 확인 해보겠다,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겠다, 관리부서지만 뒤에 계장들도 있지만 우리가 시설을 위탁 주는 데도 일곱 군데도 되고 보조금을 주는 시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한테 커피 한 잔이라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건 다 지원해 주라, 그런 분들한테 조그마한 사례도 절대 하면 안 된다, 가더라도 니 손에 뭘 들고 가보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분들하고 유착될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계장하고 담당자가 3일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 조사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빈 회차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전부 누군가가 화장장에 바로 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 접수하고 하루에 평균 15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진짜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을 해가지고 장거리, 국립묘지를 간다든지 좀 멀리 선산을 간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 알만한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도 전화오기도 하고 시설에 바로 전화오기도 하면 회차를 끼워넣는 게 아니고 시간을, 8시부터 첫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멀리가야 되니까 조금 일찍 해주면 안 되나 7시30분 쯤, 그런 게 있었습니다. 편리를 봐줬는데 중간에 끼워 가지고 앞서서 해 주는 그런 것, 어차피 자기들이 신청을 첫 회에 하겠다 하면 거의 대부분 다 됩니다. 그럼 인터넷에서 접수를 하다가 첫 회에 5개 다 되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신청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첫 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화장비용이 7만원입니다. 그러다보면 10만원 주면서 수고비 직원들 커피 한잔 하세요…….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긴 것 같으니까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일단 부족한 부분 조사된 그 부분은 따로 저하고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일단 제가 요청하는 것들 몇 가지 드릴 게요. 운영지침하고 관리규정 상 예산사용에 대한 정산보고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받습니까, 그분들한테?

예, 당연히 받죠.

지금까지 감사가 한 번도 없었던 건 사실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회계관련도 매년 연초에, 작년에 정산해서 다 보고를 합니다.

이번에 조사했던 내용 그것 별도로 주시고요,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제안드리는 건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 주기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겠지만 주기적인 감사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운영과 정산 등은 수시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감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해 주고, 그 다음 예산보조와 수입창출 등을 통해 매년 40억 가까이 재단에 지원하게 되어있던데, 맞습니까?

예산보조는 없습니다. 수입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인건비하고 그리 합니다.

그 예산규모가 40억 정도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모두에 자료설명한 자료 거기 보면 다 있습니다, 십 얼마.

그러면 설명이 너무 길어지실 것 같아 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은 저하고 자료도 주시면서 나머지 내용도 이어가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하시면 나중에 1개 더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 한번 보세요. 113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제일 위에 노인요양원 프란치스꼬의 집 있죠?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양로시설로 전환이 되었다는데 언제 양로시설로 전환되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양로시설로 되고 나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예치를 합니다. 예탁을 하는데 그 돈에서 자기들이 요양급여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지원하는…….

직접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건강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양로시설로 전환하면 만약 여기 입소를 할 경우에는? 그것도 시에서는 일절 관여 안 합니까?

수급자나…….

양로원은 수급자 아니라도 들어갈 수…….

수급자한테는 저희한테 인원이 체킹이 됩니다.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한번 보세요. 114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있죠? 지도감독? 여기 보면 처리결과가 나오는데 지도점검은 연 몇회 합니까?

연 1회 합니다.

좀 작은 것 아닙니까, 연 1회 같으면?

1회라도 시설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 3명이서 참 힘듭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하고 싶다고 10번, 잘한다고 안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연 2회 정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 사회문제가 있다든지 언론보도가 되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처분은 최근에도, 숫자가 많습니다.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하고 저쪽에서 날아오면 그분들이 매일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라 오면 그때그때 처분, 매년 행정처분할 건수가 많습니다.

예, 이건 강력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보세요.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있습니다. 이건 장애시설 아동 밑에 쭉 있는데 여기는 지도점검을 연 1회 합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동시설은 분기별로 해주면 안 될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면 그런 건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동시설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 초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케어시스템 사업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행자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되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롯데몰, 진주수영장, 시청 해서 39면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전국 처음이다 보니까 CCTV 관련해서 다른 데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많이 단속은 되는데 단점이 뭐냐면 외부 진주시에 거주하는 차들은 저희들이 인식을 다 합니다. 마크라든지 차량넘버를 가지고 ‘장애인 차다’ ‘아니다’ 아는데 외부차량은 행자부시스템이 주민전산하고 이런 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 있는데, 매달 건수가 많게는 초기에는 87건이었는데 이달에는 45건, 홍보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장애인주차구역 확보에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효과는 확인이 되었습니까?

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효과가 있고 공모사업 선정되어 2020년 확대 추진하실 계획인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과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가 수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얼마 전에 건물준공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현장확인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현장 지도점검도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철저히 하고 계시고 해당 시공업체도 기준 내 시설보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식개선도 많이 되고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장애인 시설기준이 수시로 변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준공 시에 당혹감을 표시하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변화된 시설기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선제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장애인계 내부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기술전문요원이 있습니다. 별도 그쪽으로 예산으로 줘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자격을 갖추고 있고, 수시로 전국단위로 법이 바뀌면 그때그때 지침공부도 연수도 하면서 공부하고 그런데, 건축파트하고 서로 항상 연계되어 그때그때 법이 바뀌면 공부도 하고 지침도 익히고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팀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을 보고 확인서 발급도 하고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전에는 본인이 자체적으로 건축사협회에 몇 월 며칠부로 시행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이야기해줘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든지 시공업체에서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침이 가면 장애인들에게도 교육이 됩니다. ‘시설이 이렇게 될 거니까 본인들도 숙달을 해라’ 그렇게 되니까 시공업체들이나 설계업체들이나 직접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문을 주든지 팩스를 보내든지, 이런 홍보를 위탁업체에서도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해주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진주건축사협회 건축사님들을 전부 모시고 교육을 했고, 3층 강당에서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교육할 계획입니다. 연 1회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사님들을 모시고 올 하반기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2018년에 선정된 인원이 3,366명이고 2019년도에 현재까지가 이게 4월말 기준이죠?

예.

3,824명이면 선정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건 참 좋은 일이다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수고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많이 늘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또 최근에 2회 추경 때 일자리사업이 추가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100명분이 더 내려왔습니다. 2회 추경 때 보고 드리고 9월, 10월, 11월, 12월 4달 동안 노인들을 100명 더 추가로 투입해서 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7페이지요. 인허가 민원이 반려사항입니까? 박OO씨 개장허가신청 반려네요. 무슨 내용이에요?

뭐냐면 진주시에는 개장이 가능한데 개장을 해서 함안군에 매장을 할 거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함안군에 알아보니까 그곳에는 매장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본인한테 함안군에 매장할 곳에 허가를 득했느냐 하니까 안 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에 매장할 수 없는데 다른 곳으로 개장해서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당분간 그렇게 하겠다, 놔두겠다 해서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민원인은 큰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5페이지요. 안락공원 부지매입 이게 참 너무 오랫동안 가고 있다, 그죠? 현재 매수를 못한 게 몇 필지나 남았습니까?

현재 47필지에서 32필지를 매입하고 15필지가 남았습니다. 이 중에 개인사유지가 8필지고 국유지가 7필지인데 사유지는 다음 주 수요일 19일 재감정을 할 겁니다. 2014년도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한 5년 지났기 때문에 가격이나 여러 가지 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이 당초 편성한 것보다도 한 이삼억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을 해야 될 상 싶습니다.

2필지를 안 사 넣으면 안 됩니까?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예, 전체 행자부에 이러이러한 규모로 시설을 하겠다고 그걸 받았기 때문에.

게 그게 시작한 지가 벌써 7～8년 되었지요?

20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다 되었네요. 8년 다 되어가네요. 그 당시 매입을 다 해버렸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했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15필지 남은 것 8필지만, 국유지는 쉽게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매입해서 현대화시설이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요.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현황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본인용과 보호자용의 차이가 있나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자도 장애인주차에 주차가 가능한 겁니까?

보호자용은 장애인 당사자가 탔을 때 주차구역 가능하지, 보호자 혼자 타서는 주차불가입니다.

그런데 저런 데 가보면 쌩쌩 달려가는데 저 사람이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차량인데 멀쩡한 사람이 혼자서 몰고 가는 경향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관내에 상담실을 만들어 놓은 게 오면 욕부터 하기 때문에, 상담실에서 그분들을 상담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월 3,000건씩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고충도 있는데 직원을 좀 더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수에 많은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답변은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랑 이야기 나누실 거고. 화장장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를 2019년 올 연말까지입니다.

위탁기간이고, 위탁업체는요? 기관?

사단법인 감로심장회.

그럼 문화예술재단이 그 위에 있습니까?

아니, 전혀 없습니다.

그럼 문화예술재단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감로심장회에서 계속 다?

예, 사실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법인에서 쉽게 접근을 못 합니다. 앞에 오래 전에 보니까 진주이화장의사에서 신청했는데 그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지, 비영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비영리단체가 되어야 되고.

예, 심의위원들이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게 혐의시설이고 하니까 그런 웬만한 단체에서 하기 힘드니까 직영으로 계속 재계약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수가 많겠다, 그죠?

예.

7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모자라는 부분은 따로 저하고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이게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7번 항목 위원회 설치현황에서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구성인원이 5명, 경로당운영위원회 8명,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10명으로 2018년도 운영위원회 운영예산 지급내역은 각각 5회 7명에 수당을 지급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단은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럼 80페이지를 다시 보면 위원회 개최현황에서 1회에서 2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말이죠. 그런데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여기는 지급되지 않고 전용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고가 잘못되었거나 돈을 안 주었거나 하나인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 게요. 내용하고 이유하고. 일단 우리한테 제출된 서류상으로는 뭐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정식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았다? 서면회의는 돈 안 줍니까?

예.

다른 위원회는 서면회의하면 5만원 주는데,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봤을 때 일단 뒤에는 회의를 했는데 불용처리가 되어서 첫 번째 지적한 거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서면회의를 했기 때문에 돈 안 줘도 됩니다,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는 맞는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 집행중이긴 한데 2018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돈은 불용처리가 되었으면 올해도 그럴 확률도 많겠다, 그죠?

사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라 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나서 자기들이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게 되는데 이 복지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복지정책과에 통합조사계가 있습니다. 통합조사계에 모든 복지급여 신청한 수급권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서 기초연금 같으면 거기서 조사한 걸 우리한테 나눠주고 여성이나 아동 같으면 다른 과에 나눠주는데 우리과에 이렇게 조사를 했으니까 보장결정 요청해 달라, 그럼 저희들은 그대로 그걸 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에서 공적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들이 거의 이의신청을 안 합니다. 왜, 자료에 보면 자기재산이 부동산 이만큼, 동산 이만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야기하면 인정합니다. 다만 작년에 이의신청 1건 있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남편이 기초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직역연금자였습니다. 직역연금자가 뭐냐면 전직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다 퇴직하면 일시불로 받아도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자기가 뭘 하다가 돈을 많이 깨먹고 갑가기 죽었는데 재산은 좀 있었습니다. 있는데 가족들이 재판을 해서 남편재산을 안 받겠다 이의신청해서,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네 분, 그 다음 교수님 한 분 되어있는데 서류상으로 재판결과 판결문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결정된 겁니다.

자료제출 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여 지적을 드렸고, 일단 과장님 그 정도 답변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는 예산들이 많고 하면 불용된 예산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 주시고요. 짧게 요즘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는 게 진주시 노인복지시설 운영권을 빼앗긴다, 동락관 상락원, 청락원 이런 부분들이 낙제점수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 상락원, 청락원은 다른 데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이고 동락관은 진성면의 면장이 관리한다, 그 말씀이죠?

일반성면장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선면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우리는 관리는 안 하고 그냥…….

예,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수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91페이지에 민간위탁사무현황에 관리위탁 되어있다 아닙니까?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에 평가결과 운영 미숙으로 3개 시설이 하위권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 있는 시설 중에 포함되는 게 있습니까? 진주종합평거복지관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것 말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우리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여성국 소관 여성가족과와 아동보육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