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과, 도시재생과, 위생과와 진주성관리사업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2019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건의사항 2건 중 완료는 2건입니다. 먼저, 영천강 체육시설의 보강 관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해당 시설은 잦은 침수로 인해 체육시설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LH와의 상호 이해 아래 18년 하반기 협의를 거쳐서 올해 시설물 철거 후 현재 광장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체육회 이사 시의원 위촉 검토 건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체육회 이사 위촉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규정에 의거 불가함을 보고 드리며 근거법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2018년, 2019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황진선 의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진주공설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부족한 서부권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18년 12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설운동장 일부를 활용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인후 의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진주시 LH 수영장 활용방안과 실내 빙상장 설치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LH수영장 개방은 건물구조, 보안관계 등의 문제로 개방이 어려워 혁신도시 교육문화센터 건립 부지에 새로운 수영장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현재 설계 공모 중입니다. 별도의 실내 빙상장 건립은 수요예측 등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 빙상장 운영 시설의 현황조사 등을 통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고 올해 겨울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수요 및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실내 빙상장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행정규제 완화와 행정혁신 등 행정개선 사례와 5번 기금운용관련, 6번 위원회 운영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용역사업 관련으로 송백리 어르신 체육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포함하여 5건에 용역비는 4억4,135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진주시체육회 운영 예산으로 2018년도에 22억8,192만원, 2019년도에는 20억1,8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예산액은 4억5,5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제30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따른 훈련비 증액과 각종 대회 규모 확대, 전문체육 육성비 확충, 100주년 기념사업비, 체육회 사무국 직원급여 인상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의 진주시체육회 임원 명단과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임원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내용입니다. 2018년도 제29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참가와 제3회 남해안 남중권 생활체육교류 대축전 참가에 1억7,6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9 진주성 축구스토브리그와 제58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에 3억8,8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법인단체 보조사업 지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18년까지 진주시 궁도장을 진주시 궁도협회에 위탁하였고, 남가람 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을 진주시 게이트볼협회에 위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진주시 궁도장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남강정에 위탁하였고 남가람체육공원과 모덕체육공원의 게이트볼장을 진주시 게이트볼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9번 인허가 민원 관련은 해당 없습니다. 10번 총사업비 1억 이상의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 개보수 공사로 모덕체육공원 족구장 시설개선공사를 포함한 7건에 19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11번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모덕체육공원 족구장 시설 개선공사를 포함한 10건을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8억5,600만원에서 9억8,5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2페이지, 12번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 조경지 잔디 생육환경 개선작업을 포함하여 14건에 공사금액은 14억7,677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13번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수당지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사업은 공공체육시설 방수공사를 포함하여 7건이며, 사고이월은 서부권 공공체육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2018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과 연내 집행 곤란에 따른 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서부권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용역과 진주공설운동장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계를 위한 발주시기 조절과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15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은 모덕체육공원 족구장 시설개선공사 1건이며, 연장사유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입니다. 16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 17번 국도비 예산사업 미 시행으로 인한 반납현황 및 사유, 18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 19번 주요사업 공청회 현황, 20번 현안사업 추진상황, 21번 상급기관 시상금 집행현황, 22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2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공공시설인 진주종합경기장, 진주실내체육관 등 7개소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3개 업체와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하였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2개 업체와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3년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번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의 연도별 무료대관 내역은 2017년도 49건, 2018년도 66건, 2019년 13건입니다. 무료대관 내역 대부분이 시 주관 행사를 비롯한 종목별 시장기 및 협회장기 체육행사고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의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번 MOU 체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6번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현황 및 선정결과로는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9년 장애인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3월에 선정 국비 40억원과 도비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직장운동부 운영현황으로 우리 시는 조정부를 운영 중입니다. 진주시청 조정부는 1991년도 창단 이래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별 지원내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월 평균 4,1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부 입상현황은 2018년 제17회 전국실내조정선수권대회를 포함한 8개 대회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으며, 2019년도 제18회 전국실내조정선수권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2번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사업 내용입니다. 동계전지훈련은 연중 관내 공공체육시설, 각급 학교운동장과 체육관에서 축구 등을 비롯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으로는 2018년도에 1억8,436만원을 지원했고 2019년도에 1억7,09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 170개팀 6,989명, 2019년도에 212개팀에 6,719명을 유치했습니다. 종목별, 팀별 유치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치를 통해 매년 공문과 리플렛 제작 발송,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1,808개팀을 대상으로 3,000부의 리플렛을 제작 발송하였고, 2019년도에는 현재 645개팀에 리플렛을 발송하였고 하반기에 추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번 전국규모 대회유치 계획 대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 진주시육상연맹회장배 진주산길마라톤대회를 비롯한 10회의 전국규모 대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도에는 제100주년 삼일절 기념식 및 건강달리기대회를 포함 3회의 대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다양한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4번 진주시장기 대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8년도 동계전지훈련팀 진주시장배 고등학교 축구대회 등 20건의 대회에 2억3,18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제9회 진주시장배 도민바둑대회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번 체육회 운영현황입니다. 진주시 체육회는 현재 총 80명의 임원으로 회장 1명, 상임부회장 1명, 부회장 14명, 이사 65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인체육회는 회장 1명, 상임부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사 21명, 감사 2명 등 29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체육활성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올해 3월에 설립, 4월에 출범하였습니다. 6번 체육행사 및 진주시체육회 지원현황입니다. 체육행사 지원현황은 2018년도에 제446회 서부경남 5개 시군 10개정 친선궁도대회를 포함한 44건에 4억6,250만원을 지원하였고 세부내역은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2019 진주시야구협회장배 리그대회를 비롯한 18개의 대회에 1억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 금곡면을 포함한 22개 읍면동에 1억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내동면, 미천면의 체육대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주시체육회 지원현황은 공통사항 8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7번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현황은 총 61개소로 체육도장업 26개소, 골프연습장 7개소, 체력단련장업 8개소, 당구장업 19개소, 수영장 1개소입니다. 체육시설업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을 대상으로 20개소,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스크린골프연습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8번 공공체육시설 운영실적, 체육시설 확충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 공공체육시설 운영실적은 진주종합경기장 외 9개 시설을 35만여명이 이용하였고, 수입은 14억7,057만원, 지출은 19억1,841만원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 외 9개 시설을 총 136,000여명이 이용하였고 수입은 1억1,026만원, 지출은 5억7,174만원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평거지구 생활체육시설과 집현 봉강지구 체육시설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을 포함한 5건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4페이지, 9번 체육시설 부지 및 지장물 보상 등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번 종합경기장, 진주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유지관리는 시설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의 관리인력은 총 14명이며 공무원 6명, 청원경찰 3명,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고 2018년도에는 수익이 11억5,923만원, 지출이 8억3,267만원, 2019년 수익은 2,973만원이며, 2억3,9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종합경기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월대보름 나눔행복 박람회 등을 추진하였고 2019년도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유지 관리입니다.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리인력은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지 내역은 2018년도 수입은 1억1,760만원, 지출은 2억8,748만원이며 2019년 수입은 2,884만원, 지출 7,799만원입니다. 126페이지, 주요 추진상황은 12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4회 탁구협회장배 경남오픈 탁구대회 등 21회의 행사가 개최되었고, 2019년도에는 제1회 JC회장배 태권도 품세대회를 비롯한 3회의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외 체육경기 외 행사가 2018년 23회, 2019년 7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진주실내수영장 유지관리입니다. 개요는 참고해 주시고, 관리인력으로는 2016년 7월부터 스포츠클럽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1번 종합경기장 시설 조경 하자보수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진주시 관리 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설치입니다. 현재 인조잔디구장은 모덕체육구장을 포함한 5개소이며 모덕체육공원의 구장은 2018년 3월, 진주공설운동장 구장은 2006년 9월에 설치를 했고, 진주스포츠파크 구장은 2018년 3월, 진주종합경기장과 남가람체육공원의 구장은 2018년도 12월에 설치되었습니다. 13번 진주시 관리 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환경관련 검사 현황입니다. 2017년 모덕체육공원 구장과 진주공설운동장 구장의 환경관련 검사 결과 유해성이 도표와 같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됨에 따라서 신안공설운동장은 즉각 사용 폐지 조치하였고, 모덕체육공원은 2018년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하였습니다. 진주스포츠파크와 모덕체육공원의 구장은 2018년도 인조잔디 교체 시 자재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14번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은 개별사항 8번 체육시설 확충현황 및 추진계획과 동일합니다. 현재 2개의 체육시설이 설치 완료되었고, 5개의 시설이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번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는 모덕체육공원 누수탐사 및 관로 수선공사 등 57건에 22억3,115만원으로 개보수를 추진하였고 130페이지부터 134페이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사업으로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부서 이전 사무실 조명 교체공사 등 106건에 69억1,248만원의 공사비로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43페이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사업은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진주실내체육관 승강기 철제로프 교체공사 등 23건에 2억4,226만원의 공사비를 개보수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16번 진주스포츠파크 시설현황입니다. 주요시설은 3면의 축구장과 578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28사대의 궁도장이 있으며, 축구장은 2008년도, 실내체육관은 1990년, 궁도장은 2005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주차장 417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7번 남가람 체육공원 시설현황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테니스장 12면, 정구장 4면, 게이트볼장 3면이며, 부대시설은 주차장 86면, 관람석 630석으로 2010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8번 모덕체육공원 시설현황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1면, 풋살구장 1면, 테니스장 9면, 게이트볼장 2면, 족구장 8면, 론볼경기장 8링크가 있으며 축구장과 풋살구장은 2006년도,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은 2002년도, 족구장은 2010년도, 론볼경기장은 2011년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핫한 이슈인 2019년도 피파 U-20 월드컵, 지금 결승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피파가 생기고 나서 남자축구가 사상 유례 없는 그런 큰 시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리 응원전을 계획을 해서, 시간은 좀 촉박했습니다만 그래도 진주가 축구 명문도시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다함께 동참해서 응원전을 펼칠 수 있도록 토요일, 그러니까 일요일 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응원전을 초전 실내체육관 야외광장에서 무대를 설치해서 사전 공연도 일부 하고 그렇게 해서 약 1,5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SNS나 또는 보도자료, 또 전 부서에 공문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응원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해서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어렵다 해서 국민들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핫한 이슈에 발빠르게 체육과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꼭 참석해서 같이 응원하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 조정팀에 국제대회 금메달 수상과 또 전국 스포츠클럽 평가 시상식에서 우리 시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부문에서 수상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진주시를 만드는데 주말과 휴일 없이 애쓰시는 체육진흥과 직원들의 노고에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시는 시민 체육대회에 예년과 달리 한 종목이 더 추가된 읍면동 배구, 단체 줄넘기대회를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성패를 떠나 웃고 즐기는 단합된 시간이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행사의 기획했던 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읍면동 체육대회하고 또 각 종목별 체육대회를 묶어서 시민체육대회로 개최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시대도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체육을 통한 진주 시민의 결집이라든지 또는 자긍심 이런 게 고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시민 체육대회를 통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작년보다는 한 종목을 더 늘려서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 좋은 취지를 살려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대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대회는 승부를 떠나서 주민들이 자기동네 팀을 다 같이 응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을 알아 가고 동네에 대한 애착심, 그리고 자부심, 애향심 그런 게 생겨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면 단위에서 농번기라 그런지 고령화로 선수 구성이 안 되어서 그런지 경기 종목의 결장이 좀 있었고 동 단위에서 의지가 없었는지 결장하는 걸 보고 조금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행사가 많을수록 우리 이웃을 알아가고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어서 가좌 방화 살인사건 같은 있어서는 안될 이웃 간에 불미스러운 사건도 막을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취지를 살려서 잘 운영하겠다, 대회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볼 때는 이번 대회가 더욱 더 잘되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면부와 동부로 나눈 점과 그리고 배구 경기에서 선수급의 선생님들이나 클럽 출신 선수들을 제외시키고 순수 일반 주민들로 구성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경기 내내 웃음이 가득했고 즐거운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단체 줄넘기 종목을 채택한 것도 참 잘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시민 체육대회라고 해 놓고 읍면동 배구, 단체 줄넘기를 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시민들은 그 나머지 대회는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각 종목 협회 회원들끼리 경기를 치루는 그것은 별도로 하고 제 생각에는 시민 체육대회를 축구나 줄다리기, 그런 단체 게임을 두 세 종목 더 넣더라도 종합경기장에서, 그리고 농번기를 피한 다음에 많은 읍면동이 참가할 수 있는, 하루에 우리 시 전체의 체육을 통한 잔칫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시민 체육대회에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이번 대회를 끝을 내고 나름대로 종합분석을 한 번 해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종목별 체육대회는 우리 생활체육대회 동호인들은 수시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는 조금 배제를 하고 시민들이 읍면동별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첫해부터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의견수렴을 해서 한 두 개 종목 좀 많은 참여가 가능한 것을 발굴을 해서 종합경기장이나 이런 실외에서 이틀은 안 되더라 해도 하루라도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화합되고 신명나는 그런 시민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요즘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단체 체육활동, 스포츠 활동으로 통해서 이걸 충분히 이웃 간에 화합 만들고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에서는 열심히 홍보를 하셨을 건데 각 읍면동에서는 동장님 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조금 홍보가 덜되어 직원들이 반쯤 참여하고 통장님 몇 분만 오셔서 간단하게 하고 가는 동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일부겠지만 좀 더 홍보를 시민들 위주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각 동에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한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은 지금 현재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고 내년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2020년, 그러니까 내년 10월쯤에 사업을 착공해서 2022년 연말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조금 늦춰지는, 딜레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스포츠타운은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 공설운동장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북측, 그쪽은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교육대학을 바라보고 있는 앞쪽은 현재 균형개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갖고 용역을 하다가 타절정산을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확실한 이용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을 받아서 지금 현 공설운동장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조기 축구회 같은 단체들이 아침으로도 운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이걸 계속 몇 년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빨리 조금 보완을, 아직 활용을 안 하고 있을 거면 보완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많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진주시에 부족한 체육 인프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동면에 건립되고 있는 유소년 스포츠체험센터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내동면에 지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행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유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라는 이름으로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 스포츠가치센터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은 바뀌었고 현재로서 아마 건립이 된다면 전국 지자체 중에 우리 진주시가 최초에 건립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당초 이 부지가 진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체육공단에 기부를 했던 부지인데 그걸 2018년도에 우리 진주시에서 공단으로부터 다시 팔았습니다. 저희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2018년도 11월에 진주시에서 공단으로 등기가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6월경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22년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2023년 1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경상대학교에 건립되고 있는 스포츠콤플렉스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세요.

경상대학교 후문 쪽에서 출입구가 되겠는데 개방형 스포츠콤플렉스 사업 이것도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로 봐서는 진주의 남부, 남쪽에는 마땅한 체육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스포츠콤플렉스가 완공이 되면, 이 스포츠콤플렉스의 건립 취지가 지역민한테 개방을 하는 게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체육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공사는 2018년 11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다 보니까 예산 배정에 따라서 공사가 추진이 될 예정인데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년 12월에 준공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5억원 정도 들어가고 시설은 8레인 수영장이 25m짜리 하나 있고 휘트니스 클럽, 에어로빅, 필라테스 이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지역평생교육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치유 스파시설이나 사우나나 이런 종합적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진주에서는 접해 보지 못한 그런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오면 진주시에 체육 인프라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진주시에 체육 인프라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느 수준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인구가 36만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체육 인프라가 사실 조금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체육시설 확충이나 이런 데 집중을 하지 못한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한데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스포츠 시설은 조금 전에 질의하신 서부권 시설부터 시작해서 5개소 정도 앞으로 2022년까지 충분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부권이나 남부권이나 이 시설이 빨리 들어오면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건데 이쪽 시민들은 기대치가 많이 높아 있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 하셔서 지역민들한테 운동을 통해서 건강에도 증진될 것이고 생활환경도 많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올 초에 소관 부서 재배치로 체육진흥과하고 도시재생과는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공부를 하셨겠지만 궁금한 점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제의합니다.

위원님, 지금 정회를 하고 새로 질의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인후 위원님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신다는 안을 내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주말도 없이 행사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지역구민 포함해서 학교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올해 체육진흥과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체육관 이용 클럽 사용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학교 체육시설 이용 클럽 사용료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를 한 사업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이용 클럽 사용료 지원 사업이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한번 추진을 해 보니까 체육동호인들로부터는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920만원입니다. 그리고 6월 14일 현재 집행실적은 74개 클럽에 7,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집행잔액 920만원은 이 취지를 잘 모르는 그런 클럽은 없을 것 같은데 아직 다 소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클럽이 좀 더 있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하는 클럽도 몇몇 클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제4조 제10호를 보면 시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학교 체육관 이용 클럽 사용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스포츠클럽이 학교하고 1년 계약 시에 주 이용 횟수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에게 어떤 건강증진이나 체력 활성을 위해서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용료 지원에 관련된 그런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타 지자체 조사를 했는데 현재 각 다른 시의회에서 의원들 발의도 있었고 지자체 15군데에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내용은 지원대상 구성 인원 수라든지 지원 비율에 관한 내용을 좀 명확히 규정해서 장기적인 지원 방안으로 조례 제정하는 것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방침으로써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법적근거가 조례로서 뒷받침이 된다면 사업 지원에도 훨씬 수월한 면도 있고 상호 균등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를 저희들도 이 조례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했더니 약 20여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 하반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제정토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에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이 관건인데 꼼꼼히 체크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을 많이 학교체육시설을 개방으로 해서 많은 체력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추가로 종합경기장에 갔다가 얘기를 잠깐 들은 부분인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인라인스케이드장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거의 국제규격으로 해서 그걸 지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선수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표단 선수가 3명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수들이 경기 연습을 하는 동안에 주변에 임대해준 전동 스쿠터, 깡통 열차라고 불리는 그걸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보였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조율을 해서 선수들이 경기 연습하는 동안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임대를 한 업체인데 서로 임대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인라인스케이트 쪽으로는 사실 접근을 하면 안 되는데 사업자도 이용객들한테 그 사항을 주지를 시킨답니다. 주지를 시키는데도 간혹 이용자들이 전동스쿠터다 보니까 손쉽게 올 수 있으니까 경기장 쪽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사업주한테 좀 더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경기장 쪽으로는 접근이 안 되고 당초 계획된 데서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사실 어느 부서가 격무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체육진흥과는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거의 1년 365일 우리 시의 어떤 체육활동 또 내지는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직원들 잘 다독거려 가면서 일을 하셔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황진선 위원님께서 경상대학교 개방형 스포츠콤플렉스,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경상대학교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액 국비 사업으로 사실은 우리 시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220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투입이 되어져서 작년 11월에 조달청에서 입찰 결과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포장마차 철거 문제였는데 이 포장마차 철거 문제도 경상대학교 측과 우리 진주시의 노력으로 사실은 거의 조용하게 또 큰 다툼 없이, 다툼의 여지가 없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졌고 지금은 8개 포장마차가 완전히 철거가 되어 가지고 구조물 공사, 즉 지하 터파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올 연말쯤이면 지하 1층 하고 그 다음 3층까지 구조물 공사는 거의 100% 완료가 되어진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장님 저도 판단을 못하겠는 게 이게 공사 명칭은 개방형 스포츠콤플렉스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학생들 이용할 그런 내용물보다는 우리 진주 시민이 이용할 그런 타운입니다. 그러면 스포츠콤플렉스냐 문화 타운이냐, 그 다음에 복지타운이냐, 이 성격에 따라서 지금 우리 시 주무과가 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무과가 이 시점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만이 이 개방형 스포츠콤플렉스 진척에 따라서 완공 후에, 완공 전까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게 어느 부서입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난 것은 없죠?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되고 또 그 사업 부지가 경상대학교 구내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경상대학교 측하고, 일단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그러면 향후에 과장님 해야 될 게 볼레로 거리 있죠? 볼레로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볼레로 조성 사업을 하면서 가좌천하고 그 다음에 개방형 스포츠콤플렉스 짓는 가좌천을 넘나들 수 있도록, 거기 또 경상대학교에서 사업비를 들여 출렁다리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복합적으로,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관동교 이런 모든 게 기형학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얼마 전에 경상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님께서 스포츠콤플렉스 관련해서 자기들이 운영에 관한 TF팀을 설치를 이미 했답니다. 해서 1회 회의를 했는데……

과장님, 주관 부서가 체육진흥과가 될 겁니까? 그걸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스포츠콤플렉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피할 생각은 없고 이것은 주관부서는 체육진흥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체육진흥과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일어날 과정, 향후에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개방형 스포츠콤플렉스가 경상대학교 구내에 있지만 사실은 구내에 있다고는 판단이 안 되어질 정도로 지금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의 담장하고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이게 진출입 문제가 앞으로 향후에 준공되기 전에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진출입 문제, 그것은 뭐냐 하면 역세권 진입도로가 지금 완공이 안 되어 졌습니까, 서울설렁탕 앞까지는. 그러면 이 도로하고 주약동에 개양오거리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골에서 경대 후문 개방형 스포츠콤플렉스까지 도로개설사업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되면서 자전거도로, 관동교가 철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제일 당면사항이고 그 다음에 내년쯤 가서는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앞으로 개방형 스포츠콤플렉스 진척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 시 측에서 반드시 교통문제는 해소가 되어져야 되고 조례 문제는 운영에 관한 문제니까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 조례 제정이 되어져야 한다. 그 이전에 올 연말쯤은 경상대학교 간 진주시 간 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것만 제가 일단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개방형 스포츠콤플렉스가 건립되어지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상대학교 측에서 그런 운영에 관한 TF팀을 만들었다, 그래서 1회 회의까지 했다 해서 학교 측에서 우리 시에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를 그런 데 참여를 시키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들의 말로는 우리 체육진흥과에 조교가 전화를 했답니다. 체육진흥과장이 참여를 할 것인가, 전화를 세 번 했는데 저하고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운영 TF에서 뺐다,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는데 지금이라도 거기에 참여를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 우리가.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전제 조건 하에 이걸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고 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또는 저희가 주관 부서가 되더라 해도 도로공사라든지 교량 가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거기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걸 조교가 전화를 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다음 번 2차 회의 때부터는 제가 운영위원으로 거기 참석을 해서 서로 협조가 잘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 가장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작년 선거 때부터 가장 많이 만난 공무원이 과장님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계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 봤고요.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저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무슨 일 나지 않을까, 다른 직원님들의 건강까지 챙기셔야 우리 시민 전체의 체육을 맡을 수 있으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읍면동 체육대회는 제가 처음 참여해 봤지만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련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들은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또 과장님께서 대책도 잘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나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는 종합경기장을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게끔 운동 종목이라든지 한번 잘 연구하셔서 희망하는 전 시민이 나와서 화합하는 그런 자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영천강 체육시설 이전해 놓은 것 참 잘하셨더라고요. 제가 산책 가보면 예전에는 그게 강바닥하고 비슷하게 있어서 홍수 때는 부유물이 걸쳐져 있고 그랬는데, 참 상식 이하의 행정을 해 놓았구나 했는데 이번에 깔끔하게 위로 올려 주셔서 노력하시는 걸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이 빙상장을 초전에 짓고 있는데 2회 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3억5,000이고 거기에 전기시설까지 1억 하면 당초 5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전기시설은 약 7,500만원 정도입니다.

전기시설이 빙상장만 쓰고 또 제거할 때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영구시설물로, 처음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축구 응원에 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 장소가 그런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거리 응원전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설치가 되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개월 가량 간이 빙상장으로 쓰고 그 외에는 다음해가 올 때까지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철에도 쓸 수 있는 시설로 좀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하면 시청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의 물놀이장 그런 시설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하면 겨울이라든지 여름에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충분한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5분 발언할 때 영구 빙상장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 마산 의창구에 스포츠센터 빙상장이 있어요, 국제규격. 거기에 이용객 수가 10만명쯤 되는데 이용층이 어디냐 하니까 서부경남에 있는 학생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서부경남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실내에 운동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명쯤 이용을 하고 거기에 7, 8월 가장 더울 때 전기세가 2,500만원 정도 나간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우려하던 것 보다는 적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도라든지 도시가스, 냉난방비 다 포함하면 평균 4,000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영구 빙상장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 때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도 공무원 2명이고 기간제 12명 정도 근무를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면 월 7,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이 부분들은 사용수익을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빙상장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빙상장을 여러 번 언급을 해 주시고 5분 발언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하계 물놀이, 규격화된 물놀이 시설은 아니었지만 물첨벙 어린이놀이터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 실내 빙상장도 물론 남부지역에 있는 거지만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려고 그러면 이런 시설도 반드시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우리 시에 몇 명 계시나요?

지금 13명입니다. 일반 체육지도자가 8명이고 그 다음에 어르신 체육지도자가 5명입니다.

그분들은 정규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가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체육활동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평광장이라든지 혁신도시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광장이라든지 상대 광장 이런 데 오후에 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비하고 또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월 40만원 도비가 지원이 되고 저희 시비로, 보조금으로 교통보조비가 너무 시간당 단가가 낮다 보니까 이용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질 높은 그런 생활체육이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 교통보조비를 20만원 올려 가지고 월 60만원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운동시설이 자주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시설을 하면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산책할 때 광장에 신나는 음악하고 주민들이 신나게 운동하고 있으면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우리 시라든지 또 도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교통비가 정말 오랜만에 올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그 사기가, 좋은 기운이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서 건강한 체육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인상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관리는 체육회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출근부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작성을 하나요? 체육지도자 본인이……

지도자가 작성을 해서 체육회에 결재 라인에 따라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셀프 체크란 말이죠?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운영을 하면서 일지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무부서로서 앞으로 운영일지라든지, 운영일지는 자기가 근무한 일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걸 지도자들은 매일 매일 사무실로 들어오니까 상식적으로 다음 날 결재를 받고 운영에 관한 사항도 보고가 되고 이렇게 하도록,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다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 광장 같은 경우는 금산초등학교에 계시는 분은, 그런 강사는 지역민이고 체육회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겸하는 데는 매일 매일 결재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열심히 다 잘하고 계시는 것 압니다. 저도 활용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지도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출근을 안 하면 그분의 하루에 수당이 안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월급제로 주는 겁니까?

이게 2018년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월급제로 그렇게 나갔는데 2019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그날 강의가 빠진다거나 그런 날에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출근 여부 같은 것 확인하실 때 광장에 나오시는 동아리 회장이라든지 회원들 중에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제15조 재계약에 보면 근무 성적 평점이 70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선 즉시 체육회나 시도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나머지 심의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우리 시민들의 일과 후 운동을 책임지고 계시는 생활체육지도자, 특히 광장 지도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과장님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일부 민원을 접하고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복무규정에 의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하고 또 점수가 미달이 되면 다음연도에 채용이 될 수 없도록 그런 복무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생활체육 광장에 지도자들 운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철홍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115페이지에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년 인원이 1,050명입니까? 11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

1,050명입니다.

그러면 생존수영은 몇 세부터 받나요?

생존수영은 진주 수영장 스포츠클럽에서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연령은 유아도 될 수 있고 또 일반인, 가족들이 함께 생존수영교실에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원이 적은 것은 시간이 잘 안 맞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올 봄에 LH 수영장 개방 건과 관련해서 또 뒤에 복합문화센터 안에 수영장을 신설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LH에서는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물 구조라든지 보안관계 또 본사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수영장을 개방할 수 없어서 우리는 신설로 결정을 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담당자 이사분들까지 만나 보니까 생존수영으로 지역에 환원을 하겠다는 뜻을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걱정해야 될 게 과밀학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이 많고 또 어린이뿐만 아니라 생존수영이 어른들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헝가리에 사고도 생존수영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H 담당자와 적극 협력하셔서 그분들이 생존수영으로서는 수영장 개방할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하루라도 빨리 개장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다가갔어야 되는데, 2015년에 왔거든요. 만 4년이 지났는데도 전국 최고의 수영시설을 해 놓고 지금 가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혈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분들이 생존수영을 하면 직원들하고 서로 시간대가 맞부딪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부분을 접촉하셔서 많은 분들이 생존수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LH하고 협의를 곧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철홍 위원님께서 조정부 현격한 성적을 이루고 있고 진주시 홍보도 저희가 투자 대비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엄청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 진주 시민들은 진주시 조정부가 있는지 모른다고 이번에 지역연고운동 창단할 때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진주시는 남강과 진양호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나 여력은 됩니까?

조정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이 2km 정도의 직선 주로에서 경기를 하는 종목인데 2km를 직선으로 낼 수 있는 데는 사실상 진양호는 수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진양교부터 문화예술회관까지가 직선 주로가 1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왕복으로 해서 2km를 설정을 해서 경기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우리 진주 남강이.

그래요?

예.

만약에 경기가 가능한 지역이면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진주에서, 전국 조정, 올해는 실내 조정선수대회 하셨잖아요. 조정선수에서 좀 더 많은 홍보도 되고 사기진작도 되고 또 진주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우수한 조정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 않는 점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고 저희들 생각에도 조정부의 그런 우수함을 알릴 수도 있고 또 진주도 지금 전국 조정팀들이 겨울에 진양호가 얼지 않기 때문에 20개 넘는 팀들이 동계전지훈련을 옵니다. 그런 우수한 입지조건도 있고 내년에는 시장배 전국 조정 선수권 대회를 한번 유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의회에 업무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잘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시면 실제로 여러 가지 체육시설 개선공사나 설치 공사를 하시면서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10건에 1억2,000 정도 증감되었어요. 다른 타 과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물론 시설도 많겠지만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이런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없다면 가장 바람직한 거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음공사부터는 이런 변경사유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시고 설계해서 공사를 하시는 게 가장 맞는 것이거든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정부가 잘하고 있지만 이번에 체육회나 체육진흥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에서 몇 가지 지적된 게 있습니다. 보조금 일상감사에서도 조정부가 보조금 교부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보시면 부조리 신고창구에서도 제가 받아서 현재 검찰 기소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부하고 관련……

조정부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다른 단체에서 부조리 신고창구에서요. 조정부는 일상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시정조치를 받았고 또 다른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되어서 지금 검찰 기소 중에까지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실제로 체육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결과물이라기보다 이렇게 자료로 나왔고 앞으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산악연맹이라든지 그런 걸 접하고 나서부터는 종목 단체가 50개 단체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감사실에 감사팀장을 초빙해서 보조금하고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또 수시로 연간 서너 차례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금부터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 단계부터 그 협회에 실무를 맡고 있는 전무를 불러서 거의 1대1 맞춤형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이제 되겠고 또 그런 소문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없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잘 지도하시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위원회로 체육진흥과가 이번에 와서 물론 타 위원회 있을 때는 자료를 그냥 보기만 봤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질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자료 순서나 배치가 맞지 않고 설명하시기도 그렇고 저희가 보기에도 불편한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육회 이사회 명단 있잖아요. 명단은 앞에 있고 구성인원 수는 뒤에 배치되어 있고 이런 문제,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무료대관 유료대관 이걸 붙여서 유료대관은 124페이지에 보시면 유지관리에 적은 게 유료대관인 것 같은데 유료대관 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순서 배치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안병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첫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사업 조속 추진은 상인회 측과 충분히 협의 후 2018년 12월 21일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대책 수립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확보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평산업단지 재생계획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완료하여 2018년 12월에 재생사업지구로 승인 고시하였고 2020년 상반기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몰 및 청춘다락 민원접수창구 마련은 각종 민원 사항 발생 시 상인회 및 도시재생과 담당자 지정을 통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53페이지, 2018년, 2019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공사,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및 안전관리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반환조치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는데 2건 모두 정산 및 반납 조치를 완료하였고,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소홀에 대한 지적은 불성실하게 수행한 건축사를 행정처분 의뢰하였습니다. 154페이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 김경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중앙시장 내 생선도매 어시장 이전 방안에 대하여는 여러 수차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시장 이전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장대시장 블록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 어시장은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승흥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인회 상회’ 복원 건의와 관련하여 구인회 포목상회 주변으로 소광장과 창업인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구인회상회 복원은 LG그룹 관계자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설치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공예-민속예술 창의도시 지정 추진을 위한 유네스코 창의도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현황과 여성위원 명단, 운영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 시행계획 용역 등 6건으로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밑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18년 보조금 현황으로는 진주 자유시장상인회에 제1회 자유시장 고객사은 대축제 행사경비를 1,500만원 지원하고 상인연합회 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에 2,000만원, 청과상점가 상인회 지게차 구입에 3,000만원, 진주검무 보존회에 검무 보급 및 경연대회를 위한 경비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는 진주 자유시장 상인회에 장대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위한 운영비 1,000만원 등 7개 사업에 운영비 및 행사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하단부터 158페이지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입니다. 3년간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중앙시장 상인회와 장대시장 공영주차장은 장대시장 상인회와 수의계약 운영하고 있고 자유시장. 서부시장 공영주차장은 2017년, 2018년도에는 개인 입찰로 운영을 해오다가 자유시장 공영주차장은 2019년부터 자유시장상인회와 수의계약을 통한 무상위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부시장 공영주차장만 개인 입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진주상평산단 재생사업은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구조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국비 233억 등으로 총 466억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 일원 보행환경정비를 위한 도시재생 스타트업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옥봉새뜰마을사업, 비봉새뜰마을사업입니다. 노후된 집수리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각각 64억4,600만원, 36억6,800만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2018년 12월 준공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1,800만원입니다. 밑에 보면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있고 밑에 장대시장 지구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장대시장 지구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위에 기 설치된 구간과 동서 간 연결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7억8,100만원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개폐장치 정비사업은 도 재정지원 건의사업으로 3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아케이드 개폐장치를 교체하였습니다. 중앙시장 건물 구조물 보강사업 역시 도 재정지원 건의사업으로 4억원의 예산으로 중앙시장 내 노후 건축물 구조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은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11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2018년 12월 개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6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공조기 교체사업은 7억5,000만원으로 공조기 4기 및 냉각탑 교체 완료를 하였고, 중앙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5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당초 서경방송 앞, 기업은행 앞에 2기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설치위치 재조정 및 토공사 설계반영을 위해 공사 중지 중입니다. 밑에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는 건축 부분에 폐기물 분리발주를 통한 3,300만원을 감액하고 천정마감재변경으로 물량증감을 반영하여 1억5,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 부분에서는 개폐장치 제어 케이블 축소로 안한 1,5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공조기 교체 공사는 공조실 전기이설 물량 증감을 반영하여 1,100만원 증감하였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1,700만원을 증액하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중앙시장 아케이드 개폐기 교체공사와 중앙시장 전기실 보수공사 및 공용화장실 정비공사는 물량 증감을 반영하여 각 500만원, 200만원씩 증액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2,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도시재생스타트업사업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진주초교의 공사 연기 요청이 있어 방학기간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며,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8건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은 준공시기 미 도래로 이월하였으며, 2020년 6월까지 조사측량, 실시설계, 활성화 계획수립 및 교통·환경영향 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과 도시재생스타트업 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진주 중앙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은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다가 올해 1월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4건은 서부시장 재건축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장대시장 도로 포장공사는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연계 추진, 기존 설치된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연계 추진 필요로 이월하였으며, 진주중앙시장 건물 구조물 보강공사, 자유시장 화재예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연계구축 사업, 동부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옥봉 새뜰마을 수목전정 및 환경정비사업과 진주교 사거리 ~ 평안광장 간 문화거리 타당성 검토 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중앙지하도상가 공조기 교체사업은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으로 집행이 곤란하여 사고이월하여 지난 1월 준공하였습니다. 15,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명절기간 상인 영업피해를 고려하고 우천, 예산배정 지연 등에 따라 당초 2018년 9월 30일에서 최종 2018년 12월 21일에 준공되었으며, 중앙지하도상가 공조기 교체공사의 경우 상점가와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야간작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1개월 연장되어 준공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개폐기 교체공사는 동절기 작업 중지로 2019년 3월 9일에서 2019년 4월 17일로 준공 변경되어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재생스타트업사업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측의 요청이 있어 공사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위치 재선정 및 설계변경 검토 등으로 인해 2019년 8월 1일로 준공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시 관리 ·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으로 진주시 상인회관 다목적실은 장대시장 상인회에 일시 노래교실로 대관해 주었으며, 진주시 지하도상가는 청소년수련관 등 88개 단체 104건에 대하여 무료 대관해 주었습니다. 17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MOU 체결현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진주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경상대학교 및 경남과기대와 도시재생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경상대학교 도서관, 진주중앙지하도상가 상인회와 국립대학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현황 및 선정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인 ‘행복으로 하나 되는 주민공동체 만들기’ 등 총 9건이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 약 108억원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일반사항으로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상평동, 상대동 일원이며 면적은 2,135,000㎡로서 사업비는 국·도비 약 303억원을 포함하여 총 466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부족한 기반시설정비와 복합용지 지정 및 활성화구역 개발을 통한 구조고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 재생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2015년도 12억원을 확보하여 재생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18년 12월 재생사업지구로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2018년에 20억원의 사업비로 시행계획 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기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응모 및 선정결과,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9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11월, 2018년 7월 2해년도 공모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에는 도비 5억원을 포함 총 10억원의 도시재생스타트업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18년 12월에는 인사동 일원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3,500만원 등 총 2억7,000만원 확보하여 2건 모두 2019년 연내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8년 5월, 2019년 2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으며, 2019년도 1월부터는 도시재생 국제세미나,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성북지구, 강남지구 주민협의체 구성,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박람회에 참석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월 말, 8월 초 공모 신청하고 9월경 선정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점포, SSM 개설 점포 등록 현황입니다. 대규모 점포는 8개소고 점포 SSM는 13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9, 180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면수는 114면이며, 장대시장 주차면수는 37면입니다. 각각 중앙시장상인회와 장대시장상인회 수의계약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차량 및 수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및 상점가 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은 장대시장 CCTV 및 방송시설 설치공사 외 4건을 완료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은 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지하상가 천장 배관 교체공사 등 2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상인 마인드 변화 추진을 위해 상권혁신대학을 개설, 운영하였으며 전통시장 비교견학 4회,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견학, 전통시장 고객사랑 장터음악회 등 공동마케팅 사업을 6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청년몰 조성현황입니다. 지하도상가 청년몰은 2016년 8월부터 사업비 15억원으로 20개 점포를 조성하여 2017년 6월 8일 개장하였으며, 현재 16개 점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청춘다락 조성현황입니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14개 점포를 조성하였으나 2019년 사업을 모두 폐점한 상태로, 비단길 청년몰과 연계한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해 1회 추경에서 1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7페이지, 중앙시장 청년몰 2차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비단길 청년몰입니다. 2017년 8월 중기부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업비 11억3600만원을 투입하여 청년점포 11개를 조성,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유네스코 공예-민속예술 창의도시 지정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 창의도시 지정을 위한 MOU 체결 및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각종 연찬회, 국제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2019년 2월 국내 추천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6월말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할 영문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19년 11월경 되면 최종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선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관련해서 이번에 도시재생이 저희 위원회로 오면서 자료를 보니까 167페이지 보시면 중앙지하도상가 대관 개요 있잖아요. 이걸 연도별로 끊어서 다음번에는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끊어서 횟수도 명시해서 정리를 하시고, 174페이지에 보시면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현황 및 선정결과 있죠. 여기에 선정만 되어 있지 국도비 확보 금액은 없어요. 했을 때 날짜랑 금액이랑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서 자료를 다음번에는 정리를 해 주십시오.

국도비 내역 말이죠?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중앙시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실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중앙지하도상가가 총 114개 점포 중에 일반점포가 87개, 특산물 점포가 7개, 청년몰이 20개 있었는데 청년몰이 3개가 빠지고 해서 총 52개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52개면 거의 절반 정도가 빠져 있는 거죠?

60%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임대료가 높아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임대료를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임대료 다시 조정하고 나서 재공고 냈을 때는 혹시 입찰률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상인회와의 여러 번 접촉을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을 한 결과 임대료를 좀 낮추어 달라, 그래 가지고 평가를 할 때 평가결과가 낮추어졌습니다. 지난 5월인가 그때 22개 점포를 했는데 그때 8개 점포가 입찰을 했습니다.

아, 입찰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하상가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 리모델링하고 나서 저희가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 노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 엘리베이터가 미비하다 해서 거기 계획도 들어가서, 지금 설계 들어가서 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163페이지 보시면 설계변경 검토를 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왜 그렇죠?

당초에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2개소 한다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에 리모델링할 때 설계서에 보면 구조물, 그러니까 피트라는 게 있습니다. PIT라 해가지고 피트라는 게 있는데 그 설계서 상에 일단 시추를 한번 해 보고 피트가 그대로 있으면 3억5,000만원을 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양쪽에 현장을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2개를 시굴을 해 보니까 그 피트 건물 구조물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에 지적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2억을 더 추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하려면 실시설계 하잖아요. 제가 실시설계 용역 계약서를 보면 실시설계는 계약 설계사무소에서 해서 끝나서 조서를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준공검사 조서에 보시면 금액이 1,800만원이에요. 1,800만원 보시면 자료 현장조사 20일 정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하고 자료를 보시면 설계조사할 때 그 안에 다 주변 현황조사, 내부 천정벽, 바닥조사 사항 여기에 보시면 내부 지하매설물,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조사를 해서 설계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서류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설계서는 냈고 그 설대서대로 파보니 밑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 됐다면 그러면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할 때의 설계도 그걸 반영을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설계하실 때 여기에 보시면 밑에 안 보이는 것까지 다 지표조사, 지하조사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충분히 하지 않고 그냥 옛 설계서만 보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서를 보고 피트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시추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2억을 더 추가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설계서 보고 파보니까……

옛날 설계도를 가지고 1차 시추를 해 본 것이거든요, 두 군데를.

그런데 보시면 2018년 4월 30일 설계서가 준공되었다고 설계서 조서가 나와 있는데요. 설계서 하면서 벌써 끝내고 나서 파보니까 공사하시는 분이 대풍건설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 재검토와 관련하여 다수의 지장물로 인한 적정 위치 선정에 현장조사 기간이 추가로 요구되며 그래서 다시 변경 설계도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공사를 중지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서류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는 걸 납품하셔 가지고 그 설계대로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맞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생과에 감사내용 153페이지에 보시면 장대시장 아케이드 사업하실 때 실시설계 용역 소홀히 해서 행정처분 받으셨죠, 경상남도에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뢰를 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예.

완결되어 있는데요?

어디요?

153페이지요.

처분 의뢰를 했는데 6월 17일 도 건축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이 건 공사도 거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일단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건뿐만 아니라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 건축 설계변경 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충분한 자료조사와, 기본조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금액이 일이십만원이 아니에요. 몇 백만원이 아니에요. 몇 천만원이 넘고 몇 억이 넘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나중에 변경되었니 어쩌면서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말 처음부터 제대로 실시설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경방송 앞에 밖에 엘리베이터가 될 수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만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방면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경방송 앞에 하고 아이비케이 은행하고 시추하고 난 이후에 피트가 없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복잡해 졌거든요. 피트가 뭔 말이냐 하면 구조물 외관입니다. 외관인데 이것만 있으면 바로 엘리베이터만 설치해서 넣으면 되는데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경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법, 또 에스컬레이터를 하는 방법, 출입구가 14개인가 있는데 그 4개에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우리가 물색을 하고 또 가능한 위치라도 편의상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고 서울에 가서 경사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데를 한번 보고 왔고……

보고 오셨어요? 경사 엘리베이터 설치된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박스 자체가 엘리베이터 식으로 내려가는 그런 박스인데 그것도……

그것도 충분한 공간이 나와야 되지 진주시처럼 4차선에다가 좁은 곳에서는 저는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도 직선으로 내려가야 되고 또 그렇게 구조가 딱 맞아야 되는데 안 그래도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다각적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하상가 리모델링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계획하실 때부터 그런 부분을 모두 감안을 해서 처음부터 안 되는 구조였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었었고요, 구조가 안 된다고. 시민들이 요구를 하니 한번 해보니 안 되더라, 이것은 저는 바로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대가 안 되어서 임대료를 낮추어서 하니 8개가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더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내에 나갈 때마다 지하상가 가면 이 지하상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중앙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또 중앙지구,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그 점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지하상가에 덧붙여서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계속 세금만 들어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도 비고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이 계속 비고 있고 심지어는 가장 번화한 평거동까지 상가가 비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 어디로 가느냐, 신도시로 빠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가좌, 정촌, 초전으로 빠지는데 우리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혈세를 쏟아 붙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는 미미할 때 집행하시는 담당공무원과 그걸 지켜보는 우리 시민들은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특단의 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원도심 활성화 부분은 도시재생과가 혼자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앙 상권 활성화 이런 쪽이 다 연계가 되어야 활성화되고 지금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빠져 나가는 그 추세는 저희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 재정력을 투입해서라도 원도심을 살릴 수 있도록 국도비 공공사업이라든지 추진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 되면 모두 해제되기 때문에 초전에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에 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우려가 비춰지는데 그렇게 되면 더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은 도심대로 살려야 되고 또 신도시는 만들어야 되고 창과 방패처럼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정말 애가 탑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과가 우리 부서로 왔기 때문에 같이 안 와도 고심하지만 더 고심하게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예전에 그런 화려했던, 인구가 밀집해 가지고 밀려서 시내로 다니야 되는 시기는 정말 다시 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올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하고 그리고 중앙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친절도 그런 게 크게 작용할 거라 보는데, 아까 주차장 문제 몇 페이지였죠? 주차장 면수 있는 데가?

159페이지.

아니요, 면수. 179페이지입니다. 주차 면수가 중앙시장은 114면, 장대시장은 37면, 보면 중앙시장은 줄고 있어요. 이용 대수가 많이 줄고 있고 장대는 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장대에 주차하기 쉬워서 그런 거죠? 대로변에 있고 진출입이 편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차장이 중앙시장 주차장을 이용하기보다는 장대시장은 이용하기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쪽이 이용률이 좀 더……

박성민 한의원 뒤에 있는 가림막을 해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저번에 주유소 하던 그 부분 말이죠?

예.

그 부분은 당초는 장대시장 증축사업 하기 전에, 선정되기 전에 옆에 건물을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같이 연계를 하다가 더 상황이 나아지면 증축을 같이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 빈 터 부분이 처음에는 유치권 행사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나서지 않아 가지고 그 계획은 없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사유지죠?

예.

제가 다른 지방자치에 주차장 만든 걸 조사를 해 봤는데 인근에 있는 거제시입니다. 거제시가 고현에 있는 대로변에 노점상들이 2차선 중에 한 차선을 다 점유를 하고 병목현상도 심하고 지저분했었는데 2015년도에 거기 주차장을 공사를 했습니다. 1층에서부터 7층까지, 1층은 노점상을 다 들어오게 만들고 2층부터 7층까지는 주차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주차문제도 해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중앙시장 주차장과 장대시장이 있지만 더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서,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도심이 계속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극장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950만원이었습니다. 평당으로 치면 3,0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지금 환산하면 1억이 넘을 거예요. 그렇게 번창하던 구도심이 지금은 공시지가도 반토막 나고 인구는 정말 절반에 절반까지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하시겠지만 주차장 확보가 가장 근본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물론 중앙시장이 논개시장, 이렇게 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과 연계했을 때 주차장은 필수이기 때문에 어떤 부지를 사서라도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갑자기 또 시장 안에 있는 그런 계획들은 해 놓았지만 주차장이 없으면 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인후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 질의를 해서 그렇는데 159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 수탁기관과 계약금액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수의계약 했을 당시 점차적으로 계약금액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시면 수입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은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9년도에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수의계약 하면서 계약금액은 왜 안 적어놓으셨는지……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왜요?

상인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비, 거기 상인회에 보면 상인회에서 한사람 채용을 해서 주차요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입은 그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찰했을 때는 890만원, 맞습니까? 전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수의계약해서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입찰자가 안 나타났어요?

아니요, 상인회에 위탁을 요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에 주차장을 감면하거나 위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탁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에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또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까지 이렇게 수의계약하면서 계약금액까지 낮추어가면서 되고 있는데 전혀 몇 년간 제가 지켜본 결과 물론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나 점점 더 우리가 투자 대비 활성화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8대 시의회가 벌써 오늘로서 1년이 되는 날인데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이 어떤 예산은 손을 대서 조금 조율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 있고 어떤 예산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럴 테면 시민 안전, 노인, 장애인, 복지 관련 그런 예산과 또 하나가 전통시장 살리기 이런 예산입니다. 하지만 앞에 말한 그런 예산들은 예산이 투입되면 투입되는 대로 어느 정도 표가 나고 하는데 전통시장 살리는 그런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고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아직 미비하다, 많이 미비하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팀이 문제인지 그게 잘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 살리기뿐만 아니라 지하상가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공단재생사업, 물론 이런 사업들이 쉬운 사업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당장 눈앞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정말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뭐가 과장님, 제일 어렵습니까?

성과가 안 나타난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지하상가가 제대로 살아났습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공실률이 있고 한 예로 중앙시장 주차장만 봐도 주차장 이용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 제일 큰 시장이라 하면서,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잘 되도록……

추진 중인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 건 알죠.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 한다, 지하상가를 활성화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금 경제적인 현상이 직접 중앙시장을 찾거나 안 그러면 그런 게 주가 아니고 세태가 대규모 점포라든지 안 그러면 인터넷, 이런 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뭔가 하긴 해야 되겠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좋은 사업 이런 것 하나 따와 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접근하니까 제 생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게 드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이 해당부서의 의지와 열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게 예산만 까먹고 아니 한만 못한 사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열정을 갖고 그리고 의지를 갖고 반드시 살린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용대수는 2,000대가 줄었는데 수입은 700만원이 늘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번에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에 오면 물건을 사면 30분까지는 무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물건을 사면 감면해 주는 쿠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용료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해 주면 주차수입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늘어났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면. 과장님 보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뭐든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이런 느낌. 상인회가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계약금액이 2,000만원, 장대시장 380만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수입이 이렇게 3억이, 보통 17년도 2억9,000만원, 18년도 3억원, 보통 3억이 이렇게 수입이 발생되면 그 나머지 수입 발생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입금은 주차장 관리비용으로 다 쓰고요. 남아 있는 게 실제적으로 700만원 정도 밖에 안 납니다, 1년간 사용을 해도. 이 부분이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적인 수입 부분은 700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차장 관리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드렸던 답변이 이제 되겠습니까? 어떻게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2017년도 상반기 중앙시장에 주차관리시스템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입출고 차량이 무료를 포함해서 많이도 사람이 잡혔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많이 올라갔고요. 나머지 2018년도는 정확하게 작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주차관리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수입이 많이 올라갔다고요?

대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수는 감소했다니까요, 대수는 17년, 18년에 비해서 2,000대 넘게 감소를 했는데 수입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요, 그걸 묻습니다. 주차요금이 비싸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다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임기향 위원님한테 설명을 따로 해 주십시오.

아직 많은 사업을 개보수도 있고 또 많은 사업을 추진 중인데 우리 과에서 모든 추진 중인 사업에 철저한 여론수렴과 또 아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중간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예산이 더 늘어나서 하는 그런 사업이 없도록 여론수렴을 잘 하시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업무추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사실 답변을 하시면서 뜻대로 제대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아마 도시재생과에서는 나름대로 고심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고심이 많습니다. 왜, 사실은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너희 이래 놔둘 것인가, 너희 이래 놔둘 것이가 하면서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주차장 좀 만들어라’ 이 이야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차장 좀 만들어라, 그러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을 좀 만들어라, 차 댈 때가 없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 얼마든지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 10원도 안 들이고도 시가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10억을 가져 오든 50억을 가져 오든 100억의 국비를 가져와도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잘 아신다 아닙니까. 50억을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반납 안 했습니까, 로데오 거리에. 현실적으로 이걸 파고 들어가 보면 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앞서가야 됩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줘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사유의식을 너무 가지다 보니까 절대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말로만 자꾸 주차장, 진주대첩 기념광장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중앙지하상가하고 연결 통로까지 계획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쳤습니다. 또 일부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수의 걱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앞에 가구거리 그것 매입해 가지고 해라, 천만의 말씀, 매입 하면 바로 문화재 걸립니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제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것 시장님 외국 갔다 오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동방호텔에서 진주교까지 콘크리트 남강 둑 안 있습니까. 사실 홍수위선보다, 제가 직접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언론지상이나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2미터 하는데 실제로 계획 홍수량 따지면 3미터 정도 낮추어도 됩니다. 그러면 10년 단위로 지금 주기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국가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 놓고 그대로 가고 주차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500여대 됩니다, 다 합하면. 그것 개방 합시다, 개방. 이제 합시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에서 이걸 폐쇄하면서 남강 주차장 인근에 대체할 만한 주차장이 여유공간이 조성이 될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뒤에 앉은 계장님들 알고 안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 집중호우 시 200톤 이상의 방류 시 고수부지가 잠길 우려가 있다, 1년에 딱 9월, 유등축제 즈음해서 오는 태풍 시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피난 대피용 렉카차 차 1대 사면 됩니다. 법적으로 조례를 그렇게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 생각도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개방합시다. 친환경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텅텅 비어 놓을 겁니까. 방법은 이것 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 개방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아마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서경방송 앞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좌회전 가각의 환풍구 때문에 우회전이 원활히 안 되어 가지고 교통체증 때문에 좀 애로를 안 겪었습니까. 그것 하면서 지하매설물 때문에 고심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역발상을 가져와 그 역 계단으로 해가지고서 역으로 공사를 시행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관심 가져 볼 테니까 용역 하는 분들하고 실무 경험 있는 분들하고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기에 보니까 위치변경이라 했는데 그 위치변경 사유가 아까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그렇게 판단하시지 마시고 요즘 공법 좋은 것 많습니다. 어스앙카도 할 수 있고 토류판 공법도 할 수 있고 버팀목도 설치할 수 있고 그때 그 당시 지하매설물 때문에 공사 포기하려고 했어요, 업체가. 그렇지만 여러 다각도로 어떤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하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국장님 한번 새로 검토를 해 주세요, 전문가시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주차면수가 거의 500여개가 되는 그것, 남강변 고수부지 친환경주차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법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주차용지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홍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154페이지에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인회 상회를 복원하자 해서 LG와 협의 중이죠?

예.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몰은 그게 음식점입니까? 비단 파는 데입니까?

청년몰 명칭이 비단길……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저게 음식점인가 비단을 파는 데인가 알겠습니까? 우리 진주가 그렇게 실크가 유명하고 비단이 유명하다는데 남들이 들으면 저기 비단을 파는 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비단길 청년몰 명칭은 청년상인들 의견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아는데 비단길 청년몰에 가자 하면 일반 사람들이 아, 비단을 사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구인회 상회를 비단몰로 해야 되는 겁니다. 비단몰로 해서, 이분이 포목으로 사업을 일으키신 분 아닙니까. 우리 진주가 실크의 주산지고 지금 실크산업을 살리려고 하는데 애를 쓰도 실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실크연구소에 쏟아 붓는 돈이 무시하거든요. 이런 안은 정말 좋은 안인데 이걸 잘 살리면 중앙시장도 살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인회 상회를 비단몰로 해가지고, 장날이 2일, 7일이죠?

예.

2일, 7일은 전국 사람들이 비단몰에 올 수 있게끔 기획을 하는 거예요. 물론 비단이 요즘 현대 바쁜 생활에 재료로서 쓰기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잘 활용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비단도 비싸고 또 그 가공하는 값도 비싸서 사실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단의 주산지고 또 그걸 대량 가공할 수 있는 인재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시에서 적극 활용하셔서 대량 생산하면 가격이 월등히 줄거든요. 디자인 같은 것도 세련되게 해가지고 장날에 이 비단을 대대적으로 파는 거예요. 대신 줄을 서게 만듭니다. 1명이 와도 줄을 서게끔, 그리고 순번을 뽑아서, 그러면 줄서면 사람들이 무슨 줄인 줄도 모르고도 줄서려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구인회 상회를 비단몰로 해 주셔 가지고 2일, 7일은 전국에서 비단을 사러 올 수 있게끔 획기적인 고심을 해서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목과 완제품까지, 대신 비싸면 안 됩니다. 디자인도 뛰어나야 되고요. 대량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평산단을 또 재생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기업유치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연계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통상과에서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 통합 구축에 있어서 국비를 따 가지고 사업하신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평산단 조성사업 대상지 내에 보면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이라고 KT 앞에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LH 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도 하고 또 활성화 부품 공장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다 들어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 기업통상과, 저희 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혁신도시에 복합혁신센터가 들어서고 있거든요. 사업비 229억원에 국비 99억, 도비 60억, 시비 69억 해가지고 혁신도시에 복합혁신센터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제가 직선거리로 해 보니까 1.6km 돼요. 남강만 건너면 바이오세라믹 뒤에 건설하고 있는데 그 추진배경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통합센터와 컨트롤타워 기능의 혁신센터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혁신도시에만 한정될까봐, 혁신도시를 뛰어넘어서 상평공단, 정촌산단, 뿌리산단, 항공산단까지 아우러자 했는데 여기 추진배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산업을 연계한다고, 그런데 이게 자칫 중복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은 인정하지만 중복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7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공청회 개최 현황, 이런 게 전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공청회를 기업통상과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공청회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청회 현황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공청회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법적으로 없어도 이런 중복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 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법적인 공청회 현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또 중앙상권 활성화든 각종 공모를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기능이 중복되고 있어서 혈세도 중복될까봐 한번 공청회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나 유사하거든요. 물론 기업통상과 말씀을 들으면 전혀 다르다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내려다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 혁신도시 내에 복합문화혁신센터하고 지금 우리 기업통상과에서 이번에 공모 선정된 센터는 조금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고 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기업통상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혈세가 중복되지 않고 일의 능률은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내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모범위생업소 확대 발굴 및 포상제 건의에 대해서는 각종 위생물품 지원과 지도점검 출입. 검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모범음식점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봄, 가을 신학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진주교육지원청에서도 년 2회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 기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은 진주시식품진흥기금이며 목적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있습니다. 설치근거로서는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액은 2억8,958만7,000원이며 사용액은 1억283만3,000원으로 잔액이 1억8,6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4월 30일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2억3,223만4,000원이며 사용액은 현재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억3,1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억8,646만4,000원이며 이월액 1억8,675만4,000원과 조성액 9,971만원으로 구성된 수입액 중 1억366만원을 지출 예정이며 1억8,280만4,000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 농협에 2,000만원과 5,000만원 2개로 되어 있고 보통예금이 1억6,1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잔액증명서입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의 결산, 계획, 변경 등을 심의를 합니다. 참고로 여성위원은 현재 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2018년도 2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도 현재까지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에 맞춤형 영양관리와 급식사고 예방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5,400만원으로 금년 9월에 개소 예정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은 2019년 4월말 현재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 제조업소 등 총 11,300여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점검 현황은 7,348개소의 대상업소 중 2,436개소를 점검을 하여 29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은 2019년 현재 10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도감독을 통해 위반업소 4개소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일반음식점 자율감시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주시지부에서 자율감시를 통해 2019년도 현재 2,236건 중 369건의 자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관련 업무 분야와 20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련 업무 분야, 204페이지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 관련의 청문건수,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현황은 64건의 신고 접수를 받고 지도단속 활동을 벌여 영업정지 5건, 과징금 1건, 과태료 9건, 고발 20건, 이첩 2건, 기타 27건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은 14건을 접수 처리하여 100만원의 예산 중 84만원을 지급하고 1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201페이지에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음식점이 5,000여 군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 101군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말씀해 보세요.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면 모범음식점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보온병이라든지 물통, 여러 가지 음식점 하는데 필요한 용품 그런 것도 지급을 하고……

보온병……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연도별로 틀립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뭡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 홈페이지 및 안내책자에 홍보를 많이 해 주고 각종 행사 시에 모범음식점 이용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그러면 이 모범음식점하고 기 지정되지 않은 음식점하고 이런 식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 차별성을 조금 두는 겁니까? 그러면 101군데 말고 모범음식지점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사실 몇 프로입니까? 5,000개 중에서 100개면 거의……

퍼센터가 5% 이내로 지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남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런 모범음식점 말고 타 시군 같이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없습니까? 이 모범음식점이라는 게……

모범음식점 말고 일반 다른……

5% 이내 말고……

저희들도 꼭 모범음식점만 차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모범음식점 아니더라도 위생달력이라든지 도마라든지 행주라든지 그런 것,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모 혁신도시에. 밥 먹을 때 주는 앞치마, 사실 이게 1년에 세탁 한 번 안 합니다. 그냥 벽에 걸어놨다가 ‘앞치마 주세요’ 하면 종업원이 주거든요. 보니까 (앞치마를 들어보이며) 1회용 이걸 주는데 너무 좋아요. 이 앞치마에다가 우리 시 로그를 잡아놓고, 이것 얼마 안 해요, 대량 구입하면. 시 로그 잡아넣고 하면 청결하고, 그렇게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검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식사하러 가 가지고 ‘이것 참 좋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것 검토를 해 보세요. 앞에 시 로고 넣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어떤 게 주어지느냐, 아니면 그 이외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주는 혜택이 있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현신 위원장님이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뭔가 질의를 하셔서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은 이천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이천쌀 하는 정식집 앞에 그렇게 손님이 많았는데 주차문제로 고심하니까 시에서 그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줬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주차하기 쉬우니까 많이 오죠. 홍보가 저절로 되어서 이천쌀 따로 홍보 안 해도 홍보가 되더랍니다. 진주시에 몇몇 유명한 음식점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자체 홍보비 들여서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홍보하는 것 한계가 있고요. 시에서 맛집이나 유명음식점을 개발해서 정말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먼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른 홍보비 안 들여서 음식점으로 진주가 이름 날 수 있는 그런 역발상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차난이다 뭐다 사람들이 신고하고 욕만 하지 말고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그 가계가, 음식점이 잘 되면 진주시도 잘 되고요. 그 음식점이 잘 되면 또 그냥 있겠습니까. 시에 여러 가지 일 있을 때 기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해서는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식중독 예방 철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 꼭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업소 296건 하고 공중위생업소 45건이 행정처분이 되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요즘 경기 악화로 업주들이 계속 불황이 되고 있으니까 엄청 힘들어 있는데 이걸 적발하여 꼭 행정처분보다 행정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다들 영업도 너무 힘들고 이렇는데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위법사항이 더 발생이 되는데, 그것하고 오히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처분보다는 점검이나 행정지도 쪽으로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들도 꼭 행정처분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실상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재가 따르긴 따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 악화와 외식산업 공중위생업소 불황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적발 위주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페이지 보면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보다 배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4번 식품접객업소 점검현황에 보면 배 정도로 늘은 것 같아요. 업주들 힘드니까 조금 더 지도점검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우리 의회에서 위탁운영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당부의 말씀드리겠는데 수탁기관 선정은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위탁기관이 운영이 되는 비교적으로 긴 시간 아닙니까?

예.

한번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정말 면밀히 꼼꼼하게 선정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영양관리나 급식사고 그런 예방,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게 위탁기간이 5년으로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5년 이내입니다, 최대 할 수 있는 게.

5년 이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3년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심사위원회 결정되는 대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양사가 없는 학교는 소규모인데 그 숫자도 지금 줄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맞추어서 그 영양사들을 뽑을 텐데 학교가 인원이 얼마 얼마 줄면 또 영양사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조항도 있나요?

그것은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급식지원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인원 수, 개소 수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 책정되면 인원을 얼마로 하라는 게 가이드라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비품을 사주신다 했잖아요. 의무사항입니까?

모범음식점 말입니까?

아니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비품 지원이 의무사항입니까?

예,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장님 가셔 가지고. 위탁기관에 모든 걸 구성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처음에 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위탁기관을 좀 짧게 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더 긴장감을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계약기간을 1년도 이야기하고 2년도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드리니까 업체가 바뀌면 비품을 옮기는 과정이 번거럽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의무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보통 위탁업체는 다 그걸 본인들이 감내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226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다 운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번 운영을 하면 학교에 주로 많이 합니다. 영양사라든가 위생식품학과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5% 정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 기존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그 일을 하고……

아닙니다. 다시 채용을 해야지요.

지원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드는 거지요.

만드는 과정에 그 비품을 보통 위탁업체가 다 하는데 우리가 준다는 것 아닙니까?

위탁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모든 시설이라든가 비품을 책상이라든지 소모품들을 다 구비를 해줘 가지고 매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 업체가 잘하면 계속 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1년 단위로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위생지도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때문에 잔반 재활용하는 업체가 보기에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눈으로 보면 잔반 재활용하는 느낌이 드는 식당들이 자주 보여요. 더 지도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보통 식당에 가면 우리 업소는 잔반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붙인 데가 있고 안 붙인 데가 있는데 그런 스티커를 다 주십니까?

저희들은 매년 꼭 그와 같은 용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주로 주는데 ‘잔반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언제든지 만들어 가지고 외식업지부를 통해서도 공급을 할 수 있고 저희들 뭐든지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걸 만드셔 가지고 가장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주시고 또 실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창봉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동기문화박물관운영 미흡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방안 강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청동기문화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학예사를 지난 해 12월에 채용하였으며, 박물관 노후 야외시설물 정비를 위해 지난해 2회 추경과 올해 당초예산 5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북카페, 산책로, 목책, 움집 보수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박물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유아나 초등학생을 상대로 옥목걸이 만들기, 반달돌칼 만들기를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토기 만들기, 꽃신, 팔주령 만들기는 사전 신청을 받아 가족 단위로 주말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진주성 수문장 교대의식 상설화와 관찰사 집무실 복원사업 등으로 머무르는 관광 체험공간이 되도록 검토 추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재현을 지난해 2회에서 올해는 10회 운영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전통무기 및 무예체험도 10회 운영 계획하여 진주성을 찾는 관람객에게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사 집무실 복원사업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5번 특별회계 예산에서 기금 출연 현황입니다. 진주시문화진흥기금이 2019년부터는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입장료 수입액의 10%에서 15%로 조정되었으며,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에 의거 입장료 수입액의 10%로 출연토록 되어 있으며 출연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10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자체사업 2건으로 청동기문화박물관 목책시설물 정비공사는 119m에 1억800만원과 청동기문화박물관 움집 정비공사는 4개동에 1억800만원을 들여 정비 중에 있으며,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번 공사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 북카페 설치공사는 2층에 북카페 65㎡, 수유실 9㎡에 8,500만원을 들여 2019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4건에 3억5,9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3,000만원입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매년 12월 31일 행사진행으로 2,9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청동기문화박물관 야외전시장 목책 보수공사와 북카페 설치사업은 2018년 2회 추경예산으로 설계 및 자재수급,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1억3,000만원과 2억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주성 관찰사 집무실 선화당 복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연내 집행 불가로 2,663만7,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진주성에 3개소, 청동기문화박물관에 1개소, 총 4개소에 수의계약으로 연간 계약금액은 455만원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일반 현황입니다. 진주성 내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진주성 관광 입장료 수입 현황입니다. 2018년 수입액은 2017년보다 1억7,400만원 적은 4억1,400만원입니다. 주로 감소한 사유로는 지난해 10월 축제 기간동안 진주성 입장 무료화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 사용료 8,421만원, 올해는 사용료 8,055만원입니다. 주차면수 90면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방법은 일반경쟁 입찰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4번 진주성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료 수입 현황입니다. 매점 1개소, 창렬사 위토지 6필지, 공영유료주차장 2개소에 연간 1억700만원입니다. 5번 진주성 내 소규모 시설물 정비 및 보수 현황은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이며 진주성 공영주차장 관리부스 정비 등 16건에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입니다. 6번 진주성 공연 등으로 인한 무대설치 및 무료개방 실적입니다. 무대설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 무료개방은 신정과 설, 추석, 10월 축제기간에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는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무료화 하였고, 올해는 지난 5월 논개제 행사기간에도 무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진주성 역사 탐방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 등을 상대로 37건 접수에 2,341명이 참가 신청하였으며, 6월 현재 35건에 2,3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8번 청동기문화박물관 현황입니다. 전시유물 현황은 소장유물 261점, 수탁유물 201점, 대여 받은 유물 212점, 모두 674점입니다. 그리고 청동기박물관 입장료 수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업소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논개제 당시 진주성문 앞 유물 발굴하고 나서 다시 짧은기간 내 정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