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정연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여성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 발굴에 적극 노력해 달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 향후 위원회 재위촉 시 여성위원 발굴에 노력하여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시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위원회 목적에 맞게 소집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활성화 및 기능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위원회 회의개최 시 가급적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소집회의를 적극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1건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공간마련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먼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적극 검토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4개 분야 2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향후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위한 수련관 내 소회의실 공간마련 검토와 관련하여 현재 수련관 내 프로그램실, 휴게실이 청소년을 위한 회의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1건입니다.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209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여 의결되었고, 2019년 4월 12일에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다음 4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진주시충효교육관 별관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위치는 옥봉동 406-6번지 외 8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7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은 장학금 및 기타 장학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9년 4월 12일 공포된 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120억원을 조성하였고, 2022년까지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기금운용계획서, 기금 은행별 예치현황, 일반회계, 기금전출현황, 기금관리실태, 기금운용관련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은 위원회 운영관련으로 평생학습원에서는 진주시평생교육협의회, 진주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진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진주시미래센터행복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진주시교육발전협의회, 미래인재센터운영위원회, 진주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협의회 등 총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예산, 편성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진주시평생교육협의회는 시장님이 위원장, 진주시교육경비심의위원회, 진주시학교급식심의위원회, 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위원 여성위원 수 및 비율과 최근 2년 간 각 위원회 회의개최 수는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바 항목 최근 3년 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2018년 8월 진주시교육발전협의회와 진주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협의회가 폐지되었고, 2019년 4월 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중간 9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최근 3년 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항목 시 주최ㆍ주관 각종행사 예산 지원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제7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및 제10회 평생학습축제 외 18개 단체행사에 3억8,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11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진주시청소년자원단체협의회 1억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세부내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13번에서 1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항목의 1억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7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17번 항목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진주시충효교육원 별관 신축 실시완료 이후 사업비 재검토 및 문화재 심의에 따른 설계도서 변경으로 올 7월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페이지의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총 9건으로 해결 4건, 불가 반려가 5건으로 세부내역은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22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16일 진주시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행복교육지구 추진에 관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다음 23번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 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은 1건으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자 식사제공입니다. 다음 26번 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과 충효교육원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의 27번 28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시니어 제1정보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두 군데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 30번 시관련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 무료대관 내역은 2017년 50건, 2018년 40건, 2019년 5건이며, 세부내역은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의 1번항 제10회 평생학습 참가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식전행사 및 발표회 참가한 25개 동아리 외 1,22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시 및 홍보체험행사에 참가한 26개 동아리 및 기관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번 학교용지 분담금 체납현황 및 환급내용은 없습니다. 3번 항목은 대학지원사업 현황으로 경상대학교 두뇌한국 플러스 사업을 2018년에 2019년도에 약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6,000만원을 2019년도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4번 항목은 교육경비 정산현황입니다. 연도별 총괄현황은 43페이지부터 2017년 2018년 연도별 세부내역은 4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이며,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2019년 현황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5번 충효교육원 운영실적입니다. 위치는 항교로 99-1번지 진주향교 앞에 있으며, 운영비는 1억1,000만원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절 인성교육과 다도, 논어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실적은 2018년에 458회 23,000여명, 2019년 4월까지는 131회에 6,500여명입니다. 다음 64페이지 6번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무상급식입니다. 2018년도는 73개 학교에 68억8,700만원을, 2019년 상반기에 91개 학교에 65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식재료 구입입니다. 2018년도 32개 학교에 5억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해당사업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급식비는 2018년도에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였고, 2019년도에는 경남도와 교육청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88개 학교에 59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친환경쌀 학교 급식비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 94개 학교에 1억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번 항목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7개 기관에 1,400만원 26개 학습동아리에 3,100만원, 총 33개 단체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프로그램 및 참가단체 현황은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8번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강사는 502명이며, 프로그램별 강사채용 현황은 39개 프로그램 외 152명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입니다. 2018년 추진현황으로 30개 센터에 199개 문화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75개 주민자치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7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틀 간 초전실내체육관에서 900여명이 참석하여 프로그램 발표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현황으로 30개 센터에 250여개 문화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02개의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현면과 가호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집중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9번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금산면과 초장동이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8년도에는 상대동과 상봉동이 참가하여 상봉동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9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출품 지원예산은 시기 미도래로 지원예산액은 3,300만원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10번 항목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은 30개 센터에 69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72페이지 11번 시민정보화사업은 10층 정보화교육장에 55세 미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파워포인트, 문서작성 등 40개 과정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7개소에는 정보화 소외계층에 스마트폰 및 인터넷활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니어정보화교육 2개소에는 55세 이상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동영상 편집 등 9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12번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2017년 2018년도에는 각각 영어회화, 자기주도학습, 진로진학, 학부모 프로그램 등 4개 분야에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미래인재양성, 온라인 공부방, 입시전담 정보센터 설치 등 6개 분야에 26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 13번 항목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강사운영은 2017년 2018년 19명의 강사로 운영하고 있고, 78페이지 2019년도도 19명의 강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14번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 내역입니다. 가번 예산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로 최근 3년 간 약 14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번의 이용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의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최근 2년 간 4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7년 2018년 세부내역은 80페이지부터 8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2019년도 23개 프로그램 중 시기 미도래로 8개 분야 프로그램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대관료 현황입니다. 최근 3년 간 921건의 약 1억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43페이지 봐 주십시오. 43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 2017년도 정산현황을 보시면 12번 항목 14번 항목 아람유치원, 에덴유치원, 45페이지 가람초등학교, 47페이지 초전초, 지수중학교 이게 대부분 학교부담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유치원 2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가 학교부담이 되지 않고, 2018년도 또한 유치원 3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가 학교부담을 하지 않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하고 차별이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가람초…….

제가 다시 불러드릴까요?

예, 죄송합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내용이 바로 답변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학교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시보조금이 들어가면 대부분 학교부담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지금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 그 뒤에 2018년도 것도 있는데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사업비 금액별 기준 지원금액에 1,000만원 이하 될 경우에는 100% 시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데도 1,000만원 이하된 것도 많아요. 많은데 대부분 1,000만원 이하로 되는 것들이 학교부담금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드린 몇 개에 대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별도로 특별하게 초등학교하고 다르게, 그 답변 가지고는 부족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도 매칭이 안 되어야 되는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본 위원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라고 판단되지만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은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세 등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문제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받을 때 학교 학생 수라든지 학교규모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시 지원금으로 하는데 그 분들이 우리시 지원금 자체만 가지고 할 경우가 있고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시고, 그 답변으로 하자면 다른 것하고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500만원 이하의 매칭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부족하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17페이지 봐 주십시오. 17페이지 하단에 나항에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 여기에 관련해서 진주시평생교육위원회와 진주시교육발전위원회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위원수당이 전액 미지급되어 불용처리된 사항과 진주교육발전위원회 2019년도 예산 미반영 사항을 판단하면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미개최된 사실로서 현재는 교육발전위원회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협의회가 폐지되었지만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래인재센터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은 4회 개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보면 미래인재센터운영위원회가 2018년도 5회 개최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개최를 5회 명시하고 앞에는 4회로 예산이 지급되었거든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미래인재센터에는 저희들이 1시간 할 경우에는 7만원이고 1시간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편성되어있는데, 4회지만 1시간 이내 할 때는 그 예산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 번 더 개최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금액이 계산을 해도 안 맞고,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기준으로 해서 15명 곱하기 4회로 예산을 잡았는데 뒤에는 5회를 개최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4회든 5회든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다 그렇게 지적이 됩니다. 과장님, 그 답변도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해 주시고, 잘못 제출한 겁니다.

위원들이 다 참석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횟수를 5회로 한 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금액도 안 맞고. 2018년도 이 정도 머릿속으로 해서 10만원 곱하기 4회라 해서 총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위원회가 5회로 열렸다라고 보고한 거는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예산을 잡을 때 4회 정도로 해도 실제 필요한 위원회를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계된 건, 이게 저희들이 자료편성을 소홀히 한 게 아니고 실제 5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거고, 물론 예산편성이 4회 되어있지만 그걸 5회 개최하기 위해서 다시 추경을 기다리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4회로 했지만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5회를 개최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2018년도 위원수당 지급내역하고 불용액 처리한 내용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64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번에 경상남도 의회에서 우수식재료 관련해서 예산을 점검하다가 경남도 전체에서 우수식재료가 진주시하고 거제시만 삭제가 되었어요. 전액 삭감되었는데, 우수식재료가 원래 답변으로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따라서 ‘2019년도 우수식재료비 지원사업 폐지’ 이렇게 하셨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급식을 놔두고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아니었고 올해부터 갑자기 무상급식이 되니까 거기에 우수식재료를 지원하는 걸 삭감해도 된다. 그래서 자동으로 삭감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보고서에는 중학교 14개가 들어가 있어요. 중학교 원래 무상급식 아닙니까?

동 중학교는 2017년도에는 무상급식이 아니었습니다.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식재료비를 2017년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원하였는데 2018년도 교육청 회계는 1월부터 2월이 회계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2개월분을 동 중학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은 무상급식하고 관계가 없고…….

예, 2017년도에는 동 중학교는 무상급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 동 지역만 그렇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럼 일부 중학교가 들어가 있는 건 합당한 내용인가요?

예.

고등학교만 무상급식이 되어서 지급을 자동 중단했다 이렇게 이해하였는데, 그럼 이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된 거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하고 평생학습축제에 대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가 생긴 이후 매년 함께 개최하고 있죠?

예.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12년도 조직개편이 되면서 평생학습과에 평생학습팀과 주민자치팀이 같이 되었습니다. 사실 평생학습축제와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같이 운용되어야 효율성도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주민자치센터도 평생학습기관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제분위기를 할 수 있고, 사실 평생학습축제만 하면 하루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틀 동안 참여하면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축제 분위기도 많이 조성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7월 되면 행정과로 주민자치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과와 서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은 지난해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해에 국한되어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10일 양일 간 개최된 행사에 저희 위원회도 모두 참석했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서에 담당팀도 다르고 정책사업이 다른 큰 비중 있는 2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개최하는 이유를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면 집행을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예산서에 보면 정책사업이 다릅니다. 다르고,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편성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책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였고, 무대라든지 이런 부스 설치를 할 때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평생학습축제도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분리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전략목표나 성과목표에 따라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편성을 하는데 정책자체가 다른데 세부사업을 따로 편성해 놓고 집행을 같이 한다는 건 납득이 좀 안 가고. 그 다음 세부지출 내역에 보면 무대설치 지출에 보면 평생교육에서 1,180만원 지출하고 주민자치에서 825만원 지출하고, 테이블 의자 임대는 평생교육에서만 1,758만원 집행하고, 목적에 맞는 집행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행사내용이 프로그램 발표회고 평생학습도 교육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발표회 하는 거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도 평생학습기관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용하는 건 다 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2개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나눠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같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을 했으면 집행 또한 그 사업에 맞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지출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이관한다니까 이 내용을 숙지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두 번째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22개 하다가 지난해 8개소가 신설되어 30개 읍면동 모두 결성되었죠?

예.

우리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시설보강도 완료가 다 되었고 추가보강만 조금 하면 되는 사항이고. 신설된 면에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면에 서너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현황은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정책의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에서 큰 줄기라면 노인들을 위한 평생학습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정말 큰 줄기인데 별도로 해서 내실화를 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로 평생학습축제도 40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고 특히 노인 프로그램이 많고, 여기는 특이하게 전시, 홍보, 체험 등 주요내용들이 많습니다. 자체성격에 맞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시더라도 두 프로그램이 조금 더 알차게 각자의 성격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31페이지요. 19번 항목에 진주시 충효교육관 별관 신축공사가 17억에서 27억으로 증액되었어요. 그죠?

예.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7월에 발주를 한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공건축과 여기도 의뢰를 해서 본 결과 그 앞에 주차장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판단이 전부 나왔습니다. 공공건축과 있는 분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니까 그 앞에 2필지를 매수를 해서 주차장을 넓게 확보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건물도 모가 난 부분을 반듯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7월 발주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요. 시민정보화사업 참 좋은 것 같아요. 55세 미만이 있고 55세 이상이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보화교육에 컴퓨터 기초, 엑셀 이런 건 55세 미만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55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정보화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상대동 청사 2층에 거기 하고 있죠?

예.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보면 장소가 좁아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장소관계로 못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변두리에 계시는 분들은 활성화가 안 돼요. 동에 여기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좀 확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73페이지요.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이게 학원으로 치면 학원 원장님이 내나 한 분이에요?

아닙니다. 프로그램별로 다 이번에…….

강사는 19명인데 거기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지요?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원장님이 내나 하시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관리…….

전체 프로그램이 회화반, 캠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 선발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좋고, 돈 많은 사람들은 개인학습도 이렇게 하니까 소외계층이라 해야 되나, 저소득층 이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없나요?

올해부터 저희들이 선발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우선 선발하고 일반인들은 컴퓨터 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층에서는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해외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많이 지원해서 자부담 없이 해서라도 저소득층에서 해외도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도 10% 해서 30명 가는데 3명이 무료로 저소득층이 가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30명 가는데 3명이면 너무 안 작습니까? 올해는 대폭 늘려서 저소득층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2번 항목을 봐 주십시오.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점검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프로그램도 참석해봤고 나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던가요?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를 해보니까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좋았습니다. 신안 평거동에 제가 참여해 봤습니다.

신안 평거동?

어린이도서관에 밑에 하는데 참여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을 합쳐서 열여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활동하는 것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진행이 잘 되는지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에 시민정보화 사업입니다. 55세 미만 일반시민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반이 없는데, 별도로 없지요?

자격증반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기 사업명에는 안 되어있어서.

컴활 교육 등 자격증반 40개 과정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 10층에는.

10층에 있습니까?

예.

이 사업에는 구별이 안 되어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그럼 구별이 되어있다 그 말씀이죠?

예.

7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 내역입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봐주시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79페이지 운영실적을 봐 주십시오.

4월 30일 현재라서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여가생활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소도 미흡하고 학생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저녁시간인데, 저녁 몇 시까지 운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수업 마치고 학원 다니다 보면 9시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일에는 어떻습니까?

휴일에는 첫째 주 일요일 외에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하게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프로그램이 해마다 똑같은 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사분들이 계시죠?

예.

그분들은 몇 년 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생기고 한 10년째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문적이지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수가 여성위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양성평등기준법에 맞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시니어축이라고 자기들이 자존심 상한다고 안 갈라는 그런 분을 두 분 정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91페이지요. 청소년수련관 대관 사용료 이게 보니까 건수가 많아요. 2017년도에는 388건, 2018년도에는 420건, 올해만 해도 113건이 있었는데 주로 대관료를 어떤 식으로 징수하나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여기가 대관료만 아니고 청소년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자유학기제 해서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 같은 것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관료 말이에요, 대관료만. 대관료라는 건 강당을 빌려주는 거지요?

예, 빌려주는 겁니다. 다목적강당.

그건 1회 사용 시 얼마 정도?

5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조명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명 같은 것도 비치되어 있죠?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관료 5만원하고 조명료 별도로 받나요?

부대시설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 이런 것에 따라서 기본 시설별로 단위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는 20% 가산해서 6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음향시설은 외부에서 가지고 와도 되죠?

갖고 올 때는 저희들이 안 받고, 우리 걸 이용할 때 음향이라든지 조명 이런 것 사용…….

음향수준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사하는 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크게 하는 것에는 음향이 자기들하고 안 맞기 때문에 대부분 음향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시설면은 다른 데보다 나쁘지는 않네요?

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가. 그러니까 항상 그 주변에 주차싸움이 벌어지고 하는데 안에 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면서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민원이 안 생기게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행사할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데 사고라도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명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항 시정요구 처리요구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준수 및 위원회 개최 철저 건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7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4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향후 재위촉 시 여성위원 비율이 유지되고 위원회 목적에 맞게 회의를 소집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현황은 98페이지 99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나항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건의에 대해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던 생일축하 상품권은 기존 1만원에서 금년부터 2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1회 단체별 선진지 견학과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 재능기부 발굴사항은 관내 4개 지역아동센터와 서예, 문인화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서예 수강 어르신들이 2018년 겨울방학 기간 주2회 주10회 방문지도하였고, 금년에도 총 12회 실시하여 아동들에게 무료로 서예 지도하고 예절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항목 2번과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은 상락원 개보수 공사로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구 목욕탕을 프로그램실로 리모델링하고 노후된 지붕을 교체하고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사업비 4억8,952만5,000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항목 5번과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번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가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구성원은 7명으로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기능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나항 위원회의 운영예산은 2018년 2019년 각 70만원이며, 2018년에는 56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2019년 금년은 아직 회의개최를 하지 않아 수당지급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다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항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은 2018년과 2019년 전체위원 중 위촉위원이 6명이고 여성위원은 3명으로 50% 해당됩니다. 마항 최근 2년 간 각 위원회 회의개최 수는 2018년도 2회이고 금년은 하반기 2회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은 99페이지와 101페이지 상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 9번과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용역사업 관련은 2018년 상락원 목욕탕을 철거 후 개보수 공사설계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사업을 4,177만8,000원으로 시행하였고, 2019년에는 상락원과 상평 분관 석면철거 및 천정재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1,362만원에 시행하였습니다. 12번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14번 가항 공사설계 변경사항은 상락원 개보수 공사 시 건축, 기계공사에서 안전시설인 비계와 방수시트, 화장실 칸막이 설치가 설계에 누락되어 당초 사업비 3억5,229만5,000원에서 5,200만원이 증액되도록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나항 토지기부체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2018년 상평분관 지하목욕탕 리모델링 건축, 기계분야 공사로 5,746만9,000원, 상락원 개보수 건축, 기계, 전기분야 공사에 4억4,55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번, 17번, 18번과 102페이지 19번 2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과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총 2건으로 홈페이지에 본관 경로식당의 밥 부족으로 배식이 일시중단되어 불편을 초래했다는 민원은 현재 당일 행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밥량을 충분히 하도록 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에 제시된 복지관 유료주차장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민원은 현재 유료주차장이 민간에 위탁운영되고 있고 시에서 지원은 어려우나 장애인과 경찰 등 경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2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공영차량 보험계약은 회계과에서 보험을 일괄계약하고 있습니다. 25번 50만원 이상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번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식당운영은 진주시새마을회에, 청락원 식당은 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상락원은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식당과 프로그램을, 금년 4월 1일부터는 식당을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선정방식은 공개공모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관, 상락원, 청락원 복지관별로 위탁업무와 계약기간을 달리하여 공모선정하던 체계를 위탁만료일을 통일하게 하여 2020년부터는 3개관을 1회 동시에 선정 계약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번 2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4개소 최저견적에 의해 수의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번 시설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복지관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105페이지 세부내역과 같이 무료대관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개별사업으로 1번 노인무료급식 운영실적입니다. 복지관 운영 조례 제3조와 제9조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본관과 상평분관에서 2018년과 2019년 4월까지 22,38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2번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 이후 경로식당을 비롯한 시설별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페이지 3번 경로식당 운영 경비지원 및 근무자 직급형태입니다. 먼저 가항 경로식당 운영경비 지원은 2018년과 2019년 4월까지 총 9억9,853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항 경로식당 근무자 직급형태입니다. 4개관에 영양사와 조리사가 다 배치되고 상락원에는 봉사대 수송과 위탁 사무처리하는 1명, 청락원에는 단체별 봉사일정과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1명이 추가 배치되어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4번 자원봉사자 현황 및 사기진작 추진상황입니다. 가항. 현재 4개관 자원봉사자는 프로그램 95명과 식당 봉사에 2,44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항.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추진사업으로 생일 찾아주기는 봉사를 3회 이상 참여자에게 2만원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선진지 견학은 각 관의 봉사단체별 친목도모와 화합, 봉사 참여에 대해 감사하고 격려하고자 연1회 실시하고 있으며, 자료에는 없으나 금년 5월 본관, 상락원, 청락원은 견학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수시로 단체별 임원진과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5번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109페이지 본관을 비롯하여 111페이지 청락원까지 4개관 상시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3페이지 사회참여 프로그램 현황은 시민체육대회에 리듬댄스팀이 출전하여 경연을 벌이는 등 2018년 48회, 2019년 4월까지 16회 총 1,56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26번 항목 민간위탁사무현황에 식당, 프로그램을 해서 위탁을 주는 걸로 설명되어있는데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진주시 동락원, 상락원, 청락원 이 세 곳이 2회 연속 미흡시설 F등급이라는 불명예를 받았습니다. 이게 평가결과 2회 연속으로 F등급을 받고 경남노인복지관 소속으로 해서 진주가 세 곳, 우리가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을 통해 그 운영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에 이런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평들이 있는데, 자구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2018년도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은 것은 2015년과 2017년까지의 업무추진 실적을 평가받았습니다. 평가결과 상락원과 청락원 두 곳이 2년 연속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직원들은 형편이 어떻든 책임을 통감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그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잘 정리하고 해가지고 다음에는 차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수시설 견학을 하고 왔는데, 인천시 연재구에 있는 시설 2개소를 방문하고 광주시 광산구에서 직영시설로서 A등급을 받은 시설 2개소를 견학하였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복지관에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견학하였습니다. 그 결과 A등급 받은 직영시설은 대부분 예산과 인사권은 시청 본청에서 가지고 있지만 종사원과 운영은 전적으로 무기계약이나 공개채용된 외부 채용된 분들한테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분들은 사회복지직들이 대다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떻든지 견학한 그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현실에 맞게,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 평가에 맞추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시 다른 부서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독거노인돌보미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저희들 상락원, 청락원, 동락관까지 언론에도 많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3개원 이게 부실로 운영주체가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런 언론들이 나오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은 도지사가 설립한 공익 법인으로 국공립시설 위탁운영 및 종합재가서비스 제공,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이런 업무지원들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언론에 이리 나오는 건 굉장히 우리시로 봐서는 불명예적인 일이다 판단됩니다. 다른 시와 비교해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노력을 기울이신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더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잠시만 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별로 부연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시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이렇게 받는 부분이라서.

국장님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설명하시긴 하셨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 가좌사회복지관이나 평거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의 평가는, 노인복지시설 안에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지관에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도 하고 도시락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복지관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는 직제 상 상락원이나 청락원에서는 노인여가시설이나 평생교육의 목적에 운영되다보니 실제 거기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평가기준에는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영하는 노인시설에 관련된 건 대개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직제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평가의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실제 노인장애인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직원들을 데려다 복지관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실정에 맞는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고 제시하고 있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하는데 실제 지금 보완을 해야 될 사회복지직들이 복지관에 다 배치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보건복지부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이런 부분들이 다 입력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원들이 적다 보니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저희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그걸 보완을 하면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F수준에서 A 정도 까지 갈 수는 없는 사정입니다. D나 C 정도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 정도이고.

알겠습니다.

좀 제가 길게 설명은 드렸는데, 계속 밖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계된 걸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일단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조금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도내 30개 사회기관 중에 진주가 지금 아주 불명예스럽게 F등급을 받고 있는 내용 중에 15개 노인복지관 중에 진주시 동락관, 진주시 상락관, 진주시 청락관 다 포함이 되었고, 다른 시군을 비교하면 다른 시군에는 거의 1개씩밖에 안 되었어요. 한꺼번에 3개가 올라가는 건 드문 이례적인 일이고. 보건복지부 평가받은 게 주된 이유를 분석하는 게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업무의 연속성 낮고 시설 고유의 프로그램 제공이나 지역자원 개발 업무 이런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대여하는 단순시설 관리의 치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평가들이 많은데, 아무튼 과장님 답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통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했으니까 그 정도 답변하시고, 제가 이 부분 한 개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 위탁 운영된 해고자들이, 이번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이번에 진주상락원 해고자들 거기 관련해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알계 계십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청인들 주장이 인정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말이죠.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되었으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과에서는?

근로계약이 여성자원봉사대와 근로자 간 체결된 사항이거든요. 진주시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여성봉사대에서 주체적으로 향후 그 사람들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관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단계는…….

이게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가 법인도 아니고 물론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한 20년 다 되었죠, 이게 준 지가?

예.

너무 오래 되어 전임 시장시절 일이지만 이건 자원봉사거든요. 자원봉사단체가 위탁을 맡아 운영한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 시에서 위탁받아 있는 자원봉사대 일이다,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적절하다 판단되거든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구제명령 이행을 안 하면 벌금을 또 내야 됩니다. 복직을 시켜 놓고 이행강제금을 안내면 몰라도. 시에서 이렇게 우리하고 별 관계없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 답변이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정확한 판결이 7월 10일경 나올 거라고 합니다. 나오면 여성봉사대하고 종합복지관하고 앉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더 파장될 수 있고 지금도 당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 계신 대장님도 여러 곳에서 발언하신 내용들이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있고 하니까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주의를 기울이셔 가지고 사건이 조기에 잘 해결될 수 있고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 중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식당관련 건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사명감으로 항상 매일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식당봉사활동이 단체별로 분산되고 있어요. 그럼 행정기관이 직접 선발 교육이라든가 배치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식당별로 단체들이 책임을 지고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식당운영 주체들 그러니까 단체 대표자들과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마을단체는 아무래도 단체별로 개성이 있고 운영방향이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지금 현재 단체원들이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는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나 싶을 정도이니까 진주시에서 통합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게끔, 자원봉사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실비 정도만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통합관리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혜택도 주고 사명감으로 더 봉사를 할 수 있게끔 더 좋은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본관에는 한 400명 내지 500여명이 점심시간에 배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적은 인원으로 봉사자들이 매일 대처 가능합니까?

아무래도 새마을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다른 단체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자가 제일 많은 본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개 연세도 많은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 안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관에는 조리사만 있지만 본관에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이용자 수도 많고 보니까 조리사 보조와 자활근무자를 추가로 더 투입했습니다.

추가로 투입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조리시설은 어떻습니까?

조리시설은 지금 식당공간이 예전에 100명 200명 오던 그 시절에 조성된 관계로 식당이 협소합니다.

많이 협소하죠?

예.

한 500명이 배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10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증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주시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번 식당 확장안과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경로식당 공간확보를 위해서 여러 차례 자체 검토안을 제출하라고 하셨고, 고심 중에 계시는데 대부분 이용자들이 80～90세 가까운 분들이라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분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한다고 해도 최대한 도보나 대중교통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자리에 가야 되는 사항도 있고, 현 부지건물 내에 증축을 하거나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식당을 이전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식당에 오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안전과 위생상의 이유로 조리시설의 현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봉사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조리기구, 본관에는 식기세척기라든가 소독건조기, 소독할 수 있는 조리기구가 전혀 없지요?

다양한 찜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조리기구는 갖추어놨는데, 식기세척기는 2층에 공무원 후생관 식당도 견학을 와가지고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후생관 식당에 있는 세척기를 보더라도 공간을 엄청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원봉사자들이 일찍 퇴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위생 상 꼭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시지만 자원봉사자들한테 시켜서는 안 되고, 그분들은 식당에 봉사하러 왔지, 검수라든가 분리수거, 식당표 올리기라든가 그런 건 지금 현재 계시는 근무자들이 하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위생적인 곳에서, 조리시설이 현대화 시설이 추진되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제가 동락관이나 청락원 다 돌아다녀봤는데 정말 봉사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봉사단체에서 우리 뜻과 달리 소외되지 않게, 진주에 봉사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같은 데는 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청락원들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고 상락원도 있는데 본관 새마을에서 하는 데는 거의 근처에서 걸어오시는 분들이대요. 그런데 거의 500명이나 되니까 제가 봉사를 몇 번 가봤지만 정말 힘듭니다. 본관 거기부터 어떻게 먼저 맞추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을 저는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관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99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공무원이 과장님이 바뀌셨고 시의원이 바뀌었어요. 2018년도에 공무원 바뀌었고 시의원 바뀌었어요. 2019년도에는 제일 위에 보세요. 2017년도 2018년도 계속했던 분들이 지금 봉사단체협의회회장이 바뀌었지요?

예.

언제 바뀌었습니까?

금년도에 바뀌었는데.

몇 월에 바뀌었어요?

2월에.

2월에 바뀌었으면 감사자료가 4월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락관을 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 글쎄, 다른 분들은 다 바꾸면서 왜 여기는 그대로 두었느냐 이 말이에요.

운영위원회에 위수탁 대상 단체장이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계시는 건 운영 상 운영을 심의하고 위탁업무를 심의 할 때 적절치 않다고해서…….

아니 그래, 현재 단체장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신 분이 이 내용을 알면 속상할 거잖아요?

그건 제가 양해를 드렸습니다.

아니, 이건 순리대로 바꿔드려야 되는 게, 시 공무원도 바꾸고 시의원도 다 바꾸고 그랬는데, 여기는 ‘전’ 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짚어드리고요.

예.

10페이지요. 상락원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비계시설하고 방수시트, 화장실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이게 과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5,200만원이라는 시비를 낭비한 것 같은데요?

그건 낭비라기보다 누락된, 그러니까 설계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 안 되어서…….

그것은 과업지시서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이에요. 이런 것이 누락되어서 공개입찰을 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입찰자체가. 그럼 이 사람한테 특혜 주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당연히 이건 자기가 입찰을 봤으면 이 금액은 자기가 보상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줘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시비를 가지고 5,200만원 낭비를 할 겁니까? 이런 건 입찰을 본 사람이 자기가,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방수시트 안 들어가고 되는 게 있습니까? 화장실 칸막이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왜 우리시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5,200만원이나 더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개인 같으면 주겠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설계 시에 누락되었습니다.

누락이 되었으면 시공자가 이건 서비스로 그냥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 변경해줘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아…….

도면하고 내역서하고 전부 가지고 와보세요.

예.

그리고 동료 위원도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102페이지 민원실 홈페이지 올라오는 게 창피스러운 내용입니다. “본관 경로식당에서 밥이 부족해서 배식이 일시중단되어 불편을 초래했다”, “ 밥 양을 충분히 해 주겠다” 이런 사항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는 자체도 우리가 창피스러워요. 실컷 밥을 잘해 드리고 봉사를 그리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도 빨리 해소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영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일리가 있으시고요. 101페이지 15번 항목에 상평분관 지하목욕탕 리모델링 공사 건축기계, 이게 기간이 작년 2018년 7월 20일부터 해서 9월 20일 공사가 끝났다는 말씀이죠?

예.

목욕탕 프로그램 및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보면 공사감독이 시설8급 민병기 이 분이 건축이나 건설과 쪽에 계시고 기술직인데, 우리가 준공검사 공무원이 행정6급 정미영으로 되어있거든요. 원래 준공검사는 행정직이 못합니다. 행정직이 못하고, 다른 부서에 지적을 해서 증인신청을 했는데 내용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위에 보면 공사감독 강태욱, 준공검사 공무원 하한종, 준공검사 공무원 하한종은 건축과 직원 기술직으로 추측되고, 강태욱 이 부분은 누굽니까?

내나 건축직 직원입니다.

이유가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상평분관 지하목욕탕 리모델링은 공사감독은 시설직이 했고 준공검사도 행정직이 하는 게 아닙니다.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다른 데는 표기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전산에 자기들이 확인하니까 아직까지 표기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해서 저한테 자료를 들고 오고했는데, 이건 일단 이 분이 준공검사를 한 건 맞습니까?

예, 했습니다. 시에서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누가 해도 된다던데요? 왜 무슨 이유로 해도 된다던가요?

처리하면서……. 분야별로 공사를 시행하니까 공사비 감안해서…….

공사비 5,700만원이면 이 정도 기술력에 이 정도 금액이면 행정직이 준공검사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못되었다 지적드리고,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 수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능력개발원장 이점진

능력개발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이점진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 1건으로 건의요구사항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강의를 듣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문분야 자격증 취득에서 사후까지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 능력개발원에서는 2018년 연간 128과목 3,319명의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하였으며, 수강생을 대상으로 연2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연1회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는 월 1만5,000원으로 대학교 등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동일한 과정의 수강료에 비하여 매우 저렴한 실정이며,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장기기증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등에 대하여 연1회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술창업과정을 운영하여 2018년부터 2019년 5월까지 11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이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맞춤형 취업창업스쿨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10번 시 주최ㆍ주관 각종행사 예산지원 및 사용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 2019년도 이그나이트 진주행사입니다. 이그나이트란 뜻은 ‘점하다, 불을 붙이다’라는 뜻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을 살아보면서 자기의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청중들과 5분 동안 공연하는 강연행사로 신개념의 소통 공유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도에는 9월 6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 강당에서 개최하였고, 2019년도에는 지난 4월 18일 경남과기대 산학협력관에서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 진주시민과 함께하는 걷기명상 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고도원의 아침편지 문화재단과 공동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걷기명상과 사랑과 감사 포옹, 힐링음악회, 고도원의 특강수업 등으로 진행되며, 참가신청을 받아 약300명 정도의 시민들이 힐링행사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0월 27일 진주성내에서 개최하여 좋은 반응이 있었으며, 2019년도 4월 27일 비봉산 대봉정 일원에서 개최하였고, 2019년도 하반기에는 진양호 남강댐 일원에서 9월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진주소통 나눔 강연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과 소통하여 공통의 공감을 갖추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 주제를 선정하여 특강과 토크쇼를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2018년도에는 12월 4일 경남과기대 대강당에서 여성이 행복한 진주라는 주제로 명지대학교 인문학과 교수였던 김종운 박사의 특강이 1부 행사로 진행되었고, 2부 행사로 맘톡 토크는 개그우먼 김영희의 사회로 4명의 패널과 여성이 행복한 진주만들기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이 내용은 서경방송을 통하여 녹화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소통 공감을 위하여 이 사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18년 문화의 날 행사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행사로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진주문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상하반기 연 6회 개최하였으며, 2019년에도 상하반기 연6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식통합형 소통공감행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2018년도 시민능력개발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입니다. 이 행사는 시민능력개발 수강생들이 수료식을 맞아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2018년 12월 13일 능력개발원에서 수료생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서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바자회 행사도 함께 개최하여 그 수익금 일부를 진주시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등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 진주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채용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담사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액 3억8,600만원 중 3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상담사 인건비와 인턴십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총 4억900만원 중에 4월 30일 현재 1억500만원을 집행하고 3억400만원의 잔액이 있으나 계속 사업 중에 있으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수강생 수송용버스 34인승에 대하여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한 보험내용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현황을 능력개발원 본관과 동부센터에서는 주식회사 캡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번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내역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23건입니다. 2017년도 8건, 2018년도 12건, 2019년도 3건입니다. 연도별 월별 세부내역은 1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시민능력개발 교육현황입니다. 시민교육현황으로 2018년도 정기과정 단기과정을 합하여 102개 과정에 2,110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으며, 2019년도 상반기 54개반 1,091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연도별 본관과 동부센터 정기 및 단기과정에 대한 교육계획 및 실적은 126페이지까지 작성되어 있으니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하단입니다. 1일 체험교실 운영실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1일 체험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가족이 함께 각종 제빵, 요리 취미생활 등을 만드는 체험행사 과정으로 방학기간 중 8개 과목 240세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체험교실은 시민들에게 호응이 매우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만족도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스페셜 맞춤요리 교육과정입니다. 스페셜 맞춤요리는 연1회 6월에 실시하는 과정으로 요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요리교실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6개 과정에 120명을 모집하여 11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특강입니다. 테마가 있는 특강은 분기 1회 일반시민과 수강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지식을 폭넓게 전달하는 과정으로 2018년도에는 인문학 특강과 내 인생을 바꾸는 5분 스피치, 경제아카데미, 창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3월에 5분 스피치 과정을 개설하여 좋은 반응을 보인바있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취득현황입니다. 우리원 기술창업과정을 수강한 수료생들이 취득한 자격증으로 2018년도에 한식조리기능사를 포함한 7개 과정의 자격증을 실시한 결과 총 127명이 응시하여 113명의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89%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자격증 취득은 수강생 자율에 의해서 응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강사관리 및 보수교육 현황입니다. 강사운용으로 2018년도 정기단기과정을 합하여 52명의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두 과목이 늘어난 54명의 강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의 강의횟수는 주 1～2회가 되겠으며, 한 강의 당 강의시간은 2-3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의료는 시간 당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사 보수교육으로 강사 리더십 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9월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사천 KB인재니움연수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지난 6월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통영 동원리조트에서 강사 리더십 강화 특강 2회를 실시하여 강사들의 새로운 다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 부대행사 실시현황입니다. 128페이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에는 이그나이트 진주, 시민과 함께하는 진주성 명상걷기, 진주소통나눔무대, 문화가 있는 날 인문학 특강,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상반기에는 시민능력개발교육 개강식과 이그나이트 진주, 잠깐멈춤 비봉산 걷기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중간부분 자원봉사 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능력개발원의 강사와 수강생들로 구성된 무지개동산의 자원봉사자는 총 151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진주요양병원을 비롯한 7개소에서 연간 120회 421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연간 4,600명에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정기단기과정 테마가 있는 특강 1일 체험교실 등 총 128개반에 3억4,700만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46개반 7,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사수당은 시간당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육관련 세입현황으로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3,116명에 1억9,300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이 세입은 수강생들의 수강료입니다. 참고로 수강생들의 수강료는 공통적으로 월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도 총 취업상담 수는 3,350명이며, 이중 취업알선 건수는 1,122명이고, 취업자수는 1,010명으로 취업알선 건수 대비 90%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4월말까지 취업상담사 수는 1,612건이며, 취업알선 건수는 390건이고, 이중 취업자 수는 345명으로 취업률은 88%입니다. 앞으로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집단 상담프로그램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취업분야를 선정하여 취업의욕을 높이고 구직기술을 향상토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도와드리는 취업대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 프로그램 참여인원 총 200명으로 그중 취업인원은 121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4월까지 10회 106명이 참여하여 1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교육 훈련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전문성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재취업 지원과 현장맞춤형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을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전산 세무과정 등 3개 과정에 64명이 수료하여 50명이 취업함으로써 취업률이 77%를 보였으며, 2019년도에는 사무관리자 과정 등 3개 과정에 66명의 교육생이 참여하고 있고, 지난 6월 14일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지역일자리 협력망을 통하여 취업지원 및 연계 활성화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인턴십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 적응 프로그램으로 기업체에서 인턴사원을 채용할 경우 기업체와 취업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도에는 목표인원 42명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47명이 연계하여 목표율 초과 달성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41명 목표인원 현재 31명이 연계되고 있어 연말까지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지원사업의 현황입니다. 사후관리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취업한 취업자와 직원을 채용한 5명 이상 300인 미만 기업체에 한하여 지속적으로 고용유지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취업자에게는 행복일터 지원사업, 취업자 요리교실, 무비 데이, 힐링캠프 등, 채용기업에 양성평등교육, 기업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5개 사업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2019년도에도 5개 사업을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기업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무지개동산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시설현황으로 능력개발원 본관은 내동면 삼계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25,625㎡에 연면적 6,550㎡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지하층은 기계ㆍ전기ㆍ발전기실이 배치되어있고, 지상 1층은 사무실, 소중회의실, 세미나실, 장난감은행 등이 있으며 2층에는 강의실 8개소, 3층은 다목적강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 주차장 면적은 99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현황으로 2018년도 시설사용료 다목적 강당과 회의실을 99회에 걸쳐 123일 대관하여 2,800만원의 대관료를 징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50회 59일을 대관하여 1,000만원의 대관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능력개발교육으로 정기과정과 단기과정, 1일 체험교실, 스페셜 맞춤요리, 테마가 있는 특강 등 2018년도와 2019년도 4월까지 우리원에서 실시한 교육은 총 191개관 4,665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라 항목입니다. 자격층 취득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제과제빵기능사밖에 없는데 자격증반이 2018년도에는 7개가 있습니다. 다양한 자격증반이 없습니까?

자격증반은 앞에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한식조리사나 양식조리사, 제과제빵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5개월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5개월 과정을 하는데 2～3개월 가지고는 자격증 취득이 어려우니까 하반기에 거의 몰리는 편입니다.

한식, 양식, 제과제빵, 미용사, 피부미용사, 네일아트, 바리스타 이런 사업 말고는 다른 건 없습니까?

지금 다른 기술창업지원 이런 부분은 있는데 자격증 부분은 이런 데서 지금 하고 나머지는…….

컴퓨터활용?

그런 건 우리과에 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있습니까?

그런 건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강사들을 선발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강사들을 선발할 때는 경력과 면접시험을 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든지 석사학위를 받았다든지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이런 평가의 가점기준을 우선 서류심사하고요. 그다음 민간외부인을 통해 면접시험을 통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강사로 채용되면 계속 쭉 하고 있습니까?

능력개발원 규정에는 2년 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자꾸 분기별로 강사를 못 뽑으니까 한 2년 정도를 임기로 두고, 우리 규정에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 자질이라든가 평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강사들 자질문제가 기사에 나온 적이 있는데 평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강사평가는 수강생들의 설문조사, 이 강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마칠 때 되어서. 특히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은 과감하게 다음에 폐강을 하더라도 좀 없애 버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들은, 저번에 신문에도 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바로 폐강을 당분간 시켜 놓고 안 뽑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수업을 들은 강사님한테 그분들한테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평가를 할 때 나쁘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종전에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 가지고 설문지도 종전에 쭉 내려왔던 게 아니고 이번에 대폭 손질하고, 수강이 7월 3일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강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우리직원이 강사를 배제하고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어보려고 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수료 후 취업장소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프로그램 수료 후에?

예.

수료 수에 기술창업과정을 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맞춤형 창업스쿨이나 경제아카데미를 열어 가지고 취업이나 창업하는데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할 때 다 연락해서 참여하시라고 하는데 실제 기대보다 큰 효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없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있는데 효과는 없어서 타 지역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요. 1번 항목 시 주최ㆍ주관 각종행사 예산 지원현황 여기 보면 세 번째 칸에 진주소통나눔무대 강연행사 과기대 본관 대강당에서 하는데 2,700만원 100% 지출이 되었어요. 이게 주 내용이 2,700만원 어떻게 지출된 거예요?

이 부분은 경남과기대에서 그날 행사 김종운 박사의 특강, 그리고 김영희 개그우먼의 토크쇼가 진행되었고, 사전에 이 사업을 널리 알기 위해서 서경방송과 방송홍보를 하고 녹화도 하고, 그분들이 특강을 한번 하시면 상당한 고액강좌가 되어…….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지출했느냐는 거예요?

과기대 우리마을연구소와 용역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행사를 진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 어떤 데 얼마를 지출하고 어떻게 어떻게 썼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세부 지출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방송에는 돈 받을 데는 아니고 어떻게?

용약계약하고 지출내역들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세요.

밑에 문화가 있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내역을 어떻게 썼다는 걸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면 질의를 안할 건데 아무 내용도 없어놓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서면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요. 무지개동산 시설현황이 보니까 잘 되어있던데 음향시설도 잘 되어있어요?

사실 조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노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쓸 만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설대여를 99회 했어요. 그죠?

예.

2019년도는 40회를 했는데, 여기 부대시설인 냉난방, 빔프로젝트, 피아노, 음향 이리 들어있는데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이 무슨 민원제기를 안 해요?

예, 현재까지는 민원제기가 없었고 대관한 내용들이 거의 교육이고 이래서 마이크 시설만 사용하면 되고 밖에 나오는 뮤지컬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음향이 별도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음향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냉난방이라든가…….

그것도 현재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없어요?

예.

그럼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현재까지 그런 불평은 없었습니다.

131페이지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 이게 보니까 구직등록을 2,300여명이 해서 취업이 거의 50% 이상을 했다는 것은 많이 했다, 그죠?

예.

그건 과장님이 잘 하셔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새일센터에 취업상담사하고 직업상담사 8명이 있는데 정말 현장에 뛰면서 또 기업체를 다니면서 그렇게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능력개발원 옥상 테라스 설치하는 것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했습니다. 3,500만원 확보했습니다.

공사 다 마무리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120페이지 10번 항목 한번 봐 주십시오. 일단은 정산여부는 이상영 부의장님이 요청하셨고,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정산여부가 궁금하고 우리가 지원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이것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하고 마지막에 진주시민과 함께 진주성 걷기 명상행사, 그다음 잠깐멈춤, 비봉산 걷기 명상행사, 행사인데 ‘행상’ 해 놨다. 그죠? 문화재단 고도원의 아침편지 그분하고 같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8년 10월 27일 행사할 때는 300여명이 왔는데 일단 예산 2,100만원이 들어갔고, 올해도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동영상도 제가 보고, 고도원의 아침편지 시장님 사모님도 참석하셔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내용이 참 좋아요. 그런데 작년 300명 했을 때 2,100만원을 썼고 올해는 350명 인원이 더 늘어놨는데 돈은 줄었어요. 행정을 잘 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을 1,770만원 잡아 1,770만원 다 썼다, 그 말씀이죠?

고도원의 아침편지 1,770만원하고 2,100만원은 작년에 자기들이 견적이 나온 관계고, 작년에는 진주성에서 하면서 사랑과 포옹행사라 해서 무용도 하고 이래 가지고 사람도 많이 오고, 고도원의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올해는 가좌동 사건으로 그걸 못하고 미술치유 이 정도 하니까 낮아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당초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경 아니고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번 해본 행사들은 비슷한 예산으로 잡혀가야 되겠다 싶고요. 그 다음 10번 항목 시 주최ㆍ주관 각종행사 예산지원 현황에 행사 끝나고 나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회의록이나 평가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평가서는 저희들이 작성만 하고 국장님하고 결재를 받아놓고 다음 행사 때도 참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면서 평가에 따른 보완사항이나 정책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회의기록 흔적이 남아있겠네요?

회의기록이 아니고 문서로서는 남겨 있고요. 그런데 고도원 행사를 진행할 때 보면…….

지금 질의 드린 건 고도원 말고 전체 진주시 10번 항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사항들을 해야 다음 행사 때 비슷한 돈이 나가도 행사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제안 드리고, 조금 전에 정산여부를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정산이 끝나고 난 뒤에 성과에 대한 평가, 평가에 대한 보완사항 이런 회의내용들이 있으면 기록들을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률이 상당히 높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에 보면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실적과 하단에 직업교육훈련현황에서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률이 좋은 내용으로 볼 때 대부분 시민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 다소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수단은 어떤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일간지 공고 홍보 이런 것?

교육과정에 대한 능력개발원의 홍보는 SNS나 신문 찌라시, 서경방송에 자막방송, 페이스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모집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시민들이 조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올해 6월 24일부터 다시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0명 모집하면 미달입니까? 100명 모집하는데 한 300명이 와가지고 3 대 1 정도 된다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1.5 대 1 정도.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4 대 1 정도.

율을 봤을 때는 일단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시민들의 참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촉석루’ 이런 데도 기재하고, 이건 우리과에 아주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 무슨 센터입니까?

평생학습센터.

이번에 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언론 발표한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요. 아주 언론에 나온 게 좋았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국장님이 일을 잘 하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저도 그걸 읽으면서 흐뭇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60페이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작은도서관 현황 및 이용실태 2019년 4월 30일까지 자료를 보니까 1일 1명 한 데가 있고 1일 35명이 이용한 데도 있고, 1일 1명 한 데가 많아요. 홍보 부족이에요? 왜 그래요?

저희과 작년도 평생학습원에서 업무를 보다가 올해부터 시립도서관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난 후 담당팀장과 담당직원이 전체 60개소에 대해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전면조사했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은 사실 신고제거든요. 33㎡ 이상 도서수가 1,000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신고를 해서 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생각보다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휴관도 보니까 다섯 군데나 휴관을 했고, 도서수가 작다든가 도서가 불필요한 도서만 꽉 채워놓고 가보니까 책도 읽을 것도 없더라 해서 안 가버리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해마다 도서취득비를 새 책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소 당 300만원 내로 지원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매년 지원하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통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저희들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작은도서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휴관하는 데도 다섯 군데를 계장하고 저하고 나가서 계속 이용자하고 면담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빨리…….

통장회의나 이런 데 가서도 팀장님들하고 가서 널리 홍보도 하시고 ‘좋은 도서가 이렇게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여름에 에어컨도 있으니까 시원하게 많이 애용하십시오’하고 홍보를 하고 그리 해야 되지. 고민만 하고 앉았으면 되는가요?

개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읍면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작은도서관 위치나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큰 도서관이 있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동네에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 이런 곳은 에어컨도 시원하게 해주고 동장님한테도 도움을 청하고 해서 홍보를 자꾸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해야지. 휴관이 뭡니까, 휴관이. 휴관이 다섯 군데나 되고, 이걸 만들어 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작은도서관 만든다고 얼마나 수고 했습니까? 관리 소홀로 해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조금 전의 말씀처럼 고민만 하지 말고 직접 나가셔 가지고 홍보를 하셔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예, 이게 저희들이 설치한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건데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작은도서관의 위치, 그리고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제공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도 제공해서 앞으로는 작은도서관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일반인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 어린이 이렇지만 일반인들은 오시면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도 많죠?

개인학습공간의 열람실 이용보다는 책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나가는 게 뭐던가요?

저희들 도서관에서 신간을 그때그때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대출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상호대차서비스라고 올해부터 가까운 도서관 어디나 가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만 하면, 예를 들어 평거동에 거주하면 어른도 어린이도서관에 가서 내가 이런 도서를 대출하고 싶다하면 저희들이 연암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기에 갖다 줍니다. 그래서 대출이 바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외지인들도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가능하나요?

외지인들이 직장이 진주거나 이런 분들이 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가니까 시민이 아니라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 편리를 봐주면 아주 인정이 많은 진주네요.

도서관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55페이지 진주북페스티벌 개최하는 것 안 있습니까? 작년에 11월 1일부터 한 3일간 했는데 진주박물관 앞이라 말이지요. 위치적으로 장소가 너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돈은 5,200만원인가 했지요, 그죠? 그런데 조금 장소가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부서가 평생학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작년도하고 그 전 해에 행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장단점은 어떤 게 있었는가, 잘된 점이 무엇이었는가,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는가를 검토하고 했는데 올해 행사를 앞두고 주최 측인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와서 저희들이 의논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올해도 장소부분은 조금 박물관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지 않아요? 거기보다도 우물 있는 데 촉석루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가 오히려 안 나아요? 촉석루 누각 2층이나 이런 데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접근성도 좋고 홍보도 좋고 촉석루에 대한 아름다운 공간을 활용하면서 시적인 그런 것도 나오고 참 좋을 것 같은데……. 박물관은 멀어서 접근성이 안 좋아요. 박물관도 옮기려하는 판인데, 바깥으로.

장소선정과 관련해서는 장소 내가 진주성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 쪽으로 해서 조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안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조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장소도 그리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작은도서관 이런 걸 보면서 거의 시내네요. 시골 같은 데는 5개면이 있어도 작은도서관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 걸 조금 배려해서, 휴관하고 작게 모이는 데가 거의 시내가 많네요. 시내는 그것 아니라도 도서관을 많이 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실 거고. 국장님, 내진보강사업, 내진보강에 대해 일반공법이 있고 특허공법이 있는데 공법선정을 할 때 다른 기술직하고 회의를 할 때 공사기간이 굉장히 단축되면서 새로운 공법이 생겼는데 같이 한번 자리를 해서 연구해봐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허공법은 사실 기간이 길거나 주요 구조체를 수선보강하는 공정에 있어서는 공기단축 및 예산절감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허시비나 일반공법 대비 고비용의 단점이 있고요. 일반공업은 특허비용은 지불되지 않으면서 업체선정에 있어서 자유로운 반면에 주요구조체 수선 보강 시 공기가 길어지고 그리고 복잡한 공정으로 인해서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전문가 의견으로는 당초 내진성능평가를 하면서 연암도서관이나 서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초보강 등 주요구조체 보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복잡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공법보다는 일반공법이 더 합당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 의견은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 입에서 나온 거예요?

공공건축과의 자문건축가도 그러고 저희들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구조건축과라든지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그 분도 의논을 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법이 타당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는 일반공법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특수공법이라고도 하고 특허공법이라고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제일 큰 장점은 사람들이 들락거릴 수 있는 공공시설에 최대한 납기일을 단축시킬 수 있고, 안전한 건 이미 다 검증되어 이비 특허공법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래서 같이 한번 봐라 했는데, 아무튼 과장님 답변은 현재 연암도서관에 대한 현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 여기는 특허공법보다는 일반공법이 낫겠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말씀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상황은 끝났고, 일반공법을 하기로 결정한 거네요?

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확인합니다. 1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7번 항목 자문위원회 포함 운영관련 위원회 설치현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위원 중에서 5명이 공무원이고 2명이 일반인인데 여성이에요. 남녀평등 이런 것 할 때 여성이 너무 많은 것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은 아니고. 마 항목에 보면 최근 2년 간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수에 2018년도 7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항목에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에는 2018년도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진주시위원회조례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 수당지급을 한다 되어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편성했고 작년에는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시립도서관 예산이 없어서 시립도서관 운영비로 줬어요?

아니, 작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 줬네요?

예.

7명이 다 공무원이니까 안 줘도 되고 우리가 안 받아 가니까 너희도 받아가지 마라 했네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공무원은 돈 못 받으니까 안 줘도 되고 일반인들은 그래도 모았으면 회의를 했으면 줘야 될 것 같고, 2018년은 7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4회를 개최했는데 이것 보니까 활성화가 되는 느낌이라서 좋다. 위원회가 이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일반인 2명을 좀 더 늘리자, 규정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일반인을 2명 하게 되어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 7명의 구성이 도서관장과 각 도서관의 팀장, 그리고 독서회 2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내부에서 외부인원에 대해서 필요하다, 물론 도서관 팀장들이 도서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겠지만 외부인원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위원회의 운영목적 달성과 자료선정 등에 조금 더 효과적이지 못하니까 일반인은 느는 게 맞고, 설치근거 진주시 훈령 제268호 설명 가능합니까?

훈령이 진주시립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 운영규정입니다.

맞아요. 그리 되어있죠?

예.

진주시립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여기에 보면 이 안에 “일반인을 늘려 과반수 이상 되어야 된다”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나중에 한번 보시기로 하고.

예,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일반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인을 확대하자. 그리고 진주시훈령 제268호에 맞추어 하자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리고 어디가도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반인 좀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 작은도서관 지원된 도서구입비 내용에 의하면 160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보면 총 60개소 작은도서관 중에 도서수가 2,000권 이내의 도서관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사업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들어온 데는 대부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자가 낮고 이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보조금 신청에도 소극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 도서구입비 지원을 보면 2개년도에 걸쳐 동일 도서관에 연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도서가 많이 소장되어있는 도서관일수록 이용자가 많으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도서구입비 예산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 혹시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 지원 선정방법을 점검하고 중복구입 지원이 지양되도록 도서가 적게 소장된 도서관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원 공고가 나고 나서 60개 도서관에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못 보셨거나 이런 분이 있을까봐 담당자가 개인별로 전부 전화를 다 드렸거든요. 책이다 보니까 중복 지원 같은 부분은 해마다 도서를 신간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도서관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도서관들이 신청이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중에 요즘은 중년 만60세에서 75세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도서관도 많이 오십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제가 살펴본 결과 퇴직자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퇴직자 노인분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연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부족한데 서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장소라든지 프로그램도 주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고 개별적으로 의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이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살아온 길을 바탕으로 내가 쓰는 자서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다른 시군에는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잘 벤치마킹해서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9일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면동보고를 받고 추가질의 및 강평을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