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철홍 의원 발언
허정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의에앞서도시재생과안병철과장은공무국외출장으로6월18일부터21일까지불출석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2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느라노고가많으셨습니다. 늘건강에유의하시며알찬성장이루시길바랍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3건의의안심사와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소관의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하고신속한회의가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정상섭입니다. 회계과소관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1페이지,의안번호2663번입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개정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현행규정의일부불합리한사항을정비하여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첫째,상위법에규정된사항으로안제4조제2항제4호에공유재산에대한용도변경또는용도폐지일경우생략할수있다라는일부불합리한조항을삭제하려는것입니다. 둘째는농업인의범위에상위법령에따라안제27조제5항제1호에농업인을관내거주하는농업인으로개정하라는것입니다. 셋째,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따라안제30조에건물대부료산출기준과제3항은층별부지평가액에감경비율적용을삭제하려고하며제4항에서는부지및건물의공용면적산출산식을공유재산운영기준에맞게조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넷째,사회적가치실현과일자리실천을목적으로개정된공유재산법시행령대부료또는사용료감면조항을추가신설하고자하려는것입니다. 다섯째는지방자치단체의공유재산운영기준에따라안제39조제1항농지의수의매각을할수있는경우경작하고있는자를농업인으로개정하려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부용어를정비하고자함입니다. 또한관련법규와예산조치는자료를참고해주십시오. 2페이지,그밖의사항으로는입법예고는5월3일부터5월23일까지21일간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3페이지부터11페이지까지는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등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검토보고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코자합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회계과장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정상섭입니다. 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안번호2664번입니다. 제안이유는우리시에서취득예정인중요한공유재산에대하여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은상평일반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과진주스포츠파크체육시설확충사업취득건과안락공원현대화사업취득변경등3건입니다. 총취득재산은토지80필지143,459㎡이며,건물2동17,437㎡로사업비는979억3,600만원입니다. 2페이지에사업현황으로는상평일반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입니다. 상대동315-7,8번지에위치하며,부지면적은3,890㎡입니다. 취득재산은건물신축1동5,600㎡이며,지하1층에서지상6층에이르는규모로사업비는국비68억,시비88억총156억이되겠습니다. 3페이지,사업내용으로는상평일반산업단지내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를건립하여업종고도화,스마트공장구축지원과작은도서관및컨설팅지원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4페이지,사업목적은입주기업의기업활동을지원하고,문화․복지시설확충으로근로환경을개선하여산업단지내청년층유입을강화하기위해서입니다. 그간추진상황으로는금년1월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구축공모사업이공고되어응모하여최종선정되었습니다. 같은해4월산업자원부와한국산업단지공단주관한공모사업에응모하였으며,6월에심사할계획입니다. 또한금년5월한국산업단지공단과경상남도,진주시간에혁신지원센터구축사업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금년7월에설계공모를시행하고같은해9월상평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변경하고같은해11월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여2020년5월에착공하여2022년5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진주스포츠파크체육시설확충사업개요를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읍삼곡리1479번지일원에위치하며,취득재산은토지매입33필지45,183㎡이며,사업비는189억8,900만원이되겠습니다. 6페이지,사업목적은지역주민의복리를증진하고스포츠파크를확장하여생활체육거점공간을구축하고,지역스포츠산업및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은2018년8월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완료하고같은해11월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였으며금년6월에용역을발주할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금년9월사유지매입을추진하고2020년4월에사업을시행할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현대화사업변경안사업개요입니다. 해당사업은2016년12월1일에공유재산관리계획원안가결이되었으나취득재산,사업비등이변경되어관리계획변경안으로의결받고자합니다. 당초토지47필지98,322㎡를매입하고건물1동17,022㎡신축할계획이었으나토지47필지98,276㎡를매입하고건물1동11,837㎡로신축으로변경취득할계획입니다. 사업비는당초384억에서249억4,700만원이증가된633억4,700만원이되겠습니다. 8페이지,사업부지면적은128,280㎡로당초면적보다669㎡가증가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은노후화된화장시설을최첨단종합장사시설로교체하여인구증가에따른화장수요에대비하기위해서입니다. 9페이지,추진상황으로는2012년9월에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하였으며2013년3월안락공원조성공사기본계획을수립하여용역을실시하였으며,같은해6월부터현재까지편입부지보상을협의중에있습니다. 또한2016년12월토지매입과건물신축과관련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의결하였으며,2017년5월사업추진계획을재검토하여기본계획을변경하고타당성조사용역을수립하였습니다. 2018년11월타당성조사결과를행정안전부로부터통보를받았으며금년4월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조건부승인이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금년7월입찰방법을경상남도에서심의하고2020년에공사를착공하여2022년12월에공사를준공할계획입니다. 10페이지,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11페이지취득재산목록과14페이지에서16페이지까지위치도,조감도,전경사진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3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양해드릴말씀은의안별질의에대해서는해당부서장이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검토보고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안락공원현대화사업이건축비가61억이증가되었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거기대해서답변은……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김낙중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은요?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과장님은오늘장애등급제,조례안개정심사와같은시간이되어서참석을못하게되었습니다.
정인후위원
당초에는이렇게안높았죠?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예.
정인후위원
높아진이유가무엇입니까?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애당초에사업비를책정을할때조달청가격에서조금책정을잘못해가지고51%정도적용을시켜……
정인후위원
조달청에서잘못한겁니까? 업체가잘못한겁니까?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조달청일반자료에서잘못되어가지고,51%책정하다보니까그사업비가많이늘어난걸고알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런일도있나요? 그러면조달청금액대로했으면그대로하시면되지요. 조달청에나온금액도낮은금액이아닐텐데요. 최고로나오는거잖아요,최고가.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그부분을타당성조사를별도로해가지고확정되고……
정인후위원
보통조달청가격이높다고다들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가장높은가격으로해놓고도또이렇게450만원에서780만원으로대폭상승이되었는데저를비롯한시민들이이해하기힘들겁니다. 그럼처음에들어왔던업체가그대로참여하게되는겁니까?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정인후위원
조사……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타당성조사는행정안전부하고이쪽에조사를해가지고애당초에조사를받아책정을한부분입니다.
정인후위원
참안타깝습니다. 조달청담당하는부서도그렇고또우리가면밀히검토안한부분도그렇고정말이렇게대규모큰공사를하실때는담당자들이좀더면밀한검토를해서이렇게설계변경으로인해서예산증폭,또다른이유로해서예산증폭,계속이런일들이반복되고있거든요. 이런일들이정말없었으면좋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예.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박철홍위원
박철홍위원입니다. 기업통상과장님께하나여쭈어보고싶은데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정용호입니다.
박철홍위원
상평일반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건립에관해서우리들한테설명도한번주셨지만혁신도시에있는거하고중복된다는의견들이있는데간단하게다시한번비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상평산단은1981년공업단지로조성하여진주산업발전에중추적인역할을하여왔으나지금은도심의중심부에위치하고있고산단이노후화되어정체기를넘어역성장계도에지금진입을했습니다. 또한인력미스매치현상으로인해기업들이많은애로를겪고있어상평산단을첨단산업단지로변화가반드시필요합니다. 그래서금년초에노후산단을대상으로산자부에서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및근로자환경개선을위해혁신지원센터구축사업과올해처음으로추진한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에응모한결과각각선정되어국비68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는이전공공기관의컨트롤타워역할및혁신도시전체를관리하는그런기능입니다. 그래서혁신도시에부족한정주인프라시설과산학연네트워크구축을통한교류협력등혁신도시정주여권개선및활성화를위해추진한사업임으로우리하고는목적이완전히다른그런사업입니다.
박철홍위원
22년준공후에목적에보시면입주기업들활동지원,근로자들한테문화.복지편의시설확충이런것이있는데구체적으로시설운영계획안에대해과장님포부랄까간단히한번말씀해주십시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혁신지원센터는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고복합문화센터는근로자정주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혁신지원센터는혁신도시에있는공공이전기관혁신자원을활용해서거기에있는기술을가지고업종고도화를전환할그런계획으로있고그다음에는기업성장을위한비즈니스지원사업,그다음스마트산단조성사업그런사업으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복합문화센터는각종문화시설,예를들어서작은도서관이라든지문화공연예술지원이라든지그런문화사업과체육관련사업으로근로자환경개선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박철홍위원
처음에는왕성하게활동하겠지만차후에계속유지하면서시설이잘운영될까하는약간의우려하는시선도있습니다. 과장님이부분유념하셔서관심가지고매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잘추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저희가가장우려하는것은계획을세워서국도비를받아서짓는건문제가없습니다,건설에는. 그런데하고나서의그운영문제,관리주체가누가되어서어떻게잘운영하느냐,그게가장,그계획이정확하게세워져야되고요. 또그계획대로반드시진행되어야되고또그계획이진행됨에있어서여러가지변수나무리사항이없게잘되어야되는그런우려를저희가지금이야기를하고있는건데제가봤을때는지금과에서국비확보하고계획은잘세워져있으나차후에어떻게관리할것인가는별로계획이없는것같아요. 구체적으로없는것같아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그런계획들은저희들이지금현재다되어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되어있으면정확하게이야기를좀해주십시오. 어떻게관리하고어떻게계획하고어떻게운영하고구체적으로다나와,디테일하지는않지만개요와내용은나와있을것아닙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이혁신지원센터는앞서말씀드린대로이전공공기관을활용해서,통해서제일먼저기업지원컨트롤타워가구축이되겠습니다. 그기관을통해기업성장비즈니스지원사업을할계획으로있고그다음에산업단지공단을통해현재우리업종이주로전통사업이기때문에항공이나세라믹등신소재산업으로업종고도화를추진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그다음에또산업단지공간을통해서작년에서부경남첨단기계미니클러스터를창립했습니다.그미니클러스터를운영을해서제조ICT융복합을통한4차산업혁명에선제적으로대응할계획으로있고요. 그다음에스마트공장구축지원센터를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혁신지원센터는대략적으로추진할계획으로있고,그다음복합문화센터는확정적이지는않지만현재계획상으로는청년친화형산단생태계조성을할계획입니다. 먼저문화공연,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든지문화예술위원회를통한공모사업으로문화공연개최지원과그다음에상평산단에있는기존동아리라든지안그러면신규동아리를발굴해서동아리활동지원,그다음건강관리라든지취미생활이라든지평생학습프로그램구축,그다음에고용노동부공모사업을통한일터혁신컨설팅지원시스템구축사업과기업및근로자지원시설구축을위해서중규모,현재상평산단입주기업체나상공회의소등어떤회의실이없어서다른타기관을활용하고있는그런실정이고그래서중규모의컨벤션200석내지300석정도의컨벤션센터구축,그다음작은도서관운영,개략적인계획은현재되어있고구체적인사업은각종추진협의회를구성해서구체화시켜나갈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계획대로정말현실화되어서잘되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공모사업에되어서애많이쓰셨고요. 우리가한번생각을해볼필요가있는데혁신도시에혁신지원센터가290억으로지금예정되어있고또상평공단에150억이죠,예정되어있고앞으로정촌산단,뿌리산단,항공산단에도또이런일들이일어날수있겠죠? 그래서혁신도시에있는혁신지원센터는혁신도시만이아니었습니다. 혁신도시내에입주기업과지역산업,지역기업도포함해있었거든요. 그런데계속산단마다이렇게생기면결국세금낭비잖아요. 물론상평공단에오래된공단을재단장하는데대해서는동참을합니다. 그렇지만혁신도시안에290억을들여서혁신지원센터를짓고있고혁신도시안에만있는기업을하는게아니고지역기업까지다아우를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또한다는것은정말혈세입니다. 그래서이왕이렇게된것상평공단만하지마시고요,좀크게봐주십시오. 정촌산단,뿌리산단,항공산단까지다아우를수있게끔또다시이런게공단마다안지어지게끔정말필요합니다. 국세는혈세가아닙니까? 보통보면과장님들께서이것은시비가얼마안들어갑니다,국비는세금아닙니까? 우리가다낸세금이에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그런부분들은위원님의견을잘반영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정말흩뿌려서힘이분산되지않고선택과집중해가지고그효과를최대한발휘할수있게끔만전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조현신위원님.
조현신위원
조현신위원입니다. 안락공원,계장님앞에한번서보세요. 아까우리정인후위원질의중에조달청이라는질의가나왔어요. 이안락공원하고조달청하고무슨관계가있습니까? 제가알기로는지금계장님께서답변을하실때완전하게업무연찬을하시고답변을좀하십시오. 지금이게조달청단가하고무슨관계가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애당초……
조현신위원
지금정인후위원이질의를하시는의도는뭐냐하면이게마치조달청에서낙찰자가결정이되어서조달단가에의해서공사가시행되고있는양질의가된것아닙니까. 지금이게이루어진사항이뭐냐하면타당성조사그것밖에없어요. 전문기관에서행정안전부를통해서지자체에타당성조사결과통보내용밖에더있습니까? 조달청이왜여기들어갑니까? 그이유가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애당초에조달청자료를참고로해가지고……
조현신위원
참말도아닌소리하네요. 자,지금여기보면정인후위원이우려하는내용이뭐냐하면사업비가왜이렇게249억정도증감이되었느냐그이유입니다. 그러면이사업비가확정된사업비입니까?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조현신위원
아니지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예.
조현신위원
이것은가상,추정사업비이라,이것은. 그러면이렇게계상을할수있는이유는뒤에보면화장장하고봉안당하고자연장지하고유택동산하고편의시설이변경이되어졌다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예,맞습니다.
조현신위원
심지어는면적이약2,000평늘어났다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예,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렇게설명하셔야지.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그금액을제가구체적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것은뭐냐하면아직도금액이맥시멈으로픽스된내용이아닙니다. 나중에이게보상이다완료되고나서도시계획시설이결정되고나면이것은우리가정상적으로기본설계,실시설계가들어갈때조달청단가가뭐냐하면관급자재만조달청단가가들어간거고나머지는정부표준품셈에의해서설계가되는건데,무슨이걸조달청단가로답변을그런식으로해요. 그래서지금우리위원들이오해의소지가있으니까이내용은보상이다완료되고난연후에기본조사가다수립이완료되었을경우에우리시에서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가지고실시설계를거쳐서,또실시설계가되고나면중앙부처의심의를거쳐서그다음조달청에입찰의뢰를하고그래서시공업체가결정이되면그때시공업체단가에의해서정상적인행정행위절차를거쳐서발주가되는것인데무슨조달청단가가나오고벌써그런이야기가나옵니까?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그금액늘어난부분에대해서자연장지면적이늘어나가지고그게71억정도하고공사비하고다포함이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이면적은내가다계산을해봤어요.해보니까최종금액이633억인데이것은픽스된금액이아니라는이야기입니다,이금액은.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일단설계……
조현신위원
그러니까업무연찬을확실히해가지고행정행위절차에따른어떤그런행위에대해서어떤어떤요인이있다는걸설명을해주셔야죠. 거기서조달단가가나와버리면위원들이어떻게판단하라는이야기입니까? 답변은제가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후위원
위원장님,제가……
허정림위원장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아까제가물었던것은공사금액이당초보다250억이증가했습니다. 250억중에건축비가61억이증가되었습니다.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예,맞습니다.
정인후위원
건축면적은그렇게증가된게없는데제가물은거고요. 저번에설명하실때여기서건축비가450이었는데780만원으로되어있어서이렇게되었다고했잖아요. 그래서제가그러면어떻게처음에450이고780이냐이부분을묻는것이거든요.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아까위원님말씀대로전체적으로249억이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거기보면자연장지면적이배정도늘어났고……
정인후위원
면적은제외하고요. 지금건축비만가지고말씀을드릴때처음에는450이었는데조달청가격이잘못해가지고780으로올랐다고해서이부분이정말이해가안되었습니다. 그러면이걸전문가들이,최고의전문가들이붙었을텐데어떻게이런것도파악안하고처음에는싸게들어오고또나중에설계변경해가지고비싸게가고이것은손짚고헤엄치는거잖아요. 제가그부분을이야기하는거예요.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그부분한번더알아보고위원님께별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정말이해가잘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박철홍위원님,
박철홍위원
박철홍위원입니다. 팀장님,지금과장님안오셨지만사전에안락공원현대화사업관련해서설명도주셨는데그때도우리위원들이다양하게여쭈어보고그랬는데현대화사업하면서동물화장장얘기혹시다른데서도여론이많이들어오죠?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예,저희들일단듣고는있습니다. 해당부서는농축산과부서인데안락공원하고내용을잘모르는부분이있어서저희들한테문의전화듣고있습니다.
박철홍위원
법적으로무조건안되어가지고혹시농축산과장님하고협의한번해보셨습니까?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그부분아직까지하지를못했습니다.
박철홍위원
여러가지법적으로풀어야될문제들도많이있지만그걸풀려면일도많고복잡하고그런산적한문제들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동물화장장은누가봐도정말필요한시설이라고생각하고있는데본위원생각으로는모든걸잘풀어가지고충분히여론을우호적으로만들어서한쪽에방음벽같이나무를가린다든지해서충분히저는이걸검토해야된다고생각하고개인들이이걸사업으로가지고뛰어들면어느면어느동을가도말그대로전형적인님비현상으로들어서기힘들다고생각하는데혹시팀장님개인적으로생각해보신내용들이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은안락공원도시계획실시인가계획을받을때보면38,000평에대해서장사시설로일단용도가지구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입장에서는그안에는하기가좀곤란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철홍위원
당연히곤란하죠. 법적으로안된다는그런말씀분명히과장님께서하셨고한데도한번농축산과장님이라든지다른부서협의할부서가있으면충분히논의해보시고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노인복지팀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진주스포츠파크체육시설확충사업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확충사업에아까설명을충분히들었지만이게완공이되면우리시가전지훈련팀을유치하는데아주경쟁력이있을거라이렇게생각됩니다. 이게평수로따져보니까13,600여평정도되는데축구장2면,그라운드골프장1면,씨름장,기타부대시설이렇게되어있는데제가생각할때도지금상황으로도주차공간은많이부족해보이는데혹시주차면수는얼마나늘어나는지,그리고생각하고계신기타부대시설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정현대입니다. 지금현재스포츠파크의주차면적은417면입니다. 그런데이게확장이되면743면으로늘어나고대형차량주차면적이16면정도더추가가됩니다. 그다음에기타부대시설은지금현재궁도장이28사대가있는데현재계획으로는2사대정도늘려가지고궁도장을조금확장을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기타부대시설은주차시설하고이런게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뒤에15페이지보면전경사진이나와있는데이게부지가엄청커지지않습니까? 저는진출입로도후문이라든지하나더있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도들고요. 그리고맨앞에있는천연잔디구장있지않습니까. 그천연잔디구장이관리하기힘든걸로알고있는데지금도관리상태는좀어렵고저는다른방법으로전환해야되지않는가이렇게생각되는데요.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지적하신천연잔디구장은지금철거를해가지고인조잔디구장으로바꾸고있습니다. 아마7월말경에는준공처리가될겁니다. 그리고출입구쪽은지금현재체육관가는쪽주출입구하고그다음에맨남쪽에보면풋살구장으로사용하는그쪽에도로가있기때문에보조출입구를그쪽으로도하나더만들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계획으로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지금상황으로모든행사를마치고나면한쪽으로나가려고하니까너무혼잡하고그런상황이있었고,그런것고려하셨다니참다행이라생각합니다. 그리고우리시에이거와상관없는질의일수있는데야구장에대해서는민원이없던가요? 야구할만한시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지금진주에야구동호인수가1,000명정도되는데사실지금까지제대로된야구장은진주에없었습니다. 지금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게신안동공설운동장쪽에야구장시설하나하고그다음연암공대에야구장시설이있는데그것은학교측사설시설이기때문에그렇고지금금산면와룡지구에부산국토관리청에서공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만거기에야구장2면하고보조야구장2면총4면이저희들이인계를받기직전에있습니다. 앞으로그쪽구장을저희들이인수를하면야구동호인들이지금까지부족했던시설에서훨씬더나은환경에서체육을즐길수있는그런게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무튼우리과에서여러종목에대한배려가있다는게시민으로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 이번사업이사업의목적에맞게잘부합될수있도록계획하고계시는모든일련의그런추진상황들이무리없이잘추진되어서우리시민들이즐겁고더쾌적한환경에서스포츠활동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체육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질의가없으므로잠시업무협의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코자합니다. 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중앙상권활성화구역지정신청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을대신하여문화관광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제안설명하시기전에도시재생과장님이공무국외출장인데어디로,무슨연유로가셨나요?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프랑스파리유네스코본부에저희시가유네스코창의도시6월까지가입신청을했기때문에……
허정림위원장
그건으로가신거예요?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거기본부에관련협의좀하러갔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래요? 잘되어서좋은소식을꼭기대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김인수입니다. 진주시중앙상권활성화구역지정신청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진주중앙상권활성화사업은지난5월17일전체의원간담회시공모사업선정에대해설명드린사업이되겠습니다. 진주시중앙상권5개시장및상점가가밀집된서부경남의중심상권으로최근들어상권쇠퇴로어려움을겪고있으며이러한원도심의쇠퇴한상권에대하여상권활성화공모사업선정에따라상권활성화구역지정을하게되었습니다. 원도심중앙상권은전통시장및상점가가밀집되어있는우리시최대상권으로신도시개발,신유통업체진출로원도심상권전체가위축되고있는실정으로중앙상권을상권활성화구역으로지정하여상권재생을위한공동노력이필요한사항으로서위치는중앙동,대안동,장대동,수정동일원으로면적은121,704㎡입니다. 사업기간은지원대상선정일로부터5년간으로사업비는국비50%와시비50%로80억원내외를지원하게됩니다. 구역경계는별첨사업계획요약서5페이지를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상권활성화구역지정을통한쇠퇴상권개선과특색있는상권조성입니다. 지정절차는상권활성화구역의요건에해당하는구역을도지사에게지정승인신청을하고도지사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협의를거쳐승인하도록되어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의2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제7조가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중앙상권5개구역의상인회조직으로구성된중앙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와지난해7월부터10차례의회의및상인의견을수렴하였으며2018년10월부터2019년1월까지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연구용역을시행하였고올해2월공모신청하여현장및발표평가를거쳐지난5월7일공모사업에선정이되었습니다. 참고로11개지자체가신청하여진주중앙상권,천안역전상권,광주양동상권,구리구리상권등4개지자체가선정되었습니다. 공모선정후추진상황및추진계획으로는5월부터6월까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진단팀이3회의현장방문및자문진단회의를개최하였으며6월초에실시한주민공람의견청취결과는별다른의견이접수되지않았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지정은공모사업추진을위한일련의행정절차적인과정으로써6월말까지완료되어야될사항입니다. 이상으로진주시중앙상권활성화구역지정신청을위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검토보고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국장님,그러면제가먼저,우리가구역을지정할때면적제한이나얼마이상,얼마이하이런게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얼마는저희들이공모신청을할적에5개상권121,000㎡로확정을해서공모신청한사항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아,이렇게확정을하신거예요?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런데확정하실때5페이지에지도를보시면분홍색이확정된구역이잖아요. 장대시장쪽으로청과시장쪽으로,해서한블록더이렇게큰도로변으로끼고안하고왜가운데로잘랐어요?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합동주차장에서쭉올라가는큰도로말이죠?
허정림위원장
예.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그쪽에는지금현재로상권이,장사하는그런부분이시장하고는좀떨어져있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시장하고떨어져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예,시장구역에,장대시장쪽에……
허정림위원장
이구역은시장구역이아니에요?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예.
허정림위원장
이블록은,지금분홍색바깥으로한블록더,이것은시장구역이아닌거예요?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지금현재는우리시장에포함되어있지않는구역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이번에구역확정할때이렇게그은게아니고원래시장구역이아니라는말씀이에요?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예.
허정림위원장
활성화구역설정하고공모할때여러가지교방음식,실비집거리,진주고용센터뒤로해서여러가지안을내셨어요. 이걸과기대에서용역을해서하셨다는거예요?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예,용역을과기대에서하면서상권에대한상인회하고10차례이상정도구역설정이라든지어떤종목을거기에잡아넣어야될지많은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에선정이되어야이런사업이다추진이되니까일단사업기간이5년간입니다. 5년간이기때문에차후변경사항이나이것도좀많이발생할것이라고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가안이네요?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구역면적만확정해놓으면……
허정림위원장
면적만확정되면안에계획은가안이라는거죠?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거의는맞지만이안에맞추어서변경사항이발생할거라고봅니다,나중에.
허정림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중앙상권활성화구역지정은공모에서전국적으로4개밖에안냈는데애를많이쓰셨습니다. 우리가신경을안쓸수도없고쓰자니머리아픈게많고같이고민이많이됩니다. 선정되기도힘든데선정이되어서사업을하실거지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예.
정인후위원
활성화구역으로지정이되고안되고를떠나서우리가항상거기가보면뭐가문제냐하면상점안에보다바깥으로상품을진열해서판매를하기때문에인도가점유당하고도로까지점유당해서서로,파는사람들은어떻겠는지모르겠지만정말불편한게많거든요. 그래서아까자문진단받고자문위원회도열고하신다는데상인들에게점포안에서만파는조건을내걸수는없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그게몇년간,수십년간……
정인후위원
그렇죠.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그런노점상이나이런사람들이장사를해오고또저희들이위원님말씀대로그부분이소방서하고도화재났을때진입차량문제라든지이런게굉장히많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이번활성화사업할때……
정인후위원
이참에……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이참에좀정비를해야될것이라고……
정인후위원
좀이아니고일제정비를해서정말새로운느낌,정말달라졌네,이런느낌이들만큼,이게안되면이걸할수가없다,이렇게강력하게나가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예.그렇게하도록……
정인후위원
1년,2년전에는그인도에서돌아가신분도계세요. 아시죠?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예,사고가……
정인후위원
인도가확보가안되고인도가있으면턱도있고한데보호가안되는거예요. 그래서이참에정말일제정비를하는조건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예.
정인후위원
그러면서로가좋습니다.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정인후위원
쾌적하면가게되고친절하면가게되고상인이살수있는방법이고그나마전통시장을살릴수있는방법중에하나라고생각합니다. 국장님,꼭좀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은생각할때행정사무감사에서도그때말씀드린적이있는데동료위원께서,우리진주하면떠오르는,차별화되고특화된그런음식,그런게예전에저는뭐냐고생각했냐하면장어라고생각했거든요. 강변의장어거리,이렇게생각했는데그게사라져서좀아쉽다,이렇게생각했는데그게다행히중앙시장활성화사업이안에들어와있지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뿐만아니고교방음식,실비집거리이렇게취지는좋은데어떻게접근을,딱보면생각만해도거기아무리맛집이있다한들어떻게갈까이생각이들것같은데차를어디에대죠? 주차문제를어떻게해결할건지먼저……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주차문제에대해일전에조현신위원님도도시재생사업과상권활성화사업에많은사업비를투자하고계획이되어져있는데동방호텔에서진주교사이고수부지에500여대의차를주차할공간이,친환경주차장이만들어져있습니다. 우선이부분에대해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주차장을좀확보를하고그렇게하고나면진주에많은관광버스나관광객들이올적에주차장도많이확보되어있고하면사람이많이올걸로그렇게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말씀하신그위치로가지고는예를들어밥한끼먹기위해서거기차를대고걸어서거기까지들어가서먹는다,정말접근성이떨어진다생각하거든요. 이런좋은안이있다하더라도,장어맛집촌이렇게해놓았는데예전에남강변에장어거리가유명했던이유가남강변을보면서먹는그런맛이있기때문에맛도맛이지만그런멋이있기때문에유명해졌다그렇게생각하는데지금이게시장안쪽에들어가가지고,저는사실사업추진하는데힘빠지는소리인지모르겠지만조금걱정이,우려가많이되거든요. 어떤장어인지는모르겠지만연기내어가면서그렇게먹던예전의그장어그런맛이날까,그런멋이날까이런걱정이많이되고주차문제도그정도로대안을가지고하면,셔틀버스가움직이는것도아니고셔틀버스가움직인다해도그것도우습고이게상당히중앙시장자체가어떤획기적인주차문제해결안되면접근하기힘든상태에서어떤좋은안이안에있다해도원스톱문화,젊은애들이어떻게가죠,이안에? 딱보면그안에들어가서뭐먹고싶다,이런생각듭니까? 가족의거리는어떻게운영될계획이죠?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
기향
임기향위원
국장님,안에이런콘텐츠도되게중요할것같은데일차적인그런,우리가가고싶어하는,제일먼저우리가약속잡고할때차대기좋은곳생각하지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맛을떠나서차대기좋고단체석이있는지그런여러가지보는데저는중앙시장이차대기가어려울것같다이런생각이먼저들어서,그게먼저해결되는게제일……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말씀대로주차장이옛날동명극장위에시장입구에있고지금현재장대주차장이좀부족합니다. 그래서올해28억원을공모사업에확보를했습니다,장대시장주차장증축관계에대해서. 그부분이좀되고하면주차장확보는순차적으로같이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게해가지고는제생각에는아직도부족할것같은데주차시설은어떻게다준비를해도항상부족할것같습니다. 우리정인후위원님은저번에우리끼리이야기할때지하상가를주차장으로만들자이런안을내놓기도했는데파격적이긴하지만최종에는그런것도한번고려해보고차대기가일단좋고접근하기가편해야될것같은데그런부분특별히염두에두셔서중앙시장활성화구역지정을위한이사업을추진해주시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말씀대로주차난확보에대하여특별히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국장님,저희가어떤사업을할때이제는항상주차장을생각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지금구역활성화계획에보면중앙시장공영주차장있고요. 장대시장이논개시장으로바뀌어서논개시장주차장증설사업이지금계획이되어있지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리고실제로이근처에민간유료주차장도제가알기로는제법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롯데인벤션앞에하고그리고원예농협뒤쪽으로거기는거리가가까워서충분히있으니까그부분까지디테일하게표시를하셔서우리위원님들이나시민들한테주차장문제에관련해서적극적으로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예.
허정림위원장
지금이지도만보고,원안만보면주차장이지금공영주차장P이것하나밖에없어요,중앙주차장. 그러니까그런질의가나오는것같습니다.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상세하게도면을큰걸가지고……
허정림위원장
그리고민간주차장도시에서수요조사나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물론민간이지만합해서그것까지같이할수있게그렇게디테일하게준비를해주십시오. 준비해주시고또진행을해주시고또민간주차장관련한지도나,여러가지지도안내나이런걸같이함께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예,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박철홍위원님.
박철홍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박철홍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보시면도심에있는중앙시장이쇠퇴하는이유가온라인쇼핑이라든지대형유통점확산,구도심의인구감소이런것때문에이런사업을투자를해도잘되겠나하는우려들을솔직히다많이가지고있습니다. 세부내용에보시면본위원생각에는시설의현대화라든지그로인해청결문제해결이라든지상인들친절에대한어떤그런교육같은것그런것혹시생각안해보셨습니까?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그부분도활성화사업때다들어가야될그런사항입니다.
박철홍위원
지금까지는혹시상인들에대한어떤교육같은이런것은해본적은없습니까?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나름대로한달에한번씩월례회를합니다,상인회별로. 그럴때그런내용을주지를많이시키고교육은하고있습니다만그부분들이현실로……
박철홍위원
장사하시는분들이많이노령화되고하니까제가봐도이런교육을해도힘들고그로인해서젊은사람들이재래시장을찾아가기가꺼려하는이유도있지않겠나싶고세부내용에보면교방음식및실비집거리조성이것은구체적으로한번생각해보셨습니까?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실비집거리같은경우는10년,15년전에봉곡동,계동일대로실비집이굉장히많았습니다. 그런문화가진주하면전국에서도실비집거리로유명했는데지금은세월이흐르다보니까이런실비집이차츰차츰사라지는그런시대로변했습니다. 그래서이거리를한번또넣어보자,활성화사업때,그래서계획을한번잡아본그런사항입니다.
박철홍위원
교방음식이나교방문화해가지고원래여론이많이있는데그걸혹시접목시킬방법이나이런걸한번검토해보셨습니까?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은사업을추진하면서좋은방안이런걸모색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우수한성적으로사업을가져오신것은정말칭찬드리고싶은데다들우려하는마음들이많습니다. 중앙시장이렇게해도잘될까하는그런게있는데관심많이가지고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임기향위원님께서주차장문제계속걱정을하고활성화하는방안에대해서강구를하셨는데또위원장님이말씀하신일반주차장있잖아요. 우리가중앙시장주차장을쓰면1시간무료죠?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예.
정인후위원
일반주차장에대한지원도있나요?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지금없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래서일반주차장도중앙시장에……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왔다간사람에대해서는……
정인후위원
확인을받으면……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감면이라든지……
정인후위원
예,그부분도한번생각해주시고요.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예.
정인후위원
또장어거리를마련하실거잖아요? 이리되었든저리되었든하실거죠?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정인후위원
요즘은수송시스템이좋아가지고활어가육지까지바로가거든요. 경북내륙지방에도활어센터가있어가지고거기서바로썰어주면위에가서초장이라든지막장주는데있잖아요. 거기줄을서가지고있어요. 그러면우리장어거리를하실때장어를활어를대량해가지고우리가사서바로구워먹을수있게끔,육지도하고있는데우리는가깝잖아요. 충분히그렇게할수있을것같아요. 그렇게하고장어굽는냄새가진동을하면지나가는사람도먹고싶은생각이들기때문에……
인수
김인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정인후위원
요즘은그게민원도생기더라고요. 그일대는시장을살리려고하는주목적이있기때문에바깥에서구워가지고연탄이라든지모태에올려서구우면맛있는장어냄새도진동을하고여하튼활어센터를장어뿐만아니라다른활어도,또이렇게하면횟집하는분들도난리가나겠지만어쨌든시장을살리는한방편으로강구하셔서좀많이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국장님,정인후위원님께서안에무엇을어떻게채울것인가아주디테일하게이야기를해주시는데그건한예고요. 실제로전국지자체성공한시장들의사례를보면젊은층들이많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저번에텔레비전에서인터뷰내용을봤는데시장은물건을사러가는게아니고,지금은물건을인터넷이나온라인에서다삽니다. 시장은물건을사러가는게아니고우리가모험,어드벤처를하러간다,그렇게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오면너무즐겁고먹거리도있고볼게있고즐길게있고그래서온다고,그래서성공을했다,그렇게인터뷰를하고또방송을내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활성화구역지정은당연히이견이없고요. 안에무엇을채울것인가는정말,물론이게가안이라서차후변경할수도있고또그대로갈수도있겠지만정말잘해주셔서성공적인사례로남기를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코자합니다. 진주시중앙상권활성화구역지정신청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제시하고자하는의견이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진주시중앙상권활성화구역지정신청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진주시중앙상권활성화구역지정신청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검토보고서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직제순에따라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보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공보관
공보관박홍종입니다. 공보관소관2018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138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예산은23억2,105만원으로이중21억8,047만원을집행하고2,713만원을명시이월하여잔액은1억1,34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2억1,474만원중1억6,675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4,79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주요집행내역은신문스크랩프로그램이용료1,948만원,정보이용료4,080만원,각종시정기록물관리3,034만원,관용차량유지관리에59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예산액5,000만원중2,132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2,868만원입니다. 다음은홍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4,373만원중3,271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101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시민명예기자원고료지급486만원,SNS서포터즈운영에692만원,홍보물심의위원회수당659만원,통신요금으로14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소양교육및현장학습으로14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강사료및이벤트경품으로1,01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시정소식지발행입니다. 예산액4억100만원중3억6,663만원을집행하고2,713만원은명시이월하고잔액은723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편집및인쇄료2억8,190만원,소식지발송료및전산소모품등부대비용으로8,464만원입니다. 다음은미디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9억3,253만원중8억9,105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4,102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행정자료지구입5,638만원,배너광고1억2,720만원,고시·공고료4억2,700만원,유선방송시정홍보ID광고방영4,920만원,IP방송시스템유지보수4,216만원,전광판유지관리등에2,226만원등입니다. 다음은언론미디어홍보입니다. 예산액6억4,500만원중6억4,295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205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10월축제미디어홍보2억5,520만원,창간·기타시정홍보3억1,075만원,기획및특집제작7,700만원입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로서소모품과직원급량비,출장비등예산액8,404만원중7,99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413만원입니다. 이상으로공보관소관2018회계연도세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018년도에업무추진비가얼마였습니까?
홍종
박홍종공보관
5,000만원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여기에는……
홍종
박홍종공보관
5,000만원중2,120만원집행하고잔액이2,868만4,000원남았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절반도지출안하셨는데요.
홍종
박홍종공보관
원인이2016년도11월30일자일명김영란법발의이후로예산간담회가줄었고또작년같은경우에는상반기선거관련해서간담회가거의없어서집행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간담회가없어가지고많이줄었어요?
홍종
박홍종공보관
예.
허정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과장님,그러면김영란법으로인해서줄었다는게예산에반영될수있는부분이잖아요. 작년선거있을때줄은거는한시적인사항이고김영란법은영구적으로적용될수있는거는예산이줄어도상관이없겠네요? 좀줄여도,그만큼?
홍종
박홍종공보관
금년에는5,000만원중업무추진비를3,700만원으로해서1,300만원삭감을했습니다.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
제상희위원
제상희위원입니다. 잠깐확인좀할게요. 아까우리허정림위원장님하고정인후위원님질의에답변을,그러면2019년도당초에줄여서올리기로하셨던거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공보관
2019년당초예산을3,700만원으로시책업무추진비를당초에반영했습니다.
제상희위원
제가보니까작년……
홍종
박홍종공보관
2018년도에는5,000만원에서잔액이2,800만원정도남았고금년도애시당초시책업무추진비를3,700만원으로1,300만원삭감,해마다5,000만원해오던걸3,700만원으로삭감해서반영을했다이말입니다.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우리가처음공보관을보고를받는데공보관뿐만아니라이번에결산책이뭐가많이바뀌어가지고너무간소화되어……
홍종
박홍종공보관
예,목별로나오다보니까위원님들보시기가상당히어려운걸로……
허정림위원장
너무어려워요.
홍종
박홍종공보관
저희가봐도작년걸보다지금이걸보니까예를들면공보행정,홍보행정,시정소식지한단락만있다보니까사무비하고일반운영비가분리되면설명을드리기도좋고또위원님들보시기에도좋을것인데좀그런애로사항이있는것같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행안부에서그렇게지침이내려와서그대로한것같은데정말많이어렵네요. 그러나미디어행정운영에서지금거의4,000만원이지출잔액이남았어요. 왜이렇게잔액이많이남았어요?
홍종
박홍종공보관
설명을드리자면축제에따른스팟광고제작비라고2,300만원을작년에축제기간에안썼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왜요?
홍종
박홍종공보관
축제계라든지중복되는,저쪽관광진흥과에도이런걸하니까저희가별도로제작을안하고금년에는이돈자체를우리가반영을안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아,이번2019년도당초에는아예안한거다?
홍종
박홍종공보관
관광진흥과나이런데는도축제관련해서예산이조금씩있습니다. 중복성이있어서집행을안하고……
허정림위원장
그래서이번행감때조현신위원장님께서공보관에도홍보비가책정되어있고각과마다홍보비가다따로책정되어있잖아요. 그래서중복되는것도있을수도있어서혹시합하면안되겠느냐이렇게제안을하셨는데현실적으로그게나타난거네요,여기도보시면?
홍종
박홍종공보관
저희도운영을하다보면중복성이조금있으면우리가당초예산자체에반영을부서에하게끔하지,저희는어떻게보면풀예산성격이있기때문에……
허정림위원장
그렇죠.
홍종
박홍종공보관
그런사정이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리고지출원인행위부에보면SNS관련해가지고,서포터즈관련해서뿐만아니라남강유등축제홍보,미션참가자모바일,여러가지다양하게관련된이벤트를해서문화상품권을공보관에서다했었나요?
홍종
박홍종공보관
SNS서포터즈는저희들이관리를하기때문에그분들은저희가경품이라든지상품을주고관광진흥과에있는관광서포터즈는거기에서자기들이상품을해가지고문화권이나이런걸줍니다.
허정림위원장
보니까논개제홍보이벤트가족사진촬영권구입여기서했고……
홍종
박홍종공보관
저희가운영하는것은SNS서포터즈약100명되는분을축제라든지박람회라든지이런행사가있을때그분들참여유도를하기위해서유도를하는것이고관광진흥과에관광서포터즈는관광분야만운영을하기때문에……
허정림위원장
그러면SNS서포터즈분이각이벤트마다……
홍종
박홍종공보관
그냥하면그분들이참여를안하니까……
허정림위원장
당첨되면여기서다해가지고,SNS서포터즈공보관에등록되신분은여기서해서드린다이말씀이죠?
홍종
박홍종공보관
예,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고추가격안정화를위한소비촉진홍보이벤트상품구입도다여기서……
홍종
박홍종공보관
예,그부서에서예를들면농식품이라든지이런게고추파동이일어났다,그러면그부서에서홍보를하고자하면저희한테요청을하면그런걸서포터즈를대상으로해서이런걸제출을하면거기서다루어주는게아니고거기서선정을해서잘된거에대해서상품권을준다든지이렇게참여하는분에게상품을주고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공보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공보관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섭
임용섭감사관
감사관임용섭입니다. 감사관2018회계연도세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결산서상원단위를천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서성과는전국상위수준청렴도달성을목표로예산액은9,676만3,000원으로결산액은7,189만1,000원입니다. 75개유사전국시중청렴도점수가8.21로2등급을달성했습니다. 다음사업조서는2018년도감사관소관총예산액은1억9,453만9,000원으로1억6,324만2,000원을지출해집행잔액은3,129만7,000원입니다. 건전한공직풍토조성예산액9,676만3,000원은내용으로는일반운영비6,652만원,여비600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200만원,보상금300만원,포상금710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214만3,000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일반운영비는4,368만2,000원,여비는539만9,000원,시책업무추진비200만원,보상금은143만4,000원,포상금은697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214만3,000원을지출하여총2,487만1,000원이남았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을보면감사및조사활동일반운영비는청렴학습시스템도입운영비953만원,상부기관감사수감,감사사례집책자발간,상설감사장운영및청렴교육비1,698만2,000원,전화친절도민원서비스만족도조사1,564만원,부패방지·청렴캠페인홍보물제작,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수당등기타사무관리비153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자체종합감사업무국내여비는540만원을집행하였고,시책업무추진비예산200만원은전액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행사실비보상금은정보공개모니터단교육참석실비보상금73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명예감사관활동보상금96만원을집행하였고,포상금은청렴마일리지우수부서포상100만원,스마일친절왕포상387만원,전화친절도우수부서포상150만원등총697만원을집행하였으며,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청백-e시스템유지관리비로1,214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기본경비예산액은9,777만6,000원으로일반운영비3,821만6,000원,여비5,596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360만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일반운영비는3,223만1,000원,여비5,551만9,000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360만원을지출하여총642만5,000원이남았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일반운영비는시간외근무자급식비및사무실운영기본경비로3,223만2,000원을집행하였고,국내여비는감사업무수행을위한관내․관외출장비5,551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예산은360만원은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감사관소관2018회계연도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명예감시관이있었네요? 명예감사관지출액이……
용섭
임용섭감사관
96만원입니다.
정인후위원
이분들이한실적이무엇입니까?
용섭
임용섭감사관
이분들은총1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주로읍면동종합감사라든지갈때감사에같이참여하셔가지고저희들감사수행상태라든지또읍면동에있는현안사업,각종사업에대해서점검하시고또주민건의사항들파악해서저희들전달하는그런기능을하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감사관에서나갈때같이나가는거네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나가는데같이계속동일한시간움직이지못하시고특정시간에오셔서저희들은감사……
정인후위원
그외별도로감사하지는않고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주로그활동을많이하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같이움직이니까말을하자면,표현하자면잠행이런것은없다,그죠?
용섭
임용섭감사관
그런감찰,사찰개념은아닙니다.
정인후위원
수당을얼마나줍니까?
용섭
임용섭감사관
1인당4만원.
정인후위원
시간은정해져있어요? 하루?
용섭
임용섭감사관
그냥일당수당조로줍니다.
정인후위원
시간상관없이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시간그게아니고참여하시면……
정인후위원
그리고이번에거창군청에터진사건아시지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알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감사관실에보니까제보를해서왔다는데제보가안들어오면그런것은한번씩감사안합니까?
용섭
임용섭감사관
그사항을말씀을좀드리면우리가관외여비가두종류가있습니다. 한종류는예산계에풀식으로관외여비를산정해놓고,이것은뭐냐하면부서에관외여비가모자란다든지특별한사항이발생했을때돈이모자랄때예산계에풀여비를신청해서그신청받아가지고출장을갔다오는그런사항입니다. 거창군에터진사항은예산계에있는풀여비를협의받아가지고출장도안갔으면서가라영수증붙인다든지해서반반나누어먹기식그런식으로적발된사항입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니까이것도공무원홈페이지에올라와서알았다는데사전에그런걸감사실에서한번씩안하시냐고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우리시는그런사항이없습니다.
정인후위원
당연히없어야되지요. 한번하신적이있냐고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관외여비출장에대해서요?
정인후위원
예,신고가들어오든그런일이있든없든한번은하신적이있는지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그것은저희들이국별해당부서라든지부서에일상경비돈을받아내려오는돈에대해서는저희들이감사를하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당연히없어야되고우리시만아니라전국어디에도없어야될상황이라서감사관역할이중요하다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감사관에서해마다토털예산이줄었어요. 2017년도에는2억이었는데……
용섭
임용섭감사관
1억9,000……
허정림위원장
줄었음에도불구하고전년대비지출잔액은또많이남았어요. 정말잘운영을하셔서그렇는지감사함에있어서소극적으로감사를하지않았나하는그런의문점이살짝드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
용섭
임용섭감사관
저희들이준걸제가한번봤습니다. 보니까주로돈을안쓴이유가공무원행동강령책자인쇄480만원,그리고전문요원양성위탁교육비200만원,공무원행동강령리플릿제작195만원,그리고정보공개업무편람제작에600만원이정도되는데보면정보공개업무편람은행안부에서원래지침이내려와야되는데지침이좀지연되었습니다. 지금도에까지내려와있답니다. 그래서이것은이번에우리가제작을안했습니다. 시기적으로안맞아서제작을못했고나머지들은실질적으로매년행동강령이라든지부패방지법에대한책자를많이만들어배부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매년배부하는게,특별한변화가없는데매년발간하는것은조금낭비적인요소가있다싶어서가급적이면격년제로한다든지아니면특별히바뀐것만전달한다든지그런쪽으로……
허정림위원장
주로활동비부분이아니고인쇄비나책자제작이런쪽으로집행잔액이많이남아서지출잔액이많이남은거라그렇게생각하면되겠네요?
용섭
임용섭감사관
예,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정중채입니다. 기획예산과2018회계연도결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가지난해에는통계목으로되어있었습니다. 올해는세부사업으로되어있어서위원님께서보시기가조금어려울것으로생각됩니다. 그래서예산서하고같이보시면좀이해에도움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이내용은저희시만그런것이아니고전국적으로행안부에서시스템자체가그렇게되었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보고는편의상,세부사업을기준으로,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우리과예산현액은4,871억1,790만원으로2,012억9,231만원을지출하고,2억을이월하였습니다. 그결과2,856억1,892만원이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많은사유는저희과에예비비가편성되어있습니다. 순수우리과집행경비는거의다집행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예산입니다. 2억7,070만원중2억2,308만원을집행하고4,761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은사무관리비는주요업무및각종보고서인쇄,직원수첩제작,정책자문교수단위원수당등으로1억1,642만원을지출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정책자문교수단연구보상금9,984만원과시민제안및공모당선작시상금으로25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공무원제안시상금입니다. 31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주요업무평가예산입니다. 2억7,470만원입니다. 6,628만원을집행하고,2억은명시이월하여841만원이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은각종평가자료유인및위원회수당으로사무관리비1,39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출자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하고행정서비스품질평가조사에4,44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2억은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예산입니다. 시스템구축기간이6개월이상소요됨으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성과관리시스템구축은지난5월말에준공되어용역비1억8,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현재시스템시험운영중에있습니다. 그다음에시정의비전및업무계획의공유예산은1억6,020만원입니다. 시정현황책자제작,시정백서CD제작등사무관리비9,107만원과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자치단체부담금5,000만원을집행하여1,912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현안사업추진예산입니다. 1억4,788만원입니다. 3,138만원을집행하고1억1,649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이중시설공단설립타당성용역비1억은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습니다만앞으로신중히접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시의회와의협력강화예산은2,000만원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수당등사무관리비285만원을집행하고1,715만원이남았습니다. 이중에1,000만원은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 의원님께서직무로인해사망,상해,사고가발생할경우에지급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사유가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전액잔액으로남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우리시의회의원께서직무활동중에사망이나상해를입었을경우에는의정비의1년내지2년치를한꺼번에지급하도록되어있고또2주이상입원할경우에는치료비전액을지급토록되어있습니다. 다음은법령및자치법규관리예산입니다. 750만원입니다. 법령추록구입비등으로722만원을집행하고27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은소송업무수행예산입니다. 4억1,936만원입니다. 2억3,651만원을집행하고1억8,284만원이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은사무관리비는변호사수당,소송수행착수금등에1억170만원을지출했고공공운영비는소송관련인지대및송달료로2,098만원을집행했습니다. 또한기타보상금은민사및행정소송,승소사례금으로2,618만원을집행했습니다. 포상금은승소사건수행공무원에대한포상금입니다. 170만원을집행했고배상금은소송패소및국가배상심의위원회배상결정에따라서손해배상금으로8,594만원을지출했습니다. 다음은규제개혁업무추진예산은1,300만원입니다. 홍보물제작등사무관리비627만원과규제개혁우수공무원포상금으로100만원을지출하고572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하단에각종통계조사의내실운영예산은올해1월조직개편에따라서정보통신과로업무가이관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별도설명이있을예정입니다. 다음은14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예산은2억3,867만원중1억8,555만원을집행하고5,312만원이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은각종예산편성에따른책자인쇄,심의위원수당등에사무관리비1억2,861만원을집행하고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공공운영비등에1,585만원을지출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는3,33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시정시책지원예산입니다. 1억2,000만원입니다. 타부서에지원하는Pool성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국내여비로편성되어있습니다. 1억231만원을집행하고1,768만원이남았습니다. 그아래부분에재정안정화기금조성관련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과우리시관련조례에의거우리시재정을안정적으로운용하기위해지난해설치한기금이되겠습니다. 현재2,000억원을조성해서정기예금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2,851억1,808만원이잔액으로남았습니다. 이부분은나중에또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기획예산과기본경비는경비를절감하여1,200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은조직개편에따라서행정과에서우리과로업무가이관된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시민공감행정예산입니다. 2억6,754만원입니다. 올해1월시의조직개편에따라서행정과에서저희과로이관이된업무입니다. 시민공감행정중에서시민공감업무추진,범죄피해자지원센터,진주인권학교,형평운동기념사업,법사랑진주연합회,시민소통위원회등6개업무가우리과로이관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시민공감업무추진예산중에서우리과소관예산은3,194만원인데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홍보물제작등으로2,580만원을집행하고614만원이남았습니다. 그아래에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불부담금,진주인권학교개최,형평운동기념사업,법무부법사랑진주지역연합회사업지원예산은전액집행을했습니다. 그다음145페이지입니다. 위에서네번째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출범예산은시민공감업무추진예산으로지출하여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결산서42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2018년도예비비예산액은3,439억4,159만원으로그중저희들이지출결정한부분은9억5,328만원을지출결정했습니다. 그중에3억1,507만원을지출하고6억3,82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이는일반회계의지출내용이되겠습니다. 태풍등재해복구지원사업2건입니다. 기타특별회계지원내역은없습니다. 다음은4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지난해8월26일부터9월1일간호우피해에따른재해복구비로4,759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또제25호태풍콩레이로인한재난지원금2억6,747만원등총2건을지출해서6억3,82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이렇게집행잔액이3분의2이상남은이유는나중에집행잔액만큼국도비를확보했다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결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141페이지,많이남을수록좋은예산은시의회와의협력강화이금액은많이남을수록좋겠고,자치법규관리및소송업무지원에예산이4억3,000여만원되어있었는데잔액이2억여원남았죠?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
정인후위원
거의50%에육박하네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이렇게설명하겠습니다. 시의회와의협력강화부분은1,700여만원이남았는데그중에1,000만원이의원님들이직무중에……
정인후위원
그것은많이남을수록,안나가는게좋은거죠.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그것은사고가안나는게,남는게좋은겁니다.
정인후위원
맞아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매년편성하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건놔두고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그리고소송관련사항은저희들이소송이매년증가하고있습니다.증가하고있는데단기간에끝나는부분도있고……
정인후위원
소송증가하는원인이뭡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시민들이시민의식이증가됨으로인해서행정행위에대한……
정인후위원
그러니까우리행정행위가미비해서,아무리시민의식이높아도우리행정이절차대로,법리대로한다면그런것은의식하고상관없는일아닙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저희는이렇게생각합니다. 미비해서그런것보다는자기가한행위가맞다,이렇게생각하는부분이더많다고생각합니다. 실제로는폐소율이더많습니다.
정인후위원
맞으면우리가승소를하는거잖아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이7,80%이상은승소하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증가되는이유가자기주장이맞다,이런의식이많다고봅니다.
정인후위원
그래서예산을좀많이편성해놓으신거예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작은사건은얼마되지않은데어떤큰사건이될경우에는많이한꺼번에지출하기때문에어쩔수없이넉넉하게잡아놓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정인후위원
예측불허의일이생길수있기때문에……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래도50%가까이는좀많지않습니까? 하여튼이런쟁송이없기를……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그때그때배상하지않으면이자를플러스해가지고갚기때문에편성해놓는게맞다고봅니다.맞고,그부분은당장돈을당겨가지고놔놓는게아니고필요할경우에징수계에서우리가요청해가지고오기때문에그부분편성하는게더이익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행정을하시다보면별의별일이다생기겠지만이런쟁송업무같은것은사전에안나게끔우리가행정을보는게가장최선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예산도많이책정할필요도없고남을필요도없기때문에행정집행하는데있어서좀더면밀히해서행정쟁송이안휩싸이게끔해주십시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거기에덧붙여서저희가소송업무에패소했을때배상금이나가잖아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배상금은얼마나갔습니까,2018년도에?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배상금이……
허정림위원장
물론승소를7,80%했다면20%정도는패소를했다는거잖아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그렇죠.
허정림위원장
패소를했으면또배상금이나갔을테고배상금은얼마정도나갔습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손해배상금8,594만원지출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이것행정사무감사자료에있던그금액이죠?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그금액하고조금차이가있을수가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틀려요? 그러면내역이어떻게됩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내역을별도로제가뽑아가지고드리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별도로자료를좀주십시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
제가하나더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과장님,427페이지예비비지출에우리가예비비는보통본예산에1%정도하죠?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비비편성은세가지가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있고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했고내부유보금이있거든요.세가지가있는데보통일반예산을기준으로해가지고일반예비비는1%,우리는80억정도편성하고있습니다. 또하나는특별재난재해목적예비비인데이것은제한이없고요. 내부유보금은의회에서추경이라든지본예산할때깎은,삭감한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1,100억가까이정도……
정인후위원
1,100억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올해지금현재는……
정인후위원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부분은예비비는정말예측불허한그런재난이라든지비상사태가발생했을때지출하기위해서비상금을놔두는건데우리시는그게책정이많은편이에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조금많은편에속했죠.
정인후위원
많은편인데우리가예비비이목적대로보다는다른추경이나이렇게편성하는경우가많지않았습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그래서보통예비비가많을경우에는예비비재원하고국도비하고또우리자체수입이런것가지고추경을편성하거든요.하는데,지금현재장기공원일몰제라든지도로일몰제이런데1,900정도썼습니다. 유용하게쓰고있다는걸말씀드립니다.
정인후위원
예비비는필요한금액이지만우리시는이때까지너무많은금액을쌓아놓고또다른데쓸수있는그사업들을못하는경우도많았다고봅니다. 물론필요하지만너무비율이높지않게끔잘조절해주시기바랍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저희들이예산,장기내부적으로플랜,계획을세워가지고예비비를적당하게쓸겁니다. 그남은금액은앞으로장기도로라든지공원,장재하고가좌를빼더라도……
정인후위원
그게예비비로안하고일반예산으로편성해도되는데우리는예비비로너무많이책정해놓으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책정해놓은게아니고예비비용도로써가지고일반예산으로전환해서쓰거든요.쓰는데일반예산을늘리면예비비가적어지죠. 원래그런용도로나중에쓸것이다.
정인후위원
공원일몰제라든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런것은우리가생각할수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 이게갑자기일어나는사태가아니기때문에그래서……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아닌데사천이라든지인근지역에보면장기도로라든지공원이런부분이400억,500억이규모밖에안됩니다. 저희들은장재하고가좌빼고서라도4,100억정도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다른지역하고저희들하고사정이틀리다고보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런것은중장기계획에예산을편성해놓으시고예비비는정말우리가상상하지못했던일들이일어났을때쓰시고그비율이이때까지많았다면조금낮추어주시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상상하지못한부분은예비비에1%만해도충분하다이렇게봅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민선7기시정구호확정에따라서현판이나현수막다바꾸셨죠?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토털경비혹시한번해보셨습니까? 각읍면동별로?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제가빼보지는않았는데……
허정림위원장
안뽑아보셨어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옛날보다는좀줄어들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그전에6기보다는줄어들은거예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집계는하지않았습니다. 이게하루아침에,한두달만에된게아니고서서히바꾸어진부분이기때문에……
허정림위원장
정말재빠르게되었던데요. 이번에는정말신속하게빨리되었던데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늦게한것도있습니다. 시내버스라든지다른전광판이런것은추경에편성해서한그런사항이있고나머지광고물게시대라든지액자라든지이런것은빨리했죠.
허정림위원장
그래서이렇게경비가나와있어서토털경비를한번해보셨는가싶어서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계산을해보지는않았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계산해보지않은게아니고우리가예산을짤때바뀌면얼마정도예상을하고책정을하고또지출이나갔을것아닙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우리기획실에서토털해가지고다하면몰라도저희들은방침만하고……
허정림위원장
그러면토털얼마를잡았어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토털잡아보지는않았습니다.
허정림위원장
토털도안잡고어떻게지출합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예산을편성하고……
허정림위원장
부서별로,각읍면동별로다해가지고하신거예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부서별로관련,예를들면광고물같으면도시과라든지전광판같으면관리하는부서,이런식으로하기때문에……
허정림위원장
그러면기획예산과에서나간시정구호교체현판이런것다해보셨어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는그방침만정하고거의액자값정도밖에없죠.
허정림위원장
여기서나갔잖아요,예산이.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액자값정도밖에는없습니다. 액자값하고인쇄물그정도밖에없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각읍면동별로지금시정구호교체공사해가지고돈이다나가고또잔액도반납하고다나와있잖아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그런데반납하고그런게아니고행정운영경비이런쪽은우리가일반사무관리비라고있습니다. 그것은아주경미한그런사항이기때문에얼마들지않습니다. 참고적으로저희들이……
허정림위원장
많은데요,예산이. 한동에몇백만원씩이렇게나가는데요,보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그런데시정구호교체라든지그다음에현수막게시대이런부분에6,000만원,그두가지에6,000만원들었다생각합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각읍면동별로다합해서6,000만원잡으셔서……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실제로는전광판이라든지이런것포함하면훨씬더많죠.
허정림위원장
아그래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저희부서에서나간것은6,000만원정도.
허정림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박철홍위원
박철홍위원입니다. 포상금관련해서500만원예산에시책제안해가지고310만원집행된게맞습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박철홍위원
시책제안에대해서혹시참여유도나홍보를직원들을대상으로어떻게하십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시민제안은국민제안이라고있습니다. 국민제안게시판이있는데연중모집하고있습니다. 공무원은상하반기에하고있는데작년경우에는130건정도모집해서저희들이20명을시상을했습니다.
박철홍위원
혹시시책에반영된어떤사례같은것한두가지만들어주시겠습니까?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20명을시상했는데그중에저희들이예를들면성인예방접종사전알림서비스라든지그다음진주종합경기장나이트마켓이라든지청년몰한복대여사업이런걸우수사례로지정되었습니다.
박철홍위원
기업체에서도직원들대상으로제안해서경비를절감하는그런사례들이많습니다. 금액이조금적게책정되고310만원만집행되어서한번질의드린겁니다. 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올해부터확대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과장님,재정안정화기금을이번에하면서우리시금고두군데나누어서예치하신거예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경남은행에1,000억,농협에1,000억.
허정림위원장
똑같이나누셨네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반반씩했습니다. 저희들이쓰기수월하게각각7개구좌씩나누어서정기예금으로해놓았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이율은똑같이동일한가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이율은당초에는농협이0.09%정도낮았습니다.경남은행이더높더라고요. 그래서강력하게항의해가지고똑같이……
허정림위원장
똑같이했어요?
중채
정중채기획예산과장
예,높였습니다. 농협에서좀작게해준걸저희들이0.09%높게달라고해서높였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잘하셨네요. 잘알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행정과장양연석입니다. 총무과소관2018회계연도세출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142페이지,총무과예산액은1,367억원으로1,230억7,538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36억7,086만원입니다. 이중에서109억1,721만원은인건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142페이지,내부행정수행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은12억7,849만원으로10억7,374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억4,74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내부행정수행의시정주요업무및행사추진의8,156만원은부속실운영비,서부경남KTX조기착공기원행사운영비,시민홀,소회의실등의각종자산및물품취득비등의집행잔액이며,청사관리및운영의1,035만원은당직수당,당직실운영,당직차량유지보수비등의집행잔액입니다. 발간실운영의325만원은발간실운영에필요한각종소모품구입에대한집행잔액이고,청사경계및방호의2,213만원은청원경찰급량비,청경사무실유지관리비,청원경찰상해보험가입비등의집행잔액입니다. 비상대비훈련운영의407만원은화랑훈련등각종훈련에따른소모품구입,근무자급식비,홍보물제작비등사무관리비집행잔액이고,향토방위및예비군육성지원에서는통합방위협의회운영,예비군훈련지원등의경비지급후5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국내교류도시간교류활성화의260만원은동주도시재해위문금지급사안이없어발생한잔액이고,사회단체활동지원의60만원은자유총연맹교육및워크숍참석자인원감소에따른집행잔액이며,총무현안사업추진의6,800만원은시정시책업무추진비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143페이지,문서관리의989만원은기록관,문서통제실시스템유지관리비등의사무관리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의172만원은폭력예방교육강사료,교재,기타소요물품구입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자치행정지원단위사업입니다. 자치행정지원단위사업은예산액42억9,943만원에서34억935만원을집행하고도비반납금152만원이포함된8억8,85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먼저주민등록제도운영의1,834만원은주민등록증발급및소모품구입,일제정리홍보비,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배상공제가입비등에대한집행잔액이고,이통반장활동지원의3,517만원은퇴임이통반장표창패제작비예산절감액,이통장단체상해보험공제가입비지급잔액,이통장자녀장학금과선진지견학비등의집행잔액이고집행잔액중도비보조금반납금152만원은2019년예산에편성하여경상남도보조금정산에따라반납예정입니다. 다음참여행정추진의475만원은문화시민운동추진및명절귀성객환영현수막제작비,시민상추진등의집행잔액이고,시민의날행사운영의3,228만원은축하초청가수출연료및출전경비예산을절감한잔액입니다. 다음행정서비스실천력강화의2,625만원은타시군전입자에게제공하던진주생활가이드제작과각종사무용품및전산소모품의집행잔액이고민간단체활동지원사업의2,163만원은새마을,바르게,민주평통회원의교육및워크숍등각종행사참여자보상금과구상대1동주민센터유지보수공사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통일체험교육138만원,민주평통평화통일통일골든벨40만원,민주평통통일관련워크숍개최291만원은행사참여자인원감소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읍면동행정지원의965만원은읍면동사무실내현황판,관내도등기타행정경비지원과읍면동마을방송시설수선및집기구입비집행잔액이고,선거관리의7억3,727만원은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보조원인건비,일반수용비,선거관리위원회부담금등의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144페이지,인사및조직관리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11억7,467만원에서9억675만원을집행하고2억6,79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먼저인사관리및운영의1억9,792만원은공무원출산및육아휴직자에따른대체인력인건비집행잔액1억5,013만원과위원회수당을포함한인사업무추진사무관리비예산절감액4,778만원이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의2,135만원은공무원교육훈련기관교육비집행잔액899만원,진주지역에서공무원채용시험이실시됨에따라공무원채용시험감독자관외출장여비640만원이미집행되었고,공무원교육훈련에따른여비596만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은연말시책우수부서포상,유공및모범공무원등의선진지견학비,퇴직공무원기념품구입등으로집행후4,864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은공무원복지향상단위사업입니다. 공무원복지향상은예산액54억7,359만원으로42억4,842만원을집행하고12억2,51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후생복지증진의10억5,828만원은기간제근로자사업축소중도하차등으로인건비가감소하여이에따른4대보험료감소액5억6,375만원,공무직근로자산업안전관리위탁용역,체력단련실및구내식당유지관리비집행잔액2,206만원,직원복지포인터지급및종합건강검진비집행잔액4억1,875만원,격무부서·장기근속공무원문화탐방,국내배낭여행경비지원등포상금예산절감액3,941만원,후생관냉난방시설설치공사낙찰잔액1,428만원입니다. 공무원한마음단합대회는상,하반기각부서별로2회실시후집행잔액이824만원남았으며,직원동호회행사는직장내14개동호회에경비지원후8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부담금은34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노사협력운영지원은노동관련도서구입과노무사수수료지급등사무관리비집행잔액885만원과노사화합연찬회는각부서대의원과노조간부등이참여하는연찬회행사후집행잔액이272만원이남았습니다. 공무직근로자행사의42만원은공무직근로자한마음단합행사운영비집행잔액이고공무원능력개발의80만원은직원대상직무·교양교육강사료및국외연수보고서책자발간등의사무관리비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행정능률연찬회는상하반기직원연찬회실시후집행잔액3,245만원이발생하였으며,끝으로조직운용및공무,직무수행의1억1,224만원은감사,세무,예산등특정업무경비지급대상공무원들의결원으로인한4,619만원의집행잔액과사망및재해발생시지급하는연금지급금집행잔액6,604만원입니다. 다음은시민공감행정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2억6,754만원으로2억4,340만원을집행하고2,413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시민공감업무추진의1,620만원은시민공감팀사무관리비,시정수행통신요금,자율방범대운영비및초소수선비등의집행잔액이고열린시장실업무추진의452만원은열린시장실사무관리비,운영물품구입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145페이지,인력운영비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은1,236억9,142만원으로1,127억7,421만원을집행하고109억1,721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주요발생요인은정원기준으로편성한인건비가휴직및결원으로발생한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인력운영비총괄93억8,209만원은직원보수로77억5,775만원,임기제및청경보수로9억5,603만원,직급보조비1억4,892만원,성과상여금2억1,304만원,연금부담금1억6,258만원,국민건강보험금1억7,322만원등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직원보수는예산편성기준정원1,479명에집행인원1,417명,임기제및청경은기준정원118명에집행인원105명으로휴직및결원으로인해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이에따라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연금부담금,국민건강보험금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공무직의15억563만원은예산편성기준142명에집행인원이107명으로정,현원차이로인한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은예산액5억6,109만원으로4억1,949만원을집행하고1억4,15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기본경비의집행잔액은사무관리비2,342만원,국내여비3,388만원,기관운영업무추진비6,605만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1,697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69만원,직책급업무수행경비5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2018회계연도세출결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시민의날행사때자료를보면행사대행용역이랑출연진섭외용역이따로따로되어있네요?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출연진섭외하는데는여기나와있는이커뮤니케이션에서저희가용역을주면거기서,저희가어떤출연진을해달라고요구를합니까? 아니면거기서이런걸제안을합니까?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저희들이먼저제안을하고예를들어서A가수를우리가요청을하면그분이일정이있기때문에또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 왔다갔다몇번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여기업체는어디에있습니까?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업체는회계과에서계약의뢰를해가지고하기때문에……
허정림위원장
어떻게,그냥수의로합니까? 아니면……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그것은회계과에서용역금액에따라서2,200만원이하는수의계약가능하고……○위원장허정림출연섭외하는업체를선정할때요? 출연진섭외용역업체를선정할때요?
수의계약으로가능합니다,2,200만원이하는.
허정림위원장
해마다,2018년도에이업체가했습니까?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아니요,업체는바뀌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바뀌었어요?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해마다바뀌는거예요? 아니면……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바뀔수도있고또그업체가될수도있고그렇습니다. 그것은제가장담못합니다.
허정림위원장
2018년도에는여기나오는업체고그앞에는다른업체였습니까?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다른업체였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올해는아직까지정해진게……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행사계획수립해가지고……
허정림위원장
아,정해진게없어요?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맨마지막에기본경비에서전년도에비해2,600여만원이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잔액은이렇게많이남는데기본경비이것은어느정도예측가능한것아닙니까?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위원님질의고맙습니다. 그부분이4년마다한번씩이런현상이오더라고요,제가분석을해보니까. 작년에6.13지방선거가있어가지고업무추진비하고이런데쓰기가제한이많아가지고,선거앞두고180일전부터조금제한이가해지고또선거후에도제한이가해지다보니까업무추진비쓰는데좀많이남았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해도1억3,530만원이있었는데6,600만원이남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점을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작년에는선거가있은해라서,그러면그렇게돌아가는시스템을이제아셨다?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내년에는또정상적으로쓰여질계획이다?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내년에는지난해보다는좀낫습니다. 왜냐하면내년에는국회의원선거가있지만4월에있고또국회의원선거하고지방선거하고또좀다르니까,제재하는기간이다르고다다르거든요. 그래서내년에는정상적으로편성해도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특수한,특별한그런해라서그런지모르겠는데예산편성할때미리예측가능한그런것은잘편성해서우리예산이좀알뜰해졌으면좋겠다이런생각입니다.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총무과집행잔액이136억이죠?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예.
정인후위원
원래이렇게남는겁니까?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그중에서위원님,양해해주실것은109억1,721만원이인건비입니다.
정인후위원
인건비가이렇게남았어요?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인건비가왜이렇게남는이유를저희들이분석을해보니까물론결원도좀있고또퇴직하는기간에,올해같으면예를들어서상반기에29명이퇴직을하는데모집은6월15일시험쳐가지고들어오는신규직원들은빨라야10월말이거든요.그공간이많이뜨고또그다음에주요원인은지금여성공무원들이많다보니까육아휴직을년80명에서100명정도갑니다. 그러면대체인력을쓰면그인건비차이가많이나기때문에그렇고,그리고예산편성은정원기준으로하기때문에현원은조금모자랍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육아휴직과대체인력을쓰면업무에는차질같은것은없습니까?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업무에차질이좀있죠. 기존남아있는직원들이좀고생하죠. 그렇지만출산이중요하니까그부분을감수를하고……
정인후위원
대부분가까이가인건비차액으로남았다,그죠?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차이도나고신규들어오면월급이적고여러가지원인이있고또결원도좀있고.
정인후위원
그리고143페이지에선거관리금액이7억여원남았어요. 예산대비25%남았거든요. 이것은또왜……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위원님도다선거를해서아실거라보는데,이것은왜이렇게많이남는가하면우리가돈을이렇게편성하는것은지침에의해서편성을하는데돈이7억정도남았거든요. 이것은후보자가몇명나올지모르지않습니까. 시장후보자가10명이나올지2명이나올지,그다음도의원이후보자가몇명이나올지,시의원도각선거구별로몇명이나올지모르고,그다음그분들이득표율에따라서전액다찾아가는분도15%이상,또못찾아가는분도있고,그래서이것은정말예측하기힘듭니다.
정인후위원
최대치로잡아놓은거네요?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최대치를잡아놓은게아니고지침에따라잡은겁니다.
정인후위원
그리고방금존경하는임기향위원님말씀하신부분일반관리비,4년마다되풀이된다했는데4년마다되풀이되면4년뒤에는맞추어서할수있겠네요,앞으로는.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예,그것은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그러면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발간실이여러가지부속품예산이많이책정되어있는데실제로우리가인쇄같은경우에는외주로많이맡기지않습니까? 그런데이렇게많이,해마다이렇게통계는나와있는데이렇게원래많이소모하고이렇게많이듭니까?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발간실은위원님께서다른우리의회에업무보고라든지감사자료이런것은다외주로맡기지만읍면동장회의라든지내부회의는전부발간실에서다합니다. 그만큼예산을절약하는면이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이통반장활동지원에서저희가장학금지급하지않습니까?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장학금은얼마나지급했어요?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장학금은통장경력이1년이상된통장님중에서고등학교졸업성적이50%이내드는사람중에서1년간장학금을,수업료를……
허정림위원장
얼마나나갔어요?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1인당70만원정도나갑니다.
허정림위원장
토털얼마나갔어요?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3,891만원.
허정림위원장
전년대비조금작네요?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통장님들이나이가드신분들이들어오면자녀가커버려가지고장학금숫자가적게나가고젊은통장이들어오면많이나가고이것도조절하기가조금어렵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런데대체적으로봤을때해마다좀줄어드는것같아서.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내년부터는통장수당이오른다하면젊은층이대거응모를할가능성이많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내년에통장수당이30만원으로오르죠?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발표되었기때문에,언론보도가났기때문에……
허정림위원장
경쟁이좀치열해지겠네요?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과장님정인후위원입니다. 방금통장님들수당에대해서말씀이나와서제가하나질의를하겠습니다. 수당이30만원으로인상이되어서정말젊은분들이많이오실걸로예상이되는데장학금부분은자녀있는이장님들에게만가는거죠?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러면자녀가없는이장님들은그에대한반대급부는없습니까?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그것은없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부분도……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이장님들은주로오래하기때문에,마을선출에의해서하기때문에임기가정해져있지않기때문에아마그분들은젊었을때받았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고그렇습니다. 저희들이현장에서일을해보면그렇더라고요.
정인후위원
저도지역구가면부가많이있어서다니다보면그런혜택을받는분들이있고또받았을지도모르지만또안받은분들도계셔서형평성에조금어긋난다는생각이들때가있더라고요.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그런데그것다감수하고그분들이마을선출에의해서하기때문에행정에서……
정인후위원
정해진규칙은없네요,그분들에대한?
연석
양연석행정과장
예,없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부분도조금생각을해야될부분인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조현자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146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4억5,101만원중에4억893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207만원입니다. 올해2019년1월조직개편에따라서120기동대업무가청소과로이관되어예산현액은4억1,169만원으로3억7,527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642만원입니다. 결산서에표기된금액과차이가있으니이점양해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나타나지않는데참고로먼저친절·신속한민원처리제도운영에있어서대고객친절업무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예산2억1,200만원중에1억9,573만원을지출하고1,63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이자료가밑에결산서에는표기가안나와있는데참고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239만원은수족관노후폐기에따른유지관리비및소모품구입,민원창구공무원근무복구입후남은금액입니다. 그리고공공운영비1,215만원은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및무인방범에대한용역계약후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138만원은민원안내자원봉사참여자실비보상금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43만원은민원안내자원봉사자근무복구입후남은금액입니다. 다음오케이민원하고가족관계등록업무,여권대행기관운영은지출을100%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1억3,580만원중에1억1,574만원을지출하고2,00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국내여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이상민원여권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정상섭입니다. 회계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승인제안설명을집행잔액중심으로보고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원단위지만편의상만원단위로보고드림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147페이지,예산현액243억6,168만원중에162억8,479만원을지출하고69억6,582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11억1,10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재정운영관리의일반자금지출집행잔액191만원은결산서제작,지출증빙서편철등사무관리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복식부기회계처리집행잔액394만원은재무제표검토용역사무관리비낙찰잔액입니다. 중간부분인계약운영의계약제도운영집행잔액266만원은공사대장등프로그램유지보수공공운영비낙찰잔액입니다. 다음은공용차량관리의집행잔액771만원은대형버스등공용차량수선유지비절감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아래에서다섯번째줄인물품관리및운영집행잔액187만원은물품관리시스템유지보수의공공운영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공유재산관리의공유지관리집행잔액2,415만원은공유재산매각에따른감정평가및온비드수수료,측량비용등사무관리비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인청사및시설관리의청사일반관리집행잔액4,621만원은에너지절약및공제회비절감에따른공공운영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청사유지관리의집행잔액3,921만원은시청사위탁관리를위한민간위탁금집행잔액2,400만원과냉·난방기정비등공공운영비절감액등350만원입니다. 또한시청사LED조명설치공사시설비9억8,519만원은11월말실시용역완료후명시이월하여금년6월에공사를착공하여7월말경에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 148페이지,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시설비잔액334만원은금곡면사무소외8개면·동의청사보수공사낙찰잔액및준공정산금입니다. 다음은상봉동행정복지센터신축시설비등58억1,000만원은부지선정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부지매입을위해노력하였으나매도의사가없거나보상요구액을과다하게요구하여전액명시이월하여금년도상반기에보상협의를진행하여현재9필지중2필지를제외한보상협의후손실보상금을지급하였으며나머지2필지는계속보상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가호동행정복지센터신축시설비1억7,063만원은신축부지실시설계용역비로용역기간미도래로계속비이월하여금년도상반기내집행할계획이었으나부지위치변경으로경남도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후행정절차에따라사업을차질없이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성북동행정복지센터주차장확충사업시설비잔액1억2,446만원은부지매입비차액및낙찰잔액,준공정산금입니다. 중간부분인금곡면사무소진입로및주차장확충사업시설비3억원은부지소유자와협의후공유재산취득심의의결까지진행하였으나공동소유주인출가한여동생이매도의사가없어여러차례직접찾아가사업의중요성을설명하였으며또한금곡면장을비롯한지역유지를통하여설득과협의를하였으나매도의사가전혀없어12월에최종매도의사철회로3억원을반납하게되었습니다. 다음기본경비잔액은사무관리비및국내여비700만원으로예산절감과하반기인사시직원1명감소로인한집행잔액입니다. 아래부분에서세번째줄인반환금기타집행잔액5억4,827만원은2017회계결산국고보조금반환금3억5,194만원과도비보조금반환금1억9,633만원으로중앙부처의보조금정산미완료에따른잔액으로중앙부처의보조금정산에따라반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회계과2018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148페이지에회계과집행잔액이111억,거기에서청사및시설물관리에서67억하고나머지기타상봉동이렇게큰것빼고반환금이지금많이남아있거든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명시이월,69억6,500만원명시이월했습니다.
정인후위원
반환금에서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명시이월.
정인후위원
아까3억5,000만원하고1억여원이정산이안되어서반환한다고하셨잖아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3억,그것은금곡면……
정인후위원
그것말고반환금요. 148페이지,반환금. 금곡은안판다해가지고못한거고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
정인후위원
이게어떤내용으로반환을하게되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2017년도결산후에집행잔액이중앙부서하고도에서공문이시달되면그에따라서관련부서에서취합을해서반환을하게되어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이반환금액이전체보조금의몇퍼센트나되나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우리가전체5억4,827만9,000원되어있는데……
정인후위원
반환비율이몇퍼센트쯤되는겁니까,전체금액에서?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우리회계과……
정인후위원
회계과비율하고전체비율하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회계과는반환금없고해당되는부서가……
정인후위원
이것은해당되는부서총계낸겁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93%를집행하고나머지7%는반환할계획입니다.
정인후위원
그7%는통상적으로플러스,마이너스반환하는금액에포함되는액수입니까,이금액이?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집행잔액에대해서평균적으로7내지10%이내입니다.
정인후위원
그래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김경수입니다. 2018회계연도결산서정보관리과소관과2019년1월2일자조직개편으로기획예산과에서정보통신과로이관된통계업무관련예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백만원이상과미집행잔액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백만원단위로하겠습니다. 먼저149페이지,정보관리과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50억9,500만원중42억700만원을지출하고,6억2,700만원은명시이월하며보조금반납금이209만6,000원이며,집행잔액은2억5,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인정보화교육및인터넷홈페이지구축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9억3,400만원이고홈페이지및인터넷관련유지보수비,정보화교육장인터넷사용료, 진주시홈페이지개편서버및정보화교육장컴퓨터구입등에2억9,200만원을지출하고진주시홈페이지전면개편사업의연내집행이불가한전산개발비와자산및물품취득비6억2,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다음은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4억4,100만원이며전산실전산장비및각종업무용시스템유지관리,온-나라,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위탁유지등에3억9,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900만원입니다. 다음은행정업무의원활한운영지원과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은14억600만원이며,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행정포털시스템개편,제57회도민체육대회지원및행정업무용전산장비구입,온-나라재해복구시스템구축등에13억4,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5,700만원입니다. 다음은중간아래부분에정보이용센터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2,700만원이며,정보접근성향상을위한정보이용센터인터넷회선료와유지보수에2,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00만원입니다. 다음은지역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은3,800만원이며,공공와이파이및마을회관방송시스템회선료,마을회관업무지원시스템유지관리비,관용차량유지비등에3,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00만원입니다. 다음은범죄예방및단속CCTV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은7억7,900만원이며,방범용CCTV통합설치사업으로관내59개소에127대의CCTV설치비로7억5,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맨아래부분에버스공공와이파이운영사업입니다. 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50대15대35의비율로매칭분담하는사업으로회선료576만원을편성하였으나상부기관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사업지연으로2019년으로사업이연기됨에따라미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150페이지,정보통신설비구축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3억2,900만원이며,정보통신설비유지비와스위칭허브,암호화장비,노후행정전화교체등2억8,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300만원입니다. 행정통신망운영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6억9,900만원이며,일반전화,행정전산망등회선요금으로6억5,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200만원입니다. 다음은정보관리과기본경비입니다. 2018년하반기인사등으로직원2명이감소하여사무관리비와국내여비집행잔액은1,200만원입니다. 다음은결산서140페이지,통계업무예산에대한보고입니다. 140페이지맨하단에보시면각종통계조사및자료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1억3,800만원이며,사업체조사등각종통계조사에따른인건비,사무관리비,행정자료실도서구입비등에1억2,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다음은141페이지상단부분으로경남사회조사사업입니다. 경남사회조사대상가구수가1,500가구에서1,000가구로축소됨에따라인건비및사무관리비로2,6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도비보조금666만원을정산하고집행잔액은388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18회계연도결산서정보통신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149페이지정보시스템유지관리에온나라에아까회계과에서는수수료를지급했는데정보통신과에서는어떤비용이아까나간다고말씀하셨나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온나라유지보수비.
정인후위원
온나라서버에내고있나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서버하고프로그램하고같이중앙에서공동개발된온나라시스템이기때문에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통합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각지자체마다다내고있는거네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위탁으로유지보수비가나가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우리가공매라든지이런것게시할때건수별로,건수는아까회계과에수수료내는거고유지보수비는정보통신과에서내는거고그렇습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온나라에따른수수료는……
정인후위원
아까회계과에서수수료를내더라고요. 온비더수수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아,그것하고시스템이다르고온비더는경매사이트를말씀하시는거고저희들온나라시스템은문서관리시스템입니다. 기안하고이렇게하는,시스템자체가다릅니다.
정인후위원
아,그것은다지자체마다……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관리하는부서가다르기때문에……
정인후위원
그러면시별,군별로다금액이다르겠네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시스템구축비용에따라보통프로테이지로하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물량에따라서?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10%에서12%이렇게나갑니다.
정인후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정보관리과라그런지아주제가볼때는꼼꼼하게잘하신것같은데……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한가지조금의문나는것행정업무에원활한운영지원과기본구축에서17년도에비해서3억3,000만원이증액되었거든요.증액편성되었는데이번에5,700만원정도잔액이발생했습니다. 어떤부분에서좀남았는지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저희들이보통조달구매를하면거의예산하고비슷하게나가는데입찰을할경우에입찰한집행잔액입니다. 컴퓨터같은경우도대수가5억이상되기때문에다수공급자2차,2단계입찰에들어갑니다. 그부분에서……
기향
임기향위원
이잔액은많이남을수록우리시한테좋다?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이득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그렇습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저희들사업을집행못하고이렇게집행되는잔액이아니고사업을집행하면서계약에따른집행잔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대체적으로쭉훑어봐도예산편성대로잘사용하신것같아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은모두마쳤습니다. 제3차기획문화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문화관광국,진주성관리사무소소관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오랜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