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정인후 위원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이 건축비가 61억이 증가되었죠? 그런 일도 있나요?

그러면 조달청 금액대로 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지요. 조달청에 나온 금액도 낮은 금액이 아닐텐데요. 최고로 나오는 거잖아요, 최고가.

보통 조달청 가격이 높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해 놓고도 또 이렇게 45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대폭 상승이 되었는데 저를 비롯한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럼 처음에 들어 왔던 업체가 그대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조달청 담당하는 부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면밀히 검토 안 한 부분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대규모 큰 공사를 하실 때는 담당자들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증폭,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예산 증폭,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모사업에 되어서 애 많이 쓰셨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혁신도시에 혁신지원센터가 290억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 또 상평공단에 150억이죠,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정촌산단, 뿌리산단, 항공산단에도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혁신도시에 있는 혁신지원센터는 혁신도시만이 아니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입주기업과 지역산업, 지역기업도 포함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산단마다 이렇게 생기면 결국 세금 낭비잖아요. 물론 상평공단에 오래된 공단을 재단장하는데 대해서는 동참을 합니다.

그렇지만 혁신도시 안에 290억을 들여서 혁신지원센터를 짓고 있고 혁신도시 안에만 있는 기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기업까지 다 아우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한다는 것은 정말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것 상평공단만 하지 마시고요, 좀 크게 봐 주십시오. 정촌산단, 뿌리산단, 항공산단까지 다 아우를 수 있게끔 또 다시 이런 게 공단마다 안 지어지게끔 정말 필요합니다.

국세는 혈세가 아닙니까? 보통 보면 과장님들께서 이것은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우리가 다 낸 세금이에요.

정말 흩뿌려서 힘이 분산되지 않고 선택과 집중해 가지고 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물었던 것은 공사금액이 당초보다 250억이 증가했습니다. 250억 중에 건축비가 6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축면적은 그렇게 증가된 게 없는데 제가 물은 거고요. 저번에 설명하실 때 여기서 건축비가 450이었는데 78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450이고 780이냐 이 부분을 묻는 것이거든요.

면적은 제외하고요. 지금 건축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처음에는 450이었는데 조달청 가격이 잘못해 가지고 780으로 올랐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문가들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붙었을텐데 어떻게 이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처음에는 싸게 들어오고 또 나중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비싸게 가고 이것은 손 짚고 헤엄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인후 위원입니다. 중앙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은 공모에서 전국적으로 4개 밖에 안 냈는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쓰자니 머리 아픈 게 많고 같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선정되기도 힘든데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항상 거기 가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 상점 안에 보다 바깥으로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인도가 점유 당하고 도로까지 점유 당해서 서로, 파는 사람들은 어떻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문진단 받고 자문위원회도 열고 하신다는데 상인들에게 점포 안에서만 파는 조건을 내걸 수는 없겠습니까? 좀이 아니고 일제 정비를 해서 정말 새로운 느낌, 정말 달라졌네, 이런 느낌이 들만큼, 이게 안 되면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년, 2년 전에는 그 인도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아시죠? 인도가 확보가 안 되고 인도가 있으면 턱도 있고 한데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정말 일제 정비를 하는 조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면 가게 되고 친절하면 가게 되고 상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나마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임기향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 계속 걱정을 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셨는데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반주차장 있잖아요. 우리가 중앙시장 주차장을 쓰면 1시간 무료죠? 또 장어거리를 마련하실 거잖아요?

이리 되었든 저리 되었든 하실 거죠? 요즘은 수송시스템이 좋아 가지고 활어가 육지까지 바로 가거든요. 경북 내륙지방에도 활어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썰어 주면 위에 가서 초장이라든지 막장 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 줄을 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장어 거리를 하실 때 장어를 활어를 대량 해가지고 우리가 사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게끔, 육지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깝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장어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즘은 그게 민원도 생기더라고요. 그 일대는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구워 가지고 연탄이라든지 모태에 올려서 구우면 맛있는 장어냄새도 진동을 하고 여하튼 활어센터를 장어뿐만 아니라 다른 활어도, 또 이렇게 하면 횟집 하는 분들도 난리가 나겠지만 어쨌든 시장을 살리는 한 방편으로 강구하셔서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줄었다는 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작년 선거 있을 때 줄은 거는 한시적인 사항이고 김영란법은 영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예산이 줄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좀 줄여도, 그 만큼?

정인후 위원입니다. 명예감시관이 있었네요? 명예감사관 지출액이…… 그러면 같이 움직이니까 말을 하자면, 표현하자면 잠행 이런 것은 없다, 그죠?

감사관실에 보니까 제보를 해서 왔다는데 제보가 안 들어오면 그런 것은 한번씩 감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공무원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알았다는데 사전에 그런 걸 감사실에서 한번씩 안 하시냐고요? 예, 신고가 들어오든 그런 일이 있든 없든 한번은 하신 적이 있는지요?

당연히 없어야 되고 우리 시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도 없어야 될 상황이라서 감사관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많이 남을수록 좋은 예산은 시 의회와의 협력 강화 이 금액은 많이 남을수록 좋겠고,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업무 지원에 예산이 4억3,000여만원 되어 있었는데 잔액이 2억여원 남았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행위가 미비해서, 아무리 시민의식이 높아도 우리 행정이 절차대로, 법리대로 한다면 그런 것은 의식하고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도 50% 가까이는 좀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쟁송이 없기를…… 행정을 하시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겠지만 이런 쟁송업무 같은 것은 사전에 안 나게끔 우리가 행정을 보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도 많이 책정할 필요도 없고 남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행정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면밀히 해서 행정쟁송이 안 휩싸이게끔 해 주십시오. 과장님, 427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우리가 예비비는 보통 본예산에 1% 정도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예비비는 정말 예측 불허한 그런 재난이라든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출하기 위해서 비상금을 놔두는 건데 우리 시는 그게 책정이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인데 우리가 예비비 이 목적대로 보다는 다른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비비는 필요한 금액이지만 우리 시는 이때까지 너무 많은 금액을 쌓아놓고 또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봅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너무 비율이 높지 않게끔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비비로 안 하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는데 우리는 예비비로 너무 많이 책정해 놓으니까…… 공원 일몰제라든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중장기 계획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예비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쓰시고 그 비율이 이때까지 많았다면 조금 낮추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아휴직과 대체인력을 쓰면 업무에는 차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143페이지에 선거관리 금액이 7억여원 남았어요. 예산 대비 25% 남았거든요. 이것은 또 왜……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반관리비, 4년 마다 되풀이 된다 했는데 4년 마다 되풀이 되면 4년 뒤에는 맞추어서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과장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방금 통장님들 수당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당이 3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정말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장학금 부분은 자녀 있는 이장님들에게만 가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없는 이장님들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없습니까? 저도 지역구가 면부가 많이 있어서 다니다 보면 그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고 또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또 안 받은 분들도 계셔서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148페이지에 회계과 집행잔액이 111억, 거기에서 청사 및 시설물관리에서 67억 하고 나머지 기타 상봉동 이렇게 큰 것 빼고 반환금이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아까 3억5,000만원하고 1억여원이 정산이 안 되어서 반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말고 반환금요. 148페이지, 반환금.

금곡은 안 판다 해가지고 못한 거고요. 반환 비율이 몇 퍼센트쯤 되는 겁니까, 전체 금액에서? 그 7%는 통상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반환하는 금액에 포함되는 액수입니까, 이 금액이?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149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온나라에 아까 회계과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떤 비용이 아까 나간다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공매라든지 이런 것 게시할 때 건수별로, 건수는 아까 회계과에 수수료 내는 거고 유지보수비는 정보통신과에서 내는 거고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