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하기 전에 어제 도시건설국 마쳤는데 제가 번거롭게 한번 더 오시라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의회 들어온 지 딱 만 9년입니다. 만 9년째 같이 해 왔던 노성배 국장님 우리 위원회는 마지막 출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한번 기념사진이라도 남기고 싶다 해서 오늘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모시고 꽃다발 증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강묘영 위원이 꽃다발 전달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도시건설국장 노성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민선 7기 성과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퇴임인사 겸해서 하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 갑니다. 2019년 시작된 지 벌써 반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1979년도 공직에 입문하여 이제 40여년 정들었던 이 곳을 떠납니다. 일에 대한 애착으로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지가 벌써 40년이란 세월이 지나 가고 이제 얼마 후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 정들었던 이 곳을 떠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인가 봅니다. 그동안 이곳까지 오는데 여러 모로 도와 주신 위원님들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원하시는 소망들 잘 이루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퇴직하더라도 시정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자연인으로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래 과장님 나오시죠. 서은애 위원님이 대표해서 꽃다발증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의회 의원분들하고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짧은 시간에 맞주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많은 걸 배우고 좋은 걸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시정발전을 잘 이끌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저도 나가면 위원님들의 승승장구를 빌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오늘은 교통환경국과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78억1,514만원 중 564억5,591만원을 집행하고 2억92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 11억5,0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관리 사업은 2억6,300만원 중 2억3,709만원을 집행하고 민간위탁금과 시설비 집행잔액 2,59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2억8,400만원 중 7,48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지급기간 미도래로 2억92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150억 중 144억7,672만원을 집행하고 5억2,327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는 280억1,271만원 중 청구한 275억3,631만원을 집행하고 4억7,6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축제교통대책입니다. 7억8,937만원 중 6억7,97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에 집행잔액 1억967만원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97억1,793만원이며 세출총액은 59억64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10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191억7,946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3,79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93억1,736만원입니다. 세입은 396억51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97억1,79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17억4,681만원 하고 미수납액은 현재 181억4,035만원입니다. 세입은 미수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을 보시면 기타사용료 중 공영유료주차장 사용료 등으로 9억8,21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납입 기간이 2009년 1월 6일까지 되어 있어서 1억6,386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일반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으로 6억5,02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1,967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054만원입니다. 다음은 과징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범칙금 등으로 2억66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821만원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2,845만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과태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 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34억3,09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억8,611만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13억4,481만원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196억86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8,914만원을 수납하고 그 중 17억4,681만원을 결손 처분하여 미수납액은 164억7,26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88억5,308만원 중 전년도이월액 1억3,79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89억9,098만원으로 59억4,868만원 지출하고 명시사고이월액 111억6,14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1억8,08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및 영향분석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7,486만원 중 4,597만원을 집행하고 2,8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설치는 4억8,032만원 중 4억1,482만원 집행하고 6,83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은 5억8,822만원 중 4억7,569만원을 집행하고 3,558만원을 명시이월하여 7,69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명시이월된 3,558만원은 설치장소 검토 및 수요파악 지연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에 5억100만원,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 구축 및 BIMS개선에 9억원,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에 50억300만원은 19년 6월 제3차 진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시행될 예정으로 전액 명시이월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버스베이 개선입니다. 15억 중 3,303만원을 집행하고 14억6,69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도로 폭 협소와 각종 민원 보완사업을 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택시운행 개선입니다. 3억341만원 중 2억 5,606만원을 집행하고 4,73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진주택시앱 및 음성인식콜 시스템 운영,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택시승강장 표지판 교체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19억4,939만원 중 18억7,934만원을 집행하고 7,005만원이 남았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는 3억3,792만원 중 2억5,151만원을 집행하고 공영주차장 재도색공사가 연내 준공검사가 어려워 1,98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653만원이 남았습니다. 장대동 공영주차장 타워 건립에는 12억 중 94만원을 집행하고 실시설계용역 시기가 미도래하여 11억9,90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원이 남았습니다. 평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은 18억원과 주차장 수급관리실태 조사 용역 1억8,0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 시기 미도래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질서확립은 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4억2,026만원 중 3억8,621만원을 집행하고 3,40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단체 교통질서참여 확대는 교통질서 계도 봉사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8,065만원 중 1억1,620만원을 집행하고 6,44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억4,402만원 중 8억409만원을 집행하고 3,99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18페이지 보시면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12억인데 11억9,9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지요?

예.

통째로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1,420만원 보조금정산잔액 이게 무슨 말이에요?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을 통째로 넘겼는데 보조금정산잔액이 1,420만원이 남았어요.

국비보조가요? 몇 페이지요?

318페이지 장대동 공영주차타워건립 예산이 12억인데…… 아, 지출액이 있구나. 아니, 이게 이상하네. 뭐 쓰고 1만4,200원이 남은 거예요?

저희들 지적측량수수료인데 94만4,000원이 들었습니다.

측량비로 쓴 거예요?

예.

아, 측량비 쓰고 1만4,200원이 남았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하신 대목에 장대동 공영주차장건립이 올해 12억이고 작년도 12억이지요?

예.

그럼 올해는?

올해는 작년도 예산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데 이게 총 예산이 25억 아닙니까, 총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평거동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닌데? 장대동 공영주차장 건립비만 25억.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것하고 틀릴 겁니다, 아마. 장재동 공영주차타워 옛날에 보안사 건물에 서는 거 말 아닙니까?

예.

그게 12억이란 얘기지요?

예.

백 위원님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장대시장 주차타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저 이현욱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축제교통대책 7억8,600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6억7,900이 집행되고 1억900이 남았다, 그죠?

전년도에, 예.

남은 거는 태풍이 와서 운행을 못 해 가지고 남은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차량을 쓰는 거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절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태풍에 의해서 제때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

그러면 7억8,000 부분이 축제 총 예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포함이 안 된 금액이지요?

예.

그럼 진주시 남강유등축제 48억인가 되는데 이 금액은 빠진 거다, 그죠?

그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전체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교통 분야 부분은 이렇게 ……

이것은 그때 관광버스 대여료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지요. 그게 대다수입니다.

6억7,000이면 14일을 잡으면 한 대당 하루에 약 5,0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그런데 셔틀버스는요. 그 부분이 전체를 다 포함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시주차장 인건비도 있고요, 이 과목 안에는. 축제교통대책 안에는 인건비도 있고 일반운영비 뭐냐면 용역주는 거 시설물 설치하는 거 ……

주차장 부지도 있고

예, 그리고 주차장부지 정리하는 것, 그리고 강우 대비해서 우의 구입하는 것 셔틀버스 또 거기에 임시주차장 모든 시설하는 총체적인 거지 그 하나를 가지고 ……

그 총 금액이 14일 동안에 그 인건비라든지 주차장부지 대여료라든지 차량임대라든지 통털어서 7억8,000만원?

예.

이 금액은 축제 총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 ……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면 축제기간을 좀 줄이자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10일 정도로 줄이자고 이야기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볼거리를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축제기간이 길어지면 이 금액도 지금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4일간 줄어들면 7억8,000이 아니고 6억 정도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만큼은 안 되는데요.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

줄어듭니다.

숫자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8페이지 민간단체 교통질서계도 참여확대 예산액이 1억8,065만원인데 지출이 1억1,620만원이거든요. 잔액이 6,440만원인데 축제가 행사가 작아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참여 인원이 작아서 그런 건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축제기간을 시간적으로 확대 예산 편성해 놓습니다. 어차피 참여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또 10월축제는 순수 봉사만 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 반 협조를 요구하는 겁니다, 봉사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그 분들한테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버스베이 개선사업은 15억 예산을 잡아 놨는데 3,300만원 쓴 거는 용역비 쓰신 거죠?

예.

용역결과에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개선을 어차피 버스베이를 줄이고 거기에 우리가 승강장 설치하는 인도를 넓히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지금 국토부나 다른 지자체 하는 부분에서 파생은 좀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에서 버스 섰을 때 그 부분이 바로 뒤에 따라오는 그 부분에 대한 사고위험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버스베이는 상인들이 앞에 내 가게가 막힌다, 지금 뚫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

아닙니다. 버스베이를 앞에 더 ……

더 늘린다?

그렇지요.

그때 거리가 안 나오는 것은 없애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없애는데 거기에 승강장을 더 설치해 가지고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가게 앞에 설치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그 부분을 좀 정리한 후에 시행할 ……

지금 버스베이가 몇 개입니까?

35개 정도 시내 중심지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격이 안 나오는, 거리가 얼마 정도 나와야 정상입니까?

국토부에는 50m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몇 미터 됩니까? 이 삽십 미터 정도밖에 안 되지요?

30m 선. 그래서 혁신도시 신도시는 다 규격이 갖추어져 있고요. 도심지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한번 더……

그러면 개선사업이 30m밖에 안 되는 걸 20m 더 늘리겠다는 거였어요?

아닙니다. 없앤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때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없애겠다고 ……

예,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애는데 가게 주인들이 왜 싫어해요? 인도 늘어나고 하면 더 좋을 건데?

그 앞에 승강장이 오픈한 승강장이지 않습니까. 그게 막힘으로 바뀌거든요.

승강장을 바꿀 것을, 그걸 자기들이 다 압니까?

그걸 조사하면서 이야기가 전해지다 보니까 그런 반감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을 들여서 예산도 15억이나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몇 몇 장사하시는 분들이 반대해서 스톱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고이월 부분도 정리를 해 가지고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 용역결과로는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하라 이런 게 다 나와 있네요, 그러면?

예, 용역은 어차피 버스베이 있는 걸 없애고 인도를 늘리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용역의 기준이 아니고 그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

그 용역결과 한번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정립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건가 할 수 없는 건가 그걸 자체적으로 다시 결론을 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언제 나오지요?

용역은 어차피 설계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두고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설계에 대한 용역이지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사고 위험이 어떻게 발생하는 그런 용역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언제까지 정리해서? 시행이 들어 가려면 내년에 또 이월시켜야 될 판이네요, 그러면?

지금 사실 대중교통이 감사원하고 수사받고 사실 지금으로서는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항이 정리되는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160페이지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금,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잘 몰라서 한번 더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왜 지출이 이만큼밖에 안 됐고 전체를 명시이월해야 되는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이 앞번에 화물자동차 사고가 터널에 남으로 해서 차로를 이탈하면 소리 나는 것을 화물자동차 차주가 설치하면 경비가 50만원입니다. 시에서 40만원 지원하고 개인이 10만원 부담을 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작년도 하고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조금 주저하고 자기의 바쁜 일로 해서 지금 하는 속도가 늦어요. 단, 이게 올 연말까지는 법적으로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착하는 것을 계속 안내 문서를 운수업체든가 조합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용 사업용 그것 말입니까? 개인은 아니고?

예.

사업용에만 한해서?

예.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며 지출이 7,400만원만 지원이 되어 지고 큰 돈이 명시이월되나 싶어서, 홍보는 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보내고 작년에도 보냈는데 하반기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도 이게 수요 급증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 신체 검사받는 식으로 연말에 몰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7월부터 확인 작업을 해 가지고 연내까지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제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고요. 대당 50만원 경비입니다.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다 해야 된다?

예, 올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아무튼 혼잡이 없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용이라면 남바색깔이 노란색 그것만 된다 그죠?

예.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9페이지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결산이 대부분 특별회계는 90% 이상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도시교통사업 징수결정에 지금 396억이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309페이지 도시교통사업 징수결정액이 396억 그런데 징수액은 49.8% 정도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체납사유 대책이나 분석이 된 게 있나요? 미납이 181억이다 이 말입니까?

예, 미납이 현재 181억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과태. 교통유발부담금이 있고요. 저희들 미납되어서 일반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도 있고 그 다음에 과징금요. 차량손해배상 범칙금 자산관리 범칙금, 여객운수법 위반, 이런 게 징수가 80% 되고요. 과태료는 주차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이런 것이 현재 징수율이 47% 정도, 그 외에 지난연도 게 과년도 게 164억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 온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관례적으로 이렇다 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보통 징수과에서 30만원 이상은 건물이나 압류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을 보내고 매달 또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5년 시효 되면 소액에 대해서 ……

결손처리 해 버리는 ……

예, 징수과에서 고액 아니고 압류가 안 됐으면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징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

저희들도 하지요. 징수과도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게 없나요? 그런 대책이 특별한 게 없습니까?

소액에 대해서도 4만원 최대 7만2,000원까지 올라가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몇 번 방문하고 고지서하고 그 경비가 더 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396억이고 그 396억 중에서는 전년도이월 된 게 137억 넘어 온 거고 그죠?

예.

미수된 게 181억이고 그죠?

예.

상당히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확실히 감이 안 오네요.

현년도 돈 받은 것도 미납으로 47%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수치는……

올해 당장 생긴 건 아니고.

올해 생긴 것도 이안에 미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바로 내라고 하는 것도 사실 47% 안 나옵니다. 주차단속하면 기분나빠서 체납했다가 뒤에 내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인허가 있을 때도 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으로 징수과 징수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든가, 너무 소액이라서 저희들 교통행정과는 직원들이 일일이 그걸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조금만 노력을 같이 해 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 관리예산 318페이지. 주차장이 아니라 승강장이 몇 페이지 있습니까? 그냥 묻겠습니다. 승강장 예산이 5억 얼마였다가 지금 집행잔액 6,800만원이지요? 그러면 민원 들어온 승강장이 다 완공이 됐습니까?

승강장 민원 들어온 건 해소하고 이번에 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나면 거의 다 해소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 앞번에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확보도 충분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하고 부족 되면 9월 추경 때 저희들이 해 가지고 불편을 ……

2018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18년도 사업 안 된 거는 19년도 5,800만원 넘겨 가지고 ……

아니요. 이건 뭐냐 하면 시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당해예산 가지고 안 됩니다. 자동적으로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다시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게 시비의 ……

그렇게 전체 사업 못 하면 …… 올해 거의 승강장 민원은 거의 해소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지원 그때 말썽이 좀 있는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가 됐습니까?

이번에 시군 간 할증요금제도 자동인식 시스템을 1억7,000 주고 설치해 줬지 않습니까. 그게 도내에서도 저희들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더 반기고 너무 편하다고 그 부분을 해소시켰습니다.

카드수수료 그건 도비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복잡하던데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정리가 되고 ……

그걸 저희가 받기 했는데 도비 확보한 금액이 전액 다 주던 걸 카드 1만원 이상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로 바뀌어 버려서 그게 무산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더 논쟁보다는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고 하니까 시군간 경계 그 부분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서로 마쳤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다 해결됐다니까 됐습니다. 그 사람들 괜찮던가요?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녁에 할증 눌리고 시군가는 데 눌리고 하니까 술 취한 사람이 보면 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눌리는 것 같이 그런 분쟁이 많았는데 크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리고, 그걸 해 줬다. 그래서 만족해한다?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이 있는데 ……

160페이지요?

예,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18억3,600이지요?

예.

이게 작년에는 십 이억 몇 천 해서 지금 5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조금씩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내용하고 ……

그거는 앞 번에 차량교체입니다.

이건 한 해 일시적으로 하는 거네요?

예. 작년에 했고 올해 이번에 또 예산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입니다. 2년차 하고 나면 뒤에 한 대만 더 교체해 주면 되는 한시적입니다.

그러면 다음 당초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한다고 물어 봅니다.

내년도는 한 대만 반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억이 몇 대분이었지요?

26대입니다. 18억인데 교체비 5억5,000만원.

장애인콜택시 지금 총 몇 대입니까?

26대입니다.

26대인데 작년에 다 교체했나요?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13대 했습니다.

1대가 얼마 짜리입니까?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18억을 썼어요?

아니요. 그거는 5억3,400입니다. 이것은 콜택시 위탁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차량 새로 사는 돈하고 위탁주는 것하고 같은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편성목만 하고 통계목이 없으니까 묻는 사람도 답답하고 답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과장님도 그렇지요?

예.

설명하기 답답하고 여기에 보면 밑에 통계목에 민간위탁금 얼마, 차량교체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다 됐어요? 서은애 위원님?

예.

환승센터 50억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사장시킬 거예요?

앞번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저희들 판단하겠습니다.

집현 쪽에?

그거는 저희들이 답은 못하겠고요.

집현 금산 초전에 없어 졌기 때문에 그 쪽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하고 경찰서 조사 다 마치고 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딴 데 쓰면 안 됩니다.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 거지요?

예.

어쨌든 지출원인행위를 해 놔야 다음연도 사고이월이라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 되면 그냥 불용처리 돼 버릴 건데.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추경 때 드린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보조금 보조사업 1억3,000만원 합동주차장에 화장실 개선한 거지요?

예.

1억3,000은 작년 12월 27일 지급을 했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완료됐습니다.

화장실?

예, 화장실 하고 옆에 보완하고 고속터미널도 3,000만원 해 가지고 일단 사업은 집행했습니다.

1억3,000인데 1억이 그 쪽이고 고속버스터미널 3,000이고 그렇습니까?

고속버스터미널 3,000만원이고 시외버스 1억입니다.

시외버스운영조합 외 해 놨네. 이런 경우 정산서를 받아요?

받습니다.

정산서 제출해 주세요.

예.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방금 윤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 있잖아요?

예.

그게 아까 형펑성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안 내면 되고 내는 사람은 내야 되고 그러니까 형평성을 따지면 정말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보통 모든 세금이든 체납하는 사람은 그냥 늘 하시는 분들이 체납을 계속 해 오고 그런 것 같아요, 악성체납자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런 과징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안 내니까 없어 지더라 해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몇 번 이상 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을 정리해서 몇 번 이상 되면 고액으로 만들든지 장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그래서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5년 지났다고 결손처리해 버리고 이러고 나면 그걸 알면 사람들이 다 안 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5년 동안에는 사업인허가 제한도 있고요. 폐차하면 그때도 내야 되고 이게 뭐 피하듯이 그런 건인데 보통 상습범은 30만원이 넘습니다. 다른 것하고 세외수입 총괄적으로 30만원 넘는 걸 하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추적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있는 부분까지 하기는 지금 제가 100%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많은 건수를 주차지도계 직원 하나로 합니다. 매일 출력하고 기계에 매달려서 우편발송하고 수납하는 걸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열 사람이 더 동원되어도 어느 정도의 효율성은, 체납은 줄일 수 있지만 그것에 미치는 효율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

거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네요?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실제로 없다는 거다, 그죠?

전국적으로 일부 법상 법의 차이 운영에 묘미에서 빠져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막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에 교통신호기 관련한 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신호등은 너 댓개 될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

서둘전자통신, 주식회사 블루사이언스, 석강 아이티에스 주로 이런 것들이지요?

진주 업체도 있고요. 입찰을 보면 도내 입찰도 있고 또 1억 이상이면 전국 입찰이고 그런 현상입니다.

보통 신호등 설치공사 이런 게 금액이 크지 않네요? 다 수의계약하시겠네요?

경찰서 교통심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넘어 온 건수가 많으면 입찰 넣어 가지고, 한 개씩 온 것은 수의계약 건으로 처리됩니다.

작년에 쓰신 것 보니까 입찰한 건 하나도 없네요? 다 그냥 수의계약하신 듯한데요?

교통발전, 경찰서에서 설치해야 된다 심의 의결되면 저희들이 재정지원하기 때문에 그 건이 동시에 2개 넣으면 그대로 입찰 보내고 하지 거기에서 쪼개지는 않습니다. 넘어 온 건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지금 병가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경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흥 위원.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 교통환경국이라도 어제 도시건설국 하면서 난리가 나서 지금 책이 와 있는데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원들이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데 과별로 집행내역을 소상하게 적어 주시면 과별로 다 하면 한 몫에 묶지 않고 하면 위원들도 수월할 거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1억3,000이 어디 갔느냐 버스에 1억 저쪽에 3,000 표기가 되어서 나오면 시간이 많이 안 들겠는데요. 깨끗하게 잘 될 것 같은데, 한 몫에 이래 놔서 계속 질의해야 되고 했던 걸 번복해야 되고 이것 다 들여다 볼 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까? 딴 건 모르겠고 교통행정과라도.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예민해서 교통 나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좀 소상하게 편집해 주면 안 됩니까?

위원님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국병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양해드리고 결산서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202억원으로 117억3,807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8,24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8,023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활동입니다. 총예산 1억1,142만원 중에서 9,957만원을 지출하고 1,1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총 예산 1,000만원 중 846만원을 지출하고 153만원이 남았습니다. 172페이지 맨 아래 환경관련단체 육성은 1억800만원 중 9,5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입니다. 총예산 4,949만원 중 3,304만원을 지출하고 1,644만원이 남았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5,555만원 중 4,391만원을 지출하고 1,16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지속가능 발전 정책수립입니다. 총 예산 3,000만원 중 1,726만원을 지출하고 1,273만원이 남았습니다. 시민원탁회의 개최 집행 예산잔액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총 예산 6,818만원 중 4,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378만원이 남았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과 야생동물로 인한 혹 신체상 피해보상 등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수렵장 개설 운영입니다. 2,326만원 중 1,674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 163만원을 포함하여 65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중간 부분의 기후변화 및 오존저감대책입니다. 총 7,162만원 중에서 6,623만원을 집행하고 539만원이 남았습니다. 저녹스 버너보급사업은 예산 총 6,226만원 중에 5,313만원을 집행하고 912만원이 남았는데 사업포기자가 발생하면서 생긴 잔액입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5억6,112만원 중에 4억7,399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잔액 및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해 보조금반납금 5,663만원을 포함하여 8,71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 10억2,500만원 중 10억1,50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957만원을 포함하여 99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총 예산 3억2,160만원 중 1억8,054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2,668만원을 포함하여 4,106만원이 남았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1억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공해운행 연료비 6,660만원 중 6,264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256만원을 포함하여 39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입니다. 4억1,342만원 예산 중 2억6,306만원을 지출하고 용역 완료기한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1억1,82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1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3억3,911만원 예산 중 2억9,636만원을 지출하고 4,27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영자전거 운영입니다. 2,726만원 예산 중 2,255만원을 지출하고 4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 6억2,650만원 중 5억7,217만원을 집행하고 5,43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로 폐선부지 임대료 납부 및 소규모 자전거도로 보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남부산림자원연구소부터 상평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예산 10억8,421만원 중 10억1,439만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반납금 2,704만원을 포함하여 6,98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18년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상평교 혁신도시 자전거도로개설은 올해 8월 준공 예정사업으로 26억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희망교 유수역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예산 35억 중 8억3,174만원을 집행하고 21억7,300만원이 이월됐으며 잔액은 4억9,525만원으로 이 중 1억4,241만원은 보조금반납금이 되겠으며 올해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집현 덕오 자전거도로 개설은 26억500만원 예산 중 7억8,201만원을 집행하고 18억2,2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올 6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5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분 예산은 92억7,700만원으로 77억9,981만원을 지출하고 11억5,660만원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5,517만원을 포함하여 3억2,058만원입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8억8,111만원 중 16억8,963만원을 지출하고 내동면 텃밭가꾸기 삼계천 정비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11억5,66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3,48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억4,943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하단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358페이지 인력운영비 내부거래지출 전출금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예산 5억5,223만원 중 2억678만원을 집행하고 3억4,54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관리입니다. 총 예산 4,120만원 중 2,442만원을 지출하고 1,67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지하수이용 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예산 8,500만원 중 6,052만원을 지출하고 2,447만원이 남았습니다.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 계약 낙찰률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2억9,913만원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및 과오납반환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9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공공폐수 처리시설 특별회계 총 예산 24억5,385만원 중 15억3,344만원을 집행하고 5,006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8억7,034만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총 예산 13억6,126만원 중 10억6,071만원을 지출하고 오폐수 차집관로 정비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5,04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총 예산은 5억7,749만원 중 4억7,272만원을 지출하고 1억476만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5억1,509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왜 특별회계를 세출만 설명하세요, 세입은 안 하고? 우리가 일반회계는 몰라도 특별회계는 세입도 설명하시고 결산을 하셔야지.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는 다 그러는데 과장님만 그래 버리네요. 무슨 배짱입니까?

조금 준비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 안 하신 거는 알아서 보시고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촌하고 ……

정촌하고 사봉.

민간위탁금이 얼마예요?

민간위탁금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2개 합해서?

예.

사봉만 하면 4억7,200 지출이 다 민간위탁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 잔액이 6,200만원이 남는 거는 왜 그래요? 보통 예정가가 있으면 낙찰률을 계산해도 훨씬 넘는 금액인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봉산단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민간위탁금이 얼마입니까, 나간 게?

1년에 4억2,35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예.

그럼 나머지 5,000만원 정도는 뭘로 쓴 거예요?

5,000만원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또 각종 소규모 부품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통계목이 빠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 줄 때 낙찰률은 얼마로 적용이 됐습니까?

87%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 됐어요?

97% 정도로 낙찰됐습니다.

97%?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에 정촌은 몇 %였습니까?

정촌은 96%.

어떤 계약입니까? 계약방식이 뭐죠? 수의계약입니까?

아닙니다. 입찰을 했습니다.

경쟁입찰을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해마다 같은 업체가 계속 반복해서 맡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경쟁입찰입니까? 입찰할 때 몇 군데가 들어 옵니까?

통상적으로 두 개 들어올 때도 있고 또 한 군데 들어와 가지고 유찰돼 가지고 재공고해서 하고 ……

현실적으로 그 업체가 맡는 거는 저도 옳다고 보여지는데 그 정도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데는 그 정도로 보이는데 그런데 낙찰률이 왜 그러냐 말이지…… 예정 가격 산정한 것하고 계약서하고 다 갖고 와 보세요.

이건 일반 그런 거 하고 좀 다르게 공공하수도 대행사업이라고 정부지침 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갖고 와 보시고.

예.

사실 저는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안 맞다고 봐요. 하수과에서 하는 게 차라리 맞는데 환경과에서, 사실 이걸 담당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수계관리계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 업무가 2015년도부터 새로 넘어 와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

왜 넘어 왔지요? 하수에서 하는 게 맞지, 정책이 그렇겠지 그렇다 치고. 어쨌든 2개 자료 갖고 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1페이지 보조지하수 관측망 운영관리 예산액이 1억1,800만원인데 전액 지출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삼백 구십 ……

391페이지 지하수관리에.

보조지하수 관측망은요. 국가에서 하는 국가지하수 관측망이 진주시 관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하수 수질변동이라든지 수위변동이라든지 PH라든지 전도도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관찰해 가지고 혹시라도 지하수가 고갈될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된다 그러면 그 쪽 부분에는 지하수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재고를 한다든지 또 오염되었다면 그 지하수는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진주시 목표는 보조지하수 관측망이 5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총 84개소로 경상남도 지하수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매년 3개 아니면 2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집행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관리 집행내역은 주로 보조지하수 관측망 모니터링 조금 전에 수위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전도도라든지 이런 것 측정하는 것 54개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7,28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또 공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비가 2개인데 4,5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내역 정리해서 주십시오. 보면 이해가 잘 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수렵장 개설 운영에 보니까 수렵장은 4년인가 5년인가 경상남도에서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이 되었다 그죠?

제가 대략 설명을 하자면 진주가 그때 수렵장 개설기관으로 선정된 게 2017년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개월 받았는데 그 당시에 2017년 11월에 하다 보니까 AI 조류독감이 발생되어 가지고 일단 수렵장 중단이다 그래 가지고 일단 2017년 집행을 다 못했는데 지금 2018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총기 보관시설이라든지 보안장비 임차료라든지 그 다음에 경비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는 2017년도가 아니고 2018년도, 그게 2018년도 끝났다고 보고 그때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때 1,67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 예산 중에서 6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 기간에는 11월부터까지 2월까지 4개월간 수렵허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3개월.

3개월입니까?

예.

엽사들이 돈을 100만원 200만원씩 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던데?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서 200명을 선발한다 이러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진주시에 빨리 지원을 해 달라고 이런 것도 경쟁률이 굉장히 심한 걸로 ……

엽사들 신청을 받아서 내 주는데 저희들이 돈을 받고 하는 이런 거는 일절 없고요. 우리가 총기를 내 주고 다시 받고 하는데 거기 따라서 보조인력이……

진주시에서 엽사들에게 돈을 안 받는다고요?

18명으로……

아니, 과장님. 돈 받습니다, 과장님. 엽사들이 백 얼마씩 200만원 가까이 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

200만원 가까이 1인당 그 기간에는 수렵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가까이 돈을 냅니다. 돈을 내면서 수렵을 하는데 총기는 경찰서에서 보관을 합니다. 진주시하고는 무관합니다. 진주시에서는 총기를 보관할 장소도 없고 경찰서에서 보관을 하는데 예산이 작년에만 18년도 진주에 수렵이 허가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1,600만원 집행이 됐다는 게 ……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수렵허가 안 된 게 수렵허가 다 되어 가지고 엽사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정도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 받은 걸 정산해서……

AI 때문에 못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예.

그 기간에 돈을 다 내 줬단 말입니까?

우리하고 남해하고 하동하고 그렇게 ……

그러면 수렵허가가 개설될 때만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수렵장 개설 관계는.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는 안 올라 오겠다, 그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평상 시에도 계속 있는 건지 5년마다 한 번씩 경남에서 지자체에서 돌아가면서 수렵허가가 발생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이 3억2,100만원입니다. 174페이지 상단 부분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3억2,100만원인데 당시 예산서를 펴 보니까 추경으로 2번 했더라고요, 1억6,000씩 해 가지고 2번 추경까지 해서 예산서가 3억2,000 아닙니까?

예.

추경까지 했다면 사업이 타이트하게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보조금반납이 2,600만원이 일어나고 또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일어났단 말이지요. 4,100만원이나 된단 말입니다, 그죠?

예.

지금 차 한 대당 저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줍니까?

통상적으로 164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가장 작게 받는 사람은 70만원 정도.

대당 140만원 160만원 남짓 준다면 이 돈 4,100만원이면 27대 25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데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걸 보조금반납도 해야 되고 집행잔액도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추경 1억6,000이 10월 정도 되어서 내려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면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공고도 해야 되고 선발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고 또 그 절차 외에 이것을 하다 보면 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고 ……

신청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앞에 1차로 본예산 할 때 신청한 사람 중에서 낙찰이 안 되고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중간에 폐차를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부 돈이 좀 남아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는 건 차에 어떤 걸 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한다, 원래 몇 년 더 굴릴 수 있는데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 관계로 조기 폐차를 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다, 깜빡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폐차가 진짜 직전까지 온 차량은 아주 보조금이 작고 이 삼년 더 굴러갈 것 같은 거는 좀 많고 그런 검사를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애로 같은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 불편이 상당히 새로운 큰 문제 거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돈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한 대라도 더 폐차 유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173페이지 하단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조금반환액이 5,600만원이나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세대 당 지원되는 게 33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330만원입니다.

그럼 보조금반환한 액수 5,600만원이라면 17, 8세대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다 말이지요.

예.

이건 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것도 추경으로 늦게 내려 와 가지고 앞에 하고 마찬가지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또 중간에 10월쯤 돼서 포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다음에 또 하려면 조사를 새로 해야 되고 차기 선정을 하려면 또 그때 당시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하고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당초 자기들이 슬레이트 철거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 가고 330만원 이외에는 개인이 돈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비율을 조금 시민들한테 그런 소유자들한테 부담을 덜어 주고 그런 거는 없나요?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차상위계층한테는 지붕까지 철거를 하면 지붕도 300만원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차상위계층 분들은 지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뜯고 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수리가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지붕……

어떻게 보면 진짜 현실적으로 예산 이게 진짜 될 수 있도록 그죠? 어찌 보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주택을 뜯으려면 슬레이트 지붕을 뜯으려면 자부담도 줄여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빈집을 방치하는 일이 없지 않겠나, 지금 빈집이 참 많지 않습니까? 동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빈집을 이런 걸 통해서 철거해 가지고 빈 공간을 두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

당초예산으로 할 수는 없나요?

이게 국도비보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환경 분야는 거의 다 국도비가 보조되는 겁니다. 우리만 잘 해 가지고는 대기라든지 수질개선이 안 되고 이것은 또 흘러 흘러 안 되면 다른 나라까지 동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진주시만 많이 편성한다고 해 가지고 대기 질이 갑자기 개선이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국비 도비 보조되는대로 거의 따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사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페이지 맨 밑에 환경 관련 단체 육성해서 1억 정도가 남아 있지요?

예.

전년도 보면 2017년도는 6,80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60% 정도 올랐나? 진짜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뭐죠? 그리고 잔액은 또 1,300만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은 환경실천협회에서 청소년 사생대회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선거 관계로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청록환경감시단에서 학생환경보전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안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고요. 진주시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진주시는 5개 단체에 대해서 환경보호활동 보조금을 편성해 주고요. 진주시는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 야생생물관리협회 진주지회, 진주 YMCA 경남 특전사 환경관리협회 야생동물보호연합회 이런 거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진주 YWCA, 진주 YMCA, 진주 환경운동연합, 환경실천협회, 가족사랑 환경수사모, 경남환경교육협회, 지구환경감시협회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게 3,600만원이 도비인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도 환경활동단체인데 집행은 진주시에서 하라고 이렇게 내려 줬습니다. 시 군에서 반발을 해 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너희가 하려면 너희가 해라 라고 되어 가지고 작년까지만 이렇게 하다가 금년에는 도 거는 도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고 시 군거는 시군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번부터 정리가 된다는 거네요?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리고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 작년 대비해서 보면 고정된 금액은 아니고 변동인데 환경보전 교육이라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학생들 상대로 해 가지고 대학생도 다 포함되고 환경일기장을 제작한다든지 우수 작품이 있을 경우에는 책자로 발간하고 또 환경교육 초등학교 5학년들 돌아 가면서 지리산 자연학습원이라든지 이런 데 학교에서 선정하면 차량을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데 대주고 있고요. 환경보호세미나 같은 데도 참석하는데 경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물리적인……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거네요?

홍보를 하고 도 교육청부터 공문이 내려 오면 저희들이 임차료를 쭉 꾸준하게 ……

작년에도 예산이 50% 정도가 남았어요.

학교에서 교육청 같은 데서 조금 많이 한다 해 가지고……

2017년도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2018년도도 보면 1,600만원 정도가 남은 거죠?

예.

예산편성 대비 지출이 제가 보니까 오 육십 프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향후도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다 관계를 하는데 50%씩 이렇게 남아 버리면 예산 편성할 때 굳이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나요?

50%는 아니고 총 예산이 4,949만원 해 가지고 1,600만원 남았기 때문에 30% 정도 남았는데 조금 여유롭게 한 것도 있고 또 통상적으로 조금 여유롭게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유롭게 편성한다 해도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많이 남는 거고 충분히 우리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걸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

당초 계획을 했다가 선거 때문에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많이 축소가 된 그런 실태입니다.

2017년은 선거 없었을 땐데 ……

18년도, 이건 작년 겁니다.

2018년도 거는 지금 보는 거고 그 앞에 보니까 50%가 남았더라고요. 아, 2017년도 대선이 있긴 있었다. 하여튼 좀 참조를 하시고요.

예.

이현욱 위원님께서 수렵장 얘기를 했는데 수렵장 개설하는 게 2017년 자료를 보니까 예산은 2억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실제로 일을 한 거는 한 달 정도 조류독감 때문에. 한 달 정도인데 그러면 거의 2억에서 우리가 지금 2017년 자료 보면 인건비나 이런 예산이 지급된 게 5,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어졌더라고요.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보니까 거의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 걸로밖에 되지가 않는데……

낭비는 하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다가 AI가 와 가지고 한 달 정도 하다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

돌아 가면서 하면 그 이후에도 이건 ……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

예,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멧돼지도 진주에 있다가 산청으로 달아 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주에 한꺼번에 잡고 진주에 없으면,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랜덤이다, 그죠?

예.

로또네요.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그만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작년에 전기자동차 구매를 몇 대 했습니까, 지원을?

작년에 56대를 했습니다.

56대?

59대.

실제 작년부터 대폭 늘은 거지요? 그 앞에는 몇 대 없었지요?

그 앞에는 총 10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본격화했는데 지금 전기충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진주 시내에서 굴러다니는 전기자동차는 현재 136대에 불과한데 충전소도 지금 그에 못지 않게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는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93대를 지금 당초예산에 60대가 잡혀 있고 도에서 진주가 앞에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30대 31대 더 줘 가지고 총 91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신청은 많이 들어 옵니까?

많이 들어 옵니다.

좀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애를 쓰시고요. 지출부 보니까 대동농기계 주식회사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이 나갔는데 이게 뭐예요? 대동농기계 주식회사에 전기자동차가 있나요? 작년 5월 24일.

회사 이름으로 차를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사는 것도 있지만 ……

아니, 지금 지출부에 보면 채권자 해서 돈 나간 데가 현대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이런 데예요. 기아자동차 자동차 회사에 돈이 나가는데 농기계주식회사가 뭐지요?

그것은 이륜차 오토바이. 소형전기차 터비지라는 소형전기차라고 통닭 배달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거는 그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동농기계주식회사에서 그런 걸 합니까?

예.

그럼 동성모터스 진주전시장으로 돈 나가는 건 또 왜 그래요?

그것은 BMW입니다.

BMW도 전기자동차가?

그건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1,691만원. 어쨌든 전기자동차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52페이지 펴 보세요.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대부분은 수계기금으로 받아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을 잡을 때는 1,800만원 잡아 놓고 실제는 352만원밖에 안 들어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가 자금이 얼마가 있으니까 1년 예금을 하면 이 정도 이자가 발생하겠다 해서 1,8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은 352만원밖에 안 들어 왔단 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세입……

세입을 설명을 못했습니다.

세입을 설명을 안 하니까 공부도 아예 안 되어 있지요, 아예? 왜 그런지 모르시죠?

예,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잘 보세요.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 안 보시면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위에 것도 그렇고 기타사용료수입도 1,500만원인데 90만원 잡혀 있어요. 예산 대비 실적이 얼마입니까? 칠 팔 프로 나옵니다. 예산 대비 7% 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죠? 자전거도로 정산서 한 개만 제가 봅시다.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봤으면 해서, 작년에 완료한 남부임업시험장에서 상평교까지 총 들어간 정산서 갖고 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김윤혁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하여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안설명 상 부서별 총액이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120기동팀이 시민봉사과에서 청소과로 이관되어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감함에 따라 결산 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양해 드립니다. 1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14억6,790만원으로 197억7,1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1억426만원 보조금반납금은 399만원 집행잔액은 5억8,24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먼저 깨끗한 시가지 조성 시가지청소사업으로 15억2,181만원 중 15억1,851만원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2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는 2억4,305만원 중 2억4,028만원을 지출하고 노후재활용품 수거차량 교체 등 276만원이 잔액입니다. 청소용품 구입사업은 9억3,457만원 중 9억2,254만원을 지출하고 도민체전 환경정비 청소용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마대 제작의 계약낙찰률 1,20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봉매립장 및 주변 관리사업으로 4,744만원 중 4,170만원을 지출하고 내동매립장 방역인부임, 유류비, 사무관리비 등 537만원은 잔액이며 현장근무자 사기진작 75만원 중 394만원을 지출하고 380만원이 잔액입니다. 청소관리사무소 운영은 6,535만원 중 5,238만원을 지출하고 상대동 신안동 청소관리사무소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296만원이 잔액입니다. 청소업무 위탁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143억6,396만원 중 132억4,954만원을 지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용역비 11억426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계약낙찰률 등 1,01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에 대하여 180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은 1,676만원 중 1,186만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8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 예방 시민의식 개선 홍보사업으로 8,610만원 중 7,860만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와 읍면동 명예단속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750만원이 잔액입니다. 불법투기 쓰레기처리는 1억1,479만원 중 1억1,469만원 지출하고 10만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사업 3,300만원 중 1,319만원 지출하고 1,980만원이 잔액으로 이는 사무관리비와 사업장 등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및 공익신고자 보상금 미발생 금액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 세부사업의 자원재활용사업으로 5억6,062만원 중 4억1,429만원을 지출하고 1억4,63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는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 증축공사 등 계약낙찰률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나눔장터 운영사업은 1,95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은 4억2,000만원 중 2억7,969만원을 지출하고 국비보조금 399만원 반납금액을 포함한 기타보상금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1억3,630만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으로 2억836만원 중 1억7,739만원을 지출하고 3,096만원이 잔액으로 사무관리비인 압축폐비닐 이물질 용역 계약낙찰률 등과 공동주택 RFID음식물종량제 기기 수선교체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사업은 26억6,146만원 중 24억8,656만원 지출하고 1억7,490만원이 잔액으로 환경공무직 인건비 중간 퇴직자 퇴직금 미발생 건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사업으로 1억2,290만원 중 1억1,205만원 지출하고 1,084만원이 잔액이며 내부거래지출 112만원은 수계관리기금으로 진양호 부유쓰레기 수거 운반에 사용된 금액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120기동팀 결산서 페이지가 다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기동대 운영 사업으로 3,932만원 중 3,365만원을 지출하고 120기동대 차량 장비유지비 등 56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02억2,333만원이며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예비비로 이는 음식물 시설 신증설이나 소각로 설치에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는 세입을 생략해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은 이자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자가 제법 늘었네요?

102억 정도니까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지요?

이자액 말입니까?

예.

3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

그럼 올해 더 줄었네요?

죄송합니다. 1억3,000 정도 됩니다.

제가 할까요?

예.

과장님, 180페이지 한번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에 눈이 침침해 가지고, 5억6,000이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4억1,400 쓰셨지요?

예.

잔액이 1억4,600. 이게 구체적으로 잔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 중에서 필름류 운송용역비가 있고 잔재물 처리비가 6,700 정도 계약낙찰률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큰 것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중에서 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영농폐비닐 수거용 전용봉투하고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 계약낙찰률입니다. 그리고 7,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은 내동면 재활용선별장 작년 8월에 준공한 선별장 증축공사 계약낙찰률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안 쓰고 남았나 싶어서 여쭤 보는 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특별회계 중에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소각장 시설하고 그 부분 한 번만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특별회계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음식물쓰레기장 신설 또는 증설 그리고 소각로 신설만 쓰는데 저희 시에는 소각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드릴 건 아니고 지금 음식물처리장 쓰레기 신설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매립장사업소에서 용역비를 6,000만원 일단 가져 갔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용역이 끝나고 처리장이 신설되면 특별회계 기금을 사용할 것입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거다, 그죠?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9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청소용품 구입비 9억3,400만원 중에서 9억2,200만원을 지출했는데 구체적으로 청소용품을 어떤 걸 샀습니까?

작년에 도민체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민체전 할 때 청소장비 용품을 구입하는 것하고 종량제봉투하고 마대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1,200만원 정도 드는데 계약 집행잔액 낙찰률입니다. 계약낙찰률요.

낙찰률?

저희들이 100원에 대한 87원 하면 13% 정도 낙찰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대봉투비가 9억2,200이란 말입니까?

두 개 다 합해서요. 재료비만 두 가지 하나 더 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폐기물수집 수수료 감면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이통장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 집행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도민체전 환경용품하고 종량제봉투 마대포대 계약에 따른 집행 낙찰률 잔액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2억500만원? 179페이지.

저희 책자하고 가지고 계시는 책자하고 페이지가 틀리기 때문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예방 말씀하십니까? 불법투기 단속 말입니까?

근절에 2억1,700만원.

첫째로 불법투기 근절에 보면 세부사항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식 개선 홍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 부분하고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고 많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360만원 370만원 부분이 남아 있는데 370만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부분은 말 그대로 배출방법이나 불법투기단속 홍보물 등 제작을 하고 난 집행잔액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36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고 나서 읍면동에서 정산된 금액을 다시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360만원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에 보면 사무관리비 2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야간 불법투기 단속할 때 급식비 작년에 11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복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2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28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우편요금이나 통신요금 등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급식비 근무복이라 하면 읍면동에 봉사 단체원들?

아닙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입니다. 지금도 언론에 보면 매월 한 번씩 불법투기 야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홍보하고 쓰레기처리 하는 그런 비용이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CCTV 이런 것은 근절에 ……

별도입니다, 이것하고는. CCTV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과가 업무보고도 처음 되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확실히 맞는지 제가…… 179페이지에 보니까 진주시에 청소용역은 4개 회사에서 나눠 가지고 ……

구역별로 나누어서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4개 회사에서

4개사에서.

그러면 청소차가 진주 겁니까? 아니면……

진주 겁니다.

진주시 겁니까? 진주시에서 차를 사 줘 가지고 자기들이 운행만 하는 겁니까?

자산은 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진주시에서 사 가지고 각 업체에……

아니요. 진주시에서 사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용역을 할 때 차량구입 같은 그런 부분은 세목별 내용이 있습니다. 세목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차를 사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내구연한이 지난 것, 내구연한이라는 건 차량에 보면 10년 정도 쓸 수 있는 ……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서 발주를 하면 차를 사 가지고 청소대행업을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진주시에서 차를 구입해 가지고 각 업체에 준다 이 말씀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품목에 보면 청소차량 유지 관리비가 1년에 2억4,0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어디에 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179페이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1년에 2억4,000인데 시 직영 차량입니까?

예, 저희 차요.

진주시에 직영? 몇 대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23대요.

진주시에서 직영하는 차가……

예, 23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진주시에 여름 되면 도로를 식힌다고 물차라고 합니까?

살수차는 건설과에, 저희는 먼지 흡입차.

먼지 흡입차는 청소과에서 하고 물을 뿌리는 거는 ……

살수는 건설과에 살수차가 있고 저희들은 먼지 흡입차 시에 1대 4개 대행사 1대씩 각각 ……

2억4,000만원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23대분에 관리 유지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공부를 좀 해 보려고, 180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퇴직금하고 잔액이 근로인건비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해 가지고 1억7,400 그죠?

예.

이게 무기계약자입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요.

이 금액이 넘어가면 어디로, 작년 한 해 끝이 났다 ……

불용입니다.

이게 바로 불용됩니까?

예. 이월하는 게 아니고 불용처리됩니다.

이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

불용처리하고 다시 재편성합니다. 예산 편성.

다시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다시 편성해서 또 쓰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2억800 들어 가는 거는 RFID에 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로 구입한 거는 아니고요, 유지 관리비.

유지 관리비가 뭐가 들어 가지요? 고치는 비용인가요?

저희들이 수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이라고요?

내구연한이 6년 내지 7년 정도.

지금 벌써 교체해 줘야 되는 것도 생깁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부터 16년까지 시에서 88대 구입해 가지고 드렸는데 그게 지금 내년부터 잘못하면 저희들이 다시 돈을 들여서 사 줘야 되는데 사 주기가 너무 돈이 많아 가지고 다시 구입해 주기가 부담스럽다 88대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검토해 봅시다, 이건. 제가 봐도 6년 쓰고 나서 또 사 주고 또 사 주고 해 가지고 비용 대비 편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적자가 납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나만.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때 제가 한번 질의한다는 게 놓쳐서 공설운동장 옆에 재활용센터 있잖아요?

청소차량 관리사무소요.

대형폐기물도 있잖아요?

예.

그때 현장방문도 했잖아요?

예.

그때는 물을 뿌려 놓고 현장방문한다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가서는 크게 그런 걸 볼 수가 없었지만 주민들 민원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하는데 당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 복합센터가 들어 오면 스포츠센터가 들어오면 이전하겠다 그 말씀은 하셨는데 센터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이전에 대한 요구들은 있는 거고 그리고 계획이 있어야 센터가 들어와도 어차피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나왔는지 ……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만한 큰 부지에 하고 그 다음에 위치하고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선정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용역을 주면 그 부지가 거기도 다 용역에서 ……

용역이라는 거는 다른 용역이 아니고요. 저희들 대형폐기물 처리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요.

그거 말고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전반적으로 공설운동 부분에 부지를 ……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

용역하고 하면 어차피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장기적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그 곳에 계속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주민들 인구밀도도 높고 교통량도 많고 옆에 스포츠 매니아들이 다 와서 하는데 생활체육을 강조하면서 자꾸 미세먼지, 미세먼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가장 옆에 있으면 스포츠를 하면서도 제일 찝찝한 게 그런 부분인 거죠, 그죠? 어쨌든 구체적으로, 장기계획도 아니에요. 시급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8년도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 지출액과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 다음연도이월액 등 주요 사업 위주로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산림과 2018년 예산액 132억6,11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7억7,923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50억4,033만원이며 그 중 111억723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1억7,502만원을 이월하여 1억8,958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으로 5억6,849만원이 남았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산림경영은 산림사업지원 외 13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25억2,517만원 중 22억2,193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억5,303만원과 집행잔액 1억3,62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 조림은 예산현액 7억4,469만원 중 6억6,980만원을 지출하고 조림사업에 필요한 소모품구입 사무관리비와 조림공사에 시설비 민간위탁사업비 등 보조금 반납 건 및 집행잔액이 688만원이 발생하였고 식재 적기 보식을 위해 재료비 1,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은 예산현액 6억2,641만원 중 5억6,973만원을 지출하고 숲가꾸기 소요 재료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 5,668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밤대체작목 조성과 다음 페이지 182쪽 상단에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임산물생산 기반조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신청인의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물량 감소로 발생한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들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신청 시 보조사업에 대한 홍보와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신청자 대체사업 추진 등으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중간입니다. 단위사업 산림보호는 사방사업 외 14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67억3,176만원 중 60억7,717만원을 지출하고 3억2,024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 628만원과 집행잔액 3억2,807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을 설명드리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사업은 예산현액 10억7,649만원 중 10억1,259만원을 지출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예찰차량 임차비 등의 사무관리비 기계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재선충방제 약재 재료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6,389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예산현액 21억3,790만원 중 17억7,334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및 민간위탁사업비로 지출하고 2018년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시설비 3억원은 명시이월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기본설계용역비 2,024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4,4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는 산불진화대 감시원의 인건비와 부상치료비, 재해보험, 출동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들로서 예산현액 21억207만원 중 19억7,273만원을 집행하고 산불기간 중 우천 및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1억3,034만원이 남았습니다.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은 예산현액 1억2,911만원 중 상황실 및 진화작업 급식비 무전기 및 무선중계국 수리 산불진화 장비 구입, 산불진화 참여 민간인 급식비 등을 9,794만원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564만원과 집행잔액으로 2,511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단위산업 산림휴양은 임도시설 경상 외 17개 사업으로서 2018년 예산액 38억9,653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7억7,923만원을 포함 예산현액 56억7,577만원 중 27억1,256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8억4,078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고 3,026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 9,216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전년도이월액 6억4,073만원 중 목적사업 완료에 따른 6억2,733만8,000원을 지출하고 1,148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8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월아산 우드랜드 및 산림욕장 조성관리는 2018년 예산액 5억4,827만원과 전년도이월액 9억3,849원을 포함 예산현액 14억8,676만원 중 11억8,558만원을 지출하고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용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른 추진 중인 사업비 2억6,366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4,0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3억5,945만원 중 3억2,494만원을 지출하고 등산로정비 교육원 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은 2018년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과업기간 소요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으로 450만원이 남았습니다. 월아산 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사업비 19억원은 2018년 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협의 기간 소요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군립공원 관리 사업은 전년도이월액 2억원이 예산현액으로 방어산 군립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선금 5,776만원을 지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리 임도 실시설계, 자연자원조사 용역 등 사업비 1억1,833만원을 사고이월조치하고 집행잔액으로 2,39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에서부터 서부 남부 우드랜드 조성사업은 2018년 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과업기간 부족으로 각 사업비를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봉래동 비봉산 배수시설 설치사업은 2018년 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4,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310만원은 공무직근로자 비상근무 급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등으로 241만원을 지출하고 6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기본경비 1억452만원은 사무실 토너 용지 사무용품 급량비와 부서 직원의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서 9,31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136만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올해 집행잔액을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지출잔액을 구분해서 했구나. 국도비보조금이 있는 것과 진주 시비하고 구분해서 잔액을 정리한다, 이 말이죠?

예.

올해 또 달라진 게 이것도 달라졌네요? 보조금정산잔액이라는 얘기는 반납하고 그러면 남은 금액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반납하고.

아니, 국도비 반납하고 ……

예, 남는 시비분은.

그럼 지출 잔액은? 시비 부분 남는 거는 지출잔액이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반납하고 남은 거는 보조금 정산잔액이잖아요?

예.

그 두 개를 합한 금액이 집행잔액이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남으면 다 반납해야 되는데 보조금 정산잔액이란 말은 또 무슨 얘기예요?

매칭 해 가지고……

보조금이 만약에 1억원이 나왔는데 우리 시비가 1억이에요. 그럼 2억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보조금은 9,000만원만 쓰고 1,000만원 남았어요. 그러면 그게 반납해야 됩니까?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우리 예산으로 불용처리 해야 됩니까?

국도시비 중에서 어차피 보조사업이 국도시비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편성된 금액 중에서 국도비에 대해서는 보조금반납금으로 잡히고 그 다음 보조금 정산잔액은 그 율에 따른 시비 잔액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지출잔액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구분해서 다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잔액이 그렇다면 지출잔액은 뭡니까? 구분을 해 놨잖아요. 지출잔액하고 보조금 잔액하고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은 그 두 개를 보태서 집행잔액으로 표기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거 과장님이 설명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와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겠는데요. 잘 모르겠죠? 국장님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갑니까?

방금 이 말씀대로 입찰을 본다 아닙니까.

마이크 켜고 해 보세요.

입찰을 보면 집행잔액 안 있습니까, 쓰고 난 잔액. 그런 걸 지출잔액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국도시비를 매칭을 한다 아닙니까. 매칭을 하면 그걸 입찰을 하면 매칭 후에 남는 거를 국비를 해야 될 거는 그대로 국비로 올려 주고 거기에 시비에 매칭분은 그대로 보조금정산을 넣고 그 나머지 집행잔액 순수 쓰지 못하는 것 입찰해서 나머지 잔액 예를 들면 그리 아마 산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지출잔액 두 개를 합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매칭이 된 거는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가지고 입찰을 하면 팔십 칠점 얼마되면 87원을 가지고 떨어져 나온 거는 지출잔액으로 가고 매칭분 안 있습니까, 시비. 그것은 시비로 넣고 나머지 도비는 저쪽으로 넣고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안 가졌었는데 자세히 알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는 미처 못 보고 산림과 왔을 때 하필 이상한 걸 발견해 가지고 ……

보조사업이 많으니까 ……

그런 예산이 여기 많네요. 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제가 다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지금 사업명이 이 명 안에는 보조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에 위원장님 지적하신예를 들어서 ……

무슨 얘긴지 알겠다, 이제.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세부사업이 빠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렸구나.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국장님 설명도 이해가 안 갔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는 통계목으로 몇 개가 있어요. 그 몇 개 중에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아니면 하나는 시비사업만 있을 때 시비사업에서 남은 거는 지출잔액이고 매칭사업에서 남은 거는 보조금잔액이고 ……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나왔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 예산을 만원 단위로 집행잔액이 2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양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713억92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83억7,05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96억7,149만원이 편성되어 당해연도 지출 241억8,582만원을 하였고 다음연도이월을 647억9,664만원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4,24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관리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예산현액 25억9,635만원 중 25억1,5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으로 8,11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 유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7억4,764만원 중 26억6,153만원을 지출하였고 3,25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3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조명 등 개수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3,25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028만원, 공공운영비 2,379만원, 재료비 76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6억4,138만원 중 15억7,00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6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3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정자목 쉼터 사후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원 중 1억8,66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지수 덕암마을 쉼터 정비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연내 집행 곤란으로 예산현액 1억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60억8,630만원 중 17억5,68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4억7,541만원을 명시이월, 7억1,519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3,8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문산 제곡 소류지 주변 소공원조성사업 예산현액 1억9,111만원 중 1억8,97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2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9,048만원 중 5억1,835만원을 지출하고 1억4,9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기반조성사업은 예산현액 85억6,144만원 중 40억2,04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9,685만원을 명시이월, 43억4,269만원을 사고이월, 1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선학공원 산림경관 조성사업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연내 집행 곤란,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9,68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금산공원 소망진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기한 미도래로 8,570만원 금산공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36억1,496만원, 선학공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6억4,202만원을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82억원 중 보상비 1억3,8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 토지 손실보상 협의지연으로 80억6,122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 예산현액 40억원은 보상 절차로 인한 협의 지연으로 전액 각각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5,149만원 중 10억4,724만원을 집행하여 3,3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에 따라 7,12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25억2,000만원 중 18억7,236만원을 집행하여 3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 지연으로 6억4,43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조경숲 조성사업 예산현액 2,000만원 중 1,8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 숲 등 조성사업 예산현액 17억2,441만원 중 15억3,077만원을 집행하여 5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1억7,35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 복원사업 예산현액 1억1,886만원 중 9,399만원을 지출하였고 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생태 복원사업 감리비 1,000만원은 산림생태 복원사업 민간위탁사업 1,371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선학산 산림생태 복원 타당성평가 사업은 예산현액 318만원 중 299만원을 집행하고 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금호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21억2,280만원 중 12억1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호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9억2,093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금호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억원 중 6,512만원을 지출하였고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3,487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중간 부분 됩니다. 진양호 시설물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5억1,615만원 중 4억9,1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4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용은 인건비 872만원, 사무관리비 690만원, 공공운영비 321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95만원, 자산취득비 2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사육 및 동물원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8,714만원 중 1억4,03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6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용은 사무관리비 267만원, 재료비 4,200만원, 일반보상금 2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꿈키움동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8,597만원 중 1억6,13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4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2억2,691만원 중 33억6,78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8억5,902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3억827만원 중 2억8,864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1,2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예산현액 2억5,016만원 중 2억4,7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본경비사업은 예산현액 1억2,138만원 중 9,83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3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201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님.

이것하고는 조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이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이 보도를 보았습니다. 혹시 공원관리 업무가 맞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진주시청 앞 분수대설치안 희비교차 혹시 언론에 보도 난 것 보셨습니까? 시청 앞에 분수대 설치한다는 내용.

예.

공원관리과에서 ……

예, 바닥분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 된 겁니까?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3개소 해 가지고 18억 잡혀 있습니다. 충무공동 물초롱 공원하고 평거동 야외공연장 있습니다, 둔치에. 그 뒤에 보면 녹지대에 설치하는 세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이 언제 통과된 겁니까?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 12월.

상임위원회로 넘어 오기 전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아니고 저쪽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기획에 있을 때 했는데 저희들도 어제 그제 신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진주시 등에 따르면 시청 앞 분수대 설치공사는 이 달말부터 화단 철거작업에 들어가 오는 10월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기자들이 와서 저희들 상임위원회라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모른다고 대답을, 여기 일곱 분 중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내용을.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집 마당에 시의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마당에 공사를 한다 이 달말부터 10월말까지 금액이 18억요?

예, 3개소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꽃의 정서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아쉬워하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구성될 거라든지 꽃은 완전히 없애겠다든지 ……

전체 다를 없애는 건 아니고 뒤에 화분 안 있습니까. 화분만 그것만, 앞에 크게 조성된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로 넘어 왔으면 공사를 하게 되면 업무보고 때라도 한 번이라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을 건데 18억 공사가, 기자가 와서 다시 반대로 물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이게 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저희들이 공부를 안 했다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업무보고 할 때도 공사가 언제부터 된다든지 한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6월 20일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더라고요, 이 공사가 이달 말부터 된다는 것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이런 공사를 어떻게 설치되는가도 모르고 진주시의회 등에서 제안을 받아서 한다고 언론에는 나와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제안을 받아서. 진주시에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한마디 말도 없었는데 과연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까 기획에서는 정확하게 자기들도 대답은 안 하더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기획에서도 잘 모른대요. 과장님,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이렇게 큰 일이 있고 하면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통보도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의원이 되면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산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물었을 때 통과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6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로 넘어온 지는, 그죠?

일단 예산 편성은 이 위원회가 아니고 기획위원회 있을 때 편성된 거고 그때 사전에 다 설명드렸었고요. 제가 결재하는 기억이 나는데 일부 위원님들한테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한다는 안내 공문도 보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부 못 받으신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6개월 전에 상임위원회가 직제 개편에 의해서 바뀌어서 할 수 없기는 없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중대한 공사가 있고 신문에 날 정도가 되면 사전에라도 사무실에 방문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귀뜸만 해 주시더라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건데 솔직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앞마당에 18억이라는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내용도 모르고 있고. 전문위원님한테도 물어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감사 기간에 이 내용이 됐으면 되게 지적을 했을 건데 지금 결산에 할 문제는 아니지만 과장님,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7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운영경비 1억3,300만원 그죠? 1억3,300 맞나요?

예.

지출이 7,800만원 되고 잔액이 5,400만원 됐다?

예.

내년 예산에는 5,4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4,000만원 정도 칼질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원래 예산 집행을 할 때 정원 대비 예산 집행이 저희가 정원이 20명으로, 이것은 시간외수당업무인데 20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는 현원이 17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기본이 10시간 그 다음에 근무를 해서 40시간 총 5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1인당 수령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직원이 하다 보면 50시간을 못 채우는 직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현황이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못하고 따라서 그 해에 그 달에 많이 할 때도 있고 시간외를 적게 할 때도 있고 그런 현상이 일어서 5,400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가 늘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업무가 늘고 차량 변동이 많아서 업무가 많아 가지고 예를 들면 예산이 좀 더 든다, 시간외수당이 많이 나간다 이런 거는 이해하지만 이것은 직원들이 일도 없는데 자기 사정에 따라서 많고 작고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총 정원 대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8명 중에서 20명 정원을 채웠다든지 하면 그 인원이 오버되는 거는 인건비로서 추경에 하면 미지급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약 5,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약 1억3,00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5,000만원 같으면 3,000만원 정도만 남도록 해 보시죠, 내년 편성할 때.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 옵니까?

인건비는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정원 대비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일을 많이 시켜서 이 액수 좀 작게, 일을 좀 많이 시키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승흥 위원.

소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안 물어보면 심심할 거고. 소장님 320페이지 기본경비에 이게 사무실 운영비하고 출장비하고 다 들어간 거죠, 1억700이?

예.

1억700이 되어 있고 지출이 7,700이지요? 70% 쓰고 30%는 남았는데 다음에는 기본경비 20% 깎아도 되는 겁니까? 계속 이래 놔야 되는 겁니까?

기본경비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예산 편성을 내나 앞에 있는 일반회계에 인력운영비나 똑 같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경비는 관내여비라든지 관외여비라든지 또 직원급량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편성이 21명 기존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정원 대비 현원 관련해서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여기서 관내나 관외는 사실상 업무가 발생할 때는 관외 나갈 수는 있지만 업무가 없을 때는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소요액은 진단이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남는 거는 관내출장을 보내든지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이래 가지고 오면 깎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 프로테이지로 나눠 보니까 30% 가량 남아서 좀 과하게 남았다 싶어서 ……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것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