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언

과장님, 245페이지 농업재해대책 및 일손돕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245페이지 중간에 보면. 편성한 건 제가 알겠는데요.

예산을 잡아놓으신 취지가? 본예산에는 3,000만원 되어있는데 1,800만원 된 건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시키신 거죠? 예산편성 해 놓으신 걸 보니까 재해복구 일손돕기도 있고 농촌일손돕기도 있고……. 3,000만원에서 결산에는 1,80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추경 때 감액시키신 거죠?

그렇게 됐는데 지난해 농번기 태풍피해가 있었는데 남았다는 게 의아합니다. 그럼 농촌일손돕기 같은 경우도 일손이 필요 없어 가지고 감액을 시키신 겁니까? 예산편성을 3,000만원 해놨다가 결국에 540만원 집행했는데 우리가 유사 시에 태풍피해를 봤든지 참가자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군부대에서 그 작전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줬다 하면 필요한 일손은 어디서 참가자를 모집합니까? 아니, 그런데 여기 3,000만원 책정해 놓은 건 2017년도 3,100만원에서 3,000만원 해놓으시고 작년 같은 경우 또 1,800만원으로 추경 때 감액하셨는데 2년 전에는 태풍피해도 크게 없었고 지난해 사실은 피해가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 집행밖에 안 되어서 실제 일손돕기가 되었는지, 그리고 예산편성에 보시면 일손돕기 간식구입에는 2,000명으로 책정해놓고 참여자 보상에는 1,000명으로 책정해놓으시고 이런 걸 보면 실제 도움보다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 세부사업을 끼워 맞추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긴급재해라든지 일손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자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갈수록 고령화가 늘어나고 대학생들이나 각종 단체에서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3,000만원에서 집행이 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건 참가자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명확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