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2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센터소관에대한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정현애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예산액79억5,400만원과전년도이월액500만원을포함한79억5,900만원에서56억4,900만원을지출하고17억8,900만원을명시이월해보조금반납금은6,300만원이며4억5,7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사업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상단에농업정책과소관농촌삶의질향상지원사업은현장기술지도활용지원외7개사업으로예산액8억9,100만원에서7억1,6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은3,300만원이며1억3,1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상단에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사업은농업인들에게재해안전보험가입료지원을위해도비보조지원사업으로예산액3억400만원에서2억3,200만원을지출하고16,500명을가입계획했으나13,815명이가입함에따라보조금반납금은2,900만원이며,집행잔액은4,200만원입니다. 다음그밑에농업인자녀고교생학자금지원사업은농어촌지역에거주하는농업인에게고등학교자녀입학금과수업료지원을위한시자체지원사업으로예산액이3억2,400만원에서2억4,900만원을지출하고농업인고교생자녀가270명계획을했었는데실적이228명이됨에따라집행잔액은7,400만원입니다. 하단에농식품박람회팀소관농식품박람회추진지원사업은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외2개사업으로예산액21억6,200만원에서20억5,5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은170만원이며,1억4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다음토종농산물종자전시회지원사업은농식품박람회기간내에함께개최된토종농산물종자전시회개최를위한시자체지원사업으로예산액2억7,300만원에서2억6,200만원을지출해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 238페이지하단에생활자원팀소관농촌생활복지증진사업은다양한우리쌀활용교육외23개사업으로예산액8억500만원에서7억6,800만원을지출해보조금반납금은300만원이며,3,4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하단에농촌체험활동지원사업은농업농촌에대한도시소비자의신뢰도구축으로도시소비자와농업인들의효율적인연계를위한시자체지원사업으로예산액이3,400만원에서2,300만원을지출해집행잔액은1,100만원입니다. 240페이지상단에농업교육팀소관농업인전문교육지원사업은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지원사업외에15개사업으로예산액5억1,100만원에서4억6,100만원을지출해보조금반납금은200만원이며4,8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농업인전문기술교육지원사업은예산액1억7,900만원에서1억6,100만원을지출했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2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상단에인력육성팀소관농촌정예인력육성사업은경관보전직접지불제외에31개사업으로예산액11억1,900만원과전년도이월액500만원을포함한11억2,400만원에서10억4,100만원을지출해서보조금반납금은200만원이며6,2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경관보전직접지불제지원사업은명석면용산지구에작물인연을신청했으나중도경작포기와타작물식재등으로직불금최소지급면적인10㏊기준을충족하지못해서1,800만원을전액불용처리했습니다. 중간에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은예산액1억7,100만원에서사업대상자가당초24명에서실적이23명으로1명이포기함에따라1억5,400만원을지출해보조금반납금은1,200만원이며,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242페이지상단에농업인단체육성사업은진주시16개농업인단체에정예인력육성을위해시자체지원사업으로예산액1억4,400만원에서1억2,200만원을지출하고진주지역행사개최에따른타시군행사참여비절감으로2,100만원은행사실비보상금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중간에농기계관리팀소관농기계정비지원사업은농기계등하장치부착지원외4개사업으로예산액23억700만원에서4억5,800만원을지출하고17억7,900만원을명시이월해보조금반납금은200만원이며,6,6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농기계임대사업은예산액18억7,200만원에서3,900만원지출했습니다. 중부농기계임대창고리모델링지원에따른농기계연내구입이불가함에따라시설비와자산취득비17억7,9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장비및시설관리유지비와임대농기계보험료등에집행잔액은5,300만원입니다. 현재집현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는2019년4월8일개소해서원활하게운영되고있습니다. 243페이지상단에행정운영경비는농업정책과운영을위한인건비와기본경비로예산액1억5,600만원에서1억4,700만원을지출하고9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다음378페이지농업기금특별회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1억7,000만원과전년도이월금154억2,900만원,민간융자금회수수입54억1,300만원으로징수결정액은210억1,300만원이며,세입예산현액은210억4,300만원과3,000만원차액은공공예금이자수익차액입니다. 다음308페이지세출은210억4,300만원에서민간융자금68억1,300만원을지출하고민간융자금1억8,600만원과일반예비비140억4,300만원이남아총142억2,900만원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308페이지어디그런게있습니까?

378페이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238페이지농업인자녀고교생학자금지원입니다. 예산편성할때는270명정도로잡았는데실질적으로는228명입니다.그죠? 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이사업은우리가시자체에서지원하는사업인데대부분시에서도이걸시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농어촌지역에거주하는농업인에게고등학교자녀입학금과수업료지원을위한사업입니다.

그런데예산보다학생수가줄어든이유가전학을갔습니까?

고교생이농업지역에감소함에따라,주요인이감소됨에따라.

정확한데이터는없었습니까?

우리가신청을받는사람은270명을계획했었는데감소되니까228명이실제발생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238페이지,상단에지도공무원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예산이계산을해보니까41%밖에집행이안됐어요. 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발생한이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의역량강화를위해서전문지도연구회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전문지도연구회는농촌지도직공무원들이전문성이있는연구회에가입해서거기에대한여비를지출하고교육을받는그런사업입니다. 그래서거기부분에참여가저조한것같습니다.

왜저조합니까?

보통1년에강원도충청도전국을돌아가면서연구회를하는데우리가사업이바쁘거나이리하면참여를못하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

작년에도그렇지요? 내나계속미비한겁니까? 작년걸못봤는데?

약간그런경향이있어서올해부터는담당부서장으로서챙겨가지고적극적으로참가를시키고있습니다.

이게국도비매칭을아직못봤습니다. 국도비매칭비율이어떻게됩니까?

국비50%시비50%입니다.

일단결산서는집행이미비한부분에대해서지적할수밖에없는내용이고,해년마다이렇게중복되는부분들은당초예산을잡을때예산이보통사장되는경우가많지않습니까? 확보가되기도쉽지않는국도비가확보되면반납하지않도록이런일에는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해야된다그런취지에서질의드렸습니다.

예,적극적으로챙겨보겠습니다.

반납하는일이없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이성형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농산물유통과소관입니다. 통계목별내역은목이많은관계로집행잔액1,000만원이상에대해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215억1,300만원으로194억6,600만원을지출하였고,1억5,700만원은다음연도로사고이월했으며,5억6,800만원의보조금은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총13억2,000만원입니다. 먼저상단에농산물유통시설현대화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26억3,100만원으로23억2,100만원을지출하였고,1억5,700만원은다음연도로사고이월했으며,1,800만원보조금은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1억3,400만원이되겠습니다. 바로아래의양정업무추진지원사업은공공비축미곡매입장관리를위한시자체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4,800만원으로3,2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500만원입니다. 다음중간에농산물전시판매행사지원사업은남강유등축제,진주논개제,브라보경남특산물박람회등농특산물전시판매장참가비및홍보부스설치비등시자체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1억600만원으로8,800만원은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700만원입니다. 다음하단에농산물유통기반시설및장비지원사업은원예농협에지게차1대,금산농협에농업용창고1개소,중부농협에농산물수송차량1대지원등농산물유통시설및장비와로컬푸드시설및기자재를지원하는시자체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3억2,700만원으로2억9,300만원은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3,400만원입니다. 다음235페이지상단에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HACPP인증기준부합한가공라인을재구축하고쌀,콩,가공시설을확충하여양곡의소비촉진을확대하기위한시설개선및가공설비등에대해진양농협협동조합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 예산액은3억2,000만원으로2억2,9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2,700만원입니다. 다음농산물유통시설설치지원사업은청록영농조합법인에풋고추선별라인1식과남부농협에선별장1개소등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를지원하는도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5억7,600만원으로3억9,700만원을지출하였고남부농협선별장신축이연도내미준공으로인해1억5,700만원을다음연도로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잔액은1,100만원은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1,100만원입니다. 다음235페이지중간수출농업기반조성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112억6,700만원이며104억6,300만원을지출하였고2억200만원의보조금은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6억100만원입니다. 중간에농산물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사업은농산물수출상담회및국제박람회참가수출농산물시장개척활동을지원하는도비보조지원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외2개국4회에해외시장개척활동으로1,580만달러의MOU를체결하였으며예산액은1억9,200만원으로1억2,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6,500만원입니다. 다음하단에수출농가지원사업은국내농산물의수요공급불균형해소와국내가격안정역할을위한농산물수출확대및대외경쟁력제고를위해수출농가및수출업체실적에따라지원하는시자체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16억2,600만원으로13억9,6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2억3,000만원입니다. 다음바로아래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수출실적에따라수출농가와수출업체,농산물수출물류비및촉진자금을지원하는시자체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52억원으로49억9,3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작년9월과11월사이태풍영향과일조량부족으로인한생산량및수출량감소에따른집행잔액은2억600만원입니다. 하단의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은고설재배,양액재배,무인방제시설등시설하우스시설개선및현대화를위해지원하는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16억400만원으로14억1,3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잔액1억1,000만원은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8,000만원입니다. 236페이지상단채소화훼시설현대화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36억2,400만원이며30억7,8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잔액2억5,400만원은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2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채소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채소생산현대화및딸기무병우량모주보급지급을위한도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1억3,500만원으로9,3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잔액2,100만원은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2,1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시설원예환경개선지원사업은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희망농가에관비재배시설외10종을지원하는시자체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14억2,000만원으로13억3,9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사업포기및부가세환급에따른집행잔액은8,0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시설원예경영개선지원사업은신선채소예냉시설설치희망농가20개소에대해예냉시설을지원하는시자체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6,800만원으로5,1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사업포기및부가세환급에따른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은농업경영체등록시설채소재배농가60개소에대해다겹보온커튼및보온덮개장치등을설치하는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7억8,100만원으로6억4,2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잔액은8,000만원은반납하였으며사업포기및사업변경에따른잔액은5,8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은농협,농업법인등에소속되어공동선별,공동계산출하약정실적이있는농업경영체50개소에시설하우스현대화를위해지원하는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9억4,300만원으로6억9,100만원은지출하였고보조금잔액1억4,600만원은반납하였으며,사업포기및사업변경에따른집행잔액은1억500만원입니다. 다음236페이지하단에과수특작기반조성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21억7,200만원이며,19억2,5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잔액8,900만원은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1억5,700만원입니다. 다음하단에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은진주시관내보험대상농작물을재배하는개인또는법인에대하여지원하는도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8억6,200만원으로7억7,8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잔액3,300만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5,000만원입니다. 다음바로아래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과원작업로외7개사업23농가에대해과수생산기반조성을위한현대화사업을지원하는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2억4,700만원으로1억6,9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잔액4,400만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3,200만원입니다. 맨하단의과수특작지원사업은고품질과실생산단지조성사업외8개사업으로최고품질과실의안정적생산을위한농자재등을지원하는시자체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6억3,700만원으로5억7,6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6,000만원입니다. 다음237페이지중간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16억4,900만원이며,15억3,4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억1,500만원입니다. 다음바로아래의도매시장시설물유지관리사업은도매시장내녹지대조경관리및건물각종설비시설장비유지,안전점검등쾌적하고안전한도매시장관리를위한시자체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2억9,700만원으로2억5,9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3,700만원입니다. 다음도매시장기반확충및보완사업은농업시설정비및개선을위한농산물도매시장외부도색공사외7건의시자체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13억2,300만원으로12억4,7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7,600만원입니다. 하단의기본경비는행정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등으로예산액은1억4,200만원으로1억2,2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235페이지중간에농산물해외시장개척활동사업예산이1억9,200만원,이게약32%,1억9,200만원을지출하고남는집행잔액이6,060만원이죠?

예.

2017년도당초예산을제가봤어요.보니까2017년당초예산에는6,540만원을감액했습니다. 그리감액해서예산추계를잡았다말이죠. 그런데이게감액을해서잡은예산이그보다더높은비슷한금액이남았습니다. 본위원이판단할때는예산추계시정확한판단을못했고검토도제대로이행되지않았다. 결산시예산집행이미진하거나부진한집행으로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했다. 2020년도에는이런예산은삭감해도된다그렇게판단이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위원님,이예산목은민간인외국여비하고국외업무여비공무원하고다포함된예산입니다. 저희들이시장의수출상황을봐가면서예산을편성하는데남은게작년에남해안남중권가는행사가취소가되어서그행사를못해서잔액발생이많은걸로되어있습니다.

예산이기본적으로남는거에문제가있지만당초예산에서이예산이너무많다해서감안해서예산자체가감액하는그런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항상이유야있겠죠.어떤행사가없어진다든지다른불필요한예산이집행되지않은그런것들은있겠지만제가이예산서상으로봤을때는이예산은좀문제가있다. 그래서2020년도우리가예산을잡을때이런부분은정확하게잘판단하셔서검토해서예산을올려야되겠다그런지적사항을드립니다.

예,다시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245페이지상단에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게금액이11억이지요?

예.

11억이고남아있는게6억이다,그죠?

예.

예산이계산상으로53%만집행되었고5억2,000만원정도가집행잔액이발생한원인이어찌됩니까?

국비80%,도비6%시비14%재원비율로하는데농림축산식품부에서당초저희들한테333㏊를하라고내려왔기때문에그실적을맞추려했는데저희들아까이야기했다시피212㏊만신청이되어그에따른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금하고보조금정산액을합치면6,607만3,000원정도되거든요. 합치면얼마쯤됩니까,2개가? 지금남아있는금액이520만원하고5억2,000만원하고그렇죠? 남는총금액이?

5억3,100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하고보조금액정산잔액하고어제계산해보니까2개가6억쯤됩니다,반납액이. 이게예산서상에보면국비80%,도비6%,시비14%아닙니까?

예.

그럼매칭비율을계산을해보면집행잔액에대한국도비반환금있다아닙니까? 이집행잔액에대해서국도비반환금지출액을제외하고집행잔액을계산하면5억3,100만원쯤된다아닙니까?

예.

여기에대한매칭비율을86%적용해서계산해보면금액이4억5,721만원이나와야돼요. 계산이잘못돼있다는거죠. 저희들보고받을때당초예산의예산서상에보면국비가80%,도비가6%,시비가14%예요.

예,맞습니다.

우리가반환금을산정할때집행잔액에대한국도비반환금을지출액을제외하고집행잔액에대한금액의매칭비율을계산해서돌려주지않습니까? 그렇게계산하면4억5,700만원이되어야돼요. 한번계산해보세요,뒤에팀장님들. 결산서가잘못되었다라고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윤성관위원님이이야기하신것처럼국비가80%였으니까집행잔액중에서80%가국비로반납이되어야되는데,결산서상에전체를보면국비가485만8,000원,도비가36만5,000원이렇게반납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2개플러스해서520만원.

지금현재예산서상에있는보조금반납이520만원이고남아있는집행잔액합계가5억2,600만원아닙니까? 그러면우리가당초예산에보고할때국비80%,도비6%,시비14%계산하면우리가쓰고남는돈을집행잔액에서이금액을총들어간걸빼고난뒤매칭비율이86%를돌려줘야될것아닙니까?80%남은걸돌려줘야될것아닙니까?

예.

그계산비율이안맞다그말이지요,제말은. 87%를계산하면4억5,700만원이나와야되는데. 시간가니까정리해서저한테따로주십시오. 예산서는잘못되었다,우리한테결산서제출한매칭비율이계산해보니까안맞다그말이에요.

예,알겠습니다.

뒤에팀장님들따로하실말씀있습니까? 팀장님들,과장님들모시고오면뭐합니까? 답이바로바로되어주고해야지요.

제가나중에사무실가서…….

과장님이정리해서저한테따로보고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결산서제출할때이렇게매칭비율이안맞는결산서제출하면아주곤란합니다. 다시한번보시고저랑따로말씀나누기로합시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를단단히체크하시고어떤이유가있으면이유에대해윤성관위원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245페이지농업재해대책및일손돕기이건어떤예산입니까? 245페이지중간에보면.

농업재해대책일손돕기는사무관리비500만원하고행사운영비600만원,재료비400만원,행사실비보상금300만원이런식으로해서1,800만원되었습니다.

편성한건제가알겠는데요. 예산을잡아놓으신취지가?

농업재해가되면긴급하게해야되기때문에재해편람이라든지만드는유인물하고읍면동교육하기위해서500만원,농촌일손돕기간식구입비공군부대라든지장병들이올때간식지원해주는것…….

본예산에는3,000만원되어있는데1,800만원된건추경을통해서감액을시키신거죠?

농업재해복구비이건아까이야기했다시피이상저온으로인해농작물피해지역에국비도비시비사업으로해서83농가40㏊가신청이들어와서…….

소장님이대신설명을해주세요.

예산편성해놓으신걸보니까재해복구일손돕기도있고농촌일손돕기도있고…….

정위원님말씀하신건농업재해가발생했을때긴급히투입할때일손돕기에따른경비고,이건예비비성격으로편성해놓습니다. 만일태풍이나홍수나나타났을때그때긴급히나가면투입되는인원들에게장화나장갑이나이런걸사줄걸위해서마련해놓은겁니다. 그러니까지출이좀작죠.

3,000만원에서결산에는1,800만원예산이되어있는데추경때감액시키신거죠?

좀남아가지고그렇게했을겁니다.

그렇게됐는데지난해농번기태풍피해가있었는데남았다는게의아합니다.

그때공군부대가나왔는데그당시작전이걸려많이참여를못했습니다. 일반사회단체는자기들이스스로가하면서우리가조금밖에지원이안되었고요.

그럼농촌일손돕기같은경우도일손이필요없어가지고감액을시키신겁니까?

아닙니다.농촌일손돕기는일반기관하고다지원해주려그랬는데혁신도시나이런데서나오면자기들이먹을걸준비해서우리한테는절대지원을안받고있습니다. 그래도우리는간식이나해드리려해도괜찮다고자기들이한다고해서남은거고. 우리가보통해주는부분은공군부대하고육군부대하고이쪽만합니다.

예산편성을3,000만원해놨다가결국에540만원집행했는데우리가유사시에태풍피해를봤든지참가자모집은어떤식으로합니까? 공군부대에서그작전때문에지원을못해줬다하면필요한일손은어디서참가자를모집합니까?

작년일손이부족하다해서농가지원이들어온건거의100%해소했습니다.어떤인력을동원해서라도,공무원도나가고그렇게해가지고.

아니,그런데여기3,000만원책정해놓은건2017년도3,100만원에서3,000만원해놓으시고작년같은경우또1,800만원으로추경때감액하셨는데2년전에는태풍피해도크게없었고지난해사실은피해가컸었는데도불구하고500만원집행밖에안되어서실제일손돕기가되었는지,그리고예산편성에보시면일손돕기간식구입에는2,000명으로책정해놓고참여자보상에는1,000명으로책정해놓으시고이런걸보면실제도움보다는예산편성을해놓고세부사업을끼워맞추신것같은느낌이들거든요.

…….

그래서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취지는긴급재해라든지일손이필요할때도움을주자그런취지이지않습니까?

예.

갈수록고령화가늘어나고대학생들이나각종단체에서참여를많이할것같은데3,000만원에서집행이500만원밖에안된다는건참가자모집을어떻게하는지그런게명확하지않는것같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예산편성취지에맞게적극적으로실행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올해당초예산편성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입니다. 250페이지상단봐주십시오. 농장환경개선지원사업이있습니다. 신청자가없었다하는데보조금반납한이유가홍보부족이었습니까?

저번에저희들행정사무감사자료때도보고를드렸는데4건이그런게있었습니다.사업자신청이되어사업자가중도에포기함으로전액반납된게,그중에한개였습니다.

아,포기를했습니까?

예.

포기한이유가자격조건이안되었나요?

이게자부담이붙고하다보니까당초에는신청했다가자부담능력이사업하고안맞으니까,중도에빨리포기해주면저희들이바꿀수있는데연말에가가지고사업대상을바꿀수없는상태가되기때문에어쩔수없이…….

그럼다른분들하고교체가전혀안된상황이었습니까?

예,하지를못했습니다.

예산편성할때신중하게해주시고요. 신청자도신중하게받아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농업기술센터소관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정정연입니다. 평생학습원소관2018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93페이지입니다. 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세출부분으로대신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2019년1월2일자조직개편으로다문화가족팀이여성가족과로이전되고아동청소년과의인재육성팀과청소년수련관팀을편입해평생학습원으로개편되었습니다. 그에따라예산현액은총218억8,704만원으로지출액은191억5,126만원,이월액은1억7,784만원,보조금반납금2억2,507만원,집행잔액23억3,287만원이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많이발생된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93페이지평생학습추진운영입니다. 3억4,850만원중3억3,066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419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평생학습추진운영에따른홍보물제작등예산절감과평생학습센터홈페이지유지보수및사이버학습원운영의계약낙찰률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진주평생학습축제개최입니다. 작년11월9일부터11월10일까지2일간초전실내체육관에서열린제10회진주평생학습축제에서8,200만원중무대시설홍보체험부스임차,프로그램발표회참가자보상등으로7,670만원을집행하고계약낙찰률에따른잔액등집행잔액530만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작년10월25일부터27일까지3일간부산벡스코에서열린제6회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행사홍보부스설치및비품임차비,참가자실비보상으로726만원을집행하고,경상남도통합부스설치로인한예산절감등집행잔액이1,704만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진주시민교양강좌운영입니다. 2,345만원중741만원을집행하고1,604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2018년상반기지방선거로인해하반기에만교양강좌운영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194페이지상단향교충효교실운영입니다. 충효교육원별관신축공사가실시설계완료후사업재검토로인해공사가미발주되어집행잔액16억1,96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소규모도서관지원사업,북페스티벌행사,농어촌도서관자료구입은조직개편으로시립도서관으로업무이관되었습니다. 다음194페이지중간부분학교급식식품비지원사업입니다. 76억1,881만원중74억9,065만원을집행하고1억2,816만원이남았습니다. 학교급식비및우수식재료비지원사업집행잔액입니다. 다음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입니다. 41억9,100만원중39억6,585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이2억2,015만원,집행잔액500만원이남았습니다. 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집행잔액입니다. 꿈키움동산운영입니다. 1억6,259만원중1억1,572만원을집행하고4,687만원이남았습니다. 청소년진료체험관운영비와강사수당등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다음194페이지하단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입니다. 8억1,088만원중7억355만원을집행하고1억733만원이남았습니다. 30개주민자치센터운영에필요한기본사무비와특성화프로그램운영비,주민자치회의참석보상금및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료,문산읍등7개소주민자치센터등의시설보강사업비와이현동등9개소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장비보강집행잔액입니다. 다음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입니다. 3,820만원중1,996만원을집행하고1,824만원이남았습니다. 작년10월29일부터31일까지3일간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열린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출전한상봉동주민자치센터의부스설치및출전지원비,견학참석자보상금집행잔액입니다. 다음주민자치역량제고입니다. 5,470만원중4,126만원을집행하고1,344만원이남았습니다. 작년9월5일부터6일까지1박2일간태안안면도리솜리조트에서실시된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와리더십교육의집행잔액입니다. 다음195페이지상단주민자치성과발표회입니다. 5,000만원중4,104만원을집행하고896만원이남았습니다. 11월9일부터10일까지2일간제7회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및홍보체험전시관운영프로그램발표회참가자보상등의집행잔액입니다. 다음시민정보화교육운영입니다. 3,940만원중3,552만원울집행하고388만원이남았습니다. 시니어정보화경진대회사업폐지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소외계층정보화지원입니다. 2억3,577만원중1억9,111만원을집행하고4,466만원이남았습니다. 찾아가는정보화교육장1개소폐강과교육장에필요한운영비,각정보화교육장의강사수당과시니어IT지도자현장학습추진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다음정보화격차해소및교육장운영입니다. 4,380만원중3,455만원을집행하고925만원이남았습니다. 정보화교육장물품운영구입및강사수당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195페이지중간부분다문화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부터196페이지하단세계인의날행사까지조직개편으로여성가족과로업무이관되었습니다. 197페이지상단평생학습과기본경비입니다. 급식비및사무관리비,출장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사용된기본경비8,432만원중7,545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으로888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반환금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수강취소에따른수강료반환금으로52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213페이지상단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7억9,270만원중7억415만원을집행하고8,863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이는프로그램교보재제작비절감과진주아카데미운영비,영어회화프로그램원어민강사료등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다음자기주도학습워크숍운영입니다. 3,000만원중1,951만원을집행하고1,049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지난해11월10일부터2일간사천KB인재니움에서실시한진주아카데미7기꿈키움봉사단역량강화워크샵행사추진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다음대학입시설명회운영입니다. 2,100만원중1,294만원을집행하고806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도교육청주관입시설명회개최로인한정시설명회미개최로예산이절감되었습니다. 다음생애진로코칭갬프운영입니다. 2억4,000만원중1억4,821만원을집행하였으며,2018년겨울방학캠프가수강생의방학일정을고려하여2019년1월로일정을연기하게되어6,75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사천KB인재니움에서실시한생애진로코칭캠프행사추진에대한집행잔액2,429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대학탐방입니다. 4,320만원중3,952만원을집행하고368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대학탐방은5월과10월총2회실시후발생한집행잔액입니다. 다음진로진학콘서트운영입니다. 4,600만원중3,711만원을집행하고889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이는지난해3월진로진학토크콘서트열광시즌9행사추진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다음꿈나무캠프운영입니다. 1억9,200만원중1억804만원을집행하였으며,2018년겨울방학캠프가수강생의방학일정을고려하여2019년1월로일정을연기하게되어6,75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사천KB인재니움에서실시한꿈나무캠프행사추진에대한집행잔액1,646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미래인재육성캠프고등부운영입니다. 1억4,400만원중8,087만원을집행하였으며,2018년겨울방학캠프가수강생의방학일정을고려하여2019년1월로일정을연기하게되어4,283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사천KB인재니움에서실시한미래인재육성캠프행사추진에대한집행잔액2,030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팔로우캠프운영입니다. 3,000만원중1,655만원을집행하고1,345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학부모대상팔로우캠프가2018년10월추진계획이었으나모집정원미달로미개최하여예산이절감되었습니다. 다음꿈키움봉사단운영입니다. 2,376만원중2,116만원을집행하고26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꿈키움봉사단운영집행잔액입니다. 꿈키움봉사단역사체험입니다. 1,800만원중1,381만원을집행하고419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이는지난해10월꿈키움봉사단역사체험행사추진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다음영어전자도서관운영입니다. 1억163만원중7,345만원을집행하고2,818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이는영어전자도서관운영비,영어프로그램강사수당,도서구입비등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학생부종합전형수시진학설계입니다. 진주고,제일여고2개학교에학생학부모교사를대상으로진로진학설계워크숍등을운영하고2억1,200만원중2억950만원을집행하고25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입니다. 1억6,800만원중1억6,069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이400만원,집행잔액으로331만원이남았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전담인력인건비등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다음214페이지상단청소년동아리프로그램운영입니다. 5,058만원중3,917만원을집행하고1,141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이는학사일정으로운영횟수감소에따른강사료와각종경연대회및초청공연의감소에따른참가자실비보상금이집행잔액으로발생한것입니다. 다음청소년스포츠활동프로그램운영입니다. 3,884만원중암벽등반교실,청소년삼삼농구대회운영등으로3,696만원을집행하고188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중간부분방학프로그램운영입니다. 학교방학일정축소및프로그램폐강으로1,075만원중969만원을집행하고106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입니다. 2,400만원중2,268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92만원,집행잔액으로40만원이남았습니다. 작년5월부터11월까지연6회청소년어울림마당을운영하였으며,행사장비임차비,재료비등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다음청소년한마음축제입니다. 2018년10월27일평거동둔치야외무대에서청소년및일반시민2,000여명을대상으로진행한축제로3,000만원중2,64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으로396만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청소년가요및댄스경연대회입니다. 지난해10월3일축제기간중남강야외무대에서치러진댄스경연대회로1,000만원중824만원을집행하였으며,참가자및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등집행잔액으로176만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청소년수련관운영입니다. 2억4,385만원중2억3,886만원을집행하고499만원이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에예산을절감하였으며,청소년수련관CCTV교체,옥외배수펌프수선및전기시설수선등시설비낙착률에의한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원소관2018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오늘치과에가셔야되는데,이도많이아프신데나와서성실하게설명해주셔서고맙습니다. 혹시답변이힘드시거나이가아프시면국장님이대신해서답변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위원장님허락해주십시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상단향교충효교실운영지원에있어서2018년도당초예산1억2,000만원하고2017년도이월예산이17억원이사업계획변경으로16억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2017년도예산반영과이월사유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17억이월된건2017년도에충효교육원건립을위해17억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2018년도에설계를해보니까그공사금액이27억이되어서저희들이27억을올해본예산에편성하고설계비용역비를제외한금액을이월하였습니다.

그것까지는이해가됩니다. 어차피남아있는사업이계속진행되고있기때문에요. 그런데향교충효교실운영비가당초예산이1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운영비를당초예산1억2,000만원을잡아놓고2억을썼습니다. 8,037만3,430원을더썼어요. 초과해서2억을지출한내용은분명히문제가있어보입니다. 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

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볼때이결산서에제출한내용을보면다른데로편용해서쓴것밖에는보이지않거든요. 일단설명을듣고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걸말씀하시는지?

왜바로답변이안되느냐하면,뒤에팀장님들많이와계시는데이렇게베테랑인국장님까지답변이안되는건문제가있는거예요.

위원님,예산서상에그거이기때문에차후에설명드리면안되겠습니까?

일단따로저한테보고해주시고. 문제는이런거예요. 지금작년결산서하고비교해보면결산서내용을아주축소시켜보고해놓고보지도못하게해놓고제대로안에내용도없이이래가지고,예산을얼마잡은거예요? 예산을잡아놓고잡은금액에8,000만원을더썼어요. 이건지금이결산서상으로보면목적외사용과다사용밖에는안보이는겁니다. 당연히과장님하고국장님답변안되는건그렇게추측이가능한거예요. 그래서앞으로조심해주세요. 이런건아주위험한부분입니다. 따로보고해주십시오.

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저한테자료주시며설명상세하게해주시고. 195페이지봐주십시오. 중간지점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이지출액계산해보면56%밖에지출이안되었습니다. 국도비를포함해서집행잔액이1억1,000만원남았죠,2개계산해보면? 맞습니까,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195페이지중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업무가이관되어여성가족과에서설명하는걸로되어있어서제가좀…….

아,여성가족과로갔습니까?

예,그래서그부분은…….

무슨질의만하면다른부서로갔다하고. 이것도문제가있어서질의하는데. 여성가족과나중에남아있습니까?

여성가족과는금요일설명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질의안했네요,평생학습과에있어서. 일단따로하겠습니다. 197페이지봐주세요. 196페이지하단에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것요?

거기도여성가족과로이관되었습니다.

이문제있는이런부서들이,일단이관되었다그말씀이죠?

예.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최명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18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256페이지이며단위사업과세부사업,주요집행잔액에대해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총22억7,572만원예산중20억4,639만원을지출하고2억2,93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먼저단위사업종합사회복지관운영집행현황입니다. 총20억9,657만원중18억8,921만원을지출하고2억73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을보면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예산1억4,000만원중9,515만원을지출하고4,48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집행잔액은서화전,실버가요제등남은금액입니다. 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는예산12억5,878만원중11억5,965만원을지출하였고9,912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잔액은사회보장수혜금중에상평분관식당공사로인하여7월23일부터8월27일까지식당휴관에따른식당운영경비1,447만원과리모델링공사등각종시설공사잔액5,621만원등입니다. 다음세부사업지역사회단체와의협력운영민간위탁금은예산6억6,374만원중6억1,230만원을지출하고5,144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는본관을비롯한식당위탁운영3개소의주ㆍ부식재료비,인건비등각종운영경비의집행잔액입니다. 다음세부사업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에1,19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행정운영경비는예산1억7,915만원중직원결원등경비지출결과2,197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2018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원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이점진입니다. 능력개발원소관2018회계연도결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을만원단위로하고집행잔액이많은단위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예산액은총15억2,698만원에서14억3,713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이8,98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중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은3,570만원이며시비집행잔액은5,415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살펴보면먼저교육프로그램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4억4,872만원중4억4,211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661만원입니다. 이는사무관리비집행잔액과공공운영비가스사용절감과보상금중강사료일부과목폐강으로인한절감액이며,시설비는계약낙찰에대한적용차액잔액입니다. 다음강사리더십교육수강생작품전시회개최수강생모집홍보비용은교육후행사비용이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자원봉사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965만원중847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18만원입니다. 이는자원봉사자현장활성화활동재료비구입과버스임차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시민과함께하는소통공감문화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9,860만원중8,892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968만원입니다. 이는각종문화행사에계약낙찰률적용차액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여성직업능력개발입니다. 먼저새일센터지정운영입니다. 예산액3억8,589만원중3억5,166만원을집행하였고국도비2,831만원은반납후집행잔액은592만원입니다. 이는하반기정규직전환과미전환에따른처우개선비,사회보험료집행잔액입니다. 다음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입니다. 100%국비국비사업으로예산액8,182만원중에7,443만원을집행하였고반납액은739만원입니다. 반납금은무기계약직인건비와정규직에따른처우개선비,사회보험료,출장여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청사및교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3억614만원중2억9,568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047만원입니다. 이는사무관리비집행잔액과시설장비유지비,냉난방절약에따른공공예금예산절감액과사업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입니다. 267페이지인력운영경비로서예산액7,540만원중에6,303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237만원입니다. 이는직원초과근무수당에대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기본경비는7,230만원중6,57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660만원입니다. 이는사무관리비와직원출장에대한잔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능력개발원2018년도결산보고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266페이지하단에결산서가얼마안되기때문에,새일센터운영지원사업예산액이3억8,500만원,지출액이3억5,100만원,아주양호한상황입니다. 한91.1%정도집행이되었습니다. 그런데당초예산에보면국비가2억7,200만원,도비가4,200만원이렇게매칭된사업입니다. 새일센터지정운영경비이런부분들이꼭필요한예산이다저는그리보고,반납액이발생하지않도록정확한추계에의해서예산편성,체계적인관리이렇게해서좀어렵게확보된국비가반납되지않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원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정숙란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2018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세부사업위주로만원단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시립도서관은1월조직개편으로평생학습과에서작은도서관업무가이관됨에따라총예산현액25억6,345만원,지출액18억3,455만원,이월액6억5,200만원,반납금22만원,집행잔액7,668만원을당초결산안에서194페이지평생학습과작은도서관지원사업을포함하여총예산현액27억5,155만원,지출액20억1,849만원,이월액6억5,200만원,반납금22만원,집행잔액8,084만원으로수정해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단위사업별결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도서구입사업의신문구독료및정기간행물구입과신간희망도서구입등으로3억3,385만원중82만원,독서문화교실운영사업의독서교실수업준비물구입및각종강사수당등으로5,978만원중30만원,도서관행사운영사업의독서의달행사운영준비물구입및시민독서감상문문집제작으로700만원중13만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북스타트운영사업의북스타트도서구입및홍보물제작으로1,800만원중2,000원,도서관정보화사업의항온항습기구입,홈페이지개편및전산시스템유지용역등으로2억6,745만원중1,165만원,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사업의도서관연장개방운영인부임으로9,038만원중33만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사업의전기,가스,승강기유지보수,공공운영비등으로4억2,799만원중1,457만원,쾌적한도서관환경정비사업의시설물관리용품구입,잡초예치및수목전정등으로6,116만원중158만원,도서관노후시설보수정비사업의연암서부내진성능평가,서부지붕도색공사,연암수도수외관교체등으로1억9,926만원중59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공공시설물내진보강사업은제3차추경실시로인한연내집행불가능으로6억5,200만원전액명시이월되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휴일및시간외수당2억8,890만원중2,84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기본경비는부서운영소모품구입및출장여비등1억5,768만원중1,31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2019년도부터업무이관된작은도서관관련으로194페이지입니다. 소규모도서관지원사업의찾아가는사서교육참석,작은도서관도서구입비지원사업,작은도서관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비지원등1억8,810만원중41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2018년도세출결산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268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과장님,상단에도서구입하고3억3,000만원,그죠? 보고계십니까? 상단위에서네번째칸268페이지.

예.

도서구입비3억3,000만원맞지요?

예.

이것하고북스타트운영1,800만원국도비매칭비율아십니까?

도서구입은도비만.

도비만3,500만원?

예,3,500만원지원되고있습니다.

그렇죠. 북스타트운영은요? 도비몇프로입니까?

도비500만원이지원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밑에내려가면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있죠? 여기는9,000만원을썼고그다음9,000만원쓰고남아있는게11만4,000원이고보조금반납을22만4,906원을했죠? 보조금반납했다아닙니까?

보조금반납은11만4,000원되었습니다.

총계가남은게얼마입니까?

아,22만4,000원말씀이십니까?

예.

예,맞습니다.

지금혹시결산서보고계십니까?

예,보고있습니다.

뭐가문제냐면보세요.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을해서돈을이만큼쓰고남았어요.그래서보조금정산하고집행잔액이남으면서도비를반납해야될것아닙니까?맞죠?

예.

그럼왜위에도서구입비하고북스타트운영에는도비를반납안합니까?

그부분은도비는다썼습니다. 시비잔액입니다.

그럼두군데다도비를다썼어요?

예,맞습니다. 금액이도비가차지하는비율이굉장히작거든요. 일부만지원하기때문에반납액은없습니다.

밑에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처럼도비가남아서반납이되어야되는데결산서상으로반납이안되어있어서…….

밑에공공도서관개관운영사업은매칭사업이기때문에반납이발생하는데위에도서구입이나이런부분은매칭이아니고일부만지원해주는부분이라서반납금이발생하지않았습니다.

도비를다사용했다말이죠?

예.

도비를다사용한건올바르게잘하신것같고,결산서상에문제가있어서지적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