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212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회계연도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6월25일부터 6월27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2018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3일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오늘은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과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소관을 26일은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을 27일은 맑은물 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과 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원단위이지만 편의상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 결산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7페이지 제2장 회계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12개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금 9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장 세입세출 결산 요약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27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금 현황 요약입니다. 기금은 9개 분야에 총 2,153억원으로 전년대비 2,0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이 크게 증가된 요인은 재정 안정화 기금 2,000억원을 신설 조성한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무재표 요약분석입니다. 재정 상태는 총 자산 6조7,224억원 총 부채4,009억원 순자산 6조3,204억원으로 순자산이 전년대비 3,81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총 수입은 1조 1,205억원 총 비용은 8,663억원으로 재정 운영 차익은 2,542억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재정 상태로 총 자산입니다. 총 자산은 6조7,224억원으로 전년대비 4,01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은 사회 기반 시설과 주민 편의 시설 등 시설 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와 함께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 증가 등으로 결산상 잉여금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이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총 부채 사항입니다. 총 부채는 4,019억원으로 전년대비 203억원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장기채 부채는 없으며 유동부채의 증가요인은 신진주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에 분양용지 매각 계약금과 중도금 등 선수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준공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부채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먼저, 총 비용은 8,663억원으로 전년대비7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 복지 정책 확대로 사회 복지 비증가에 따른 민간 등 이전 비용 증가가 주요원인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총수익입니다. 총 수익은 1조1,205억원으로 전년대비 95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은 지방세 등 자체 수입과 보조금 등 이전 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5,422억원이며 수납액 1조2,726억원, 지출액 1조2,211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7,515억원의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71억원,사고이월 317억원, 계속비 이월 1,586억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93억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475억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액 현액 1조5,933억원, 수납액이 1억6,231억원, 지출액이 1조522억원으로 결산상잉여금 5,708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686억원, 사고이월 177억원, 계속비 이월 1,173억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60억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610억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현액 3,488억원, 수납액 3,495억원, 지출액 1,688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806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184억원, 사고이월 210억원, 계속비 이월 413억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133억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64억원입니다. 참고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법에 근거하여 별도 작성된 각 공기업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단에서 34페이지까지 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의 세부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419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세부 내역입니다. 이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예산액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액 이용 전용은 없었으며 425페이지 지난 연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등 예산 이체가 20건에 42억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집중 호우 및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 지원 사업에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4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부분에서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채무 부담 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35페이지 기금 결산 설명입니다. 앞서 16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코자합니다. 473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 재무재표에 대한 설명은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서 첨부 서류에는 보조금 집행과 이월사업비 공유 재산 및 물품 지방세 지출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지역 통합 재정 통계 등 22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을 작년에 처음 조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몇 월달입니까?

작년 3월16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3회에 걸쳐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하고 농협갈라 넣어 놨나요?

그렇습니다. 각 1,000억원씩…….

이자는 어떻게 되죠?

이자가 경남은행이 1.56%입니다. 농협이 1.49%로 0.09%차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과 협의해서 경남은행 이자 수준으로 0.09%높여가지고 통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통일했다, 그러면 같이 1.56%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1.49%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각 은행에 이자가 원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를 저희들이 그래도 수익을 좀 더 남기고자 높은 곳으로 기준해 가지고 통일을 한 걸 말합니다.

0.1%면 얼마 입니까? 1억대입니까? 그러면 0.9%면 9억 됩니까? 9억차이네 9억 차이면 적은 차이가 아니네……. 1,000억에 10프로면 100억이고 1프로면 10억인데 0.9%면 9억이죠? 연간 9억이면 아주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은행에서 이자가 이렇게 차이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재정안정화 기금은 주로 어떻게 쓰일 예정입니까?

재정안정화 기금은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 까지는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 부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재정안정화 기금을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의원님들 요구 사항이 순세계 잉여금 부분 예비비 부분의 지출을 빨리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도 결산 기준으로 한 4,630억원이었습니다. 올해 일반 회계 기준으로 3,610억원이니까 한 해에 1,000억 정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얼마였죠?

4,630억입니다.

올해 2018년 기준으로는?

3,610억…….

아니 합해서,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2017년 결산이 얼마 였습니까? 5,0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까 설명 드린 부분에서 전체 순세계 잉여금이 4,475억원입니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4,400인데 4,300이었습니까? 2017년 기준으로 얼마였습니까?

5,000억입니다.

5,400억이라고 그때 제가 알고 있는데 5,000억 정도 되었나요? 5,400억 맞죠? 그때 이창희 시장이 제 선거 운동하고 있는데 제방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5,400억 남기고 간다고 그래서, 하여튼1,000억 씩 줄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기업도 아닌 이상 돈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온 세입만큼 다 쓰는 게 행정을 잘하는 거다 라고 보면 그동안 행정이 비정상적으로 되어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간 1,000억씩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정상화되어간다는 과정으로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재정 안정화기금 2,000억도 지금은 우리가 넣어놓고 차라리 이자라도불려 먹을 정도로 넣으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볼 때는 굳이 몇 년 씩 계속썩혀 놔야될 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로 통해서 다 나가져야 되는 돈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재정 운용을 하면서 그런 점 유념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서정인 위원장님.

지금 우리 하용무 기획행정국장은 곧 인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 행정 중에서도, 인사위원회에 가야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획행정국장한테 질문은 나중에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용무 국장은 가시고 그 다음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과장한테 묻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정례회는 1년 중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이 시기에 맞물려서 인사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겹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4가지 종류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시책, 기간, 부서,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이렇게 있는데 어제 제가 우리 사무국에 의회사무국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연이나 영화티켓이나 야구경기장이나 이런데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렇게 티켓을 사서 줄 수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안 된다, 답변이었습니다. 집행부도 같습니까?

집행부는 저희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두 가지 정도 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기간운영비는 보통 국단위로 편성되는데 국 단위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부서장이 쓸 수 있는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그러면 축구경기장이나 야구경기장이나 영화 티켓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어느 특정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소속 직원 전체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 FC하고 인천유나이티드 축구경기가 있었죠?

예.

각 부서별로 티켓을 다 구입했습니까?

일부는 구입했고 다 구입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 부서의 경우에는 상조회비가 있습니다. 상조회비가 있어 가지고 그 경비로 그 걸로 처리했습니다.

아, 그걸로 처리했네요?

예, 그걸로 처리하고 필요한 인원을 파악해가지고 상조회비 직원들이 월 한 2만원 씩 또는 만원 씩 떼거든요. 그거 갖고…….

그런데 작년 지출부를 보면 각 읍면동 별로 한 군데도 거의 안 빠지고 다 작년 8월22일 경남 FC 축구경기 티켓을 다 구입을 했어요. 각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제가 대충 추정컨대 한 우리가 읍면동하고 각 실과소를 다 합치면 100개정도 된다고 보고 평균 5장씩 샀으면 몇 장이죠? 5,000장 됩니까? 5,000매를 곱하기 1만8,000원하면 얼마 입니까? 그 정도 규모가 나오는 거죠? 9,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9,000만원을 우리 진주시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다 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FC 경기가 매주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하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지역의 축구단도 신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열화와 같은 성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보시네요?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강매 이 쪽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약간 탐문을 해 봤는데 이걸 어느 돈으로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 까지 들었어요. 각 동별이든 각 과별 이런 실과소든 총무담당이 있을 거고 경리를 담당하는 분 이것을 근데 ‘티켓을 다 구입해라’ 그러면 무슨 ‘돈으로 살까요?’그러면 ‘어떤 돈으로 해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라 그래서 보니까 거의 다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다 샀습니다. 그런데 혹 가다가 한 두 군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나간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진주시청 어디 힘 있는 부서나 총괄 제안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그냥 동장님들이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몇 장을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지시가 내려갔을까요?

저도 같은 부서장의, 담당과장은 아니 지만 부서장의 입장인데 지시는 없었고 협조는 있었다, 이리 봅니다. 그래서…….

협조요청은 있었다?

예, 담당과장은 그런…….

그 위에서…….

위에서가 아니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행정과에서하나요?

위에서는 지시고 측방에서는 협조죠. 같은 과장이 담당부서에서 FC 하는데 우리가 조금 구경을 직원 관람을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협조는 있었고…….

담당과면 체육진흥과가 되겠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각 읍면동별 실과소별로 협조요청을 했다…….

그거는 제가 받은 거는 저 혼자뿐이니까 저한테는 협조가 있었다 그런 말씀드리고 다른데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죠.

어쨌든 체육진흥과에서 전실과소별 읍면동 별로 협조 요청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아마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산 것이고…….

올해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올해도 협조가 있어서…….

그런데 아까 왜 과장님은 아까는 상조비로 샀다 이렇게 합니까?

상조비로 샀습니다.

올해는 다 상조비로 샀어요?

아니 다 샀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저희부서는 상조비로 샀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상조비로 사시지 왜…….

작년에도 아마 상조비로 샀는지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두 가지 중에 부서 운영 또는 아마 상조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보니까 시각이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남 FC, 물론 응원하고 성원하고 오면 축구 붐을 위해서 우리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추렴한 돈 상조비로 가지고 사든지 아니면 진짜 그런 순수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팬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사야지 그걸 왜 예산으로 사요? 그걸 다? 그것도 일괄적으로 다?

그래도 법적으로 예산 편성지침이라든지 예산 집행 지침에 보면 소속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부서장이 권한으로, 위임받은 권한으로 그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약간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제가 넘어가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 결산 승인 이거 못 해 줄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똑 같은 말씀인데 그거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거는 그런 거는 좀 그렇다 생각이 들구요. 부서장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번 기회에 엠티갈 때 FC 보러가자 야구장 보러 가자 그리도 하거든요. 그리 판단을 해 가지고 직원들의 합의를 구해가지고 그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제가 상임위원장인데 우리 부서에 여직원들, 직원들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 사서 축구 붐을 위해서 ‘구경 좀 갔다 오너라’ 왜 우리는 안돼요?

의회 부분은 제가 가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쓰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돈은 충분히 상조회에서도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예산으로 일괄적으로 구입한다는 거는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0장이 아니고 500장입니다. 100개 곱하기 500장하면 1만3,000원, 저가 그걸 10장을 샀는데 1만3,000원하면 650만원입니다. 올해는 1만3,000원인데 650만원입니다. 그리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정인 위원님.

지금 그러면 공보관하고 감사관하고 기획예산과장하고 쭉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할 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전체다 기획위원회다 총괄 아닙니까? 다 했어요? 국장이 한 게 다 한 거예요? 이야기하는 게 제안설명 다 한 겁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 겁니까? 또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홍종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액은 23억2,105만원으로 이 중 21억8,047만원을 집행하고 2,713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잔액은 1억1,34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 행정운영 입니다. 예산액 2억1,474만원 중 1억6,67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79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집행내역은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1,948만원, 정보이용료 4,080만원, 각종 시정기록물 관리 3,034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5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5,000만원 중 2,13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868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행정운영 입니다. 예산액 4,373만원 중 3,27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0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명예기자 원고료 지급 486만원, SNS 서포터즈 운영 등에 692만원, 홍보물 심의위원회 수당 659만원, 통신요금 1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소양교육 및 현장학습으로 1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강사료 및 이벤트 경품으로 1,0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액 4억100만원 중 3억6,663만원을 집행하고 2,713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잔액은 72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편집 및 인쇄로 2억8,190만원, 소식지 발송료 및 전산소모품 등 부대비용으로 8,464만원입니다. 다음은 미디어 행정운영 입니다. 예산액 9억3,253만원 중 8억9,1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10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행정자료지 구입 5,638만원, 배너광고 1억2,702만원, 고시·공고료 4억2,700만원, 유선방송 시정홍보 ID광고 방영 4,920만원, IP 방송시스템 유지 보수 4,216만원, 전광판 유지관리 등에 2,22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언론 미디어 홍보 입니다. 예산액 6억4,500만원 중 6억4,29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10월 축제 미디어 홍보 2억5,520만원, 창간·기타 시정홍보 3억1,075만원, 기획 및 특집제작 7,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서 예산액 8,404만원 중 7,9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13만원입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예산이었는데 2,130만원 정도만 썼죠?

예.

그런데 특이한 게 상반기에만 2,000만원 쓰고 하반기에는 130만원 정도 밖에 안 썼어요. 하반기에는 일을 안했습니까? 5,000만원 예산 중에 2,130만원을 썼는데 상반기에 2,000만원 쓰고 하반기에 130만원을 썼다고요. 하반기에 일 안 했죠?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간담회 같은 것 할 때 기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기자실 통합 관계로 인해서 브리핑 룸을 개방하면서 그 이후로는 간담회를 공식적인 간담회를 몇 번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관계로 예산 집행이 좀 떨어진 것입니다.

간담회를 몇 번 안 하다 보니까 3,000만원이 거의 안 써졌습니까? 보통 5,000만원이면,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5,000만원을 공보관에 시책 업무추진비가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거의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썼습니까?’하니까 주로 기자들하고 밥 먹는 돈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담회 몇 번 안 하니까 3,000만원이 아껴 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작년에 국별 시책설명회도 작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중단이 되었다가 금년에는 하고 있는데 그 시책 업무설명회도 못했고 그런 사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좀 줄였죠?

올해는 1,300만원 삭감해서 3,700만원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거는 다 쓸 겁니까?

지금 추세로 봐서도 다 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매달 지금 현재 시책 국별 소별 시책업무 설명회를 갖고 하는데 간담회 횟수는 전에 처럼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니까 이전 시장님 계실 때하고 지금 하고 기자실, 공보관에서 좀 하는 형태가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돈 쓴 걸 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좋은 방향으로 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산 허투루 안 쓰는 쪽으로 가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드립니다. 그런데 지출부에 보니까 이거는 공보관에서 정리한 게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통은 작년까지는 공보 행정 운영이면 언론사에 어떤 언론사에 무슨 홍보를 했다 라는 게 쭉 정리가 다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6억 몇 천만원을 어느 언론에다 썼다는 게 다 나오는데 지금은 모조리 일상 경비로 정리를 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결산하는데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 내역서를 보니까 저희도 설명을 보고 내용을 보니까 퍼뜩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지금 혹시 이 정리하는, 기획과에 있어요?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김숙견 - 방청석에서 - 청취불능) 공보관에서 언론 홍보로 쓴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책정은 제가 알기로 한 9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미디어 행정 운영비죠?

예, 그게 제일 많습니다.

미디어 행정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이게 지금 총 8억300만원 쓰셨는데 일상 경비로만 7억1,600만원을 정리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다 언론 홍보 비용입니까?

미디어 행정 운영은 거의가 언론 홍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모조리 일상 경비로 그냥 지출해 놨어요. 1억6,000만원……. 아주 큰 돈을 그냥 그렇게 해 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서는 우리가 결산할 수 없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잘 해 주시고, 그래서 공보관에서 작년에 쓴 언론 홍보 관련 어떤 목적으로 어느 언론사에 어떻게 썼다, 다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시정 소식지 발행 4억100만원인데 이게 촉석루 발행입니까?

맞습니다.

월 3,8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예.

혹시 몇 부나 됩니까?

6만부가 지금 배부되고 있습니다.

배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배부는 읍면동별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읍면동별로 주니까 매달 한달에 한 번 씩 나온다 아닙니까? 통장님을 통해서 주니까 어떤 동에는 보면 많이 주는 동에는 보면 보지도 않고 돌아다니고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배부 방법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1년에 한 4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장님이라든지 통장 이런 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주차장이라든지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이런데도 비치를 해 놓으면 볼 수 있는데 계속 그걸 하던 방식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이런데 대중들이 많이 오는 이런 곳에도 이런 것을 비치를 해 놓으면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적으로 주다 보니까 제대로 배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장님 집에는 그냥 썩히고 있고 이장님이가지고 가면 각 마을 회관이라든지 노인정에 배부를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몇 건씩 쌓여 있고 하니까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배부하는 방법 또 이렇게 어떻게 배부를 할 건 지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1년에 4억씩 돈을 들여 가지고하는 것도 시정을 홍보하고 또 진주시의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홍보하는 건데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바뀌어야 되는,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과 실국장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은행이라든지 다중 집합 경로당 이런 데는 일괄적으로 우편으로 배부하는 곳도 있고 읍면동 주민들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읍면동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우편이나 이런 걸 더 늘려서 발송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금방 시정 소식지가 예산이 4억100만원이다 그죠?

예.

이번에 18년도 쓴 돈이 3억6,600만원, 그런데 이게 집행 잔액은 700만원남고 또 다음 이월이 2,700만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냥…….

마지막 12월달에 제작하는 게 1월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12월말에 제작이 완료가 되면 인쇄 제작은 1월초에 배부가 되기 때문에 제작이 되기 전에 돈을 미리 집행할 수가 없어 항상 12월분에 제작하는 그 다음해 1월분은 연초에 1월달에 제작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항상 이 금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2,700만원은 1월달…….

12월말에 제작된 분이 1월초에 각 가정에 배달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제작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집행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해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측할 수 있잖아요. 2,700만원 회계연도 안에 정리를 해 버리는 게 안 나아요?

그래도 물건이 제작이 되기 전에 나가는 것도 지적이 가능하고 이래서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상 원단위를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는 전국상위 수준 청렴도 달성을 목표로 예산액은 9,676만3,000원으로 결산액은 7,189만1,000원입니다. 75개 유사 전국 시 중 우리시 청렴도 점수가 8.21로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조서입니다. 2018년도 감사관 소관 총 예산액은 1억9,453만9,000원으로 1억6,324만2,000원을 지출해 집행 잔액은 3,129만7,000원입니다. 감사 및 조사활동 예산액 9,676만3,000원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6,652만원, 여비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보상금 300만원, 포상금 71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14만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는 4,368만2,000원, 여비 539만9,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보상금은 143만4,000원, 포상금은 697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214만3,000원을 지출하여 총 2,487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감사 및 조사활동 일반운영비는 청렴학습 시스템 도입 용역비 953만원, 상부기관 감사 수감, 감사사례집 책자 발간, 상설 감사장 운영 및 청렴교육비 1,698만2,000천원, 전화 친절도 민원서비스 만족도조사 1,564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자체 종합감사 업무 국내여비로 54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2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정보 공개 모니터단 교육 참석 실비보상금 73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명예감사관 활동 보상금으로 96만원을 집행하였고, 포상금은 청렴 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 100만원, 스마일 친절왕 포상 387만원, 전화 친절도 우수부서 포상 150만원 등 총 6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청백-e 시스템유지관리비로 1,214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예산액은 9,777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821만6,000원, 여비 5,5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는 3,223만1,000원, 여비 5,550만9,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지출하여 642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일반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및 사무실운영 기본경비로 3,223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는 감사업무 수행 관내.관외 출장비 5,550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 360만원은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작년 12월달에 전화 친절도 및 민원 처리 만족도 조사 용역을 한 적이 있죠?

예, 연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합니까?

예, 매년했습니다.

매년 감사관에서하고 있네요?

예.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거죠?

총 600명을 대상으로 본청 300명, 읍면동에300명을 대상으로 정원 30프로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결과는 수치가 정확하게…….

그거 한 3년치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하면 좀 개선을 할 여지도 있을 건데 최근에 참 안타까운 결과들이 자꾸 나와서 언론에도 나오지만 228개중에 221등…….

그거는 특정 산업 분야 경제 분야 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3년치 한 번 갖고 와 보십시오.

예.

그리고 감사관님 우리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 위탁을 주고 나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것 아시죠?

예.

한 적 있어요?

저희가 그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감사의 근간이 되는 법이 공공기관에 관한 감사 법률이 있습니다. 공감법이라고 하는데 공감법의 취지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회계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라든지 다른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못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탁에 관한 법률이 실질적으로 그 공감법을 좀 넘어서는 그런 사항이될 수 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의 취지라든지 도라든지 타 시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까 도도마찬가지고 타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위탁을 준 부서에서 검사 또는 감사를 뜻하는 것이지 직접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경우는 저희들 조사의 결과 한 군데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탁을 준 담당 부서해야 되지 감사관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상부 법령에서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위탁 조례에는 이 조항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감사를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하는 걸로?

예.

그런데 그 부서, 안 한 부서를 오히려…….

예, 저희들이…….

질타하고 해야 되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청렴도 측정 101% 달성, 이게 너무 포괄적인 표현 같은데 8.10이라면 100점 만점에 81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지, 75개 지자체중 우리가 몇 위 정도 했다…….

등급별로 합니다. 총 5등급이 있는데…….

5등급 중에서 2등급이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18년 같은 경우는 17년7월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걸쳐있습니다. 연도가 1년간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우리시에 각종 민원이라든지 민원을 받은 사람들 또는 우리 공무원들, 외부는 민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내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고 시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인허가라든지 각종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고 내부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도라든지 내부 조직문화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치가 아니고 절대치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재작년 보다는 우리가 점수가 좀 올랐고 등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좀 올랐고, 그래서 그 목표치를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높게 달성했고 일단 그 뜻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잘하고 있다는 걸,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은데도 수치로 8.10, 2등급 2등급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75개중 상위 한 10% 안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어디에 가서도 우리 시를 홍보를 할 때도 우리시청에 청렴도는 안 그래도 지금 신문 같은데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 의원들이 나가서 우리 진주시를 홍보할 때는 우리 지역에 청렴도는 상위권에 있다 75개 중 우리도 5번째, 10번째 들어가고 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2등급 8.10,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런 것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이거는 왜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등위를 내 버리니까 각 지자체에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위를 못 내고 등급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1등급, 2등급 5등급까지 총 있는데 1등급은 한 두 세 군데가 되고 2등급은 10몇 군데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한 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국장이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설명해 드린 점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좀 답변을 드리는 점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을 중심으로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71억1,790만원 중 2,012억9,231만원을 지출하고 2억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56억2,558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집행은 실적이 아주 높습니다. 그 아래 주요 업무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각종 보고서 유인 및 정책 자문교수단 운영등에 2억2,30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61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평가 예산입니다. 통합 성과 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억은 시스템 구축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 소요되므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 예산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1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걸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신중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 예산입니다. 잔액 중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1,000만원은 시의원님이 직무로 인해서 상해나 사망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의 1년 또는 2년 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2주 이상 입원하게 되면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수행예산입니다. 고문 변호사 수당 소송 수행 착수금 등에 사무 관리비 1억170만원과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로 공공운영비 2,09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민사 및 행정 소송에 대한 변호사 승소 사례금 2,618만원과 승소 사건 수행 공무원 포상금으로 1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소송패소 및 국가 배상심의회 배상결정에 따른 손해 배상금 등으로 8,594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8,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 예산입니다. 각종 예산 편성에 따른 책자 유인하고 심의 위원 수당 등에 사무관리비 1억2,861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 통합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에 5,69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 시책지원 예산입니다. 이는 Pool 예산입니다. 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23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68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예산입니다. 작년에 2,000만원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우리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에 농협하고 경남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총무과 즉, 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367억4,625만원 중 1,230억7,53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6억7,0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9억1,721만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은 서부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기원 행사, 각종 자산 및 물품 취득 등에 2억1,36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이통반장 활동지원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이통장 표창패 제작 및 역량강화 교육 등에 사무관리비 2,260만원을 지출했으며,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공제 가입비로 공공운영비 2억1,4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 및 선진지 견학 등에 이통장 사기앙양을 위하여 9,65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 운영 예산입니다. 출연자 초청하고 출전 경비 지원 등에 2억37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2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작년에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 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억1,28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3,72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및 운영 예산입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와 인사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6,00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9,79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예산입니다. 연말 시책 우수부서 포상 유공 및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에 1억11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와 직원 복지포인트 단체 보험 가입, 종합 건강 검진비 지원 등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하여 32억5,30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5,82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조직운용 및 공무, 직무수행 예산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는 공무원의 휴직 및 결원에 의한 직업 대상 감소로 4,619만원 집행잔액과 사망 및 재해 발생시 지급하는 연금지급금은 6,60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직원 보수 등에 1,127억7,421만원을 지출하고 109억1,72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으로 휴직 및 결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는 민원 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5,101만원 중 4억8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0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3억6,168만원 중 162억8,479만원을 지출하고 69억6,582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1,10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측량 비용 등 사무관리비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보수공사 등에 따른 시설비로 5,1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15만원입니다. 다음 청사 일반관리 예산입니다. 공공 운영비는 청사 연료비 및 공공 요금 등으로 경비를 절약해가지고 4,62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시청사 LED조명 설치 공사 시설비 9억8,519만원은 지난해 실시 용역을 완료했으나 명시이월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상봉동 행정 복지센터 신축 시설비 5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선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지 매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9필지 중 7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설비 1억7,063만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의회하고 주민들의 건의에 딸 부지 위치 변경으로 도시개발 승인 후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성북동 행정 복지센터 주차장 확충사업에 시설비 19억7,55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2,4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곡면사무소 진입로 및 주차장 확충사업 시설비 3억원은 소유자가 매도의사를 수차례번복하였고 최종매도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하단 부분입니다. 반환금 기타 집행잔액 5억482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 결산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보 통신과 소관입니다. 50억9,544만원 중 42억768만원을 지출하고 6억2,787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5,98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2,787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전산장비 및 각종 업무용 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3억9,11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행정 업무용 S/W구입, 행정포털시스템 개편 등에 13억4,9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 운영 예산입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2019년으로 사업을 연기하여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설비 구축운영 예산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 보수 등에 2억8,642만원을 지출하고 4,30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인터넷 전화기 설치에 따른 회선요금 절감으로 4,2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427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국장이 설명한 내용을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439억4,159만원으로 태풍 등 피해 복구 지원 사업 등 2건에 9억5,32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한 금액은 3억1,507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6억3,8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은 금액이 많은 내용은 그 남은 금액만큼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 내역은 43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님.

예, 아까 국장님하고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재정안정화 기금, 거기에 대해서 물어도 되겠죠, 과장님한테?

예, 제가 담당입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이 하나 더 생겼다 그죠? 작년에.

예.

이게 지금 2,000억, 지금 현재 들어 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거든요. 왜 이게 필요하며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정 안정화 기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재정이 열악합니다. 또 경제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그래서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좀 위기라든지 좀 급박할 때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 때 이걸 풀어가지고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재작년에 예비비가 아마 잉여금이 일반회계가 4,600억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2,000억을 조성한 그런 결과가 되겠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장기 미집행, 지금 우리가 한 4,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장재하고 초전동 빼고도, 그런데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도 있습니다. 도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까지 투입한 것이 한 1,800, 1,900억 정도 투입했고 앞으로 또 투입할 것도 한 2,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써고 또 그 다음에 이 때까지 쭉 민선 이전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바 대로 제대로 쓸 곳을 못 썼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갑자기 수요가 증가 되어 가지고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21년, 22년 이 때 좀 재정안정화 기금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주로 순세계 잉여금 가지고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조성한 거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갖고 했다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예비비나 이런 어떤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예비비 이 부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 예산의 1%적립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무조건 1% 이상은 적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상한선은 없는데 재해를 위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부 유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추경이라든지 당초 예산을 깎은 경비는 세 가지로 합해 가지고 예비비라고 하는데 보통예비비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은 후에 천재지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난이라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집행할 그런 내용이다 이리 보시면 되고 재정안정화 기금은 전체적으로 예산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급박하게대비하기 위한 보험용이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재정 안정화 기금은 어떤 은행에 들어있습니까? 경남 은행에 들어 있습니까?

농협하고 경남 은행에 각각 반씩 1,000억씩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정기 적금 식이죠, 몇 년도까지?

1년 해 놨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급박하게 한 꺼 번에 1,000억을 한 꺼 번에 다 찾을 수 있으면 문제가 생길까 봐서 좀 나누어 가지고 경남은행에 7구좌, 농협에 7구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자도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올해 1년 단위로 한 30억 정도…….

이자가 30억 정도 생긴다?

예,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좀 내년에 있을 일몰제, 도시계획 일몰제 에 의해서 도시 계획 시설이라면 도로도 있고 광장도 있고 녹지지역도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좀 긴요하게 쓸 수는 있겠다, 그죠, 앞으로?

그런데 그 예산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간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게 일몰제 이것도 저희들이 좋은 내용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한 꺼 번에 다 내년 6월달에 일몰제가 있지만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3년간 국가에서 좀 유예를 좀 두어 놨습니다. 결정하게 되면 3년간 분산해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금은 그 정도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결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결산서를 보면 작년 결산서는 내가 가지 고 있습니다. 2017년도 결산서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어요. 여기 보면 그 전에는 부서도 있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목이죠. 편성목, 통계목 다 나와 있는데 지금은 세부사업까지만 나와 있고 편성목, 통계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 예산서를 들고 같이 한 번 봐야 될, 우리 위원회 같으면 괜찮아요. 우리 위원회 같으면 이해가 가니까, 오늘 특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 걸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세하게 안 나와 있으면 영 위에 세목,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기 좀 힘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는 특위할 때는 이 부분을 좀 보충적인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작년할 때는 통계목까지 나와 있어 가지고 설명하기도 쉽고 위원님께서도 이해하기도 쉽고 했는데 올해는 사업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하는 부서는 예를들면 건설 다리 교량을 설치한다 이리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획 예산의 총괄관리 이게 뭔 내용인 지 저희들도 설명하기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곤란했습니다.

좀 전에 공보관께서 설명할 때 보니까 일일이 세부 사업하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목까지 다 설명을 하자, 이리 의견을 통일을 봤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고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그리만들어 가지고 그리 출력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점으로 해 가지고 한 번 건의 드릴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제도로 그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 각 과마다 보충 자료를 세부 사업안에 부분은 보충자료를 줌으로서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히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서정인 위원 말씀에 제가 잠시 첨언할 게 있어요. 전년도 꺼하고 지금 두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전년도 결산서하고 올해 결산서가 행안부지침으로 해서 간단하게 되었지만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침이지만 우리 자체내에서얼마든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가 그리 출력될 수 밖에 없어 가지고 그 서류는 그대로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디 다른 보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지라도 좀 챙겨주셔서 위원님들이 결산할 때 더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아니 그 부분이 정부에서 무조건 딱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게 맞아요?

내려 오고 그런 것보다는 시스템이, 이리하라고 말은 안했는데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버렸어요.

바꾸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내나 편성목, 통계목을 첨부시킬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한테 물어 보니까 이리해서는 내 자신도 이해 못 한다 어떻게 된거냐…….

그러니까 지금 다 떠나서 그렇다치고 이것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표현해놓은 거는 작년하고 다르게 해 놨는데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거는 좋다고 보는데 말씀처럼 세부사업을 편성목, 통계목이 빠져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이지냐 하면 보조금 정산 잔액하고 한 세부 사업 내에 보조금 정산 잔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 사업 내에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냥 시비로서 사무관리비로 다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있다면 이 매칭 사업에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그냥 집행 잔액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걸 한 줄로 정리해 버리니까 보조금 정산 잔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래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대로 하고 좋은 거는 그죠, 좋은 거는 그대로 두고 밑에 칸을 첨부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요.

그래서 이것이 행안부에 지침상으로…….

행안부 지침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하시오, 라는 게 아닐 겁니다.

출력이 그리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행안부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행안부가 그리해서 행안부가 덕 볼게 뭐가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 의회 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도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음에 우리가 회의 간다 든지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아마 좀 더 결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뭐, 하여튼 이런 취지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서로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는 행안부 지침 내용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침은 맞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질의한 김에 기획예산과에 소송 업무 수행관련해서 제가 쭉 사례별로 정리를 해 봤는데 승소사례금이 있고 승소 포상금 소송 비용액 지급 구상금 손해 배상금이 있고 변호사 착수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빠진 게 뭐죠. 고문 변호사 상담 비용입니까?

수당이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 수당…….

예.

이것 외에 또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다 인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착수금으로 나가는 게 있고 고문 변호사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 승소 포상금 소송 비용액 구상금 손해배상금 이렇게 표기를 딱할 수 있으니까 이걸 다 정리할 수 있죠?

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승소 사례금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서 승소 사례금을 주었고 이런 내용 구체적인 것까지, 좀 힘드시겠지만 정리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1년간만 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이니까 한 5년간 정리를 하고…….

5년간은 상당히 많은데…….

저도 귀찮게 해 드릴려는 의도는 없는데, 이게 소송 업무가 행정이 정상적으로 쭉 진행되는 행정일 때는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많아지고 손해 배상이 많아지고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을 정상적으로 못했다는 애기입니다. 그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함보고, 앞으로는 이런 게 차츰 줄어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감사에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 우리 이전에 좀 행정 보다는 지금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국과장님들도 지금 하시는 내용, 이런 게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추이를 보려고 하니까 한 번, 정리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착수금 이런 내용은 그 내용 무턱 대고 주는 그런 거는 아니고 이용 가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얼마짜리 소송이다, 소송의 그 금액에 따라서 착수금 얼마 주고 승소는 50%이상할 때 줍니다. 기준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는 지금 우리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것 보다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송도 툭하면 소송 많이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례들을 보면서 좀 제안도 드리고 싶고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소송들이 많이 걸려 가지고 우리가 많이 주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 번 보고 연구를 한 번 고민을 해 보자 그런 차원이니까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시기 바라고…….

3년간만 하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3년간.

5년간은 양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행정에 보면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요. 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가 총 얼마 였죠?

제가 다른 과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행정과장님 나와 보세요.

행정과장은 인사위원회에 가서 팀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무슨 인사위원회입니까?

7월 정기 인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국장님 간 것도 그냥 꾹 참고 있는데 행정과장까지 가버리면…….

사정이 그리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보세요. 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2억300정도 였습니다.

2억300만원인데 제가 다른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날 출연진 섭외 용역 주. 다인 커뮤니케이션에 1,987만원을 주었고, 시민의 날용 장비 임차용역 에스엘 엔터테이먼트 1,812만원, 시민의 날 행사 대행 용역 라임 기획 1,978만원, 3개를 다 2,000정도 수준으로 쪼개 가지고 수의 계약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이 한 개가 예산상으로는 한 6,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경쟁 입찰에 의해서 한 업체에 줄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출연진을 섭외하고 장비를 임차하고 행사대행을 하고 이 3가지는 한 업체가 하는 겁니다.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짤짤째 가지고 2,000만원 단위로 수의 계약을 준 것 이런 거는 문제 있다고 보여 집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다음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위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니까 청사 및 시설 관리, 147억, 그 밑에 청사 일반 관리 1억1,000만원, 청사 유지 관리 3억7,000만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저희 상임위에도 보니까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지금 진주시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0억 정도가 청사관리라든지 공원 주차 교량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도 이만한 규모와 또 이만한 인구 정도되면 시설 관리 공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보니까 2,000억 이상이 시설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업체에 이렇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 100여개 이상이 시설 공단을 운영을 해 가지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1년에 13억 씩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진주시도 앞에 시장님께서 시설 관리 공단이 한 번 거론이 있었다는데 그게 중단이 되어 버린 이유와 우리 진주시가 시설 관리 공단을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관리 공단 설립 관계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수지율이 50%이상인 대상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작년에 당초 예산에 갑자기편성되어 가지고 갑자기 표현은 그렇습니다. 만 편성되어 가지고 시설을 조사해 보니까 970여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상될만한 것을 1차례 추려본 결과 430개소가 있었다, 그 중에 또 수지율과 거의 우리 보조금 이런 것 말고 하고 있는 시설이 3차로 46개 시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또 50%이상 되는 시설이 한 6개 분야 7개 시설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시설이 한 50%, 수지율이 되는 거는 7개 밖에 없고 주로 주차장 그런 쪽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설 투자에 좀 소홀히 했습니다. 지금 공약 사업도 그렇고 현안 사업도 그렇고 많은 시설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 공단 이런 게 또 생각 보다는 시설 관리 공단이 가장 장점이 뭐냐 하면 공단을 설립함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를 절감을 인건비 절감 운영비 절감이 효과가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그 그늘에는 그늘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안 있습니까? 나머지 우리 직원 마저도 공무직 같은 경우에 시설 관리 공단에 갈래? 하면 아마 아무도 안 갈 겁니다. 대부분 안 간다고 이리 되어 있고 또 시설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없고 섣불리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 현안사업이라든지 지금 각 부서에서 업무가 많이 과중되어 있습니다. 과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먼저 해결한 다음에 차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업무가 과중이 되면 그걸 좀 내려 놔야 과중이 안 되는 거지 업무가 과중이 된다는 거는 안 맞고, 모든 것은 관리 체계와 효율성 안정성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이리 쭉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가까운 예를 하나만 드리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주 종합경기장이 1년에 15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엠비씨 예식장에서 11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그 나머지는 4억만가지고 우리 진주 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그 예식장에도 전에 만큼 장사가 안 된답니다. 만약에 그러면 재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는 1년에 15억 이상의 돈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관리 공단에서 해 가지고 임대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수익이 발생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시설공단은 시설만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을 임대를 해서 배드민턴 경기장을 빌려줘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시설만 관리하는 이런 공단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되게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업무가 과장님께서는 업무 과중되었다 하는데 이런 거는 도로 내려 놔야 되는 겁니다.

그 사유 중에 한 가지고요. 가장 큰 이유는 시설이 몇 개 없어요. 공단 생겨 가지고 관리할 시설이 몇 개 없는데…….

왜 우리 청사도 있고 공공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체육관도 있고 교량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 수지율이 50%이상인 걸 대상으로 한다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시청사 관리는 경상수지율이, 들어올 돈이 없는데 투입할 돈만 있고 그래서…….

그래서 체육관이고 진주시에 도서관이고 연암 도서관이고 전부다 진주꺼입니다. 진주시 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또 상황이 바쁜 그런 하나의 이유 또 상황이 정규직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을 다양하게 건립하고 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되면 검토를…….

과장님 저 번에 앞에 시설관리 공단을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거 용역 나온 게 있습니까?

옛날에 용역은 정식 용역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 전 집행부가 할 때 그 용역을 한 번 했다고 며칠 전에 총무과 인가 어디 전화를 하니까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주 오래 전에 10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몰라도 제가 최근에 뭐 한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정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에 대해 단위사업별,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안 설명 상 부서별 총액은 2019년 1월 2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 사항을 반영해 가감함에 따라, 결산서에 표기된 금액과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과와 지역경제과가 통합되어 일자리경제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일자리창출과 업무중에서 기업유치, 항공우주산업, 혁신 도시지원 업무가 기업유치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결산 제안 설명은 기업유치단,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서 전통시장 업무가 도시재생과로 이관되어 전통시장 업무 제안 설명은 제외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 100억7,429만원 중 기업유치단 소관 예산 현액은 65억7,444만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현액은 34억9,985만원입니다. 예산현액 100억7,429만원 중 75억7477만원을 집행하고 21억8,241만원이 이월되어 집행 잔액은 3억1,705만원입니다. 먼저, 기업 및 투자 유치 분야입니다.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 예산으로 예산 4,330만원 중 4,0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중간 미래 산업육성 분야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34억2,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진주 뿌리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8,000만원, 우주산업 기반구축 지원비 16억원, 항공산업 기반구축지원비 10억원, 세라믹산업 육성지원비 3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분야입니다. 혁신도시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23억3,600만원 중 22억7,263만원을 집행하고 20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87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126만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에 6,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전 수요조사 대비 실제 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인재 양성사업으로 지역선도대학육성 시범사업 사업비 6,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혁신 도시 발전 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18년 12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되어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20억 전액 명시이월 하여 올해 집행 예정입니다. 152페이지 중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예산 32억8,069만원에서 29억396만을 집행하고 1억8,241만원 명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9,4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공공 근로사업 추진 참여자 인건비 등에 21억559만원을 집행하고 취업 등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1억7,734만원 남았습니다. 청년 인턴사업 추진에 2억6,939만원 대학 일자리 센터 운영 지원에 7,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뉴딜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에 3억6,358만원 집행하고 1억8,241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하단,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한 기업가 정신 수도 구축 사업에 5,2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상단,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에 7억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투자 유치활동 전개에 1억1,0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기업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9억6,767만원 중 129억158만원을 집행하고 5억6,976만원은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54억9,30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기술지원 분야에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9,486만원 중 9억5,540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3,9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에 5,512만원을 집행하고 기업 성장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용역비 2억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1억4578만원,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에 2억6,9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하단, 국제 업무 관련 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2,292만원 중 6억2,115만원을 집행하고 2억17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협력 지원에 1억1,632만원과 155페이지 상단 공무원 해외 견학에 5억483만원입니다. 다음 실크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3억9,045만원 중 23억4,426만원을 집행하고 4,61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에 3억7,426만원, 실크제품 기획력 향상사업에 2억5,000만원,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에 3억2,000만원, 실크 산업혁신센터 운영지원에 8억원, 진주 실크박람회에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물 산업 육성 홍보 및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4억7,376만원 중 14억6,8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진주 바이오 산업진흥원 지원 및 관리에 14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진흥 분야의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1,640만원 중 7억435만원을 집행하고, 1,20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분야,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7억3,19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91억582만원 중 36억6,604만원을 집행하고 36억9,760만원을 이월하여 50억7,00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에 31억6,938만원을 집행하고 45억6,25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일반 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에 2억7,742만원,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에 2억1,9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2,976만원을 이월하여 2억1,77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지역경제과 결산 설명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 75억2,250만원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37억7,293만원이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및 예산 현액은 37억4,957만원입니다. 37억4,957만원 중 36억5,121만원을 집행하고 9,83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 예산액은 16억4,189만원으로 16억285만원을 집행하고, 3,90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에 13억8,385만원,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 수당 등에 7,539만원을 집행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중간입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 사업으로 예산액 14억1,216만원 중 13억8,713만원을 집행하고 2,05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LED조명 교체에 4억1,713만원을 집행하고 관급자재 및 공사비 입찰 집행 잔액 1,487만원 남았으며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에 6억8,4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하단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예산액 5억7,766만원 중 5억6,793만원을 집행하고, 97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등에 2억1,904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2억1,711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1,772만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0억8,018만원 중 9억9,566만원을 집행하고, 8,45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자주재원 확충 사업에 지방세 부과 관리 사업은 예산액 9억2,115만원 중 8억5,749만원을 집행하고, 6,36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세 관리에 2억3,292만원, 재산세 부과관리에 1억5,951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3억5,134만원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억9,393만원 중 6억2,01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37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원 확보 분야에 세외수입 부과 관리 사업은 예산액 1억2,949만원 중 1억946만원을 집행하고 2,00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은 예산액 3억2,282만원 중 2억9,831만원을 집행하고 2,45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은 예산액 1억445만원 중 1억154만원을 집행하고 29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7억8,891만원 전년도 이월액 1,015만원으로 예산현액 17억9,906만원 중 집행액 16억8,805만원 이월액 3,285만원 집행잔액은 7,816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토지정보화 체계 구축관리 분야에 지적민원 적정운영입니다. 예산액 3,936만원 중 1,433만원을 집행하고 2,50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 사유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내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 1건 외에 부동산관련 법 위반 신고가 없어서 보상금 지급 건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토지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015만원을 포함한 7억8,830만원으로 7억4,415만원을 집행하고 1,1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액 3,285만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지급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리정보화 사업 및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예산액 7억174만원 중 6억7,5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2억23만원, GIS 유지관리 및 구축운영에 3억942만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에 1억6,584만원입니다. 주소 정보화 체계 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4,106만원 중 1억4,0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286억9,431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8억3,842만원입니다. 347페이지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451건에 대하여 18억3,842만원을 집행했으며, 기금 250억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4,20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232페이지에요. 공정한 부동산 관리에 2,300만원이 편성되어서 50만원썼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서 50만원을 썼는지 전년도 제가 찾아보니까 100만원 편성해 가지고 100만원이 그대로 남았었거든요.

이거는 토지 거래 계약, 토지 이용 의무 위반자 신고 포상금인데 포상금을 50만원 지원하고 2,25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부동산 관련법 위반 사항 신고 건이 없어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100만원이었어요. 2,300만원 대폭 책정해 가지고 또 쓰지도 않고…….

토지 이용 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부동산 중개업법 신고 포상금 200만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해서 부동산거래가격 위반 신고 포상금을 2,000만원으로 예산액을 편성했었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신거네요?

예.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가면 그런 적발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또 적발하기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데요.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주셔서…….

전년과 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우리 부동산 거래가 사실은 너무 많이 침체되어 가지 고 부동산 관련해서 좀 강화해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행정적으로 너무 더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행위쪽에 되어 서 심하게 이렇게 단속을 하거나 심하게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사례가 저희들이 예상은 했습니다만 적게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갈수록 많이 투명해 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에서도 좀더 많은 지도를 하셔서 부정 거래라든지 그런 위법 사항이 없도록 많이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58페이지에 우리 세입 결산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이 186억 미수납액이 있고 세무과 징수과 이런 데는 금액이 상당하고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미수납액은 어떤 종류의 금액이며 또 지금 19년도가 6월 상반기가 거의 지났는데 현재 징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 부분이 지금 미수납액이 좀 많은데 이 부분은 지금 징수가 거의 90%되었고요. 그 다음에…….

6월 현재까지?

예, 현재까지.

작년 12월31일까지 30%였고…….

예, 그래서 1억5,000이런 거는 저희들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월되고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미수금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해태 과태료 부분만 조금 있고…….

토지정보과…….

예, 토지정보과요.

7억 정도 되고 작년에 그게 과태료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라고 면적이 증감 되거나 줄어들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다른 세무과나 징수과도 금액이 상당한 데 지금 징수율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부과를 하면 보통납기내 재산세 같은 거는 납기내 해 가지고 끝까지 가면 한 95%정도 징수가 되고 자동차세나 다른 세 같은 거는 91, 2%징수가 되고 체납이 되어 가지고 체납되어 이월된 상태에서 징수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마다 발생 한다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시 재산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 창출과에 15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지원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도 많고 집행잔액은 700만원 정도 있네요. 그런데 앞 페이지 보면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우리 이주 정착금이 장학금 지급인원이 150목표에서 실적이 66이리 되어 있는데 달성율이 44%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동반 가족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기관에 독려 독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기대치에 전체에 미치지 못하는 게 다소 현실일 수 있고요. 이전 기관 종사자 자녀 장학금은 1인당 100만원해서 5명에 500만원을 지급을 했고 이주 정착금은 61명에 6,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이라든지 조금 미세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미리 예산을 푹 줄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기 보다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유도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율 자체는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종사자들이 우리시 정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현욱 위원님.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니까 실크 산업 혁신 센터 건립 이게 실크 박물관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혁신 센터라고 옆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구축해 가지고…….

지었습니까? 77억중에 31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어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안에 장비 들어가는 겁니까?

예, 장비 그 당시에 못 사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국비 사업입니까? 국비 매칭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크 혁신 센터 그 옆에 짓고 있는 그것 말하는 겁니까? 저쪽 실크 연구원 있는데 말입니까?

실크 연구원 안에 옆에 건물을 붙여 가지고 혁신센터 위원님 현장에 안 가 보셨습니까?

저번에 한 번 봤습니다. 그럼 실크 박물관은 아니다 그죠?

그 옆에 지금 붙어가지고 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행은 다 되어 졌습니다. 내용물이 다 아직…….

43억 그거는 내용물이 안에 기계를 넣고 이런…….

예,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 기계를 외자 장비가 되다 보니까 삭아지고 사용 절차라든지 이런 진행 부분들…….

아니 기계를 한 두 개 못 산게 아니고 43억원치나 못 산 것 같으면 굉장히 기계를 장비를 못 산 거다 이렇게 돈이 작년에 내려 왔는데 이월된, 다 장비가 없어서 못 산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못 산 겁니까?

이거는 우리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통상과장 정용호입니다. 실크산업 혁신센터는 2016년부터 해 가지 고 작년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요 내용이 건축하고 장비도입 크게 두 가지로 분류 되는데 건물은 2015년도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2017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하고 장비는 작년까지 도입을 마무리했는데 총 32종, 42대는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시간이,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불필요한 장비는 17종 20대는 도입을 안 하고 그거는 반납이 되면서 금년에 1회 추경 때 꼭 필요한 장비만 구입하자고 해서 3종 5대만 올해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77억중에서 31억이 집행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45억이 남았는데 이게 그러면 국도비입니까? 국도 시비입니까?

전체 사업비는 280억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280억이고 작년에 남은 것이 45억인데 그게 국비 22억, 도비 4억8,000만원, 시비 17억원이고 그 중에 장비 미도입 금액이 26억원 정도 되고요.

국비가 얼마요?

국비가 22억…….

도비는?

도비가 4억8,600 그 다음에 시비가 17억8,400입니다. 그 중에 장비 미도입 금액은 26억5,000만원, 그 다음에 계약 낙찰 차액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8억9,0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또 국비까지 내려왔는데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빨리 장비를 사든지 빨리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필요한 장비는 다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작년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빼고 꼭 필요한 장비만 올해 추경에 3종 5대만 따로 편성을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때는 실크 연구원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156페이지에 보니까 실크산업육성 23억입니까? 23억 이리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도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지원 되고 있습니까? 156페이지 두 번 째 줄에 보면 실크산업 육성에 예산액이 23억9,000만원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이 국도비 시비인 지 아니면……. 155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에 155페이지다 그죠?

예, 23억9,000만원……. 과장님 이걸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그때 저희 상임위 때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도비 시비로만 지금 실크연구원이 운영이 되고 있다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구조조정 내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연구원장한테 부탁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직제 개편에 의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떨어져 나가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연구원에서 만약에 이거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구조조정이 어떤 내용이 왔는 지 본 위원이 그게 알고 싶어서 자생력을 길러라 무조건 국비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기네들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좀 강구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제출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직제 개편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지…….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3억이라는 돈이 1년 마다 진주 시비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쪽에서, 그러면 연구원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자생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진주시에 제출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제출받아 가지고 내용이…….

인원 감축이라든지 연구원장 월급이 연봉이 1억 가까이 되던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직제를 좀 개편했습니다. 2본부 6팀에서 2본부를 없애고 2본부 2팀을 없애고 총 4개팀으로 직제를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 연봉은 약 5%정도…….

1억에 5%면 500만원이네요.

한 5%정도를 조금 삭감하고 그 다음에 팀장 이상급 직책수당 그 전체적으로 약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그 내용이 있습니까?

예, 내용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여튼 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크 산업이 1년에 23억씩 진주 시비를 받아가면서 자생력도 안 기르고 자꾸 국비도비 시비에만 의존하는 게 문제라고 이렇게 몇 번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상임위 때만 한 게 아니고 앞에 선배 의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진주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지 고 과연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그쪽에서 제출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2페이지에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600만원이 편성되어서 1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었습니까?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 1억600만원 예산에 1억100만원 집행한 이 내용이죠?

예,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공공 기관 지역 융화 사업비 1억100만원 중에 집행은 전국 혁신 도시협의회 회비납부 100만원, 합동 농촌 봉사 활동 행사 197만8,000원, 미혼 남여 유등축제 초대행사 2,361만원, 혁신도시의 날 행사 7,438만원 앞에 합동 농촌 봉사 활동에 1,979만원…….

국장님, 그 내용이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입니다.

직접연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역 융화 사업입니다. 지역 융화 사업을 위해서 합동 농촌 봉사 활동, 미혼 남녀 유등축제 초대 행사, 혁신도시의 날 행사, 진주 알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오감만족 가족캠프 여기에 이전 공공기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진행했던 일반운영비입니다.

그거는 그렇는데 지금 클러스트 지원사업에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그 속에 일반운영비는 이전공공기관 지역 융화 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하고 과목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남도 개발공사에서 조성한 클러스트 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병원 외 우리가 클러스터 용지에 적합한 건물이 지금 2동 들어와 있죠? 하나는 드림아이티 건물하고?

예.

하나는 안스트럭쳐, 혹시 안스트럭쳐 한 번 가 보셨어요?

엘에이치 말이죠?

예.

예, 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오기 전까지 참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느냐 하면서 다른 도시에서는 자기 기업을 유치하려고 취득세라든지 부지도 제공하겠다 그렇게 많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주시가 자기 고향이고 고향을 위해서 여기에 사업을 하고 싶은데 너무나 탁상 행정으로 제재가 많고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른데요. 왜 다르냐 하면, 일반산업 용지나 농공 단지나 이런 용지들은 방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하고 일맥상통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 말은 그렇게 다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클러스터 용지는 원래부터 클러스터 용지에 들어 올 수 있는 법률로서 다 정해 놔 버렸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걸 부지를 제공해 달라 어쩐다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부지는 전부다 주인들이 다 사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제 말은 그만큼 우리 지역에 클러스터 용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을 때 우리 행정력을 적극 발휘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법을 어기면서 까지 유치할 필요는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위원님이 일을 안 하는 것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안타까워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필지가 있지만 혁신도시 조성되고 나서도 그대로 나대지로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심지어 지금 주인들에게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 부지를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지를 사놓고 지금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저희들도 조금…….

건설기한이라든지 신축을 언제까지 지어라는 그런 기한도 없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지경이죠?

그렇죠. 그런 게 관련 법률에서 우리가 다른 단지들을 만들 때는 3년이다 5년이다 이런 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 시간 내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 관련에는 그런 규정들이 없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당시는 아마 부지를 매각하는데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애요. 나머지는 생각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발전 지원 센터 건립에 지금 20억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도비가 한 229억 들어 가는데 저번에 윤창술 교수님 과제 제목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분 쪽에 연구용역한 결과물에 연구용역 과제 중에 육아 원스톱 지원이라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혁신도시 복합 혁신 센터 안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 보면 보육센터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거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기업유치단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업유치단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발전 지원센터가 설계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보육센터 거기에 그 안에 지금 현재 입주하는 걸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원스톱 과제하고 지금 같이……. 육아 원스톱 윤창술 교수님이…….

용어가 비슷한 용어지만 보육시스템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육아 원스톱 시스템의 일환으로 보육센터가 들어간다 말이죠, 어린이집하고?

예, 어린이 집은 아닙니다.

보육센터만요?

예.

왜냐 하면 혁신도시는 지금 과밀 학급을 우려할 정도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 직장을 다니시고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요. 거기 보면 또 건강증진센터를 다목적 커뮤니티 체육관을 거기다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실시설계에 포함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 공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시실하고 조금 전에 있는 보육시설 그리고 사무공간 또 건강 관련…….

건강 증진센터…….

예, 이름은 건강증진센터로 붙일 수도 있지만 건강관리 시설 다양하게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 공모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큰 그림은 그 정도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로 잘 하고 계시지만 또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시설로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재수 위원님.

일자리 창출과에 작년에 7월1일부로 정규직 전환된 직원들이 있죠?

예.

몇 명이었습니까? 국도비 지원 사업 말고 33명인데 그 33명에 대해서 인건비 결정을 했는데 직무급제로 해가지고 최저 임금을 결정을 했어요. 다른 우리 인근에 고성군이나 의령, 함안 이런 곳은 실제로 수당하고 호봉제를 기존에 공무직들이 받던 호봉제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 달에 235만원 정도부터 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175만원 최저 임금 딱 주는 그런 결정이 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또는 전문가들, 국가가 제시한 부분 고민을 상당히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기존 현재 우리 정규직이 받고 있는 현재의 수준과 그 다음 공무직이 정규직되어 있을 때의 수준, 그러고 인근 시군도 조사를 다해봤습니다만 인근 시군의 인원, 인근 시군은 사실 그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만큼 그리고 향우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걸 그리고 국가가 직무 급제를 이렇게 제안했던 이유들도 이 체제로 가서 정규직화 했을 때는 너무도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제안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존 봉급체제를 진행을 해 왔던 것을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면 가장 쉬울 것을 그런 안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일단판단하기로 이 정도로 우리가 체제를 해 주고 그리고 다른 직종들도 사실은 그 국도비가 수반되는 직종들은 다 국도비가 수반되는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없는 부분을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대로 반영을 하기에는 너무 도시가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그 기존에 받던 공무직들과의 호봉제도입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처음에 직무급제를 따로 도입하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기존에 공무직들이 받는 1호봉이 235만원 정도이면 최저 임금이 이분들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죠? 전환되기 전에 기간제로서, 그러면 최저임금이 지금 175만원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중간 정도는 생각을 했었어요. 235만원과 175만원이면 돈이 얼마 차이입니까? 한 60만원 차이죠. 그러면 한 200에서 205만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그대로 결정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정규직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진짜 학수고대하고 그렇게 살다가 정규직되었는데 인건비는 한 푼도 안 올라 간단 말이죠.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가?

그래도 부수적으로 처우개선비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기본적으로…….

그야 올라갔죠. 그러니까 명절휴가비 해 봐야 120%, 기본급의 60%씩 설.추석 한 번 씩 주는 것…….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235만원 받는 직종하고 국장님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있어 가지고 다 해 가지고 다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가지고 이걸 집행해야 되지…….

그러면 다른 시군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호봉제를 도입합니까?

예산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적죠.

경남도는 왜 호봉제를 도입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는 데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적어도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획을, 선을 그어주면 저희들이 따라가기가 좀 다소나마 쉬운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체를 다 올려줘서 다 해 주는 게 부담스럽다는…….

누가 다 올려 주라 합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어야지 최저임금을 그냥 주면 한 푼도 안 올려 준거죠.

그러니까 시가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그 논리를 다 따져보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한 것 아닙니까?

누가 이야기 들어도 진주시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한 겁니다. 우리 정규직 전환되신 분들이 그때 우리 시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미 작년 7월1일부터 정규직 전환을 하되 인건비 부분은 나중에 결정되면 소급해서 적용해서 다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적어도 한 달에 10만원만 올라가도 1년이면 120만원 정도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올해 결정했는데, 최저 임금으로 결정을 하고 한 푼도 안 올려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임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무량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러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비중도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봉급을 많이 받아가야 되는 그 논리가 맞는 것이지 편하게 쉽게 해서 정규직화한다고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 논리는 맞지 않죠.

더 많이 받아가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앞으로 정규직 전환 되는 부분들하고 전부 다 그런 게 연결되어 있죠, 사실은?

국장님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시는데 일도 적게 하면서 똑같이 달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동일노동의 동일임금은 아주 커다란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우리 헌법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단순 노무직들이 받고 있는 금액에 같이 줘라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워낙에 한꺼 번에 많은 사람들을 다 같이 주려고 하니까 임금 부담이 많이 되어서 기존에 받던 호봉제로는 결정하지 못하고 그 보다 약간 낮은 직무급제로 도입해서 주겠다 이게 취지인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차치하고라도 이 정도의 수준도 못 맞추어 주고 그냥 기존에 주던 최저 임금만으로 주겠다,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전문가들이 와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좀 재고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 볼 때는 첫째는 고용안정이 첫 번 째 목적으로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점차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과장님 누구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입니까? 답변은 되었고요. 앞으로 이 업무를 이과에서도 안 할거죠? 행정과로 이관했죠?

예, 우리 부서에서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많은 업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우리 정례회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갔다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로서는 약간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정례회는 피하는 게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오셨으니까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서 일단 제가 느낀 바로는 정말 교육에 우리 시장님 말씀에 ‘교육에는 모래밭에 물을 붓듯이 부어라’ 그런 말씀을 듣고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기업들이 제거 참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고 또 금방 성과가 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성과가 있는 일들이고 그 기간들이 잡아서 한 5년 이상 좀 걸린다 이렇게 판단이 섰고 우리 도시 규모 정도에서 코트라를 통해서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걸 외국 가서도 사실은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하는 그런 기초자치단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 코트라 직원을 통해서 들어 보면 심지어 스웨덴에서는 우리 60주년 수교 기념으로 해서 우리 대통령이 참여를 해서 같은 행사에 우리는 이 행사를 1월, 2월부터 준비를 했었고, 그쪽으로, 그런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줄 모르고 진행하다 보니까 같이 합쳐져서 합류를 해서 같이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전국에 한 45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시가 14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전국 a, b, c를 나누어놓고 a, b 두 그룹 보다 우리 c그룹에 있는 우리 진주시 전체가 휠씬 더 성과를 많이 올렸다 현장에서는 제가 직접 있었으니까 MOU체결이라든지 진행했던 것들이 우리가 준비를 휠씬 잘했으니까 진행을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모래밭에 물을 주듯이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좀 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우리 시나 우리 의회에서 좀 도와 주어야될 문제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좀 예산 오고 이리할 때 다소 좀 그게 뭐외유성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좀 보시지 마시고 가서 이분들 정말 고생한다, 욕본다, 이렇게 하고 옛날에 제가 느끼기로 한 10년이전만해도 우리 진주는 기업이 너무 약해가지 고 저런데 외국에 가서 해볼 아예 생각 자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그래도 경쟁력을 좀 갖고 완성품만 외국을 나가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지 중간부품들이 외국하고 거래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사실 못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중간 부품들이 외국하고 비용싸움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싶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면 그냥 오고 가고 할 때는 쉽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가보면 정말 깨끗이 입고 눈에 빛이 짝짝날 정도로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가서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현장에서 조금 쉬고 움직일 때는 아주 잘 움익이고 이런 걸 봤는데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좀 자주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번달 말이 퇴직이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까지 가서 고생하시고 성과도 많이 내어 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외 남아 있는 과장님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연결해서 이전에우리가 카이에 의회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카이 사장님이 우리 보고 진주에 그거 꼭 유치하려고 그 생각보다는 60, 70%부품이 국산화가 안 되어 있는데 진주에서 만약에 산업을 생각한다면 이 부품에 대한 국산화 프로그램을 진주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눈을 돌려서 그 쪽에 좀 집중해 달라 이 말을 저는 참 많이 와 닿았다는 느낌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기업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 좀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현욱 위원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칭찬도 드리고 이리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예결위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밖에 없는데 158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보면 전통 시장…….

우리 부분이 아닙니다.

이관되었습니까?

예, 이관이 되었습니다.

기획문화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할게요.

그리고 이왕 이현욱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실크 관련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크 관련해서 참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이 안고 있고 왜 많냐 하면 산재부에서 4억이라는 운영비를 지원하다가 운영비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고 봉급을 직접 줄 수 있는 돈입니다. RND사업비가 아니고 이걸 주다가 물론 예고를 했습니다만 예고를 하고 전년도부터 예산을 끊어 버렸습니다.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24, 5명의 사람들 인건비를 받고 이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 돈이 없어져 버린거예요. 그런데 그걸 채워서 조정을 해서 맞추기에는 이 돈이라 게 너무 크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은 봉급을 깎고 본부 2개있던 걸 본부도 없애 버리고 팀 6개 있던 걸 2개 없애고 4개를 만들어서하는데 경쟁력이라는 것은 크고 많고 좀 이렇게 해서 외형적으로 좀 갖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자른다고 해서 자꾸 잘라 버리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서 돈을 벌어오지도 못한다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인 내가할 수 부분은 했으니까 당신들이 스스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너희가 자생력을 갖추는 방법을 찾고 너가 봉급을 깎고 스스로 그리하니까, 지금 직원들하고 원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생살을 깎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봉급을 2개월 3개월씩 빚을 내서 지금 봉급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려는 하되 좀 많이 나무라고 독려는 하되 우리 실크를 좀 도와주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 더 좀 그런 양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4억원이라 해서 4억은 5년인가 한시적으로 그 나머지는 RND를 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자구책을 갖추어라이런 거거든요. 우리 남강유등 축제도 처음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재정이 안 좋았는데 국가에서자기네들이 너희들이 크게 키울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까지 성장이 되어 있듯이 실크 연구원도 RND라는 것은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그걸 업체에다 팔아 가지고 자기네들 어느 정도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걸 저희들은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RND만 좋으면, 기술개발이 좋으면 기업에서 사가 갈건 데 개발을 저희들이 볼 때는 본위원들이 볼 때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자꾸떨어 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 업체 사장님들 실크업에 계시는 사장님들한테도 가서 물어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기술을 배워올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걸 갖고 우리가 실크를 만들어 판매에다가 좀 투자를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들었다고요.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실크를 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진주시가 5대 원산지 세계에서 원산지 중에 있는데 자기네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그걸 저희들이 시 의원들이 다 공무원들이 원을 하는 거지 그 예산을 필요 없는 예산을 필요한 거는 또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이 연구도 좀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될 수 있고 실용가치가 있는 이런 걸 좀연구개발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경제통상국장님 이번에 영예로운 정년 퇴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정말 애쓰셨습니다. 마지막 소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마지막 자리에 선 것 같애서 상당히 저도 안 할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공직에 있다 보니까 느끼고 받았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우리시 많이 나무라 주고 많이 꾸짖어 주시고 대신에 일은 할 수 있도록 채찍을 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이현욱 위원님 말씀처럼 일은 할 수 있도록 채찍은 해 주시되 또 예산을 그냥 공무원들이 턱 없이 해서 넘어 오고 이런 거는 옛날 말이지 지금 솔직히 저희들 거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 게 옳고요. 옛날에는 예산을 거의 큰 체제를 갖고 풀예산이라고 해서 한 곳에 묶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거든요. 풀로 묶어 가지고 들어가서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 이렇게 이렇게 쓰고 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예산목하나 부기하나 다 만들어서 쓰는 이런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 주시되 우리집행부 우리 공무원들 또 덧붙여 이야기 한다면 인사가 너무 좀 자주있었던 이유가 우리 54년생부터 63년생 이 사이 한 10년 이 사이에 베이붐 시대 이 세대의 사람들이 공직에 많이 들어 왔다가 많이 물밀 듯이 나가다 보니까 거의 한 자리에 6개월, 1년 특히 읍면 동장들 거의 대부분 6개월 정도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게 현실이 되어 가고 시민사회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본청 와 보면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볼 때 시청직원들이 그렇게 자주 바뀌고 또는 저렇게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예기치 않았던 그런 우리 사회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무튼 건강하시고 항상 또 다음에도 또 위원님 다 되셔 가지고 진주시를 잘 질타할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더 멋진 제2인생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인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5,090만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79억3,500만원으로 이중 63억5,2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0억9,400만원, 사고이월 1억3,710만원, 보조금 반납금 1,06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4,060만원입니다.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총 20건에 5억6,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형평문학제 90만원, 164페이지 야외무대 관리 910만원, 진주 문화원 시설 유지관리 480만원, 읍면동 문화 행사비 지원 900만원, 이성자 미술관 운영 명시이월 5,000만원과 집행잔액 5,400만원, 이성자 미술관 행사 운영 명시이월 2,000만원과 집행잔액 1,880만원, 165페이지 이성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 950만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580만원, 시립 예술단 운영 명시이월 1억5,000만원과 집행잔액 1,230만원, 진주시 어린이 합창 경연대회 1,100만원, 전통예술학교 운영 250만원, 문화 유통사업 운영지도 1,730만원, 168페이지 문화 환경 현안사업 추진 680만원,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 보조금 반납금 70만원, 동부 시립도서관 건립 명시이월 3,000만원, 남부 어린이도서관 건립 명시이월 3,000만원,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명시이월 7,000만원, 169페이지 공공문화시설 안전점검 명시이월 3,000만원, 문화행사 통합시스템 개발 명시이월 2,100만원, 문화도시 추진 사업 명시이월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으로 6건에 1억9,26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 행사 100만원, 전통 혼례식 행사 500만원, 평거동 유적지 관리 420만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150만원, 충의사 내 시설신축 및 개보수 사고이월 1억3,710만원과 집행잔액 750만원, 익룡 발자국 전시관 운영 명시이월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문화유산 전승 보호활동사업으로 12건에 7억2,43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전통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전수교육관 운영 1,320만원,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보조금정산 2,760만원, 장도장 및 두석장 전수교육관 운영 명시이월 6,000만원,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 명시이월 1억원과 집행잔액 5,96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 560만원,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명시이월 2,100만원,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보조금 반납금 470만원, 보조금 정산 130만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명시이월 4,6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90만원, 보조금 정산 29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명시이월 3억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보조금반납금 220만원, 보조금정산 120만원 비차복원 명시이월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기본 경비 1,130만원입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6억2,930만원 중 26억1,29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3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 1,530만원, 민간 행사 사업보조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96억340만원으로 이중 86억1,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5,000만원, 사고이월 1억4,760만원, 보조금반납금 1억4,12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5,050만원입니다.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문화 기반 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사업으로 17건에 9억1,3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 보조금반납금 63만원과 보조금 정산 160만원, 집행잔액 330만원, 관광홍보 운영 1억1,880만원, 관광객 유치활동 운영 858만원,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 1,330만원, 관광 박람회 참가 980만원,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보조사업 사고이월 1억원과 집행잔액 1억원, 관광홍보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광콘텐츠지원 1억690만원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예산업 육성지원 보조금정산 250만원, 집행잔액 30만원, 공예품 대전 지원 250만원, 공예품 디자인 개발지도 세미나 지원 40만원, 진주목공예 전수관 운영 5,930만원, 진주목공예 전수관 개관식 행사 1,460만원, 진주 목공예 전수관 조성사업은 사고이월 4,76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억4,60만원, 보조금정산 1억390만원, 전통 소싸움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 1,710만원, 전통소싸움 대회 지원 1,120만원,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 명시이월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 축제 지원 사업으로 6건에 6,82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10월 축제 개최 지원 1,720만원, 축제 홍보 및 콘텐츠 육성 지원 2,150만원, 해외 축제초청 사업비 지원 90만원, 178페이지 개천예술제 개최지원 2,620만원, 진주 논개제 행사지원 230만원입니다. 하단부 기본경비 763만원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6억6,82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46억1,530만원으로 이중 189억6,3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40억9,630만원, 사고이월 1억2,97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5,21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7,350만원입니다.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으로 9건에 1억6,29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 310만원, 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4,000만원, 시민생활지원 각종 업무추진 390만원,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720만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6,070만원,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2,200만원, 263페이지 동계 전지 훈련팀 진주 시장배 고등학교 축구대회 1,190만원, 진주 대학생 스포츠 리그전 960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43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으로 6건에 53억13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체육시설 관리운영 1,720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명시이월 17억4,630만원, 집행잔액 8,170만원, 진주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 5,050만원, 유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부지 조성 1억6,850만원,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명시이월 11억원, 집행잔액 7억1,840만원, 264페이지 공공 체육시설 확충 명시이월 12억5,000만원, 사고이월 1억2,970만원, 집행잔액 3,86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민 체육대회 운영 사업으로 3건에 1억8,63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제57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690만원, 제57회 도민체육대회 운영 보조금 정산액 1,310만원, 집행잔액 1,400만원, 제57회 도민 체육대회 시설정비 보조금 반납금 1억5,21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인력운영비 20만원 기본경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올해 1월 직제개편을 통해 신설되어 (구)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도시계획과에서 일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해당업무를 통합한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1억2,28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15억7,340만원으로 이중 77억1,6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34억9,200만원, 사고이월 6,370만원, 보조금 반납금 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9,8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구.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이 이관됨에 따라 결산을 중간중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아니고 페이지가 좀 다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 지역경제과에서 이관된 업무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좀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157페이지 하단부터 158페이지 상단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로 8건에 12억5,21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명시이월 1,160만원, 집행잔액 7,34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명시이월 2억2,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80만원, 집행잔액 4,780만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명시이월 5,000만원, 집행잔액 1,59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770만원, 진주 중앙시장 건물 구조물 보강공사 명시이월 3억8,000만원, 진주 중앙시장 아케이드 개폐장치 정비 사업 명시이월 3억6,570만원, 전통시장 화재안전 특화사업 명시이월 2,200만원,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명시이월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서 이관된 업무입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중간부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사업으로 1건에 집행잔액 3,59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서 이관되어온 업무입니다. 216페이지 하단부부터 217페이지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2건에 11억5,75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주민 참여형 원도심 활성화 추진 사고이월 6,370만원, 집행잔액 1억1,690만원, 217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명시이월 9억7,630만원, 보조금 반납금 20만원, 집행잔액 2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 산단 재생명시이월 1건 14억1,120만원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지하도 상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중앙지하도 상가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억3,010만원 포함하여 예산 현액 24억7,230만원으로 이중 10억4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3억2,450만원, 사고이월 3억5,900만원, 집행잔액은 7억8,38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앙지하 상가 운영 관리 명시이월 3억2,450만원, 사고이월 3억5,900만원, 집행잔액 1억4,520만원, 중앙지하 상가 거리 공연 집행잔액 12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6억3,730만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총예산은 예산현액 3억1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2억7,1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집행잔액은 2,87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위생민원 관리 970만원,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170만원입니다. 위생지도 관리 280만원, 합동 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 보조금 정산 11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보조금 정산 4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중 위생 영업의 효율적 관리 3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식품 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쪽에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9,690만원 중 2억8,9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간부 식품위생 수준향상 식품위생 수준향상 사업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은 1,270만원입니다. 다음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는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근절 사업 추진으로 집행잔액이 230만원입니다. 460페이지 중간부분 식품 진흥기금 예치관리 과오납금 730만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270페이지 진주성 관리 사업소 소관입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리사업소총예산은 전년도이월액 287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3억3,740만원으로 이중 8억6,900만원은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3억5,910만원, 집행잔액이 1억930만원입니다. 먼저, 진주성 및 청동기박물관 관리운영에 4건에 4억3,57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진주성관리 운영 2,310만원, 제야의 종 타종 행사 명시이월 2,910만원과 집행잔액 120만원,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 1,470만원, 진주 청동기 문화 박물관 명시이월 3억3,000만원과 집행잔액 3,7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1,930만원과 기본경비 1,330만원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17억1,290만원 중에서 6억8,480만원 지출하고, 사고이월 2,66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9,7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쌍충사적비 및 의기사 단층 공사 보조금 정산액 190만원,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 5,200만원, 창렬사 제향 210만원, 논개제사 10만원, 진주성 관광안내 운영 920만원, 진주성 전통문화 행사 180만원, 관찰사 집무실 복원 사고이월 2,660만원과 집행잔액 330만원, 예비비 9억2,640만원입니다. 하단부 내부거래의 기금전출금 5,292만원 중 5,0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비차 관련 예산이 있었죠. 9월 추경 때 4,000만원이 있었는데 타당성 조사는 했습니까? 비차관련 타당성 조사…….

비차관련도 저희들이 지금 문헌하고 이 관계가 진짜 비차 중요한 게 되어 가지고 계속저희들이 비차에 대해 가지고 학식이나 전문지식 있는 분한테 지금 현재 문헌 조사나 또 그걸 어떻게 지금 진주에서는 지금 가진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조사 기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네요?

지금, 예.

그 용역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 입니까?

지금 회계과 시행 의뢰 지금된 상태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

예.

아직 발주가 안 되었네요, 그러면?

1차는 유찰되고 다시 2차가 들어와서 입찰 중입니다.

이게 그럼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또 그 이후에 올해 당초 예산에 설계비도 있었죠, 실시설계용역?

비차요?

예, 비차 관련…….

이 예산 외는 없는데요, 4000만원.

4,000만원 말고 없어요? 올해 당초 예산에?

올해 2019년도에 당초 예산에요.

그거는 아직 집행도 안 하고 있네요. 타당성 조사도 안 되어서 그죠?

예.

그래 이게 참 어떤 분은 역사적 근거가 있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역사적 근거가 없다 허황된 이야기다 만약에 하면 웃음거리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비행기처럼 전쟁할 때 싸워 가지고 날라간 건 지 이런 거는 좀 저는 저희들도…….

황당하죠. 그러니까 진주성이 고립되었을 때 거기서 외부하고 연결한다고 비차를 타고 날라 갔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어쨌든 그게 사실 관련해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제 있었다면 진짜 역사적 고증을 잘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게 1차 유찰되었다는 이야기는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던 모양인가…….

진짜 좀 어려운 게 되어 놓으니까 한 사람만 입찰에 참가한 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계약이 안 되니까 재공고를 해 가지고…….

그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냥 개인이었어요?

그거는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일단 이 용역도 실제로 그 입찰에 응한 사람이 좀 할 만한데 인지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추경 때 통과되었던 동문, 남문, 복원 타당성 조사 용역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2개 발주는 해 가지고 올 11월까지 현재 시행중입니다.

발주가 되었다?

예.

체육과에 대해서 조금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문화예술과에 남부 어린이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한 거 있죠?

예.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남부하고 동부하고 3,000만원씩…….

아니 이게 작년에 11월 20일날, 이거는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예.

이것도 명시이월 시켰네요?

그게 지금 가좌공원하고 장재공원 그 위치를 당초에 좀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이게 그러면 그때 지출 원인 행위를 했네요? 보니까, 그러면…….

발주는 되어져 있습니다.

발주를 했다고요? 어느 업체입니까?

진주에 있는 경원입니다. 8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이게 그러면 남부하고 동부가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이 민간 개발된다고 볼 때 이걸 넣겠다 이랬던 거네요?

그 위치를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장소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용역은 발주된 거니까 가좌 장재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네요?

그게 기간이 지금 현재 길어지니까…….

애초에 아파트 장재는 1,300세대 우리 가좌는 3,000세대 이렇게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조건부로 해 가지고 전국 비슷한 규모의 전국 최저 수준으로 하라, 이래 버렸다고 그러면 가좌 같은 경우는 3,000세대가 1,500세대로 줄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5년치 보존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애초에 들어갈 장소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미 용역결과에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왕 발주된 용역이니까 거기 말고 다른 장소를 물색할 수 있겠다…….

예.

과업이 언제까지 입니까?

용역기간이요?

예.

8월말까지입니다.

우리 지역구이기도 해서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나오면 한 번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팀장님 좀 기억하셨다가 좀 부탁드리겠어요.

예.

익룡 발자국 예산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430만원 그리고 시설비 자산 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3,600만원 이게 다 사장되어 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다 불용처리 해 버렸죠?

익룡 발자국 3,600만원 명시이월된 거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169페이지 익룡 발자국 전시관 운영에 3,600만원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경남개발 공사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수차례 해 가지고 일단락을 지우고 7월말경이나 8월초에 개관을 할 겁니다. 개관 관계에 맞춰가지고 좀 늦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개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예.

그리고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는 애초 예산이 있었는데 7,700만원 감을 해 버렸어요.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가 이것도 발주가 되었나요? 연구 용역이, 이것도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예, 명시이월 2,100만원입니다.

7,720만원 이거는 감 배정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7,720만원, 공 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과장님 모르세요? 7,720만원 예산 썼다가 감 추경된 거, 아,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감 추경 했을 테니까 그때 설명했었는데 별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체육진흥과 한 번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동계 전지훈련 유치해 가지 고 스포츠 마케팅 및 동계 전지훈련 유치 사업인데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로 2억원을 진주시 체육회로 줬어요. 이것 2억원을 어디 어떻게 썼습니까? 동계 전지훈련 유치를 좀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리고 체육회로 주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거는 일단 체육 진흥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는 거는 보조금이고요. 그 다음에 동계 훈련은 212팀에 6,719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전지훈련을 마쳤습니다.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예산은 진주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 말씀이고…….

예, 체육회로…….

그러면 2억원 유치보조금은 뭡니까?

그게 체육회로 보조가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회는 유치보조금을 받았는데 체육회가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나요?

지금 그 전지훈련을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지훈련팀 방문 격려라든지 또는 숙박비 지원 또 간담회 이런 비용으로 지금…….

그걸 왜 체육회가 해야 됩니까? 체육회 상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근 직원이 국장을 포함해 가지고 7명입니다.

그분들이 이 2억원을 가지고 동계 훈련 온 사람들 찾아보고 밥도 사 먹이고 방도 잡아 주고 그리한다는 이야기예요?

방은 전지훈련을 오는 팀들이 자기들이 잡아 가지고 나중에 숙박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실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이게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다른 업무도 방대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기는 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다가 보조금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했겠죠?

예,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2억 정산서 한 번 보겠습니다. 갔다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체육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실제로 연간 체육회에 들어가서 체육회에 집행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약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걸 지금 체육 인구가 약 3만명 정도 되고 있고 전국 대회 또 각종 종목 단체가 한 50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의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저희과에서는 직접 집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체육 단체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23억6,900만원 이거는 무슨 예산이죠? 민간위탁금은?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체육활동지원 그 다음에 체육회 내에 직원들 인건비 이런 걸로 해서 민간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억6,000만원 집행을 하면서 1/4분기에 6억1,100만원 나가고 2/4 분기에10억2,800이 나가고 3/4분기에는 1억8,000만원, 4/4분기에는 2억1,800만원, 이 분기별로 액수가 이렇게 확 차이 나는 이유는 뭐죠?

그게 분기별로 각종 대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회가 많이 있고 또 전국 단위 대회라든지 이런 또는 도민체전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지출 부분이 분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 체전을 해마다 합니까?

아닙니다. 도민체전은 유치를 해가지고 하는데…….

작년에는…….

예, 작년에 저희들이 했는데 아마 한 9년 만에 한 걸로 그리…….

그래서 이 예산이 작년에 많았습니까?

예, 작년 예산이 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체육회가 선수를 가라선수를 썼다가 돈을 집행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난 적이 있는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 감사, 우리 감사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진주시 체육회 소속 000사무국장 000은 각종 대회 참가 인원을 부풀려 체육회 지원금을 유용했다 이런 우리 감사관의 감사 자료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에요?

각종 지원금을 유용을 어떤 자료인 지 제가 잠시만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거 지적 안 되었어요? 과장님 이거 지적 안 되었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인원을 부풀려 가지고 지원금을 유용을 했다 그거는 유용을 한 거는 아니고요. 그게 각 50개 정도의 종목별 단체가 있다 보니까 종목별 단체에서 대회에 참가를 하고 이럴 때 인원 숫자를 조금 정확하게 자기들이 파악을 못 한 경우 그런 거였습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인원을 부풀려서 유용한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야죠 의도적으로 부풀려가지고 돈 빼먹었다는 그거는 범죄행위인데 그럴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산이나 감사는 해당과에서 받아서 야물게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은 체육진흥팀이 저희들 팀이 있는데 사실은 정산에 메달리다가 다른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걸 우리 의회에 위탁을 하세요. 우리가 하께요. 그래서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작년 체육회에서 쓴 예산, 정산서 정리된 거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한 번 갔다 주십시오.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와 드리께요. 다 출전 선수 명단 이런 거까지 다나와야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리해서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이현욱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69페이지 익룡 발자국 전시장 운영 이걸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개발공사와 양도 양수 관계에 진주시하고 좀 문제가 되는 게 있던 데 우리 진주시에서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비용 부담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시설이 미비 된 겁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서로 개발공사하고 한 6년 반 정도 끌은 겁니다. 그어 가지고 지금 개발공사 사장도 바뀌고 해서 지금은 완전 그쪽 부서 실무진하고 이쪽에 부서하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이 하자난 부분에 대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우리 시에서 또 할 것은 하고 이래가지고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정리가 다 되어 가지고…….

아니 무슨 시설이 잘못되었길래 언론에서는 5억 정도의 수리비가 든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던데…….

그거는 5억까지 든다는 거는 제가 위원님께서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정도 금액은 아니고요. 다른 그 부분에 화단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차가 올라가면 차가 교행이 안 되고 빠꾸가 안 되고 어린이 집에 차가 가면 주차하기가 곤란하고 그런 부분은 자기개발공사에서 철거를 하고 다시 공사를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그걸 받았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1년에 우리가 표를 판매를 해 가지고 유료화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안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익룡 박물관 전시관 그거 때문에 지금 학예사도 뽑아 가지고 운영관계하고 철저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 공사에서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우리 진주시에 떠 넘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도 하기 싫어 가지고 돈을 몇 천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양도를 하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도 그걸 안아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것이 들어가야, 제반 사항이 들어가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심도있게 좀 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런 게 골치 덩어리가 아니고 지금 우리 청동기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골치덩어리로 남아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시설을 하나 가져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진주성 사업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800년 된 고목이 이유 없이 쓰러져 가지고 갑자기 쓰러졌다고 티비에 나오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거는 지난 6월18일날 12시 8분경에 진주성 서문쪽에 거기에 호국사 쪽으로 올라오는 계단 올라오면 나무가 느티나무가 서있는 위치는 호국사 들어가는 문, 정문이 되겠습니다. 수령은 한 500년에서 한 600년 이상 추정되는 느티나무입니다. 그게 너무 나무가 오래 되어 가지고 고사로 인해 가지고 전도 되어 가지고 자빠진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걸 관리하는 업체가 우리 진주에 두 군데가 있다고 하네요. 그 걸 관리를 위탁을 한 업체가 있다 면서도 그 고목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업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 나무는 저희들이 우리 진주시내 나무 중에 보호수로 지정된…….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나무라 하더라고요. 진주성 안에.

지정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 관리를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체에 돈을 줘 가지고서…….

그 나무는 진주성 안에 있는 이번에 전도된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아닙니다.

보호수가 지정된 나무가 아닙니까?

예.

진주성 안에서는 제일 오래된 나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 걸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관리를 안에 내용물이 없어가지고 밖에만 해가지고 그냥 쓰러졌다 이런데 다른 나무도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 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발 빠르게 6월20일날 전체 진주성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진주성하고 진주 밖에 성 밖 비탈면하고 전수 고목나무가 50센터 근경 직경이 이상 되는 나무를 전수 조사를 하니까 142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사나 그런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나무에 대해 가지고 1차로 한 22주는 가지하고 참나무가 부러질라하고 이런 나무들이 22주가 있었습니다. 그 2주는 이번 추경 때 2,500만원 예산편성해 가지고 급히 그거는 고사목 정비를 하고 나머지 별 전체 42주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나무속이 비었는지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안 그래도 우리 진주시가 관광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그 뉴스는 중앙뉴스에 나왔습니다. 지방뉴스도 아니고 9시 이런 중앙뉴스에서 때려 버리면 진주시에 안전 불감증이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인명피해라든지 있었으면 진주는 이런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도시로 그것도 관광지 안에서 진주성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면 아무일 없이 태풍이 온다든지 기후변화가 있어 가지고 나무가 쓰러졌다면 이유가 되는데 그날은 평일이었다 말입니다. 평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던 나무가 쓰러졌다 관광지 안에서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던 나무가 쓰러졌다, 관광지 안에서 그 600년 된 나무가 쓰러졌다 하면 안전 불감증이라는 이런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광에 굉장히 지대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차후에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결산승인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