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이호정수도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그리고7월1일정기인사이동으로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우리위원회에전문위원으로발령받아오신이창봉전문위원을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인사)

도시건설국장박해봉입니다. 7월1일자로발령받아위원님들과같이마칠때까지최선을다하겠습니다. 류재수도시환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 늘건강과행복이함께하시기를바라며민선7기2년을시작하는시점에서진주시발전을앞당기는많은사업들이산재해있기에앞으로도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조례안등제안설명에앞서지난7월1일자인사발령에따라새로보직받은간부공무원에대한소개를드리겠습니다. 먼저김인수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도시건설국조도수균형개발과장입니다. 정유근시민안전과장입니다. 맑은물사업소차종열하수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이호정수도과장은5급승진리더교육중으로불참하였습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연일무더운여름날씨에늘건강조심하시기바랍니다. 이번제213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은7월23일오늘하루가되겠으며우리위원회에는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의안3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도원활하고신속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협조하여주시기바라며먼저의안심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김천수입니다. 의안번호2675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진주시도시계획조례를개정하는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개정사항과위임사항을반영하고현행조례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제20조의3은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준용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24조는개발행위토지의분할에대한세부적인검토기준을수립하는사항으로기반시설이갖추어지지않아개발이불가능한토지의분할을제한하도록세부기준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27조는개발행위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규정을완화하는사항으로보전녹지지역과보전관리지역외에설치하는유치원아동관련시설과노인복지시설로서부지면적이1,500㎡미만인시설로한정하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31조는「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농촌융복합시설을건축하려는경우에는생산관리지역에서해당시설의건축을허용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35조제36조제36조의1제40조에서제49조제52는용도지구개편에따른용도지구명칭및행위제한을정비하는사항으로수변경관지구는특화경관지구로,시가지경관지구는일반시가지경관지구로,미관지구는중심시가지경관지구로개편되었으며,학교・공용・공항시설보호지구는삭제하였습니다.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중공업지역에설치하는정비공장을허용하고지구단위계획으로경관지구높이완화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자연여건등경관유지에지장이없거나토지이용을높일필요가있다고판단하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공고한구역안에서높이의1.5배까지건축할수있도록경관지구높이완화에대한단서를신설하였습니다. 안제53조에는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또는계획관리지역에있는기존공장이부지를확장하여증축하는경우건폐율40%적용기한을2018년12월31일에서2020년12월31일까지연장하는내용입니다. 안제58조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공업지역의용적률을법령에서정한최대한도로상향조정하는내용으로전용공업지역에는200%이하에서300%이하로일반공업지역은300%이하에서350%이하로준공업지역은350%이하에서400%이하로규정하였습니다. 안제59조는주거지역에공공임대주택을건설할경우에용적률이120%이하로적용하고기숙사및직장어린이집을건설하는경우에는용도지역별용적률의최대한도까지허용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별표6에서10,21은수소자동차보급활성화를위해준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수소자동차충전소설치를허용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별표14,17,18은관광객의야영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보전녹지지역에보전관리지역및생산관리지역에서야영장시설을허용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별표18은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농업인등이생산관리지역의농촌융복합산업지구내에서교육시설과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또는제과점을함께설치할수있도록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과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등이며예산조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올6월7일부터6월27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계획관리지역내자동차관련시설중폐차장,정비공장,매매장의건축허용을건의하는3건의주민의견이있었으나검토결과계획관리지역은주거중심의비도시지역으로무분별한개발로폐차장,정비공장등이주거와혼재할경우기반시설부족,경관악화,자연환경훼손,환경오염등주민생활과주변환경에심각한문제를야기할수있어신중한검토가필요하므로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개선의견에반영하여위원회구성시성별균형참여를위하여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따라개정조례안제64조제4항에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는단서조항을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안제27조에보면부지면적이1500㎡미만인시설로한정되어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제외하도록규정을한다는데지금까지는면적상관없이심의를했다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심의제외되었던건축물은어떤것들이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심의제외건축물은단독주택그다음에주택사업계획승인주택을제외한공동주택그다음에1종근린생활시설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중심지미관지구는중심지시가지지구로언제바뀌었지요?

중심지미관지구가

이미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로바뀌어있는것아니에요,5페이지보면?

예.

원래중심지미관지구로해가지고도로에서50m씩해놓은그것말아닙니까? 6페이지보니까이것도이번에바뀌는건가……

2018년4월19일일부바뀌었습니다. 한번1차바뀌고이번에는상위법에의한필수사항으로이렇게바뀌는부분입니다.

4월19일의회에서조례개정을했나요?

당시에보면조례에반영한부분이제52조에중심지미관지구가중심시가경관지구로바뀌었던부분이있습니다.

의회에서?

예. 아,의회아니고요. 법이바뀌었는데이번에조례에개정하는그런……

그런데5페이지표현을보면“수변경관지구”는“특화경관지구”로하고“시가지경관지구”는“일반시가지경관지구”로하며이렇게되어있는데중심시가지경관지구가바로나오잖아요?

이게중심미관지구에서중심시가지경관지구로표현되어야되는데……

지금이대로보면이미이전에의회에서바꾸었다고봐야맞는거지,이미바꾸어놨잖아요?

이게18년4월19일에상위법이개정되었는데조례에못따라갔거든요. 그래서이번에미관지구는제가앞에중심미관,중심이란말을제가놓쳤습니다. 중심미관지구가중심시가지경관지구로바뀌는겁니다.

그얘기가아니고,법이바뀌었으면우리조례에개정안이올라와야되는데왜이미바꾸어서올라왔느냐이말입니다. 6페이지보니까뒤에설명이나오긴나오네요. 6페이지에43조에보면미관지구에서의대지의공지이래놨는데중심지미관지구도아니고이름들이자꾸헷갈리게해놨어요. 정확하게설명해보십시오.

법자체가아까제가설명할때미관지구는중심지경관지구로개편했다는데정확하게이야기하면중심지미관지구가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로요.

그러니까제가하는이야기는이름을바꾸려면조례에서바꾸어가지고표기를해야되는데바꾸기도전에표기부터되어있으니까제가문제제기하는거잖아요.

지금절차상에대한부분을말씀하시는겁니까?

당연한것아닙니까? 법이바뀌었으면조례를개정해야되고그러면중심지미관지구를중심지시가지구로한다개정하고나서중심지시가지지구를표기를시작을해야되는데그것도안하고바로표기를했다이말입니다. 5페이지제일밑에보시면나와있잖아요.

예.

중심지미관지구를중심시가지경관지구로바꾼다는게.

이부분은용도지구개편에따른지구명칭여기에대한정비를하면서이부분이용어정리를한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성원진팀장님,제가무슨얘기하는지아시겠어요? 제가질문하는것에대한답변을해보십시오.

죄송한데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5페이지제일밑에보면중심시가지경관지구해서이미표기가되어있어요,그죠?

예.

중심시가지경관지구로표기가되어있는데제얘기는중심미관지구였는데중심미관지구였으면그걸개정하고나서이표기를써야되는데왜바꾸기도전에이표기를했냐이말입니다.

미관지구자체가법령상아까말씀드렸지만2018년4월19일부로미관지구가없어졌습니다. 미관지구가없어지고경관지구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기존시에중심지미관지구하고경관지구내에시가지경관지구가있었습니다. 기존시가지경관지구일반시가지경관지구로조례를개정을했고중심지미관지구에대한각종건축제한사항은미관지구가삭제가되었기때문에법령에서그래서중심시가지경관지구로신설을하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러면중심미관지구가2개로바뀌었다는얘기예요? 시가지경관지구로한개를바꾸고또하나는중심시가지경관지구로바꾸고2개로분화됐다는얘기입니까?

미관지구가법령에서삭제가되고경관지구로통합이됐습니다. 그래서기존우리가시가지경관지구는명칭을일반시가지경관지구로변경을했고요. 기존우리가미관지구에건축제한사항은중심시가지경관지구로신설을하게된겁니다.

뒤에6페이지나와있네요. 미관지구에서의대지의공지를중심시가지경관지구입니까? 중심시가경관지구입니까? “지”자가빠졌어요? 6페이지보세요. 43조의제목해가지고중심시가지가들어가야되는거죠?

예,맞습니다.

조례는자구한개엄청중요한겁니다. 이렇게놓쳐버리면어떻게해요? 그럼그걸로이해가됐습니다. 이번에공단지역에용적률을이렇게높이는이유는뭐죠?

지역경제활성화에주안점을뒀습니다.

200%를300%로하면상당히완화를하는건데이렇게되면어떤효과가좀있을수있습니까?

실제적으로건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제한을많이받는부분들을저희들이법적최고용도까지완화시켜주는거거든요.

실제이런민원이계속있어왔나요?

건축에불법건축자체가용적률을벗어난부분들이많았었거든요,지금까지는요. 그런것도있었고그래서어떻게보면그런부분을완화를통해서적법할수있는그런계기를마련해준다고볼수있습니다.

실제로우리공단지역에용적률을제대로지키고있는공장들이없을정도로상당히불법건축물들이많은거죠?

그렇습니다.

그런것도행정을할때일괄적으로잘못됐으면다잘못된걸로처벌을하든지아니면완화를시켜서양성화하든지이렇게해야되는데우리시행정이얼마나이상하냐하면모든걸불법화시켜놓고찍히는사람은가서단속해서벌금매기고이렇게하는방식이많이있어왔습니다,그동안에. 인정하시죠?

……

그래서이런것은진작에정비를했어야했다이렇게싶습니다. 거의대부분이불법으로건축물지어놓도록해놓고는정비도안하고이런것이문제가있는거죠.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서은애위원님.

방금용적률말씀하셨는데혹시공장외에다른용도로들어오는시설도있나요?

지금공업지역에는다른용도로들어오는거는없습니다. 공장관련된시설입니다.

그럼공장에관련해서그렇게용적률을최대치로올려놓는거다그죠?

그렇습니다.

혹시원포인트로올려줘야될곳이있어서그런민원이있어서는아니고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은제조업이지요?

예.

제조업을80%이상하도록되어있습니까?

정확한제가내용을숙지를못했는데……

공단에공장이있습니다. 공장부지가있는데준공업지역도아니고제조업위주로되어있는공업지역에매매장이50%이상넘어간다든지거의100%매매장을하고있다이런경우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제소관이아니라서잘모르겠는데……

소관이아니에요?

일단일반공장을지금정촌산업단지나뿌리산단이나할때지구단위계획상에보면공장이산업용지가있고지원용지,유통,상업용이렇게분류가되어있습니다. 지금기존에상평공단같은경우에는그당시에코드가어떻게됐는지어떻게바뀌었는지그부분에대해서는기업통상과에서관리하고있으니까거기에서내용을잘알것같습니다.

그러면공업지역에필지를제조업을안하고거의100%매매장으로써도,매매로쓰면문제가있지요? 문제가있는데이건과장님소관이아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혹시거기에대해서좀……

잘모르겠습니다.

아는바가없습니까?

예.

실제그런위반사례가제가보기에는많이있습니다. 위반사례가워낙광범위하다보니까이것도진주시에서제대로관리를못하고있어요. 그러면차라리매매장으로풀어주든지안그러면아예못하게하든지법을뭔가…… 다른질의하실…… 서정인위원님.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이너무질의를안하면안되지않습니까. 가볍게물어보겠습니다. 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하셨지요,그죠?

예.

6월7일부터6월27일까지되어있는데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아까과장님설명에의하면입법예고기간중에시민들의의견이3건인가올라왔다고했지요?

예.

어떤것이었지요? 한번더.

자동차관련시설중에폐차장정비공장매매장의건축을허용해달라는건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라면아까설명대로비도시주거지역이다,그죠?

예.

비도시주거지역을구체적인예를들면진성같은경우그렇게되겠지요?

동지역을벗어난읍면지역을보면됩니다. 읍면지역을보면거기에주거가,지금마을을형성하고있는주거지역에있는그주변을계획관리지역으로보면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진주에면지구에거의다있다이렇게보면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계획관리지역에지금현재매매장을하고있습니다. 아까예를들었듯이진성같은경우에매매하고있습니다.

예.

그런데이게본위원이듣기로는그당시에매매장허가를얻을때는이업무를도에서관리했다이렇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허가권자가경상남도였는데최근몇년전에허가권이진주로,조례도만들어졌지만넘어왔다이렇게알고있는데맞습니까?

그건제가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도에서이것을관리할때는허가를해줬는데진주로넘어오면서꽁꽁묶었다이말입니다 그런데매매장은예를들면현재진주조례에의해서가능하고하고지금민원에의하면예를들면정비공장은안된다이렇게하고있거든요?

예.

그차이가뭡니까?

사실상계획관리지역은보통보면마을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과혼재된도로변에일반자동차매매상사는아니고요. 지금진성도마찬가지겠지만일반중장비입니다. 중장비정비공장이들어온다는겁니다. 현재기반시설자체가허용안된다는게현재상하수도뿐아니라도로도굉장히복잡한데그다음에바로옆에주거지역입니다. 그랬을경우에주거의환경은굉장히열악할것이고교통에대한문제,여러가지문제점들이수반되기때문에저희들이문제를제기하는겁니다. 그리고신중하게검토해야된다그렇게생각듭니다.

그런데도에서는매매장이런것은허가가되었고다시진주로넘어와가지고진주에서는안된다이렇게되었고,그기반시설을해야된다하는그런책임은어떻게보면진주시가해야되는것아닙니까? 상수도가안들어오는것은없을것이고오폐수처리하수도문제인제그런건진주시에서빨리빨리해주는책임은오히려진주시에있는데그런것은하지않고그런것때문에이걸허가할수없다그것도경상남도에진주만,그렇지요? 진주만허가하고있지않지다른곳은다허가하고있잖아요? 진주가그렇게꽁꽁묶어둬가지고할이유가뭐가있습니까?

다른지역과비교하는것은……

이앞에도이야기,다른지역과특색이있다는데특색이있어도만약에10군데있으면5군데정도안한다면우리가이해가되잖아요. 각자특색이있을것이라고이해는하지만10개있으면9군데는다되는데한군데진주만안된다면우리가생각을다시해봐야될문제아닐까요? 그리고진주가지금경제가안좋다고상당히많이아우성들입니다. 공무원소위말해서안정된직업을가진사람은실제로자영업을한다든지필드에서서민들의아픔을과연알까하는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번에경사도문제도말입니다. 우리나라산이70%를차지한다고요.

위원님!

예.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이런것도다른도시에서도한다면각자특색있다이런걸주장하기보다는작은경제,예를들면한개를허가하게되면그주위에포크레인도먹고살고또거기에자재상도먹고살고레미콘도먹고살고다경제적인파급효과가있단말입니다. 은행에꽁꽁묶여있는돈이풀릴수있는기회를준다는얘기지요. 경제를좀생각하셔서,내가말끊겠습니다. 답안하셔도됩니다. 좀전향적으로진주시에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실것을한번더,검토한번해주십시오,앞으로.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주택경관과장곽중추입니다. 지금잠시PT준비를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상영) 보고준비가되어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진주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및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의견청취하는근거는본계획안은경관법제11조규정에의거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고지방의회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30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하며의견을제출하지않을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후속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진주시경관기본계획은경관법제15조경관계획의정비에의거2013년수립한경관계획의재정비시기도래에따라변화된우리시의경관과앞으로계획을반영하고실행력을높이는경관관리형성수단을재검토하여2030년을목표연도로하여재수립되는계획이며또한이번에함께진행되는공공디자인진흥계획은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법률제6조의규정에따라수립되는법정계획입니다. 금번진주시경관기본계획의주요재정비내용으로는첫째진주시여건변화에따른경관구조및기본계획의정비이고둘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중경관지구통폐합에따른경관지구의관리기준정비그리고셋째경관법개정에따른중점경관관리구역의정비및관리수단마련과경관사업발굴3가지가되겠습니다. 용역추진경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4월용역착수보고회를시작으로2019년1월에1차중간보고회를하였고3월에경관위원회자문을거쳐4월에2차중간보고회를하였습니다. 그리고지난8일에주민공청회를개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오늘시의회의견청취와동시에관계기관관련부서의견수렴을거쳐진주시경관위원회공공디자인위원회심의를득한후심의가완료되면용역이완료되겠습니다. 완료된결과물은시홈페이지에공고하여함께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고자세한사항은도화엔지니어링용역사이은정소장이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시간이얼마정도걸릴것같아요?

간단하게30분정도소요될것같은데요.

조금줄이세요,20분정도해가지고.

예. 그러면위원님들께의견청취해야될부분주요사항으로정리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천천히하세요,당황하시지마시고. 당황하면더헷갈립니다.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경관계획재정비안과두번째공공디자인진흥계획안입니다. 경관계획범위는진주시전역에해당이되고요. 장기적인계획이기때문에2030년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그동안에2013년이후에경관변화들을검토를해서경관재정비계획의주요방향을설정했습니다. 먼저개발중심에서관리나재생정책으로변하고있는부분과각종도시정책과비전들을반영을하고그리고경관의식조사를시행을했습니다. 시민들이생각하는경관의식과함께경관문제점들을분석해서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진주시를대표하는경관자원에대한의식결과는위원님들과동일한생각일텐데요. 야간및축제자원하고역사문화수변경관이런순으로대답을해주셨고요. 경관의식에서지속되는불만족에대한부분들은지금보시는것처럼상업지라든지생활지에대한경관그리고노후건축물및폐가,그리고쾌적하지못한가로환경,그리고도로환경정비사업이나공원이나광장확충,옥외광고물정비에대한부분들이필요사업이라고답변을해주셨습니다. 기정계획에대한운영성과를바탕으로재정비안은단순경관기본계획에서벗어나서이것을실행하기위한실행수단으로활용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습니다. 실질적인관리체계와실행수단을만들어주고그런부분들을관리부서와함께운영할수있도록기본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먼저경관계획목표는진주시가원래가지고있었던정체성에대한것과진주시가가지고있는중요한자원들을잘보존하면서현재경관에서발현되고있는문제경관들을파악을하고각종개발계획이라든지개발사업에대한부분들이경관영향을주는것에대한부분들을함께검토를해서기본방향을주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경관미래상은기정계획이매력과활력의도시수향진주라고해서남강의아이덴티티를살려내는그런경관계획들을추진했는데요. 재정비계획은경관미래상이계속변하는게아니라발전하면서증진하는계획입니다. 따라서품격을높일수있는물빛문화도시수향진주를만드는데그목적을두고구체적인기본방향에대한부분들을수립했습니다. 첫번째건강한친수경관도시로서남강을이어서자연을담아낼수있는친환경적인경관계획들을추진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고요. 두번째는품격높은역사문화도시라고해서천년을이어갈문화를가꾸기위해서그동안잘보존해왔던역사문화주변지역에대한통합경관관리와새롭게만들어낼역사문화거점에대한활성화계획입니다. 세번째는친밀한사람중심도시로서경관역시시민을위한또사람을위한요소이기때문에생활속사람을향할수있도록생활권에대한경관불균형에대한해소와생활가로나주야간안전이나쾌적함,이런시민들생활속에깊숙이자리잡을수있는그런부분들을생활경관형성기본방향으로세웠습니다. 이세가지들은경관이가지고있는구조그리고기본방향각종가이드라인에잘녹아들수있도록해서이런부분들이유도될수있도록하였는데요. 먼저경관관리구조와관리지침이재정비됩니다. 경관기본목표를공유하기위해서경관의기본단위인권역축거점을설정을하고또공간단위로서관리해줘야되는중요한대상인경관지구와중점경관관리구역에대해서는공간단위의경관지침을수립을하였습니다. 경관요소별공통관리로는건축미라든지옥외광고물색채야간경관에대한기준들을주어서각종설계나계획시에반영토록하였습니다. 경관구조같은경우에는2013년도기정계획에크게변화는없지만거기에서통합된부분과명칭에대한변경이일부일어났고요. 또도시골격을이루는경관구조에서대상통합과신규에대한부분들을발췌를했습니다. 도시지표가되는경관자원기준은역사관문벼리공공문화거점으로서중요한거점중심의경관이형성될수있도록계획되었습니다. 기본방향에서경관권역별은생활경관권역으로나누어서저희가총7개의권역으로나누어이부분들에대한기본적인방향들을수립하고있습니다. 거기에경관축에대한부분들은진주시를이루는주요축으로서산지나남강축하천축교통축이런식의계속연속되는선형관리에대한부분들에기본방향을수립하고있습니다. 경관거점은관문역사벼리공공문화거점으로서사람들에게많이알려져있고또주변지역에대한통합관리가필요한대상들을거점으로설정해서경관에대한방향과바꾸어나가야될부분들은사업에담았습니다. 공간단위에대한경관관리들은도시관리계획상설정되어있던경관지구에대한관리와경관법상중점경관관리구역에대한관리대상인데요. 먼저경관지구는국회법개정이2018년4월에일어났습니다. 미관지구가경관지구로서통폐합되었고그에따라서경관에대한관리수단이필요했습니다. 재정비계획에서는각경관지구별조망대상과중점경관요소를설정을하고각각항목에대한지침과가이드라인방향을주고있습니다. 간단하게잠깐설명드리면예를들어수변특화경관지구같은경우는남강을중심으로해서쾌적한조망경관들을관리하게끔해서건축물의형태나지붕입면재질색채옥외광고물에대한가이드라인을내놓고지금까지없었던지침들은설계시에반영할수있도록지침을구체화하였습니다. 그외에시가지경관지구나중심시가지경관지구는시민들의생활경관에중요한방향들을수립하고있기때문에생활경관지구안에서도경관의식조사에서많은얘기가나왔던가로에대한경관그래서외부공간이나재질색채옥외광고물에대한지침들을주요지침으로두고있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경관법전부개정에따라서중점경관관리구역을5년에한번씩지정해서관리할수있도록계획을하고있는데요. 지정고시해서경관적인심의로서관리해나가는사항입니다. 기정계획같은경우에는대부분의지역들을다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설정을했습니다. 이부분은현실적으로조금맞지가않고또이중적인관리들이해당되는지역입니다. 예를들어서역사경관중점경관관리구역같은경우에는대부분이다경관지구와중복설정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관리수단이이미확보된부분에대해서는해지를하고5년동안에어떤개발이라든지변화가일어날대상들에대한경관관리들을시행하기위해서읍면소재지일부에대해서유지하였습니다. 문산금산그리고내동소도읍구역인데요. 대부분대규모개발지와인접해있는경관적인변화가예상이되는구간이기때문에시가지인접소도읍지역을중심으로해서중점적인경관관리들을수행할수있도록했는데단순히심의중심이아니라사업과도연결시켜서이런부분들이활성화가될수있도록계획하였습니다. 경관가이드라인은향후의계획과설계에대한주요한지침들을수립을하고있는데요. 경관권역중점경관관리구역경관지구,그리고개발계획유형별로사회기반시설과개발사업에대한지침,경관요소별가이드라인을신규수립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예시입니다. 특화경관지구에대한수변지역같은경우에는우리가원하고자하는기본방향들을명시를하고관리항목을제시를합니다. 스카이라인이라든지건축물의외부공간배치나색채재질에대한사항들에대해서해야되는대상과하지말아야될대상들을구분을하고우수사례를통해서방향을유도하고있습니다. 다음은경관사업중에주제별추진사업안인데요. 경관계획은관리계획뿐만아니라사업들도함께증진을시키면서장기적으로계속해서추진해나갈필요가있습니다. 기정계획들은2013년계획들보면저희가앞서서검토해본결과너무광범위한계획을수립한다든지또는고루분포하지못한계획들을수립해서이부분이추진이잘되지않았고,또국가에서지원하는지원정책사업과연계가또필요한사업들을부분적으로발췌하지못했습니다. 이번경관주제사업에서는국가에서지원할수있는사업과현재진주시에서추진할시책사업과연계를해서활성화시킬주제들을선정을하였습니다. 경관미래상측면에서친수풍경역사문화사람중심도시에해당하는주제사업을발췌를했는데요. 이주제는지금제시해드린예시사업경관사업안뿐만아니라각지역으로유사사업에대한부분들은확대해서적용할수가있습니다. 친수경관자원사업같은경우에는물길친화사업과녹지확산이라든지이런부분또주야간에시민활동경관들을개선하는사업들이주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추진예시로서는생활가로에그린로드를만들어내는부분들을영국의런던같은경우에는지속추진한결과거의10년가까이10년이상추진을하고있습니다. 생활공간내에녹지경관들을계속해서만들어가는사업들이고요. 그외에남강을중심으로해서친수경관축을만들어내는사업으로서는건축물공간들이외부공간이라든지옥상공간들을많이활용을해서경관녹지에대한부분들을증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두번째역사문화도시에대한부분들은도시진입에대한진주시관문경관을개선하는사업과역사자원주변에대한이미지정비사업또다양한스토리를발굴을해서기존역사문화자원뿐만아니라소도읍중심으로한문화경관들을만들어가는사업들입니다. 사업추진예시로서는도시관문경관으로서주요한진주IC라든지주요관문축에대한경관들은개선하는부분과촉석문이라든지주변일대가로를역사문화적인부분들로품격을좀높일수있는경관들을계획을했고요. 그외에인사동골동품거리라든지기존에추진했던사업들이활성화되지못하는부분들에경관개선사업들이함께추진되도록예시를두고있습니다. 다음은사람중심도시에대한부분입니다. 이부분은건축물디자인에대한업그레이드뿐만아니라시민들이함께참여할수있도록참여에대한지역문화들을활성화시키는부분들인데요. 진주시에서는중요한폐업옛철도를크게공원화하는재생사업들을함께추진할예정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상징공원과카페문화거리들을함께연계시켜서조성하는부분과망경동일대에지역예술문화커뮤니티사업이라고해서지금되어져있는부분들에주변경관들을좀더개선해서활성화시키는사업또시장을비롯해서시민생활깊숙이자리한늘이용하는공간에대한브랜딩과리모델링에대한중요한사업들이되겠습니다. 경관사업은우선선도사업같은경우는시정책사업과국가마중물사업과연계하는사업들을우선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관련부서와함께협의중에있고요. 주제사업같은경우에는목표실현을위해서계속해서확산시킬사업입니다. 그래서단계별사업에대한시기와단계별추진절차에대한부분들을실행계획에서함께제시토록하겠습니다. 여기에는공공디자인개념들을함께도입하고또전문가지원제도를활용하는부분들입니다. 그외에특정경관계획들을수립을했었는데요. 이부분은야간경관에대한부분입니다. 진주시가루시(LUCI)에가입되어져있고그에걸맞는야간경관관리들을해나가는부분인데요. 현재는야간경관관리가지금은많이어둡고또특정지역에만경관조명연출이되어있고시민들안전에대한부분들이좀미흡한상태여서그것에따른문제진단을해서이부분들을추진토록관련조례에대한제정과전담부서에대한빛관리시행,가이드라인에대한정비보급들을해나가고자합니다. 가로조명에대한균제도개선에대한기본원칙과지침을같이사업부서에배포를하고요. 또범죄예방우려지역들,범죄발생우려지역에대해서는야간경관개선사업들을함께추진하였습니다. 그외에도품격을높이기위해서평시와이벤트시에연출할수있는연출계획안을더활성화시켜서진주시가빛의도시로서의위상을가질수있도록방향을제시하고있습니다. 경관특화관리대상들을총18개소로정하고이부분을중심으로해서빛의명소들을관리해나가면서진주시빛의품격을높이고자합니다. 이벤트연출예시가되겠습니다. 경관정책을위해서시민과행정가,전문가,사업가에대한각자가해주어야되는역할에대한부분들을좀강조하고특히행정가입장에서는조직에대한운영체계와조직구성안에대한부분들을함께검토를해서제시를하고있고요. 그외에경관조례기존에심의받던대상들의어떤검토결과를바탕으로해서경관조례개정안을만들고경관심의대상을중소규모의건축물에서대규모건축물중심으로경관심의에대한대상조정을실시를했습니다. 더불어서민간전문가자문대상의경우는도내최초로공공건축가제도를도입해서활용토록경관계획과함께연계를하고있습니다. 공공건축가제도는국내우수사례들이많이있고요. 공공건축물을중심으로해서좀더품격도높이고활용성이나디자인에대한부분들도증진하기위한계획이되겠습니다. 그외에시민들이함께참여할때경관협정대상과추진방안에대해서도매뉴얼을만들어서보급하고자합니다. 경관계획재정비는시간관계상간단하게말씀을드렸고요. 공공디자인진흥계획안같은경우에는최초로수립되는계획이니만큼정책에대한부분입니다. 그래서기본목표와추진에대한사항들을발췌를했습니다. 마찬가지로시민들의의식조사결과를바탕으로해서불편했던부분개선해야될시설,또진흥에대한의견들을수렴을하였습니다. 그렇게해서만들어진정책목표는첫번째보행선진도시를구축하는부분입니다. 생활가로를중심으로해서보행공간에대한안전성과편의성을높이는부분이고요. 디자인복지도시라고해서공공디자인이시민의생활밀착형경관으로서공공디자인으로서시민을위해서투자해서생활경관들을활력을높여주는부분입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브랜드를가치를높이는부분에서진주시를대표할수있는공공시각이라든지문화예술에대한부분들을증진해나가는대상이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10대추진과제를설정을하고공공이지원해야할다섯가지와그리고시민들이함께해야할다섯가지에대한정책방향들을수립을하였습니다. 먼저첫번째로보행선진도시를위한관리로서전국최초로무장애도시선포를하고있고그런부분들이외부공간에가로공간을중심으로해서활성화될수있도록표준디자인과디자인가이드라인을정비를하였습니다. 핵심공공시설물의경우에는표준디자인을제공을합니다. 대중교통시설을비롯해서보행안전시설과편의시설,안내시설,공사용임시시설까지표준디자인을제공하고이부분은디자인의표준화가아니라제작이나설치기준기능에대한표준화로서환경에대한질을업그레이드하는부분입니다. 공공환경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공간과공공건축공공시설이설치되는장소에대한가이드라인을함께제공을해서기존에는시설물을그냥설치하고말았던부분들을설치했을때그것을직접이용하는사람들이불편함을느낀다면그건좋지않은시설이기때문에그런공간서비스차원에서의가이드라인을접목해서활성화시킬수있도록방향을주고있습니다. 두번째는공공디자인복지사업쪽인데요. 이부분은시민의견들을많이수렴하고자합니다. 안전,편의,행복한생활이라는세가지주제로중앙부처의마중물사업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안전한보행환경조성이라든지각종사업들이함께연계될수있는데요. 주민제안을통해서이런공공문화를정착해나가기위해서제안을유도하고제안을접수하고또선정과협약을하면서앞으로의사업들을추진하는데실효성을높이고자합니다. 사업추진예시입니다. 안전한생활은범죄가우려되는지역들을대상으로한공공환경을개선하는부분들그리고사고가많이일어나는지역에교차로경관들에야간경관을개선하는부분들도있고요. 편리한생활같은경우는생활복지센터라든지주민센터를중심으로해서그주변일대에보행안전에대한개선과공간에대한활용부분또원도심주거자전용주차장에대한조성들을확대를시켜서활성화시키는부분들이그예시가되겠습니다. 그외에행복한생활로서소도읍중심의각각의정수예술촌이라든지중요한스팟들의주변지역들을함께활성화시키고문화에대한부분들을증진시켜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모하고자합니다. 이런세가지주제들은주민제안제도를통해서많이제안을받고선정된사업들에대해서는증진시켜서추진하는데그목표를두고있고요. 마지막으로진흥목표인세번째는문화사업에대한추진입니다. 진주하면떠오르는어떤대표거점들또앞으로계속해서증진시켜서새로운명소화를시킬대상들에대해서는사업추진과더불어서전문성에대한확보와또공공디자인측면에서의디자인우수성을좀더높여서그지역에대한활성화를유도할필요가있습니다. 문화재생특화디자인이라고해서기존에조성되어있던경관사업대상들과함께연계해서그부분들을활성화시킬수있는,예를들어서인사동골동품거리라든지진주성포토존조성이라든지주요한공공문화들을만들어갈수있는대상들에대한사업들이함께추진이되고요. 그것에따른추진예시가되겠습니다. 더불어서도시브랜드상징색도개발하고있는데요. 공공디자인은공공시설뿐만아니라시각이미지까지도확대가될예정입니다. 그래서상징색개발을했고일곱가지로진주행운7색이라고해서일곱가지를대표를했습니다. 이부분은시홈페이지를통해서시민들의견을현재수렴하고있는과정입니다. 일곱가지색들은각종포스터라든지상징색을활용하는데있어서활용될예정이고요. 또우리진주의우수한자원들을알릴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거라고보여집니다. 공공디자인실행계획은일단관리기반마련하는부분과더불어서전담부서의역할을확대하고또위원회운영들을시행하려고합니다. 그래서위원회를구성을했고요. 이런부분들은심의라든지자문제도를활용해서적극적으로행정추진해나가고자합니다. 경관과공공디자인계획을함께추진하는사업인만큼두계획이연계가되어서경관사업을추진할때공공디자인역할들을좀더높여주는방안으로검토를하고실행계획들을업그레이드하고있는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오늘중요한경관이라든지공공디자인진흥에대한사업이나또는방향에대한부분들에의견을주시면저희가끝까지잘반영해서용역을완수토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발표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고마치고쉬는게좋겠지요? 쉬었다가하면시간이너무늘어질거고,바로질의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이게워낙에붕떠가지고있는게되어가지고위원님들이아마파악이힘드실것같은데준비하시는동안,사업추진예시에40페이지보시면망경동옛철길지구단위계획을통해서우리가새롭게진주시에서핵심적인지역이거든요.

예.

이곳을좀더구체화시켰으면좋겠어요. 예시로박물관,저게정비창이지요?

예.

정비창에대한것만예시를들어놓으셨는데실제로진주시계획으로서는진주성안에있는국립박물관이옮겨오고거기에서걷는길을조성해서남강변촉석루까지연계시키는계획들이있던데진주시시책하고별로연결이되지않는느낌이들어요,이부분은. 그래서이부분을좀더구체화시켜서해봤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기본경관계획에서는이사업부서에서는구체화된계획들로접근할예정이고요. 또경관기본계획에서는이공간들을단순히시설로서채우는것이아니라자연공간으로서자연정원에대한환경적인부분들도추진하고자하는방향들을함께제시하고있습니다. 관련부서랑한번더협의해서좋은방향을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림을그려놓으면보기는참좋겠는데이게전체적으로구도심을사실상공동화현상때문에경제적으로도어렵고힘든측면이있거든요. 이런부분들간에어떻게대책점이있다든가이런것들은없습니까? 오히려개발욕구이런것들이있을수도있는거거든요,공동화되어있는주민들입장에서는? 그런데이걸경관지구를이렇게묶어놓음으로해서오히려그것들이더힘들게만들어지거나그렇게하는경우는없는지……

경관지구관리에대한부분에서저희가드리고있는솔루션은도시관리계획차원에서의어떤건축물의행위라든지이런부분들을관리하고있지만경관지구에서는이부분들을규제한다기보다는이공간을업그레이드하고주변지역들을함께연계해서활성화하는쪽으로방향을드리고있고요. 지금보시는부분들은원도심에중요한핵심지역이면서또강을건너서남강까지도함께연계할수있는주요축이고또주변지역에생활경관이라든지학교라든지이런부분들과함께연계할수있는중요한코어기때문에그쪽을함께연계하는방안들로구체적인지침을함께수립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정비창옆에보면진주역인근에는사창가라그래야되나요. 실제그게존재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앞으로어떻게변할것인지에대해서다른지역예시를봐가면서구체화시켰으면좋겠어요.

예.

이문제는진짜진주시에서정말골머리아픈거거든요.

예를들에서아산시가소위장미마을이라고해서그런유사지역이있습니다. 거기같은경우에는그공간자체를개선하는쪽으로해서재생사업과함께연계해서그공간만따로주변하고연계하면서그공간에다른어떤상업시설이라든지다른문화적인시설들이들어오게끔해서거기를완화하는계획들을함께추진하고있는데요. 그런부분들도함께고민을해서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현욱위원님.

설명잘들었습니다. 이현욱위원님께서이렇게만되면얼마나좋겠느냐이말씀하셨는데기대가되기도하고정말실현이될것인가라는우려가있기도하고사실은양면이교차되는그런건데,이게2013년에한번수립이되어서지금5년마다재수립을하는거다그죠?

예.

그러면2013년에는구체적인계획들이나오지를않았던건가요?

예,구체화가안되어있었습니다. 관리수단으로서경관계획에서줄수있는것들은각종개발사업에대한방향과지침인데요. 그부분이잘수립이되어있지않아서이번에는별도의경관매뉴얼지침이나옵니다. 그런것들을더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러면진주뿐만아니라다른지자체도똑같이해당되는사안일거잖아요?

예,재정비하고있습니다,다들.

법령이좀바뀌기도하고그래서변화할텐데,지금업체이름이뭐라고하셨지요?

도화엔지니어링.

혹시다른지역도이부분을해봤던적이있습니까?

예,전국적으로저희가많이하고있고요. 경기도같은경우는성남시그리고평택시아산시오산시이쪽지역들많이했고요. 전라남도전체에대한경관계획도했고최근에는익산시같은경우도했었고요.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유형별로.

기대속에우려가큰지점이바로그건데,다른지역을다하면지금기본계획속에나오는게사람중심역사문화중심이런얘기를하는게어느지역도결국은이게중심이다되는거란말이지요. 그러면다른지역하고진주시도별반크게차이날게없다,아까개성에대한부분이나오는데가장진주시답게만들수있는게뭔가말이지요. 어디든도심에강변을끼고있는곳이많아요,그죠? 그래서또수변경관을잘만들어야되는거고,그래놓고볼때진주만의역사적인문화재가있어서조금다를수있겠지만전반적으로는다른어느시와도별차이없이가게되면결국은비슷하게경관만환경개선하는차원정도되지않을까저는그런우려도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고민들을정말로진주다운게뭔가를찾아주시고진주정신형평운동이나농민항쟁,진주정신이깃들수있는것들은좀새롭게만들어갈수있는거고요. 이런부분도같이결합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진주가사실은학생들이없으면경제가돌아가지않는다고할정도로학교가많고교육도시라고불려지는곳이거든요. 그래서사람중심이면다포함은되겠지만약간그렇게특화된청년들학생들을배려하는공간들을조성해내는것들이필요하다고생각이들고요. 아까30페이지설명하실때문산하고금산내동소도읍구역을얘기했잖아요,그죠?

예.

아까도농복합지역얘기하면서연계해서발전시킬수있는구역을다정해서하신다고하셨는데여기설명하면서사업화도가능할수있게끔하겠다이런말씀을하셨어요. 사업화가뭘얘기하는건지……

아까주제사업들이있었잖아요. 세가지주제사업그주제사업들도이공간안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냥사업들이포함되어있는겁니까?

예,별도의사업을여기를딱떼서하는것이아니라그주제사업들이각공간에다확산될수있도록주제사업으로……

저는경제적인활동들이가능한것들을연결시키는게있는가제가……

예,그건아니고요.

조금더진주다움을찾을수있는경관을만들수있게끔당부를드립니다.

예,잠깐설명드리면주민공청회때위원님하고똑같은이야기들이좀많이나왔어요. 그래서발전적인얘기가나왔고그중에진주를대표할수있는정신적이자환경적이자역사문화적인게다남강축안에들어있다보니까이공간들을더구체화시켜서계획하기로방향을세웠습니다. 그래서보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입니다. 40페이지한번더보시죠. 진주전통시장브랜딩및리모델링사업에지금손정식팀장님! 전통시장활성화사업하고잘조화를매치를잘하면보다좋겠는데,그죠? 자칫잘못하면경관은경관대로따로놀고이것은이것대로따로놀아버리면엄청난자원만투자하고,그래서전통시장활성화사업이80억나와있는데그것하고이걸잘매치를해가지고남강으로같이연결되는그런디자인을개발해주셨으면정말좋겠다싶고,지금그림에나와있는이자리는아침새벽시장이활발하게움직이는시장이거든요. 그런데예를들어서저런식으로했다,저게만약에비나눈이왔을때새벽시장이갈치라든지수산물이런것들이움직이는데과연우리의쉼터로서공간이되겠느냐이런우려도있고아니면위에천막이를해서우천을막을수있는길이있는가한번더,손정식팀장님은어느누구보다전통시장잘알고계시니까매치를잘해주시면좋겠다,염려스러워서.

예.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각실과에서추진중이거나추진예정사업들을검토를같이했습니다. 그래서저희랑관련된사업들은한번씩실과협의를거치면서조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예.

시간이많이됐는데간단하게물어볼게요. 윤갑수위원입니다. 시간과예산이많이소요될걸로보는데우선순위를둔다면시에서하는겁니까? 아니면도화엔지니어링에서순위도정할수있고그런사항입니까?

저희가우선적으로제안을드리고요. 각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과연계되어있다보니까그추진사업시기하고그런부분들을한번정리를해서실과부서하고함께협의를해서단계조정을해나가려고합니다.

그래요? 본위원생각하기로는한쪽에너무치우쳐서도안되고그래서순차적으로전체적으로원만하게같이진행되는게맞지않느냐싶고,아까답변하실때보니까소도읍정비도매뉴얼은똑같이다들어가있는데시내하고똑같이들어가있는데설명이안됐다이말씀이지요?

예.

그럼다같이경관구역안에서는다매뉴얼대로다돌아간다이말이지요?

예,저희가아까가이드라인책말씀드릴때그책안에다들어가있는대로매뉴얼이구성되어서나오게됩니다.

같이다한다이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지금역사문화축이공북문중심촉석루중심에서촉석루를접근하는방법이구도심에서망경지구구)역사,박물관이전한다든지문화타운이형성된다든지이런쪽으로옮겨가게된다는이야기지요?

예.

과장님설명을잘하셨습니다,이앞에. 역세권,역에서내려서로데오거리를지나고역을지나서산업지식센터옆을지나서접근하는것이망경둔치로해서배다리나프라하의카를교처럼그런성격의다리를건너서복원이된다면남문을들어가든지이렇게축이바뀐단말이지요.

예.

그렇게됐을경우에원도심에대한아까말씀처럼정확한솔루션이있어야되겠다그죠?

예.

해결책이있어야된다는얘기지요. 거기에대해서상당히고민을해야될것이다저는이게이렇게바뀌어가는게옳다고보거든요. 왜그러냐면지역균형발전적차원도그렇지만가깝게는본다면남강촉석루를가장멋지게볼수있는곳이그쪽입니다.

예,맞습니다.

그런것을우리는지금까지는반쪽만보여주고반쪽은보여주지못했다,구조적인한계때문에. 그래서이런안이들어온데대해서가장적극적으로지지하는사람중에한사람이고앞으로그매입을위한작업도저는밀생각입니다. 문제는원도심에대한재생사업간단한우리재생사업뉴딜사업이두번떨어졌거든요. 두번떨어진게중요한게아니라앞으로더큰틀에서어떻게해야될것인가이것을경관쪽에서솔루션을제공해야될것이다이런부탁을드리고……

예,조금더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코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진주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및공공디자인진흥계획안수립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시간에이미위원님들이각자의견을제시했으니까그것을잘정리해서해주십시오. 그의견은의견대로하고의사일정제2항진주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및공공디자인진흥계획안수립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문윤규입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추진에따라공원조성계획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지에대하여보상규정이없는도시계획시설지정은1999년헌법불합치라는판결이후20년이상경과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해제토록되어있습니다. 장재동산2번지일원의장재공원은1970년10월2일근린공원으로결정되어현재까지공원으로조성되지않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해당되어해제대상이됩니다. 참고로진주시의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280개소면적은1,000만제곱미터이상에이르며이중공원22개소860만제곱미터도로262개소124㎞완충녹지5개소30만제곱미터기타광장주차장유원지등이있습니다. 이에따른우리시의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해소하기위한예산은1조5,000억원이상으로추정됩니다. 우리시는부족한재정여건을감안하여민간자본을유치할수있는장재공원에대해2017년10월민간사업자가제안서를제출하였고사업의투명성확보를위해2018년6월에제3자제안공급방식으로추진하였으며3개업체에서제안서를제출하여2018년8월제안서평가결과주식회사중원종합건설이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이후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조제4항에따라2019년1월15일도시공원위원회자문을거쳐2019년1월30일조건부수용통보하였으며2019년4월26일조건부내용을반영한공원조성계획을반영변경입안함에따라관련부서및기관협의,주민공람을거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의규정에의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신다면자세한설명은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제안서를작성한용역사한성개발공사김효수부장이설명하고질의에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의의견내용은향후도시공원위원회및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하여심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예. (빔프로젝트상영)

장재공원조성계획결정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순서사업의개요부터부서협의조치계획까지순서대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간은얼마정도걸립니까?

10분내외입니다.

예.

사업의개요입니다. 2020년7월1일일몰제시행을앞두고토지주들의민원증가와열악한지방재정환경에따라서공원해제시난개발등이우려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미집행공원의해소를위해서민간자본도입을통한각종민원해소와각종공원시설설치로시민들에게쾌적한녹색복지를제공하고자합니다. 사업대상지는초전동에위치한근린공원으로민간특례사업으로제한한공원시설면적은82.22%인약190,000㎡이고비공원시설면적은17.78%인41,253㎡입니다. 경위는앞서설명드렸기때문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개발여건분석입니다. 대상지는초전도시개발사업구역에배후산지로서산정부표고는75m이고평균경사도는15.5도로완만한산지지형을나타내고있습니다. 또한북서측과남측에국토환경성1에서2등급지를제외한대부분의산지가경작조경수재배에의해서산림훼손이발생되어있고,산림훼손면적은공원전체면적의47.8%로넓게분포하고있습니다. 산정부또한경작에따라서평탄화가이루어져서체계적인토지이용의필요성이제기되어지고있습니다. 대상지의현황전경사진입니다. 비공원시설이입지하게될북동쪽부지는이미경작에따른상당한지형변형이이루어져있고그외지역인산정부,계곡부등다양한곳에서식생훼손에의한이질적인경관이나타나고있음을볼수가있습니다. 이처럼대상지의입지적특성과환경적특성을고려한지속가능한친자연형거점공간으로계획하고자합니다. 조건부수용통보에따른조치사항입니다. 총여덟가지항목이있는데요. 다음장에서순서대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사면적대비전국최저수준의비공원시설검토라는내용이었습니다. 대상지면적이131,959㎡이기때문에전국20만이상30만제곱미터미만인민간특례공원을조사한결과광주광역시수랑공원이17.78%로전국최저로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대상지의비공원시설면적도7.46%가감소된17.78%세대수도392세대가감소된828세대비공원사업비도628억이감소된2,166억으로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원형지보존확대및친환경적인공원조성검토입니다. 앞서말씀드린것처럼대상지가낮고완만한공원지역특성상훼손지가공원전체면적의47%를차지할정도로넓게분포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계획에서는훼손지중심의숲복원에초점을맞춰서당초저희들이제안한캠핌장,마운틴바이크등의유희시설은제외하고주차장등의편의시설과숲속휴양시설을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보시는그림과같이당초보다공원면적은훨씬더증가하였고시설면적과시설개소를줄이면서친환경숲복원을하였습니다. 그리고비공원시설면적과수익이감소함에따라자동적으로공원사업비는133억이감소된300억으로변경을하였습니다. 학생수용에대한교육지원청협의입니다. 대상지에예상유발학생수로248명예상증축교실은10교실로서초전초등학교잔여운동장부지에지상3층의교실증축하여진주시교육지원청과협의완료하여학생수용에어려움이없도록조치하였습니다. 네번째초북마을과공동주택간스카이라인검토입니다. 당초제안시초북마을과바로접하여공동주택이입주하였기때문에경관훼손및급격한스카이라인훼손의문제가지적되어서비공원시설의구역을조정하여서초북마을과약116m를이격하고최고층수도2층낮춘27층으로낮게조정을하였습니다. 다섯번째교통량증가로인한교통대책수립입니다. 대상지공동주택에서초장로변으로2개차로를계획하여서분산처리하였고그다음에도서관에서앰코타운삼거리까지완화차선을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대상지일대의교통량조사와교통영향분석결과교통서비스수준은현재와유사한것으로검토되었고교차로교통처리한계능력도여유가있는것으로검토되어졌습니다. 여섯번째공원으로의최단거리보행로확보입니다. 당초공동주택에의해서공원동측에서바로접근이어려웠는데비공원시설구역의조정을통해서공원으로바로접근할수있도록약90m의개방공간을확보하였습니다. 일곱번째커뮤니티센터공공의접근성확보입니다. 당초제안시북측역사공원과접하여도서관이입주하여서접근성이어려웠는데비공원시설부지조정을통해서초장로변으로도서관을이동시켜서일반이용자들의차량및보행접근이용이할수있도록계획을하였습니다. 민원해소방안입니다. 도서관부지를이동하였고비공원시설부지를축소시켜서제안서조건부수용사항에조건사항을모두이행을하였고추후발생되는민원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수용대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조성계획변경안입니다. 이계획안은제안서조건부수용안에대한조치사항을모두반영한공원조성계획변경안입니다. 보시는것처럼공원시설면적은82.22%로증가하였고비공원시설면적은17.78%로감소시켰습니다. 공원시설이증가된부분에는도서관을배치하여이용자들의여건이용이할수있도록계획을하였습니다. 그리고공원내훼손이심한능선부계곡부과수재배지에는친자연형숲복원을이루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산정부에는완만한가용지가많기때문에숲복원을통한숲속휴양시설을지원하기위해서상록조형원이라든지화담원,햇빛마당을배치하였고배드민턴장을배치해서주민들의생활체육시설을지원할수있도록계획하였습니다. 또한대상지의경사지를접근할수있도록데크산책로인바람의언덕을배치하였고하단부에는기존에감나무재배지를유실수원으로계획해서숲복원과더불어기존자원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에부진입로에는바닥분수가설치된물빛마당을배치하였고운동시설인풋살구장과주차장을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대상지를한바퀴순환할수있는순환동선을계획하였고각방향에서공원으로접근할수있도록진출입로를개설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는생략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도유인물을참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주민공람및부서협의조치계획입니다. 여섯가지항목에대해서협의의견이있는데요. 다음장에서간략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내용과동일하기때문에생략토록하겠습니다. 참고로창원시사화공원과대상공원은비공원시설면적이낮더라도분양가가높고세대수가많기때문에안정적인수익구조가가능합니다. 이에따라비공원시설면적과세대수를낮추면서수익이자동적으로같은비율로떨어지는것은큰폭의수익구조변동이일어나기때문에공원면적과토지가,가용지,분양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비공원시설면적을적용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검토되어집니다. 두번째공동주택입지에따른교통영향검토입니다. 진산로변에는진주시에서도로확장공사가예정중이고교차로개선공사도예정중에있습니다. 대상지초장로변에는도서관에서역사공원입구까지완화차로를계획하였습니다. 다음장에대상지에출근시간과퇴근시간에교통영향분석결과추가차로개설및주변교차로개선효과등을통해서교통서비스수준은현행보다좀더개선되는것으로검토되어졌습니다. 향후교통영향평가를통해서더보완토록하겠습니다. 미분양발생우려에대한대책입니다. 진주시혁신도시내대규모공급이있었으나대부분미분양물량이소수이고미분양물량또한대다수외곽에입지한비선호브랜드가대부분을차지하여서주택공급환경은양호한것으로검토되어집니다. 그리고진주시20년이상노후주택비중이높고자가비율이낮으면주택형태또한아파트비중이낮아주택공급환경은양호한것으로검토되어집니다. 진주시주택중아파트비중이47.2%로전국및경남도대비평균이하로나타나추가적인아파트공급여유수요는충분한것으로검토되어지고있습니다. 네번째주변아파트일조권조망권민원대책입니다. 먼저일조권분석입니다. 대상지와맞닿아있는힐스테이트101동과109동에대하여동지일을기준으로총4시간이상일조시간이확보되어서일조권침해는없는것으로검토되어졌습니다. 시간대별일조권분석결과입니다. 유인물을참조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두번째조망권검토입니다. 조망권피해에대한사법적판단은대부분천공율조망율조망침해율를종합적으로고려해야하며대부분객관적인기준이없기때문에법적으로판단하기어렵다고판시하고있습니다. 대상지와접한아파트는보통60m에서80m이격된힐스테이트초전,엠코타운,해모로루비채아파트입니다. 대상지와맞닿아있는힐스테이트초전101동과109동의각층별조망권영향분석결과표입니다. 유인물을참조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결과치를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망권시뮬레이션결과101동의조망율은18.4에서38%감소하였고천공율은0에서20.8%감소하였습니다. 109동의조망율은37.1%에서67.7%감소하였고천공율은2.9%에서39.7%감소하였습니다. 다만조망이익의침해판단시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점에서조망율과천공율로만판단하기어려운것이현실입니다. 초중고배치계획및통학로안전확보계획입니다. 앞서말씀드린것처럼초등학생은초전초등학교에배치를하고중고등학생들은진주시전역에배치하는것으로계획을하였습니다. 대상지에서초전초등학교까지의거리가약800m인데이중안전휀스가설치된구간을제외하고약650m구간에대해서안전휀스를설치하여통학로보행자의안전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 여섯번째도서관계획및인근집적화된계획입니다. 진주시에서추진중인동부시립도서관건립계획에따라도서관계획을공원계획에반영해야하는관련실과의견에따라담당부서와필요건축면적및계획을검토협의하여서초장로변으로도서관을배치하여공원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규모는지하2층에서지상3층이고주차대수114대입니다. 추정사업비는200억이소요될것으로검토되어지고있습니다. 마지막도서관인근직접화된공원계획입니다. 대상지일대에초전도시개발사업구역에이용자들이많기때문에도서관과접하여서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산책로,휴양시설들을집중적으로배치하여이용자들이좀더쉽게접근하여공원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변경을하였습니다. 다음에세부적인조치계획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본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기전에우리과에서는어떻게판단하십니까,이번에들어온것가지고? 과장님! 조건부를다충족하거나다됐나요?

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세대수를조금더감안해서조정됐으면하는생각입니다.

828세대에서좀더줄여라,어느정도수준까지생각하십니까?

700세대정도는해야되지않겠나생각하는데업체측에서는상당한부담감을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

그외에다른조건은다충족이됐습니까?

학교라든지다른상하수도……

특히교통분야같은경우는?

교통은말티고개확장하기때문에좀그렇고한차선여유공간을둬가지고백업을한다그러니까그것도괜찮을것같고,저는또회전교차로도고려를해봤으면싶은생각입니다. 지금금산교에서바로아파트입주정문입니다. 지금은좌회전이되지만다음에신호사지교차로기때문에직진좌회전됩니다. 그러면상당한아파트에도직진신호받고오면과속을하기때문에아파트로진입하지않을까하는그런우려도좀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받아서의견을안주시겠나싶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한테질의하셔도되고요. 엔지니어링회사에설명해주신분한테질의하셔도됩니다. 질의하십시오. 이현욱위원님.

확장되는데이현욱위원님말씀은,저희가아침에심천사우나에가면그지역분들이야기가조금전에이현욱위원님말씀대로저도로가말티고개가확장은되는데힐스테이트에서로컬푸드쪽으로빠져나오는저도로에정체상태가이미일어나고있거든요,현재. 이미신호등을5번을받아야빠져나올정도로정체가되고있어서산밑으로계곡쪽이지요. 수로쪽이지요. 저도로로해서말티고개로바로연결되는도로가이원화가되어야되지그렇지않고는도로상안된다그말씀이지요.

예,그말씀은충분히이해를했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자체적으로교통량조사교통분석결과는아실겁니다. 그런데저희들도마찬가지지만진주시에서도공통적으로교통문제가심각하다는것은알고있고요. 그래서저희들은완화하는차원으로2차로더확보하는걸로계획을했는데진주시의견이라든지주민들의견,그다음에위원님들의견과취합해서향후에이절차가교통영향평가가있습니다. 그때평가시이런내용들을좀검토해서교통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설명듣고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기호 교통분야를담당하는한성개발공사에이기호라고합니다. 위원님일전에말씀하신중부농협하나로마트앞이여기입니다. 현황은여기4차로되어있고여기지금2차로로되어있고교차로유입부는차선이우회전전용하나좌회전하나를두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2개차선이와서한차선만들어가야되니까지금지체가상당히많이일어나고있고요. 4차로확장하는것과관련해서진주시건설과하고한번협의를한적이있습니다. 이부분은좌회전을2개를줘서용량을좀늘리면아무래도지금보다는조금좋아질것같습니다.

이사업이시작될때그때내가임팀장님한테이쪽지역이엠코옆에해모로4단지가위치하고있거든요. 4단지가그때아마주차장비율이1.1대인가이렇게허가가나서다른인근보다는훨씬주차가심각하다,그래서거의아까이야기하는그쪽으로는거의아침에보면7시8시까지밑에주차가꽉차고댈데가없어요. 그주위에길에다대고있습니다,현재. 해결방법이없어요. 그래서이런걸감안해서앞으로공원을하는부분에있어서는주차장확보,공동주차장확보를위해서수고를해달라고민을해달라고했는데그것이도서관주차장외에는지금미치지않아서상당히섭섭하게생각을합니다. 지금현재금산에서오는교통량은근본적으로초전도심안으로안들어오게하는것이제일좋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우회도로가필요하겠지요. 지금이앞에도로과직원하고도심사숙고해가면서토론한일이있는데지금안락공원에서장재삼거리까지4차선확장공사이루어지고있거든요. 지금장재삼거리에서명신사거리까지도로도확장계획이있어요. 그것이굉장히낮습니다. 보통높이보다낮아가지고그것을만약에이삼미터업시켜서4차로를확보한다면아파트단지내에있는힐스테이트와해모로2단지사이에공간이있어요. 그렇게된다면이도로문제도거의해결될것이다,왜냐하면힐스테이트해모로2단지사람들은그쪽으로빠지기가더쉽거든요. 그래서장재삼거리에서명신사거리까지업시켜가지고확장하는것,이앞에관계부서에도설명드렸습니다. 그걸하면힐스테이트주민들하고해모로2단지주민들은밖으로우회로빠지기때문에근본적으로들어올수있는금산에서들어오고하는데상당히많이,금산사람들도우회를하기쉽고안으로안들어온다,근본적인문제가그겁니다. 그래서이부서와현재하고있는공원과와건설과와긴밀한협조를해서당장은안되더라도그계획을세우는것이중요할것이다이렇게생각하고아까얘기나왔던산쪽으로길이앞으로그렇게나면참좋겠습니다. 그러나당장에그계획이안된다면아까로컬푸드매장까지가는차선도되도록이면확장을시키는방법으로……

여기말씀하시는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좀주시겠습니까? (한성개발공사부장김효수,서정인위원에게프리젠터전달)

예,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백승흥위원님.

지금이그림대로이시스템대로된다면굉장한꿈을안고있는데지금저희들이민원에보면당장힐스테이트에서지금우리가33층되어있고27층을짓는다는데조망권에지금당장민원이들어오고있을겁니다,아마.

예,그렇습니다.

거기계시는분들이만약에짓고나면자기들이볼수있는조망권이저지가된다이래가지고상당히아파트배치를이렇게두지말고이렇게두면더좋을것이다,배치부분까지도이분들이이야기하고있더라고요 미리받아보셨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부분도잘참작을해주시면좋겠고,29페이지보시면아파트지금계획을하고계시는부분은아파트가충분히될거다팔릴거라고계산을하시는데실제진주시의상황이정말어렵습니다. 제가얼마전에건축과장님하고이야기를했더니진주시가이미아파트남는것이미분양이500세대가넘어섰다고그러거든요. 아파트가500세대가넘어서면도에보고를해야되고그게있다는데지금그런시점에놓여있는데우리가물론이쪽은숲속이라든지모든다른좋은장점이있어서제가볼때는될것도같습니다,사업상감으로. 이거는될것같은데이게되면또나머지아파트가또죽이될것아니냐이런우려도됩니다. 그래서또거꾸로본다면경기가안좋고상당히힘이드는데오히려이큰프로젝트를해서공급사에서아픔을겪을수도있다는거지요. 이런점을감안을해주시면고맙겠다. 그리고조금전에지역구에계시는이현욱위원님과서정인위원님차로부분은정말심각한부분이거든요. 주차관계는정말어떤일이있어도진주시와협의를해서획기적인일을내지아니하고는들어오면바로제가볼적에는정말불가능한일이다,안되는일이다,협의를잘해서그부분꼭챙겨주시면고맙겠다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이현욱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과장님한테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관심이많으셔가지고질의가많아졌지요? 과장님주신조서에보면사업비에대한얘기는전혀적혀있지를않아요. 그래서제가자료를보고사업비를챙겼는데왜사업비에대한건하나도적어놓지를않으셨어요? 사업비도없고기정면적이나구성비이런것도적어주지않으시고빈공간을만들어놓은건왜그러신지모르겠는데,우리가다알고있는거라서안하신거예요?

과장님,사업비자료가빠졌어요.

사업비자체가없어요.

공원시설은돈이얼마들어갈지이런것들이나와있어야이후에,그럼아파트만지어놓고내몰라라하면어쩔건데,그런게돈이확정되어있어야된다는거지요.

공원사업비가당초에433억원이었던게맞지요?

예,맞습니다.

그래서변경은300억이고요.

예.

밑에주신조서보시면두번째페이지에결정변경내용있잖아요? 변경내용에기정면적대비변경면적을놓고보면평당가격제가계산을해봤어요. 제대로계산했는지모르겠는데기정면적에평당가격을얼마로지금보는거지요?

평당920만원정도계산하고있습니다.

뭐가920만원…… 분양가아니에요?

분양가입니다.

분양가말고조성하는업체에서하는토지……

이자료를드려도되겠습니까? 자료를제가가지고있는데.

이게지금비공원시설에서기정면적대비17,000평정도가되고요. 변경된면적은12,000평정도되고이걸지금사업비하고제가계산을해보니까평당240만원정도나오는데맞습니까?

그자료는다시……

이것한번해보시고요. 제가계산한걸로설명을한번해보겠습니다. 변경은244만원이나오고요. 변경은240만원정도가나와요. 그런데우리가보통요율을지금줄인거잖아요? 요율을줄여서면적도줄여지고했는데비공원시설이,그런데평당가격이지금사실은좀줄어들어버린거죠. 우리가요율을줄인다고해서평당가격이달라질수가있는지에대한질문하나랑만약240만원정도면초전이지더원이나이런데기본가격이평당500만원이라고알고있거든요. 그랬을때이게50%정도밖에안되는가격인데진주가재개발아파트가있잖아요. 재개발하려고생각하는아파트가상봉아파트있죠. 이현아파트있죠. 이렇게할때만약에경쟁을놓고보면지금240만원정도의단가가굉장히낮게나온거잖아요,그죠? 그러면시민사회단체에서도계속제기를하고있는부분이기도한데재개발을해야되고지금노후화된주택이나아파트를포함해서50%가량이재개발해야되는그런상황이고진주에노후주택들이많이있고,그러면거기에지금그대로두고여기가단가가이렇게낮아져버리면결국원도심공동화현상이나재개발에대한효과나이런것들이저는거의없어진다고봐지는거예요.

아니,240만원이라는게공원시설비용까지다합한거예요? (장내소란)

비공원시설아닌가요?

공원시설비용까지합한겁니까?

비공원시설.

공원시설비용은그러면어떻게하고요?

아니,비공원시설만놓고봤을때……

아파트비용만보시면안되고업자측에서는전체를다사넣어야되고공원에시설하는비용도들어가야되고도서관도지어야되고그런비용까지다들어가야되는거지요. 그렇게설명하면안되고.

그러면평당가격이……

948만원입니다,분양가가.

아니,분양가말고조성가.

비공원시설보면당초에2,794억원이고요. 변경한게2,166억원입니다. 공원시설이당초사업비433억원,변경한게300억정도그렇게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비공원시설에평당가격이어느정도치는거죠? 조성가격이.

전체원가를판단해야돼요.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우리가아파트를828세대를다팔았을때돈이얼마가들어왔다그게4,000억이다그럼사업자입장에서공원도하고도서관도넣고도로도만들고모든비용이3,700억이다,그러면300억남는다이런식으로접근해야된다는거지요.

제가볼때사실공원을조성하는비용은그렇게크지않다고봐지거든요. 공원조성비를300억으로놓고보신거예요?

일단그부분은제안사가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제가검토하지못했습니다.

그러니까사업예산을안갖고와서그렇잖아요.

제가우려하는거는…… 설명을해주세요,그러면. 공원사업비라는거예요,300억이?

예,지금말씀하신것처럼공원사업비는당초에433억입니다. 그다음에감소되어서현재300억공원시설설치하는겁니다. 비공원시설사업은2,794인데감소해서2166억,감소되는겁니다. 다하게되면2,460……

그럼이건평당계산하면어느정도되는거지요?

예?

평당계산하면얼마정도나오는거지요?

제곱미터당말이지요?

제곱미터당하게되면6으로하면……

300만원정도되지요?

공원시설이244,600제곱미터아닙니까?

공원시설면적은41,253입니다. 아,이건비공원시설면적이고요.

그럼비공원시설면적이58,550……

비공원시설면적은41,253입니다.

저거아니에요? 오만……

당초에58,000이었는데요감소되어가지고41,253으로줄었습니다.

그래서12,000평정도된다는거잖아요,그죠?

공원시설면적이총얼마라고요?

공원시설면적은뒤에보시면190,706입니다. 공원전체면적은230,000인데요,이중에공원시설면적은190,000이고비공원시설면적은은41,000정도됩니다.

그래서평당가격이지금300만원정도나오는거죠?

예,삼백이십얼마정도요.

그러면변경한가격도똑같이비슷하게책정이된건가요? 변경한가격……

금방말씀드린게변경한가격이고요. 그전가격도비슷한비율로떨어진겁니다. 아,올라갑니다.

지금재개발될수있는평소기존에평당가격보다훨씬싸게공급되는거잖아요,그죠? 그랬을때과장님한테제가질의를좀할게요. 재개발되는아파트와기존에여기단가가낮아지기때문에많은분들이어쩌면여기로몰릴확률들이있다는거죠. 그래서우리가이가격에대한부분에있어서진주시가사실은주택을안정화시키고재개발도원도심도활성화시키고그렇게놓고보면진주시가거기를방치하고또여기를확대시키는,진주시에주택관련된입장이저는제대로나오지않는다는생각이일단일차적으로들고요. 그리고두번째는뭐냐하면이회사가오목내관광단지에호텔부지매입한회사맞죠? 같은회사아닌가요? 지금그오목내관광단지에호텔도거의몇년됐습니까? 과장님,10년정도방치하고있는거죠? 그럼여기아파트부지는어떨것같습니까? 아파트부지는언제까지지어라이런게없는거죠?

예. 일단저희들이하면……

그래서여러가지사실우려되는지점이많습니다.

공원을매입하고기반시설해놓고그다음에아파트승인나갑니다.

기반시설은해놓는데지금오목내관광단지예를보면계속시에서도얘기하고감사지적도받고그렇게해왔지만지금까지짓고있지않는거예요. 그런데이아파트도저렴하게사서계속방치하고짓지않게되면결국나중에우리가제기하는업체특혜주는것과업체땅장사하는것이런것밖에되지않는상황이계속있어서이부분에대한보완대책이있지않으면이내용들을저는수용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다는거지요.

일단만약에통과된다그러면협상과정이있습니다. 언제까지부지매입을해라아파트공급을언제까지해라협상과정이있기때문에협상을하면서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오목내하고는틀리지않겠나싶습니다.

반드시이부분에대한보완책을저는마련해야된다고보고……

여기도자기자본으로다하는게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이얘기들을꼭전달해서거기에대한보완책이마련되지않으면실제로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을반드시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주민들이주민감사청구한거는어떻게되고있어요,지금? 이것관련해서감사청구했지요?

최종적으로7월말되어서주민감사할건지안할건지결론을낼겁니다. 7월말에할겁니다.

7월말에감사실시여부를결정한다?

예,맞습니다.

그리고광주시를예를들어가지고최저비율이17.78%라고했는데제가갖고있는자료에는요. 수랑공원인데16.9%가나와있어요. (자료를들어보이면서) 그런데저기보면17.78%되어있는데그페이지펴보세요. 일단사실관계자체가맞지않는점이있어서확인을해봅시다. 수랑공원이지요? 전체면적이296,211㎡입니다,제가갖고있는자료에는. 297,500으로되어있습니까,거기는? 이것도조금틀리고그리고공원시설면적이제가갖고있는자료는49,972㎡되어있어요. 어떻게되어있습니까,공원면적이?

제가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조사를하는데진주시랑경남발전연구원이랑각지자체에직접전화를해서조사했습니다. 그리고제가직접제안서수용통보당시에광주광역시담당자와통화해서이수치로했고요. 그다음에제안서수용을우선협상대상자하면서계속해서저희들도25.24에서17.78로감소하는것처럼당시에는17.78%였으나이후로또어떤행정절차라든지이런걸통해서줄어들수는있는데저희들이그때제안서수용통보받을때는직접조사했을때는17.78%로담당자와통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팀장님께서는이것한번확인해보십시오. 자료가틀린게있으니까최소비율

예.

그리고은암산공원같은경우는368,000㎡인데10.9%를했어요. 유사면적을보면광주같은게많긴한데참고해주시고.

예.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게지금우리위원회에서통과되고말고문제는아닌데어쨌든오늘주요하게우리가의견은교통문제실제로위원님들이지역구위원님들도그렇고교통문제가가장심각한문제다그문제를잘풀지않으면이사업안되는겁니다. 일단그문제유념해주시고,그리고조망권문제많은분들이말씀을하고계신조망권문제를해결하셔야됩니다. 학교가멀다안전문제이런문제어쨌든시민들의견들어온것잘살펴주셔야되고요. 우리과에서도700세대정도로생각을하고계신다니까828세대를조정할필요있다고보여집니다. 그정도의견을우리가정리를하면되겠습니까? 혹시추가로……

잠깐만요. 윤갑수위원입니다. 공원면적이19만제곱미터로얘기했는데24페이지에진주장재공원면적이231,900이것은뭡니까?

공원전체면적이도시계획수립결정된면적이231,959고요. 그중에서공원시설기부채납한공원시설면적이190,706㎡이고공동주택을짓는면적이41,253㎡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표를만들때유사도시이렇게크게하는것보다는진주시관련되는부분을도표를크게만들어서눈에들어오게해야지,유사면적근거가중요한게아니고진주시에있는명확한부분을설명해주셔야되고11페이지공원사업비가당초에공원면적이173,409그다음에증감해서190,706㎡늘어났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공원사업비는433억에서300억,133억이줄어들었거든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공원면적이늘어나는데공원사업비는줄어든다어떻게설명됩니까?

아까말씀드렸던사업구조가828세대를매각을해서나오는수익으로공원사업비를기부채납한다든지공원시설을기부채납하는데당초에공원비공원시설공동주택면적이58,550㎡였고세대수가1,220세대였습니다. 공원면적이줄어들고세대수가주니까비공원시설이줄었습니다. 그러기때문에공원으로들어가는사업수익도줄어드는데이것도별개로진주시에서는돈으로받는사업비보다는공원면적을더늘려달라그리고훼손지를숲복원위주로공원을했으면좋겠다고얘기를해서……

그러면용역에지금말씀드린용역하고최종공사를했을경우에하고는차이가있을수도있고또아파트를100%분양이다됐을경우에분양수익금으로하겠다는데분양이예를들어서한꺼번에다안됐다그러면이게어떻게됩니까? 안되는겁니까?

저희들은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상공원시설을먼저착공해서준공을완료해야됩니다.

착공은한달간격이더라고요. 7월에승인하고착공하고8월에아파트승인하고그렇더라고요.

그런데법상공원시설이조성되지않으면아파트사업이허가되지않습니다.

그게한달간격으로한달만에공원이다지어지냐말이지요. 지어지지않잖아요?

승인신청입니다.

그러니까승인신청이그렇게해서공사가아까말대로하면100%분양이잘되어가지고수익이났을경우에공사를해서마무리짓는데안됐을경우에는이건……

위원님! 잠시만확인절차를,팩트체크. 그러면지금말씀하신거는공원시설이완료가되어야아파트허가난다이말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정도하면되겠죠?

21페이지2020년7월공원시설공사착공2020년8월비공원시설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리고그이후에는없어요. 그이후에는스케줄이없어요. 어떻게알수있는지……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것처럼공원시설사업비는300억이투자됩니다. 그런데저희들3개사가205억을출자하고그다음에PF대출받아서120억을해서320억정도를가지고있습니다. 그걸가지고우선적으로공원시설에투자할계획입니다. 그렇게하고그다음에……

그래서2020년이면내년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내년7월인데공원시설공사착공그다음비공원시설승인신청그것으로서끝나요. 아무것도없어요,그이후에는.

그러면계획대로잘됐을때아파트허가는언제쯤떨어질수있겠습니까?

저희들이올해말까지8월9일까지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득하고요.

그얘기말고. 7월부터공원을시작한다고봤을때아파트승인은언제쯤떨어집니까?

아파트승인은2020년8월정도신청해가지고허가는관련실과진주시와협의를해야겠지만보통사오개월정도걸리게됩니다.

과장님! 지금얘기가공원시설이300억투입되어서공원시설이완료가될때아파트허가가난다그러잖아요?

예.

그런데윤갑수위원님말씀처럼한두달만에공원시설이다되냐이런의문을제시하고있다는말입니다. 그래서2020년7월에공원조성을시작했으면아파트허가신청은언제쯤될것같냐그얘기를물어보는겁니다. 그게사오개월만에됩니까? 공원조성이사오개월만에300억사업이끝나는지묻고있는겁니다.

공원조성은최소한1년정도걸리겠지싶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설명되어야위원님질문에답변이되는거예요. 300억사업인데그걸몇개월만에끝낸다는건있을수없는얘기다,그얘기고. 그래서서은애위원님도말씀하시는게이런사업들이아파트만잘지어먹고돈벌고빠져버리면나머지담보를어떻게하느냐그런의문을얘기하는겁니다. 물론행정상그런허점을보이지는않겠지만그런우려를전달하는거예요.

협약할때……

잠깐만요. 공원계획이들어갔을경우에는그공원계획은원래스케줄대로돌아가야되는데아파트를해가지고내가돈을얼마를벌면해주겠다예를들어서300억벌면이만큼해주려고그러는데200억밖에안되니까이것밖에못해주겠다그럼원래의공원취지에맞습니까?

그건아니지요.

공원조성되지않으면쉽게말해서아파트승인이안된다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공원면적은늘어나는데비용은몇십억이,130억이줄어들지않습니까,그죠? 그부분하고,그리고이런부분들을향후추진계획은정확하게명시를해주셔야됩니다. 그냥공사착공으로끝나고승인신청으로끝나버려요. 그이후에일정이아무것도없습니다. 아까지역구위원님들말씀하셨는데교통영향평가이부분이교통전문가가교통환경영향은없다,이거는정말웃긴이야기거든요. 우리가이길많이다녀보는데……

자기자체적으로한거고요. 지금우리가만약에……

들어보세요.

예.

너무성의없게하셨고정말교통영향평가가영향이없다이거는웃기는이야기입니다. 한번다녀보세요,그길을아침저녁에. 평시에가보세요,어떤곳인지. 이렇게무성의하게작성하시면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를종결하고요. 정리를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지금다정리할수는없습니다,의견을. 교통문제해결하는문제가장큰거고요. 그다음에조망권문제나왔습니다. 그리고세대수를700세대정도까지줄이는문제우리의견입니다. 네번째로방금얘기한공원시설이나도서관사업들이완벽하게진행될수있도록과에서챙기시는걸로그정도로의견정리하면되겠죠? 이렇게해서의견을정리해서통과시키는걸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

아파트는짓지않고는……

그거안돼요. 공원이완공이안되면아파트허가가안난다니까요. (장내소란)

세대수를700세대못을박으면안되고……

세대수를그러면……

세대는700세대나825세대나내가볼때는큰차이없다고봅니다. 오히려그렇게하게끔해놓고공원지역을제대로할수있는,그런취지로서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아파트는짓겠다는계획서라도낼수있게보완책을마련해야된다고봐집니다. 계속안지으면……

아니,땅을다사가지고100%를사서공원시설다만들어놓고아파트를안짓는사람이그게말이됩니까?

그러지는않습니다. 관광오목내하고는개념이틀린겁니다.

서위원님우려는안하셔도될것같아요.

절차상정리를안해도되나요?

절차는당연히정리해야지요. 그러면의견이좀다른것같습니다. 700세대를못박지말자는얘기예요? 해당과에서그렇게요구를하니까……

해당과에서나와도우리가못을박아서는안되는……

해당과에서절충을하도록하고저희들이세대를못을박는다는건아닌것같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되시면사업시행자가한말씀드리겠다는데되겠습니까?

예,그리하십시오.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동완입니다. 제가듣고있으니까정리가안되어가지고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초전지구도시개발사업을해서푸르지오1차2차를공급한사람입니다. 아까우려하신것먼저우리가사업시행자지정을받으려면토지감정가의80%예치를해야됩니다. 예치를하고그러면사업시행자권한이주어집니다. 그때부터토지매수에들어갑니다. 예치금이지금240억정도그리고사실순서가인가가떨어지고그다음이게떨어지고이게준공이안되면이게준공이안됩니다. 원래그렇습니다. 우리가예치하는돈가지고땅을매입하고공사시작하고아파트분양을한수익금으로공원을시작합니다. 결국나중에준공할때이게준공완료가되어야만준공이됩니다. 그래서무조건해야됩니다. 순서는그렇습니다. 법이개정되었는데옛날에는공원면적20%범위내에서하라고해서사업을했는데이사업이안되어가지고법개정이되었습니다. 30%범위내에서하라고했는데지금보면그럼에도불구하고17.78%낮춰가지고막짜집기해요. 자꾸비공원시설면적은계속줄이면서요구사항은너무많아요. 아까700세대,우리사업못합니다. 진짜말씀드립니다. 마지노선이있습니다. 땅을매입하고공원을조성하고기반시설마지노선이있거든요. 700세대가면이사업못합니다. 땅도못사요. 그건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교통량은저기계신분이카메라설치해서아침출근시간퇴근시간다녹화해서조사를한겁니다. 그건참고해주시고요.

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 아까공원사업비가433억에서300억으로줄었잖아요,그죠?

예.

줄었으면도서관을예전에는당초에는해주신다고……

예,맞습니다.

하다가지금부지만제공할테니까……

예,맞습니다.

시에서해라……

해라가아니고합의를회의를한겁니다.

그게지금사업비가줄었기때문에그렇게된거예요?

예,맞습니다. 사업비가줄었기때문에.

그사업비로는할수가없는상황이됐다는……

예,맞습니다.

그런데굳이사업비를줄이지않고할수도있지않나요?

안됩니다. 왜냐하면저희수익구조를다넣어도공원저기에건물못짓습니다.

실제적으로어려운부분이……

저기는지금모든게숫자로계산해서이렇게될것이다가정해서진행된거거든요. 예를들어서아파트분양이만약에안된다면저희들도할인분양들어가야되고여러가지변수를잡아야되거든요. 결국회사에서는수익이나지않으면사업을못합니다. 보통수익구조가10%정도되야만나중에이것저것정리하면5%남거든요. 5000억사업이면10%500억남습니다. 그리고이것저것민원처리하고하다보면분양이안되거나기타경비들어가면나중에5%250억남습니다. 아까보시면2,700억인데거기에서10%남기면270억남거든요. 그렇게못남습니다. 그래서5%남아봐야얼마안됩니다. 150억에서200억되는데결국분양이잘되어가지고정리가되면실제150억정도보시면됩니다. 기본적으로땅값이차지하는포지션이있기때문에세대수를그냥줄여버리면사업못합니다. 진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사업을못하게하려면처음부터아예손을못대게하고,그죠? 지금분위기가'하자'라고한다면되게끔해야됩니다. 이지역비공원지역에저는실제로사는사람아닙니까? 거기가면공원이아닙니다. 밭이고요. 옛날같으면똥장군지고내가많이따라도가고했던곳이고나무긁어가지고나무도없는곳이거의태반입니다. 그래서환경단체주장도우리가존중해야되지만이정도로줄이고이런상태로왔다면이제는해야된다라고생각한다면제대로공원,민밭으로되어있는곳을공원지역으로만들고여러분아시다시피여기는2만명의인구가사는곳아닙니까. 공원도필요하거든요. 정비된공원도필요하고지금당장민원에체육시설좀만들어달라들어옵니다. 아마뭐가될것같다조금기다려보자이러고있는데,제대로되면최하의형태에서더손대지말고,제대로사업이되도록결론을짓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이정도로정리를하고요. 그러면700세대로못을박는건빼도록하겠습니다,의견들이안맞으니까. 교통문제를해결하는것하고조망권문제해결하고그리고세대수는해당과하고적절하게협의를잘해서하는걸로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렇게해서의사일정제3항진주도시계획시설장재근린공원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조금전에말씀드린의견들을첨부해서채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