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22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액은 7억8,400만원이 증액되어 543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상단입니다.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에서 유공자의 유족과 배우자 의료비 지원 관련입니다. 전년대비 도비보조금이 축소되었고 의료비 수요가 증가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 총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면 긴급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일시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와 지원수요 증가에 따라서 6,500만원을 증액 편성 5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밑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복지상담콜센터 구축을 위해서 시스템 설치와 사무실 집기류 구입 등 1억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민생활현장에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입니다. 2019년 행안부 주민생활현장에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진주시가 응모하여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밑에 복지일자리 보건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서 청사 리모델링과 직업상담사 채용으로 6,000만원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래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 지원사업하는 사업으로 2019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입니다. 2억6,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위촉위원의 증가, 또 실무협의체 회의 활성화 사유가 있었고, 진주오아시스 취약계층 목욕지원사업 추진에 따라서 읍면동 지사회 활동횟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0만원이 증액된 2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월에 개최예정인 복지박람회 행사는 편성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밑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사업은 사업수요량 증가와 도 변경내시로 해서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재원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24페이지 중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도 변경내시 및 우수지역 자활센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운영비 지원을 받아 2,700만원이 증액되어 3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4페이지 하단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등에 1개월 이상 참여한 대상자에 한해서 3년 간 자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24페이지 하단에서 225페이지 위에 부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희망키움2통장 지원사업입니다.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계층에게 3년 간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2,500만원을 증액 3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작년에 20개 사업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3,5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반환금 25개 사업에 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과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에 회수나 반납에 따라서 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환금을 3,200만원을 증액시켜 7,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공모사업 해 가지고 5,000만원 받았다는 것? 그게 해마다 그런 게 있나요?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공모를 하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진주와 창녕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각각 시군에 특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해마다 그런 게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되게 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 여기 보면 복지상담콜센터 시스템 구축하는 장소가 본청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안인득 그 사건에 보면 주로 임대아파트에서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평거동하고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있으니까 이왕 하는 김에 임대아파트 안에 일부 간이상담소 해서 2개소를 더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 그러냐하면 본청까지 오기가 그 사람들이 발걸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가 거주하는 인근에 가서 상담하는 게 심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도 적고 이런데 그걸 하는 김에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내년에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출장도 해서 다가가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시정 위원, 김경숙 위원 말씀 참고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복지상담콜센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이번에 구축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빠른 행정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센터고, 구성하는 각 청에 부서별로 복지부터 장애인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했다는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사전보고를 좀 받았는데 잘하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두 분이 짚어주셨으니까, 223페이지 중간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활동 및 행사 참여자 보상비 이게 제가 보니까 1회 추경 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본예산이 1회 추경예산서 240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존에 8,700만원이거든요. 8,700만원에서 1회 추경에서 85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게 2회 추경에 또다시 7,00만원 올리겠다 그 이야기인데, 증액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오아시스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목욕지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욕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모시고 가서 목욕하게 되면 그날에 참석한 위원님들에게 1만1,000원 정도의 실비보상을 해 드리게 되어있습니다.

실비보상을 해주는데 1차 추경, 본예산에서 2차로 계속 올리게 되면, 이런 부분은 1차 추경에서 충분히 확보한다든지 해서 당초예산에 미리 잡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것 세부 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보상금 말씀입니까?

예, 집행했던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편의 상 보고는 100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경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1,842억5,100만원에서 45억4,500만원이 증액된 1,887억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중간부분 시직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참여자 인원이 1,170명에서 1,200명으로 30명 증가하고 사업기간도 9개월에서 11개월로 2개월 연장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반영하여 3억6,500만원 증액된 32억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일자리 수당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원증가와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800만원 증액된 3억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위탁형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일자리참여자 인원이 2,654명에서 2,724명으로 70명 증가하고, 사업기간도 9개월에서 11개월로 2개월 연장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억6,400만원 증액된 76억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노인사회활동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증가로 전담인력 1명 추가배치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600만원 증액된 4억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수당지원사업으로 일자리참여자 인원이 70명 증가하고 사업기간이 2개월 연장됨에 따라 도비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100만원 증액된 7억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으로 도비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 증액된 1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주서부시니어클럽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서부시니어클럽 추가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 및 장비구입 비용을 도비 확정내시에 반영하여 5,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진주서부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서부시니어클럽 추가 설치에 따른 관장 1명, 직원 4명 채용 인건비 및 운영비 2개월분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증액된 3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 최고금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억원 증액된 1,082억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맨 아래 경로당 신축 및 보강입니다. 경로당 3개소 신축에 따라 2008년 대비 인건비 및 제반경비 인상으로 사업비 부족분 2억원 증액된 12억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망경경로당 내부시설 개선공사로 망경경로당 출입구 비가림막 도배장판 교체사업을 위해 도비조정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1,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상단 부분 안락공원 화장시설 증축사업입니다. 2019년 8월 31일 현재 납골당 잔여 봉안기수가 1,000여개에 불과하여 납골당 용도인 현 휴게실에 봉안기를 추가 구입하여 봉안기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유족들을 위해 휴게실을 대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화장시설 개보수비 1억7,100만원 증액된 6억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보상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노인성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건강진단비 지원사업으로 1차 검진 결과 유질환자 70명의 2차 검진 참석 실비보상금 56만원 증액된 13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중간부분 진주시 어르신 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경남형원스톱사업의 일환인 진주시어르신센터 신규 설치로 10월부터 3개월 운영에 따른 종사자 5명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 확정내시 반영하여 5,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진주어르신센터 프로그램비 지원입니다. 진주어르신센터 신규 설치로 10월부터 3개월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비로 도비 확정내시 반영하여 1,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주시어르신센터 설치 및 장비 구입비입니다. 진주시어르신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반영하여 5,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상단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1,171명에서 1,364명으로 193명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000만원 증액된 4억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활동 급여지원입니다.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2,200만원 증액된 104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6개 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900만원 증액된 13억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래 노인요양시설 운영예탁금 지원으로 장기요양 급여수가 상승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200만원 증액된 56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예탁금 지원으로 장기요양 급여수가 상승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00만원 증액된 43억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 보강사업은 치매노인 증가로 기존 노인요양시설 3개소에 치매전담형 시설 증축에 따른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6억2,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30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도 보조금 증액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 증액된 12억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거시설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인 행복한 남촌마을에 공기청정기 5대 렌털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7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맨 아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인원이 4명에서 9명으로 5명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300만원 증액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숙인시설인 진주복지원에 공기청정기 24대 보급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200만원 증액된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1페이지 중간부분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인 기독육아원에 공기청정기 6대 구입비용 지원이며,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17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700만윈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해 갖고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반도노인요양원하고 진주성모요양원, 진주실버센터입니다.

구체적으로 반도하고 성모하고 실버에 기능보강에 대해서 어느어느 부분인가 설명해 줘 보세요.

치매노인증가로 인해 1인당 23.6㎡로 해서 15명 인원 증가하는데 대한 증축입니다.

증축에 대해서?

예, 건물 증축입니다.

건물 증축비입니까, 이게 전부 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0페이지하고 231페이지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는 렌털비를 지원해주는 거고 아동복지 기독육아원에서는 50만원이면 사주는 겁니까?

예,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주고 렌털비를 주는데 어떤 게 더 유익한 사업입니까?

그런데 렌털하는데 소관부서가 도에서, 틀리다 보니까 소관부서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는 렌털하고 기독육아원에는 직접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주는 걸로, 구체적으로 아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는 임시적으로 렌털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내려 왔습니다.

사는 게 좋습니까? 렌털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사는 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에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시비를 좀 더 투입해서 차라리 완제품을 사드리는 게 옳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게 낫지 않느냐. 어디는 렌털하고 어디는 완제품을 사 주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요. 안락공원 화장시설 증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당초예산 편성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렸듯이 봉안할 수 있는 봉안기가 1,000개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1,000여개 같으면, 1년에 80개 정도 봉안을 하고 있거든요. 연수가 얼마 안 남아서 지금 화장장에 가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 휴게실 그게 당초에는 봉안기를 넣기 위한 그 시설을 임시로, 다른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안할 장소가 좀 부족해서 그것을 대체사업으로 다시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휴게실을 대체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아니, 기정액이 4억4,000만원이 보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좀 모자라는 부분을?

예, 1억3,000만원 정도 올려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지금 확보되어있지요?

예, 되어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필지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92% 정도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92% 되었는데 나머지 8%가 고질적인가요? 할 수 없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건가요?

국유지가 많습니다.

국유지요?

예.

국유지가 매수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벌써 매수 시작한 지가 근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8%가 남았다는 것은 노력을 안 하시는 것 아닌가?

이때까지 직원도 변경되었고 했는데 담당했던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찾아가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무래도…….

국유지인데 뭐 찾아가고 노력하고…….

강제수용할 수 없고 해서 남은 것이 국유지 7필지하고 사유지 8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설화장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국유지는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 사유지 8필지는 근 1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안 되다보니까 소송 중에 있습니다. 개인들이 소송에 붙어있으니까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국유지 매입하는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송이 지금 해결되어야, 지금 소송중이거든요.

이런 게 빨리 매수가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 전에 어디 언론에 나오는데 아예 이전을 해버리자 하는 이야기도, 그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토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인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 마치고 나면 강제수용할 예정입니다. 강제수용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2022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요?

예.

2020년이면 내년도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분명히 과장님이 약속했습니다, 2020년도 마무리한다고.

2022년.

예?

올해 2019년 아닙니까? 아직 3년 후 아닙니까.

그때 되어 제대해 버리고 나면 또 모른다 할 건데……. 내년도까지가 아니고 2022년도까지 마무리짓겠다?

예.

이것도 빨리 마무리 지으시고, 아까 답변을 안 하시는데 언론매체에서 이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중이기 때문에 그 소송 마치고 나면 강제집행해서, 일단 다른 데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현대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민원이 나는 이런 사항들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숲을 어떻게 조성한다든지, 그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무슨 다리입니까? 다리 이름이 뭐죠?

봉황교요.

그 이름도 근사하게 지어놓고 그 주변을 지나갈 때 비봉산 쪽으로 지나갈 때 혐오스럽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 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을 울창하게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가고, 산책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길이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나무는 하루아침에 크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루어놓으면 10년이 가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아름다운 수목을 선택해서 잘 조성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28페이지, 상단에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보상 지금 56만원 올려주겠다 그 말씀이죠? 이게 1회 추경에 보니까 사회보장정책수혜금 해서 노인건강진단에 7만원 곱하기 100명을 그때도 신규로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보상 해서 8,000원 곱하기 100만원 해서 80만원도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차 추경에 편성해서 올리면서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보상비 100명분이 계상되었는데 노인건강진단비 증액은 진단비하고 참석자하고 2개 같이 다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고?

…….

그러니까 노인건강진단비하고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보상비하고 1차 추경에 없던 게 당초예산에 없던 게 신규로 잡혀 올라왔어요. 그런데 2차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내나 똑같이 진단비하고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보상비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보상비만 증액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제출한 예산서 상으로는 제가 볼 때 안 맞다 보입니다.

1회 추경 때 아마 노인참석자 보상비가 누락되어서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누락이 되었다?

예.

어디? 2차 추경 제출한 예산서 상에서 누락이 되었다 말입니까?

아니, 1회 추경 때요.

그리 설명하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노인건강 진단비, 노인건강진단 참석자하고 2개 다 당초예산에 없던 내용이 1차 추경서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2개 다 승인을 받아 지출이 되었다 말이죠. 그럼 2차 추경에도 똑같이 2개의 예산이 같이 올라와 줘야 계산이 예산서 상에 앞뒤가 맞다. 현재 2차 지금 제출한 2019년도 세입세출안 제2회 추경예산에서 누락되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맞는데.

증액사유가 2차 검진대상자 70명, 1차 검진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질환자가 70명 발생됐습니다. 이분에 대한 2차 검진비를 검진하라고 해 주는 2차 검진비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그분들을 검진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안 맞는 게, 이게 지금 노인건강진단비하고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보상비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주겠다는 건 뭐냐 하면 노인건강 참석자 보상비를 주겠다, 그래서 돈을 별도로 우리한테 2차에 56만원 올린 거거든요. 지금 이건 진단비가 아니고 참석자예요. 그럼 구분을 할 때 노인건강진단비하고, 진단비는 진단을 받은 걸 지원해주는 거고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보상비는 단순하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참석자비를 주는 거죠?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합시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별도로 나중에 팀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정리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린 것 같으니까 과장님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주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110억5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는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으로 기금 878만원, 도비 2,261만원, 시비가 9,7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중간부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 지원사업은 법정 비공개시설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안유지 필요에 따라 시설 내외부 CCTV 설치를 위하여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거 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종사자 호봉책정에 따른 기본금 보존액 상승 및 신규 채용 등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상단부분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수당부분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에 종사자 각 1인 추가채용에 따른 수당 추가소요액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58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3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지원사업은 경남서부 해바라기센터가 아동형에서 통합형으로 2019년도에 전환됨에 따라 의료비 지원건수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사업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의 건강보장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 중간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사업은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습득에 유리한 다문화가족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도 자체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사업비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상단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사업은 친정부모를 초청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유도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역사회 참여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도 자체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비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비는 양육 품앗이를 위한 공동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운영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7,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9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35페이지 상단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비 이게 좀 생소합니다. 제가 사전보고도 없고 내용이 처음이라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 게요.

공동육아나눔터 이 부분이 2018년도에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선정되어 우리시는 육아인프라가 좋지만 합동평가항목이 되어있어서 1개소를 설치하라는 도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사유는 장소를 선정하다보니까 장소선정이 잘 안 되어 저희 다문화센터에 조금 협소하지만 거기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에서 권장했으면 도비가 매칭이 되어야되는데 100% 시비로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설치할 때는 시비로 설치하고 운영할 때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1개소 운영하는 우리가 등록해서 운영하게 되면 한 4,300만원 정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보통은 도에서 하라고 하면 같이 매칭을 해서 하고 운영비를 우리시비에서 대고 그런 게 많은데, 일단 지금은 우리 시비로 하고 운영비는 매칭을 하면 몇 대 몇 비율 정도? 한 5 대 5 비율 정도 됩니까?

운영비는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우리시비가 35% 그렇습니다.

그럼 재산소유 현황은 시설비를 우리가 들였으니까 재산소유현황은 우리 것이 되겠다, 그죠?

예, 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센터 내에?

예, 그렇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한 20평 정도 됩니다.

그 안에 20평 정도 나올 공간이 있습니까?

예, 1층에 10평 정도가 있고 2층에 1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시작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고 누가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만18세까지 해가지고 엄마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만18세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와서 거기서 방과 후에, 방과 후에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또 있다 아닙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건요?

방과 후에도 있는데 이 부분은 꼭 방과 후라기보다도 유아부터 다 오기 때문에 엄마들하고 와서 북카페를 한다든지 놀이방도 있고 수면실도 있고 또 초등학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담당할 겁니까? 그 안에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을 1명 채용하는 걸로.

그럼 채용은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이네요?

예, 공무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무직은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내년에 하게 되면 공고를 해서 공무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 인건비는 누가 줄 겁니까?

매칭비율에 주 내용이 인건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매칭해서 지금 50% 15% 35% 해서 들어가는 돈이 약 4,000만원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예,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시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발표하시는데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조금 전에 상단에 과장님 설명이 상봉어린이집이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이게 몇 개월 늘어난 겁니까?

2개월 늘어났습니다.

그럼 한 달에 월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다.

왜 800만원이나 올립니까?

2개소…….

아, 2개소를 나누었으니까. 금액이 왜 이리 많이 올렸나 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위원이 많은데 지적하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2개소니까 금액은 맞다 그 말씀이죠?

예.

위에 240페이지 하단하고 241페이지 상단에 보육환경개선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신규로 5,000만원 계상 올렸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가 어디어디 개보수비로 5,000만원 올리신 겁니까?

몇 페이지?

240페이지 하단하고 241페이지 상단.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아까 정재욱 위원님 쉬는 시간에 제가 착각이 있어 가지고 잘못 보고가 되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이게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제가 다시…….

천천히 하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240페이지하고 241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건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인데 지금 놀이터…….

잠깐만요. 국공립 어디 어린이집이에요?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어린이집. 소방서 뒤편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1층에.

그 어린이집에 뭘 개보수한 겁니까?

놀이터요. 지금 이게 설치기준에 안맞아 가지고 설치기준에 부합되게 철거시키고 다시 놀이시설과 울타리 설치 등 1식을 진행계획입니다.

2차 추경에 받아서 어린이집 개보수를 할 정도로 5,000만원이 시급한 일인가요?

예,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루라도 빠르게 저희가 진행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7페이지 하단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부분에서 아까 세 곳이라고 하셨는데, 세 곳 위치하고 내용별로 금액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소는 내동면에 있는 삼계마을놀이터하고 금산면에 있는 송백놀이터, 그리고 신안동에 국민주택 놀이터입니다. 각 세 군데가 종합놀이대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종합놀이대 1식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고 바닥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1개소에 3,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씩 다 똑같은 내용으로?

예.

종합놀이대요?

미끄럼틀도 있고.

아, 큰 것?

예, 큰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238페이지 일반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아까 말씀하신 건 1명이 발생해서 200만원이 되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명이 계속 지원 중에 있는데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환자가 발생하면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발생하면 바로 신청하면 이렇게, 그때그때 예산을 잡아야 되는 내용입니까?

심리치료까지 필요하리라고 저희가 예측이 안 되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건으로 추가로 요청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실 생각입니까?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여쭈어봤던 심리치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게 첫 사례입니까?

예, 첫 사례입니다.

언제 이 분이 신청되어 2차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1개월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거든요, 이런 아동의 경우에.

1개월 전에 신청이 되었는데 이게 통과되어야만 지원이 됩니까?

예,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액을 한정하고 지원하는 겁니까? 심리치료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200만원 이건 인당 딱 정해진 금액입니까?

심리검사비가 1회 20만원이고, 심리정서치료비가 월 20만원, 그 다음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로 월 2만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럼 몇 달 치가 200만원입니까?

저희가 4개월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4개월은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지금 추경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4개월치를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라든지 검사가 안 되었는데 4개월치를 책정하시는 매뉴얼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조금 여유 있게, 부족해서 지원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략적인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대비를 하는 건데 만약 10월 11월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걸 확보하실 것 같고.

예, 여유 있게 확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성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예산에는 기정액 88억700만원에서 2억9,200만원 증액한 91억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상단의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학자금 신청량 감소로 1억800만원 감액한 2억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경관보전직불제는 사업면적 미달로 인한 신청포기로 1,100만원 감액했습니다. 282페이지 상단의 농업대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은 농대실습 및 기술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지원으로 예비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비 신규사업으로 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사업량 축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4,400만원 감액한 1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89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세입은 140억4,300만원에 2018년 농업기금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과장님, 389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뒤쪽에 있습니다, 기금은.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억3,300만원에 2018년 농업기금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5,600만원 증액한 142억 편성했고, 390페이지 세출은 2018년 농업기금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억5,000만원 증액한 103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하단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 1,15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되었는데 아까 설명이 재배면적이 줄고, 경관작물들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제한되어있는 거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전액이 삭감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 잡혀있던 걸 전액 삭감하는 이건 아무래도 예산 잡았던 게 일부 삭감도 아니고, 그래서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에 대해서 위반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경관보전직불금 추진계획, 앞으로 당초예산 산출기초 이런 것들이 점검이 필요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검이 필요하고.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당초예산에 편성한 건 명석면 용산지구 비실마을에 본인들이 저희시에 올해는 9㏊ 되어있는 걸 10㏊로 연꽃을 재배할 수 있다라고, 10㏊ 되어야 돈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 부족한 부분을 올 초에 자기들이 올해는 10㏊를 넘겨서 돈을 받겠다했는데 상대적으로, 또 거기에 조건이 좋아지고 하니까 논을 경작을 안 하고 집도 짓고, 그 다음 벼농사를 짓는 게 올해 약도 새로 공짜로 쳐주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당초 생각했던 서너 농가를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만 믿고 농가를 믿고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보강해서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저희들 입장은 올해 반납한 걸 또 내년에 10㏊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확신이 서면 하고 아니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우리도 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보니까 대상에 대한 경작작물 종류가 있더라고요. 헤어베리, 갓, 구절초, 국화류, 달맞이꽃, 꿀풀, 해바라기, 라벤다 이런 종류들이던데 우리진주에 이렇게 관련되는 직불금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 관련된 농가들이 좀 있습니까? 이런 지급될 만한 농가? 이런 작물들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다수가 있냐고요? 예상되는 가구들이 있습니까?

예상되는 가구들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예산을 100% 삭감한 건 제가 조금 전에 건전운용에 위반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그 농가의 약속을 믿고 예산을 잡았는데 전액 삭감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 전체가 아니고 명석 비실마을에 연꽃에 한정된 거기 때문에 조건이 10㏊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못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하면 살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못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정책 수립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한번 사장이 되면 살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 깊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83페이지 제2회 추경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2019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273억9,100만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비 내시 변경 등으로 4,300만원이 감액된 273억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만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중간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비입니다. GAP 인증을 받은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에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계획 대비 신청량이 81건에서 111건으로 30건이 증가하여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GAP 소규모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GAP 인증유지 작목반 및 농업인단체에 GAP 인증 및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계획 대비 신청량이 24개소에서 4개소로 20개소가 감소하여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국도비 보조율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전체 삭감하여 285페이지 하단의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중간에 양정시설 지원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 노후시설 교체사업비로 2019년도 경상남도 사업대상 심사대상에서 탈락이 되어서 9,700만원 전액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및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농림부의 사업변경에 의한 사업비 축소로 7,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지원사업은 진양농협과 중부농협에 대해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양농협은 법인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였고, 중부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대상자 심사대상에서 탈락이 되어 2억1,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상단의 양정분야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 마을영농회 등에 톤백저울 보급 및 양곡창고 문 보수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으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양정분야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 쌀 브랜드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1,4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은 284페이지 상단의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의 보조율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8,100만원을 감액처리 후 사업명을 변경하여 6,30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상단 수출농가 시설보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딸기 신품종인 금실은 선별 및 취급이 달라 금실 재배농가에 대해 저온저장고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의 수출농가 및 업체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해 농산물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주요품목 항공수출물량 증가로 인해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시설하우스 전기난방기 설치지원사업은 시설채소 1,000㎡ 이상 재배농가에 대해 전기난방기 구입 및 전기승합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7개의 사업에서 1개소가 증가하여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지원사업은 스마트팜 설치가 가능한 시설농가에 대해 자동화제어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면적이 증가하여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하단에 GAP 소규모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6,260만원에 약 82%를 상회하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5,150만5,000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작목반이나 지원단체가 24개소에서 4개소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당초예산의 세부사업 편성목에 기술되지도 않는 2차 추경 신청서에 2,219만원이라는 50% 삭감된 내용하고 관련해서 당초예산 편성 산출기초를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차 추경이나 당초예산에는 2,219만원 곱하기 50% 라는 게 없었다 말이죠. 1,109만5,000원이던데 없는 걸 올려 가지고, 전체 82% 정도 되는 예산이 삭감되는 이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설명 한번 들어보고 다시 질의 드릴게요.

위원님, 사업내용은 GAP 우수농산물 품질관리제도인데 주로 여기는 작목반이나 농가별로 농약보관함하고 간이화장실, 하우스 주변에 화장실이 없으면 대규모 단지에는 농업인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이 주 사업인데 당초에 수요조사할 때는 다 한다고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편성했는데 실현단계에서 포기자가 많았고, 그래서 사업이 축소되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게 되었고. 이번에 계속 4개소 하는 데는 금산면에는 계속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예산산출의 판단이 안이하다 이렇게 보이고. 또 2,219만원 곱하기 50%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설명을 올린 거죠, 예산서 상에? 앞에 1차 추경이나 당초예산에는 이런 설명이 없었거든요. 불쑥 나타난 거예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에 2,219만원 곱하기 50% 이건 뭐냐 말이죠?

위원님, 이 사항은 별도 파악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다른 농촌지역의 금산, 대곡, 문산, 금곡 이쪽에 고추 오이 농민들이 총채벌레 관련된 이런 품목들에 있어서 이쪽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계신데, 그런 건 제가 시비로 요청을 드리는 거고 이건 국도비가 매칭되어, 도비 시비…….

도비사업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따 와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24가구를 했는데 우리가 전수조사할 때는 24가구를 일일이 방문해서 다 예산을 집행 받을 때 그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그걸 믿고 집행했다. 그런데 오히려 4가구가 깎이고 20가구가 남는 것도 아니고 24가구로 예산을 받아 어려운 도비를 확보한 상황에서 20가구를 깎아 이리 예산이 사장되는 건, 계산상으로 82% 정도 상회되는 예산 삭감되는 겁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은 별도로 서류 주시고, 앞으로 예산산출의 판단이 과다계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예산 잡으실 때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상인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 기정액 297억4,400만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은 5억7,700만원이 증액된 303억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중간의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우리밀 종자 및 비료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사업량 증가, 당초 32㏊에서 90㏊로 늘어남으로 해서 1,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피해보존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는 국비 확정내시로 2,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피해보전직불 및 지원, 출장비 또한 국비 확정내시로 1,4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상단의 4월 이상저온 벼농가 복구비 지원은 4월초 영하기온으로 인한 꽃눈 고사로 인한 벼 재배농가 243호에 대해서 49㏊ 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5,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난간화분 설치사업은 상평교, 남강교 추가 설치를 위하여 7,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액비성분분석기 구입은 2009년 6월 5일 구입 사용 중인 액비성분분석기의 노후로 인하여 교체하고자 3,7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당초 142농가에서 192농가 증가로 인하여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사업량 4,729톤에서 9,000톤으로 증가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억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FTA대응 축산경쟁력 향상사업은 양돈사육환경 개선사업 기상이변 대비 축사시설장비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지원사업은 사업단가 감액 및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6,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가축예방주사 구제역 약품구입비는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접종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5,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가축살처분 보상금은 소 브루셀라병, 결핵,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원단가 변경에 따른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구제역 방역대책비 지원은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도비 내시변경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291페이지 상단의 송아지 설사병 신속 진단지원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내시되어 신규로 9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반환금 지급 기타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외 20건의 국도비 반환금에 따른 이자발생분 반환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하단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가 이번에 신규로 계상되었네요?

예.

없던 사업이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그 다음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출장비 2,700만원, 그리고 1,490만원 일단 설명 들어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비는 읍면동에서 심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드리는 거고, 폐업지원 여비는 읍면동 직원들이 이 업무로 인해 출장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출장비로 지원합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그 업무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사 나가는 분들은 다 공무원이고?

예.

과장님, 공무원이 당연하게 월급 받고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는데 왜 출장비가 별도로 듭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출장비가 있지만 추가로 특수업무가 오면 국가에서 기금으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어디 출장을 많이 나갑니까? 읍면동에서 출장 나가면 서울로 갑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내입니다.

아니, 관내에 우리공무원이 우리농민들 피해보상을 받는 조사를 하러나가는데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출장비 1,490만원을 2회 추경에 올려 의회에서 승인 받는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건 제가 볼 때, 행정비 27,00만원 이건 뭡니까? 폐업지원 행정비는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을 홍보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 수당이 나가고 할 때.

이게 2,7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읍면동으로 나가거든요.

읍면동이라면 진주시 전체 읍면동?

예.

일단 세부계획을 한번, 당초예산 같으면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릴 텐데 행정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여비를 2차 추경에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출장비 해 가지고 140만원도 아니고 1,490만원 올려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겠다고 올렸는데 이것 올린 상황에서 과장님 답변이나 국장님 보시는 내용들이 설득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단 제가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따로 드리겠지만 세부 추진내용하고,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과다 계상되었다고 보고 행정편의예산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따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추경에 넣는다는 거죠?

예.

그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88페이지 상단에 4월 이상저온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배 농가에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4월에 이상저온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꽃눈이 저온으로 인해 얼어 가지고 개화가 안 된 그런.

그럼 4월에 일어난 지원비를 지금 지원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국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추경에 얹어 가지고 농가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른 과수는 없습니까?

그때 당시 피해 들어온 게 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만 전부 지원비가 된다는 게 이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숭아나 단감이 있었지만 그런 데는 피해가 약하니까 신청을 안하는 수도 있고.

그때 파악된 게 도비도 받아야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재난지수에 의해 근거해서 올리면 위에서 판단을 해서 확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지원금으로 어떤 복구를 합니까, 꽃눈 피해가 되면?

이건 전체적으로 복구비가 있는데 복구비 중에서 농약대로 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피해농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복구지원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지금은 지났지만 농가에 맞춰 현금으로 나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요. 시가지 꽃거리 조성 및 국화전시회 난간화분 설치 7,2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난간화분을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안 되어있었습니까?

상평교하고 남강교 쪽입니다. 종합경기장에서 진주로 들어오는 남강교하고 IC에서 바로 들어오는 상평교하고 두 군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 추가 설치하는 곳이에요?

예.

그럼 그 당시는 없었다, 그죠?

당초에는 세 군데였습니다.

이게 수명이 좀 오래 가나요?

꽃을 1년에 4번 교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번 교체?

예.

물도 주고 관리비도 포함된 건가요, 7,200만원 속에?

그건 설치비만.

설치비만 한 거예요?

예.

그럼 이번에 예술제 때 볼 수 있도록 그리 됩니까?

그전에 설치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정연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부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세출예산은 413억3,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교육부 특별회계 지자체 대응투자 협약요청에 따라 봉래초등학교 노후인조잔디 운동장 교체사업 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료체험관 자유학기제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4월 경남사회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직업체험사업 추진에 의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1차 추경 후 정산 통보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중간에 봉래초등학교 노후인조잔디 운동장 교체사업비 1억 이번에 신규 계상했습니다. 관내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 현황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럼 관내학교에 인조잔디 현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봉래초등학교 운동장을 2차 추경에 급하게 올려서 예산을 1억 잡아 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래초등학교에서 지자체에서 협약 대응투자가 있어야만 공모사업을 도 교육청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협약된 사업으로 올해 봉래초등학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편성해서 같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봉래초등학교 지역 내 모 도의원께서 이 돈을, 제법 금액이 큰 걸로, 이것보다 단위가 큰 걸로 예산을 확보했다라는 이런 정보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시비 1억을 잡았다 말이죠. 그럼 운동장 교체사업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면 1억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매칭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일단 추경에 1억이 잡혀서 예산서에 올렸고. 그럼 매칭을 해서 도에서는 얼마 정도 했고 총 공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총 공사비는 4억3,700만원인데 저희시에서 1억, 교육청에서 3억, 학교 자체에서 3,700만원을 합니다.

자부담이 3,700만원?

예.

도교육청에서 3억, 우리가 1억?

예.

그래서 4억3,700만원?

예.

존경하는 이상영 위원님 지역구 맞습니까?

맞습니다. 고생을 했습니다.

이상영 부의장님이 여기도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럼 우리가 1억을 일단 잡은 것에 대해서 우리시비만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서 당초예산에 왜 반영을 하지 않고 2회 추경에 올렸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시작한 건데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완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류완근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세출예산은 22억2,300만원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전기설비 보수공사입니다. 2019년도 국가안전 대진단 점검에서 차단기와 배선용량이 불일치로 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차단기 교체 및 전기설비 보수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에서 시설물의 일부 균열부위와 경사로 난간의 흔들림에 대하여 보수의견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약 30년이 되는 시설로서 사실상은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약간 변경이 있을 수 있어서 현재 국가안전 대진단에 지적된 사항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만 편성을 1차 추경 때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시나 이런 게 늦어져 가지고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락원 본관 뒤편 수목제거 공사입니다. 20년생 이상 되는 메타세콰이어가 19주 정도 있습니다. 수목뿌리가 침투를 해서 건물까지는 안 왔습니다마는 건물 옆에 타일로 된 데크가 전체적으로 균일이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세콰이어가 우리나라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속성수로서 인도네시아나 중국에서 강가나 이런 공한지에 설치해야 되는데 건물 바로 1m에서 3m 이내에 다 있다 보니까 사실상 건물 속으로 밑으로 뿌리가 파고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락원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뒤에 땅이 부족해서 절개를 직선 가깝게 하고 건물을 붙여 지어놓으니까 뒤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나무 몇 주 베는데 왜 1,000만원까지 드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앞에서 대형 100톤 이상 되는 크레인으로 들어서 내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포크레인이 아무 것도 뒤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추경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나무가 가을이 되면 휴면기에 접어듭니다. 이때 해서 밑에 지베린 처리라고 나무를 약품처리를 해야만 뿌리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발표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감이 좋고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간단한 내용이라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품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전기설비 보수공사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시설물 보수공사, 밑에 전기공사하고 시설물 보수공사하고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명을 받았으면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명령을 했으면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 시설물만 있는 게 아니고 작년 대통령께서 국가적으로 대형사고들이 일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해 봐라 해서 저희 시설물만 있는 게 아니고 노후된 어느 일정기간 이상의 시설들은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를 아마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들 소소한 것까지 다 하는 건 힘들어서 일단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지적사항이 시로 진단이 올해 4월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는 아직 안 받고 시로써, 큰 분야에 예를 들어서 국비를 다시 신청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데 이건 큰 건 아니고 균열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힘이 없으시니까 난간대 같은 경우는 시비를 해야 안 좋겠나,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도 소소한 건 그렇게 하고, 시민안전과하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얼마부터는 이상이다’ 이런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어서 대부분 이 정도 같으면 다들 수의계약이 되는 금액정도니까 우리시비로 긴급하게 추경에 넣어서 업무처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원래 국가안전진단이나 이런 데서 권장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매칭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종합복지관이 예를 들어 대보수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재생사업에 포함되어 국비를 확보해서 짓는 계획이라든지 재생사업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는 사업품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부서장하고 한번 오셔서, 저도 올해 7월 1일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하는데 진주에 관광문화센터가 없어서 이 부분을 활용의, 실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건 국비지원이나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사실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사실은 많이 노후화되어 위험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소리도 있었고 해서 여기 책임자니까 관련한 내용들도 업무를 파악하셔서 다음에 저희들과 이야기나눌 때 정보를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파악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락원 뒤에 수목제거사업 메타세콰이어나무 17주라고 하셨습니까?

19주입니다.

메타세콰이어나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제거를 하게 되면 구덩이가 파져있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체할 조경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대체조경, 조경이라는 건 사실상 나무가 위에 나무잎만큼 뿌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참고로 임업과를 나와서. 그래서 어느 나무를 심어도 사실상 나무 건물 밑으로 들어오는 건 현실이고요. 지금 보면 건물하고 바로 뒤쪽의 산하고의 거리가 5m 이내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거기는 조경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앞쪽으로 어르신들이 보는 공간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체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예산이 함께 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정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이점진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총 세출예산은 16억6,9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새일센터 지정운영비로서 여성가족부와 경상남도로부터 각각 국비와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종사자의 출장여비로 40만원, 새일센터 사후관리사업비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87억1,32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서관 행사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남대표도서관과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인 행복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노후정비 보수정비사업비는 연암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하여 이용자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인도 확보, 주차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로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노후화 시설에 대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의 전면 재설치와 노무비, 재료비 상승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1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차량진입로 포장 및 인도 데크 설치에 2억5,000만원을 쓰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연암도서관에 보면 현재 중앙계단이 아주 가파르게 있고 주 진입도로에 인도가 확보되어있지 않습니다. 차도가 올라가는 데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인도가 없어서 노약자들이나 또 주차를 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전부 차하고 같이 차도를 이용해서 저희들 도서관으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와보시면 알겠지만 벚꽃나무가 정말 예쁘게 조성되어있는데 그 밑으로 벚꽃나무를 살리면서 오솔길 개념의 데크를 예쁘게 벚꽃나무 밑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그리고 진입도로가 그동안 전혀 손을 안 대어 많이 패여서 차량 이동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도 포장을 하고 앞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대문 올라가는 바로 앞부분을 정비를 해서 주차장도 넓히고 대문을 예쁘게 단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건축법상이나 건설 쪽이나 화단 같은 거에 데크를 설치하면 그런 협의들은 있었나요?

저희들이 큰 데크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가시다보면 아래쪽은…….

그리 하시지 말고 그림으로 설명할 게 좀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연암도서관이 진입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입구 부분입니다. 옛날 게 되어가지고 차들이 주차장하고 보기가 그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밀어서 주차장 쪽을 정비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시기에 진입로인데 아래 쪽으로, 아래 쪽은 산길에 보시면 걷기 좋은 우드가 깔려있던데 그 부분을 깔면서 예쁘게 오솔길 개념의 인도를 확보해서 돌려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한 번씩 보게 해 주세요.

그러면 2억5,000만원을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보고 했을 테고 관련과하고 협의를 한 것 같은데, 2억5,000만원을 추경에 물론 올릴 만하니까 올리셨겠지만 저는 생각에 연암도서관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국도비 매칭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 안에 포함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북카페 설치 및 개방형 열람실 설치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 쪽에만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데 공모를 해서 4억하고 시비 6억 해서 10억을 확보하고 바깥 쪽 부분은 공모사업 내용에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연암도서관 지금 1차 추경에서 17억으로 있다가 오늘 보면 또 27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정말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생활SOC사업 공모를 하면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와서 보니까 4억에서 시비 6억 해서 10억이 먼저 확보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10억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올리면서 공공건축과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평당 25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된다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그 부분 정도를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올리면서도 사실은 당초예산과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참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다보니까 이 건물이 34년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라는 부분은 제하고도 전기, 통신, 소방 쪽이 완전히 전면적으로 재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진입로 쪽에 도서관 올라가는 길에 변압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노출되어있는데 그 변압기를 이전하려 보니까 그것만 해도 사업비가 1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다 보니까 이래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추경예산서에 비교증감을 8억2,000만원을 했었다 말이죠. 그리고 또다시 10억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긴 합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1차 추경 때 연암도서관 이전 임시도서관 내부공사 해서 그때 당시 2,000만원을 썼거든요. 그것 잘 사용하셨어요?

저희들 당초에 임시도서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종합경기장으로 가보니까 그동안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으로 창문부터 8군데를 내고 군데군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끔 환경개선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에 알차게 썼습니다.

돈은 그 금액이 맞던가요?

예, 크게 모자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일단 예산서 상으로 1차와 2차 나눠서 보면 지금 현재 연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10억이 증감해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성관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33억1,056만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2억5,749만8,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