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윤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번안 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번안 동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최종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운영상황 및 재위탁 계획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직영하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실태 결과 및 재위탁 계획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2005년 11월 25일 개원해서 현재 시설은 어린이교통공원은 실내교육장과 실외교육장, 그리고 청소년모험공원인은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한시적으로 직영하고 있으며, 그 배경은 2019년 올해 1월부터 2020년 민간수탁단체인 전국모범운전자회연합회 진주시지회에서 올해 2월 28일 수탁권리 포기로 인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과과정입니다.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6년 정도는 직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모범운전자회에서 수탁을 해 왔습니다. 현재는 3월 1일부터 한시적 6개월 직영하다가 오늘 그 결과 및 재위탁 계획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 정도 해 봤습니다. 해 봤었는데 조직은 거기에 쓰는 사람은 총괄, 행정, 교육, 시설,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개월 써 보니까 현재 인력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4명 정도 하고 시설은 교통시설팀에서 대행을 하듯이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행정에서 직영을 한다면 내년도에 6명 체제로 가야 현재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예산집행입니다. 민간에서 할 때 5인을 할 때는 한 1억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시적으로 6개월 써 보니까 1억1,900만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직영을 한다면 1억4,000정도, 3,300만원 정도 더 돈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원 운영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운영실태입니다. 민간위탁업체 자체 인력으로 공원 전반을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주말 공휴일에 자원봉사자 활용하는데 잘 됐습니다.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해 보니까 정규직원 1명 6급이 총괄행정업무를 토탈, 그리고 바깥에 시설관리까지 다 해서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통행정팀하고 교통시설팀에서 행정업무 및 시설업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주말 공휴일 자원봉사자 및 교통행정팀에서 직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생각지 못하게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민간위탁에서는 사실 책임성 있는 시설장비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장비 이런 것은 어차피 행정에서 해 주겠지 그렇게 보고 자기들 운영만 하는데서 전문적으로 했던 게 결과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수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해 보니까 뭐냐면 지금 전문능력이 없는 공무원들이 1년에 옮길 수도 있고 6개월도 옮길 수 있는 그런 것, 한 사람이 옮겨버리면 운영상태가 오는 단체하고 또 거기 이용자 하고 연계가 안 되는, 전문성 부족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해 보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공무원을 휴일마다 동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1년 동안 계속 된다는 게 좀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저희 부서 판단은 현재 시설장비유지 부분은 직영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이건 운영측면에서 볼 때는 위탁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조직관리 및 예산의 효율적 관리, 민간의 일자리 창출, 이용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에서는 재위탁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다음 재위탁 추진계획은 시설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면 수탁은 올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방법은 일반 공개모집을 하는데 선정기준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 장비 및 기술의 보유 정도, 또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나 없나, 그 다음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또 수탁기관의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의 여부와 사무처리 실적 등 사업운영의 투명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입니다. 그 선정방법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2019년도에 수탁운영비는 1억9,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용역 산출한 결과입니다. 향후계획은10월 중에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와 안 되면 재공고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위탁 체결을 마치고 12월부터 공원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탁운영비가 2011년도하고 지금하고 별 달라진 게 없네요?

예.

그때도 2억 정도였는데 제가 그때 위탁업체선정심사위원회에 들어 갔었거든요. 그때 2억이 약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9,300이면 10년이 다되었는데 위탁비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주다보니까 그런 결과 나왔었고요. 부산 같은 데는 거기도 하고 있는데 한 4억5,000 정도, 올해는 4억9,500 정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서 우리는 어차피 올해는 마치고 나면 내년도 할 거는 용역을 통해서 한 번 더 산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6월에 산정한 용역서 갖고 와 보세요.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욱 위원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하고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이 3개 업종이 주요 유치업종입니다.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의료 정밀 및 광학기계 제조업입니다.

예.

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분양 공고하는 과정에서 추가 유치하는 그런 의향이 있는 업체를 보니까 물류시설이 한 10개 업체가 원하고 있었고, 세라믹기업도 16개 업체가 있고 중장비업체가 6개 업체가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뿌리산단은 정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사항인데, 기초 분류가 6개 금형, 소성가공, 주조, 그 다음에 표면처리, 열처리, 용접 이렇게 6개가 주입니다. 이게 전부 다 기초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면처리, 열처리, 용접 이게 공해가 많다 해서 이 3개를 빼고 나머지 3개 금형, 소성가공, 주조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움직였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C25 C29 C31 이 3개 종류를 가지고 금속가공제조업 기타 장비제조업체 운송업체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이렇게 한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묶다보니까 실제 정책적으로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분양하려니까, 처음에 우리가 8개 정도로 다시 추가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화학제품이라든지 그런 걸 하니까 당초에 환경적으로 저해되는 것이 못한다 해서 빼 버리고 5개 추가를 해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하고 원래 취지는 조금 벗어난 사항이지만 그렇게 가더라 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묘영 위원님.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소로 골목 도로에 대해서는 주변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대다수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 도시계획도로 소로는 주차가 한 쪽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양쪽으로도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차수급 실태 전체를 조사를 해서 주차장 확충방안 용역을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구간을 주로 위주로 해 가지고 국공유지나 안 그러면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용역을 올 11월말경 아마 마무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토록 저희도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 부분에는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하는 거는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어있는 10m 도로로 이미 개설은 완료되어져 있는 상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변 유휴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화 하는 부분은 용역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시설결정이 되어있는 그 부분에 10m면 10m, 15m면 중로면 중로대로 이렇게 개설하는 사업이고 그걸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결정이 이렇게 되어져있는데 확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그래서 그 부분 추가로 하는 부분은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에 반영해서 주차장으로 확충해 달라고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영주차장을 그 근처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거기도 대고 또 내나 마찬가지로 주차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나 말씀하시듯이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나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고. 그럼 공영주차장을 만약 확보를 한다면 아예 주차를 못하도록 주차단속을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거기는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 곳입니까?

소로는 통상적으로 주차단속이 어렵습니다. 주민들 의식을 자꾸 교육을 해 가지고 같이 동참하도록 하는 게…….

의식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주도 우리나라도 차를 살 때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는 증명서가 들어가야 차를 팔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조례로 그게 가능할까요? 조례로 진주시에서는 차 구입할 때 주차공간 없으면 차 구입 못한다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은 건의요구사항 2건입니다. 2건 중 1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10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공공요금이 아닌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란다는 요구사항이었고, 처리결과로는 재난관리기금은 정기예금 3개와 공공예금 1개 통장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당해연도 사용될 금액 외에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노력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진주시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재난관리평가 미흡 지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표별 소관 부서와 협업하여서 우수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지금 자료수집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재해위험지 개보수 실적이 평가지표에 고가점수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중앙정부의 평가단에 우리 진주지역의 경우는 개보수, 그러니까 재난에 안전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점수를 적게 받는다는 지표가 있어서 지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강력하게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과는 태풍 “타파” 때문에 비상근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해는 없지요, 진주는 별로?

예, 현재까지 피해가 없습니다.

피해상황 잘 살펴서 피해가 있으면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건과 건의요구사항 2건입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서 건축사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우리 시는 건축사 위반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한 작년 한 해 15건을 적발해서 8명의 건축사를 경남도에 보고하여 업무정지 10건, 견책 3건, 불문 2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축사 업무에 대해 적극 지도감독하여 위반사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건의요구사항으로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매년 2회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위법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을 통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미이행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공공동물화장장 건립 검토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화장장의 필요성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반발도 심해 의견을 조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무부서인 농축산과에서 검토 중에 있으나 공공동물화장장을 건립할 경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청취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물화장장은 공감대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랬는데 실제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농축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검토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도 많이 유발되는 시설물이고 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 구체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내기 위한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는 없네요?

예, 그 답변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오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일이 십 건이 아니고요. 그래서 통상 민원 볼 수 없는 정도가 되면 폭주라고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국병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원수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양호 상수원 관리를 위해 …….

페이지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라 하셔 놓고. 예, 하십시오

진양호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 남강댐 수질보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오염원 합동단속과 자연정화활동, 오염원 저감홍보 등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 10월에 체결한 진주산청 상생발전업무 협약으로 올해 10월 중에 산청군과 공동으로 진양호 환경정화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수원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돈측정기 추가설치 및 홍보철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6월에 라돈측정기 18대를 읍면동 11개소에 우선적으로 배부하여 무료로 대여하고 있고, 7월에는 라돈의 위해성을 알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라돈측정기 11대를 추가 구입하여 무료대여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제도개선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환경부가 지원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인트제 가입자의 매년 에너지 절감에 대한 한계성이 있어 올 하반기부터 4회 이상, 즉 2년 이상 연속 감축할 경우에 다음 반기부터는 5% 미만을 감축하여도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멧돼지 덫 설치 지원사업 추진검토 부분입니다.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포획틀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 16개를 구입하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자전거도로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천강 제방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개설은 좋은 의견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경제성이나 시급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2021년도에는 혁신도시에서 금곡, 그 다음에 혁신도시에서 금산 간 자전거도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자전거 사고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행사 시 시민홍보 캠페인, 교육장에서의 교육 강화, 그리고 자전거 대여 시 안전수칙 안내 등을 통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대곡면 덕곡부터 송곡 간 자전거도로 확장포장 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곡면 덕곡 송곡 구간은 기존의 국가자전거도로 중에서 단절된 구간이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개설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강을 양안으로 자전거도로를 완성하고 그 다음 진양호 자전거도로를 완성하고 폐철도 된 도로 그것을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자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금산에서 혁신도시, 또 혁신도시에서 금곡 간 그렇게 되면 자전거도로는 큰 밑그림은 거의 다 그려진다고 생각되고, 그 이후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보수 보완에 주력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물었던 게 금곡…….

저번에는 혁신도시 영천강에서 금곡 간 그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을 덧붙여서 혁신도시에서 금산 간 그것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혁신도시에서 금곡 간은 여기에 적혀 있듯이 시급성이라든지 조금 2021년도 쯤 되면 큰 그림을 그리고 나면 큰 강을 생각하고 철도부지를 우선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예, 그 부분이 미숙했습니다.

예.

이걸 수정을 해서 …….

알겠습니다.

누적되어 가지고 앞으로 큰 계획까지 합해서 1,000억 정도.

위원님, 그 정도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멧돼지 포획틀 16개 설치 완료했다는데 혹시 잡힌 건 있어요?

예.

몇 마리나 잡혔습니까?

주로 큰 어미돼지는 유인이 잘 안 되고요. 새끼돼지 위주로 한 틀 안에 두 마리씩 잡힐 때도 있고 아직까지 큰 수확은 없는데 한 20여 마리 정도.

그리고 축사 오폐수가 사고가 나서 하천으로 흘러드는 경우가 보통은 개인 오폐수 처리시설에서 사고가 많이 터지거든요.

예.

진주에 돼지 돈사에서 나오는 축분이 얼마 정도 하루에 양이 됩니까?

하루에 발생되는 양은 한 250톤 정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돈분만?

예.

돈분만 250톤?

예.

지금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은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처리량은 미천에 2개 업소가 있는데요. 청솔이라는 데가 액분, 축사 액체 상태로는 52톤 정도, 그 다음에 퇴비는 17톤 정도 이렇게 처리하고, 또 250톤 나오는 것 중에서 자가 처리, 자체적으로 액비를 만든다든가 퇴비를 만든다 하는 게 있고 또 일부는 전라도 쪽에,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가 처리가 몇 톤 정도 된다고 봅니까?

자가 처리는 저희들이 위탁처리 외에는 자가 처리인데…….

위탁처리가 얼마예요?

위탁처리가 한 50톤 정도, 이게 외부로 반출되어 가지고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돼지 돈분 처리를 진주시가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말씀주시는 걸 보면 파악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건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이게 과거 10년 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진성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공법이라든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때 그만 두었고, 그래서 이삼 년 전부터 농축산과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수 쪽하고 사봉 쪽 그 근처에 하려다가 주민들 반발로 인해 가지고 무산된 줄로 알고, 100톤 용량으로 1일 처리용량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강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100톤 규모가 필요하다, 처리장이?

예, 맞습니다.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렇게 처리해서 냄새도 없애고 악취도 안 나게끔 하고 최신식 시설로, 요즘 공법이 아주 발전이 되어 가지고 좋죠, 그런 게?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설득해서 처리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포기를 하시면 안 되고, 개인처리시설 때문에 사고가 터지니까 한 번씩 여름철에 폭발, 그렇게 되면 그 냄새가 인근에 다 퍼지고 이런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윤혁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80페이지입니다. 대형마트 쓰레기 배출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는 갤러리아백화점 외 38개소 2회에 걸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무게 준수 등을 점검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계약방식 변경에 대하여는 2015년 상급기관 감사지적으로 2016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을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계약부서 및 자체적으로 지계법 제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5조 법 해석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나 중앙부처의 계약방법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진주시 의료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은 1,840톤이며 영업은 전국적으로 진주시 소재 처리업체의 처리능력과 무관하게 발생 의료폐기물 처리에는 애로가 없으며, 또한 인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인허가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CCTV 추가설치에 대하여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한 15개 읍면동 54개 2억6,600만원이 확정되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쟁입찰 말고는 수의계약방식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예, 법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계법에 보면 물론 경쟁입찰하는 게 맞는데, 실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청소민간위탁업체에 한번 진입하면 영원히 가게 되어있는 구조예요. 지금 4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4개 업체는 경쟁입찰 해 봐야 내나 그 업체들이 한다고요. 경쟁업체 취지를 살리려 그러면 이 4개 업체 외 다른 10개 정도 업체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경쟁입찰로서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4개 업체만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조건에서 경쟁입찰 하면 서로 담합해서 95%씩 써 넣자 이러면 그게 더 폐해를 갖고 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계약방법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모든 업체들이 다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든지,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업체가 지금 여기 하려면 모든 차량 이런 것도 다 구비를 해야 우리가 입찰에 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몇 십억 들여서 이걸 준비를 해서 입찰에 응했는데 떨어져 버리면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약법을 우리가 바꾸어 가지고 입찰에 응해서 입찰이 되고 나서 준비하는 기간을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 보겠습니다.

그리고 5년간 쓰레기배출량 준비하라는 거 갖고 오죠? 준비하고 있지요?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백승흥 위원님이 말씀한 중앙동 직원 퇴직 관계는 알아 보니까 한 5년 전에 여직원 한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여직원은 복지직이고 자기하고 업무가 안 맞아서 퇴직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청소업무 담당자가 사실은 힘이 들어서 사표를 내면 싶다는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드릴 내용은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5건 총 6건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7번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방제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항공방제 예방나무주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 소나무림과 사찰림 등 보호할 가치가 높은 소나무를 조사해서 하반기, 그러니까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 기간 중에 예방나무수를 하는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월아산 우드랜드 홍보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서 월아산 우드랜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진주교육지원청, 유치원, 어린이집연합회 방문,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각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월아산 우드랜드를 홍보해서 어린이 교사 학부모 등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 안내를 하면서 남녀노소 많은 시민이 산림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신문 방송이나 읍면동 안내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홍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월아산 출렁다리 설치 검토입니다. 처리결과로서 월아산 장군대봉과 국사봉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설치는 연장의 길이가 너무 길고 설치위치가 적당하지 않아서 사업비 및 기술성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설치해야 될 위치에 월아산 생태통로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서부권 진양호 우드랜드 조성사업 재검토 관련 건입니다. 현재 진성 월아산 우드랜드는 지난해 개관 이후 7월말 현재까지 약 16만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목재 숲체험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시 동부의 한 쪽에 위치해 있어서 서부 남부권 시민들은 접근 및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부권 우드랜드는 평거 판문 등 주택단지와 가깝고 진양호공원에 위치해서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용이한 등 이점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청소년 성인 대상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아 어린이 중심의 월아산 우드랜드와 차별화를 통해서 산림복지 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편백나무로 수종 갱신 필요입니다. 처리결과로서 편백나무 조림지에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충목 간벌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65㏊, 2019년 상반기 95㏊, 하반기 30㏊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편백나무의 생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벌채 부산물은 조림목 중 소경목, 지장목, 풍도목 같이 상품가치가 없는 임목으로서 재활용 가치는 낮은 실정입니다. 향후 조림목이 수확 간벌시기에 도래했을 때 벌채 수확물을 가구용이나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6페이지 상대현대아파트 뒤 상대배수장 아래 주차장 설치 건입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향후 등산객 수요 등을 감안해서 주차장 조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상대배수장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에 노인쉼터가 있습니다. 쉼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로변 주차나 일부 그쪽 전답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토지매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가격 대비 효율성 이런 걸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4건입니다. 먼저 82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전정 시 주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가로수 전정은 대부분 간판가림, 한전 선로 보호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전정을 시행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 4건 조치결과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선학산 배드민턴장에 공중화장실 설치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벌레와 악취가 발생하고 여름철에는 간이화장실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이용 시민들의 불편함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으므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은 개인부지를 임대하여 사용 중이고 등산로 또한 개인부지로 되어있어 상하수도 관로매설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선학산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부지 매입 후 쾌적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옥봉동 새뜰마을사업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설치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새뜰마을 주차장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옥봉 금산공원조성 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가좌산 공중화장실 설치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가좌산 공원 화장실 설치장소는 선학산 공원과 같은 개인부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여 부지매입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장재공원 조성 시 도로 교통여건 등 고려하여 진행하라는 처리결과입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백승흥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이 자료 낼 때는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현욱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