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영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93%가 증가된 1조 7,204억1,295만3,000원으로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 심사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2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 보다 325억2,400만원 증액된 1,418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325억2,400만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액 보다 2억7,700만원이 증액된 1,36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교류 도시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지난 7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의에서 자치 분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협의회 분담금 인상이 의결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 진료직 신규공무원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고충 해결을 위한 공무원 심리상담 지원에 후생복지 증진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주민자치 역량 제고입니다. 하반기 읍면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 성과발표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2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민선7기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수 변동에 따라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보다 2,900만원 증액된 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 고객 친절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민원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본청 및 전 읍면동에 단말기 설치 임차료 100만원과 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충무공동 내 민원발급 수요 증가에 따라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보다 5,000만원 증액된 11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청사 유지관리를 민간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내년부터 시 직영 운영함에 따라서 각종 청소장비와 시설장비 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액 보다 17억1,600만원이 증액된 7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서 2010년에 구입한 정보화교육장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 구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범죄예방 및 단속 CCTV 설치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도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국토교통부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진주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시비 6억원과 국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빅데이터 등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구호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지원등 5대 시민안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공무원 심리상담 지원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신규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예, 첫 신규 사업입니다. 아마 편성되면 9월 이후에 올해 연말까지 지원 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했고 지금 이 부분에 공무원 심리 상담은 최근에 사회문제 등이 복잡화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우리공무원들도 영향을 받고 자녀 양육이나 부부관계 또 작장내 대민 업무 또 조직내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계속진행될 거네요?

예, 계속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 방법은 심리상담 지원을 하는 기능을 조직내에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 있는 병원에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조직내 두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전문 기관을 활용하는 게 직원들에게 휠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밖에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복리후생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시 자치단체에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위탁관리비가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지관리 청소 및 시설 장비 구입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시청사 관리가 용역으로 해가지고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전환의 어떤 지침에 따라 가지고 내년부터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는 올해 중에도 이렇게 전환이될 여지를 두어 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내년 1월부터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예산은 이거는 그때는 용역비 인데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내년부터 만약에 이렇게 전환이 되면 그간 업체에서 사용해 왔던 청소장비, 시설장비는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2회 추경은 준비 과정이네요?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되려고 하면 추경에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봅니다.

그러면 시설 장비 같은 경우는 청소 도구를 준비를 한다 그 말입니까?

여기 보면 청소 장비가 12종에 30개, 비품이있고요. 이게 4,200만원 정도 시설 장비는 이게 종류가 72종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변만호입니다.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기업통상과 계속비입니다. 총액 137억5,750만원을 신규편성 하는 것으로 금년도 국가 공모사업으로 각각 선정된 상평 일반산업단지 내 혁신지원센터·복합문화센터 구축 사업이 실시설계 등 공사추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98억원으로 국비 40억원 중 금년 사업비 10%에서 제경비를 제외한 9억7,575만원으로 배정됨에 따라 그 금액을 편성하였고 2차년도 부터는 예산계획에 따라 편성하겠습니다. 복합 문화센터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국비 28억원이 금년도 전액 배정됨에 따라 28억원을 편성하고, 2차년도부터는 예산계획에 따라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기업유치단 세출 예산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은 10억948만원 증가한 175억208만원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입니다. 11월에 개최될 제6회 항공 레저스포츠 제전의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2,100만원을 증액하여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소형위성 개발 지원 사업에 2억2,500만원, 항공 우주과학 문화 확산 교육 지원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 레저 스포츠 제전 시설비에 도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지난 6월 우리시가 강소연구 개발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영상 제작 방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지역인재 양성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으로 경상대학교가 지역 선도대학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우리시 지원액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따로 부기하였던 부지매입비 30억원을 시설비로 일괄 부기하여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사업 등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교부로 기정예산 145억1,244만원에서 6억7,727만원을 증액하여 151억8,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195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지난 8월 정부의 일자리 확대 추경으로 확정되어 당초 6개 사업 24명에서 8개 사업 35명으로 일자리를 늘렸으며 근무기간도 2개월 연장하여 2억7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주도 혁신사업지원(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공유 경제활성화 지원(옥봉의 공유 고수를 찾아라) 사업은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도비로 1억원과 1,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경남스타트업 채용연계사업과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에 주거 정착비 지급대상자가 당초 6명에서 18명으로 늘어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은 8월 정부 추경확정으로 15명에 대한 2개월분의 교통복지비 및 주거 정착지원금, 인건비, 위탁사업비 6,7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020만원을 감액하였고 착한 가격 업소 이용활성화 사업은 경남도에서 1개 업소를 선정하여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입니다. 진주 사랑 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환전수수료는 1.3%에서 0.8%로 조정되어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할인판매 보전금은 국고보조금 지원 2,000만원과 상품권 할인율 부족분 4,000만원 등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중간입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과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1,500만원, 1억원, 6,4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상단입니다. 두량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천읍 두량리 두량 태양광 발전소 준공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교부되어 3,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67억6,850만원이 증액된 171억3,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 육성 예산입니다. 주력산업에 비해 다소 침제된 기계류 등 지역연고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중간입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예산입니다. 캐릭터 의상입기, 포토존 제작 등 체험프로그램 등 비쥬몰 운영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복합소재 활용제품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한국 실크 연구원에 소재, 기술개발을 위해 배정된 도비 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 사용결정(2019.6.10)일 통보로 8,000만원은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실크박물관 건립 예산입니다. 실크박물관 전시유물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00페이지 하단입니다. 상평 일반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입니다. 앞서 계속비 보고에 말씀드린 건으로 상평산업단지 업종 고도화를 위해 신청했던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1차 년도 국비 교부액 9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상단입니다. 상평 일반산업단지 복합 문화센터 구축사업 예산입니다. 혁신지원센터와 통합해 구축하는 것으로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전액인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 반환금 기타 예산입니다. 문산읍 소재한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사업을 완료 후 그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해야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23억4,4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4,657만원 증액된 11억6,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하여 진주시 분담금 총액 5억3,800만원 중 진주시 1차 분담금인 4,65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268억5,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예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금년 하반기 융자규모를 750억원으로, 250억원 늘렸으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액을 반영하여 1억원 증액하여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차액보전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266억5,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진선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설치하는 사업 부분에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시에 도시가스가 아직 까지 공급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 2억원, 도비가 당초 예산에 1억원, 이번에 추경에 1억원 추경에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옥봉, 봉래, 상봉동 지역에 도시가스를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 전체 지원 대상 규모에 비해 지금 까지 지원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사업이 도시가스 조례가 올 4월달에 제정이 되고 이 사업이 지금 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한 78%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 아직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우리 시비도 부담하고 도비 확보도 많이 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진주 시민이 가스 공급이 안 된 지역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좀 박차를 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 당 백만원해서 400세대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주민들이 보면 이게 본인 부담금으로 부담이 되는 세대가 많더라고요. 그 외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시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일인당 150만원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추가로 드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집 앞까지 가고 집 내부에, 내부부분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그것도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 보면, 평거동에는 살만한 사람들도 시에다 미루려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은 좀 더 소득이 조금 낮고 어려우신분들이 나는 돈이 없어 이만큼 지원해줘도 못하겠다, 혹시 그런 분들이 발생하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는 기초수급자 내지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전 공공 기관하고 조금 그런 부분 의논해서 그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각 세대당 150만원 지원하는 것도 큰 지원입니다.

큰 지원인데 혹시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혹시 그런 대책 방안도 좀 강구해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 지원이 가능한 지 검토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황진선 위원님께서 아마 지금 이 질의를 하실 때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2019년 3월달 인가 우리 진주시 단독 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사업 설치 조례 이게 전부 개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

되었고, 그 개정이 되면서 이게 우리가 공급간 그 다음에 그 공급 간에 그러니까 고압에서 저압에 따른 송배수 전압기 이것까지도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있게끔 이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사실 보면 이게 지금 어차피 이게 이전 재원인데 회사측에다가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원래는 이게 조례 개정되기 전에 원인자 부담으로 다되어 있었는데 다행히도 조례가 이렇게 전부 개정이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까지 진주시에 쭉 우리진주시의 관내 미공급 지역에 이렇게 보조되는 현황을 보면 거의 다수가 지금 옥봉 상봉 딱 이쪽에만 치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옥봉, 상봉 보다 더 필요한 곳이 어디냐 하면 사실은 성북동 그 다음에 천전동 그 다음에 신안동 그다음에 평거동, 판문동 이게 더 실지로 더 시급한데 이상하게 옥봉하고 상봉하고 너무 치중이 되어 가지고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물론 이게 좋은 시책입니다만 이 400세대도 지금 사실 지구가 거의다 옥봉 상봉 쪽에 염두에 두고 예산이 수반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줄기차게 요구가 되고 있는 판문동 그 다음에 신안동, 평거동, 천전동, 천전동도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성북동은 더 난리이고 그리고 성북동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어가지 고 도시가스가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도비 확보 문제라든지 시비 확보에 대해서 국장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린다면 조금 전에 조현신 위원님 지역구 세 군데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쪽에도 열악합니다. 그런데 더 열악한 곳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옛날에 우리 어려운 시절 옥봉, 봉래, 상봉 지구 1차적으로 올해했지만 내년도도 후내년 계속해서 할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런 지역을 조기에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엊그제 의논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우리 경제복지 상임위원님들한테는 양해를 구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필했는데 도시가스업체에서 지금 사천하고진주하다 보니까 저회시에서 1년에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비 2억, 도비 추경에 1억 얹어 가지고 도비 2억 그런데 시비를 한 3억 정도, 도비는 당초 예산에서 한 2억 받고추경에 또 1억해서 아무튼 올해 보다 한 50%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 정리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 빨리 해달라는 그거는 다 있는데 저희들이 참 정리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아무튼 열심히 지원이 되도록 많은 혜택을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에요.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초소형 위성개발지원사업이랑 항공 우주 과학 문화 확산 교육지원 사업 여기 설명을 지금 현재 8억2,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초소형 위성 개발 지원 사업에 2억2,500, 항공우주 과학 문화 확산 교육 지원 사업에 6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뭐냐 하면 우리시가 항공 우주 산업 도시로 지정되었고 강소 연구 개발 특구로도 지정되어서 어떠한 지자체보다 항공 우주 산업 쪽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 전혀 이런 부분을 도전하지도 않고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우주산업 도시 특별도시로 가는 현 시점에서 지금 케이티엘하고 한국 산업 기술 시험원 저쪽에서 지금 항공 우주 부품시험센터하고 항공 전자기기 기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소형 위성을 개발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한 번 띄워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3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차년도에 이거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순수시비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억2,500 더 하고 그 다음에 6억은 초중고생이 우주부품 시험센터하고 항공 전자기기 기술센터에 견학도 오고 방문도 하고 그리할 때 전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공 기술센터에서는 지원을 해서 거기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예, 언제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우주부품시험센터하고 항공 전자 기기 그쪽에 한 번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그 센터랑은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서도 다 나와 있겠네요, 어떻게 할 건 지?

예, 부서에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우리 비쥬몰 운영에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거 지하상가에 비쥬몰 확장 예산 금액입니까?

예, 당초 예산액 2,000만원을 했는데 내부 인테리하고 여기에서 체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2,000만원 올렸습니다.

당초에 지하상가 비쥬몰에 2,000만원 계상되었었는데 추가로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확대하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더 올리신거라고요?

예, 유등축제 때나 평상시 의상 입기 체험이라든지 포토존 사진 찍고 이런 시설물을 갖추다 보니까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처음 사업계획안과 그리고 2,000만원 추가됐을 때 계획안 있으시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실크박물관 건립에 실크 박물관 전시 유물 1,000만원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실크 박물관 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크 박물관이 지금 문체부에 이 사업이 100억짜리입니다. 문체부에 지금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실크 박물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물 60점이 필요한데 실크 관련업계에서 30점은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점은 물레, 실타래 등 옛날 고 유물 이 부분을 30점 구입하는데 1,000만원 필요해서 1,000만원 추가로 얹은 겁니다.

아, 그래요? 60점 중에 30점은 기증해서 있고 나머지 30점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추가한 겁니까?

예.

그러면 실크박물관 지금 장소는 다 정해졌어요?

예, 장소는 우리 문산에 실크 전문 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옆에 공터가 큰 게 있습니다.

아, 그때 공터 있는 거기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실크 상평동에 실크연구원 있잖아요. 물론, 그게 도부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박물관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문산에 실크 전문 단지가 업체가 24개…….

업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실크 연구원 자리도 부지가 꽤 크고 실제로 기존 옛날에 쓰던 그 건물이 창고 건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건물을 활용해서 박물관을 짓는다면 옛것과 현재의 박물관하고 조금 더 조화롭지 않을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보고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는 상평일반 산단은 도시재생 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 제조업, 이쪽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 쪽으로 만드실거예요?

예, 문산에 실크 전문 단지내에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주 부품 시험 센터하고 항공 전자기 기술센터가 위원님 지역구 전신 전화국 건너편에 그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알리고 또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진주가 항공우주 산업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

6억은 전부다 우주와 관련되어서 초중고생들 견학오고 할 때 각종 부품들 전시품들 있죠. 그런 걸 설치하고 교육자료를 확보하는데 쓰여집니다.

예.

예, 그걸 한국 산업 기술 시험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혁신 도시내에 이전공공기관 케이티에…….

그 쪽에 전부다 그쪽에서 초소형 위성 개발하는데 2억2,500만원 이거는 3년 연차 사업으로 올해는 2억2,500만원 내년도 계속적으로 돈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6억은 전시품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각종 견학오는데 필요한 전시 자료들 그것 구입하는 겁니다.

예, 저쪽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가스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천만원어치 저기에 천만원어치 이렇게 못하고 이번에는 이쪽 이번에는 이쪽 이렇게…….

문화관광국장 허종현입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국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단위는 백만원단위로 예산설명은 증액된예산액 위주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9,400만원이 증액된 724억6,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8,000만원이 증액된 132억6,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 상단까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로 국.도비 포함 2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의뢰에 따른 수수료 1억8,000만원,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은 예산 조정 사항으로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진주 대표 노래 제작에 2,200만원, 206페이지 진주 국제 재즈 페스티벌 3,000만원, 창작오페라 ‘처사 남명’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6페이지 문화도시 추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일반운영비에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로 7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직단 헌관예복 구입에 400만원, 익룡 발자국 전시관 운영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시 부담금에 2,300만원, 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등에 6억9,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상단부터 208페이지 하단까지 문화 유산 전승 보호활동으로 9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유산 유지관리운영에 문화재 지킴이 전국대회 홍보용 물품 구입에 500만원, 진주성 내 중영 정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에 3억9,0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에 3,000만원, 상대동 선조사 제문비 긴급보수비에 3,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 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에 전통 예술회관 음향장비 및 조명기구 교체 실시설계에 900만원, 전통 예술회관 음향장비 및 조명기구 구입에 1억2,000만원, 비거구현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360만원, 가좌동 고분군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 조사 용역에 2억2,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진주 역사관 건립에 유물 감정 수당 240만원, 역사관 견학차량 임차에 160만원, 타시도 역사관 견학에 220만원, 유물구입비에 1,000만원, 가호서원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2,300만원이 증액된 111억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에 5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광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전통 소싸움경기장 정밀안전진단에 2,000만원, 유등전시관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 보상금 8,000만원, 유등전시관 조성 기본 실시설계비 4억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관광콘텐츠 육성을 위해 국.도비 포함 4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10페이지 진주 남강 유등축제 행사지원에 6억을 편성하였는데 이 금액은 보조금 정산 감사시 수입금 등 이월금 6억6,200만원을 회수하고 이중 6억원을 올 축제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전체 유등 축제 사업비 37억에 대한 사업비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10월 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증감 결정 통보에 따라 개천예술제 행사지원에 3,500만원을 증액하고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 개최지원에 국비 2억원 감액, 금 달빛 소리축제 행사지원에 도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1페이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3억3,100만원이 증액된 279억8,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으로 6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시청 육상부 운영비 2억3,000만원, 체육진흥 사업으로 4,600만원, 진주 시민축구단 운영비로 3억5,100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1,4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 하단까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으로 86억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실내수영장 전기분해살균시스템 셀교체에 1,400만원, 진주실내수영장 수영조 바닥 및 벽체타일 보수에 2,000만원, 진주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조명개선공사에 2억9,000만원, 진주 종합경기장 건립 사후 평가 용역에 1억원, 가상 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7,200만원, 송백리 어르신체육시설 설치에 24억7,000만원, 진주 스포츠 파크 체육시설 확충에 30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에 12억원,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2억원, 금산 와룡지구 체육시설 단지조성에 10억원, 진주 실내 체육관 소방설비 정비공사에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단에서 214페이지 자치생활체육 육성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에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5페이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4,400만원이 증액된 148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2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 수당 100만원, 중앙 상권 활성화사업 전문가 자문료로 150만원, 청년몰 청년상인 추가모집 면접위원 수당 120만원,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에 1,300만원, 2019년 전통시장 잔치한마당(동성상가)에 1,900만원, 2019년 전통시장 잔치한마당(청과시장)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진주 중앙지하도 상가 청년몰 확장 지원사업에 5억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공제료 지원에 2,400만원, 자유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450만원,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에 15억원, 동성상가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사업에 1억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하단의 유네스코 창의도시가입 및 활동 사업으로 창의도시 진주 홈페이지 구축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은 상반기 토론회 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도시 재생 사업으로 2019년 5월 공모선정 후 미편성된 강남동 일원 소규모 재생사업의 국비(균특)와 시비 부담분 2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5억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곡지구 새뜰마을 사업으로 4억6,600만원, 도시재생 스타트업 사업(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 상가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결산서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해 예비비로 3억3,900만원을 증액한 21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진주성 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5,000만원이 증액된 14억2,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성 및 청동기박물관 관리 운영에 청동기 문화 박물관 전시 체험시설 정비 기본 실시설계 용역에 9,000만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근로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통상임금 미지급분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7,440만원이 증액된 17억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주성시설물 및 수목관리에 진주성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1,500만원, 진주성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2,000만원, 진주성 시설물 정비사업 1,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 잉여금 발생에 따라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 유등 축제에 예산이 총 35억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환수하고 25억을 지원해도 축제 자립금이나 축제 전체 예산하고 변동이 없고 전체적으로 현재 축제에 하는 거는 40억 정도 실제 축제에 지원되는 거는 그 외에 부대적으로 무료 셔틀 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 안 대어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0억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등 축제 부분은 해마다 예산액은 거의 37억이 동일합니다. 작년에도 37억을 했고 올해도 역시 37억을 하는데 해마다 한 30%정도의 등을 교체를 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조금 변동 사항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래도 저희들이 채택한 안에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전체적인 사업비 변동은 없는 사항으로 조정하고 있고…….

제전위원회하는 거는 유등축제하고 그 다음 에 개천예술제 그 다음에…….

유등축제에는 25억이고 올해 6억 증액되면 도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개천예술제는 11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개천예술제 같은 경우는 시민 전반적으로 의회에서도 개천예술제 위상 정립을 위해서 또 위상 제고를 위해서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켜서 개천예술제를 전국적인 옛 명성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되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크게 받는 거는 없습니다. 기업체 받는 거는 전부다 반대 급부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하면서 기업체 명을 넣어가지고 홍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말하자면 기업체 홍보비 거기에 부담을 가지고 하는 거는 없고…….

아치 설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500만원 넘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지역에서 하는 대규모 축제고 지역 전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고 따라서 이 지역에 기업을 하면서 사회 환원적인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억지로 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문화 센터 건립에 1회 추경 때는 2,20만원이 반영 되었고 타당성 조사 의뢰에 따른 수수료에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보다 수수료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업비 300일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한국 지방 행정연구원에 타당성별로 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한국 지방 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금액 대비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저희들이 중앙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서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토지 매입비 및 주차장 조성 사업에 6억9,200만원이 신설 되었습니다.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토지 매입 보다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토지매입부터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를 매입을 먼저 해야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여기 주차장을, 여기 매입하고자하는 것이 160평입니다. 그런데 익룡 전시관에 보면 현재 내부적으로 안에 소규모 소형 차량 주차장 밖에 없습니다. 대형차 주차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익룡전시관은 주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 이런 계층이 많이 오던데 거기에 애들 오면 대형버스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60평을 대형버스 주차장을 위해서 160평을 구입하고 토지매입이 되면 이어서 바로 기본 설계하고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않습니까?

이거는 용역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매입하고 나면 바로 설계해 가지고 바로 조성 공사를 바로 시행하면 됩니다.

바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208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유물 구입비가 1,000만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유물 구입비가 가능합니까?

이거는 아직 저희들이 처음으로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적은 돈으로 지금 이렇게 편성 해 놓고 유물을 구입할수 있는 걸 조사를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예산이 더 추가로 드는 거는 내년에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역사관 건립을 위한 유물을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현재 기본 계획서까지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렇게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사항에서…….

역사관 건립을 위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유물구입을 1,000만원 정도 아직 그리 필요하지도 않은데 벌써 부터 구입을 한다는 거는 좀 의외입니다.

아니 유물을 현재 조사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올해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하려고 하는데 어느 유물을 대상으로 구입할지는 아직은 저희들이 유물을 조사해 봐야…….

그러니까 대상이 정해진 사항에서 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품목을 정해서,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품목을 지금 정할 수 없지요. 어떤 유물이 있는 지도 지금 제대로 조사안 된 상태에서 어떤 유물을 구입한다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물을, 어떤 유물을 어떤 사람이 보관하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맞춰서 올해는 이 예산 정도만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예산 품목을 정해 가지 고 예산에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구입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 보면 진주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에 보면 종합 경기장 테니스장 조명 개선 공사에 2억9,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야간 경기를 합니까?

예, 야간 경기장입니다. 지금 거기에 현재 기존 2개의 조명탑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경기를 하려면 경기장 조명이 600룩스는 되어야 하는데 현재 노후화 되어 서 250룩스 밖에 안 되요. 그래서 야간경기를 하기 어려 워서 기존 2개를 철거를 하고 6개를 새로 신설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상 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 가상 현실 스포츠 이게 뭡니까?

체육 활동을, 애들이 밖에 나가면 황사나 미세 먼지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실내에서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브이알을 제작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문체부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는 건데 관내에 주약 초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올해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올해부터는 후원금 내역을 저희들이 제전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 위주로 단위는 세부사업에서 10만원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3억8,500만원을 증액한 111억8,400만원으로 국비기금 도비변경이 대부분으로 중요 증액은 기금 3억6,500만원 증액에 따른 편성이 대부분입니다. 보건 행정은 1,8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보건소 운영에 지역보건의 료 계획수립 직원 보상은 지역보건 의료 계획 수립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8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아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서는 금곡 보건지소 외벽 및 옥상 방수로 지난 7월 태풍 피해로 인한 누수 누전 및 통신 장해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방수시설 공사로 1,800만원 편성으로서 이번 추경에서 시비의 주요 편성목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중간에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은 1,100만원을 증액편성으로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구입에서는 백신 전용 냉장고 교체구입으로 예방접종 백신전용 냉장고 노후고장으로 인한 교체 구입에 따라 800만원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의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간호사 인건비는 정규직 전환자 임금 조정분 반영에 따라 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에서는 3억5,900만원을 증액편성으로 세부사업별로 365안심병동 간병인 지원은 4대 보험료 조정으로 인해 350만원 감액하였으며, 아래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인해 24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래에 있는 응급 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의한 기금 교부에 따라 관내 4개 병원지원으로 3억6,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구축사업입니다. 400만원을 감액편성으로 세부사업별로는 한센 간이 양로 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의 한센 간이 양로주택 영양 급식비 지원은 내시 변경에 의해 52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297페이지 상단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내시변경에 의해 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은 예산변동 없이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400만원 감액 편성으로 건강 검진 사업에서 의료 급여 수급권자 암검진비 급여 비용 지원이 시군간 예산조정에의해서 변경교부로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치매정책과 소관입니다. 치매정책과 총 세출예산 1,300만원을 증액한 30억200만원 편성으로 먼저 질병관리사업은 예산변동 없이 목간 조정으로 암환자 통합관리에서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활동 감소에 따른 보상금을 감액하여서 호스피스 대상자 관리 물품 구입으로 2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중간 정신 건강 관리 사업은 1,0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사업 내시에 의해서 1,0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하단에 치매관리 사업은 200만원 감액편성으로서 치매 안심 센터 운영은 300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와 기구 및 프로그램 임차비 등이 입찰등으로 늦어짐에 따라 감액하여서 상단에 인건비로 2019년 치매 정책 사업 안내에 따른 치매 조기 검진 전수 조사 요원 인건비로 9,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행정 운영 경비는 480만원증액 편성으로 2019년 8월 시간 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명 추가 임용에 따른 관내여비로 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페이지 하단과 297페이지 상단입니다. 환센 간이 양로 주택 영양 급식비 지원이527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가 환센인 생계비 지원이 9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단에 보면 263만8,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296페이지 하단에 급식비 지원이 지금 페이지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96페이지 밑에 급식비 지원 이게 297페이지 처음에 있는 국도비가 삭감된 것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센 간이 양로 주택 운영비에 영양 급식비 지원이 원래 당초 59명에서 54명으로 되면서 그게 당초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296페이지 위에 부분 감액된 부분까지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재가 환센인 생계비 지원은…….

95만원이 지원이 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63만8,000원이 굳이 여기에 인쇄가 안 되어도 된다는…….

그게 급식비 지원에 520만원 이게 감액된 걸, 이 걸 국도비로 나누어서 이렇게 밑에 부기 해 놓은 겁니다.

29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활동 보상금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가 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연세드신분들이라든지 또 취업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감소된 부분을 저희들 이번 추경에서 물품 구입으로 목 변경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변경된 거죠? 250만원, 그러니까 관리물품구입비가…….

인건비 조금 남는 걸로 예상이된 부분을 물품구입비로 해서 좀 규모있게 쓸려고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관 세 분이 있습니다. 3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셔서, 실제 보건소직원들이…….

대부분이 보건소 안에만 있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자리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지 복지부서나 이런데 갈수 있게 위원님들이 좀 더 협조해 주시고 또 말씀도 한 번 해 주시면…….

저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지원 사업에 보면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는 600만원인데 예산에 36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상이 과다된 겁니까?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도비 100%지원사업인데요. 대상 인원이 처음에 한 120명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한 72명 수준으로 해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되어 가지고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학교를 우리가 지원학교를 우선 선정해서 보통은 하도록 그리되어 있거든요. 도 지침에 따라…….

학교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리고 치매 안심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치매조기 검진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안심센터 가면…….

그러니까 지금은 치매안심센터 안 가셔도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동에 가면 우리 요원들이 다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한 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에서도 치매 간이 검사는 받으실 수 있고 물론 치매 안심 센터에 오시면 받으실 수 있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근도가 좋으신대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누가 물어 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가까운 동에 가시면 우리 간호사들이 치매간이 검사는 다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해봉 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건설국 전체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76억8,200만원이 증액된 2,595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58억5,200만원이 증액된 1,99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8억3,000만원이 증액된 60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0억2,000만원이 증액된 31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공영개발 분야는 구)진주역사 부지 철도역사 전시관 등 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철도이야기 전시회 개최 비용 2,000만원과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조성 사업비 2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46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32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77억1,000만원이 증액된 98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에 5억원, 문산읍 혜광학교 진입도로 가각정비에 7억원, 금산 삼거리에서 지방도(1009호선)간 도로개설용역비에 8,000만원, 하대동 6통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 및 공사비 추가 확보를 위해 4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판문동 15통 현대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분야는 247페이지 상단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인 금산 석교마을 안길 정비 외 5개 사업에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5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유지 보수 관리 분야는 진양교 차로 개량에 10억원, 도로보수 관리에 도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외 4개 사업에 14억1,000만원, 위험도로 개선에 10호 광장 교통 체계개선 실시설계용역비 외 1건에 1억1,7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상단되겠습니다. 지역 기반 시설 확충 분야는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1억원, 농로 확포장 공사로 대곡가정마을 소교량 및 농로 확장공사 외 2건에 6억2,000만원,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5,000만원, 농로 및 수리시설 관리로 금산 장사지구 배수로 설치공사 외 8건에 도 특별 조정 교부금 4억9,5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한해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의 경우 문산 용두·대정마을 용수 개발사업 외 4건에 1억5,000만원, 용봉지구 배수 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억5,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 분야는 하천유지관리에 4억2,0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강둔치 정비사업에 3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잔여분으로 주택 경관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보전 지출 분야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조사업 준공 후 집행잔액과 반납이자로서 1억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3,500만원이 증액된 16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제 분야는 CCTV 통합관리를 위한 진주시 주거지 안심지역화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포함하여 10억1,400만원과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에 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재관리 분야는 254페이지 상단되겠습니다. 폭염대책을 위한 재해사전 대비에 9,600만원, 지수 청담교 재 가설 사업에 8억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을 위한 내진보강 활성화사업에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지출 분야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재난 지원금 지급 후 집행잔액과 반납이자로서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55페이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7,400만원이 증액된 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 분야는 농촌 주거 환경 정비에 하반기 사무조정에 따른 주택경관과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공공건축가 운영지원에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와 시비 반납으로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간 환경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에 우리시가 시범 선정되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 소관입니다. 257페이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800만원이 감액된 20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 분야로서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남강변 산책로 경관 조명 사업 외 1건 4억3,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설치비 20억6,300만원, 서민복지 증진 분야에서 주거 급여 지원은 사무조정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임차급여 25억4,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 분야에서 공동주택 건설에 600만원, 광고물관리 분야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업무 휴대전화기 구입 및 요금 100만원 인력운영비는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잔여분으로 건설과에서 인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인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역은 뒤편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폐이지부터 334페이지는 사업예산 분야 입니다. 333페이지 수익적 수입인 택지판매 수익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분양 용지 잔금으로 336페이지 선수금 수입에 있던 195억5,800만원을 1지구 준공 이후 수입으로 보아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자수익과 공유재산 사용료 등 기타영업외 수익은 5억400만원 증액된 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면적 정산 후 반환금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37페이지는 자본예산 분야입니다. 336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억3,800만원과 미수금 200만원, 공사 정산금 등 기타 자본적 수입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 및 보상비로 7억7,500만원 증액된 551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영 계획 분야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과 같이 증액된 수입 7억8,500만원을 지출로 계상하여 55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인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예비비 4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봉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10억4,400만원 증액된 5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 도시계획과에 우리 구.진주 역사거리 광장 조성에 토지 보상비가 250억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때 물론 설명을 좀 하셨지만 여기 관련해서 혹시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들어 있나요?

예.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던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들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연달아서 하고 있는 역사부지 우리 박물관 이 부분관련해서도 아직 까지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들어 있지도 않구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제대로된 계획과 사업성 없이 무조건 예산부터 올렸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상으로 잘못되었으면 문제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주역사 거리 광장 조성 사업 250억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아래 간담회 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년 2000년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도시 계획 도로 시설로서 해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한 상황이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도로하고 면적 전체를 도시 시설 광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해야 우리 계획을 세워줘야 매입을 해야 만이 내년 1월부터 실효가 안 될 것으로…….

2020년 도시 공원 일몰제에도 미리 예상을 했었고 여러 가지 사업면에서 우리가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세운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다른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들은 이번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하시면서 지금 제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빠져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성급한 것 아닌가 그리싶구요. 조금 더 용역이나 공청회나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어제 그저께 구역사 전체 부지에 대해서는 어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했고 지금 현재 이거는 도시계획 시설된 결정된 분야들이기 때문에 앞에 광장만 이야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건설과에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에 이현동 부지에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을 설치하시려다가 주민 민원으로 안 되어서 다시 재 추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그러면 주민 민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던 예산은 어떻게 되죠? 다시 추가로 5억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우리 예결위에서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 편성 그대로 되어 있고 다 쓰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얹어서 5억을 따로 하신다는 거는 과다 계상입니다. 실제로 5억을 어떻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세부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248페이지에요. 진양교차로 개량 공사에 지금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25억 잡혀 있었는데 10억 증가한 게 당초 확장할 때 밑에 그 상수도 관로가 500미리가 들어 있습니다. 당초 그걸 그냥 둔 상태에서 확장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실제 설계를 하고 어떤 토론을 하고 전부다 협의를 한 결과에 이설로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설이 쉽게 이설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또 500미리와 저쪽 상대 배수지 올라가는 거기 1,000미리가 있는데 그쪽에서 따 가지고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이 한 10억 정도로 든다고 예상되고…….

그렇죠?

그 주변에 정비 정도하면 추가가 10억 더 들어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진양호 차로 개량 공사에 실제로 선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 당초에서도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실시 설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1억도 아니고 10억이나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당초 건설 쪽에 우리 분야에서는 교량만 확장하면 된다, 라고 교량비만 들고 추가 들어가는 10억은 상수관 500미리를…….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짜실 때 충분한 설계 심사 여러 가지 감안하지 않으시고 그냥 잡으셔 가지고 다시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잡으실 때 좀 면밀히 검토 하셔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좀 하지 않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중간입니다. 금산 삼거리에서 지방도간 도로 개설 사업비가 8,000만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산 삼거리 지방도간의 도로개설경남도 시행 구간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 분야 감사 지적 되어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그래서 금산 삼거리에서 지방도 저쪽으로 직선으로 해 가지고 농로쪽으로 확장된 구간까지 저희 돈을 8,000만원을 일단 설계를 해 가지 고 용역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산교 삼거리까지 거리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시설비는 몇 십억이 들 건지, 지금 한 7, 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0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부족금은 지금 현재 저희가 부족한 거는 아니고…….

아니 8,000만원을 반영했을 때?

8,000만원을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한다, 설계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정확하게 결정되면 나중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려고합니다.

주택 경관과를 보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주택경관에 시설비에 남강변에 산책로 경관 조명 사업비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강변 산책로 경관조명 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남강변에 도로변 밑에 하천쪽으로 지금 현재 산책로가 너무 어두워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를 비추기 위해서 도로 경관을 위해서 도로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밑에 산책하는데 상당히 어두워 가지 고 그 조명등을 벽도 설치하려고하면 돈이 이 보다 더 많이 드는데 그 활용으로 해 가지고 도로 조명도 경관을 하고 밑에 산책로도 사람이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원같은데는 더 어둡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까지는 저희들이 공원쪽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도로 관련만하고…….

신안동같은 경우에는 남강변을 많이 걷는 분들도 계시지만 공원쪽으로 걷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라든지 너무 어두워서 치안 문제라든가 있을 수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남강변에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어디냐 하면 진양호 가는 그 도로 인도가 있고 또 제방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렇는데 인도 쪽에 한 5미터 폭되지만 나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로등이 나무위에 있다 보니까 빛이 밑에 투시가 안 되어 가지고 어둡습니다. 어두운 걸, 그거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로등을 낮출 수는 없고 나무를 자르려고 하니까 나무도 자르는 게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 고 보도로 걸어가는 조그만한 보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좀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 한 번 더 반영토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설치되지 않는 곳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감정을 해 가지고 거의 주민들하고 대충이야기는 되었는데 어느 정도는 수렴한다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완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을 여기서 설명을 드릴려고 하니 또 좀 그렇고 내년에 또 구역사를 지금 현재 조성하려고 박물관 자리 말고 나머지 부분에450억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예.

용역을 하는데 추경에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 예산에 사업비가 조금 올라갑니다.

6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신 진주 역세권 자체가 1지구, 2지구 두 개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지구는 올 3월달에 준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금을 가지고 사업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지 조금전에 돈이 190억 늘어난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주 역세권에, 분양금액이 일반 택지도 있고 상업 용지도 있고 아파트 공급 용지도 있고 그 총괄적으로 남은 금액을 다른 과목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 이 과목을 정상적으로 과목을 바꾼 것으로…….

33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서 2지구에 이주자 택지에 17필지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여기서 190억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이리 옮겨가는 거거든요. 여기는 감액을 시키고 저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사항인데 2지구 택지 개발 이주자 택지가 17필지가 이주자 택지가 127필지 중에서 대상지가 127필지 중에서 101필지가 분양되었는데 그 지구가 1지구에 몇 필지가 있고 2지구에 몇 필지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모두가 선정이 된 거예요. 모두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는데 2지구에는 공사 중도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지금 과목의 돈은 지금 현재여기는 줄어들고 여기는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돈은 똑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과목을 변경을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 금액을 예산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리된 거죠. 좀, 부족하면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결산을 하다보니까 돈 남은 걸 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잡은 겁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해 가지고 이쪽에서 세출쪽으로 잡아놓는 거죠. 예비비로 잡아 놓는 거죠. 돈이 더 늘어난 이유가 임대에서 분양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으로 결산을 한 사항입니다.

예.

세출에 예비비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예비비를 세출에 잡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그게 분양해서 매각 판매 대금 잉여금을 받아가지고 예비비로 전환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예.

설명을…….

앞장은 세입이고 뒷장은 세출인데…….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역사 광장 이게 추경에 250억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이게 내년 일몰제에 따른 우리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다 잡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상은 얼마고 시설비, 보상비만 순수한 250억 가감정을 해보니까 250억 편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업이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버리면 실효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자하는 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우리 주택경관 가로등 보안등 보완에 대해서 잠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 둑 쪽으로요?

둑 쪽으로 돌려도 안쪽으로 커브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안에 각이 똑같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돌리더라도 물론 1미터가지고는 효과가 있을 런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또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구 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 한 250억 정도의 추경이 지금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이게 물론 실효대상 도시 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진행을 좀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여튼 12월안으로 원인 행위를 다 한다는 그런 각오로 행정 행위 절차를 좀 빨리 진행을 시켜주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거 통과 되면 바로 감정들어 갈 것으로…….

원인행위만 되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질의 보다는 아까 우리 허정림 위원도 지금 말씀하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도 금방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남강을 관통하는 주교량이 총 6개 됩니다. 진주교, 상평교 그 다음에 진양교, 천수교, 희망교 등등 있는데 사실은 교량 연결 가각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나 안전성 확보가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그 좋은 예로 저희들이 진주교에 선형 개량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억이 증액이 되어 졌는데 이게 자전거 도로도 안 걸립니까? 가각 정비하면서 선형도 걸리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폭이 한 50미터정도 독립 구조물로 가야될 것 같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1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 는 35억 가지고도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독립 구조물로 갔을 때…….

일단 그거는 아까 상수도를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상수도만 해도 500미리관을 이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 자전거 도로도 전부다 옮겨야 되고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준비가 조금 못된 거는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볼 때는 그 자전거 도로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독립구조물 40, 50미터로 갔을 때 35억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아심이 좀 듭니다. 이거는 설계할 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주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교라든지 그 다음에 금산교도 이번에 보니까 지금 설계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최우선 사업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시내버스가 가다 보니까 그 가각이 사실은 그것은 우선 1순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평교 보시면 거기가 지금 사실은 거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접촉 사고가 거의 한 두 세건 정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상평교 우리 광고탑 안 있습니까? 실크 광고탑 밑에 보면 화단있죠? 화단에서 상평교로 딱 들어 오는 우회전하는 가각 안 있습니까? 이거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다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시 생각하는 부분이 이걸 좀 손을 봐달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담당부서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거 돈 얼마 안 듭니다. 화단만 조금 가각만 정비를 하면 됩니다. 이것만 조금 확보를 해주면 아마 조금 원활하게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조금 반영이될 수 있도록 조금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천단위로 되어 있으나 만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8,040만원이 증가한 547억2,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 관리는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 공원은 12월말까지 직영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공원유지 관리비에 필요경비 2,000만원과 공휴일 이용객 안내 및 자원봉사 보상금 720만원 그리고 2005년 개원하여 노후된 시설 정비를 위하여 1,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도시형 모델 공공형 버스 통학 맞춤형 노선사업, 국고보조금 8억 확정 내시에 따라서 15개 중고교 통학 맞춤형 노선에 12대, 동부 5개면에 공공버스 노선 3대 증차 지원금으로 16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예산으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6월 1일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 50년 만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2016년도에는 100개 노선에서 85개 노선으로…….

이게 그 설명 부분입니다.

일단 보고 하고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고속버스터미널 담장 환경 개선은 담장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주변 경관 훼손 외지 관광객의 도시 이미지 등의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서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축제 교통 대책에 축제 교통 통제 참여자 간식급식비 2,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 교통안전 및 수송은 금년 7월1일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8월말까지 2개월간에 380여명이 신청함에 따라서 연말까지 700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2,0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48억2,679만원 증액된 272억1,2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은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시 일반보일러와의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가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되어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실내 공기질 저하사업은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210만원과 읍면동 배부 확대 시행 등을 위해서 시비 3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굴뚝 자동 측정기 설치운영관리 지원은 사업장 대기 오염 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에 따라서 중소사업장의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비 지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인센티브산정 방식 변경에 따라서 1,92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국도비 추가 편성에 따라 지원 대수가 당초 90여대에서 48대가 증가되어 1대당 1,700만원씩 총 8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노후자동차 조기 폐차 사업은 2019년 지원 차량이 당초 260대에서 1,227대로 대폭 증가함으로 서 15억5,4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은 지원 대수가 20대 증가된 30대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감 장치 부착 사업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3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용 건설기계 디피에프 부착사업도 건설기계 매연 저감 장치로서 6,600만원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에 5억1,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엘피지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은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엘피지 1톤 화물차 신차 구매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수는 총 16대며 대당 400만원씩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재 시설 설치 사업은 중보수 기업 사업장의 노후 방재 시설 교체 비용 지원 사업으로 개소당 4,200만원씩20개소에 8억4,14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차량운행 제한 시스템 구축 사업은 고농도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시 노후 5등급 경유차 차량의 운행제한 및 단속을 위한시스템으로 4억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 국비 2억1,000만원이 1억1,000만원으로 감해지고 도비가 1억500만원인데 5,500만원이 감해지고 시비도 이에 따라서 5,500만원이 삭감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경 심의시에 2억만 편성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6억1,203만원 증액된 242억7,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 중 시가지 청소사업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던 종합 분리 수거함 제작비 8,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목을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용품 구입 사업은 종량제 봉투를 판매량 증가에 따라 추가제작으로 2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소 담당자 사기 진작은 피복비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쓰레기 불법 투기 시민 의식 개선 홍보사업은 생활폐기물 배출 안정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에 무기 근로자보수 환경공무직들의 소송 판결에 따라 2011년 2014년까지 통상임금을 미포함 지급 수당에 대한 차액 3,2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세출 예산은 18억6,119만원이 증액된 187억5,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1억1,941만원과 사업별 부대 재료비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88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사업비의 인건비는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 병해충 예찰 항공 조사시스템 구축 사업은 드론촬영 사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원활한 구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서 2억8,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반 인건비는 1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23억7,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 체제 구축 운영은 재료비 2,2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대책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설비 1억4,281만원과 민간위탁사업으로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선충병 고사목 긴급 방재를 위한 국도비보조금 내시로 874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관리 재료비 2,000만원과 체험 프로그램 강사수당 부족분 9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테마 등산로 조성사업은 등산로 시설물 보수 민원해소를 위해서 사업물량 증가로 인한 시설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자료 그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별도 배부한 자료가 산림 공간 활용 및 관리에 관한 협약서를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것도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숲속 어린이 도서관 조성 사업은 사업의 질을 높이고 비에프 인증 건설 건축실내 완성도 향상을 위해 특별조정 교부금 1억5,000만원을 추가 조정하여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세출 예산은 78억8,800만원 증액된 1,027억3,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판문동 남강변 꽃길 조성 희망교에서 판문동 방면입니다. 남강변 일원에 경관 개선을 위한 꽃길 조성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물초을 공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 조성 사업 기본 기초실시 설계 용역 사업은 충무공동 물초을 공원에 미활용부지에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 초장공원 바닥 분수 조성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은 초전동 초장 1지구 근린 공원내 미활용 부지에 바닥 분수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 물놀이 놀이터 조성은 진양호 공원 후문 꿈 키움 동산 광장 및 사유지 일원에 어린이 및 유아용 물놀이 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봉곡광장 종합 작품 설치 사업은 봉곡 광장 분수대 조형물 설치를 위해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소망진산 테마공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소망진산 테마 공원 조성에 따라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편입부지 추가 및 보상비 재 감정에 따른 보상비 증액으로 20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진양호 호반 둘레길 조성 사업은 판문동 귀곡동 대평면 일원에 귀곡동 양마산 순환탐방로 조성등 진양호 호반 둘레길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3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 교통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입니다. 110억7,28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2억5,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브라보 행복택시 시범 도입 사업으로 12개면 31개 마을에 브라보 택시 단말기 구입 및 운행지원금 7,97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359페이지 금산 사동 마을 주차장 설치공사비로 이거는 도재정 조정 사업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확보에 따라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거동 공영주차장 타워 건립 공사는 2018년도 3회 추경시에 18억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을 2019년도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공사비 부족분 7억을 증액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 요원 보상금은 주민 신고제 업무 처리를 위해 사회 복무 요원 인원 증가에 따른 보상금 1,407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 금지 구역 적색 노면 표시는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과 관련하여 안전무시 관행 근절 및 각종 사고시 신속 대행을 위해 3,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통상 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미지급 분 지급 및 연말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4억2,9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738만원이 감액된 94억9,465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3,991만원이 증액된 2억4,977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나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는 통상임금 미지급분 정산을 위해 2,500만원이 증액된 4억5,5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내부 거래 지출은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변경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8,9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8년도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917만원이 증액된 6억2,2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회계 결산 반영으로 예비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일반산업 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은 4억9,797만원이 증액된 23억7,75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촌 일반 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의 민간위탁금은 유입 오수량이 늘어 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증가하여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018년도 결산 반영하여 예비비가 4억5,29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계획 보고서 보고 있습니다. 9대 증차 계획인데 이 계획서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증차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설명하지 말고 제 질문에 답만 하십시오.

9대 계획은 우리…….

어떤 자료를 근거로 9대 증차 계획을 세웠나요?

별첨 자료를 배부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자료가 어떤 거죠?

진주시 도시형…….

9대를 어떤 근거로 하셨냐구요?

9대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증차된 게 그거는 우리 학교의 학부모라든지 시민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래서 우리가 올 6월달에 용역결 과에 따라 그에 준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올 6월달에 제3차 지방 대중 교통 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가 6월 5일했잖아요?

예.

상임위원회 보고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떤거요? 그거 상임위원회에 6월4일자인가 6월5일자인가 우리가 작년도 평가하고 보고하고 나서 2안으로 하려고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검토를 하자 이래 가지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대중 교통 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그 근거를 가지고 9대 증차 계획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말씀대로라면?

예.

그러면 이 용역 계획을 보셨어요, 차근차근 읽어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보시면 물론 버스증차비 예산 소요에서 통학생 교통 복지 제공과 도시 개발에 따른 증차는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개선 대책에 휴일 감차 8대 및 첨두 증차로 운용비용 절감 되어 있습니다. 9대, 그러면 휴일 감차 8대는 왜 지금 감안안 하시고 증차 9대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올리신거예요?

우리가 일단 긴급한 것 부터 시행을 하고 1단계, 2단계로 해서 그 계획을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갈 겁니다.

1단계, 2단계 계획을 검토해서 하실 겁니까?

예, 계획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이 교통 계획 수립 용역을 보고 그걸검토 결과로 해서 보셨다고 교통 모델 사업 계획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충분히 노선 조성을 함으로서 증차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노선 조정은 하지 않은 채 증차만 계획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 자료 내 준 것 보면 6개 통학 노선 그거는 한 번 보십시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보면 거기 통학 1번이 있고 통학 2번이 있는데 통학 1번은 금산, 초장, 하대, 혁신, 상대, 상평, 가호를 잇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4대가 운행이 되는데 이게첨두시간대만 운행이 될 겁니다. 이게 노선 길이가 지금 노선도 보면 학교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24킬로 됩니다, 무려. 그러니까 이 4대를 투입하는 거는 아침시간에 한 번 갔다가 한 번 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거는 통학 2번은 2대를 하는데 이거는 거리가 8킬로밖에 안 되니까 두 번 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만 하는 거지 일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노선 계획안에 중고생 통학 노선 해 가지고 계획안까지 다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휴일 감차 8대하고, 9대 증차해서 운송 비용 절감하고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휴일 감차는 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증차만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죠, 제 말은?

그러니까 일단급한 것 부터 준비를 해 가지 고 차근차근해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증차를 하고 나중에 감차를 하실 겁니까?

예, 감차를 합니다. 휴일 감차 그거는 크게 뭐…….

예, 그러면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요. 환경관리과에 오미마을 청동기 박물관 자전거 도로 개설 10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하고 자전거 도로는 반드시 저는 개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시면 단계적으로 2019년도에 20년도에 40억, 21년도에 40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추경을 이렇게 100억을 한 꺼 번에 따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에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해 놓고 있다 아닙니까?

예, 용역 발주하셨죠.

거기에다 우리 행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진주시 자전거 이용 계획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연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해야될 것이 자전거가 총 지금 계획이344킬로가 되는데 지금 201킬로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 당면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국가와 자전거 도로망을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양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강변에 해야 되고 폐선철도하고 그게 4개가 주가 되고 나머지 시가지하고 간선을 연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다해야될 그런 사항이고 특히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자전거가 실제 교통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통을 완화를 하려면 이게 도시 교통을 하려면 자전거 도로가 되어 야만 명확하게 되고 생활형이 되어야만 됩니다. 옛날에 1975년도나 1980년도 대동 공업사가 있을 때 자전거 그런 식으로 그런 형이 안 되면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교통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 오염, 미세 먼지라든지 주정차 문제 또 에너지 관계, 시민 건강 또 이와 아울러 자전거를 잘 해 놓으면 관광유치 산업을 증진하는데 큰 보탬이 된다, 그래서 기반구축이 우선 선행이 되지 않으면 다른 거는 할 수 가 없다, 그런 걸 좀 이해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반 구축이 우선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3차 계획은 그냥 세워 놓으신겁니까, 뽄으로?

잘못되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대규모사업을 하실 때 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100억 올려 놨다고 해서 올해 내년에 다 쓸실 수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산이라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00억은 올해 설계가 다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바로 들어 가기기 때문에…….

사업이 바로 들어 가요? 그러면 1년 안에 이거 다 쓸 수 있습니까?

예, 다 씁니다.

말고요, 올 연말 말고요. 내년까지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지금 사업발주도하고 해야 되니까…….

예산 사업 발주하시면 2019년도에 20억, 2020년에 40억, 40억 그리 연차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알겠습니다. 277페이지에요. 밑에 보시면 봉곡광장 정비 사업에 조각 작품 설치가 1억5,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봉곡광장에 분수대가 설치되어 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구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조각 작품 설치가 원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 비어서 하나를 올리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 거기 보면 바위돌처럼 큰 게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바위돌 큰 거 하나 있죠.

그게 너무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 관계까지 해 놨고 그 다음에 봉곡하면 봉황하고 연관이 있고 하니까 실제 그 분수대가 한 10몇 미터 올라가고 하니까 그 조각을 잘해야 모든 게 조형물이 잘 되어야 분수가 살아 날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봉곡광장 수경 시설할 때 이 예산까지 같이 해서 그런 거 감안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또 조각품 설치를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리 실제 좀…….

하다 보니까 그래요? 봉황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있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은 반반입니다. 실제로 분수대가 생겨서 너무 좋다…….

잘 부탁해 가지고 좋은 작품이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분수대가 생겨서 너무 좋다, 진주시에 돈이 많아서 저런 걸 화려한 걸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데 저걸 만들었느냐 이런 의견도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다가 봉황 조각까지 올리면, 만약에 봉황 조각이 올려 진다고 하신다면 봉황조각까지 올린다면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옛날에 중앙로터리에 재일교포 분이 분수대를 설치할 때…….

예, 분수대 설치하셨죠.

예, 그거 상당히 노후화되고 철거를 하고 시대 변화가 왔다 아닙니까? 그런 하나의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좀 진주의 뭔가 상징성 있는 걸 내 놔야 된다는 그런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경 시설할 때 조각상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봉곡 광장에 수경시설, 요즘보는 그 주위에 굉장히 상점가가 활성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비어있는 점포가 리모델링이 들어 가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시작했다, 그 보다도 저는 이게 열섬효과 쉽게 말하면 이게 여름철 더울시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열섬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이 되어 지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위에 좋은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거기에 수경 시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은 했지만 그 당시에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그게 지금 중앙부에 조형물이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그 지역구인 시의원인 저조차도 사실은 거기에 또 다른 조형물이들어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의 괴리가 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심심한 유감을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조형물 시안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죠?

예.

하여튼 의견을 다각적으로 봉황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좀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소통을 좀 하십시오. 지금 진주시 도시형 교통 모델사업, 사실은 저도 허정림 위원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공모 사업 일부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아니 해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교통을 비롯해 가지고 4개 업체에 지금 80여개의 노선에 지금 시내버스가 한 230여대 됩니까?

238대입니다.

238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횟수는 한 1,600회 정도 이렇게 운행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280여대의 시내버스 감차 문제는 거론하지 아니 하고 또 다시 9대를 물론, 통학 노선입니다. 통학노선인데, 이 증차를 하는데에 따른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게 기존노선 조정을 통해서 첨두시간대 조정을 통해서 첨두시간대에 증차를 통해서 기존 운행 대수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논의 또 설명이 없었다는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반대적인 그런 입장보다는 좀 의아해 하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증차, 그러니까 감차는 생각하지 않고 증차만 9대를 생각한다, 단지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그런 어떤 빌미만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다가 설명한다 그런 내용입니다,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조금 설득력있는 그런 문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것이 조금 미비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조금 잘 순탄하게 조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기존있는 87개 노선에 238대의 버스를 그냥 감차하지 아니 하고 이 버스를 가지고 노선 조정을 통해서 이 통학 노선에 9대를 증차하지 아니 하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조금 어려운 것이…….

그 어려운 이유를 명확하게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이 됩니다. 52시간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기사가 2.5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2.23명…….

2.5정도 보면 되는데 이게 보면 주로 승무원이 운영 체제가 보면 버스한 대에 통상적으로 2대가 가고 그 외에는 대모가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지차가 정해진 거는 별거 아닌 데 내가 예를 들어서 휴직을 내고 몸이 아프다든지할 때 대모로 들어갈 때 이 대모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운수 사업 법에 보면 30%까지는 예비차를 둘 수가 있거든요. 예비차를 두는 이유가 특별히 시민의 안전이니까 첫째, 그 시간 만큼 차를 정비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보강을 해야 시민이 불편함이없고 사고 예방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개편되기전까지는 2017년 6월 1일 이전까지는 경제적 논리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게 뭐냐 시민이라든지 운수 업체라든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가버립니다. 지금은 복지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정복지 우리 시민의 복지가 한 번 꼽혀 놓으면 못 빼냅니다. 참 그게 어렵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 서 이야기하는 거는 시간당 15분가는 것을 좀 늦추고 17분, 18분 이런 거를 좀 조정은 어느 정도할 수 가 있어도 이걸 한 대 차를 딱 뺀다, 이게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왜 그렇냐, 지금 시내에 승강장이 실제 보면 한 400미터 정도되어있어야 되는데 따닥따닥 있는데 그거 한 개 옮기기도 못 옮깁니다.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 어려운 게 많다…….

그러면 국장님 논리적으로 계산을 한 번 해 봅시다. 우리가 공모사업에 국비 8억을 받았고 우리 시비를 합해 가지고 총 18억의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16억입니다.

16억, 그러면 국비는 빼고 우리 시비 8억입니다. 시비 8억이면 우리가 버스한대당 재정 지원금이 58만원에서 90만원 안 나갑니까?

지금 56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9대에 대한 통학수요, 우리가 요금을 받는 것 하고 그리고 재정지원금 우리 나가는 그 요율을 볼 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탑승율을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겠습니까? 이게 매년 8억이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그죠?

국고가 매년 8억이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순수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우리가 지금 현재로 1년 계산하면 동부 순환버스 3대에 약 6억4,000만원, 1년간 그 다음에 중고생 통학노선에 14억3,000만원 그러면 한, 아니 7억8,000만원, 그러면 14억3,000만원이 연간 들어갑니다, 추가로. 그러면 14억3,000만원 들면 이게 8억하고 우리 시비 8억하고 하면 16억 하면 충분히 내년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 중에 교통도 복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좀 심도있게 한 번 의논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개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가지 고 계신 생각들 전부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잘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사전에 이에 따라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부 5개면의 경우에는 2017년도 3월달에 1차 개편할 때 그때 워낙 감사원이든 어디든 시민단체들이 감차감차할 때 그때 빼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요 예측은 충분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원장님.

국장님, 제가, 우리 5개면이 원래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죠?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7년도에 그게 빠졌거든요. 5개면은 다른 데하고 달리 뭉쳐 있습니다,일반성을 기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복지도 그렇습니다. 주다가 뺐어면 정말 더 속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을 한 명 한 명하지만, 정말로 이 수목원을 돌아올 수 있으면, 우리 5개면에 사시는 분들이 수목원을 안 가본 분들이 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원장님 좀 참고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우리 5개면이라도 좀 넣어 주세요.

이게 지금 보면요.

학생수 말입니까?

130명, 그리 밖에 안 됩니다, 그쪽에는.

금산 초등학교에서…….

지금요, 혁신도시에…….

혁신도시 외에는요, 다 뺑뺑이 돌려 버립니다.

그거는 거의다 옵니다.

문산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오는 거는 거기는 외곽지는 셔틀버스가 다 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휴일 감차는 하고 있고요.

예, 말씀하세요.

87개입니다.

예.

위원님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할까요?

위원장님, 이야기 한 번 들어봅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현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천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88억700만원에서 2억9,200만원을 증액한 91억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학자금 신청량 감소로 1억800만원을 감액한 2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경관 보존 직접 지불제는 사업 면적 미달로 인한 신청 포기로 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82페이지 상단에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은 농대 실습 및 기술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 지원으로 예비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비 신규 사업으로 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농업 정책 자금이자 차액 지원 사업은 사업량 축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4,400만원을 감액한 1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89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세입은 140억4,300만원에 2018년 농억기금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억 5,600만원 증액한 142억을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 세출은 2018년 농업기금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 1억5,600만원을 증액한 103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73억9,100만원에서 4,300만원을 감액한 273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중간의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요구됨에 따라 신청량이 증가해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1,300만원 증액한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사업은 신청량 감소로 5,100만원 감액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의 주산지 GAP 안정성 분석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대비 보조율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전체를 삭감하고 285페이지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양정시설지원 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해 노후시설 교체 사업비로 2019년도 경상남도 사업대상자 심사 대상에서 탈락되어 9,700만원 전체 사업비를 감액 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농림 식품 축산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사업비 축소로 7,500만원을 감액한 1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은 진양농협과 중부농협에 대해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양농협은 법인 사정으로 포기 하였고, 중부 농협은 농림 축산 식품부 사업대상자 심사대상에서 탈락되어 2억1,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상단의 양정분야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양곡 보관 창고, 마을영농회 등에 대해 톤백저울 보급 및 정부 양곡 창고, 창고문 보수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양정분야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해 쌀 브랜드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GAP 안정성 분석지원 사업은 284페이지 주산지 GAP 안정성 분석사업의 보조율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8,100만원을 감액처리 후 사업명을 변경하여 6,300만원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상단의 수출 우수농가지원 사업입니다. 수출딸기 신품종인 금실은 선별하고 취급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금실 재배농가에 대해서 저온 저장고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밑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신선 농산물 수출 주요품목이 항공수출 물량 증가함에 따라서 3억을 증액한 5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2,200만원을 증액한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300만원 증액한 2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97억 4,400만원에서 5억7,700만원을 증액한 303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중간의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400만원을 증액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는 전액 국비 내시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2,700만원, 여비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상단 농업 재해복구 비용은 4월 이상저온 피해농가 복구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5,1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품 꽃거리 조성 사업은 상평교, 남강교 난간화분 신규 설치에 따라 7,200만원 증액한 6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토양 검정실 운영은 액비 성분 분석기가 노후화로 인한 신규구입으로 3,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인증농가 증가(142농가→192농가)로 인하여 1,30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을 편성했으며, 288페이지 하단의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3,000만원을 증액한 4억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9페이지 중간의 FTA대응 축산 경쟁령 향상 사업은 세부사업별로 양돈사육 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단가 평균 감소함에 따라서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상이변 대비 축사시설 장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20개소→18개소)로 1,600만원 감액하였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지원사업 역시 사업량 감소(20개소→6개소)로 인해서 1,900만원 감액하여 총 6,000만원 감액한 8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방역약품 구입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700만원을 증액한 4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 상단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량 증가(160두→240두)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88페이지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난간 화분 설치 이게 지금 7,200만원, 그죠?

예.

우리가 난간화분 설치라 함은 교량 난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변 난간, 낙석방지용 난간에다가 설치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천수교에 가면 난간화분을 설치 안 해 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자동물 공급 장치 이게 지금 무동력입니까? 지금 어떤 방식에서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까?

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을 자동으로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동력으로 그냥?

예.

거기 수도관에 연결해 가지고 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그게? 그것 어디서 설치했습니까?

농축산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수도관을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수가 되도록 자동으로…….

그러면 수도관에 연결해 가지고 유량계 설치해 가지고 수도요금은…….

수도요금은 저희들이 냅니다.

그러면 거기 적당히 압을 조정해가지고 자동으로 일정 압에 의해서 하는데 필요에 따라 조절을 해서 공급을 합니까?

조절하는 시스템은 별도로 있습니다.

아, 별도판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난간 화분 설치하는 거는 어디다 합니까?

상평교하고 남강교 해 가지고 진주 종합경기장에서 들어온 난간하고 상평교 들어오는…….

새벼리 뒤벼리는 없습니까?

원래했습니다.

거기는 자동물 공급이 아니 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동물 공급 장치냐 아니면 그냥 난간에 화분만 설치하는 것이냐…….

자동물 공급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도 자동물 공급 시스템을 가미한 난간 화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평교하고 혁신 도시 들어오는 그 난간이다?

예,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별도 관리하는 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력은 저희들이 꽃을 화분에 해 가지고 속지 화분만 저희들이 바꾸기 위해서 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시 종묘장에 있는 꽃을 가져오는 겁니까?

예, 양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조금한 때 우리 시에서 가로 경관 조성 사업 그 다음에 전국 체전을 대비해가지고 이 사업이 굉장히 활기를 띄면서 외지 탐방객이나 그 다음에 탐방객 내지는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종묘장에서 담당부서에서 조금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죠. 일손도 많이 가고, 사시사철 좀 난간 이런 데 철따라 꽃이 조금 될 수 있도록 겨울에는 특히 양배추 같은 이런 거 많이 좀 활용해서 사시사철 우리 진주 시가지가 꽃으로 뒤덮일수 있도록 이런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1년에 저희들이 4번 교체 계획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은 1억, 2억 들어도 사실 아까운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동 물 공급 장치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