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박금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16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제2차정례회를마지막으로올해의회기가마무리되는만큼위원여러분의적극적이고열정적인의정활동을부탁드리며,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올해의업무마무리와내년도업무계획에차질없이준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점점쌀쌀해지는날씨에모두건강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금번제216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기간중우리위원회에회부된세부안건에대한일정을말씀드리면상임위원회활동은11월22일부터12월6일까지총8차의경제복지위원회를개의토록되었으며,회부된안건으로는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과진주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외12건의의안심사,그리고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0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를하고,안락공원재위탁1건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세부적인일정은배부해드린상임위원회전체일정을참고하시기바라며,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안7건,동의안6건,민간위탁보고1건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직제순에의거해당과소장으로부터보고를받은후질의가있는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고질의에대한보충답변되겠습니다. 신속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협조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이조례안을발의하신김시정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김시정의원입니다. 이번에제가대표발의자로하고동료의원6명과함께공동발의한의안번호제2732호진주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사유는진주시관내장기요양기관125개시설과25개소의노인복지시설에근무하는2,600여명의요양보호사에대한처우개선과지위향상등을위하여종합계획수립에의한권리와신분보장및세부추진사업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조례입니다. 그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와제5조에서시장과장기요양기관장의책무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는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과복지증진을위하여종합계획을수립토록정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제7조는3년마다요양보호사의일반현황및근무환경,처우등에대해실태조사를실시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는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4조제5항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기요양요원의처우를개선하고복지를증진하며지위를향상시키기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는규정에따른것입니다. 안제8조에서는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에서정하는권리와신분을보장받을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9조에서는처우개선과지위향상을위한사업내용을정하는조문입니다. 다음은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과그기능을안제10조와11조에서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관계법령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노인복지법이되겠습니다. 첨부한관계법령을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비용발생요인이선언적권고적형식으로규정되고기술적으로추계가불가하여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그리고입법예고는2019년11월13일부터11월18일까지6일간예고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진주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존경하는김시정의원님,조례준비한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현재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따라서요양보호사들에게수당이나교육,사기진작을위한행사비를지원을하고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조례가필요한이유가있습니까?
김시정의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체간담회때허정림위원님께서도의견이있었는데센터기능이있어야만조례효율성과효력이만들어집니다. 다른자치단체에서도규정되어있는사항이고요양소가증가하는데반해처우는제자리걸음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 종합지원센터를지정운영하며직무교육을비롯해취업창업정보까지요양사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고감정노동이심한종사자를위한번아웃해소프로그램과종사자들이많이겪는근골격계질환예방프로그램을제공해정서적신체적어려움을체계적으로관리할계획입니다. 그리고요양보호사역량강화를위한직무교육도체계화할수도있고상담및취업정보도제공할수있습니다. 그리고전문가로서의역할도더강화되고있습니다. 그리고요양보호사를위한근로환경개선및권익향상을위한종합지원센터운영이꼭필요합니다.
정재욱위원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그역할을하고있지않습니까?
김시정의원
많이부족한상태입니다.
정재욱위원
어느정도까지역할을해야된다고보십니까?
김시정의원
제가조금전에설명해드린만큼입니다.
정재욱위원
아니,그럼타지자체요양보호지원센터가있는사례가있습니까?
김시정의원
지금전국에여덟군데가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여덟군데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까?
김시정의원
센터는서울시하고몇군데밖에아직안하고…….
정재욱위원
몇군데정도됩니까?
김시정의원
세군데가있는데지금현재로는사천시랑,작년에다조례되었습니다. 2019년6월4일조례된곳도있고현재조례가제정된곳이두군데…….
정재욱위원
조례제정은제가알아듣겠고,지원센터를건립을한다그게핵심이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그런사례가있는지? 지원센터가운영되고있고센터가설립됨으로해서아까말씀하신처우개선이부족한데얼마나개선이되는지,그런내용들이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김시정의원
그건정확한데이터는없습니다. 서울시내에서2008년부터시작하고있는데아직까지처우가그렇게뛰어나지는않습니다. 그리고간략하게말씀드리면요양보호사가1명이3명정도의노인들을방문해서케어하고있습니다. 저의입장은요양보호사1인당케어해야하는어르신의수가증가하면좋은서비스와세심한서비스가어렵기때문에종합센터를운영해서그분들한테역량강화를하고,3명5명까지올라갈경우에는자기수당은올라갑니다. 그렇지만좋은서비스를할수가없습니다. 그분들에게이런교육을시켜서노인들한테방문을해서그분들한테도좋은서비스가될수있도록꼭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정재욱위원
현재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따라서국도비가내려와서이분들을위해서수당이나교육비역량강화를위한교육을하고있고지원이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걸…….
김시정의원
요양보호사는다릅니다.
정재욱위원
요양보호사는다릅니까?
김시정의원
예,왜그러냐하면개인이하는곳이많기때문에그렇게…….
정재욱위원
그부분입니다. 요양보호사도하나의직군으로저는보고있거든요. 그런데굳이요양보호사들만을위한특별한지원조례가필요하느냐그부분을여쭤보고싶습니다.
김시정의원
보호사들은불안정한고용형태와업무강도에비해낮은임금,무리한인력배치기준,휴게시간미보장,시설비리및편법에따른급여수당축소등으로여전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특히요양보호사들의노동권보호를위해서는정부와지자체에서노력이시급한사항입니다.
정재욱위원
일단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저희가노인,장애인,아동,여성,청년이렇게취약계층별로장기계획을수립하고지자체에서하는건옳다고보지만하나의직군을위해서,우리가지금이조례를통해서더향상이되었다든지그런자료도없지않습니까? 전국에서도8개조례가되었고센터같은경우도서울특별시에서운영중인데,우리와비슷한처지에있는기장군같은경우는최근에조례가되었다고하셨는데,지금이게장롱속조례가될우려가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발의하시는취지는충분히알겠지만이조례를통과시킨이후에얼마나효율성있느냐라는점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겁니다. 지금결과물도없는상황에서이걸하신다는게다소목적과취지에부합하지않고이해가가지않는다는것입니다.
김시정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경남도에서노인돌봄서비스센터조례가제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권역별로서부경남이나뉘어진걸로알고있는데경남도에서도추진중입니다. 요양보호사들만의돌봄서비스센터가아닌찾아가는아이들돌봄서비스센터라든지통합적으로하려고하는게정부정책이자경남도의정책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어제시장님께서도시정발표하실때센터를중요시하신다고되어있습니다. 센터가있어야만역량이라든가모든게향상되지않을까싶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자기들의역량강화를위해서,그리고상담도필요합니다. 취업정보라든가할경우에찾아갈수있는공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센터가있어야만거기서자기들이드나들면서,자기들직업에대한불만과아쉬움,개선점을어디에가서이야기하겠습니까?
정재욱위원
그런역할을부서뿐만아니고복지정책과라든가보건소를통해서잘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센터가있으면그런게해소가되고없으면안되고그건,사실이게예산낭비의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 각직군별로센터를다차릴것같으면끝도없는것이고,보호법에따라서수당이나교육도하고있기때문에,보호사협의회에서도계속사기진작차원에서도행사도하고우리가지원해주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시기상조이지않느냐? 경남도에서도이제준비하고있는조례를우리36만…….
김시정의원
작년에했거든요.
정재욱위원
조례가발의되었습니까?
김시정의원
예.
정재욱위원
경남도에서는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
김시정의원
조례는제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조례를활용해서요양보호사들을위한처우개선이어떤…….
김시정의원
당초예산에올라온걸로알고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어떤내용을하고있습니까?
김시정의원
자세히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조례는제정되어노인돌봄서비스센터를추진할거라고,권역별로한다는그정도만알고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저희도노인돌봄서비스는확대를해서운영하고있는데그내용하고는조금다른것같고. 요양보호사라는하나의직군을위한지원조례인데도에서도그내용을추진하고있다는말씀이십니까? 그걸어떤식으로하고있는지?
김시정의원
자세히는잘모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김시정의원님,대표발의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제가볼때는조례가상당히필요한조례고,진주시관내장기요양기관125개시설26개노인복지시설에근무하는2,600여명요양보호사에대한처우개선과지위향상등에대한종합경제계획수립입니다. 지금사천시에서도이걸만들어가지고아주호응이좋은걸로알고있고,경남도도야심차게요양보호사처우개선을위해서관련된조례를제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다른상위법이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여러가지상위법에맞추어노인장기요양법,노인복지법,근로기준법,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진주시요양보호처우개선및지휘향상에관한조례는전혀문제가없습니다,제가볼때는. 김시정의원님께서야심하게준비하셨는데설명이부족한부분이있으니까나중에부족한건정재욱위원께별도설명을따로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김시정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앞서이조례안에관하여해당부서인노인장애인과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강신수입니다. 진주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을위해조례를발의해주신김시정의원외6인의의원님께감사드리며,현재요양보호사처우개선에관한조례는전국29개지자체가제정하고있고경남도에는경남도와4개지자체에서제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2008년7월1일부터시행되어고령이나노인성질환등의사유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들에게제공하는신체활동및가사활동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를수행하기위하여요양보호사를채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제도입니다. 현재우리시에는장기요양기관,노인맞춤서비스기관등에서근무하는요양보호사는2,600명정도되고요양보호사들자격증을딴현황은2008년부터현재까지17,000여명정도됩니다. 시는올해요양보호사역량강화를위해노인학대,인권·치매교육등3회실시하였고,앞으로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을위하여근무환경개선과역량강화를위해교육및훈련을지속적으로실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노인장애인과의의견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요양보호사들을위한김시정의원님말씀하신정신적인거라든가각종상담할그런거에대해서지금현재우리는어떤시스템이있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사실정재욱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특별한시스템은없고상위법에도현재센터를설치할수있다고되어있기때문에앞으로국가정책의방향을봐가면서장기적으로검토되어야될사항이아닐까싶습니다.
정재욱위원
현재는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님들이각종정신적인피해나이런게오면별도병원에가시든지협의회에서상담해주시고그런?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직접우리과에의견을제시한것은없고협의회가있기때문에자체적으로다해결하고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요양보호지원센터는현재로서는서울에서운영하고있습니까? 내용을잘모르시지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제가확인을안해봤습니다. 일반지자체에서는아직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잠시업무협의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심도있는논의를하였습니다. 더이상토론에참여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토론을종결하고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조례안을발의하신윤갑수의원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의원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윤갑수의원입니다. 본위원이이번에진주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했습니다. 의안번호제2733호고,발의자는윤갑수의원외두분의의원이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현행조례는상위법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혼돈우려가있어제명등문구를일치시키고자하며,지원사업을신설하여그가족또는유족을지원함으로써이들의숭고한뜻을기리고시민의귀감으로삼아사회정의를실현하는데이바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제명변경입니다. 현행은“진주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변경안은“진주시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입니다. 조례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은제1조에서제2조입니다. 적용대상과범위를적용범위로개정하여구조행위를하다가의사상자가된경우를명확히하고자합니다. 안제3조입니다. 다음은의사상자지원사업을신설하여의사상자가보여준살인성인의숭고한희생정신과용기가항구적으로존중되고시민의귀감이될수있도록함입니다. 다음은용어의정의를상위법에서규정하는것과통일하고용어를순화하는것으로조정합니다. 세가지가“의로운시민”을“의사상자”로,“의로운행위”를“구조행위”로,뭐뭐한“자”를뭐뭐한“사람”으로이게바꾸는것이주요내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관계법규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규제심사및성별영향분석평가는해당사항없는것으로되겠습니다. 부연해서제가설명드리면지금의사상자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가의사상자조례로된것이전국적으로69개정도됩니다. 제가이번에발의하게되면70개정도됩니다. 그리고의로운시민에대한조례는전국에35개정도있습니다. 그래서상위법에따라서문구수정을하는것이주된내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향후에집행부에서도혹시본의원이개정발의한부분에대해서수정하거나보충할부분이있으면하시면되겠습니다. 원래는두달전에본의원이발의를했었는데집행부에서한꺼번에많은조례가올라가기때문에연기를해주라해서이번에올라가게된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존경하는윤갑수의원님,저희위원회조례까지챙겨주셔서상당히수고하셨다는말씀부터드리겠습니다.
윤갑수의원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
개정이유에대해서제명을통일시키고지원사업을추가하신다는내용인데지원사업을추가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동의하고요. 먼저제명을통일한다는거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당초있던조례“의로운행위”에서“구조행위”로바뀌면서의로운행동에대한범위가늘어났지않습니까? 그게늘어났다고주장하시는거죠?
윤갑수의원
처음에는의로운행위로서지급할수있는대상들이7개8개9개정도로표기를해놨습니다.강도,절도,납치쭉되어있는데본의원이이번에발의한건상위법에따라서타인의재산생명을위해서위험을무릅쓰고직접적으로적극적으로구조행위를한부분에대해서는보상을해줘야된다.처음에는그게8개정도된다고,본의원이발의한내용은18개,108개도될수가있습니다,포괄적으로해놨기때문에.
정재욱위원
의로운행동에서구조행위로범위를확대하신거에대해서는동의합니다. 제3조에적용범위에서넓어진구조행위를하다가결국에는의사상자가된경우,그렇게되면수혜자의범위가축소되지않습니까? 이부분이저는우려스럽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수의원
그래서제2조에도보면의로운시민이정의가되고있고요.제3조에는적용범위가되어있습니다.기존조례를보고말씀드리는겁니다. 기존조례에서제2조1항에보면“의로운시민”해서각목에서정한의로운행위를한사람또는의로운행위가쭉나옵니다. 여기는보면“의로운행위를한사람”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상위법은전부다부상을입은경우를전제로하고있습니다. 의사상자에관한법률을보면“부상을입은경우”라고전부명시가되어있고요. 그다음진주시에서지금까지한5건이지급되었는데그것도보면부상이나사망자를전제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상위법에맞추어추상적으로지급되지않고실용화되지않는한마디로존경하는정재욱위원님께서말씀하신안방,그냥사장되는그런문구를넣어서는안되지않느냐,심사위원회에서적용이되고실제로지급하는부분,그다음상위법에서명시하고있는부상이나사망을전제로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추상적으로하는것보다는상위법에맞추는게많다.
정재욱위원
윤갑수의원님께서주신자료에따르면35개지자체에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조례”이제명을쓰고있거든요. 그러면일단상위법에서는문제가되지않는다라는게증빙이되어있는거고,진주는충절의고장이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의로운행동을할수있게끔조례를해주는것이교육이나계몽적인부분에서도아주효과적일것같고,앞으로도이부분이경찰서와소방서와연계를해서라도집행부에서오히려더발굴해내는,그리고하나의표창장이나상같은게그분들에게큰자랑이될수있는그런쪽으로방향이바뀌어야되지않느냐. 그래서제가제안한가지드리고싶은것은“의로운행동”에서“구조행위”로대상범위를확대하신것에대해서아주저는환영을하고요. 의사상자를제외한일반시민에게도지원될수있다는부분이이제3조의적용범위에추가되었으면아주바람직한조례가되지않겠느냐는제의견입니다. 생각을한번해주십시오.
윤갑수의원
그말씀도좋은말씀입니다. 본의원은개정하는의도가아까말씀드린대로부상이나사망을전제로한상위법이있고사장되는문구,미사여구만넣어가지고하는조례보다는현실적으로,진주시에서기지급하고심사위원회에서도했던내용들을보면전부다부상이나사망을전제로하고있습니다. 그냥산에불이났다,전화한통화했다,우리아파트에불이났다.아파트에불이나면전화가100통200통온답니다.그사람들전부의로운시민으로해서대우를해주느냐? 그런건아니거든요. 그래서현실적으로적극적으로직접적으로구제행위를하거나부상이나사망을한사람들을위해서하는게맞지않느냐그렇게…….
정재욱위원
그부분도의원님말씀일리가있으시고요. 요즘같은경우는우리가심폐소생술교육도많이하고,그런사례들을간혹언론을통해서받고있지않습니까? 그리고최근유등축제기간에도해양소년단직원분이구하기도하고이런선례들이있습니다. 그런분들을우리가이런지원을해주고하면참좋을것같은데,그런의로운행동을하신분들에대해서우리가사실은발굴작업이소홀했던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존경하는의원님께서이절지적해주셨으니까경찰서와소방서와연계해서그런분들을장려하는쪽으로가는게옳지않느냐. 단지여기주신의사상자가우리가5명있기때문에앞으로도이렇게밖에지원이되지않을것이라고단정하기보다는충절의고장이기때문에상위법보다는조금더확대된교육쪽으로도생각을해주십사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윤갑수의원
예,감사합니다. 어차피조례가있어도심사위원회가있어가지고아시다시피심사위원회에서심의를하셔가지고대상자를선정하거든요. 그래서이게문구를넣는다고해서또안넣는다고해서하기보다는법조문이라는게,조례도일종의법아닙니까?법조문이라는게추상적으로하는것보다명확하게해야되고,그다음상위법에는그렇게두루뭉실하고하는게없고그걸조례에따라서지급을하거나대상자를선정할경우도상위법을무시할수는없거든요. 헌법이가장상위법이라면법률도상위법에따라가는거고조례도법률에따라가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런식으로이해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일단나중에토론에다시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의원
위원장님,제가한가지더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원안에보면국가유공자에대해준하는걸로명절에위문금을주는걸로되어있는데사실은저는몰랐고다른분들도다몰랐는데조례에없다보니까,조례에표기가안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알고보니까40만원을주고있다고하더라고요,명절에. 그래서어떤근거에서줬는지모겠는데이게국가유공자에준해서위문품을준다면금액이축소되는경향이있습니다.지금국가유공자는한4만원정도주고있는데. 앞으로월5만원정도상향이되면60만원정도되니까그문구만수정을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윤갑수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앞서이조례안에관하여해당부서인복지정책과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최모석입니다. 조례개정에관심을가져주신윤갑수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원님께서발의하신개정안중에“의로운시민”을“의사상자”로,“의로운행위”를“구조행위”로개정을하게되면대상자가축소된다는,그래서수혜의폭이줄어든다는것이고문변호사또는관련부서종합적으로나온결론입니다. 일치된의견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은현행조례를유지하면서도의원님께서신설조항을제안하신지원사업이것을추가로개정을해주신다면감사하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윤성관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저번에검토사항도제가다훑어봤고,어제늦게자료를보다보니까조금내용이발견된게있어서,조례개정을위한사전조사를하면관련된다른조례개정이필요한내용이있을것아닙니까? 혹시거기에대해서아십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다른조례는아직검토를못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시다른조례개정사항에제명변경,일부개정,내용,규정이있어야되는데제가어제우연히다른걸보다가진주시공설화장시설설치및관리조례를봤는데아마노인장애인과업무인것같은데거기보면제9조(사용료의감면)“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는사용료를면제한다.”거기에1번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대한수급자가,2번이국가보훈기본법에따른희생공헌한사람,3번에보면진주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른의사상자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렇게되면이것도진주시의사상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른의사상자이렇게바뀌어야될것아닙니까? 그래서이런조례들이있더라고요,제가보니까. 그래서사전조사에이런것들이조례개정사항에제명변경,일부개정이런것들이따라야된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어차피진행되면이런것들세심하게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이상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게이조례를변경함으로인해서축소된다고이야기했잖아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축소되는내용을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고,또한가지는제8조보상금지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 여기에대한구체적인지원방법두가지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축소된다는것은윤갑수의원님께서제안하신내용은전부다의사자의상자에한하여지원하자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럼현행조례는의상자의사자가아니더라도제보,체포이런의로운행위를해서타인의생명이나재산을구했을때는저희들이지원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다치거나사망하지않으면윤갑수의원님조례에서는지원을할수가없습니다. 그범위가축소된다고보고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까두번째대통령령으로?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지금의상자의사자에대한지원은의사상자법에의해서보건복지부에서심의를하고거기에서등급을매겨줍니다. 지금의사자에대한보상금은2억2,000만원올해고시가되어있습니다. 그다음내가타인을구하거나생명을구해줬을때그사람이다쳤다,그럼보건복지부에서심의를합니다.이사람은부상을이만큼당했으니까등급이3등급이다,그럼얼마규정이되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한가지더이번에안인득사건으로인해서이번에불나고했을때구조하신분,그분은무엇이었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어떤분을말씀하십니까?
이상영위원
칼에맞아가면서이웃을구해내고하신분안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관리사무소직원을말씀하십니까?
이상영위원
그때칼에맞아가면서시민을구해내고하신분에대해서우리가의상자나보상을해준그런게없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현재는보상이없고그분중에한분을수사기록을보고계속협의를해오고있습니다.협의를해오는데그분이부상에대한트라우마이런것때문에의논이잘안되고있는데10월말에저희들이조사를해서한번올려도되겠느냐정도가족과협의가진행되고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분이의상자입니까?뭡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의상자로저희들이판단하고심의를올려볼생각입니다.
이상영위원
아직까지결론도안났네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안났습니다. 왜냐하면그분이저희들협의에늦게응하셨습니다.
이상영위원
알겠고. 조금전에이야기한것에대해서윤갑수의원님,반론하실사항이있습니까? 축소된다고했는데한말씀해주세요. 과장님은축소가된다는데조례를만드신분은…….
박금자위원장
이상영위원님! 위원장님이있는데!
이상영위원
아니,제가한번들어봐야될필요가있어서.
박금자위원장
그렇게하는게아니지요.
이상영위원
위원장님동의를얻어서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윤갑수의원,추가설명하십시오.
윤갑수의원
예,윤갑수의원입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장롱문구를넣을필요가없고,법조문이라는게장롱문구를넣을필요가없거든요.명확하고간결한게법조문인데,현실적으로되지도않는문구,발생하지도않는문구,지급하지도않는문구,상위법에서그렇게되어있는데상위법에따라가는게조례가당연한것아닙니까? 그리고심의위원회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그사람들한테의사상자로,아니면의로운시민이라해서지원해준게있느냐,지원한적도한번도없을뿐더러지원해주지않습니다,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왜그런문구를만들어놓느냐이거지요. 그래서상위법에는의사상자가,그다음법률도부상을입은경우를전제로하고있습니다. 조례에도부상을입은경우나사망을했을경우를전제하고있는데말은좋습니다.의로운시민이라는게참좋은말인데너무포괄적이고추상적이다. 그래서그렇게하면안되고,법조문이라는게명확해야된다. 어차피현실성이없고지급이안되는부분을문구를넣어서는안됩니다. 지금5건지급된부분을보면전부사망이나부상입니다. 그냥전화한통화해서옆에팔짱끼고구경했다고해서주지않습니다. 대상이안됩니다. 축소되지않습니다. 전에는폭행,강금,치사,납치이렇게8가지했다면저는범위를엄청넓혀놨어요. 적극적으로직접적으로한사람들은심의해서주자. 우리세상살이가8가지만구조행위가발생합니까? 108가지발생할수있는데그건예측할수없거든요. 그렇게이해해주십시오.
이상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정재욱위원
토론에참여하고싶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할정재욱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위원회에서심도있게토론한결과진주시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9조제3호에서명절설·추석시“국가유공자에게준하는위문”을“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에준하는위문”으로변경하는것으로수정안을제출합니다.
박금자위원장
동의하시는위원이있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더이상토론에참여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정재욱위원께서제안하신수정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동의안을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계남입니다. 매년동의안을제출하였으나금번업무연찬소홀로출연금동의안을제때제출하지못한점죄송하게생각하며,차후부터는재발하지않도록업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박금자위원장님외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제2765호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동의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료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한국지역진흥재단은전국시도및시군구가공동으로출연하여설립운영하는기관으로우리시는2009년부터매년출연금을지급해왔으며,자치단체지역경제및공동체활성화지원,축제및농특산물홍보지원등을수행하기위하여지자체의출연금지원이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2020년출연예정금액은1,375만원으로2019년도와동일합니다. 출연의법적근거는진주시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지방재정법제17조제18조입니다. 근거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의견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동의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4항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다음은의안번호제2766호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료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경남신용보증재단은지역경제활성화와서민경제안정을위해소기업및소상공인에대한신용보증공급을지속확대해왔으며,신용보증에따른대위변제증가로재단의출연금확보가절실한실정으로지자체의출연금지원이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2020년출연예정금액은4억원으로2019년3억원의출연금보다1억원을증액하여지원하고자합니다. 최근경기침체로인한소상공인의채무보증부실및대위변제증가로보증재원확충이필요하고경남도및대부분의기초지자체에출연금지원을상향하여요구하였습니다. 출연의법적근거는경남도의경남신용보증재단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및제6조,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제10조,지방재정법제18조입니다. 근거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의견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앞에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동의안하고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을이번에과장님너무바쁘셔가지고놓치셨는데제가이부분에지적을드리려고했는데먼저사과를해주셔서고맙습니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예,죄송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2항의규정에맞지않고절차상하자가있었고진주시의회운영위원회에회의가끝난뒤에올라오는것은사실상받기힘든내용인데상임위에서많은고민끝에받았고,다른상임위에서받았다고관례가되면안된다고항의가많았습니다. 앞으로업무챙기실때각별히유념해주시길부탁드리고,먼저사과해주신점에대해서감사하다는표현을드리려고마이크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이상영위원입니다. 1페이지요.주요내용에소상공인채무보증부실및대위변제증가로보증재원확충이시급하다이랬는데이내용을구체적으로이야기해줄수있습니까? 증액에대한사유?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출연금이정부하고경남도하고우리시군하고금융기관,그리고초기단계에저희들이대기업에출연금해가지고출발했습니다.했는데최근한2년정도부터해서,사실은신용보증재단에서보증을끊어주는건사실은담보나이런게없기때문에신용보증회에서신용으로보증을해주는거거든요. 그런데최근2년사이에경기가안좋다보니까소상공인들이신용보증을받았지만갚지못하는경우가많았습니다. 그래서신용보증재단에서대위변제를통해대신갚아주고일단그사람들이형편이되면구상권청구를통해서변제받는그런사항인데최근2년동안에자기들이했던기금마저도계속마이너스가되어가는그런입장이라서,이번도에도한30억에서50억으로증액해주라해서그리되는걸로알고있고,저희들시군에도각각여력에따라서1억에서2억이상증액을요구해서이번에이렇게증액하게되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면2018년도이때는어땠습니까?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에는2억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영위원
해마다1억씩증가되는추세다,그죠?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와서사정하는이야기가올해까지만4억정도만해주고내년부터는더이상올리는건자제를하겠다.이번한번만소상공인들이어렵듯이우리도보릿고개라생각하고도와주라이렇게말씀이있어서,소상공인들을위한혜택이기때문에검토를해서이렇게올리게되었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을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지식산업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박재봉입니다. 의안번호제2755호진주지식산업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사유는진주지식산업센터설립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지식기반형산업및도심형첨단업종을집중육성하고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로지역경제및원도심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제정내용을살펴보면안제2조는조례에서사용되는주요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입니다. 지식산업센터관리위탁,관리수탁자의정의와입주및성장지원이주체인입주기업의정의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는진주지식산업센터의기능에대한사항으로중소기업의입주및육성,청년창업및벤처육성사업활성화,신산업발굴및입주업체간융합활성화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지식산업센터의입주에관한사항입니다. 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나집중유치업종에게가점을부여할수있도록집중유치업종의범위와기준은모집공고에포함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지식산업센터에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 관리운영은시장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필요한경우산업분야의전문성을갖춘출연기관이나그밖에법인또는단체에관리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지식산업센터의경비지원에관한사항입니다. 관리수탁자가입주기업으로부터받은사용료를관리에필요한경비에충당할수있도록하였으며,예산의범위에서관리에드는경비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또한경비를초과하는수입이발생하는경우시장의승인을얻어센터의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경비로활용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별도계정설치에관한사항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운영경비의투명성제고및합리적인관리를위해별도계정을설치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지식산업센터의시설사용료에관한사항입니다. 대회의실미팅룸의사용료기준을별표에별도로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및10조는공무원의겸임및파견,지도감독에관한사항입니다. 지식산업센터운영및사업지원을위해필요시공무원의겸임및파견을할수있도록하여지도감독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준용에관한사항입니다. 관리위탁과관련하여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을준용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비용추계에관한사항입니다. 지식산업센터운영과정에서수익금을초과하는비용이추가로발생하는요인이존재하나개연성만가지고는기술적으로추계가어렵기때문에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진주지식산업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의견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지식산업센터에입주되는우리시행정기관이어떻게됩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행정기관은천전동주민센터가들어갈예정이고,지금현재는장난감은행이들어갈예정입니다.
정재욱위원
행정기관에대한입주나관리근거는필요없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그부분은조례규정이안되어있는데저희들이챙겨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없어도그근거가필요하지않겠나싶은데요. 여기제4조제4항이내용을보면“그밖에지원시설을입주시킬수있다”이걸로근거를찾을수있을것같은데제3조의기능부분에보면그런내용이빠져있는것같고. 우리가앞으로모집공고를해야되는시기이기때문에입주나관리근거가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맞습니다. 지원시설에은행,병원,회계사무실들어가야되는데관련부서기관에대해서는한번더검토를해서……. 아,이건은2011년부터저희들이계속해서사업을해와가지고금년연말에준공이되는데당초중기부사업계획에포함된사항으로지금센터가들어가게되었습니다.
정재욱위원
아니그래,센터는들어오는데그안에행정기관이들어가게되니까,센터에들어가는기업에대한입주조건,그리고센터에서그기업에대한기능,업무이런게있는데센터에서행정기관에대한업무라든지이런게누락되어있는게아닌가싶은생각이들고요. 이렇게되면이조례를근거로해서행정기관이입주가가능한건지그게제가궁금합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주민센터내지장난감은행은개별조례에따라서설치가되는데,아까위원님말씀대로물론개별조례설치가되지만여기들어가는규정은저희들은제3조제4항“시장이지역중심육성에필요한사항”에의해서입주가가능하다고보고,그다음당초사업계획서에중기부있었고그래서저희들이입주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행정기관이입주되는데문제는없다는겁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문제는없습니다.
정재욱위원
예,이상입니다. 일단알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이상영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총공사금이얼마들었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총공사비는288억입니다. 여기서국비가126억이고시비가162억입니다.
이상영위원
162억.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시비가162억들어갔습니다.
이상영위원
규모하고몇실이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총지하1층에서지상6층이고,1층2층3층은지원시설입니다. 4층5층6층은공장동입니다. 공장동에는총4층에24실이있고5층에24실이있고6층에12실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실이지금분양은안된거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분양은12월에공고낼예정입니다.
이상영위원
공고를낼건데거기들어오는시설들이주로무엇무엇이들어올거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1층에는주민자치센터가들어서고장난감은행,아까말씀드린일반은행이라든지회계사무실이라든지이런게들어서고2층에는회의실.
이상영위원
거기짓게된목적이뭐죠? 지을때목적을두고지었을것아닙니까,그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이상영위원
무작정짓지는안했을거고타당성검토나이런걸해서지었을것아닙니까? 목적이있어서지었을것아닙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아까말씀드린대로제정사유에지식기반형산업및도시형첨단업종을집중육성하기위해서이렇게짓게되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과장님이잘알겠습니까마는국장님도계시고그런데이게지어놓고입주자가없으면귀신집이되는겁니다. 번듯하게지어놓고들어올사람이없으면귀신집입니다,귀신집. 지금제5조관리및운영있지요? 그다음제6조경비지원이게나중에우리가지어놓고들어올사람이없으면계속물먹는하마가되는거예요. 거기에대해서대책이있습니까? 분양이잘될거라고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저희가타깃으로하는업종은지식서비스산업과항공우주산업,그다음세라믹등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그래,있는데그게분양이되고수익이나겠느냐이말이지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제일작은평수가10평이고다시1년임대료가75만원입니다. 제일큰평수가30평인데1년임대료가223만원입니다. 제일작은평수는한달6만2,000원임대료가나오고제일큰거는18만5,000원,그러니까적은비용으로지식산업산업센터를잘사용할수있기때문에인근IT기업이라든가연구개발업종이많이들어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건예상일뿐이고,솔직히이런센터는인구가50만이상정도되어야가능성이있는것이지,옛날에우리가공모사업에의해서진주시가떨어졌지요?떨어졌는데시장공약사업이라해서밀어붙인거잖아요,처음에. 그때300억지원을공모했다가대구에뺏겼잖아요? 정부에서진주는이런걸지어서별효과가없다그리판단되어대구로지정을해줬잖아요. 그래서우리는국비확보도못하고그래서의회에서그때시장이순수한시비로한다고해서부결시킨바있었고,그랬는데국비를확보해라해서그때국비를126억인가받아서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과연분양이될것인가? 건물을지어서수익이나고우리진주시민들이저렴한금액으로임대료를해서거기빛이나면좋겠는데과연그렇게될까? 과장님이어떻게생각하느냐하는걸여쭤본거예요. 1층에는수익없는거잖아요?주민자치센터하고2층에는장난감은행. 그럼4층5층6층인데투자대비해서손실의우려가너무많겠다는이런생각이들어요. 거기에대한대책을말씀해보십시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위원님말씀대로건물관리비가4억들고매년,일반운영비가4억듭니다. 같은예로대구에서지식산업센터오픈을했는데대구에서는운영비가4억드는데총수입이5억이되었습니다.1억이더많이받게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저희들도우려가있지만최선을다해서그렇게운영해보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과장님이야뒤에다짓고나서들어오셨으니까말씀을그리하시겠지만우리진주시로봐서,이게조례상으로아까이야기했잖아요?제5조제6조관리및운영에대한것,경비지원에할수있다는것,우리가계속해서지원을해서운영을해야될이런문제가발생한다이말이에요. 물먹는하마가된다이말이지요. 괜히지어가지고,안지었으면돈을안내도될걸지어가지고생고생을하지않겠는가. 여하튼지어놓은거니까분양을잘해가지고수익이날수있는방법을연구를해야된다이말입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제생각은제6조를경비지원사항을없애버렸으면좋겠어요,경비지원사항을. 경비지원사항을없앴으면좋겠어요. 어찌해서자체적으로먹고살수있도록,시에서경비를지원안해줘도자체적으로예산을어찌받든지간에해낼수있는방법을연구를했으면좋겠다이말이에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건물등기가진주시장으로되기때문에저희들이경비지원을안할수가없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애물단지를왜짓는지이해가안돼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첨가말씀드리면위치가구진주역철도부지재생프로젝트사업의일환입니다.이근처에…….
이상영위원
그건과장님지금몰라서하시는말씀입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그러니까구색이맞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영위원
그건모르고하시는말씀이고. 이게수익이나야되는데주민이편리하고어느정도똔똔이되고이리하면모르겠는데막대한손실을입게되면그건실패작이다이말이에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위원님말씀이맞는데1차센터설립이당초에부산,대구,광주가되었고지금운영중에있고요.2차가저희진주시고아까인구50만이라말씀하셨는데4차센터가추진중에있는데그속에전북전주시가포함되어있습니다.청주시도있고. 저희들이타겟을하는건진주시뿐만아니고인근사천시IT기업도타깃으로하고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여하튼지어놓은거니까지금과장님한테무리한…….
만호
변만호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박금자위원장
예,국장님이대신설명을해주세요.
만호
변만호경제통상국장
이상영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저희도많이걱정하고있습니다. 이조례가제정이되면12월중에준공검사가나고본격적으로입주기업을모집할겁니다. 사실염려가많이되는부분이입주기업이60개들어올겁니다. 항공우주소재부품에서부터세라믹종류,또거기다문화예술쪽에할건데과연60개가잘분양이될까그런우려도있습니다.있는데저희들은의욕적으로잘해서이난관을헤쳐가려고노력하고있으니까위원님잘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
국장님말씀대로그리되면참좋겠는데그당시에아파트형공장이라해서목적이그건아니었었어요.뭐대학생들이기업에진출할수있는기회,또가정주부들이일터에나와서할수있는기회를갖추자,주목적은그것이었어요. 그게시발점이었는데지금은거기에대한건아예말자체도없잖아요.그죠? 거기에대한이야기는전혀없어졌어요. 지금국장님보고내용에도그렇고과장님보고내용에도그렇고. 물론그건바뀔수는있습니다마는어찌되었든간에과장님국장님말씀을믿고우리가이렇게생각해볼테니까손해가안갈수있는방법을최대한연구를해서제6조에경비지원이안되게자체적으로할수있는방법을강력히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국장님,과장님,직원들이이상영위원이야기를깊게듣고실천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지식산업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지식산업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다음은의안번호제2756호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1998년지역특성을기반으로하여미래성장산업으로바이오산업을선정하고이를직접육성하기위해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설립하였으며,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와제20조,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제6조등에따라바이오산업의안정적운영과체계적인관리를위해출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출연금은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비로19억1,000만원을지원하며,바이오산업진흥원의주요기능등은벤처기업창업,보육,성장자립등을지원하고바이오기업체의역량강화교육,그리고기업체의입주공간지원과시제품생산에필요한장비지원입니다. 이상으로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의견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이지금제출해주신자료에는19억입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지금2019년도에는15억6,000만원맞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2019년도하고2020년도에19억을해주겠다. 그럼3억5,000만원정도가증액되었다,그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법적근거에재단법인진주바이오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에보면제6조1,2,3다있는데요,간단하게요약하면진흥원재원이정부및경상남도지원금과진주시출연금,그다음대학,연구소그밖에기관이나단체,기업체로부터의출연금,그리고그밖에재산의운용이나진흥원의수익사업발생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수익사업으로발생해서하는수익금도정부나경남도,진주시의출연금외에세입내용이점검이필요할것같아요. 다른특별한수익사업으로서우리진주시의출연금,도의출연금이런것외수익사업점검된부분이어떤부분이있을까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금년도자체수입이있습니다.자체수입은총계가17억8,800만원이되어있고세부내역을보면시설사용료가4억정도되고…….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보고계신그유인물이있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가지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것복사본있습니까? 지금가셔가지고한부씩주십시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설명드리면생물산업단지내기업부담금1억이있고그런식으로해서자체수입이있습니다.18억정도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총금액이얼마라는이야기에요? 18억을수입을해가지고내년에돈을저희들한테올린게,내년에줄게19억을주겠다는것아닙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금년에는총예산이32억이고내년에는총예산이34억인데저희들이주는게…….
성관
윤성관위원
잠깐만요.작년에수익금이얼마고,우리가3억5,000만원이올라간다아닙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올라가는이유는무엇때문에올라가는겁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기계를사게되어있습니다. 기계구입비가4억든다고해서4억을편성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기계는어떤기계인지는잘아시고요? 요청만하면우리가다사줘야하는그런사항은아닌것같고. 어떤기계를주문하셨는지내용을알고있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사업내역을뽑아놨는데안가지고왔는데기계의내역은저희들이별도보고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자료별도로주시고조금전에복사한것주시고요. 해년마다돈이올라가는데금액이작은돈도아니고자립비율증대가강구가되어야된다,본위원의생각은그렇습니다. 저희들도돈을지원해주는것도중요하고자립비율의증대강구를위해우리도아이디어를내어제출해야되겠지만,요청하는본인들도그런강구속에서집행부의예산을요청해야된다라는게본위원의생각이고. 자료줘보십시오,가져온것. (자료배부) 저는바이오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에관해서,조례에따라돈도지원해주고조례에따라서거기에대해서점검을해야될의무도있고,그리고우리조례에는그밖에재산의운용이나진흥원의수익사업으로발생하는수익금이라고명시를해놨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증대해야된다라는걸말씀드리고일단이세부내용을보고,과장님께서아까말씀하신자료를별도로주시고요. 이부분은상당히점검이요구된다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이같으십니까? 제의견에대해서동의하십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자체…….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일단그분들이올해3억5,000만언을올리는데작년것만보고재작년건아직보지는못했는데제가볼때는금액은올라갔다고추측이가능하고. 그럼그분들이우리한테돈을요청할때그냥이렇게요청할것아닙니까,기계산다고3억5,000만원주십시오라고. 기계산다고요청을했으니까. 그럼그기계가어떤기계인지는우리과에서는정확하게알고있어야되고무엇때문에3억5,000만원이들어가는지,이3억5,000만원을어떻게쓸것인지그런걸면밀하게따져야된다고보거든요. 이렇게질의가나오면바로거기는답을줘야되고. 그리고그쪽에서요청할때“앞으로는이러이러한이유로수익사업을증대시키도록하겠습니다”,또“내년에는작게신청하겠습니다”이런대책이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 과장님생각이어떻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저하고생각이같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일단은과장님이렇게합시다. 어차피다른분도하셔야되니까자료는주시고. 그다음에앞으로계속상향요청이들어올겁니다,지나간추세로봐서는. 예측이가능하다는거죠. 그러면과장님은왜올려줘야되는지,너희가올리는거에대해서자체수익구조에대한노력은더하고있는지그런걸서류를다받아야될것아닙니까? 그런것안받은모양이죠? 과장님답변이안되시는것보니까,그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서류가있는데제가못챙겼는데,발효기를산다고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발효기?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발효기가어디에쓰는겁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전에조사해보니까최종목적이화장품이나기능식품을만들기위해서발효기가필요하다고해서3억5,000만원을요청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진주시바이오산업진흥원전체가그1개를사가지고그안에들어있는수십개의기업체에이걸지원해주고도와주는그런사항으로쓴다이런취지인것같네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그분들에대한관리도중요하지만,그분들에대한노력도우리과에서충분히지도점검을해야되겠지만제가질의를드리면그내용이정확하게바로바로나와줘야된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오늘질의드렸던이내용,또과장님이저하고생각을같이해줬던부분요약해서정리가되면서면으로정리해서주시면저희들참고하겠습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이상영위원입니다. 그전에우리가현장방문을했을때진주바이오센터거기서보고를받을때보니까대박나는제품들이더러있었거든요.이야기를들어보니까신제품개발에열정적으로해서이것이대박날것이다이런이야기를계속하시고,그래서올해는출연금을안줘도되겠다이런생각이들더니3억얼마가올라와서좀의아했습니다. 그리잘되는데왜이렇게출연금을더내어야되지이런생각을했었는데,아직까지대박이안나는가봐요,제품들이? 눈에확띄게벌이가되는게없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최근9월5일전국우수특화센터선정이되어산자부장관상도수상했고작년에는인산가가코스닥에상장되어시가총액600억이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KB코스메틱이중국으로진출해서기능성화장품을50억원수출하는사례가있고2013년도에는아미코젠이코스닥에상장되어매출1,000억시가총액8000억,경남도내13개계열사1,200명모집이되었고합니다. 그런데계속매년이렇게대박이나면좋겠지만,저희들이꾸준히물밑작업을하면서내년에1개대박이날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이런것도당장내일을보지않고장기적으로투자하는겁니다.
이상영위원
그런건좋은현상인데,좀더열심히연구를하고개발하기위해서는좀전에이야기하는발효기이런것도사가지고연구를해야될필요성이있어요.인정을하는데,안되었다고뭐라하는것이아니라갔을때는자랑을굉장히하시더라고요.앞으로는우리가기능식품이고이런데대해서는연구결과가굉장히좋다.그래서돈을안줘도되겠다,자체적으로다사가지고하겠다싶더니출연금을올려서이야기를해보는겁니다. 그리고직원들이몇명나가있죠?시공무원들이?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공무원6급1명하고8급1명이가있고자체직원은원장님포함해서19명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여하튼관리도철저히하시고무슨연구를하시는가나가계시는공무원두분이잘관리하시고,그리잘이끌어나가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지식산업센터건물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계속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에서도이동의안을제때제출못한점에대해서다시한번사과드립니다. 향후이런일이없도록각별히유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제2767호지식산업센터건물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는지하1층지상6층규모로건립이되며,센터내천전동주민센터,장난감은행,기타기업이유치하게됩니다. 이에따라체계적이고전문적인건물관리를위해전기,소방,가스,냉동공조전문가및안전관리자가포함된관리주체가필요합니다. 또한지식산업센터를이용하는시민들의만족도제고를위해센터내외부시설물의상시적인정비가필요하며,민간위탁에대해의회동의를얻고자합니다. 다음은동의안의주요내용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주요시설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간위탁업체는공개입찰을통해선정할계획이며,위탁기간은2020년1월부터12월까지1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4억원으로건물관리원가계산용역을통해도출하였습니다. 위탁업체는지식산업센터의시설관리및실내외청소업무를수행하게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의회동의안이통과되면12월에용역을발주하고2020년1월부터건물관리용역을시행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지식산업센터건물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의견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건물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절차상하자가있습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죄송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아까말씀드렸던절차상의하자는운영위원회회의를거쳐서늦게들어왔고조례규칙에어긋난다그걸말씀드렸고,지금제가말씀드린절차상하자는민간위탁동의안이지금올라오면안된다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번에지식산업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이올라왔고지식산업센터건물관리민간위탁동의안이같이올라왔습니다. 그럼이건진주지식산업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이통과될거라고보고올린것아닙니까? 실제로조례안이통과안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조금전에저희들이먼저말씀드리고해서조례안에대해서통과를하기때문에이동의안이봐지는거거든요. 동시에같이올라오는건안맞는거예요.근거도안되고. 그래서이건본위원의생각으로는좀의회를무시한다라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절차상으로하자가분명히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맞습니다. 절차상하자가조금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중으로절차상하자가있는걸말씀드렸고,다음에는이런경우에일단조례를먼저올려가지고한분기에조례를통과하고그다음에동의안이올라와야된다. 앞으로는그렇게해야됩니다. 이번에급하게서두신다고놓치고있다가잡으신부분도이유가있겠지만우리가법을지키면서는해야될것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사실은본위원생각으로는동의안이금액이4억이라중요한거긴하지만별도의논의가필요한사항인가싶습니다. 혹시과장님생각을추가로말씀하실게있습니까? 하시고싶은말씀?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절차가하자가있는건인정합니다.인정하고,지금준공이12월나면1월에시범운전을해보고5월내지6월에오픈할건데할건데이부분에대해서는청소내지경비용역은꼭필요하다생각을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만약이게부결이되고안되면,위탁기간을2020년1월부터12월까지계획을잡으셨는데지금만약안되면절차가어떻게됩니까? 1월에안주고내년에동의안이1월에통과되면어떤불편한요소들이있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지금장비가다되어있고저희들이바로입주업체라든지받을수없기때문에두세달정도는시범가동을해봐야됩니다. 그리고문제점도도출해야되는데안되면내년하반기에개소식이나업체들받을수밖에없다이런생각이듭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답변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이상영위원입니다. 이걸그렇게안하고시에서직영을해보면안됩니까? 위탁을안하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직영을하게되면…….
이상영위원
아니,아까이야기했던동청사도들어가고장난감은행도들어가고하니까주민자치센터에서관리하든지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있을것아닙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건물을관리하기위해서전문기사가필요합니다.전기기사,가스…….
이상영위원
그건당연한거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공무원들이전문자격증도없고그렇기때문에일반시청도그렇고민간위탁을주고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건당연한건데.그래도동청사가들어가고하니까어차피동청사에서도관리를해야되잖아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맞습니다.
이상영위원
우리는그게안되어있나요? 시자체무슨과인가관리과가안있습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정규직문제가없을때는그분들을총용역을관리위탁을줬습니다,민간에. 그런데나중에정부에서그런정규직을공무직으로다전환하기때문에그런문제도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을공무원으로채용해야됩니다.
이상영위원
공무원을요? 비정규직공무원은있는데정식공무원을해야된다말이에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이상영위원
시청사도내나그렇게위탁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맞습니다.
이상영위원
이게4억입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4억입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1년동안4억이다,그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이상영위원
수익은얼마나는거죠?정상적으로했을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수익이4억내지5억이날수도있는데,운영을잘해가지고시보조금이안들어가는방향으로운영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건당연히그리하셔야되고. 일단처음시작하는거니까.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민간위탁동의안에관련해서토론을제의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정회시간에윤성관위원이제안한절차상문제에대하여심도있는토론을한결과집행부에서는이점을유념하여재발방지에각별히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말한번더국장님,과장님! 앞으로이런일이한번더있으면절대저희들은넘어가지않습니다. 이상으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지식산업센터건물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지식산업센터건물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최모석입니다. 의안번호제2757호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가보훈대상자1,800여명에지원하는보훈명예수당을인상하여국가를위해공헌희생하신국가유공자및유족을예우하고명예를선양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8조에서규정한보훈명예수당지원금액을3만원에서5만원으로인상하는것입니다. 본조례개정을위해서입법예고와성별영향분석평가를모두마쳤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의견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이상영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1,800명이라고그랬는데여기에국가유공자하고월남전참전용사도들어가있지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이분도명예수당을드리긴합니다마는조례가따로있습니다. 참전유공자지원조례가따로있습니다.
이상영위원
6.25참전용사도따로있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같이있습니다. 6.25참전자,베트남전참전자,전몰군경유족이건따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상영위원
따로있고국가보훈대상자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여기는순국선열애국지사이런분들이되어있습니다.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이런분들이들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이런분들더예산을많이확보해서더많이드릴수는없어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도내시군을조사해봤는데11개시군이5만원을주고있습니다. 저희들도거기에맞추어인상하도록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보다더많이주는데도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지금은3만원5만원두종류가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예,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나라를위해애쓰시고희생하신분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데수당인상조례개정에찬성합니다. 다름이아니라고성군사례를보니까유족들한테도확대를했거든요. 진주시추후계획은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지금이분들다유족해당되는분들입니다.
김시정위원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순직군경유족,독립유공자유족,그럼전공상군경도해당됩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족이포함될수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이안에다포함됩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전체다유족이가능합니다.
김시정위원
유족까지?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보훈대상자는유족을포함하고있습니다.
김시정위원
포함하고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시정위원
다른조례에된게아니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보훈지청에서관리는보훈에관한법률에의해서전체가유족을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유족에대한자격이런게다포함되어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이분들예우를해주신점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최모석입니다. 의안번호제2758호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개정에따라서자활기금적립규정을정비하여자활지원사업및자활기금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2조의2기금의존속기한을삭제하여자활기금적립을의무화하도록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을위해입법예고와성별영향분석평가를모두마쳤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의견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최모석입니다. 제안설명을드리기전에이번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을의회규칙에의해서9일전에제출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시기를놓쳐서제출하지못했습니다. 오늘제안설명을할수있도록박금자위원장님,윤성관부위원장님,또우리위원회위원님의깊은배려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다음에는이런사례가있지않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이수행하는고유목적사업의안정적추진과재단의운영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3항의규정에따라미리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진주시복지재단이며,출연금은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출연목적은진주시복지재단의종사자인건비와운영비로집행할예정입니다. 재단의주요사업,설립경과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의견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진주시복지재단의임원구성이15명으로되어있는데이사장,이사12명,감사2명,직원도시청직원2명계시지요,아직까지?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여기임원구성에있는분들은다비상근입니까? 이분들한테인건비하나도안나가지요? 사무총장만나가지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사무총장나가고있습니다. 이사님들은비상근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사장도비상근,이사도비상근,감사도비상근.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출연금얼마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1억5,000만원있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올해왜2억5,000만원합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진주시복지재단이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되었습니다.2018년3월30일에기재부고시에의해서지정되었는데,지정기부금은목적대로사용토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목적외사용은불가했는데이제까지1억5,000만원을받아서쓸수있었던것은저번에지정기부금지정단체가되기전에기부금을좀쓸수가있었습니다. 그게쓰고쓰고이월금으로쓰고잉여금으로쓰고해서거의바닥이난상태이고,이제부터는진주시에서출연금으로충당해줘야될그런상태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2억5,000만원에대한금액산출근거가어떻게됩니까? 인건비얼마,운영비얼마,전기세얼마,전화료얼마여러가지요인들이있을것아닙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개략적으로인건비는1억3,000만원정도…….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보고계신유인물이정리가되어있습니까? 근거산출되어있습니까? 과장님들고계십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큰그림은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큰그림그것복사해서주십시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주시고요. 다음에과장님설명잘하시는데팀장님들이런것제출할때동의안이나오면2020년당초예산재단의운영및사업이걸보면이안에2억5,000만원이어디에뭘쓰는지가굉장히궁금해요. 그러면불필요한질의가작게나갈수가있고,과장님을제가도와드리려고하는겁니다. 이런걸미리주시면좋겠다싶고요. 그앞에작년1억5,000만원,재작년에도1억금액이그랬다말이지요. 지금말씀하시는교부금지정되기전에는다른데있던돈,예를들어…….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기부금을좀쓸수있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기부금을쓰고이러다보니까이제는그게못쓰게되니까이금액을올렸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돈만가지고쓸것이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제기억으로는기존에십몇억돈이있었는데그돈은그대로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건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관리하고있고저희들이어떤사업을하겠다해서공동모금회에신청하게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마음대로쓰는것은아닙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그대로두고,우리는해년마다2억5,000만원,후내년에도2억5,000만원을계획잡겠네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대체로는그수준에서쓰게벗어나지않을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2억5,000만원까지드는게이해가안되는게,여기서인건비1명나가거든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사무총장님하고재단직원이2명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재단직원.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자체직원이2명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그3명인건비다,그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시직원은별도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시직원은파견공무원이니까우리가주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추정하면그3명월급이얼마정도될까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아까말씀드렸습니다.1억3,000만원정도들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인건비1억3,000만원이네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2억5,000만원중에서?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1억2,000만원이1년운영비다,그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대략적으로1억2,000만원가지고뭘씁니까,재단운영?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제가…….
성관
윤성관위원
간단하게간결하게해보세요,우리가자료가없으니까. 오는건나중에받을테니까하실수있는만큼하시고.
이상영위원
앞전에1억갖고어찌살았는지?
성관
윤성관위원
그때1억가지고살았는데다른기부금하고다른자체적립금으로보태어쓰셨던모양인데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직원들복리후생비가있고요…….
성관
윤성관위원
세분사무총장님1년월급한번불러줘보세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산서에4,458만원되어있습니다. 이건급여고,거기에따른가족수당이라든지수당이따라붙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약5,000만원을상회하는걸로,5,000만원안팎인걸로알고있습니다. (자료배부)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자료가저희들손에들어왔으니까,저희들기억이맞네요. 2018년도금액이아까말씀드린것과비슷한것같은데. 그러면지금이건인건비고,인건비외에사업비내용이런건전혀과장님설명이힘드시겠다,그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사업비는대체로는성금들어온걸로운영하고있습니다.기탁금.
성관
윤성관위원
그건놔두고2억5,000만원중에서인건비제외하고나머지는어디주로쓰느냐그말이지요. 왜2억5,000만원이필요한가?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다음아까인건비에는복리후생비가빠져있습니다.복리후생비포함되어야되고,그다음에는수도광열비,공공요금,제세금,여비도조금나가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여비는출장비이런겁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재단직원들도여비를줘야될형편이기때문에.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2억5,000만원은누가계산한겁니까? 이쪽에서계산해서우리한테올린겁니까? 우리과에서계산한겁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재단에서저희들한테예산을요구할때세부명세를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세부명세를과장님다보셨을것아닙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합당합니까,2억5,000만원이?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대체로공무원수준에맞춰제출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자료도줘보세요.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지금동의안올린이내용가지고저희들심의하기가쉽지않고,특히이런재단에우리가100%시비로돈을지원해주는데적어도어디에쓰인정도는저희들이알아야심의를할것아닙니까? 그래서과에서의원들이심의하는데도움이될수있게끔해주시면저희들도과에도움이되게끔이런것들이안편하겠나싶습니다. 일단지금준비되면주시고안되면기본적인세부내역을간결하게만들어가지고제출해주십시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본위원이판단할때2억5,000만원이라는금액이앞에있는조직도내용,인건비추정,운영비추정해서여기주요사업내용에쓰이는돈으로비교해보니까보면넘친다,과하다이런표현을드리고싶고. 그리고주요사업내용을보면금액나가는게예상이되거든요. 그래서과장님이그쪽에서돈을2억5,000만원했으면어디어디쓰여진다라고설명하면서그정도면‘충분합니다’,‘모자랍니다’이렇게설명이되셔야된다그리봅니다. 자료주시면제가보고판단하겠습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그전에제가그쪽에있어봐서알거든요. 그전에1억얼마할때는그쪽에있는돈을?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그런데왜못쓰게되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되면서기부금을쓸수가없게되었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아,그래서못썼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운영비를쓸수가없게되었습니다.
박금자위원장
그래서1억얼마가더붙은거다,그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근1∼2년간그동안남은잉여금으로썼는데그게소진되고보니까이렇게되었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말씀하십시오.
이상영위원
아까공무원이2명파견나가있다그랬지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때1명줄었다고안그랬어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때그렇게보고를드렸습니다. 그런데그뒤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1명더추가했고,장기적으로볼때는일반공무원이거기나가는것보다는임기제공무원을채용해서전문성을기르기위해서복지재단에계속해서두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럼임시직도아니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임기제공무원으로최장5년간을저희들이계약할수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그런분을취득했어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영위원
왜전문직을자체적으로뽑아서하라고이야기했는데,그때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전문직입니다.사회복지사이고전문적입니다.
이상영위원
내나우리시에서뽑았으면시에서예산이나가야되는건데정식공무원이나별차이가없잖아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어차피인건비는나가는거니까,공무원으로두게되면책임성확보도있고저희들의통제를,업무의연속성도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여기말고진주시소관된복지재단이또있어요? 몇개있어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진주시에서출자·출연한복지재단은저희하나뿐입니다.
이상영위원
이것하나밖에없지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비슷한명칭을쓰는진주복지재단이라고있습니다. 민간복지재단입니다.
이상영위원
그건민간복지재단이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영위원
진주시에서하는건진주시복지재단하나밖에없다,그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상영위원
기부금이자꾸줄어들어서그런겁니까? 아니면이야기했다시피지정되면서운영비를기부금에서우리가활용못하니까해야되는겁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리해야되는거예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런데이게아까이야기처럼2억5,000만원에대한진주시복지재단에서요청이왔다아닙니까,1억증액에대한걸?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영위원
산출내역을전부줘보셔야된다이말이지요. 지금복사하러갔어요? 지금보내보십시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야기를천천히할테니까. 자료가없으면과장님이답변하기가뭐합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숫자는조금곤란하고다른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게그렇게시급한거예요? 9일전에제출하여야되는데도불구하고느긋하게가지고계셨다가이번에급하게법을위반해가면서올린이유에대해서이야기해보세요. 이건그리급하지는않은것같아요. 아까다른부서에서이야기한그런건이해가가는데,이건지원해주는건데지원굳이그리급한사항이아닌것같아요. 이번에부결시켰다다음에해도별문제가없다이리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1월1일부터지급되어야되기때문에꼭동의안에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
인건비가나가는그중요한사항을그렇게어겨서그래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이런사례가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과장님이잘못했으니까과장님월급을떼어서라도드려야되겠는데요? 부결시키고. 어쩌시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꼭통과시키도록부의장님께서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
인건비가나가야되는데그중요한사항을우리가안해주면부결시켰으면어쩌려했습니까? 참이해가안되네요. 이런걸깜박하면됩니까? 거기서자체예산을갖다가시에제출한시기는언제예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
이상영위원
아니,진주시복지재단에서출연금을1억을증액해서시에올린날짜는언제냐이말이에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기억은못하겠습니다만10월에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영위원
10월에받았으면이렇게올릴것같으면늦을이유가하나도없는데.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복지박람회준비하고여러가지현안사업이많았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
아니,그게아니고여기이사장님,이사,감사가국장님도계시고과장님이나누가안계세요,여기에? 여기이사진설명을해보세요.누구누구예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이사님이열두분입니다.
이상영위원
이사가열두분이누구누구냐이말이지요. 공무원만들먹여보세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
이상영위원
공무원기억못해요? 이사회공무원몇분인가?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은구본제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상영위원
아,구본제국장님하고또?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이사님은공무원한분이고요,저는감사로되어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감사가되어있으면서그걸놓치고있어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대단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상영위원
감사를똑바로해야될사람이놓쳐가면서. 복사아직안왔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
이상영위원
일단다른질의하실분있으면질의하십시오.
박금자위원장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참고자료에2018년3월에지정기부금단체가지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이것도잠깐인터넷으로보니까절차가신청하는데복잡하네요. 2018년3월에지정되었으면,원래지정되고난뒤에작년에계획을잡았으면2019년도돈도원래2억5,000만원이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자료에보시면기금이자하고이월금으로충당했다그렇게비고란에들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래,쓴건그렇게되는데제가질의드리는내용은,아까2020년도에2억5,000만원을청구하는이유가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이되었기때문에이렇게한다라고아까과장님께서설명하셨다아닙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질의는뭐냐하면2018년3월에지정기부금단체가지정되었으니까2019년도도2018년도말에출연금2억5,000만원을청구해야되는것아니냐이말이지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제가아까설명드리기로잉여금이있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그럼지정기부금단체지정이되어도그냥이리안해도되네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안해도되는건아니고그당시남은돈은쓸수가있었던거죠.
성관
윤성관위원
아,남아있는돈은쓸수있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새롭게쓰는건기부금에서빼서쓸수가없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다썼기때문에이렇게한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아까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되었기때문에이렇게한다고설명하셨기때문에날짜로봐서는그때부터되면2019년도에도해야되지않나싶어서여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제가한말씀올리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예.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지금동의안을동의를받으려고하고있습니다만2억5,000만원당초예산때제가설명드릴시간이있으니까양해해주시면,많이안기다리기위해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당초예산에도편성되어있습니다. (자료배부)
이상영위원
아니,이건당초예산안이고거기서청구해온걸주라말이지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거나똑같습니다. 복지재단에서제출한내용그대로입니다. 예산항목을보시면진주시예산체계하고는다릅니다.
박금자위원장
이상영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이상영위원입니다. 거기물품기부도받지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물품기부는어떤식으로수입하고지출을보나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대체로는기부자가얼마다하는게있습니다.라면을100상자가지고오면그게얼마치다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상영위원
복지재단에서물품을기부받은걸어려운가정이나줄거잖아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기탁자가어떻게어떻게해달라많이하고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렇게하는경우가있고그런게없을수도있지않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없을수도있습니다.어려운이웃을도와달라그냥두루뭉술하게할수도있고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때는어떤식으로합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건저희들이읍면동일선행정망을통해서기부자의뜻이잘전달될수있도록그런분을선별해서재단에주고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이게굉장히중요하다이말이에요. 어제도택시를타고가면서택시운전사가하는소리가“복지가엉망입니다”하는거예요. “왜엉망이에요?”,“진주같이복지가잘되어있는곳이어디있는데엉망이라합니까?”이러니까실제로등록상에자식이있어가지고자식은부모한테돌봐주는게하나도없다는거예요.자식때문에혜택을봐야될걸못본다그러면서,부모는그자식때문에하나도복지에대한혜택을못보고이런사람이너무많다는거예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이번신문을보셔서아시겠지만복지명함이라고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가서어려운분들한테어려운일이있을때마다읍면동전화번호를명함을줍니다. 그래서전화를해라많이홍보를하고있습니다.
이상영위원
택시운전사가그정도로이야기할정도면,내혼자들은것도아니고동료의원하고같이타고갔는데.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런분은저희들이만약접수가들어오면조사를해서정말부모자식간에금전적인거래가없다든지주변에탐문을해서그노인분이혼자외롭게재정적인지원을못받고있다그러면해드릴수있습니다. 그대신재산의기준에는합당해야됩니다. 지금은부양의무자에대해서굉장히완화해주고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렇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가족관계가단절된경우에는수급자책정이가능합니다.
이상영위원
아까질의드렸던2억5,000만원에대한쓰임새에대해서예산안을쭉훑어보니까자료를주신데대해서,계산상으로는맞는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이자료지금우리가만든게아니고진주시복지재단에서만들어서올린거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올리면이대로다줍니까? 여기서협의를좀보신게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특별히조정한사항은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없지요,그죠? 흔적이없다말이지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설명이잘안되시겠네요. 퇴직원급여충당금이건설명할수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연봉의12분의1을충당하도록법제화되어있지않습니까.일반민간직원.
성관
윤성관위원
1억3,200만원곱하기12를나누어서1,100만원이것도3명인건비하고계산해보면좀안맞고.그리고12페이지에보면파견공무원도우리이돈으로주네요.파견공무원관외여비이건출장비인것같은데직원출장비월급이별도로나오는데10만원한번씩나갈때마다3명곱하기12개월의무적으로360만원…….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의무적으로주는건아닙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러니까합당하니까출장을나가니까나가는출장비를줄텐데제가볼땐조금과하고,파견공무원도우리한테월급을받는데파견공무원이나가서받는게1년에570만원을이돈으로시비에서별도로받는다? 법률홈닥터30만원12개월360만원? 제가볼때는지금이건우리집행부에서따져봐야될부분이다보이거든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출장을나가게되면주겠다는뜻입니다. 최대한도가24만원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어찌되었든예산을이렇게잡았다는거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예산은…….
성관
윤성관위원
집행부에서잡은걸그대로들어주고준다는것아닙니까? 대부분예산을잡으면그예산서에맞춰지출을하거든요. 그래야다음해예산을받을수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건과장님잘아실테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지금시청공무원도대체로이런기준에잡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뒤에도보면돈이이해가안되는게업무추진비,업무비,간사업무비,교육훈련비,대부분인건비예요.인건비앞에건계산상으로는별도로떼어놓고뒤에는운영비를놓고이게인건비로대부분형성이되어있고. 이건별운영비가없습니다,이걸보면. 직원종합건강비. 어떤게운영비라말입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저희공공예산하고재간회계상으로는조금차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설명을드릴수는없지만.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복지분야간담회,공모사업. 이건하여튼제가볼때다소문제가있는데시간이걸리니까위원장님토론을좀해야되겠습니다. 토론신청좀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저희들정회시간에열띄게토론을했습니다. 그리고제출해주신자료도충분히검토를했고요. 저는우리과장님께서우리한테동의안을받기위해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제출자료가보충이되어야될내용이많다.그리고2억5,000만원을복지재단에서요청을했으면그2억5,000만원요청에대한내용이저희들한테제출이같이병행되어야되고,그다음2억5,000만원이제출되고난세출예산액이그래도집행부에서협의를충분히봐야되는흔적들이필요하다.그리고동의안은무조건통과가되는게아니기때문에통과를전제로해서이렇게업무를보시는건맞지않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부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저희들일단자료를살폈고,이번에한해서저희들이출연금동의안에대해서긍정적인대답을드리고나머지예산에대해서는당초예산에올리셨다하셨으니까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추후동의안제출할때조금전에말씀드렸던내용들각별히유념하셔가지고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복지재단출연금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강신수입니다. 독거노인중장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및진주시사무위탁조례에의거독거노인·중장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의민간위탁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을이용한첨단장비가도입되는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기존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통합개편하여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민간위탁추진하므로동사업도민간위탁하여공공성및책임성을강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량은1개소이며,운영인력은응급관리요원1명,민간위탁기간은2020년1월부터2021년12월까지2년입니다. 위탁사무로는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전반이며,선정위원회심사를통해수탁기관을선정할계획입니다. 예산은2,965만7,000원으로사업비와응급관리요원1명인건비이며,2020년당초예산에편성했습니다. 다음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홀로사는65세이상노인으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등에속하는노인등100여명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건강악화및고독사위험방지,실시간모니터링,다양한정보열람및콘텐츠활용을통한건강관리등이되겠습니다. 다음수탁기관선정절차입니다. 모집방법은일반공개모집이며,신청자격은노인맞춤돌봄서비스제공예정기관4개소입니다. 선정기준은서비스제공능력,서비스관리등을고려하여선정할계획입니다. 다음3페이지향후추진계획으로는올해11월내로응급안전알림서비스수행기관공모및수탁기관선정후위탁계약체결한후수행인력을채용하여2020년1월부터사업을운영할계획입니다. 참고자료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의견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실태대상인원증가현황이어찌됩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올해까지40명에서내년2020년부터100명으로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5페이지하단에진주시가도농복합형으로200대기준으로응급요원을1명을배치한다아닙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기준의충족여부가어떻게됩니까? 200대기준으로응급요원을1명배치한다아닙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렇게하겠다고하는배치기준이충족됩니까,지금?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민간위탁을내년부터실시함으로인해100명을기준으로하면서도비국비가적용되어내년부터관리요원을1명채용할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응급환자알림서비스현황에서운영대수40대,기간운영비및유지보수비413만6,000원,장비통신비가26만4,000원,2020년도에는장비통신비하고유지보수비가2배가량늘어나는게맞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40대에서100대로늘어나기때문에그에대한증가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100대의기준은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100명을선정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2020년부터.
성관
윤성관위원
2020년부터?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대수가늘어나서금액이2배로늘어난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운영비가늘어나기때문에장비유지비하고요.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이상영위원입니다. 2년간이라고위탁을주겠다했는데1년으로줄일수는없나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요즘사회복지사업법에모든위탁을할때최대한5년이내입니다. 1년이기간이너무짧기때문에,이사업이올해까지시직영을했었거든요. 내년부터는민간위탁으로넘어가기때문에그사업자들이얼마나사업을잘하느냐그래도2년정도는기간을둬가지고검토를해보려고2년을뒀습니다.
이상영위원
왜이런걸질의를하느냐하면택시있잖아요?노인들장애인택시?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휠체어택시.
이상영위원
언론에보도되었지않습니까?비오는날택시한번탈거라고몇시간을기다리다가지쳐가지고나중에일반택시를타고나오셨다는이이야기를듣고눈물이나오더라고요. 그것도위탁을줬을거잖아요? 그래서이것도100명이라했나? 이것도1년정도하는것보고못하면다른곳으로바꿔야되고하는이런것을위해서1년으로하면어떻겠느냐?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사회복지법인에서운영하기때문에아까설명드렸듯이맞춤형돌봄서비스4개권역이있거든요.그4개중에서이것과같이맞물려가기때문에2년정도해도충분하게성과가확인할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잘못된점에대한그런건어떤식으로보완을하려는겁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지도점검을충실히하면서잘못된부분은그때그때시정을요구할계획입니다.
이상영위원
그래요? 이런것도진짜지도단속이굉장히필요할것같아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잘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락공원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안락공원재위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위탁사유입니다. 2019년12월31일자로위수탁운영기관이만료되어전문성있는민간위탁에재위탁하여안락공원운영에차질이없고질높은화장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것입니다. 참고로안락공원은진주시공설화장시설설치및관리조례제11조및진주시공설봉안당설치및관리조례제5조근거로2000년부터현재까지20년동안위탁운영해오고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락공원은화장장,봉안당,식당등대지29.289㎡,건물2,692㎡이며,화장로7기와봉안기11,794기가설치되어있습니다. 현재수탁자는사단법인대한불교감로신장회이며,2017년1월1일부터3년간운영해오고있습니다. 직원은소장1명,직원2명,화장인부2명,미화원2명,총7명이며,수탁기간은2017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화장장,봉안당등화장시설관리운영이며,수탁기관은수탁자선정심의후선정할계획이며,수탁기간은2020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3년간입니다. 현재12월28일까지수탁자모집공고중에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2019년12월둘째주에수탁자선정위원회를개최하여적격자를심의하고12월셋째주에선정기관및위수탁계약을체결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이상영위원입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우리가몇분이있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그때선정위원회를다시위촉해서일회성으로위촉하고회의를마치고나면해촉이바로됩니다. 9명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분들이여기에지식이있는분이에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할때의원님중에서한분추천이들어오시고민간인중에서이쪽에전문지식이있는분을선정할계획입니다.
이상영위원
대한불교감로신장회에서3년동안하셨는데여기에서특별히불평불만이나사회단체에서민원이나이런게없었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들어온게없습니다.없었고,아까말씀드렸듯이2000년도부터현재까지계속감로심장회에서20년동안운영해오고있습니다. 그분들이전문성은완전히확보되었지않나싶습니다.
이상영위원
20년하는동안에왜거기만하느냐해서그런?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전혀없었습니다.
이상영위원
없었어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우리가재위탁공고를했을때도이때까지들어온데는없었고하기때문에.
이상영위원
좀다른내용입니다마는안락공원그때토지보상하는건얼추다되었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15필지가안되었고,개인이감정가가조금불만있는데가6군데있고,보상협의후개인간지장물때문에소송이한건있어가지고,그다음종중회의를12월에개최해서내년정도되면어느정도보상가완료가되지않을까싶고,또국유지가7필지있는데국토부에서국유지를아직매입하지마라지시가떨어졌기때문에그것도내년이되어야될상싶습니다.
이상영위원
국유지7필지빼고나면8필지정도남았네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7필지가개인소유입니다.
이상영위원
8필지가종교재단하고개인것도있고그렇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개인겁니다.
이상영위원
이게근10년이 되었는데도아직마무리를못해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개인이다보니까…….
이상영위원
과장님이자꾸바뀌셔서관심없어서그런건가?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노력을많이합니다.노력을많이하는데…….
이상영위원
10년전에했으면예를들어1억하면될걸지금은3억,4억,5억줘도못할거잖아요? 적극적으로붙어가지고그리좀하셨으면될건데. 이상입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더노력해보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제가안락공원관련해서그동안말씀을많이드렸는데어차피이번에일회성선정위원회가구성되면일회성으로하고마는데어차피후보자는수탁기관은감로신장회밖에없다아닙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해봤자들어온데가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우리가행정절차상으로는선정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해야되는데,만약감로신장회한군데밖에안들어올것같으면그분들이이때까지사업해온걸자체적으로과에서서류검토평가해보고적격여부를판단할것입니다. 서면심의밖에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사실은이건형식상에불과한내용이고당연히감로신장회측에서는자기들이할걸알고있을거고,사실이부분이언론에나온걸말씀드렸지만우리가예산지원을안한다하더라도관리감독,그러니까감사권은우리가가지고있다아닙니까,시에서?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가지고있습니다. 정기점검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걸위탁을줘서위탁사에서수탁자들이경영을어떻게하는지,사실상우리가관리감독에대한부분은아주세심하게해야될필요가있고,이미여러가지루트로많이말이나왔지않습니까? 안락공원이제가볼때재위탁보고이건형식적으로되는거고,제가볼때는위원회도안열릴확률도높다해서별의미는없는것같고,문제는재위탁이십중팔구여기에된거라고본다아닙니까,예측이다되니까? 지금까지나왔던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다아닙니까? 제가속기록에남기때문에어떤금전관계이런것까지이야기하기곤란하고그런걸관리를특별하게하셔야됩니다. 그걸제가특별하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부위원장님말씀명심하고관리감독철저히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제2760호진주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경제적으로어려운대학생에게균등한고등교육의기회를보장하기위하여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조례제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용어의정의및지원계획의수립에대해규정하고있습니다. 여기서정의한대학생은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에서정의하는고등교육기관에재학중인학생을말하며,학자금대출이란한국장학재단이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및제3호에따른대출을말합니다. 제4조는지원대상등에관한사항으로학자금대출을받은대학생이학자금대출이자지원공고일현재진주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경우나그아버지또는어머니부모가없는경우직계존속포함공고일기준으로1년이상진주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경우예산의범위내에서학자금대출이자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습니다. 제5조는중복지원금지에관한사항으로국가나다른지방자치단체또는기업체등다른기관으로부터학자금대출이자전액을지원받고있는대학생은지원대상에서제외함을규정하고있으며,제6조는지원중지에관한사항으로제4조제1항에따른지원대상요건을충족하지않는경우또는거짓신청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이자지원을받는경우지원을중지함을규정하고있습니다. 제7조는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으로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무를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운영및관리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해당사무를장학사업관련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이조례는2020년1월1일부터시행됨을부칙에정했습니다. 이상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의견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요즘평생학습센터직무대행까지맡으셔서업무가많으실텐데고생이많으십니다. 이번진주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가검토한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동일조례에서보면안제3조제1호제2호사용자학자금대출이자띄어쓰기가안맞다,그죠? 띄어쓰기중요합니다. 제3호에서그밖에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필요한사항,그밖에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필요한사항이건“그밖에”가아니고“그밖의”로바뀌어야될것같고요. 과장님그렇지요?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문구가조금이상한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에’를같은문장에2번사용되니까연결이부드럽지도않고어법도안맞다보입니다. 일단수정이되어야될것같다. 중요한법이니까수정도아주중요한행위고. 그다음이자지원계획을수립할때는이를고등교육기관에통보하는등에대한지원대상자가알수있도록해야하는규정이필요하다고보거든요. 그게빠졌어요,제가볼때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이자를지원하려고하는것아닙니까,그죠?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자지원계획을수립할때는수립한이걸고등교육기관이나또지원대상자가알수있도록하여야하는규정이다른데는있거든요. 쉽게이야기하면이사람을지원한다라는걸알아야된다는거지,그기관하고. 예를들어서교육기관,그다음본인이런것에대한알리는대상자가알수있도록하여야하는규정이필요하다라는생각입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과장님생각좀하셔야되지요.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건생각을좀하시고요. 안제4조지원의대상한번보세요. 이지원의대상에보면좀추가되어야될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권자또는그자녀,예를들면다자녀가구의자녀등우선지원대상규정이신설되어야될거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소득에따라서한국장학재단에서등록금을대출을해줄때0%대상자도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규정을꼭안넣어도상관이없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걸저희들이할때법제처의컨설팅을받은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걸생각해보셨다그말씀입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생각을해봤고검토해보니까필요없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지원대상에보면기본적으로다들어가는거거든요. 굳이우리가다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런거에중복이된다하더라도이조례에는원래들어가는건데제4조에는,제가볼때그부분이아쉽다싶습니다. 그리고제가조례를검토하면서추가로생각했던게비용추계내용에학자금대출이자지원예산이수반되는내용이기때문에예를들면졸업한날로부터최대2년,아니면졸업날로부터최대5년,재학중에한정한다이런게있어야돼요. 그런데이건이것도저것도없어요,내용이.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그건저희들이방침을받을때대학생재학생이나대학교졸업후2년이내이런식으로하지,이조례상에서너무세분화해놓을수없기때문에안한부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보통보면창업자금지원할때이자2.5%지원해주는건데2년으로한정돼있거든요.그런것처럼기본적으로조례는그런내용들은한정해서딱들어가는게문구가맞다고보는데,그래서지원기간의규정이필요하고,또언제까지줄거고몇년까지도와줄거고이런것들이필요하다고보는게본위원의생각인데요. 일단첫번째건생각해보셔야되고,두번째건검토했는데필요없다고판단하고법무팀에서도필요없다,컨설팅을받았다이렇게대답하셨고,세번째건어떻게? 이것도필요없습니까,과장님생각에?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시행방침을받을때그때그사항에서하도록해도별조례상에는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첫번째건요?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학교…….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다른분하시고나면한번더마지막점검할게요.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먼저도에서도이지원사업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도와진주시의차이점을설명해주십시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도조례나저희진주시나,도는전체도민을대상으로하고있고요.저희진주는진주시에서주민등록이되어있는대상자를규정하고있습니다. 그게차이점입니다.
김시정위원
그럼학생들이도에도신청해도되고진주시에도?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그건아닙니다. 도에서하는것진주시에서하는것그건한국장학재단에서신청하면다걸러냅니다.
김시정위원
걸러내고있습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김시정위원
그럼소득분위로는안한다는말씀이죠?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장학재단에학자금을신청할때장학재단에서이사람소득기준에따라서이자0%도있고2.2%최대까지그렇게됩니다. 그럼그분위에따라서저희들한테이자지원신청을하면됩니다.
김시정위원
대출을받았을때한학기한번정도받았으면얼마정도지원이됩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그이자를지원하면평균적으로따져보니까한10만원에서15만원정도,최대맞는경우에그렇게.
김시정위원
그럼학생들이신청안해도자동으로?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그건아닙니다. 신청받을겁니다.
김시정위원
그건아니죠?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평생학습홈페이지나이런데서다신청을받기위해서구축할계획입니다,프로그램을.
김시정위원
그럴경우에학생들이홈피라든지연락을못받았을경우에는신청을못할경우가생기지않습니까? 그럴경우에다른방법이있습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저희들같은경우에는홍보를학교라든지공문도발송하고저희들홈페이지도올리고그렇게할예정입니다.
김시정위원
개인적으로대출을받으면어렵다는증거잖아요? 그래서한3억정도예산이되어있던데…….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6,000만원정도,아직까지편성은안했습니다. 조례가통과되어야만.
김시정위원
저는대학생까지범위를확대를…….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대학생?
김시정위원
아니,대학원생. 확대를했으면좋겠다는제개인적인바람입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보건복지부에심의를받아야됩니다. 저희도당초에는대학원생까지포함했는데보건복지부에서그건아니라고통보를받아서그렇게정리했습니다.
김시정위원
예,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
성관
윤성관위원
조례이자지원이보면“대학생이란고등교육기관〔제2조제6호가목부터다목까지고등교육기관을말한다〕재학중인학생을말한다.”제가정리를해서문구를하나써온게고등교육기관에통보가되어야된다는거거든요,이자를지원받는건.지원대상자도알아야되고. 그래서그대상자가알수있도록하여야하는규정이이안에들어가야되는데본위원은그렇게주장을하는데과장님이‘필요없다’,‘필요있다’그렇게‘하겠다’‘안하겠다’그의견을주십시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이자리에서답변을드리기가곤란한게저희들도법무계하고협의를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오늘조례통과안되어도됩니까? 뒤에하셔도됩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제가지금이자리에서그부분에대해서‘있다’‘없다’답변하기가곤란한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성의있는답변고맙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이조례안이제3조에대한지원계획을수립하시려고하는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입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앞으로시장님하고과장님께서이자지원을어떻게할건지,방법을어떻게할건지그걸계획을수립하시겠다는거지않습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지금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그런점들을녹여서계획수립하는데반영해주십사하는그런의미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의안번호제2761호진주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경상남도교복지원조례가제정됨에따라교복구입비지원대상의확대를통해교육여건기회균등과교육비부담경감및교육복지보편화를실현하기위함입니다. 조례개정안의주요내용을조항별로살펴보면제2조는정의에관한사항으로학교,교복및교복구입비용어의추가및수정을위해일부개정코자하며,제4조는지원대상의범위에관한사항으로전입생에대한지원에서1학년부분을비인가대안학교학생에대한지원추가를위해일부개정코자합니다. 끝으로이조례는2020년1월1일부터적용됨을부칙에정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의견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조금전에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는그렇게말씀하셔서통과는되었고,제가말씀드리는그부분을한번챙겨보십시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나중에필요할겁니다. 다른데도다필요한내용이라서말씀드렸고요. 제가오늘본의아니게여러가지언짢게들릴수도있고불편하게될부분도있고해서일단그부분은그렇게정리했는데요. 오늘올리신진주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올린사유가교복구입비지원대상의확대이랬는데,그러면저번에설명하실때도에서지원금이확대되어이번에개정한다그말씀이었습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경남도에서교복지원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도내전체학생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저희도도조례에따라서일부수정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때우리조례가2019년4월12일제정되었는데우리조례만들기전에도조례가없었습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없었습니다.올해만들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경남도조례가?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올해언제되었습니까?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10월경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2019년10월에조례가제정되었네요?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오늘제출하신교복구입비일부개정조례안이그때제가8대시의회에입성하면서바로혼신을다해서준비하고관심가졌던게진주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인데,그때중고등학생교복을지원해주기위해서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았습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그때위원님께서잘정리해주셔서정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자리를빌어서.
성관
윤성관위원
많으셨고,과장님도고생을많이하셨고,전국장님현국장님,팀장님들애를많이쓰셨습니다. 제가그때조례를아주오랜시간준비하면서그때전국조례를대부분샅샅이뒤져서다머릿속에외웠거든요. 그래서만든조례가이조례입니다,제가지금들고있는이조례.진주시교복지원조례. 이조례를그때그대로과장님국장님팀장님한테드렸는데제가제출한이줄그어넣은조례하고지금제출한조례하고똑같아요. 이번에진주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번에제출한게제가옛날에만들자고조문까지다만들고관련법령까지다해서복사해서드리고했었는데,그때준조례하고이번에제출한것하고똑같습니다. 저는조금아쉽다는게그런거거든요. 일부개정조례안이유에들어있는그말씀에대해서제가기본적으로는인정하면서기본적으로용어와정의,지원대상세부적으로이런것들은알기쉽게조례가제정되어야되는데그때제가준조례가그대로이렇게원상복귀되니까,그럼2019년4월12일제정된조례가1년도안되어서개정이되는데제가준조례하고똑같이되니까저는집행부에서발의한거에대해서상당히강한아쉬움이남는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다시말씀드리면조례관리가소홀하다이런취지고. 그래서저는이번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여러가지본위원으로서는조금불만족스러운그런게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연
정정연평생학습원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은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우리위원회는25일월요일10시에개의하여시정주요업무보고를직제순에의거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