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예.

줬는데이번에법령에서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제5항에서이걸위임을해서조례로만들어라고……

이때까지는규칙에따라서.

예.

제상희위원님.

참고적으로위원님말씀공감하는부분이많습니다만현재조례안입법예고를하면서저희들도한번타시군이라든지우리도내를파악을해본결과도에는지원위원회설치규정을도는지금하고있더라고요.하려고하고있더라고요,당시에. 그런데그외에13개시군이인사위원회에서기능을대신하고있어서우리도거기에일단한번해보고부족한부분이있으면또방금위원님처럼……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코자합니다. 진주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진주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안번호2737호,진주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개정이유는진주시공무원의건강하고활기찬근무여건조성을위해다양한후생복지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필요한조례상의근거를보다구체적으로명시하고자합니다. 후생복지사업의범위에단체보험및종합건강검진을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9월20일부터10월10일까지21일까지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으며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코자합니다. 진주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진주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안번호제2738호,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개정이유는보건민원센터를서부보건지소로개편하여지역주민의건강증진과질병예방관리에적합한지역보건의료기관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행정기구조례를일부개정하려는것입니다. 안별표에서보건민원센터명칭을서부보건지소로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10월10일부터10월29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으며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

예.

5억정도.

예.

대통령의의도에따라서,정책에따라서삶과일의질을높이기위해서최대한직원들증원을많이할계획이고요. 그리고공무직들이많이정규직으로전환되면점진적으로개선안되겠습니까.

공무원은근로자가아니다보니까,우리시청에공무직들은주52시간을일단하고있고요. 공무원들은신분이근로자가아니다보니까적용을받지않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보고의건이기때문에토론이나의결사항이없음을알려드리고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정상섭입니다. 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안번호2740번입니다. 제안이유는우리시에서취득예정인중요한공유재산에대하여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은남부어린이도서관건립사업과남강변중형다목적센터건립사업,지수면관광테마마을조성사업,비봉체육공원조성사업,종합노인센터(남부권)건립사업,소망의거리조성사업,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고령자복지주택사업,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조성사업,가좌공원기반조성사업등총취득10건입니다. 취득재산은토지매입478필지에764,643.2㎡이고,건물매입은2동에1,141.39㎡이며,건물신축은9동에14,567㎡이며,기타공작물은3식에9,031㎡로총사업비는2,086억1,900만원입니다. 2페이지에사업현황으로는먼저문화예술과의남부어린이도서관건립사업입니다. 가좌동662-3번지일원에위치하며취득재산은토지매입2필지에321.2㎡이며,건물신축1동에1,422㎡이며,사업비는58억이며국비27억5,000만원,시비30억5,000만원입니다. 3페이지,사업내용은어린이도서관을건립하며주요시설로는열람실,영어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편의시설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남부지역어린이들을위한도서관건립으로권역별균형있는문화시설확충으로문화와여가를즐길수있는특화된교육환경및복합문화공간을제공하여미래사회의창의적인재를육성하기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2018년11월에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향후계획으로는금년12월에문체부에서건립타당성검토를신청하였으며2020년1월에설계공모및실시설계로2021년3월에착공하여2022년3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문화예술과의남강변중형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개요를설명드리겠습니다. 망경동4-1번지일원에위치하며,취득재산은토지매입101필지에8,985㎡이고건물신축1동에10,070㎡이며사업비는626억6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다목적문화센터를건립하여중․소공연장,전시실,문학관,어린이실및카페,레스토랑등기획공연및지역예술인들의상시공연과상설전시등다수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진주성과남강변의경관과더불어초현대적인건축양식으로문화단체및시민이편리하게이용가능한우리시랜드마크문화센터를건립하기위해서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2018년12월에자체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을수립용역을마쳤으며금년6월에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계획변경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타당성조사및실시를의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0년4월에지방재정투자심사를신청하고같은해6월실시설계를공모하여하반기에착공하여2022년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에지수면관광테마마을조성사업개요를설명드리겠습니다. 지수면승산리242번지일원에위치하며,취득재산은토지매입5필지에4,264㎡이고건물신축6동에2,075㎡이며,사업비는80억원입니다. 7페이지,사업내용으로한옥스테이6동과주차장1식을조성하며숙박시설,식당,편의시설,관리실등을운영할계획입니다. 8페이지,사업목적은기업가생가개방으로부자기받기체험과의령,함안등의기업가생가를연결하는다양한프로그램개발로국내굴지기업가의창업도전정신을신규창업자와기업의신규채용자들에게체험하도록하는관광콘텐츠로활용하기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2018년12월관광테마마을조성타당성연구용역에착수하고금년3월에주민설명회및타당성연구용역을완료하였으며,10월에지방재정투자심사및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2020년1월에실시설계용역에착수하고2월에지장물보상과8월에착공하여2021년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체육진흥과의비봉체육공원조성사업개요를설명드리겠습니다. 상봉동238번지일원에위치합니다. 9페이지,취득재산은토지매입75필지에93,437㎡이고사업비는249억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상봉지역비봉체육공원조성에필요한사유토지매입으로주요시설은축구장2면,야구장1면,족구장2면,풋살장1면,테니스장1면,파크골프장1개소등을조성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서부권의부족한생활체육인프라를확충하여시민들의건강과풍요로운삶을누릴수있는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입니다. 10페이지추진상황으로금년8월에지방재정투자사업중앙심사를의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금년12월에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완료하고2020년1월에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여2022년12월에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의종합노인센터(남부권)건립사업개요를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읍삼곡리727번지에위치하며,취득재산은건물신축1동에1,000㎡이고사업비는36억원입니다. 11페이지,사업내용으로는지상2층의종합노인센터건립으로사무실,상담실,식당,프로그램실,다목적실,휴게실,물리치료실등을설치하여종합적인노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사업목적으로남부권농촌지역의종합노인센터건립으로어르신들을위한인프라확충및활기찬노후생활지원등시설을제공하기위해서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2020년1월에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의뢰를하고4월에실시설계와9월에착공하여2021년12월에공사를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의소망의거리조성사업개요를설명드리겠습니다. 망경동81-7번지일원에위치하며,취득재산은토지매입39필지에6,287㎡이고사업비는40억원입니다. 13페이지,사업내용은보행자도로,유등전시,부대시설등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폐허로변한폐선부지를보행자중심의구진주역철도부지재생사업과유등테마공원조성사업을연계한걷고싶은도보길을조성하여관광자원확보로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금년3월부터7월까지한국철도시설공단측과철도부지매입을협의하였으며11월에투융자심사를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0년1월에토지매입및실시설계와7월에착공하여2021년6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의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개요를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동245-110번지일원에위치하며,취득재산은토지매입35필지에41,332㎡이고건물매입은2동에1,141.39㎡이며사업비는45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철도역사전시관,생태공원,미니트레인,부대시설등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은1923년철도개통이후진주역사이전으로낙후된원도심주거지를활성화하며지역특색을살린도시재생으로누구나즐기고머물수있는공간과생태공원을조성함으로도심속의생태학습장을마련하기위해서입니다. 그간추진상황으로는2018년10월에구진주역지구단위계획구역을지정하였으며금년9월에시민설명회를개최하고10월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및투융자심사를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2020년1월에실시설계하고12월에착공하여2021년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의고령자복지주택사업개요를설명드리겠습니다. 평거동359외6필지에위치하며취득재산은토지매입7필지에8,664㎡이고사업비는20억원입니다. 16페이지,사업내용은고령자복지주택건립을위한사유토지매입이며우리시는사업부지제공과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고LH는건설및임대주택을운영할계획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고령자를위해서특화설계된주택의제공으로입주민및지역주민이함께이용이가능한사회복지시설확충으로고령자의복합문화공간을활용하는노인여가서비스를제공하는등사회문제해소에기여하기위해서입니다. 17페이지,추진상황으로는금년4월에고령자복지주택사업공모에선정되었으며6월에지방재정투자경남도심사를거쳐10월에중기재방재정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금년12월에국토부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받고2020년2월에토지를매입하여7월에착공하여2022년7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의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조성사업개요를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전동1670번지,평거동1060번지,평거동1136번지에위치하며취득재산은노외주차장3개소9,031㎡이고사업비는47억800만원입니다. 18페이지,사업내용으로는우수저류시설을활용한주차면수280면의지상1층노외주차장입니다. 사업목적은유휴공간활용을통한심각한주차난을해소하고차량소통및안전한보행로를확보하며긴급차량등의신속대응으로인명및재산을보호하기위해서입니다. 19페이지,추진상황으로는금년1월에주차장조성기본계획을수립하고4월에주차환경개선사업국비를신청하였으며8월에저류지관련부서인시민안전과와검토를완료하였으며10월에투자심사의뢰및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0년3월에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고10월에착공하여2021년6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의가좌공원기반조성사업개요를설명드리겠습니다. 가좌동산87-1번지일원에위치하며취득재산은토지매입214필지에601,353㎡이며사업비는480억원입니다. 20페이지,사업내용으로는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를대비공원구역내미집행사유지를매입하고공원내주요시설을정비함에있습니다. 사업목적은2020년7월1일에해제예정인장기미집행공원구역내토지소유자민원해소및가좌공원자연경관을보전하기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2018년3월에민간공원특례사업제안서를제출하고8월에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였으며금년1월에도시공원위원회를개최하여조건부수용의자문을받았습니다. 7월에가좌공원민간특례사업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을제출하였으며부서별의견수렴과주민공람,의회의견청취등을통하여10월에는도시공원위원회심의결과부결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2020년추경예산에편성하여보상협의를추진하고,6월에실시계획인가를고시할계획입니다. 22페이지,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와23페이지,취득재산목록과45페이지에서58페이지까지는위치도,현황사진,조감도는의안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양해드릴말씀은의안별질의사항에대해서는해당부서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우리가질의를드릴때1건씩순서대로,1건에관련된질의를다하시고넘어가고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처음에남부어린이도서관건립사업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남강변중형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우리가지금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타당성용역조사를의뢰한다고2회추경에올려서지금의뢰를했어요?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12월3일현장확인을하러내려옵니다.

만약에타당성결과가4월에나온후에그때다시동의안을올리면일정이어떻게되나요?

그런데이것은하나의행정절차이기때문에이번에통과가되어야만4월에중앙에중투신청을할수가있습니다. 그리고또한국지방연구원에서도하는이야기가어차피행정절차이기때문에절차는사전에이루어진다는그런이야기를많이하고있습니다.

행정절차이기때문에다이루어진다.

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사업비416억에서626억증가에대해서는사전에타당성조사결과에따라서면적하고,당초면적보다많이늘고,당초에는다목적홀500석규모로생각했는데타당성조사결과에790석하나,250석하나그렇게되기때문에사업비가200억증가되었는데나중에이사업비증감은어차피중투통과하고나면실시설계할때증감을더할수있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때실시설계할때증가할지감할지설계를해봐야된다는거예요?

예.

이건에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확한거는412억에서626억입니다.

면적이5,500㎡에서10,070㎡로늘어났습니다.

예.

예,공연장도당초는500석규모하나에서790석하나,250석하나,총2개가현재로서는결과가나와있습니다.

현재저희들생각은주차면수는지상에117대,지하에72대,총189대가되겠습니다.

그런데위원님말씀하시는경남문화예술은법정대수는지금현재160대가되겠습니다. 공연장규모는1층이1,200석,2층이300,1,500석이되겠습니다. 현재보면저희공연장규모는800석규모고그러면지금예술회관하고는배정도가차이납니다. 현재로서는주차에대한대란은없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또한인근에유등체험관거기도조금주차가가능하고인근에유휴지가약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더많죠.

죄송합니다.

신중을기하겠습니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조현신위원님.

예,현재……

전체다입니다.

예.

예.

지금전체다말씀하시는겁니까?

전체다금액은제가급하게……

7군데정도됩니다.

지금현재혁신도시내에는공공기관에서갖고있는체육시설은저희들이활용하는것은없고요.

지금LH같은경우에여러번의회에서지적도있었고했는데수영장같은경우는LH쪽에서자기들이개방을할큰의지가없기때문에저희들이기타혁신도시내에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시설들은지금거의활용을할만한게없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비봉체육공원관련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과장님,비봉체육공원추진상황에보시면10페이지,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를중앙에의뢰해놓았는데결과는언제나옵니까? 결과나왔습니까?

그것은결과가아직나오지는않았습니다.

언제쯤나옵니까?

아마12월정도에.

올해12월요?

예.

다음달정도면나오는거예요?

예.

예,알겠습니다. 그러면비봉체육공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종합노인센터건립사업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예.

군산에가보면실질적으로철길옆으로기존에주거가형성되어있지만굉장히좀잘되어있죠,철길도그대로있고. 잠시도면을보겠습니다. (도면을가리키며) 여기가진주역입니다. 여기가지식산업센터고이길이망경지하차도연결도로입니다.여기를소망을길로만들겠다는겁니다. 이게철길이있고철로가있고집이군산처럼아기자기하게붙어있으면모르겠는데가보면대부분집을뒤로한채굉장히열악한어떤환경을가지고있거든요. 저희들뭐냐하면유등테마공원이있고유등전시관이있는데이거리자체가진주오면사실유등축제기간때만유등이있고그외는유등을볼수없다고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을유등의어떤체험의거리,365일유등이있는거리를만들고싶거든요, 관광지에가보면열쇠고리만들듯이이부분을유등체험관에서자그마한예쁜야외에서전시할수있는그런걸개발해서이거리에유등을달수있는그런어떤계획을잡고있습니다.

충분히그럴수있다고보는게뭐냐하면여기체험관있으니까여기길을넣으면서여기에는유등달고……

그렇게해서전시도할수있고……

그런시간이좀필요하겠지만그런어떤전체계획은앞으로그렇게잡고저희들이추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조현신위원님.

도로가연결이되면시내버스가다니……

비슷하다고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예,저희들이최대한그렇게되도록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넘어갑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 황진선위원님.

위원님,저희들예산관계때문에걱정해주신점고맙습니다. 공원이21개소에면적이870만㎡됩니다. 그중에서국공유지가230만㎡를이미사놓았습니다. 그중에또나머지사유지가620만㎡입니다. 예를들어서진양호근린공원에보면140만㎡인데기존72만㎡사놓았습니다.

아니요,옛날부터요.

예를들어서진양호공원은동물원,상락원,여러가지시설이있습니다. 사가지고공원을활용하고있고그다음진양호가족공원같은경우에도면적이24만㎡입니다. 거기에서12만㎡를미리사가지고무지개동산이라든지활용하고있고그다음선학산공원같은경우에도114만㎡됩니다. 여기서20만㎡사가지고체육이라든지청락원으로미리다활용하고있습니다. 저희선배들이그냥있지않았다이말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가좌공원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공유재산관리계획안10건에관련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정상섭입니다. 2019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안번호2741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관리계획에따른중요한사항의변경및중요재산을취득하기위하여금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금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의결을얻고자하는재산은상봉동행정복지센터신축사업과가호동행정복지센터신축사업,장애인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등총취득변경4건이며당초토지140필지183,329㎡이고건물3동에5,480㎡로사업비는484억원입니다. 토지는271필지에767,455.5㎡이며건물3동에6,163㎡로사업비는1,023억7,200만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먼저상봉동행정복지센터신축사업건입니다. 당초에는상봉동1018-7번지일원에서상봉동1020-11번지일원으로부지위치가변경되었으며4필지1,167㎡에서7필지에1,047.3㎡로부지면적이변경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호동행정복지센터신축사업건의변경에관한사항입니다. 당초가좌동1970번지에서가좌동1966번지로위치가변경되었으며사업비는13억원에서23억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건의변경에관한사항입니다. 당초건물신축1동에3,500㎡에서4,183㎡로연면적이변경되었으며당초사업비70억원에서105억원으로35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건의변경에관한사항입니다. 당초토지매입135필지에181,033㎡에서263필지에764,541㎡로부지면적과당초사업비316억원에서800억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먼저회계과의상봉동행정복지센터신축사업입니다. 상봉동1012-11번지일원에서취득재산은토지매입7필지에1,047.3㎡이고,건물1동에990㎡로사업비는58억1,000만원이며그중에토지매입비28억원과건물신축비30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상봉동행정복지센터1동을신축할계획이며5페이지,사업목적으로동통폐합에따른통합동청사건립으로주민숙원사업을해소하고협소한사무환경개선및증가되는행정수요에 대비하기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2015년3월에상봉동1039-6외1필지636㎡관리계획을의결하였으며,2017년11월에상봉동1018-7번지일원에1,167㎡관리계획변경을의결하고2018년11월에상봉동으로부터행정복지센터신청사건립부지변경을추천을받아현재까지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금년11월에실시설계를완료하고12월에착공하여2020년10월에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가호동행정복지센터신축사업입니다. 가좌동1966번지에위치하고있으며,취득재산은토지매입1필지에1,867.2㎡이며,건물1동에990㎡로사업비는60억6,200만원이며토지매입비23억원과건물신축비37억6,2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가호동행정복지센터1동을신축할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은기존청사노후에따른열악한사무환경을개선하고복지센터로기능확충및도시팽창등변화하는행정수요에대비하기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17년11월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의결하였으며금년4월에행정복지센터신축청사부지변경요청과8월지방재정투자경상남도재심사를통과하였으며10월에신진주역세권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2020년2월에부지매입및설계용역을시행하고10월에착공하여2022년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체육진흥과의장애인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개요를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상대동816번지일원에모덕체육공원내에위치하고있으며,취득재산은건물신축1동4,183㎡이며,사업비는105억원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장애인문화체육센터1동을신축하여체육관,수중운동실겸수영장,작은도서관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9페이지,사업목적은장애인이생활권내에서언제든지체육활동에참여할수있는인프라를확충하고사회적약자에대한사회기반시설제공을하기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금년1월에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를경남도에의뢰하였고3월에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공모사업에선정되어국비40억을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금년11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진행하고2020년6월에착공하여2021년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의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개요를설명드리겠습니다. 망경동189-1번지일원에위치하며취득재산은토지매입263필지에764,541㎡이며,사업비는80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대비공원구역내미집행사유지매입입니다. 11페이지,사업목적으로는장기미집행공원구역내토지소유자민원해소및난개발방지를하고망경공원일원자연경관보전과망진산일원관광인프라구축을통한관광산업육성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추진상황은금년8월에망경공원토지보상감정평가를시행하였으며현재보상협의중에있습니다. 향후계획은금년11월에2단계보상계획을공고하고2020년5월에토지보상을완료하여6월에실시계획인가를고시할계획입니다. 13페이지,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와14페이지취득재산목록,26페이지에서30페이지까지위치도와현황사진,조감도등은의안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양해드릴말씀은의안별질의에대해서는해당부서장이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이것도마찬가지로4건이나되기때문에차례대로건수마다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상봉동행정복지센터신축사업건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그다음건,가호동행정복지센터신축사업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 조현신위원님.

예.

이게단위면적당얼마가들어갈것인지그것은저희들이나중에용역이진행이되면정확하게산정이되겠지만우선에는당초에수중운동실만하려고했던게그동안에여러가지의견수렴이나이런과정을거쳐서수영장하고겸하는그런시설이늘어나고그다음에오시는장애인들이일반비장애인하고달리휠체어나이런보조장구를많이하고오시기때문에그런걸충분히두고보관을하고체육활동을하실수있도록,그런공간확보가많이되다보니까그렇게되었고,그다음에또SOC사업에공모를해서선정이된게장애인도서관을하나1억정도저희들이공모사업비를지원받아건물내에설치를합니다. 그러다보니까그런비용이조금증가가된측면이있습니다.

그게면적의차이도있고요.

6레인이들어갑니다.

수중시설은레인을정할수는없는……

예,인위적으로그렇게하면되는거고수영장같은경우에는레인을표시를해야되고그다음에장애인들이입수를하려고하면수영장시설내에경사로라든지이런특수구조가들어가기때문에비용적인측면에서는차이가좀많이납니다.

예,저희들이실시설계단계에서그런걸꼼꼼히살펴보겠습니다.

체육센터건립사업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예,맞습니다. 전체다를1차할때심의를받아야되는데그때약간착오가있어가지고1차200억편입한부분만그때한것같습니다. 1차할때전체다를잡았어야되는데그게조금착오가있은것같습니다.

예.

예,맞습니다.초록색이공원구역입니다. 당초공원구역이되어있는데서훼손이많이된것을제외하면빨간색그안에를산다보시면되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예.

비봉공원말입니까?

예,맞습니다. 공원인데체육시설로결정되어있죠.

공원인데체육공원입니다.

년도가20여년정도되었죠.

그것도공원일몰제에해당되죠.

예.

우리시에서예산을저희과에서제일많이……

예,지금1,500억정도저희부서에있습니다. 앞으로2,000억정도……

망경공원관련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그러면취득재산표시에보면철도용지에도포함되어있는데이런것도다일괄매입하는겁니까?

예,철도용지거기에저희들이주차장으로활용하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임대나이런것은안되고요?

예,임대는안됩니다. 저희들이시설을하면매입을해야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코자합니다. 2019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2019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조준규입니다. 의안번호제2742호,진주시공공조형물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진주시공공조형물의설치및관리규정규제와전시성건립으로인한예산낭비,관리부실에대한흉물전락등공공조형물의무분별한난립을방지하고자그설치기준과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2조는조례제정의목적,정의등제정취지를명확히규정하고있으며안제3조부터6조는조례의적용외대상,설치심의신청,공공조형물설치대상선정기준,위치.제작기준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7조부터10조는위원회의설치및기능등위원회의세칙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위원회는제6조에서정하는설치,이전,교체,해체등공공조형물의전반적인사항과이의신청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기능을하며위원장을포함하여관련부서의부서장,전문가,지역주민대표등12명이내로구성되며위촉직위원은회의개최때마다시장이위촉하여회의종료와함께해촉됩니다. 안제11부터12조는공공조형물설치신청에대한처리절차와위원회의처분결과에대한이의신청에관한규정을하고있습니다. 안제13조부터14조는설치된공공조형물의관리책임자지정,보수,철거등관리에대한제반사항과예산지원사항에대해규정하고있습니다. 입법예고는10월2일부터10월22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서는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위원참석수당으로420만원과홍보를위한간행물안내프로그램등운영으로2,000만원을포함하여총2,420만원을추계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검토의견으로는조례안별지서식제1호부터4호성별구분항목신설제안이있어모든서식에성별구분항목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예,순수하게진주시땅에해당되는……

개인땅은조례에해당이안됩니다. 순수하게땅소유자가국가나진주시소유가되어야됩니다.

그것은저희들하고상관없죠. 왜냐하면그부지가제가알기로는진주교육청부지이기때문에……

그리고저희들이조례를개정하고조례가통과되고나면법은시행이되기때문에기존되어있는상태는……

소급적용을안받습니다.

예.

임대료관계는사실저희부서가아니기때문에잘모릅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위원회구성에있어서그때그때신청이들어오면해당부서에서위원회구성해서심의하고해체되는임시위원회성격이에요?

왜냐하면당연직은위원회가되어있고조형물종류에따라서전문가를모셔와야가능여부를알기때문에,한예로공공벽화가들어온다,그러면벽화에따른미술분야의위원을초빙해서심의를받을계획입니다. 조각이들어오면조각분야,한번하고나면자동해촉이되고요.

그러면예를들어서봉곡로터리에분수대되어있는데그가운데또우리가조형물설치한다고1억5,000만원예산을심의회에……

앞으로는저희한테심의를받아야됩니다.

통과가되었는데그런걸실제로해당부서에서올리면임시위원회열어서심의를하고허가를해서한다이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주는겁니다.

491㎡

예.

평상시에도유등체험을할때등을많이만든다아닙니까. 1년에2,500개나3,000개쯤파는데유등축제기간동안만하는것같으면다못하는것이고그래서1년내내운영을하고있습니다.

유등체험관에3명쯤인력이있습니다.

이용하시는분들은축제기간동안에……

그외는활발하게……

그주변에있는분들이주차를하는데아직그부분에대해서는……

사실그분들이그지역에있는주민들로구성된협의회기때문에주차장부지는그지역의주민들이주차장으로활용을많이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 임기향위원님.

전국에17개시군정도가있고경남도내에는공포가된다면거제시하고저희시하고두군데밖에없습니다.

앞으로도이런좋은제도는선제적으로대응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코자합니다. 진주시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진주시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안병철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의안번호2744호,진주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불합리한법령을정비하기위한법제처의협업과제추진의일환으로상위법령에위배될조항을정비하고조문중에조례명이변경된인용조례명을바로잡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제9조3항에는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도시재생위원회의간사와서기를위원장이임명하도록되어있으나우리진주시조례에는담당과장과담당주사로명기하고있어서상위법령에위배될우려가있다는법제처의정비의견을수렴하여개정하고자함이며안제14조제2항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위탁과관련하여인용된조례명이진주시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지난8월13일자로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로전면개정하게됨에따라서인용조례명을변경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개정을위한입법예고를마쳤으며의견제출은없었고성별영향평가결과개선할사항은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비용추계첨부사유서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상위법에맞게해당부서간사와서기를위원장이임명한다,이렇게바꾸는거죠?

예,그렇습니다. 법시행령제10조9항에보시면지방위원회에간사1명과서기1명을둘수있으며간사와서기는위원장이임명한다라고되어있는데지금우리시조례에는담당과장하고담당주사로해놓았기때문에……

그부분만상위법에맞게개정한다이말씀이잖아요?

예.

다른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코자합니다. 진주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진주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김경자입니다. 의안번호2745호,진주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로는진주시의음식문화개선및침체된위생업계의활성화를위해서위생업소등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조례안제1조와제2조는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을개정하였고제3조에서는위생업소위생단체가14개단체가있습니다.관련단체,그리고식품학을전공하는전문기관등을지원대상으로명시하였으며제4조에서는사업내용을시설환경이나환경개선,그다음위생교육,위생용품지원,또지역대표음식개발등위생업소육성홍보를위해서행사등에관하여지원할수있음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제5조와제6조는지원을받고자하는업소나단체를대상으로지원신청과현지조사,심의등을시행하여필요한곳에적합하게지원할수있도록지원대상선정과심의에대한내용이며그리고제7조는지원자격제한조건을명시해서적법한대상자가혜택을볼수있도록하였습니다. 그리고제8조에서제16조까지는진주시위생업소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관한사항으로위원회의기능과구성인원을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위생업소지원에관한전반사항을심의결정하게되고위원은10명이내로규정하도록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저희위생과에서관리하는게식품업종만9,600여정도되고그다음위생업소목욕탕이라든가숙박업소라든가이런것들하고합하면약11,700개를저희가관리하고있거든요. 그런데여기에14개단체가또있습니다. 각업종별로……

요식업협회도마찬가지고요. 그14개단체안에외식업지부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처음시작은저희가단체에서대표적으로,포괄적으로그업종에관한사업을추진하게될때일차적으로,우선적으로지원을할계획으로갖고있고요. 그다음에나중에영세업소라든가아니면모범업소라든가이런업소들은일부선정해서지원밖에할수없습니다.워낙숫자가많기때문에.

예,처음에는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예,그럴수도있습니다. 가령음식문화축제이런걸그쪽에서주관을하게된다면우리가50%정도행사비를지원을한다든가그런형태로,그다음미용업소페스티벌쇼같은이런거는검토를하는중입니다.

예.

질의하실위원님? 황진선위원님.

그렇죠.본인부담금의90%를지원한다는내용입니다.

예를들어서올해는기준중위소득의100%이하인자에대해서90%를줬는데내년에120%가되면120%에90%를준다는개념입니다.

그금액에정부지원금이있고본인부담금이있습니다.

아니그것보다는이게보건복지령이계속바뀌어가지고,중위소득이나이런것들이해마다바뀌는데그걸이렇게바꿔놓으면그것바뀌는거에따라서90%까지저희들이지원을할수있다는거를……

그중에서정부지원금이있고본인부담금이있습니다. 본인부담금지원을지자체에서90%를지원하다보니까……

적게는19만6,000원에서부터많게는180만원까지나갑니다. 180만원까지나가는이유는집에서산후조리를하는기간이5일이냐일주일이냐10일이냐최대20일이냐그렇게되어서금액이차이가있습니다.

그렇죠.

이조례의취지는보건복지부장관이해마다기준중위고시를하면고시되는게2019년은100%였는데2020년도에는120%가되면100%에90%를지원할수가없지않습니까. 조례를개정해야되지않습니까. 그래서거기에저희가내년에사업을하면120%를줘야되는데조례를개정하지않고서는120%를줄수가없다는말입니다. 그러니까이조례대로개정하면보건복지부장관이기준중위소득을고시를바로하면이내용에따라서저희들도민원한테120%에90%를바로지급할수있다는그런취지입니다.

1일그렇게계산하지않습니다.

정인후위원님,거기관련해서는자료를받으세요. 소득백분율하고지원되는금액하고얼마썼을때얼마하고자료를챙겨서주십시오.

지원하는걸자료를하나드리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도챙겨주십시오. 과장님말씀을종합하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기준중위소득보다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게더넓다는건가요?

아닙니다.

그게아닌가요?

그게아니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저희가사업을하는데는보건소에서는모자보건법을따릅니다. 모자보건법을따르는데모자보건법에100%하고기초생활보장법에100%하고똑같습니다,금액이. 같은데저희가모자보건법을따르는이유가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를하면민원한테바로그대로,이조례대로하면바로민원한테서비스가가능한데100%라는기준을넣어놓으면내년에바로서비스가가능하지않습니다. 조례수정을해야가능합니다. 그래서저희가이렇게개정하면보건복지부장관이기준소득이고시가되면바로저희가민원한테서비스가가능하다는거죠.

일단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제상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