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시정 의원 발언
박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1차 수정예산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신규사업이나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유치단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반갑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입니다. 2019년도 기업유치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은 1억원 증가한 176억208만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기존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첨단화 사업은 한국세라믹기술원 주관으로 도비와 시비 1대1 매칭사업입니다. 도비가 당초 3억원 지원 예정이었으나 도비가 2억원 지원됨에 따라 그에 따른 매칭으로 시비 1억원 감액하여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증가로 인해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에 3억원 증가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기금 보조금 지원입니다. 2019년 12월 중 3억원의 보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하여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이 사업은 도비 시비하고 1대1 매칭사업인데 당초에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 해서 각 3억씩 6억원의 사업비로 진주시와 경남도, 그리고 주관기관은 한국세라믹기술원, 참여기관은 실크연구원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사업비가 예산사정 상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전액 다 지원이 되는데 순수 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심의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되어 2억원이 편성됨으로 해서 저희들도, 3억원 당초 편성했다가 1억원 삭감해서 2억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김시정위원
그럼 집행하는 데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집행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투자유치기업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그죠?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이게 2018년도에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장님?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2018년도에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에 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윤성관위원
2018년도 7억원이네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7억원을 지원하고, 그게 1차분입니다. 1차분이고, 이번에 지급하는 건 투자촉진보조금은 한꺼번에 100%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차에 70%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정산하고 나서 3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올해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에 3억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2018년도 내역을 보니까 7억원으로 되어있어서, 3억원이 적은 금액으로 해서 4억원이 본예산에 확보되었다가 1억원이 삭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투자유치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업투자 유치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사업실적 내용을 확인해보고 2020년도 예산심의에는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불확실한 것을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예를 들어 10억이면 10억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집행부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을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집행 안 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부분은 사업이 투자유치가 되고 나서 추경에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어제 저희들이 60억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가 75%, 도비가 12.5%, 시비가 12.5%인데 60억원을 사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되어 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분 70% 42억을 올해 집행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나중에 아마 2차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어제 공문을 받고 기획예산과에 넘겨놨습니다. 42억원의 투자촉진보조금을 수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 부분이 단장님 저도 비슷하게 같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고 해서,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우리지역에서 기업투자에 관한 내용들에 투자가 좀 줄어드는 느낌이 주어지거나 그런 이미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지금 단장님 답변 보면 고민한 흔적이 있어서 그 부분이 흡족하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어차피 작년도 예산 보니까 올해 것하고 비교해 보고 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그 정도 같으면 같이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같이 협조해서 잘 해보도록 합시다.
종섭
정종섭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박계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9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51억8,971만원에서 1억6,987만원을 증액하여 153억5,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97페이지 중간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월 지원인원이 6명에서 11명으로 늘어 1,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도 공모로 교부결정에 의하여 2,2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로 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상단입니다. 소상공인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로 사업량 변동에 따라 1억5,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98페이지 하단입니다.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할인판매보전금 특별교부세 2,000만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세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입니다. 기예산 171억3,181만원에서 3억495만7,000원이 감액된 168억2,6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으로 도비 감액부분 반영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특허기술 해외출원비용 지원예산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지원 신청감소로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은 국제통상팀에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상시 지원함에 따라 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해외 지사화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신청업체 수 감소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상호협력 지원예산입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교류 감소분을 반영하여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견학 예산입니다.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교육취소분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참여인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5,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실크박물관 건립용역의 집행잔액과 국내외 섬유박람회 참가업체 감소분을 반영하여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촌지역에 건립예정인 근로자복지시설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 집행잔액 2,466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사봉일반산업단지 입주율에 따라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시행기간 변경을 반영하여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실크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52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망경동 소재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준공예정일이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공공요금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상단에 국내외 섬유박람회 참가부스비 지원예산에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3분의 2가 삭감됩니다. 그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3분의 1이 감액됩니다.
윤성관위원
죄송하지만 내용이 국내외 섬유박람회 참가부스비 지원에 부스 임차비 등 되어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삭감되는 건?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섬유박람회 자체가 아시다시피 사향산업이고 신청자체가 적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실크업체들이 해외진출이 금년에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참가가 적어 가지고 줄었습니다.
윤성관위원
줄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찌할 겁니까? 내년에 예산을 얼마쯤 잡을 겁니까? 줄은 데 참고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할 겁니까? 2018년도 예산 얼마 잡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내년에도 예산은 같습니다.
윤성관위원
2018년도 금액 아십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작년에도 4,500만원이고 금년에 4,500만원이고 내년에도 4,500만원입니다.
윤성관위원
당초예산은 계속 그리 잡을 거네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
과장님 답변이 일단 사향산업이고 업체들이 줄어들고 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일단 줄어들어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예산을 똑같이 잡을 생각이십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지금 제3세대 경영인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활발하게 해외진출하려고 다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일단 2020년도도 예산은 같이 잡겠다 그런 취지다, 그죠?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200페이지 하단에 사봉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일단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사후영향평가용역이 원래 용역비는 대부분 100% 사장되는 게 별로 없는데 미집행 근거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려 볼게요.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당초 금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입주율이 70%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입주율이 70% 안 되는데 잡아 가지고 이걸 100%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성관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사장되고 건전재정운영이 되지 못한다 이리 보이거든요.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입주율을 지원시설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단순공장만 70% 넘는다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앞으로는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그리 답변주시니까 저도 답변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하는 건 그렇고, 우리과장님 잘 답변해 주셨고요. 저는 재발방지에 대해 당부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박재봉기업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2019년도 세무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간단히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세입예산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 기정예산 2,135억원에서 94억원을 감액한 2,0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등의 증가로 재산세는 2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류세율 추가 인하로 인한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로 자동차세를 20억원 감액하였으며, 흡연인구감소 등으로 담배소비세를 7억원 감액하였고, 대형법인의 영업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90억원 감액하는 등 합계 117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억6,059만원에서 5,350만원을 감액한 11억7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세관리에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은 통리반장을 통한 교지서 교부가 감소함에 따른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에 지방소득세 납세조합 징수금은 2019년 말까지 납세조합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금 납입세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5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페이지 하단 쪽에 리통장 고지서 전달수당 1,000만원이 집행하고 5,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옛날에는 통리반장을 통해 고지서 교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읍면동에서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전달이 힘드니까 우편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고지서 송달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리반장을 통해서 직접 교부하는 건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찌할 겁니까? 앞으로도?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앞으로 줄어드니까 내년 당초예산도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완전 없앨 수는 없어 가지고, 실제로 집행은 500만원도 안 될 거라고 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2,000만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윤성관위원
본 위원 생각하고는 다르고 이게 통리반장을 통해 고지서 전달할 때 고지서 전달하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요즘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 그런 것들도 있고 장단점은 비교해봐야 되겠지만, 이분들을 활용하지 않고 우편으로 하게 되면 현저하게 금액이 줄어드는 건 표가 나고 올해 통리반장 고지서를 통해 해보고 실제로 돈이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으면 계속 이 방법으로 고수하겠다하면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잡아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 그리 보여지거든요. 작년에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예산을?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산 말씀입니까? 작년 집행 말씀입니까?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얼마 잡아 집행을 얼마한지 아십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작년 집행은 1,174만원인데…….
윤성관위원
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산은 지금 제가…….
윤성관위원
뒤에 팀장님 답변되시는 분 없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작년에 1,000만원 썼다 말씀이죠? 올해 1,000만원 썼다 말씀이시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윤성관위원
이 예산을 작년에도 6,300만원을 잡았다가 일단 1,000만원 쓰고 나머지 다 사장시켰고 올해도 똑같은 일을 반복했는데, 내년에도 한 2,000만원 대충 잡겠다 이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문제가 있다 보이거든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그런데 이것 자체가 합리적인 추정을 해서, 물론 앞에 한 연도대로…….
윤성관위원
왜 이게 추정이 되냐 하면 일단 우편료가 작년도 썼고 재작년에는 모르겠는데 아마 추정하기로 비슷하게 쓴 것 같은데 갈수록 우편비는 명확하게 나오는 거고 세대수도 비슷하게 추측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사장할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일단 과장님 그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잘 참고해서 예산을 잡아 주지고, 과하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 그리 지적을 드립니다. 밑에 지방소득세 납세 징수교부금 500만원 아까 삭감된 이유를 잘 못들었습니다.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원래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고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를 해서 납세조합에서, 납세조합을 먼저 말씀드리면 소규모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힘듭니다. 개인이 알아서 힘들기 때문에 납세조합을 만들어 납세조합에서 특별징수를 해서 돈을 떼어 가지고 납입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실적이 올해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계획입니다. 납세조합은 결성은 되어있지만 지금 자체 특별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안할 예정이라 그래서 내년에도 편성 안했습니다.
윤성관위원
내년에 예산 안 잡을 겁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윤성관위원
아, 이건 내년에는 예산 안 잡을 거네요, 2020년도에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윤성관위원
당초예산 안 올렸네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윤성관위원
작년에도 실패했고 올해도 실패해서 앞으로 안 잡겠다 이 취지네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추세를 보니까 아무래도 납부할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과장님 저도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감안해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사업 기정액 17억2,851만원에서 1억2,7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웹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조달입찰로 남은 집행잔액 6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신규 및 변동물량 구축은 조달입찰사업으로 집행잔액 1,6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 수정 및 제작사업으로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사업으로 연초 시 부담예산 축소로 우리시 부담금과 집행잔액 8,3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발비용 확인 산정 용역수수료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대규모 개발사업 부진으로 인한 2,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하단에 개별공지지가 조사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이게 개발비용 확인산정 용역수수료인데요. 이 용역수수료는 이렇게 2분의 1이 감액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게 개발비용 확인 산정용역을 할 때 수수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 산출근거를 설명 해 주십시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이라는 건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사업업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관한 부분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줍니다.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건설원가협회가 있는데 이게 경남에 3개, 부산에 5개가 있는데…….
윤성관위원
건설용역협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원가협회라고 거기에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데 지금…….
윤성관위원
죄송한데 진주 3개, 부산 3개?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경남 3개, 부산 5개. 그래서 8개 협회에 용역을 주는데 지금 현재 진주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사업이 많이 없습니다. 작년 같으면 이 예산이 거의 다 썼는데 이번에는 경기가 좀 그렇다 보니까 대규모사업이 없다 보니까 한 50% 정도가 남은 겁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8개 협회 같으면 용역사를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우리들이 주는 게 있고 그다음 자기들 개인 하시는 분들이…….
윤성관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잡을 때 두 가지, 전년도에 4,0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도 4,000만원 잡는다. 두 번째는 여기 용역사에서 용역비가 얼마쯤 들 것이다 해서 여러 군데서 견적을 올려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선정한다, 어떤 방법입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그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1년에 어떻게…….
윤성관위원
아니, 4,000만원을 잡을 때? 왜 어떤 방법으로?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4,000만원을 잡을 때 저희들이 보통 3년치 정도의 사업을 하는 걸 보고 이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하겠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올립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금액을 얼마 잡을 겁니까, 2020년도에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내년도 금액 내나 4,000만원입니다.
윤성관위원
4,000만원 잡을 거고, 작년에 얼마 잡아 가지고 얼마 썼습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비용은 잘 모르지만 작년에도 4,000만원 잡았습니다.
윤성관위원
잡아 가지고 금액이 남았죠, 작년에도?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작년에도 조금 남았을 겁니다.
윤성관위원
얼마 남았는지는 모릅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사장되는 부분,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가 이런 2분의 1정도 삭감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예산과 실행액, 그 다음 내년도에 당초예산, 그다음 3차 추경에 올라온 걸 전반적으로 참고해서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 심의도 그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잔액이 발생한 내용점검이 필요하다 그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또 건전하게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릴 게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과장님, 우리 윤성관 위원 말씀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은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행사장에서 지금 오고 계신다고 하니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액은 1억200만원 감액되어 542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3페이지 중간에 서민복지증진에 긴급복지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일시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수요 증가에 따라 2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복지일자리 보건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은 2019년 경상남도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직업상담사의 인건비 세출부서가 행정과로 변경됨에 따라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영유아발달심리 지원, 노인맞춤형 운동, 정신건강 토탈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2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도 대상자 감소에 따라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간에 기초생활보장지원에 생계급여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지원가구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6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하단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사업은 기초생계 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에 해산자와 사망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사업은 지원수요 증가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중간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사업은 2019년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업무위탁비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소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도모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른 기존 적합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 대상자 변동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하여 1,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장려금 지원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생계급여 지급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인원의 감소에 따라 1억3,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관련해서 사업운영기관의 축소에 따른 8,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래 내일키움통장 지원은 자활근로사업 1개월 이상 참여자 중에 매월 5만원 10만원의 저축계좌 가입대상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대상자의 감소로 1,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희망키움1통장 지원사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 60% 이상 되는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대상자의 감소에 따라서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단에 희망키움2통장 지원사업도 가입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키움통장 지원사업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입대상자의 감소가 있어서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만7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 중에 전국가구 평균소득 160% 이하의 어르신에게 가사도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자의 감소가 있어서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내부거래 의료급여입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급여에 대한 시 부담금으로 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기금의 안정적 관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과 시군 행정경비 행정운영경비를 종합해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9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23페이지 중간에 복지일자리 보건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직업상담사 인건비 이게 원래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2,000만원?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때 도에서 6,000만원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아마 부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
성립전 예산이면 직업상담사 인건비 2,000만원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다 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과로 돈을 돌렸습니다.
윤성관위원
아니, 전액 도비인데 삭감이 되었으면, 어찌되었든 도비이기 때문에 삭감되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편성을 행정과에 편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이 예산은 집행은 안 되었다 아닙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와 있으니까.
윤성관위원
행정과에서 집행할 거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삭감이 되면 성립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는 맞는 겁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 편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올렸다가 다시 바로 잡는다 그리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지금은 집행은 아직 안 되었고?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이 돈은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시에서 인건비 풀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는 가능합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성립전 예산이라서 일반예산하고 다른 부분이라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규정으로 위반이 된다 저는 그리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제가 자세한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이런 게 있어요. 2020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성립전 사용예산 내용이 있는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하고 일반 재해구호 및 복구 여기 관련된 교부된 경비 이런 건 의회예산 승인 전에 자체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한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겠다 저는 이리 보이거든요. 일단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데, 여기서 시원하게 서로 답변이 안 되면 이 부분도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게 하기 위함으로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같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그리 부탁드릴 게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227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 감소로 감액되었다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홍보부족은 아닌지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복지예산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해서 국도비를 전부 정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 조건에 맞는 분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홍보가 안 되었다보다는 대상자가 적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대상자가 그리 감소되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이런 건 자활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중위 20% 이상인 사람에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근로를 해야 되고 또는 자기가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돈을 주겠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지만 편의 상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87억9,600만원에서 9,300만원 증액된 1,888억8,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계층 자립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지원인원 감소에 따라 1,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설화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유족들을 위한 휴게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100만원입니다. 지난 2회 추경 시 시비 1억7,100만원 기 편성했고, 이번에 국비지원금 1억3,0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9년 10월 30일 현재 납골당 잔여 봉안기수가 844기에 불과하여 봉안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식당으로 사용 중인 휴게실이 납골당 용도로 되어있어 내년에 현 휴게실을 납골당으로 조성하여 봉안기를 추가 확보하고 유족들이 이용할 대체휴게실을 이번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장애수당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수당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연금사업으로 지급대상 증가 및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하단부분 신장장애 투석비 지원사업으로 지급대상 감소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목욕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활동보조가산급여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8세 미만 뇌병변 직접 자폐성 장애인 대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대상인원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모상담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대상 상담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6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31페이지 중간부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사업으로 입소자 및 이용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9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소액 증액 편성했습니다. 232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사업으로 운영비 인상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소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기관의 4대 보험 부족분 소액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봐 주십시오. 과장님,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증진예산 부분에서 기초장애수당과 차상위 장애수당은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장애연금은 1억3,885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장애수당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인원대비해서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당초에는 1,87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0월까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88명이 감소한 1,787명이면 예산이 충분하겠다 싶어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반납하는 부분이고, 장애수당도 마찬가지 성격이고 장애인연금은 올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3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억3,000만원 더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3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30페이지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이 예산인원이 변경되었다 그 이유 말씀하신 거지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발달장애인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이 1억이 감액되었는데 국도비는 감액되고 다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시비는 2억27만4,000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럼 매칭비율로 봐서 이게 맞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예산이란 거시은 매칭비율을 맞춰 해야 되는데 국도비를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아, 넘어선다기보다도 우리가 시비 같은 부분은 당초에 대상자가 386명을 예상했었습니다, 올 초에.
윤성관위원
386명?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 하다보니까…….
윤성관위원
잠깐만요. 예상이 386명?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서비스 대상자가. 하다 보니까 6월 정도 되니까 550명 정도, 164명이 증가하더라고요.
윤성관위원
164명이 증가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증가해서 이 앞에 국비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도도 건의했는데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8월경에 시장님께서 국비확보 차원에서 중앙부처 올라가셨을 때 안락공원하고 이 관계 사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이 없다해서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결심을 받아서 이 분들은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데 서비스를 안해 주면 안 된다. 164명이란 인원이 서비스를 못 받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비를 더 증액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칭하고 관계없이 증액할 수 있습니다, 시비 부분은.
윤성관위원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이게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증감이 되어야 되고 내려야 되는데…….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그 이하는 할 수 없지만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저는 과장님,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 공문 있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
공문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나중에…….
윤성관위원
될 수 있으면 질의 마치는 대로 말씀하셔 가지고 국도비 보조내시 공문을 주십시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 내용에는 물론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은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공문 보고 우리시비가 별도로 오른 거에 대해서 따로 과장님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사유서를 만들어 줘 보십시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시간이 가니까 여기서 그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228쪽 공설장사시설 설치, 거기 시설비 가지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화장할 때 칸막이 자바라 그건 추가로 할 수 없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게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게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소장님한테 의논을 해 놨습니다.
김경숙위원
꼭 신경 쓰셔 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있습니다. 현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삼현여고 주변에 있습니다. 애들이 학대받을 때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데 센터장 1명하고 보육교사 4명이 있습니다. 야간까지 근무를 하다보니까, 지금 아이는 4명인가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4명 있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4명 있는데 수시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리 하다 보니까 인건비 종사자들 보험료가 부족해서 이번에 도비를 4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나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 불편한 건 없습니다.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먼저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오늘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행사관계로 아동보육과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추경입니다. 2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아동보육과 총 세출예산은 1,22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2,9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가훈전으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예술과의 대한민국 가훈미술대전에 충효선양회라는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지원이 있으므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증 할인가맹점 모집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사업입니다. 119개소의 청소년증 할인가맹점이 있습니다. 할인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선거법 등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아동감소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하단에서 238페이지 상단부분까지입니다.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사업입니다. 가정보호아동을 대상으로 부식대와 제수비, 월세비, 1인 1자격 갖기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감소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규가입 아동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회 추경대비 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수당 대상수 감소에 따른 예산감액과 국도비 지원증액에 따른 매칭비율로 시비 감액되어 2회 추경대비 4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동 수가 줆에 따라 변경내시로 6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인하여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69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털료 지원입니다. 시비 100%로 지급하던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국도비 증액 시비 감액 총 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18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정예산 별지 19페이지를 보시면 변경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3회 추경대비 498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39페이지 하단에서 24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아동보육교사 기본급 지원입니다. 기본급 인상분 증액되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수도 및 전기요금을 절약함에 따라서 기존 시설물을 이용함으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1억1,1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1명에서 3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변경내시로 1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자질향상 사기진작입니다. 인원감소 및 중간퇴직자 발생으로 1억5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지원아동 감소에 따라 1억5,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운행비 개소수 감소로 4,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개소수 감소로 80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증가로 1,89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단가인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어 6억3,35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대상수 감소에 따라 19억4,19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지원대상 감소로 2억4,11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보조입니다. 아동 수 감소에 따라 3,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 보조부분 지원대상자 증가로 230만원 증액되었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1,33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은 법정아동 230만원 감액과 일반아동의 경우에 2회 추경대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2억7,80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청정기 렌털 관리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감소로 1억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사업 인건비 지원입니다. 원래 1월로 시작되던 것이 4월 시작으로 기간 축소됨에 따라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시간 시간제보육료 전기요금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으므로 해서 육아종합센터에서 공공요금이 지급됨으로 3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퇴직금 지원입니다. 퇴직자 미발생으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있어 2억6,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사업집행 상 국비 1억3,2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은 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사업 선정에 따라서 1억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확충의 기자재 구입비 지원도 센트럴웰가 어린이집에 기자재구입비가 부족하여 3,000만원 시비 증액하였습니다. 장난감은행 홍보 동영상 제작 부분입니다. 2020년에 추가 운영되는 2개소를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동식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집행잔액 3,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부족에 따라서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부족분 충원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수질검사 등 당초예산이 1억1,900만원에서 1억1,193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하고, 물놀이장 운영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물놀이장은 올해 6개소 운영되었는데, 이게 삭감되는 것은 수도 및 전기 전체 6개 중에 3개소가 저희가 해보니 기존 설치된 시설물 사용이 가능해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김시정위원
물놀이장 현황 설명해 주세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물놀이장은 시청하고 남강변하고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하고 권역별로 저희가 6개소를 운영하였는데 내년에는 설문조사를 하니까 대규모 운영을 많이 바라고 있어 서부권 동부권 2개 권역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시정위원
그리고 스승의 날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얼마씩 돌아갑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시정위원
240페이지 하단입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스승의 날 특별수당은 1인당 5만원 주고 있습니다. 2,309명에게 5만원주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꼭 특별수당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보육교직원들이 굉장히…….
김시정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스승의 날이라 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건 지금 우리정책이라든가,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스승의 날도 다 취소를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검토해 주신다 했는데 아직까지, 또 예산이 잡혔습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명칭을 바꾸어서, 내년예산에서는 명칭이 변경됩니다. 위원님 지적을 고맙게 저희가 받아서 변경시킬 예정입니다.
김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할게요. 중간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털관리비 지원이 과장님 설명이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었다고 표현하셨는데, 23% 정도 줄었습니다, 금액이. 공기렌털 운영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게 어떻게 지원대상이 감소되었습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이게 보육실을 기준해서 감소가 많이 일어난 겁니다. 169대 감소되는데 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동 수가 급격히 줆으로 인해서 올해만 해서 어린이집이 36개소 감소되었습니다. 이 실을 기준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감액한 겁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한 교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산이 일단은 어찌되었든 지금 말씀하시는 단순 지원대상 감소를 가지고 이렇게 25% 가까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렸으니까 그 현황하고 관리비 집행내역하고 주십시오. 2020년도 예산을 참고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대당 2만5,000원이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2만5,000원입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계산하니까 대수가 상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밑에 243페이지에 244페이지 상단까지 포함해서 2019년도 기능보강사업 성립전예산 1억3,200만원 이것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아, 밑에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보급사업 포함해서 2억6,400만원 맞지요? 이것 간단하게 현황 설명해 보세요. 위에 것하고 비교하면 이것도 조금 내용이 파악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
윤성관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이것하고 이것하고 보고 따로 과장님한테 질의도 드리고 개인 정책제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
오늘 주십시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오늘 드리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보고를 드리기 앞서 여성가족과 제3회 추경예산 보고가 2019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행사로 인해서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배려해 주신 덕분에 행사는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기정 110억500만원에서 2억7,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2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중간부분 여성관점의 시정운영 및 정책참여 지원사업은 안심무인택배서비스 및 여성홈방범서비스사업을 6월 7월 시행으로 상반기 소요예산 미집행액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부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원대상기관 중 1개소인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가 아동형에서 통합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비 수요증가로 이를 반영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사업은 교육, 경찰, 응급구조, 여성시설, 아동보호관련기관 등의 민간협력체계 구축으로 아동과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진주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위한 운영비에 대해서 국도비 삭감 변경내시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상단 아동 안전지도제작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주위의 위험요인과 안전요인을 표시한 안전지도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가 982명에서 1,19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3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건강관리비, 난방연료비, 중학생 방과후 자녀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현황 반영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하단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은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미혼모 직업훈련비,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후소요액 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상단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자립촉진수당 지원, 고교생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으로 추후소요액 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중간부분 출산용품 구입비는 진주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에 10만원 출산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상한 출생아 수보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여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용품구입비와 마찬가지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여 4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이 30명 충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료로 5,000만원, 추가활동수당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제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이용가정 발굴에 따른 대상가정 확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중간에 보면 여성관점의 시정운영 및 정책참여 확대 사무관리비에 안심택배함서비스 운영예산 3분의 1이 삭감되었고 여성홈방범서비스 운영비 또한 3분의 1이 삭감되었습니다. 2019년 신규사업이었죠, 안심택배함서비스 운영사업?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런데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3개소 운영현황도 말씀해주십시오.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당초에 작년에 올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대상지라든지 여러 가지 선정하면서 소요기간이 한 5∼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드는 비용예산이 감이 되었고 무인택배서비스가 설치되어있는 장소가 시청하고 이마트. 경상대학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는 146건, 이마트에는 50건, 경상대학교는 60건으로 실적이 10월 31일 현재 기준이 그렇습니다.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이게 중간에 일단 출산용품구입비가 출생아 수가 감소해서 많이 예산이 내려왔다, 그죠? 출산장려금 지원에 보면 중간에 셋째 이상 출산 시에 장려금이 235명 당초 예산 산출기초보다 내려온 게 계산을 해보니까 15명 정도 감소되고 그 밑에 보면 생후 1년 이상은 228명, 이것도 예산상으로 보면 22명 정도 감소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면 출산을 했다 아닙니까? 출산을 하고 나면 생후 1년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생후 1년의 인원이 더 줄어드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생후 1년의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 말입니까?
윤성관위원
지금 보면 출산 시에 인원이 235명 이래 가지고 출생 시 인원보다 생후 1년 후의 인원이 더 작다 말이지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맞다 아닙니까? 태어나 1년 후면 사람이 더 늘어가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생후 1년은 인원이 더 줄었다 이 말이지요,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가? 왜 그렇습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
윤성관위원
출생할 때보다 생후 1년 후의 인원이 더 작은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말이지요.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아, 출생할 때 100명이 출생했는데 생후 95명 정도 된다?
윤성관위원
예를 들어 똑같은 말인데…….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여기 보고 상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다 말이지요. 어찌 설명하냐 이 말이지요.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나면 젊은 사람들은 전출입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감소요인이 주로 사망이라든지 전출로 인해서 감소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윤성관위원
사망 전출 가지고는 그게 답변 안 되는 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보통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지원할 때 자격조건이 있잖아요? 그 동네에 몇 개월 이상 사는 것,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얼마 이상 산다, 다른 데 보면 셋째아 지원해 주면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그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게끔 중장기적으로 나누어 쪼개 주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돈을 지급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면 됩니까, 바로?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첫째아 둘째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출생하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면서 100만원, 1년 후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가고 나면 100만원 받고 있다가, 100만원은 받아도 가도 상관없습니다, 거주지 이동은.
윤성관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찌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윤성관위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해 가지고 오늘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에 출생 시보다 출생 1년 후에 우리지원을 받고 현저하게 인원 수가 작게 보고가 되어서 이게 상식적으로는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우리가 돈을 주는 이유가 출산장려를 하고 그다음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고한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원파악이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돈을 지급하면 받고 바로 가는 이런 건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돈이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첫째아, 둘째아 같은 경우는 50만원 100만원이니까 거주이전을 특별히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걸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을 줄 때 100만원을 받고 1년 있다 가는 경우에는 자기가 거주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리가 없고, 20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거주를 할 때 200만원 주는 것으로, 타 시군도 금액이 많은 경우는 5회까지 분할해서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셋째 이상 출상장려금 지원을 출생 시에 200만원을 주고, 그 다음 1년 있다가 이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또 100만원을 주고?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 가지고 파악해보니까 200만원 받은 분들이 다 사망이나 전출을 해서 22명이 줄어 가지고 이번에 작게 나갔다 이렇게 이해합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주가 전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의료가 발달해 있는데 사망이란 건 어쩌다가 한두 명 정도 있겠지만 주가 전출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이 집행내역을 받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명단하고 금액이 다 나가겠네요?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지금 가지고 계시겠네요?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위원님 필요하시면…….
윤성관위원
그 집행내역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 것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내용을 분석해 보고. 그럼 이 상태에서 내년예산은 어떻게 잡을 겁니까? 2020년도 당초예산은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은 출생아 수를, 지금 보건소에 임산부등록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 당초예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2020년도 당초예산 이 부분이?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일단 출생아를 2,100명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출생아 2,100명? 원래는 몇 명인데요? 몇 명에서 지금 2,100명? 2,100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그건 보건소에 있는 임산부등록시스템에 참고를 해서.
윤성관위원
2019년에는 몇 명 했는데요?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2019년도에도 당초에는 2,450명을 했는데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보건소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이번에 2,100명으로 해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
2019년에는 2,450명으로 하고 2020년에는 지금 예산이 남은 걸 감안해 가지고 2,100명으로 예산을 잡겠다?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
이건 제가 이해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이미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평생학습센터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