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를 받았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락하고 국별 직제 순서에 의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1차 수정예산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소장님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천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1,700만원이 감액된 31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관련 급량비는 절감하고 도시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에 따른 도서 미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에서 구 진주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완충녹지의 사유토지 매입비는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됨으로써 4억원 전액 감액하였고 철도역사 전시관 등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철도이야기 전시회 비용 일부는 자체 재원 활용으로 1,000만원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뒤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부터 332페이지는 사업예산 분야입니다. 331페이지 수익적수입인 택지판매수익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분양대금으로 141억5,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금이자수익은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수익적지출은 분양시기 조정에 따른 홍보물 미 제작으로 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35페이지는 자본예산 분야입니다. 334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선분양대금 납기 미도래 33억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회수금은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 및 관급자재비 100억1,100만원 예비비는 74억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분야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전체 수입과 지출이 174억5,300만원 감액되어 377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개발사업 334페이지 펴 보세요. 334페이지 유동부채수입을 33억이나 삭감을 했는데 이게 선수금수입은 1차 2차 3차 중도금 받는 돈들이잖아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중도금 들어올 시기에 딱딱 맞춰서 애초에 예산을 책정했을 건데 이 선수금이 33억이 제때 안 들 왔다는 거는 1차 2차 납기분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저번에 납기에 대한 부분에 일부 부분은 자기들이 이주자택지 부분에 좀 연장을 해 주라고 해서 연장해 준 부분도 있고 지금 미분양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연장해 준 거 그때 3개월 정도 연장 해 줬잖아요? 그럼 올해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건데?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1지구는, 2지구는 공사준공이 내년 5월까지거든요. 2지구 부분이 아마……
류재수위원장
2지구가 분양이 됐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2지구 분양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도 처음 계약금 들어오고 그 다음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납기일이 있을 거고 그 납기일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민원사항들도 있고 해서 조정이 좀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33억8,000만원에 대한 구체적 내역 뽑아서 갖고 와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구 진주역 4억을 삭감했다고 하던데 ……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하세요.
류재수위원장
복합문화공간을 내년 당초예산 포함되어서 삭감했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완충녹지에 기존에 2018년부터 10필지에 대한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역사, 지금 진주역을 포함한 문화복합공간 450억원에 그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4억을 잡았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이게 행자부에 중앙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4억을 빼고 내년도에 포함해서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산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4억 편성된 예산은 그냥 그대로 쓰고 나머지만 편성하면 될 일이지.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철도이야기 공모전 아까 설명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1,000만원이 삭감된 게 전시회 관련해서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전시대나 조명기구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시설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당초에는 그걸 저희들이 임대를 하거나 매입하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예산 절감한 것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설비용이 좀 절감됐다는 거다,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공모전은 매년 할 예정인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공모전은 12월말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의왕시에 ……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 다시 공모 신청받는 사업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회성으로 이건 끝나는 사업이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철도이야기를 모으는 것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모를 해 보니까 진주시에 관련된 철도이야기가 많지 않다, 기록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에 대한 부분은 역사에 대한 부분은 의왕시에 철도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적인 자료는 받기로 했습니다. 그 기본 베이스 깔고 진주 이야기를 입혀가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철도이야기 공모전은 저는 애초에 반대를 했던 사람이었고 철도박물관도 철도박물관이라는 걸 이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상황이 제대로 인프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맞춰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철도박물관이라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철도박물관보다도 역사관으로 인식……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주민들하고 더 고민하고 천천히 가도 되는데 말하자면 철도가 있어서 꼭 철도박물관이 있어야 되는 그 전제 하에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결국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해 봤자 크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항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반드시 철도박물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고 의견 수렴도 다방면에 열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복합문화공간을 위해서 추진위원단도 구성했고요. 진주 역장을 하신 분도 두 분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역시박물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철도 역사. 진주가 100년의 철도 역사가 있는데 그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다양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면 물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류재수위원장
아까도 선수금 문제 33억8,000 문제가 왜 이렇게 남았느냐고 하니까 이주자택지 얘기했잖아요? 이주민들은 3개월 연장해서 올해 돈이 다 들어온 문제인데 뒤에 팀장님은 2지구 얘기했잖아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주자택지는 1지구와 2지구가 같이 있습니다. 1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류재수위원장
2지구에도 이주자택지 다 분양이 됐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럼요.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도수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균형개발과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324억6,7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의 기초생활거점육성 예비계획수립 용역 집행잔액 800만원 감액과 마을만들기 예비계획수립 용역이 올해 4월부터 시군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어 국비 공모가 없어져 2,000만원을 감액하고 총 2,8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농산어촌 개발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로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51억200만원에서 15억6,100만원이 증액된 66억6,3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임대료 2건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어 산업용지 임대수입이 2,500만원 감액되었고 매각사업수입인 지원용지분양 15억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예금이자수입 2,900만원 증액과 임대계약 해지와 임대료 체납으로 위약금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세입 대비 세출예산 잔액을 반영하여 예비비 15억6,100만원 증액된 66억6,3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봉산단에 용지 분양은 완료가 된 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분양은 56필지가 다 분양되었고 임대가 44필지였는데 현재 44필지 중에서 4필지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었고 40필지 중에서 8필지가 지금 계약 해지가 되어 가지고 지난 9월에 다시 재공고를 해 가지고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다 안 됐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처음에 되어 가지고 계약해지가 되어서 위약금 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이거는 분양되는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남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3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6,800만원 증액된 1,010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건설 확포장 및 유지관리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상봉동 대룡골 안길포장공사 3,000만원, 집현 정평마을 도로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유지보수 관리 문산영업소 통로박스 보도정비 8,000만원을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정촌 매동마을 진입로 인도 설치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 중간까지 지역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수리시설 신설사업으로 문산 이곡들 양수시설 설치사업에 2억원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으로 금산 뒷들 간이배수장 설치공사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집현 평방소류지 농로확포장공사에 3,000만원, 상봉동 못안길 농로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정촌 모심마을 용수개발사업에 3,000만원, 금곡 장재들 용수개발사업에 3,400만원, 지수 송정마을 용수개발사업에 3,000만원, 집현 평방마을 용수개발사업에 3,000만원, 상봉 소룡골 용수개발사업에 3,400만원, 평거동 16통 용수개발사업에 3,0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된 용봉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편성 목을 변경하여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하단 부분 가로정비 관리 분야입니다. 이현동 버드골 안전휀스 설치공사에 2,000만원,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 감리비로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하천정비사업 분야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5억1,000만원 증액된 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배수로 하도정비 및 펌프교체에 특별교부세 11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 미탁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장안천 수해복구공사에 3억9,600만원, 덕천강 수해복구 공사에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 건설과에서 쓰는 조정교부금이 총 얼마입니까, 규모가?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특별조정교부금 말씀입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냥 시군 조정교부금이지, 뭐 특별이 있습니까? 시군 조정교부금 181억이 이번에 내려 왔잖아요, 우리 시로?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전체 그만큼 내려 왔는데 건설과에서 쓰는 돈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조정교부금을 집계를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 2회 추경에도 있었고.
류재수위원장
거의 대부분 건설과에서 쓰는 거죠, 조정교부금은? 읍면 지역 도로확포장에 4억9,000.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건설과에 편성 된 게 18억3,500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조정교부금이?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것밖에 안 돼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18억3,500만원.
류재수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181억이 더 내려 왔잖아요? 조정교부금이……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다른 과에서 아마 같이 나눠서 ……
류재수위원장
다른 데 과에서 많이 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상반기에는 균특예산으로 되어 있었고 균특이 없어 지면서 조정교부금하고 나눠지는 사항 ……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해마다 이렇게 3차 추경 때 시군 조정교부금이 이런 규모로 많이 내려 왔었나요? 올해 특별히 많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이게 자꾸 과목이 바뀌고 아까 균특에서 균특이 없어지고 조정교부금으로 만들어 지다 보니까 자꾸 변성이 되는 것 같아요.
류재수위원장
균특이 없어졌다고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균특예산은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상반기에는 그랬고 하반기에 이런 식으로 가 버리고 자꾸 바뀌니까 저희들도 혼돈스럽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도 특별 조정교부금 자체는 저희가 알기로는 도의원님들 배당금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도의원들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보통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도의원 예산은 쓰면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쓰는 게 도의원이 갖고 왔다는 게 표가 나고 조정교부금은 어차피 도세로 나가는 취득세하고 이런 돈들이 경남도로 갔다가 시군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조정교부금인데 처음에 400억 규모로 진주시에 줬다가 지금 와서 180억을 주는 것은 조정교부금을 갈라 주는 취지에 맞지 않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애초에 도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느낌이 들어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 설명 들으셔 가지고 특별히 질의하실 것 없지요? 질문하실 것 있어요?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데 253페이지 이현동 버드골 안전휀스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버드골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기존마을 안길과 논하고 ……
은애
서은애위원
가운데 논 말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단차가 심해 가지고……
은애
서은애위원
차 지나 가는 길하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논쪽으로 휀스를 싹 다 친다는 거예요? 거기 굉장히 넓은데?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위쪽으로는 일부 설치된 데가 있고 이번에 설치 안 된 지역을 위주로 설치할 겁니다. 그 쪽에 논하고 단차가 심해 가지고 차량하고 사고가 나고……
은애
서은애위원
사고가 많이 나는 가요, 거기가?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한 번씩 난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휀스를 설치를 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일부 정도 하는 게 일시적인 사업인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아마 이것하고 나면 위험구간은 거의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주민들 민원이 좀 많이 들어 왔었나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거기가 사실 위험하기는 위험한데 휀스 설치해도 휀스 설치 때문에 차를 돌리고 되게 불편할 소지가 있어요, 도로 자체가 워낙 좁아서.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위쪽으로 좁은 구간에는 설치를 하면 차 통행이 불편하다는, 아래쪽은 폭이 넓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거기 도로를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휀스 설치밖에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거기 다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그게 또 좀 ……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초등학교 CCTV 설치 감리비가 나와 있는데 당초에 초등학교 설치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CCTV 설치……
은애
서은애위원
예산이 제법 많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왔습니다. 10억이 왔었는데 이게 ……
은애
서은애위원
집행도 다 끝났고 지금은 거의 다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집행 안 끝났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해 놨고 이게 전문 분야기 때문에 1,600만원 감리비를 해 가지고 전문 CCTV 이게 경찰서하고 호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연계가 되어 가지고 경찰서 쪽 정보하고 자료하고 싹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관제센터하고 전체를 다 호환이 되게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 기술진의 감리를 하기 위해서 1,600만원 감리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당초예산 들어온 데 감리비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사업비가 ……
은애
서은애위원
CCTV 감리비 나오는 이런 예산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사업비가 10억이 왔었는데 시내에 초등학교 20개소에 CCTV를 설치를 해도 사업비가 좀 빠듯합니다. 저희가 남으면 그것까지 쓸 건데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1,600만원 감리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렇게 감리비를 넣는 거는 이번에 처음 해 보는 겁니까? 늘 이렇게 예산에 포함되어서 하고 있었던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통상 이런 전문적인 공사에서는 감리를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이게 추경에 넣어서 하면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아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발주를 해 놨기 때문에 공사 착수하기 전에 3회 추경 되어지면 바로 감리가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 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시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30㎞ 과속 금지 해 놓은 그 구간이 몇 개나 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금 CCTV가 되어 있는 곳은 3개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민식이 법」 때문에 전국적으로 말이 많은데 텔레비전에 나온 것 보니까 과속단속 CCTV 설치된 곳 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 하고 속도가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평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속단속용 CCTV가 설치된 곳은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고 없는 곳은 50에서 60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서 애가 치어 죽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민식이 법」 도 계류되어 있고 한데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해야 됩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중앙배수로 하도정비 및 펌프교체 15억인데 펌프교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2억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펌프교체 2억이고 그러면 15억에서 13억은 다 하도정비하는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펌프가 어디 있냐면 뒤벼리에 기존에 옛날에 ……
류재수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기존 펌프용량을 키우고 거기에서 물이 들어오는 배수로 자체가 옛날에 어글어글 해 가지고 오래 되어서 노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도 보수하는 게 약 3억5,000 보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
류재수위원장
준설하는 건 없어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준설은 4억 가지고 앞에 다 했습니다, 시비 4억 가지고.
류재수위원장
준설은 다 됐어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친수공간을 조성할 겁니다. 주민들하고 친숙한 쉼터라든지 조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
류재수위원장
중앙배수로 하도정비 및 펌프교체 해 가지고 15억이 올라왔는데 실제 내용은 그게 더 많은 거네요? 펌프 2억, 하도정비 약 3억.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하도정비 4억.
류재수위원장
그 다음 친수공간이 얼마 정도?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친수공간이 8억 정도.
류재수위원장
친수공간은 어떻게 할지 기본설계는 나와 있어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금 설계 발주를 해 놨습니다. 기본 안이 나오면 ……
류재수위원장
안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이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252페이지 금산 뒷들 간이배수장 설치공사 1억2,000만원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올라온 거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게 농촌공사 관리구역인데 농촌공사에 자기들은 예산은 없고 태풍 “미탁” 때 현지천으로 하우스단지에 물이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1억2,000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현욱위원
농이촌에서 1억2,000을 줘도 안 받으려고 해 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과목이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관리를 진주시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할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나중에 하고 나면 관리위탁을 협의는 해 보겠는데 사실 시에서 한 거는 자기들 관례로 잘 안 받습니다. 협의를 해서 넘길 수 있도록 ……
이현욱위원
그럼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할 겁니까? 진주시에서 할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시에서 할 겁니다.
이현욱위원
잘못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아, 위탁을……
이현욱위원
위탁을 하지요? 농어촌공사에서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자기들이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리도 자기들이 하는 걸로.
이현욱위원
3,000만원 짜리 4개를 농어촌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위원
제가 물어 볼게요.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중앙배수로 하도정비 펌프교체 되어 있는데 지금 준설은 끝났고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윤갑수위원
수로공사를 3억5,000 정도 들여서 한다는데 그건 어디서 어디까지 이야기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건 뒤벼리에 기존 배수펌프가 있습니다. 양수펌프가 있습니다. 양수펌프에서 자유시장 밑으로 남강초등학교에서 이리 물이 들어 옵니다. 양수를 해 가지고 중앙배수로에 물을 유입을 시키는 겁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아까 펌프 2억이고 친수공간 4억 수로공사 3억5,000, 친수공간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친수시설, 주변환경을 경관조명도 있고 쉼터도 있고 일종의 주민 편익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윤갑수위원
그게 복개되어 있는 데는 그런 거는 의미가 없을 거고, 하대동 끝자락 부분에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오픈되어 있는 데 그 쪽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분수도 하고 조명도 하고 ……
윤갑수위원
분수하고 조명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내려 가지는, 내려가는 시설은 …… (고개를 가로저으며)
윤갑수위원
그럼 거기에 조명하는 거는 기존시설물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있는 데 거기에 공사를 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일부 화단으로 되어져 있는 거를 철거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또 이용을 해 가지고 또 하는 것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팀에서 그 부분을 나중에 안이 나와지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로타리는 설치를 잘 하셔 가지고 제가 아침에 한 번씩 가 보면 상당히 차량이 원활하게 잘 가고 있는데, 한 개 빨간 푯말 박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게 현대마트 앞에 2개가 박혀 있는데 그걸 한 개를 조금 옮겨 가지고 거기 택시가 대고 하는데 그것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사석에서 말씀드릴게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3,800만원 증액된 172억9,600만원입니다. 256페이지 생활안전 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 집행잔액 삭감으로 생활안전추진에 기정액 대비1,900만원 삭감된 1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예산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로 기정액 대비 7,900만원 감액된 6억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7억100만원 증액된 62억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관제센터 운영에 모니터요원 용역비에 낙찰잔액 1억4,800만원 감액 청약기간 5년 경과에 따른 단가조정으로 초등학교 CCTV 연계 전용회선 요금 1,100만원 감액하여 16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리는 기정액 대비 4,100만원 감액된 24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양방향 비상소통 시스템 설치 7억300만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가인프라 기능 정보화사업에 국비 포함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4억8,400만원 증액된 55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응급복구에 성립전예산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258페이지 재해사전 대비에 LH지역발전 공헌사업 기부금 납입에 따른 폭염 대비 그늘막 예산 절감액 8,200만원 감액된 9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교부결정으로 풍수해 보험운영비를 1,200만원 감액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진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으로 지진피해 운영 위험도 평가단운영비 1,500만원 감액한 1,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에 성립전예산으로 2억원, 태풍 등 재해복구 지원사업에 제18호 태풍 “미탁”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3억7,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정촌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삭감으로 소방서와 협조체제 강화사업에 3,770만원 감액된 20억6,200만원, 기본경비는 시민안전과 직원 정원이 25명에서 22명으로 조정됨에 따른 여비 삭감에 따라 1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직원 감축을 2명을 왜 하십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출장비 예산을 세울 때 정원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직원 수가 22명인데 25명에 대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연말에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감액시킨 겁니다.
윤갑수위원
아니 25명 했으면 사람을 채워서 해야지 돈에 맞춰서 사람을 줄이면 됩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일은 정원을 증원시켜야 되는데 예산은 불용잔액이 남으면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윤갑수위원
돈이 남아서 감액시킨단 말입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돈이 남아서 감액 ……
윤갑수위원
인원이 25명이 정원인데 22명으로 돼 있다면서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러면 25명으로 늘려서 돈을 더 받든지 해야지.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25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놨는데 22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3인에 대한 예산이 남아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윤갑수위원
정원을 채우시라고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페이지 시민안전보험 당초 6,300에서 4,400만원으로 1,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피보험자 인구 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분석을 해 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진주시 전체 시민이 대상입니다. 시민이 대상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대한민국 전체 저 시도에 시민안전보험 요율로 계산을 했고 나중에 진주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난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할 때는 재난이 적은 데는 요율이 적다 이래 가지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강묘영위원
연령 제한은 없고 전 시민에 한해서……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15세 미만까지는 각종 재난에 대해서 수혜가 혜택이 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망 사고일 경우에는 전 시민이 다 해당이 됩니다.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페이지 정촌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20억 이래 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방재청은 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금산면에 위치한 119 치안센터 부지는 경상남도 도에서 부지하고 건물하고 시설하고 다 제공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부지까지 사 가지고 경상남도에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우리가 부지만 매입하고 진주시 소유 재산으로 등기는 하고 부지만 무상임대를 해 주는 조건으로 ……
이현욱위원
금산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남도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아마 뿌리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그 쪽에 치안센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부지 매입비는 진주에서 부담해 달라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경상남도에서는 부지만 주면 119 소방시설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진주시에서는 못 지어 준다 이래 가지고 좀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 가지고 부지하고 건물하고 지어주는 걸로 아는데 진주시에서도 한번 정도는 그렇게 경상남도에 급하면 자기들이 부지까지 확보를 해서 지어주는데 성급하게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아마 정촌뿌리산단하고 일반산단이……
이현욱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된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소방안전 수요가 많을 지역인데 우리가 도에서 다 지어주면 하겠다 하기에는 좀 우리 시 입장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현욱위원
정촌도 산업단지가 있고 주거지가 많이 들어 와서 꼭 필요한 건데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 지역에는 건설소방도 위원장도 있고 한 번 정도는 어필해 가지고 받아 냈으면 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진주에서는 크게 땅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만 사 주고 건물을 지어 주십시오 이래서 오케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시비로 나가야 될 돈 같은 것은 정치적으로 잘 이용하면 우리 지역구에 도의원이 건설소방위원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한번 더 심사숙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8페이지 폭염 대응 그늘막 설치 있네요? 이게 예산이 1억이 잡혔다가 2,000만원으로 집행이 된 건데 삭감이 8,200만원이 됐다,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그늘막설치 수요를 조사하니까 이 정도 삭감되는 금액에 예산을 세웠는데 LH공사에서 우리 비용으로 설치를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LH에서 설치해 주는 비용만큼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총 몇 군데를 하려고 계획이 잡힌 거지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2019년도에 총 40군데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LH에서 설치가 다 끝이 났습니까? 확인이 다 된 거예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완료됐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여기 이 예산 80% 정도를 LH에서 공헌사업으로 기부금으로 낸 거나 마찬가지네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지역발전 공헌사업으로.
은애
서은애위원
지역발전 공헌사업에 기부금은 혹시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는 없나요? 8,000만원 정도 되는데 LH에서 사용한 돈으로 치면.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2회 추경 때 세입으로 잡았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우리는 여기 남는 것에 대해서 삭감하는 ……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감액하는 ……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런 경우는 감추경하는 게 맞다 싶은데 8,271만9,000원이니까 감 추경하는데 정촌119안전센터 21억 예산에서 사다 보니까 20억5,200 주고 샀다,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런 거는 불용처리해야지 끝까지 감추경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결산할 때 불용처리되는 예산 한 개도 안 남겠는데 ……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워낙 진주시의 신속집행 예산이 너무 전국 꼴찌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예산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3회추경에 감액을 하자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21억에서 3,700이면 아주 집행율에 있어서도 나쁜 성적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감추경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현욱위원
싸게 사서 좋은 거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불용처리해도 충분히 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 감 추경하는 거는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끝내고 오전에 마치는 걸로 하면 되겠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쉬지 않고 도시건설국 끝내고 오전 일정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원이 감액된 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 예산에서 기정액 대비 1억원이 감액된 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축허가 관리 분야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축허가 건수의 대폭 감소로 인해 사무관리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 예산이 아무리 사업 부서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산사업을 만들어 내야 되지 싶은데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사실 건축과는 인허가 업무가 주 업무가 되어서, 사업하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마저도 저희가 공공건축가 제도 그 분야에서 3억원 정도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종전에 저희가 건축과 주택과가 분리되기 전에도 총 예산이 1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주택경관과는 197억 200억 가까이 되잖아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거기는 주거급여 부분이 굉장히 많은 1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현욱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비가 6억8,000에서 5억8,000으로 1억이 남았는데 주택경기가 줄어서 이런 현상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금 주택경기가 살지 않으면 지역 경제도 그렇고 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줄었다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 예산은 건축사 현장조사 위탁수수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나가서 검사 조사를 하는 대신에 건축사가 나가서 하는 비용을 주는 비용인데 건축허가 건수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50% 정도밖에 지금 안 됩니다.
이현욱위원
건축허가 건수?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리고 건축신고 건수는 105% 정도 해서 5% 정도 많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욱위원
허가는 적은데 신고는 많다는 것은 그 이상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신고 건은 자기가 사는 주택 그런 거는 경기에 영향 없이 자기가 살 집을 그대로 짓는다는 거고요. 그 외에 상가건물이라든지 큰 건물들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침체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런데 이게 진주시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전국적인 문제 이런 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마 저희가 판단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현욱위원
전국적으로 건축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이현욱위원
건축경기가 살아야 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경기 탓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경기를 살리려고 건축허가 건수를 늘리라는 것은 좀 안 맞는 이야기 같고요.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잘 되었을 때 덩달아 건축허가 건수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현욱위원
진주시 인구 대비해 가지고 건축이라든지 상가건물 이런 게 포화상태가 되어서 이런 원인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거는 ……
이현욱위원
인구 대비 건물이, 전에는 임대업이 굉장히 좋았는데 건물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건물이 있어도 1층만 겨우 나가고 1층도 잘 안 나갈 정도입니다. 2층 3층은 아예 공실로 비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게 단순한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도심 내에 공실률도 많고 또 이렇게 새로이 지어진 혁신도시 내에도 공실률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 분야에 국한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잘 활성화되어져야 이런 부분들도 잘 메꿔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표를 가지고 진주 경제지표를 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건축경기가 이 정도로 50% 가까이 떨어졌다는데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도시건설국 끝나고 나면 오후에 바로 교통환경국이 시작되고 첫 시간이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아까 어느 기자님이 물으시길래 “교통행정과는 내일쯤 되겠습니다.” 라고 답변드렸는데 오후 2시에 바로 교통행정과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곽중추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19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00만원이 감액된 19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취약지 개발입니다. 세부사업 광고물관리 분야에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사업 추진으로 게시대 개보수 사업량 감소에 따라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 3,4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반환금기타 분야에 주거급여사업비 잔액의 이자발생 비용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1,400만원이 증액된 3억7,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경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거급여가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110억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주택경관과도 그거 빼면 예산사업은 별로 없는 거네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경관사업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쪽으로 사업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경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546억2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7,6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수탁단체의 수탁포기로 3월부터 11월까지 민간위탁금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1억2,8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 1차 수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는 현년도와 과년도 부정수급 환수금 4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 교통카드 지급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비 1,200만원 가내시됨에 따라 시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11억2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노선 안내도 유지보수는 지간선 체제 개편 보류 및 현 노선체제 유지에 따라 7,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브라보행복택시 지원은 경상남도 국비 조정 내시에 따라 시비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외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는 소규모 공영주자창 조성공사는 토지사용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8,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 1차수정 별책입니다. 2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책자 20페이지입니다. 재정지원사업금 2019년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가내시됨에 따라 도비 1억1,1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국비확보 공모사업은 국비 4억8,000만원이 삭감되어 3억2,0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조정된 국비는 시비 12억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기 생각을 과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시기로 하고 지금 시간은 최대한 질의 시간으로 질의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이 22일 올라 왔지요? 22일에 배포해 주셨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기획실에 통보해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통보했기 때문에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모사업 관련해서 원래 8억으로 올라왔다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고 삭감된 내용만큼 또 시비로 붙여 져서 이렇게 다시 올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저번에도 저희들이 그 사항을 ……
은애
서은애위원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수정해서 지금 국비가 이렇게 왔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여하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짧은 시간보다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이 국비 확보가 올해 확보가 어렵다니까 다른 재원 도하고 협의해도 재원 자체가 없으니까 결국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계상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은 앞번에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도시형교통모델사업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전국에는 234억의 국비를 확보했었는데 경남도에 24억 배정되었습니다. 그 사업목적은 운전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행 횟수 및 노선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중교통사각지대 방지, 주민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교통서비스 지원하는 목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동부지역 순환버스 1건과 중고생 통학노선 1건, 총 2건에 대해서 선정을 했었고요. 경남에서는 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6개 시군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얼마 정도 받았느냐면 8개 시군에 3억씩 해서 24억인데 저희들은 8억을 받았습니다. 동부지역순환버스 3억2,000 중고생 통학노선 4억8,000 해 가지고 8억 받았는데 앞번 2회 추경 때 이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후에 국토부에서는 의회 삭감하고 현재 지역에 다시 확보가 어려울 거라는 자기들 판단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신속 집행하는 부분 그 부분이 매주 집행사항을 챙기는 사항에서 진주시가 이것은 긴급 집행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직권으로 삭감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 국비를 올해 못 받게 됐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추경예산을 다 편성하고 난 뒤에 그게 발표가 난 거예요? 추경에 8억 다 올렸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다시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때는 했는데 ……
은애
서은애위원
그 이후에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게 계속 될 거다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국토부를 11월 15일에 갔습니다. 제가 그날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삭감된 걸 알고 올라가신 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때 11월 5일 국토부에서 직권삭감이 됐지요. 그래서 11월 5일 그날 바로 경남도에 재검토해 주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었고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화상으로 안 되어서 직접 진주시하고 경남도에 합동으로 국토부에 찾아 가서 결국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최종 면담에서 올해 국비확보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내년도에 진주시가 추진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내년도는 다른 데, 지금 올해 차량구입비 부분을 집행하고 남으면 내년도에 다 집행, 운영비 가지고는 집행이 안 된답니다. 그 돈이 여유분이 있으면 진주시를 준다는 묵시적인 실무자끼리 협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3회추경에 수정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도로 돈이 배정됐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 돈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24억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 도로 배정된 돈에서는 도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 사업을 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 담당자하고 얘기했을 때는 국토부에서 손질한 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닌가요? 도에서 우리가 삭감됐으니까 다른 지자체 얘기를 해서 그럼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건 아닙니까? 국토부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됐냐면 돈을 국토부에서 234억을 가지고 경남에 24억을 줬습니다. 경남도가 24억 권한이 있지요. 그래서 경남도에서도 저희들한테 8억을 자금 배정한다는 통지를 했어요. 통지했는데 그걸 국토부에서 조정권이 있어요. 돈은 줬는데 시도 별로 줬는데 그걸 국토부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해서 ……
은애
서은애위원
조정권을 갖고 그냥 국토부에서 조정해서 다시 보낸 거네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원래는 어쨌든 맨 처음에 공모에 넣었던 거는 3억2,000 해 가지고 동부5개면 마을버스였잖아요,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랬는데 도에서 어쨌든 도비가 좀 더 확보되어 있으니까 더 해라 해서 부랴부랴 넣으신 게 통학버스 관련 버스라는 말이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니, 부랴부랴 넣은 건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실제 원래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국비는 확보한 게 맞다 그죠,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차피 현재 국가에서 아까 운전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시민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국가에서 시책을 한 거고 24억을 경남도에 줬었고 경남도에서는 이 사항이 시책 그런 사업이 발굴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청이 작다 보니까 진주시는 그때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하는 과정에 이 내용이 진주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합당하다 그래서 1차적으로 3억2,000에 대해서 신청을 넣었었고요. 도에서 이 부분을 자료를 자꾸 주라고 했었어요.
은애
서은애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무슨 용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간선체제 용역을 하고 있었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대중교통개선용역 나온 그거 아닌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는 아직 용역이 안 나왔으니까 용역 나오면 ……
은애
서은애위원
그게 결과가 언제 나왔는데요? 결과가 6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6월 18일 나왔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무슨 진행 중이에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진행을 해 왔는데 그런 사업이 우리가 용역에 정립되면 신청을 도에서 하라고 하기에 용역이 결과 말미에 정립이 되니까 그러면 그거 신청해라 그러면 도에서 줄게, 그래서 신청한 겁니다. 부랴부랴 한 거는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돌아온 거고 원래 배정된 거는 3억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걸 동부5개면으로 보고 그걸 1차적으로 먼저 넣고 2차적으로 넣은 게 통학버스 관련해서 넣은 거잖아요. 첨두시간 대 버스를 넣은 거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통학버스는 뒤에 넣었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한꺼번에 들어간 거 아니라는 거는 맞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확실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일단 확인은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고 난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의논이 두 달 동안 지금 갑론을박 계속 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국비가 깎인 상태에서, 4억8,000만원이 깎인 상태에서 9억6,000만원 시비를 가지고 이 노선을 살리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그거 맞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현욱위원
도대체 이게 그러면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국비 4억8,000만원을 내려 줬는데도 그걸 쓰지도 못하고 깎아버려 놓고 시비를 가지고 4억8,000만원 보태 가지고 다시 버스를 살려라,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공모사업에 4억8,000만원을 가지고 진주에 쓰십시오 라고 돈까지 내려 준 걸 삭감해 놓고 지금은 다 물 건너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비를 가지고 4억8,000을 가지고 9억6,000만원을 플러스 해서 진주시비를 혈세를 낭비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지역구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며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이 현재 통학노선 이 사항이 올해 거론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작년도입니다. 11월 중간 보고에서도 이 통학노선이 거론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충무공동이나 금산면 초장동 또 봉원중학교 학부모 이 분들이 통학노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교통정책은 수요자한테 어떻게 맞춰가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확장해야 되고 수요가 없는 부분은 감축하든지 탄력적으로 되어야 되지 지금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을 놓친다면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시민들 불편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건 진주시 입장에서 볼 때는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게 됐던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은 처음부터 반대한 사업이 아니고 기필코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노력을 했는데도 지금 삭감되어 버린 상태에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차 6대가 불행 중에 다행히도 제 지역구에 6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은 이 버스는 이 노선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저희들 지역구 주민들이 달라고 한 버스도 아닌데 시에서 주겠다고 하는 걸 지키지도 못한 정치적인 책임은 시의원들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살려 놓고 가 가지고 국비 깎인 상태에서 국비는 받아 오지 못하고 다시 시비 9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증차를 했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가는 문제냐고요.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지금 잘잘못도 정리도 안 하고 행정에서 잘못했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잘못 판단했든지 ……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이런 사태까지 온 데 대해서 책임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이해 설득이 잘못되거나 시민 뜻이 전달 잘못됐든가 어떤 관계에서 또 실무과장이 이 앞에서 다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회보다 집행부보다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4억8,000만원 삭감된 돈은 국가에 다시 귀속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로 가는 돈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다른 지자체로 가 버렸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국가에 귀속이 돼서 국가에 돈이 남으면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돈이 다른 지자체에 썼단 말입니다, 목적사업비로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렇게 됐는데 진주시에서 내려준 돈도 못 쓰고 다시 돌려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갔다고 하면 도대체 시의원으로서 행정으로서는 이건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시민들한테도. 어떻게 변명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류재수위원장
그 정도 하세요.
이현욱위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정치적인 책임은 깎은 사람이 지면 됩니다. 그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어쩝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아까 3억이 8개 시군에 24억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다른 시 두 군데서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하고 어디입니까? 저번에 양산시라 그러더니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양산인데 반납 안 했습니다.
윤갑수위원
창원하고 어디라고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사천.
윤갑수위원
두 군데 반납을 해서 6억인데 그것까지 할 사람 손 들으라고 하니까 없으니까 진주가 손을 들어 가지고 8억을 가져 왔는데 다른 시군에는 안 하는 데가 반납하는 그 돈을 진주에서 덜렁 가져와 가지고 하는 그게 처음부터 단추를 거기부터 잘못 끼웠어요. 예산이라는 게 내가 필요해서 수요가 있어서 예산을 요청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지 예산이 남는데 너희 할래 해 가지고 가져 와서 할 사업을 찾다 보니까 버스증차로 온 거라고요. 엊그제 설명할 때도 말했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노선조정 대중교통서비스지원 버스회사 경영안정자금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이런 부분들로 나온 거지 이게 증차하라고 나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그리고 도시형 교통사업 계획보고 이게 내 책상 위에 있는데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표결을 해서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다시 8억 시비를 보태서 다시 올린다,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한 예산을 지금까지 말한마디 없다가, 그리고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1년 6개월 동안 시내버스에 대해서 민원 한 건 받아본 적 있습니까? 왜 갑자기 시내버스 증차에 대해서 사생결단하냐 이겁니다. 각 면장 동장을 동원해서 지금 여론을 조작하고 형성하고 실제 참석한 사람들 99%가 학부형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하고 지금 명분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동부5개면 3억2,000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3억2,000입니다.
윤갑수위원
3억2,000을 처음에 했으면 이번에 올라오는 것도, 처음에 출발할 때 3억2,000을 가지고 동부5개면을 하려고 했으면 이번에 올라오는 것도 그것만 올라 왔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반은 수긍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산을 자꾸, 한 판 붙어보자 라고 하는 것밖에 위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지금 도시형모델사업 계획 보고에 의하면 이용 대상 학생 수 예측을 해 가지고 8,150명이 되어 있습니다, 1일. 그러면 8,150명이 이 애들이 지금까지는 학교를 걸어 다녔습니까? 그리고 수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8,150명 같으면요. 아침 등교시간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등하교를 해서 8,150명인지 등교만 해 가지고 8,150명인지 모르겠는데 등하교를 해 가지고 8,150명 같으면 등교만 치면 4,075명입니다. 4,075명이면 시내버스 아침에 200대 굴리면요. 한 대당 몇 명이 타는지 압니까? 과장님, 물어 볼게요. 수요 예측하면 버스 한 대당 아침에 몇 명이 타는지 아십니까? 예측을 해 봤습니까? 20명 탑니다, 20명. 1대당 20명 타는 애들이요. 그 애들이 한꺼번에 버스 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해 가지고, 그러면 16,700명 탄다 그러면 8,150명 이 애들이 반이나 되는 애들이 아침에 걸어 다니거나 학교를 안 갔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요,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정말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갑론을박해서 결정내려서 표결해서 삭감을 했으면 의원들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지 이러면 안 돼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답 듣기 싫어요.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
이현욱위원
윤갑수 위원님께서는 교통에 차가 필요가 없다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형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입니다. 한 버스에 20명이 탄다는 건 차량이 과대로 많이 타는 데 콩나물처럼 많이 타는 데 이런 데 차를 넣어야지 진주시내 다 넣는다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금산에 고등학생이 604명입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604명이 아침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나오는데 차를 2대 증차를 한다는 이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접어 두고. 지역구에 가서 학생을 보고 좀 일찍 일어나라, 윤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좀 걸어 다녀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일 이 키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이라든지, 단순 논리로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하지만 각 읍면동에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인원 동원을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책임은 동장님이나 면장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 분들 고유의 권한입니다. 당연히 금산면에 행정에서 차를 준다고 했는데 뺏겼다, 삭감되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왜 차가 잘못되었는지 그러면 시의원을 부르고 면장을 불러서 물어보면 그 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깎였다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면장님이 사람을 모아서 진주시에 가서 깎은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하라 이 소리도 아니고 이런 이런 계기로 깎였으니까 시민들이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저는 면장의 고유업무고 동장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 있고 그리고 통장님이나 각 반장님이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와서 하는 게 고유권한이고, 그 분들의. 각 지역에서 다 사람들이 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장님이라든지 반장님들이 대표적으로 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은 증차가 필요하다 증차가 필요없다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돈을 주고 사 온 것도 아니고.
류재수위원장
예, 그 정도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
백승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맨날 좋은 소리만 하고 살면 좋겠는데 충분하게 저희들이 다뤘고 이야기를 다 거쳤습니다, 그죠? 이야기 다 듣고 지금 이렇게도 알겠고 저렇게도 알겠고 흘러가는 사항도 위원님들 다 아실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들이 갑론을박하면서 아픔을 겪어가면서 삭감되어서 왔는데 불과 윤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잉크물도 안 말라서 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인가 그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집행부 이야기를.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두에 국비 반납한 걸 우리가 가져 왔다는 그 부분에서는 그 분들 반납한 거 아닙니다. 국비 24억 시군별 배정도 된 건 아니고요. 24억을 도에서 갖고 있는 거지요. 그걸 누가 먼자 따 먹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통학노선은 2018년 12월 29일 중간보고에서도 학교에서도 이게 뭐냐 하면 통학시간 맞춰서 운행이 필요하다고 했었고요. 그때 온 사람들도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그때 중간보고서도 났었고 이것을 토대로 하겠다는 2018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용역이 6월에 끝났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7월에 도에 신청을 했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 안 먹는 걸 우리가 먼저 어차피 해야 될 사업,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거지, 반납을 우리가 어거지로 받은 거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윤갑수위원
과장님, 그걸 왜, 속기록 보세요. 엊그제 이야기한 걸 벌써 까 먹었습니까? 다른 시군에 3억씩 줬는데 8개 시군에 줬는데 2군데 시에서 반납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왔다고 이야기 분명히 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자기들 신청 안 했다고 했습니다.
윤갑수위원
어찌됐든 2군데 시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받아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
윤갑수위원
속기록 보세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24억 안에서 가져온 거지 그거는 전국적인 기준을 둔 거지……
윤갑수위원
들어 보세요. 그리고요, 조금 전에 이현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600명 예를 잡읍시다. 금산 예를 들면 600명 잡읍시다.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해 봅시다. 애들 통학하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같으면 저번에 데이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 내지 7분만에 한 대씩 온다고 하더라고요. 5 내지 7분만에 한 대씩 오면 내가 그 버스가 5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번호가, 4개만 잡읍시다. 제가 아는 번호는 4개라서 4개만 잡으면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백 위원님 ……
류재수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백 위원님 질의 답변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
류재수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잉크물도 안 말랐다는 그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항이 2회 추경하고 나서 어차피 이 사업을 이 앞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공통적인 전체적 하면 이렇게 콩나물노선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지 아까 얘기는 475명을 200대로 나누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청취불능) 했었고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을 하고 있다는 사항이고 그리고 잉크물도 안 말랐는데 왜 했느냐, 사실 아까 이야기대로 주민설명회 나가보니까 주민들도 그 필요하다는 소리가 작지는 않더라 이거지요. 이 부분은 바로 벼락치기 항의도 계속 학교하고 학생들 주민들이 2018년 그 전부터 해 왔던 사항을 정립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러면 시가 이것은 수요자 맞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비 그 자체가 안 된다면 시비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 긴급하냐 그거는 뭐냐 하면 행정에서 하루아침에 제안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제기됐었고 통학노선 부분은 다른 도시도 통학노선 부분은 다 지금 신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교통복지서비스를 느끼게 해 주시면 저희들 교통 분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주민들의 요구와 학생들을 위해서 시에서 정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타 도시보다 선도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긴급한 사항이다 이 말씀 같은데 저희들도 충분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은 굳어집니다만 지금 갑론을박 이렇게 힘이 들어서 정말 좀 더 획기적인 안이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리에 앉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 왔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이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원활하게 진행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류재수위원장
예. 윤 위원님 하고 이현욱 위원님은 두 번씩 하셨으니까 그만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욱위원
내 보고 질문하지 말라고 하면 어쩝니까?
류재수위원장
꼭 필요하면 좀 이따가 하세요. 다른 분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개. 11월 19일에 진주시내버스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건 아시고 계시지요, 과장님?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며칠요? 그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시내버스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건 아시고 계시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전체 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여기서 11월 19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지간선체제 도입을 위한 용역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 얘기했었고 그리고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을 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간선체제는 이 앞번에 지간선체제 용역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18년 12월 26일 이창희 시장님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전에 시민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었고요. 그래서 노선, 10대 증차를 하고 22개 불합리노선 조정을 2차적으로 정리하고 불편이 없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개선단에서 제안한 지간선체제는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간선체제 용역을 했었는데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농촌지역에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 가는 분들이 환승에 대한 또 내려서 다시 다른 차를 기다리는 시간 이런 부분과 용역에서는 또 앞으로 발전되는 서부경남 KTX나 고속종합터미널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부분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노선조정하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통학노선, 지간선 중에서 동부5개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역 그리고 브라보택시 확대 이런 사항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없습니다. 단지 수요가 늘어난데 대해서 더 늘려 주라는 민원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간선체제가 지금 강원도 춘천시가 지간선체제 참 잘됐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하고 나서 하루 1,000이건 이상 민원이 생겨서 이 수습하는데 1년 이상 간다는 언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화순에서는 10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0월 16일 지간선했다가 바로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간선체제를 폐지하고 원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지간선체제하면서 300대나 차를 증차를 했습니다. 다른 도시도 그렇지만 현재 기존에 지간선체제 관련 용역을 저희들이 마쳐서 진주시에도 안 맞다는 사항을 용역결과를 보면서 주변에 춘천이나 그런 도시에 지간선체제하는 것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간선체제보다는 수요가 확정되면 좀 더 보완하고 감차가 필요한 데는 브라보택시 수급을 통해서 감차를 하든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지, 결국 노선개편은 시민들을 골탕먹이고 불편을 준다는 사항이지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안정화된 상태에서 그걸 다시 도입하는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간선체계 개편은 사실상 진주시는 별로 생각은 안 하고 있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 타 도시들 지간선 하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내년에 용역 예산을 편성할 생각은 없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내버스 정책 관련해서 시민대책위도 꾸려지고 했으니까 이쪽 분들하고 교통과하고 의회하고 같이 토론을 하든지 정책 관련해서 협의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그런 체제는 아직까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서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통발전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각 단체가 있는데 항시 대표, 주체를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그 단체가 맞는 거고 내가 안 들어가면 안 맞는다는 그런 논리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그 부분 조례 제정하는 거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할 여유도 없고요. 지금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경남도에 주민감사청구 감사원 감사 그런 내부 부분에서 ……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
류재수위원장
잠시만 있어 보세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검토할 거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목소리를 좀 낮추시고요. 약간 목소리 흥분돼 있으세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마이크가 앞에 있어서 ……
류재수위원장
목소리 좀 차분하게 하세요. 꼭 누가 옆에서 들으면 싸우는 것 같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단체가 꾸려졌는데 그런 단체들은 자기 시간 내 가면서 진정으로 진주 시내버스 정책을 위해서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과 교통과와 의회하고 같이 공청회나 간담회를 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묻는 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앞번에 시민대표가 오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드렸습니다. 일반정책은 진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제안은 항시 이야기해 주시면 교통과로 와서 이야기 주시면 그런 것을 반영할 건지 정책적으로 정립하는데 도와 주시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사표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항을 가지고 확정된 안건을 가지고 무작정 공청회한다는, 공청회가 대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거쳐 놓고 나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는 것도 저희들 현재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직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류재수위원장
방금 제가 이것 하나 드렸는데 보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일 첫 페이지가 금산에서 통학노선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죠?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2대, 금산에서 돌고 나와 가지고 초북사거리 쪽으로 와서 선학아파트까지 와서 쭉 꺽어 가지고 탑마트로 와 가지고 혁신도시 충무공동을 도는 이 노선이지요? 제가 준 이걸 보세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노선을 뒤 페이지 보십시오. 뒤 페이지 보시면 금산을 돌아서 월아산 쪽으로 가는 건데 송백으로 가든지 월아산 쪽으로 가든지 해서 바로 직통으로 충무공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바꾸자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노선을 하루종일 돌려 보자 통학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금산에서 진양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러면 이걸 직통으로 삥삥 둘러서 충무공동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이걸 직통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승객수요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하루종일 돌리면 롯데몰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 노선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통학노선은요. 학교를 가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혁신도시에서 동명고등학교 명신고등학교도 갑니다. 그걸 빼고 통학노선 한다는 것은 통학노선 취지가 혁신도시에서 그냥 금산만 가는 학생만 있냐, 금산만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통학노선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는 진주 삼현여중 가는 부분도 있고요. 가좌동 가는 부분도 있고 동명 쪽으로 온 부분을 우선적으로 통학노선 하는 게 조금 전에 뒤쪽 부분은 이걸 가지고 실무적으로 여기에서 답하는 것보다도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학노선은 학교 중심으로 먼저 그 노선을 중점적으로 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제안하신 말씀 중에 시내버스범대위에서 제안했던 시민위원회 관련되어서 하자, 조례를 제정하자, 범대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민위원회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번에 도시교통모델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제안하는? 국토부에서 제안하는 몇 가지 양식이 있는데 거버넌스 추진에 관련된 게 나와요. 거기 우리 진주시는 뭐라고 답을 써 놨냐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왜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썼는지 이제사 이해가 좀 됐습니다. 왜냐 하면 공모사업에 있어서 특히 이번 정부는 공모사업이든 무슨 정책을 하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거버넌스라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민관이 협력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입안도 하고 그런 것에 가장 중점을 둔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국토부 공모사업도 거버넌스에 관련된 게 나왔어요, 그죠?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고 여기에 아마 감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공교롭게 2개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버넌스 추진에 해당사항 없음 이게 결국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심의위원회는 하지 않겠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청하는 서식 난을 가지고 해당없음 그걸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넓혀가니까 제가 이해하기 좀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사업을 어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내는데 동부5개면 하고 버스에 관련된 거는 있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게 있어요. 거기에 거버넌스 추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진주시는 어떻게 답을 했냐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다고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생각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 들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고 동부5개면에 버스가 필요하고 지금 애들 통학시간에 버스가 필요하다는 걸 주민과 같이 협의하고 주민과 소통해서 하겠다 그런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걸 거버넌스 추진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것조차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이제 감이 왔습니다. 답 드릴게요.
은애
서은애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걸 안 넣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의문스러웠는데 오늘 과장님 답변에 정책은 우리가 만드는 거고 결국 공청회나 이런 거는 다 만들고 나면 시민들하고 한 번씩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시민위원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 때 시민들의 목소리를 같이 듣는 장을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그 얘기거든요. 공청회는 어떤 사업이든 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 없어도 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잘못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왔는데 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드리겠습니다. 시민대책위가 그 전에 교통발전위원회 있고요. 내부적으로 작년도에 용역 ……
은애
서은애위원
교통발전위원회는 시민대책위가 아니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시민대책위라는 것은 꼭 그것이 주가 되어 있다는 법도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민개선단을 만들어 가지고 2018년도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취지에서 그런데 꼭 시민대책위가 중심되어서 하는 그런 법은 없는 거고 단지 운영의 묘가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용역결과 나온 거 가지고 그때 시민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어떤 결론을 가지고 한 거지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맞니 안 맞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정립이 된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논의가 되어야지 초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괜히 시민들의 생각만 불안만 조장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 시민대책위도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책위 생각을 진주시에 전달하면 반영하고 좋은 게 있으면 토론도 할 수 있게 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탁상 행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서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행정에서 할 걸 자꾸 얘기해 놓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 이렇게 해 주라고 요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저는 그거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이 앞번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행정에서 이때까지 시민대책위라도, 시내버스 50년 넘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한번 더 시민대책위에 이야기했던 것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됐습니다. 근원적으로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여기서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들 의석에서 거수)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가 노선개편 할 때 있잖아요. 사실은 갑작스럽게 노선개편이 됐었어요. 그리고는 노선개편이 실패로 돌아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난 번에 과장님이 그랬죠? 이현욱 위원님이 물었을 때 전면 노선개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자료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노선개편이 그때 잘못되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 거고 그리고 그때 저는 갑작스럽게 한 노선개편이 왜 문제가 있냐고 보면 정말 시민들 얘기를 충분히 듣지 않고 노선개편을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 시민위원회를 지금은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민대책위에서 그런 걸 하나 해 달라고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책을 제대로 입안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걸 하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우리가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 목소리를 듣겠다는데?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시민대책위에서도 교통과 와서 이야기드리면 우리가 충분하게 생각과 반영을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노선개편에 관련된 거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셔서 하시고 난 뒤에 그 얘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외부에서 이번에 구성했던 ……
강묘영위원
아니, 외부 것 빼고요. 시에서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교통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강묘영위원
교통발전위원회 하나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강묘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개혁 범시민위원회 위원장님이 장상환 교수님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분은 삼성교통 주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위원회에 위원장쯤 되면 시민을 대표로 하면 그런 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기 이권 개입이 없는 사람이라야 시민의 대표가 되지 그런 분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그 자체도 틀리고 그런 분이 제도를 건의를 하는 거는 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우리 위원님들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주주라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2005년도 삼성교통 파업 이후에 4개월분 월급을 못 주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버스가 섰고 그것 때문에 파업이 일어났는데 그 회사에서 사장이 주식을 노동조합에 다 양도를 해 주고 끝난 문제예요. 그런데 받은 주식을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이름으로 소유하기 힘드니까 지역에 인사들을 시민사회에 명망성있는 분들한테 무상 위탁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주주가 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있거나 이권 개입할 수 있거나,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상양도 이름만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아까 윤갑수 위원님하고 서은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국가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목적과는 다르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진주에서 그게 안 맞는데 목적하고 다른데 예산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공모사업해서 진주시가 신청을 했는데 적합하게 목적에 부여해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서은애 위원님께서 단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분들하고도 각 지역구에서도 지금 토론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분들 다 제가 거론을 하지 못하겠지만 거기에 계시는 면면들을 보십시오. 삼성교통 이경규 대표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 분은 불과 올 초만 해도 진주시에 삼성교통을 49일 동안 파업을 해서 진주 세비 38억6,500만원 예비비를 쓴 사람입니다. 지금 잘못했다는 말도 한마디 없습니다, 그 돈을. 그런 분들이 도대체 진주시에 어떻게 교통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그런 데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그 분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진주시 발전, 거기에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다 제가 말씀을 안 해야 되겠지만 정당에 소속된 거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또 제가 그런 분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좋은 안건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도 와서 설명해 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왜 바깥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얼마든지 소통을 하겠다고 저한테도 오시든지 위원장님한테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이런 안건이 있으면 이런 걸 해 주십시오, 언론에 턱 던져 놓고 이슈화를 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 NGO 단체들이 외국에서는 얼마나 잘 하고 있습니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런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단체 그런 데 들어 가서 어떻게 그걸 …… 아까 또 노선을 바꾸자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대입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은 실험은 없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 보자,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노선을 한번 돌려 놓고 3개월 있다가 잘못됐다 다시 없애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버스라는 것은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자기 집앞에 안 오면 잘못된 겁니다. 아까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2017년 6월 이후로 진주 교통은 큰 민원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소 미비된 점 잘못된 점 이런 거는 행정에서 얼마든지 고쳐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국비가 내려왔을 때 이런 논의 한 번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오늘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승객 수가 주니까 증차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때 이런 열띤 토론만 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한결같이 다 말씀하시기를 진주시민이 승차 인원이 없는데 증차는 무슨 증차냐고 이런 식으로 삭감해 놓고 이제 와서 노선을 어떻게 돌리자, 그건 저는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윤갑수위원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거는 이현욱 위원님 조금 전에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 처음 신청할 때 8억이 아니고 3억4,000입니다.
류재수위원장
3억2,000입니다.
윤갑수위원
아, 3억2,000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이 남으니까 할 사람 손 들으라고 해서 준 게 진주가 8억을 덥석 받은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
아니, 위원님. 그거는 맞는데, 그 목적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증차를 해도 된다 통학노선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판정이 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과는 별개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윤갑수위원
노선조정 아까 이야기했는데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류재수위원장
부위원장님, 그 정도 하십시오.
윤갑수위원
버스회사 경영안정 지원, 근로시간 조정 이런 것 포함해서 나오는 거지, 버스 증차하라고 나온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거요. 전면 노선개편 2017년도 잘못된 것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창희 시장님이 얘기했던 자료를 제가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2017년 9월 14일 본회의 때 시정질문에 이창희 시장님이 답한 겁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됐는데 그거 저희 용역회사 결과만 믿고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이거 잘못하신 것 때문에 노선개선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선개선단에서 이창희 시장님이 우리가 잘못했던 것 전면적인 걸 다시 한번 짚고 여기서 정말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내어라 해서 지간선체제로 한번 해 보자 라고 용역부터 해 보자는 것들을 그 결과가 노선개선단에서 이미 나온 거고요, 그죠? 그거는 인정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렇겠지요. 그때 전임 시장께서 사실 1차 불합리노선 22개 노선정비하고 그리고 10대를 증차한 것 포함해서 1차 마치고 2차는 ……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그것도 다 설명하셔서 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는 노선개편이 잘못되었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아니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노선개편이 어떻게요?
은애
서은애위원
노선개편이 잘못되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증액된 부분에 노선개편이 잘못돼서 승객 수가 줄어서 그만큼 시비용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과장님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짚고 가겠다는 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일부분이지요. 일부분 가지고 전체를 덮으면 안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부분이 아니고 50%예요, 50%.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표준운송원가가 올라간 것은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부분이지 전체는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예산 증액된 걸 또 한 회사가 최고임금 맞춘다고 말을 그렇게 하면 그 회사 문제만으로 ……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건 그때 표준운송원가 그렇게 해 줬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노선개선도 잘못한 게 다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싹 빼 버리고 그 얘기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거 바로 잡고 가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그럼 내가 논문 같이 이야기할게요. 논문 같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일이 시간을 주시면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료 드릴게요.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류재수위원장
그 정도 하십시오. 지외식 팀장님.
외식
지외식대중교통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다리 그렇게 꼬고 있으면 피 안 통하고 별로 안 좋습니다. 과장님! 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한마디도 지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물론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이 한번 깎여서 다시 올리고 싶으면……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물병 집음) 얘기 좀 들으십시오! 과장님.
경대
강경대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정말 태도 마음에 안 듭니다, 진짜. 예산이 한번 깎여 가지고 다시 올리실 것 같으면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한번 더 하겠다는 성의를 보이시든지 동네방네 다니면서 의회에서 예산 깎았어요 하면서 계속 그런 일만 하시고 우리 의회로서는 정말 불쾌합니다, 이런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 나와 있는 환경관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국병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먼지하고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외 3개 사업의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으로 1억4,026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저녹스버너보급사업 외 1개 사업을 같은 사유로 5,4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2,951만원 감액된 268억8,29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자연환경보전활동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55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대기배출업소 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직원 자체 순찰 강화로 인한 미집행으로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비산먼지 저감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발생 시기에 도로살수청소차를 긴급 집중 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겨울철 저감조치 발령일수를 감안하여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먼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도시미세먼지 저감회피 사업,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현원 수를 반영하고 관외여비 일수를 조정하여 국내여비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8,350만원 감액된 93억1,115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감액에 따른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변경에 따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8,3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회계 결산 반영으로 예비비를 감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 규모는 6억2,239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 389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유입 오수량이 늘어나면서 폐기물처리비가 증가하여 위탁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정촌일반산업단지 내에 오폐수차집관로 정비공사 시행 시 당초 굴착에서 비굴착 방법으로 변경 진행하여 공사비가 절감되어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추경사업비 조정에 따라 5억6,68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여 총 예산 규모는 23억7,758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특별회계인데 왜 세입이 없고 세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세입도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돈이 늘어난 게 하나도 없어서?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관리도 거의 결산추경 정도입니다, 특별히 더 올라가는 것도 없고. 질의하십시오.
이현욱위원
과장님, 이 업무하고는 관련 없는데 과장님 업무라서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겨울철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돈을 일정 금액을 지자체에 내지 않습니까?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럼 꿩이고 돼지고 이런 걸 잡지 않습니까?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걸 수렵을 하면 요즘에는 지자체에 그 물건을 주고 옵니까, 돼지라든지 꿩을?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개인이 가져 왔지 않습니까?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지자체보다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 때문에 혹시라도 감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잡은 사람이 판매만 안 하면 갈라먹든지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러면 누가 잡을 것이고 이렇게 해도 혹시라도 또 발병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묻는 것으로.
이현욱위원
그러면 올해는 돼지열병 때문에 그런 거지 올해만 아니면 내년이라든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다, 그죠?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옛날대로 돌아갑니다.
이현욱위원
조금 전에 제가 내려오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수렵을 누가 할 겁니까,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그걸 지자체에서 키로 수를 달아서 사 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돼지를 주고 옵니까?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사 들이지는 않습니다. 사 들이지는 않고 매립을 하지요. 석회 뿌리고 그 위에 흙을 뿌리고 3m 이상 파 가지고 그런 식으로 돼지열병에 안전하게 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제도가 바뀐 게 아니고 올해는 돼지열병 때문에 ……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특별사항입니다.
이현욱위원
특별조치법으로 운영이 되는 거다.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방금 그 얘기는 묻어버리면 수입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는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는 예산이 없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 잡든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뿐 아니라 죽은 돼지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일정 돈을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아직 제도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 대책이 서야, 돈 들여 가지고 하루 일당 빼서 잡았는데 그냥 묻고 오면 누가 하려고 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생각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268페이지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은, 차량 운행제한은 무슨 사업입니까? 국도비가 확 줄어든 게 이유가 뭐지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내년 4월부터, 지금 수도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 이하 차량은 아예 접근하지 마라 시가지에 운행하지 말라는 건데 저희들도 내년 4월부터, 8개 시군이 경상남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시 CCTV를 봐 가지고 들어오는 차는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은애
서은애위원
운행 제한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CCTV하고 관제시설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4월부터 시작하니까 일정 정도, 여기는 아직 해당사항이 안 되어서 삭감을 많이 하고 ……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내년에.
은애
서은애위원
내년부터는 그럼 다시 ……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삭감된 이유는 도에서 예산 배분할 때 시군의 여건을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배분을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CCTV라든지 보완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기존 관제탑이 있고 그래서 기본만으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내년에는 국비가 이만큼 또 확보가 되나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한 번만 확보되면 끝입니다, 시스템이니까. 그래 가지고 그 뒤부터는 지도점검 삼아서 카메라를 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을 발견한다든지, 이게 날마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비상특별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 쉽게 말해서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 2006년 이전 제작된 차량은 매연저감장치라든지 이런 게 좀 부실하거나 없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지에 들어오지 마라.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는 국비 없이 자체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국비 그때도 더 이상 확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시스템은 한번 설치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돼지 잡은 것 묻기 전에 쓸개만 살짝 떼 가는 경우 없도록 하세요.
국병
박국병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쓸개가 30만원 정도에 시중에 판매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만 살짝 떼서 묻어 버리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윤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경 제안에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42억7,069만2,000원으로 7억2,934만원 감액 처리한 예산액 235억4,135만2,000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민간위탁금 7억2,803만4,000원으로 낙찰하한율 잔액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30만6,000원 중 국비 116만8,000원과 도비 13만8,000원은 국고보조금 사업 확정내시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200억8,365만9,000원으로 예비비 97억592만원을 감액한 예산액 103억7,773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미납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방금 몇 페이지였어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386페이지.
류재수위원장
총 200억이 ……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97억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안 들어 와서 삭감했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왜 아직 안 들어와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외상이다 생각하시면, 내년도 6월에 세입으로 들어 온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자기들 예산도 있고 충분히 분양대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외상으로 ……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줄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압류하세요, 압류. 압류해서 받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백승흥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민간위탁금 설명 한번 더 해 주실래요? 무슨 낙찰을 해 가지고 얼만큼 남았다는 겁니까?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민간위탁금은 종량제봉투 가로 청소 4사를 이야기합니다. 4사에 대한 낙찰금액 하한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 계약금액을 올렸는데 예를 들면 90%, 87.745% 이렇게 낙찰됩니다. 그 차액에 대한 낙찰 하한률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지금 짚고자 하는 말입니다. 전체를 보니까 4가지 다 95%에 낙찰됐거든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평균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평균이 아니고 95%입니다. 나눠 보세요. 다 95%씩인데 어떻게 똑 같은 수치로, 우리가 기정액을 이만큼 정해 놨으니까 너희들이 95%를 해서 해라, 하는 것하고 똑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공무원은 법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4사에서 어떻게 입찰을 했는지 그리고 95%까지 나왔는지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 상에. 다만 높다고 하는 거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뭔가 프로 율이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러면 아 이래서 그런가보다 생각을 하겠는데 전체 다 95% 나와서 이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들여다 볼 수 있으면 들여다 보면 좋겠네요.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백승흥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계속해서 오는 얘기입니다. 평균 95.27% 거든요. 이게 높은 게 사실이지요? 150억에서 5%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7억5,000 그죠?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먼저 개선방안이 뭔지 고민해 보실래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혹시 마련되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자체에서 수의냐 경쟁이나 제한이냐 라고 판단을 못 합니다. 왜냐 하면 행안부에 낙찰자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을 따라서 전 지자체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공개를 해야 된다 라고는 판단을 못하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 그 부분을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류재수위원장
행안부에 질의와 동시에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면 연구해 보세요.
윤혁
김윤혁청소과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2019년도 신림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073만원이 감액된 186억9,05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사업 지원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라서 400만원과 4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산지관리에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는 집행원인 미발생에 따라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보호수 정비사업의 시설부대비 75만원은 부대비 미집행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관리 재료비는 경관정비 및 이용편의시설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부족으로 2,0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월아산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은 별도로 시행함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어산 시립공원 관리사업에 시립공원 관리임도 개설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후관리를 위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계목 변경으로 시설비 6억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사업비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54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삼림욕장 및 생태숲조성 관리 공공운영비 500만원은 노후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소규모 수리 수선작업의 직영 처리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리임도 개설 6억이 뭐라 그랬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지수 방어산이 자연공원인 시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어산에 탐방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임도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에 방어산에 산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 연구조사용역을 했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제가 면지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은 기록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찾지는 못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흔적이 없나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전에 오신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흔적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들었는데 전혀 없던가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저도 방어산에 1년에 한 번 정도 올라가 보는데 제가 다니고 주변 사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방어산 산성에 대해서?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전에 역사 관련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들어 보고 필요하면 연구조사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 정재욱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87억5,255만7,000원에서 4억5,762만4,000원 삭감된 82억9,493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의 민간위탁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 1억8,762만4,000원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2억7,000만원을 삭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탁수수료가 왜 이렇게 줄어요? 이게 비정산분입니까? 정산분입니까?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계약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애초에 낙찰률의 ……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 낙찰률이 얼마 나옵니까?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재활용품 선별장이 87.74%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89.4%입니다.
이현욱위원
재활용이 몇 프로요?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87.74%요.
이현욱위원
음식물 쓰레기.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89.41%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수익계약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의계약하면 보통 최대 할 수 있는 게 87점 얼마죠? 87.745인가요?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745입니다.
류재수위원장
하여튼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하신 게 수의계약하신 거잖아요, 그죠?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는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재활용품이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하니까 87.74% 나왔잖아요?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경쟁입찰하니까 95.27% 나와 버렸지요?
정재욱매립장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