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현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천만원 이상 증감 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입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91억에서 800만원 감액한 90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은 독립경영 예정자에서 독립경영 1년 차로 전환과 타 지자체에서 청년창업농 1명의 우리시 전입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200만원 증액한 4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6페이지 하단의 권역별(동부, 북부)농기계 임대사업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20년 개소하는 남부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개소를 합니다. 개소를 하면 운영실적 분석 및 기초자료 확보 후 용역을 시행코자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의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73억4,800만원에서 11억200만원 증액한 28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 해외시장 개척 활동 사업은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특판전 참가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 신시장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미주, 유럽 중동 등 신시장 지역의 높은 물류비로 인한 수출량 감소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사업은 동남아 지역에 항공 물량의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으로 3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은 보험가입 농가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으로 10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과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현대화지원사업 국비 내시 변경으로 1억5,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특용작물 재해대응 관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마, 우엉 재배 농가에 스프링쿨러 자재를 지원사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량 감소로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 지원사업입니다. 아로니아 재배 농가에 재고물량 매몰, 퇴비화 등 농가 자체 폐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추가 사업 선정으로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03억2,100만원에서 4억8,500만원을 감액한 298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의 돌발 병해충 긴급 방제 농약구입(벼) 사업은 벼 돌발 병해충 미발생으로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아래의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 사업은 입찰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1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벼 육묘용 상자 처리제 역시 집행 잔액으로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쌀 소득 보전 고정 직접 지불금은 사업량 6,000ha→5,822ha로 178ha변경에 따른 국비 확정 내시로 1억7,700만원 감액하였으며 281페이지 상단 밭 농업 직접지불금과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8,700만원과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은 벼 사업단가 (32.5원→33.2원) 변경됨에 따라 타작물 추가(75원)에 따라 2,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17호 태풍 타파 농작물 복구비 지원은 피해 면적 649호, 243ha의 복구비로 1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2019년산 보리수매 지원은 보리 과잉 생산에 따른 겉보리 84톤 긴급수매로 인한 진양 농협의 손실 비용 발생 지원을 위하여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은 도비 대상자 확정 내시로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 단체 우수사례 인센티브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친환경 생태농업대상 수상자 지원은 대곡 다담애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의 단체부문 우수상 수상함에 따라 상사업비로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마을단체 우사사례 인센티브 사업과 중간의 친환경 생태 농업대상 수상자 지원사업 2건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8회 축산인 한마음 대회는 9월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하여 행사 취소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차 추경시 다시 편성하여 축산인들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상단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지원은 사업 신청 농가 사업 포기함에 따른 도비 미교부로 2,1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소 브루셀라병, 결핵,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시 살처분비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1억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비는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긴급 방역비 교부에 따라 1,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반려동물 대행 수수료는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등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홍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방금 우리 박철홍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마을 단체 우수 사례 인센티브인데 이게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계속해온 사업이 아니라 신규 사업인거죠?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 주고 매년할 예정인가요? 올해 한 번 해 보겠다는 건가요?

올해 한 번 해 보겠다는 것으로…….

그러면 이게 추경에 통과되면 이번에 한 번하고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사업이네요?

내년에도 그대로 한 번 책정이 되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된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친환경 생태 농업 육성 생태농업 대상수상자 지원 이것도 지금 처음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이것도 도에서 다 하는데 이것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는 다 도에서하고 진주시가 약간 매칭을 하고 이렇게 되면 도는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이 사업을 넣은 건가요?

예, 이 사업은 수상자 상 사업비가 되어 놓으니까 올해만 우리는 해당이 됩니다.

올해만 해당이 된다구요?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질의한 김에 이게 농축산과 지금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 있잖아요. 이게 신청하신 분이 포기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지원 금액이 2,1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ICT 융복합 사업을 하는데 지원이 2,000만원 정도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ICT 융복합 산업에 관련해서 우리 축산 농가에서 혹시 그 전에 지원 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통 축산 농가는 처음부터 ICT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야 그게 전액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기존 축산 농가가 온도습도 냄새 악취 이런 것들을 저감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드는 거지요.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원을 했었어요?

예,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구나 축산에서 이 ICT 융복합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ICT가 저도 이렇게 하우스도 이렇게 한번 해 보는데 기존의 설치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 시스템으로 가겠다 그러면 딱 짓는데 ICT를 좀 하려고 하면 조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농가가 경쟁력을 가질려면 ICT 융복합 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실은 지원도 받고 많이 변화를 주는데 진주시도 사실은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좀 도와 줬으면 싶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하고 그게 지속 가능하고 정말로 경쟁력에서 살아 남는 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들도 하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구요. 그리고 아까 반려동물 대행 수수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정액을 보면 600만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반려동물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이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려동물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거기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기견 보호소 상황이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와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옮겨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맨 처음 거기 지을 때 유기견 보호 센터를 거기로 옮기자라는 애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서 집현에서 유기견보호소를 확장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는게 어렵다면 이전을 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는 게 어떤 가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걸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옮겨있고 새롭게 조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 유기견 보호센터를 만들면 제가볼 때 그렇게 크게 주민들의 반발이 있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뭔가 정책적 변화를 주지 않으면 실제로 앞으로 유기견 보호소가 지금 약간 개선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시건설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번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 부서는 지금 농축산과인데 도시건설국에서 먼저 제안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한 번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도시건설국에서도 그걸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소장님이 협의를 하시면 어떻겠는가 그 제안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기견보호소는 올해 공무직이 1명 있었는데 지금 2명을 더 뽑습니다. 시간 선택제도 지금 1명을 더 뽑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우스로 쓰던 토종 농산물 재배장이 우리 센터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우스 1동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기견을 위해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1동 자체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린 유기견 이런 걸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이 그걸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기존에 그걸 해 왔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보수를 하려고 해 가지고…….

보수와 확대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된 예산이 이번 당초에 올라와 있나요?

예,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확대해서 조성하겠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주민들 반발은 없을까요?

주민들은 축산, 집현 축산은 결사코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조금할 형편입니다, 지금.

어쨌든 그래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농산물유통과 우리 박철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활동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살펴 보니까 우리 수출 기반 조성사업이 2017년도에 예산을 보면 132억, 2018년도에 112억, 2019년도에는 119억, 그런데 결산을 보면요. 2017년도에는 결산에10억이 남았구요. 2018년도에는 5억 정도가 남았고, 이래요. 그래서 2019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대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수출기반 조성사업이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가능하게 예산편성할 때 좀 해야지 이렇게 10억,5억씩 이렇게 남으면 실제 우리가 예산 필요한 곳에 소장님 예산을 주지 못하는 그리고 불이익이 당하는 농가나 그리고 농업정책이나 이리될 수 가 있어서 저는 이게 수출 기반 조성사업은 우리가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현실 가능하게 편성을 하는 게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5,700만원을 감액한 108억2,700만원으로 먼저 보건 행정은 1,000만원 감액으로서 보건소 운영에서 보건소에 서부청사 사용에 대한 청사 청소비 부담금으로 청소운영 이용역에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담금 감소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중간에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8,000만원을 감액으로 방역소독사업에서 읍면동 방역 소독 인부임 및 주차.연차 수당이 비, 태풍 등으로 사역일수 감소에 따른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 구입은 독감 백신 구입 후 잔액으로서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의약무 관리는 500만원 감액으로서 288페이지 상단, 의약무관리 운영에서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이 신고 건수가 없었던 이유로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은 300만원 증액으로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증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행정 운영 경비는 2억6,4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인력운영비에서 초과 근무 수당 등은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감소와 재난 및 재해 미 발생에 따른 잔액 등으로 2억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기타직 보수에 공중 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는 공중보건 의사 1명 미 배치에 따른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본 경비는 현원 감소와 육아 휴직 등으로 여비에서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건강증진과 총 세출 예산은 2억5,800만원을 감액한 57억6,300만원입니다.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서는 예산 변동 없이 세부 목간 조정 편성으로서 먼저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는 절주 운영비에서 절주 캠페인 및 절주 동아리 활동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한 500만원은 아래에 자원봉사 및 강사 질병에 따른 휴강으로 감액한 취약지 지도자 강사료 200만원 감액분과 건강한 시장만들기 강사료에 일부를 시장 상인 자부담 운영 참여에 따라 발생한 300만원을 합하여 감액한 부분을 서로 목변경 편성으로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건강 형평성 사업도 목간조정으로서 290페이지 상단에 꿈나무 건강 동산 구강 체험관 운영비와 아래 건강 자조 마을에 대한 도의 확대 조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600만원이 건강조사 활동 보상금에서 감액 조정 됨에 따라서 목간 조정으로 예산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질병관리는 9,700만원 감액편성으로 환자 진료 및 진단관리에서는 엑스선 촬영기 수선이 필요한 고장이 올해 발생되지 않아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변경 내시에 의해서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하단에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2억1,300만원 감액편성으로 291페이지 맨 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에서는 정부 지원금 증액으로 인해서 본인 부담금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시비 2억1,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아래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은 청각선별 검사비 건강 보험 적용에 따른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의한 기금 변경 내시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난임부부 시술 확대 지원 사업은 신규 내시 사업으로서 1,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은 정부 지원금 증액변경 내시로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건강증진과 행정 운영 경비는 기본 경비중 급량비와 국내여비를 600만원, 2,5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관내 및 관외여비와 시간외 수당의 조정으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책과 소관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 치매정책과 총 세출 예산은 5,000만원을 증액한 50억5,200만원입니다. 정신 건강 관리 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먼저 기초 정신 건강 증진 센터지원에서 우울스트레스 관리 홍보 제작 등으로 증액한 400만원은 아래 전기요금과 정신 건강 증진 센터 중식 제공 등에서 예상되는 잔액 등을 삭감해서 목간 조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하단에 치매관리는 6,2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세부 사업별로 94페이지 상단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서는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로 1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아래에 치매 안심 센터 운영에서는 3,7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치매조기 검진 전수 조사요원 1명 중도 포기로 인한 인건비 감액분 300만원과 그리고 보조금내시 변경에 따른 치매 마을 지킴이 교육프로그램 임차, 치매 마을 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임차 6,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치매 안심 병원 확대에 따른 좋은 물품 지원 2,800만원 증액 편성에 따른 분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하단에 치매 정책과 행정운영 경비는 1,2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인력 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으로 1,2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자 위원님.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1억이 증가 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기준중위 소득 100% 출산가정 및 예외 지원자 대상자 가정에 건강 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서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이 일부가고 또 앞에 291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비에서도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 출산 가정에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예, 소장님 294쪽보면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중간에 치매마을 지킴이 교육프로그램 임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치매마을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금곡에 두문마을이 치매 안심마을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전체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게 했는데 금곡면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가지 고 신청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 교육프로그램을 마을의 지킴이 교육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돌리는 겁니까?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일단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는 게 아니고 임차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지를 증가시키는 프로그램 세팅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내시 변경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좋은 물품도 더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좀 이걸 구입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로 오셨네요.

예.

보건소 사업 지금 추경 사업이다, 그렇지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게 많고 해서 특별히 예산 관련한 질의는 아니구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마 상임위 때도 다루었지 싶은데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인득 사건 이후에 경찰서하고도 지금 간담회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보건소에서 대처하고 있는 달라진 게 있거나 라는 부분하고 지금 경찰서에서 행정하고 좀 유기적인 체계 연계가 좀 잘 되어서 뭐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지를 설명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가좌동 사건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경찰하고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질환자 일제 조사를 저희들이 1차, 2차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도 완료가 되었고 2차에서도 394명을 저희들이 읍면동 정신 보건 센터 방문 조사를 실시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주간에는 기초단체에서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약간에는 광역 하고 연결해서 위기대응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 치료비 지원도 저희들이 시스템을 마련해서 계속 외래 약값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 협치프로세스를 구축해서 실제 보건소하고 경찰서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보건소 또 그리고 복지관련단체들하고 이렇게 벌써 두 번 유관기관 실무 담당자 회의를 한 34명에서 40명 수준으로 해 가지고 구축하면서 사례관리, 관련법 부분들도 지금 의견을 나누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수준으로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 부분에 관계된 거는 치중을 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체계가 많이 달라진 거다 그죠? 주간만 하던 걸 야간에도 지금 같이 할 수…….

예, 광역하고 연결해서…….

그러면 24시간 인력 고용은 아닌데…….

예,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야간에도 움직일 수 있고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아마 야간에 인력 동원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대개 많이 하시고 그걸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상호이야기가 되어 서 보완이 되고 있는가 사실은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아까 위기 응급 시스템 구축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 이번 사건 후에 저희들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하고 해서 국가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저희들 도에서도 응급 대응팀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는 이미 구축을 해 놓고 시군 정도에 한 2개 정도를 지금 구축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다 그죠?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위험군에 있는 질환자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좀 쉽지가 않죠?

예, 복지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다 해서 등록을 했고 그런데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안되는 미등록한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미등록자 관리부를 사실은 따로 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본인은 동의를 안 하고 이렇게 하지만 위험성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미등록자 관리부를 저희들이 따로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또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각지대 있는 그게 제일 지금 위험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치료비 지원이든 그냥 치료할 수 있는 절차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안내를 좀 잘 하시고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 생명에 지장이 없고 안전하게끔 경찰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인수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 총계는 사업예산 328억6,200만원과 자본예산 278억8,000만원으로 총계 607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사업수익으로 급배수 공사수익 4억300만원을 감액하고 타회계 전입금 수익 17만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사업비용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원수구입비 5,000만원 감액, 정수과 인건비 3억7,500만원 감액, 정수장 약품비 1억5,000만원 감액, 정수 구입비 2억8,000만원 증액, 취․정수장 수선 유지비 5,000만원 감액, 수도과 인건비 2억7,000만원 감액, 가정급수 신설공사비 4억300만원 감액, 사무관리비 2,000만원 감액, 예비비는 사업 비용 증액에 따른 조정으로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5,000만원 증액 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지역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4억,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징수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기정예산 대비 12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대곡면 산방마을 상수도 확충 공사비 7억원 예비비는 자본적 수입 증액에 따른 조정으로 5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 조서는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 외 4건에 138억9,900만원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 총계는 사업예산 403억3,200만원과 자본예산 452억9,500만원으로 총계 856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사업수익으로 2008년 BTL사업 임대료 상환금 4,900만원을 감액 하고 조류 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금 1,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사업비용으로 기정예산 대비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2008년 BTL사업 임대료 상환금 1억9,300만원 감액, 하수운영과 직원 인건비 3억원 감액, 조류 피해 예방 약품 구입비 1,800만원 증액, 협잡물 처리비용 7,600만원 감액, 진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수질 측정장치 설치사업 9,000만원 감액, 슬러지 처리시설 건조 및 탄화 설비 LNG 연료구입비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사업비용 감액에 따른 조정으로 9억1,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3,400만원 감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진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5억원,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1억3,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기정예산 대비 총 6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하수관로 유량계,제어반 설치사업 1억원 감액, 진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8억200만원 감액, 사봉 진등, 방촌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반환금 300만원 증액, 예비비는 자본적 지출 감액에 따른 조정으로 12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3건으로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진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건설개량 이월 조서입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업은 문산 소문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6건에 55억9,400만원으로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위원님.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352페이지 건설 계량이월 사업 조서에 하단에 남녀화장실 분리사업 2개소가 있네요. 제일 밑에 칸에서 위에 하단에 이게 지금 2,000만원이 사유가 모집공고 4회 실시하였으면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모집공고 4회하고 난 이후에 이게 그냥 이월될 게 아니고 이월해서 내년에 다시 잡으시겠다 그 말씀이죠? 계속사업을 하실 겁니까?

예.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이게 2,000만원이 4회 동안 사람이 없었으면 4회이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4회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안 나타나면 수의 계약으로 연결해서 올해 사업으로 연결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리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차종열입니다. 화장실 등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부에서 남여화장실 공중화장실 분리사업을 하는데 이걸 지금 신청하는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일단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반납을 하기보다는 일단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50이고 보조가 50%인데 일단 금년도까지는 공고를 해도 아무도신청자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이월해가지 고 실제 우리가 화장실을 다니면서 이거는 출입구 분리좀 필요하다 이걸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뒤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자가 정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모집공고를 해서 사람이 안 나타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업으로 제출한 보고서만 봤을 경우에 이 사업은 진행가능하다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기존에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수의 계약으로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행을 하면 이거는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대상지 자체가…….

예, 대상지 자체가 원하는 공중화장실 소유자가 원하시는 대상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 그걸…….

대상지 자체가 안 정해 졌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이월하는 부분보다는 사업이 원내 진행이 가능할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또 똑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공고를 하고 직접 화장실을 담당자하고 다녀 가지고 출입구가 입구 분리가 가능한 화장실을 해 가지고 소유자를 좀 설득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려고…….

올해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까?

예, 지금 일단은 공고만 이렇게 하고 본인이 읍면에도 내용을 보내서 원하는 개방형 공중화장실 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 주유소라든지 원하시는 분들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겠다 했는데 아무도 신청자가 없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한 번 개방형 공중화장실이나 화장실을 다니면서 그 대상을 한 번 물색 해 볼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4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요 진주 노후 하수관로정비사업 이게 예산 삭감이 18억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예산 삭감이 제가 업무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삭감 이유가 공법선정과 재원 협의이것 때문에 지연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 발주시에 공법을 원래 선정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추진되는데 이렇게 공법선정하고 재원 협의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예산 삭감되는 부분이라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이 부분 설명한 번 듣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4년간 장기 사업으로 총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금액은 변동 사항이 없고요. 당해 연도에 그 사업한 사업비만큼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사업으로 국비 깎인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사업을 좀 늦게 추진했기 때문에 국비 감액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 부분은 공사만하면 더 증액이 되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주년 째 계획에 1단계, 2단계, 4단계 있다 치고 지금 이게 2단계 절차에서 일부 우리가 100%공정에서 한60%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이 나머지는 내년에 맞춰서 해 나가겠다 이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체 1년 짜리로 제가 이 제출된 서류로 봤을 경우에는…….

총액 사업되어 가지고…….

다소 문제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344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하단에 진주 공공 하수시설 처리 수질 측정 장치 설치가 총 유기 탄소원에 대한 방류수질 기준 설정 후에 설치토록 계획되어 가지고 지금 9,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니까 당초 예산 수립시에 방류 수질 기준을 설정하여 예산을 확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되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방류 수질 기준의 설정 예산 확보에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설정 잡을실 때 자료를,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12월말까지 하수도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방류 수질 기준을 COD에서 TOC로 변경하였으나 현재까지 하수도법 시행 규칙이 미 변경되어가지고 이 설치가 2023년으로 유예됨에 따라서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설치를 못하고 2023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전액 삭감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 수립시에 일단 이 방류 수질 기준에 대한 설정을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게 잡거나 조금 잘못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까?

예, 당초 해 가지고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법이 하수도 법이 이 규칙이 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늦춰지는 바람에 2023년으로 시행하는 것이 연도가 좀 늦어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지금은 일단 추진이 안 되는 거고 2023년 같으면 우리 진주의 업무에 이 부분에 대한 업무진행 차질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방류 수질 기준 설정에 대한 걸 좀 자료를 찾아 보고 해도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제가 좀 궁금해서 했는데 그 정도 제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은 국장님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하단에 현재 건설 계량 이월 사업중에 이게 상대 배수지가 지금 내부 보수비가 35억원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 고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다 해서 연내 이월되었습니다. 물론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2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연내에 준공이 완료가 되지 않는, 어렵게 되는데 지금 이게 전액 이월되면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진행이될 것인데 점검이 필요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시청 뒤편에 상대 배수지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설치된 지가 한 30년이 되어가지고 배수지 자체가 안이 콘크리트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끼나 이런 물질이 많이 끼이기 때문에 이걸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당초 예산에 잡았으면 이 사업이 끝이 났는데 올해 추경에 잡아가지고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밑에 대곡면 삼방마을 상수도 확충 이거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추측만 할 뿐이고 상대 배수지는 제가 이 내용을 이 근방에 살기 때문에 알기도 알고 있어서 왜 이걸 당초 예산에 잡지 않았을까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추경으로 잡았을 때는 이게 자신 있어서 잡았을 텐데 잡고 나서 그것도 2회 추경이고 3회 추경은 또 너무 늦게 잡았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연내 준공불가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잡고 전액 삭감하는 거는 당연히 또 내년에 이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 예산을 잘못 잡아서 하고 차라리 그러면 올해는 쉬었다가 2020년도 당초 예산을 잡아가지고 진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보고 제가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 직무대리인 평생학습원장 정정연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평생학습원 소관으로 평생학습원 총 세출 예산은 405억700만원으로 8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 지원요건 미충족자 발생으로 지원인원이 감소해 교복 구입비 지원액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학교 학생수 감소 및 실 급식일수 적용 등 급식량 감소 요인을 반영해 급식비 지원액 6억800만원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 결과 당초 계획된 지원대상 인원이 6,500여명에서 6,700여명으로 증가해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학습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창의사고력 외 3개 프로그램 수업이 폐강됨에 따라 강사료 9,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꿈 키움 봉사단 운영입니다. 꿈키움 봉사단 역량 강화 워크숍 인원 및 경비 조정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입시 전담 정보 센터운영입니다. 상담인원 감소로 상담 횟수 및 강사료 단가를 조정하고 단기 특강을 미래인재센터 특강으로 대체함에 따라 강사료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정보화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 일부 폐관에 따라 시니어 IT지도자 인원 감소로 강사료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4년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 예산은 21억3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본관을 비롯한 4개관에 운영 중인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본관 식당 민간위탁 인건비 및 운영비 감소와 위탁이 종료된 상락원 프로그램을 시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인력이 감소해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 소관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총 세출 예산은 16억5,400만원으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 관리로 냉난방기 관리, 전기시설 수선, 난방용 연료구입 등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소거를 위해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 예산은 86억4,300만원으로 7,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내년 1월로 연기됨에 따라, 당초 올 해로 계획된 임시도서관 이전을 내년으로 유보하면서 이전비 전액인 7,0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개만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입시 전담 정보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3,6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입시 전담 정보 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는 입시에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게 감액이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데요?

저희들이 3월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홈페이지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 4회할 계획이었는데 한 3회 정도로 좀…….

신청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예, 신청자가 줄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당초도, 앞으로도 좀 감액해서 지금 편성이 되겠네요?

예, 당초에도 좀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서부도서관, 임시도서관 이전이 왜 일단 안 되었다 이 말인가요?

서부도서관 임시도서관 이전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이 1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 용역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용역이 늦어지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이전하기 위해서 이전비를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시 편성해 가지고 하는…….

예, 재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해당 상임위 있었을 때 정말로 리모델링 공사 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하고 그런데 그게 진행이 되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암도서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요즘 민원이 들어 오는 게 어디가 들어 오느냐 하면 평거동에 어린이 도서관 있잖아요. 이게 지은 지 한 20년이 넘었죠? 20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아마.

전문 어린이도서관요?

내부가 너무 노후되고 안에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자재라도 좀 교환할 수 있는 거는 좀 교환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아마 도서관 한 번 더 우리 도서관, 평거도서관 뿐만 아니라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있을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철홍 위원님.

거수를 해서 남기도록 합시다. 한 분은 포기하고 나가셨고 저는 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거수를 일단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회의가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진행을 하자고 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보십시오. (의원 거수 : 김경숙 위원, 임기향 위원, 박금자 위원, 백승흥 위원) 원안대로, 원안가결……. 김경숙 위원님, 임기향 위원님, 박금자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반대하나 안 하나 그죠? 반대하시겠습니까? (위원 거수: 윤성관 의원, 서은애 의원)

기록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찬성 4표(백승흥, 임기향, 김경숙, 박금자 의원), 반대 2표(윤성관, 서은애 의원) 해서 기권 1명(박철홍 의원)해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부위원장 윤성관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윤성관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