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에 따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종섭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은 32억1,700만원 감소한 129억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지원과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에서 52억3,8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이 주요 감소요인입니다. 세부사항을 예산안 책자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의 자립 및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 등 기업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진주뿌리기업기술센터에 출연금으로 매년 2억8,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니 2020년부터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고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직접지원사업입니다. 경남항공산업지원단 운영지원의 시비분담금 5,000만원과 Flying Car 기술경연대회 시비분담금 1억원을 연도별 지원 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항공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항공우주관련 사무관리비는 금년 1회 추경 시 편성된 사업으로 6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내년 4월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개최 예정인 벚꽃축제와 함께하는 드론레포츠대회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내 항공기업의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을 위한 항공우주시험평가 기업지원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과학 교육과 체험을 통한 과학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항공우주과학 문화확산 교육지원사업은 2회 추경 시 6억원을 편성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2020년에는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우주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국내 우주분야의 기술개발과 인력육성, 부품개발을 위한 초소형위성 개발지원사업도 2회 추경 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2020년에는 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경남과기대에 기 구축한 K-ICT 3D 프린팅 경남센터의 기술지원사업과 경상대학교에 구축된 항공혁신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같이 시비분담금 1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구축사업은 2019년 5월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3년 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국비 13억원, 도비 2억8,000만원, 진주시 사천시 각각 2억1,000만원, 민자 3억원 등 총 사업비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 매칭분 2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항공전자기기술센터 구축지원사업은 내년도 마지막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세라믹산업 육성지원은 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 오픈랩(Open-LAB))은 2018년 8월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시비분담금 3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 시비분담금은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22억3,800만원 감소한 12억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존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첨단화 사업은 도 직접지원사업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시비분담금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은 공모사업 제안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회 추경 시 편성한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전년도와 같이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사업입니다.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사업에 시비분담금 3억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의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분담금과 지역융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자녀 장학금과 이주보상금의 대상자 감소로 1억5,800만원을 감액한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인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 2019년 7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경상대학교가 선정되어 금년도 사업비는 2회 추경에 1억원을 편성 지원하였으며, 2차 연도인 내년도에도 우리시 분담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30억원을 감액한 60억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부지매입비 29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기업 증가로 5억4,000만원 증액한 9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하단 투자유치 활동전개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제조업 생산현장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에 1억원 증가한 2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1,300만원 감소한 8,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편성사업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계속비로 편성할 사업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건립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으로 4년간입니다. 각종 용역과 공사완료 시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255억원을 계속비로 편성 집행하여 센터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하단입니다. 벚꽃축제와 함께하는 드론레포츠대회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중에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위탁 운영을 한다 했습니다. 선정기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선정기준요. 위탁하려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선정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확보되면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선정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위탁해서 업체 선정기준 말입니까?

예.

업체 선정기준은 드론축구대회라든지 각종 드론관련 드론챌린지라든지 관련 심판진이라든지 구성되어있는 공인인증기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상단에 보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2억원을 신규 반영했는데 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세부 지원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탁사업의 세부적 기준 말입니까?

예.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정촌일반산업단지에 2015년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기술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센터 운영 및 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까?

이 사업이 작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운영비 2억8,000만원을. 5년 간 협약에 따라 지원이 2019년도 종료를 하고, 이 사업은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2억8,000만원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도비도 R&D사업을 1억2,000만원을 전환하였고, 저희는 2억8,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을 제한 R&D사업으로 과목을 바꿔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단장님, 261페이지요. 중간에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 해 가지고 Flying Car 기술경연대회 지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비차 관련해서 연계되는 겁니까, 비차하고?

용역 들어가 있는 비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제목이 신비차로 되어있는데 이게 비차하고 관련된 게 아니면 이 사업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지금 현재 신기술로 차량하고 비행기하고 융합된 사업을 PAV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날아다니는 차라 보시면 되는데, 이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이 공동참여를 합니다. 공동참여를 해서 전체사업비는 5억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경상남도가 2억원, 진주시가 1억원, 사천시 1억원, 고성군 1억원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성군에서 PAV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고성군에서 5,000만원 더 해서 1억5,000만원을 고성군에서 부담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행사를 합니다. 국제PAV드론기술 경연대회는 올해 고성군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천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그 사업비로, 그리고 진주시는 국제PAV드론콘퍼런스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매년 개최합니다. 그래 가지고 경남도하고 4개 지자체가 공동참여해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좋습니다. 비차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생긴 그 단어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게 없고 해서 제가 작년 특위에서 비차에 관련된 질의를 길게 했었는데, 비차로 설명되어있어서 내용을 질의했는데 관계가 없는 걸로 되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 생기는 신규사업이 벚꽃축제와 함께하는 드론레포츠대회인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시작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국대회 유치해서 한 것, 금산에서 한 것 뭡니까?

항공레저스포츠대회.

그걸 해 보고 호응이 좋아서 아이디어를 연계해서 낸 겁니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은 작년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진주시가 항공우주산업 특별시로 도약하는데 반드시 전국규모의 대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응모를 해서 올해 선정이 되었는데, 일회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행사를 진주시에서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 해서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실무적인 접촉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4월에 개최하는 벚꽃축제하고 연계하면 상당히 좋겠다 해서 작년에 공군사령부하고 진주시하고 이와 관련해서 MOU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축제와 연계해서 드론대회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올해 신규사업에 8,000만원 예정하셔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용은 괜찮은 것 같네요. 하단에 초소형 개발지원사업이 이번에 2019년도에 2억5,500만원인가 잡았는데 그건 별개고 내년에 새로 잡은 게 8억7,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 돈 가지고 내년 2020년도에 쓰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금액과 비슷하게 해서 할 겁니까?

아닙니다. 2021년에는 대폭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3개년으로 계획 잡고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14억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19년도 2회 추경에 편성한 게 2억2,500만원, 20020년도에 8억7,500만원, 그리고 마지막 연도인 2021년에는 3억1,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증가한 이유가 내년도에 각종 부품을 구입하는 물량이 많고 그리고 2021년 발사를 1년 전에 계약합니다. 발사비용을 계약을 1년 전에 하기 때문에 모든 게 2020년도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편성된 겁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메모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이 안 맞은 것 같아서, 그래서 금액이 정확한가, 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는가 그걸 질의했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과 똑같이 답변하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62페이지 중간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 지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이 올랐습니다. 1억이 오르면 어찌할 겁니까? 내년에도 오를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만 특별하게 1억 오른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62페이지 중간에 세라믹산업 육성지원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 지원에 1억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1억 오른 이게 연도별 지원계획이라고 했고, 전년대비 1억이 올랐다 말이죠.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2022년까지 3억원 동일하게 계획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왜 2억만 했습니까?

작년에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41억7,700만원인데 지방비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국비매칭에 얼마해라 정해져있는 건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지방비 기준으로 도비 6억2,800만원, 진주시가 2억원, 김해시가 1억원, 민자가 10억8,600만원, 그리고 국비가 21억6,300만원, 이게 진주시가 몇 프로 부담하라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준은 없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창원시가 작년에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창원시에 페널티를 주겠다. 왜 그러냐 하면 도내 공공기관 Open-LAB 사업이 조금 설명드리면 참여기관이 11개 기관입니다. 세라믹기술원은 주관기관이고. 그게 어디냐 하면 경상남도 진주시, 김해시, 창원시, 그리고 KTL, 남동발전, 그리고 창원에 있는 삼우금속, 그리고 경남대, 부경대, 진주에 있는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이 11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진주에 있는 기관이 거의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주에서 부담비율은 높여야 된다 그래 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창원시가 내년도에는 1억원을 더 부담합니다. 실제적으로 부담하고 전체적으로 조정한 게,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기준이 그대로 3년간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 내용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고, 우리시가 다른 데보다 부담이 더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대학지원금 낼 때도 우리가 창원이나 김해나 인제대하고 섞어 가지고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그 내용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불필요하게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부담하는 그런, 제가 내용을 연구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는데 단장님 그 정도 답변해 주시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들이 우리지자체 예산이 절약될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 손해가 가지 않게끔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조금 전에 연계해서 여러 개 시군에서 지원금이 추가되어 일이 진행되면 여기에 매년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성과가 별도로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성과가 있고. 그럼 매년 분담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 똑같지 않고 약간 불공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과의 분석에 따라 우리시의 이득, 우리시에서 나타난 결과물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제가 다음에 이 부분 다시 질의할 겁니다. 이런 성과들이 나오면 그 부분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주시든지 해 주면 저도 도움이 되겠고 우리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별이 유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계남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하단 명시이월예산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인 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 외 4개 사업은 국가일자리시책사업으로 2020년 사업 지속추진을 위해 집행잔액을 이월하였으며, 기업가정신 수도구축사업 콘텐츠 제작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선급금 지급 후 잔액2,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23억9,000만원에서 21억9,500만원 증액한 145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공공근로사업 3억3,00만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8억8,900만원,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구축사업 8억8,700만원,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3억5,400만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2억원 등입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 책자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부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업인원 일수 증가로 3억3,100만원을 증액하여 3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중간부분 채용박람회 개최에 전년도와 같은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취업상담사 기간제근로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행정과에서 인건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에 3,100만원 감액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 제정으로 내년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수당, 의견수렴을 위한 원탁회의 개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청년대상 AI, 3D, 5G, 빅데이터 정보제공 및 교육 등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중간 청년 면접정장 대여료는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비는 도비를 도에서 수행기관에 직접 교부함에 따라 도비 3억4,400만원을 감액하여 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비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800만원 증액한 3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에서 345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국가청년일자리 대책사업으로 뉴딜일자리사업 3억8,700만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12억2,500만원, 청년 장인프로젝트사업 5억8,700만원, 진주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사업 5억1,500만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7억4,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인건비로서 국도시비 매칭사업이며 교통복지수당과 주거정착지원비는 시비입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중간부분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의 기타보상금 중에서 청년참여 3년차 인센티브 사업비는 행안부 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는데 정규직 청년에게 주어지는 청년 내일채용공제 혜택과 유사한 혜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중간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사업입니다.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 건립사업에 문체부의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로 9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7,000만원으로 내년부터 2개년 간 국비 8억5,000만원이 지원되며, 구 지수초등학교 대강당을 전문도서관 및 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하여 기업가정신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47페이지 중간부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전년도와 같이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1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000만원 증액하여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상단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15억원과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활동지원의 상담콜센터 운영과 행사지원비 7,20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하단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내년에는 상품권 30억원 발행계획에 따라서 할인판매 보증금 등 3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 상단 계량기 검사는 짝수연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계획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3,900만원 증액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중간부분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지원가구 수 증가로 1,500만원 증액한 2,500만원 편성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원가구 수 감소로 1억4,800만원 감액된 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상단입니다.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보급 확대를 위해 2억원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LED조명 지원사업은 그동안 계속지원으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1억8,800만원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에 6,000만원 증액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상단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지원 9,700만원과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억9,100만원을 감액한 2억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인원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안전관리 대행료 신규 편성 등으로 1억1,500만원 증액된 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도 공모선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가 예상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5,000만원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자 증가로 1,900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 사회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3,000만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억2,400만원, 사회적 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비 3억4,5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상단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사업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반려로 2,000만원 감액하여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은 프로그램 관리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00만원 증액한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급량비 인원감소 및 일수 조정, 관외여비 일수 조정으로 1,400만원 감액한 1억7,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소비자상담원 공무직 변경에 따라서 사회보험료를 행정과에서 일괄 지출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한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44페이지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정책에 뉴딜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등이 있는데 이게 다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교통복지수당 주거정착지원금 지급은 전부 시비로 지급하는데 전체사업에서 이 두 가지 청년장인프로젝트하고 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에만 우리가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교통복지비하고 주거지원…….

교통복지수당 및 주거정착지원금에 대해서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인데 이 사업비만 우리가 시비로 100% 지급하는데, 앞에 보면 뉴딜사업이라든지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두 가지 단위사업에만 지급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복지수당 10만원, 그리고 주거지원금은 다른 지자체에서 진주시로 전입한 청년에 대해서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이 중소기업 활력사업에는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복지하고 주거지원금은 미지급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2년 동안, 그리고 뉴딜사업은 1년이고 나머지 사업은 2년으로 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게 작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건 지침에 따른 사업비 책정을 해 놓으신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화된 인건비에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지요? 1년차라든지 계약직 인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이 아니라 정규직화된 직원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니, 정규직은 지원을 안 해 주고요. 지금 현재는 2년 동안 기간제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월급이 작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교통비 10만원하고.

하여튼 이건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에 따른 인원을 책정해서 이 금액을 책정하신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상품권 발행을 대규모 확대를 했는데 관심도도 높고 참여도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가맹점 확보가 아직 부족한데 350페이지 보면 홍보비로 해서 3,000만원 신청서, 봉투 제작, 홍보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품권을 저희들이 발행을 하면 올해는 10억을 했지만 내년에는 30억을 하는데 상품권 봉투를 저희들이 제작합니다. 그 봉투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600여 가맹점을 모집했는데 계속적으로 2,000개 이상 정도 가입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홍보도 계속해야 되고 진주사랑 상품권 홍보를 하기 위한 팸플릿이라든지 신청서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3,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직 방안이…….

방금 말씀드린 그 쪽으로 쓸 계획입니다.

홍보비라는 게 어떤 쪽으로 쓰실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홍보비는 저희들이…….

지금 홍보하고 있는 방법이 읍면동에 협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홍보비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타당하면 금액이 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 때 성공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상품권 발행이 아주 확대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 생각해서 이 홍보비에 대해서 어떻게 금액을 활용할 것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30억 중에서, 내년 설이 1월 24일부터 되더라고요. 사실은 올해 예산으로 10억원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작을 안 하면 도저히 설에는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월에 저희들이 10억 정도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면 전 읍면동하고 플랜카드를 40군데 정도 특별할인기간 해서 하면 플랜카드비만 해도 거의…….

그런 홍보?

예.

이 홍보비는 상품권 판매…….

전체 판매도 들어갈 수 있고 가맹점 모집도 있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1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청년들 되어있는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해당됩니까?

청년은 29세 이하만 하고요, 뒷장에 보면 어르신들은 65세 미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360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10명 정도 늘려 가지고 37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실업난 해소와 생계보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들은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4개 군에 87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주로 자기들의 전공이라든지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이고, 어르신들은 꽃길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87개 사업 정도 전 실과소에 파악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죠?

예, 맞습니다.

실업난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일단은 접수대상자들이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어려운 실직자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기 5개월 반 정도 이걸 통해 가지고 생계유지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들은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선정기준은 일단 저희들이 일모아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일모아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그것도 안 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일단 선정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수를 매겨 가지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예를 들면 세대주 같으면 가점이 좀 더 있고 그런 규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봐 주십시오. 청년정책 추진에 보면 의견수렴을 위한 원탁회의 2회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일단 예산이 통과가 되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시청에서 하든지 다른 장소를 찾아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청년들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1년에 2번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이 아직 안 나와있습니까?

예,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청년대상 교육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400만원 잡혀 있거든요. 4회 1,600만원.

청년교육 대상은 청년들이 취직하려 그래도 지금 현재 4차산업 혁명시대에 AI라든지 인공지능, 3D, 5G, 빅데이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청년들한테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지식을 주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3억5,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청년구직 활동수당 말씀이지요?

예, 여기는 감액되고 다른 사업은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8억6,600만원을, 2019년도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도비부분은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본예산에 도비는 도에서 경남연구원에 바로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빼고 시비만 해가지고 경남연구원에 나중에 줄 계획입니다.

351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서민층은 자부담 100%입니까?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 들어갑니까?

이건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서민층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대상자가 거의 많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읍면동에 해마다 많이 해서 거의 대상자들이 줄어든 그런 시점이라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34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344페이지 하단 경남스타트업 채용연계사업 지원예산이 되어 있죠. 위에 제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경남스타트업 채용연계사업 지원입니다. 이게 10억이 신규 계상으로 올려져 있는데,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예산편성은 올해 2020년도 신규로 계상해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동일사업인데 똑같은 금액의 동일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올라와 있어요. 목이 달라졌다고요. 목이 달라져 가지고 계상되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민간보조로 해서, 올해는 경남창조혁신센터로 그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일자리사업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되어있다가 올해는 목별로 일자리별로 도에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목으로 있다가 우리가 2020년도로 동일사업 편성을 목을 바꾸어 다르게 하는 건 지금 과장님 설명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그리 합시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더 길게 하면 시간이 가니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바뀐 금액하고 추경하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349페이지, 이것도 제가 과장님이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단에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 이게,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환전수수료가 전년도 1회 추경 때는 1.3%였습니다. 할인판매보전금이 10%였고 환전수수료가 0.8%, 할인판매보전금이 8%로 변경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환전수수료를 저희들이 판매수수료하고 환전수수료하고 2%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0.7%, 1.3%를 잡았는데 농협하고 계약하면서 저희들이 환전수수료를 1.3%에서 0.8%로 낮춰 가지고 다운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0.8%로 했고, 할인판매보전금은 원래 10%를 잡았는데 지금 예산 중에서 국비가 3,000만원, 특별교부금이 3,000만원 되어있는데 3,000만원 3,00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은 저희들이 나중에 실적을 보고, 국비하고 이건 나중에 내려올 거라서 지금 현재 8%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판매가 다 되면 2%가 더 내려와서 추경에 잡을 계획이고, 작년에도 그렇게 뒤에 막판에 내려와서 했습니다.

아, 뒤에 추경에 내려오면 나중에 2%가 보완이 된다?

예, 2%는 앞으로 내려올 거라고 보면 일단 8%만.

안 내려오면요?

저희들이 30억을 다 판매를 하면 2%가 더 내려올 거고 판매를 안 하면 이 8%만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2020년 예산서 상에 이렇게 보고를 하셔서 제가 아는 내용하고 달라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일단 보완은 되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 답변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 40만원 곱하기 188세대, 이건 간단한 확인절차하는 겁니다. 1회 추경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95세더라고요. 1회 추경 때 95세대를 해 주고, 이건 놔두고 내년에 별도로 188세대입니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2019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회생제동장치를 했고 요.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188대로 확대를 해가지고, 이건 사업을 마쳤고요.

95세대는 마쳤고?

예, 내년에 188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강기 회생제동장치가 필요해서 급하게 1회 추경에 잡아 가지고 일을 진행했는데,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는 세대수가 188세대 같으면, 95세대를 해주고 나면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세대수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188세대로 되어있고요. 또 이건 올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예산은 잡아놨는데 도에서 최종결정해서 188대가 안 될지 더 넘을지는 나중에 도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증가는 했고 중복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통해 적절하게 배분했다 그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342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심사수당이 20만원이에요, 그죠? 일자리늘리기협의회 참석수당은 또 1인당 7만원이에요. 또 343페이지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10만원이에요. 밑에 조금 내려가면 청년정책위원회 교육 등 참석은 1회에 18만원씩.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들이 시간에 따라서 한 시간에 7만원이고 두 시간은 10만원이고, 두 시간 넘어가면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각 일자리 사업하고 일자리늘리기협의회는 사실은 기관장들 위주로 되어있어서 심사가 안 되고 하더라도 한 시간 이내에 하는 것으로 이건 작게 잡았습니다.

아니, 다른 부서도 내가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거의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5시까지인가 많이 해도 7만원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해져있는 게 있습니까, 수당지급이?

심사위원 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본 7만원에 1시간 더 하면 10만원까지 줄 수 있고 또 더 추가를 하면 시간에 따라서…….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주먹구구식인가 아니면 계산에 의해서 하는 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2시간 이내는 7만원 되어있고,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시간 이상은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0만원 짜리는? 말씀하실 게 있어요?

나중에 집행은 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박재봉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예산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예산은 2건으로 상평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기업지원을 위해 건설예정 중인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2019년 국비 교부액 혁신지원센터 9억5,700만원과 복합문화센터 28억원을 계속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상평산단 업종고도화 홍보물 제작비 1,400만원은 상평산단 재생계획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제작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 시설비 중 2억3,300만원과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지식산업센터 준공이 당초 10월에서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26억2,100만원 증가한 17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식산업센터 혁신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와 지식산업센터 완공에 따른 운영예산입니다.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에 일반운영비는 격년제로 제작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책자 제작비 2,000만원 등 2,200만원을 증액하여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상단입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감액분 1,500만원을 반영하여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특허기술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한 신청감소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식재산창출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1,000만원 증액한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입니다. 지역경제연구센터 사업에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비 3,500만원을 감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계류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수출규제 위기 극복과 소재부품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소재부품기업 공정혁신기술고도화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는 등 2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없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공무원 해외견학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에 따른 국제회의 참석, 국제도시 조명 연례총회 참석 등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실크 시제품 개발지원입니다. 지역브랜드 상품개발 지원사업에 공예품 지역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개발 및 제품화를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마케팅 지원입니다. 진주특산품 전시판매장인 비쥬몰 운영과 진주실크 진주성점 운영에 따른 임차료 지원비에 편성목을 변경하여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진주실크 해외안테나숍 지원사업은 진주실크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비로 기존 실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을 대체하여 1,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크원사 안정수급 투자사업입니다. 진주실크의 적합한 품질좋은 원사 수급을 위해 경남직물, 실크협동조합과 함께 우즈벡 현지 실크원사 현지공장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실크제품 컨설팅 향상 지원입니다. 신규사업 규모축소로 인한 도비지원액 감액을 반영하여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을 통해 진행할 사업으로 실크산업의 신제품 개발, 판로개척을 위해 기존 기술개발사업을 실크복합소재 활용제품 개발사업, 실크산업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과 실크·바이오 항노화 기능성 제품 개발사업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도비 1억6,000만원을 포함 1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실크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운영 중인 연구원에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 5월 준공 후 2018년 5월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옥상 보강공사를 위해 설계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주실크박람회입니다. 10월 축제기간 진주실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패션쇼 분야를 추가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가공농산물 육성입니다. 격년으로 제작하는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생물산업육성 및 지원입니다. 바이오기업 제품 안내책자 제작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비구축비 3억원,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근로자 행사지원입니다. 한국노총 근로자의 날 기념대회 체육대회 행사를 진주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한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포럼행사에 2,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은 노동복지회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사기진작 문화투어, 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상단입니다. 사봉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차 연도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구축관리 장비유지 보수비입니다. 상평산단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초고속 통신망 이용사업으로 2019년은 신규서브 도입이 완료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진성 실크단지 내 CCTV 신설에 따른 회선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대곡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비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지출 등 일반운영비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물관리 용역비 4억원, 내부마감 냉난방기 설치비용 5억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은 상평산업단지 업종 고도화 및 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으로 2차연도 사업비 45억원 5억원 각각 계속비로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에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 20억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144페이지입니다. 2019년 기업들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과 지원한도 증액을 반영하여 2016년도부터 2020년에 대출분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액을 전년보다 8억원 늘인 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 258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무관리비가 2019년도 예산에는 2,968만원, 2018년도 예산에는 5,163만원보다 2,195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사무관리비 최하단에 보면 지역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 첨부에 대한 2,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2항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홍보비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복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는 격년제로 제작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작년에는 없던 게 들어있고요. 위에 보시면 1,000만원 이건 일간지에 저희들이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중은 아닙니다.

이중은 아닙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페이지 봐 주십시오.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 설계비 2,000만원과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공사비가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동회관 보수공사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2,000만원씩 투입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공사 또한 2017년도에 1억5,000만원, 2018년도에는 2,000만원, 2019년도에도 2,000만원이 집행된 사항에서 2020년도에 또다시 노동회관 보수설계비가 2,000만원과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공사비에 3,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 설계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2,000만원씩 보수를 했는데 내년에는 안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4억 5억 돈이 드는데 이건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매년 2,000만원씩 하기가 부담되기 때문에 전체 다 보수할 생각이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공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2,000만원씩 투자하는데 이건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서 한 거고, 이건 내년에는 방수공사가 마무리될 거로 생각됩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수내용 설계서라든가 집행관련 서류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국내외 섬유박람회 참가부스비 지원예산 4,500만원이 2019년도 3회 추경 시에 삭감됐습니다. 3분의 1이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1,500만원이 과다 계상된 걸로 나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사실 지출한 비용은 1,600만원이고 2018년도에는 1,200만원, 금년에는 1,400만원 지출되었는데 박람회 부스가 말씀대로 추경에 감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당장 또 업체가 금년처럼 지원이 없다 그러면 많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액은 저희들 그대로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3차 추경 시에 감액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과다로 편성했다가 또 내년되어서 추경 때 감액할 예상이십니까?

저희들이 홍보해서 실크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내년에는 최대한 참여시켜 가지고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6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설명해 주셨는데 내년부터 시행하실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릴 게요.

지원대상은…….

저번에 설명 들었으니까 사업내용이나 이런 건 알겠고,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농공단지 내지 산업단지에 매월 간담회를 하는데 지금 젊은 근로자들이 산단이 상당히 오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라든지 샤워실, 화장실을 개보수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서에 보면 지원한도가 업체 당 2,000만원인데 자부담 50% 이상,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업체당 2,000만원 지원하면 업체에서 2,000만원 지원한 4,000만원 가지고 개보수하게 됩니다.

업체당 2,000만원이면 자부담 50% 이상은 최대 2,000만원 주면 본인이 3,000만원 하든지, 그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2,000만원 주면 자기들이 2,000만원을 똑같이, 그러니까 최대 4,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본인이 얼마를 부담하든지 상관없고 우리시에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는 줄 수 있다?

그렇죠. 자기 공사가 1,000만원 짜리면 우리 500만원, 저거 500만원 이리 하면 됩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하고?

예.

최대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그 말씀이고. 접수방법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금액을 책정하고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연초에 기업 홍보책자를 만들어 전 업체에 천 이백 몇 십개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세부적인 사항 해 가지고 배부를 해서 절차적으로 서류를 받아 심사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세부내용은 아직 안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35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에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사무관리비가 2019년도에는 일단 예산이 2,900만원, 2018년도 예산이 5,100만원, 그러니까 2,100만원 정도 금액이 작게 편성되었거든요. 2020년도 사무관리비 최하단에 보면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에 지역중소기업제품 홍보, 우수중소기업제품 지역특산품 등 이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 지역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2,000만원, 2만원 곱하기 1,000부 해서 2,000만원, 그런데 제목도 유사하고 내용도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위에 다시 1,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중복성으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밑에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는 1,000부를 제작해서 관내업체 1,200개 중소기업에 배부하는 것이고 이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 편성된 거고, 위에 1,000만원 우수중소기업제품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간지라든지 신문에 홍보하는 겁니다.

아, 아까 그 내용을 잘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 상단에 사봉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예산 5,000만원 계상된 게 이게 2019년도 3회 추경서에 보면 사봉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예산 5,000만원 되어있고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되어있었고, 1회 추경예산에 1억원 삭감되었고, 그러니까 전액이 삭감된 내용이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전액 삭감된 내용인데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사봉일반산단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70%가 넘어야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70% 내용 중에 공장만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지원시설도 더 해야 되는데 지원시설은 70%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1억5,000만원 한 건 금년에 1억5,000만원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산수가 잘못되었다. 1억5,000만원이 잘못되었고 결과적으로 내년에 해야 됩니다. 금년에 70%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1억5,000만원도 잘못 계상한 게 3년 동안 5,000만원씩 집행해야 되는데 1억5,000만원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두 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전년도에 예산이 1회 추경 3회 추경에 미이행된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과장님 답변이 이해되겠고요. 36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65페이지 하단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에 밑에 실크산업혁신센터 보강공사 설계비가 2,000만원 신규 계상되었는데, 보강공사 내용을 보면 보통 설계비가 지금 현재 제출한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는 실시설계 전에 누락된 것 아닌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 원래 보강 설계비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올라온 건지, 아니면 빠져서 새로 올라온 건가 싶어서요.

당초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2015년 5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2015년?

예, 5월에. 하자 보수기간이 3년인데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샙니다. 비가 새가지고 3∼4억 돈이 드는데 내년에 설계를 해서 총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4억 드는 건 설계비 2억에 플러스 공사비 몇 억 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공사비는 별도로 들 겁니다, 3∼4억이.

그럼 그 3∼4억은 설계해서 나오면 당초예산 말고 추가 잡아 가지고 진행을 하실 거네요?

예, 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 설계비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제가 일단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운영비하고 밑에 보면 민간이전을 해서 4억원을 민간한테 위탁을 줘야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에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12개월씩 책정되어있어요. 통신비가 180만원 해서 12개월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주고 또 그 다음에도 수도요금을 별도로 준다는 뜻이에요? 관리비 안에 수도요금하고 다 들어가지 않나요? 전기요금하고?

예, 별도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별도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년예산안 아닙니까, 그죠? 올해 내년예산 걸 하고 있는데 4억원을 민간위탁을 준다 아닙니까? 그 안에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다 포함된 그런 건 아니에요?

4억원은 안전관리자 및 시설물 전문가,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건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을 민간이전할 때 그 안에 포함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아, 이 전체를 위탁해서?

4억원 안에.

그러니까 4억원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포함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럼 4억원이란 돈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4억원은 소방안전관리자라든지…….

아니, 여기에 수도요금도 포함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4억원에 안 들어가 있어요?

포함이 별도입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안 들어가 있고. 600만원씩 12달이면 돈이 어마어마한데, 7,200만원이 나오는데 그런 건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관리하는 비만 4억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용자들한테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건 부과를 별도로 할 거지요?

입주업체에 대해서 부과할 겁니다.

별도 부과하실 거고. 먼저 우리위원회에서 현장에 가보니까 옥상에 방수가 안 되어갖고 금이 가 있던데, 이런 걸 잘 체크하십니까?

예, 옥상이 크랙이 가 있는 건 저희들도 확인했는데 사실 건축부분은 저희부서 것이 아닌데 저희들이 의논해서 챙기겠습니다.

관리부서가 우리니까 철저하게 챙겨 갖고 준공하고 나서 하자가 생겨서 문제가생기고 그리 안 하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진주시 최고경영자상 상패제작이 2명인데, 1명 당 상패제작하는데 140만원씩이에요. 우리가 시중에 가면 한 30∼40만원 하면 좋은 것 하는데 이분들은 최고경영자상 이 자체만 해도 아주 대단한 건데 굳이 상패를 140만원 짜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상패값 더 해서 부대경비를 포함한 겁니다.

상패에 무슨 부대경비가 있나요?

그게 하다 보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상패제작 2건이 맞습니다.

그래, 1건에 140만원인데 너무 비싼 걸 한다 이 말이지요. 이건 전시용인데 굳이, 최고경영자상 받는 자체가 아주 위대한 건데 우리시의원 배지 2만5,000원밖에 안 해요. 그리 해도 되는데 이렇게 비싼 걸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낭비가 아닌가? 사무실에 가서 비치를 해놔도 30만원 짜리나 140만원 짜리나 별 다를 게 없어요.

비싼 감이 들긴 듭니다.

일단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362페이지 중간에 봐 주세요. 기계류 전문해외박람회 참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보이십니까, 5,000만원 짜리요?

예, 있습니다.

기계류 전문 해외박람회 참가 예산 5,000만원 짜리가 계상되어있는데 2018년도는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되었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이 5,000만원이 진행이 되었을 테고, 되었으니까 2020년도에 또 가겠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 참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내역서가 있겠다, 그죠?

예.

그럼 2019년도 지금 기계류 전문해외박람회 참가했던 내용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2019년 것보고 혹시 과다계상인가 내용을 다시 말씀드릴 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2020년도 세무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21,00억보다 16억29,00만원 증액한 2,116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세는 3억6,000만원을 증액한 84억원, 재산세는 32억4,000만원을 증액한 550억원, 자동차에는 전년도와 같은 585억원, 담배소비세는 17억원을 감액한 200억원, 2020년부터 그 일부가 시세로 전환되어 신규 편성되는 지방소비세는 107억9,200만원, 지방소득세는 110억원을 감액한 59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11억1,100만원보다 3억600만원 증액한 14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세관리는 1억9,700만원을 증액한 4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자신고 및 전자송달 홍보비용 1,000만원 등 1,200만원을 증액한 1억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2019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상 시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8,000만원을 교부받음에 따라 세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7,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은 통리반장을 통한 고지서 교부건수 감소에 따라 3,3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담금 5억3,700만원 중 2020년도 분 1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세부과 관리는 이통장을 통한 고지서 교부가 감소하고 우편을 통한 교부가 증가함에 따라 시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부과관리는 역시 이통장을 통한 고지서 교부가 감소함에 따라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을 3,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국고보조금 1억7,100만원을 포함하여 3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을 6,100만원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정수수료는 2억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관리는 7,000만원을 증액한 7,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서에서 대행하던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2020년부터 지자체 직접신고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지원 인부임 9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 및 신고납부 인쇄비 200만원과 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비 2,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사전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발송 우편요금은 3,300만원 증액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실 있는 세무조사는 전년도와 같이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 세무과 기본경비는 1,000만원을 감액한 1억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국제화 여비, 앞에 기업통상과에서 제안설명할 때 국제화 여비예산이 7억700만원이 편성되었던데 좀 다른 내용인가요?

이건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세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시상해서 상 사업비 7,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통상과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징수나 세입증대 관련 시상이나 포상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포상금은 세무과나 징수과나 전 직원이 받는 건 아닙니다. 세무과의 세무조사팀하고 징수과의 세외수입이나 체납세 징수팀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일반 직원은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해외연수는 세무담당 공무원 전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신용덕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당초예산은 전년도 대비 총 8,400만원 증액된 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는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7,800만원 증액된 2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인증기 관리용품 및 전산고지서 구입,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수수료 등의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게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공무원 워크숍 사업비는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6년 만에 500만원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징수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성실납세자 표창을 위한 기타포상금도 전년도와 같게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추진을 위한 상품권 발송용 우표구입비 150만원, 성실납세자 상품권 구입비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세외수입 증대 우수부서 시상금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상단에 9번째 줄 지방세 및 개별세외수입시스템 시·도 시·군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2차연도 분단금 5,800만원을 증액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연도 사업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217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별세외수입시스템의 통합 연계기능 개선과 업무 프로세스의 고도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별 분담금은 인구규모, 부과건수, 부과금액 등을 고려해서 10등급으로 차등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C등급에 해당되어 총 1억1,200만원으로 1차연도 2019년도에는 800만원, 2차연도인 내년 2020년에는 8,300만원, 3차연도 2021년에는 2,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중간 지방세 징수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100만원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납기내 징수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 각종 수수료 지급 등이며,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입 가상계좌 이체수수료와 전년도 대비 800만원 증액하였고, 통합세입가상계좌 SMS 이용수수료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다섯 번째 줄 체납세 징수강화 부분은 전년도보다 86만원 감액한 2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고지서 구입, 각종 수수료 지급, 우편요금, 체납세 징수포상금 등은 전년도와 같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 부분도 전년도와 같이 1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위한 각종 고지서 구입과 수수료 지급, 우편요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400만원을 감액한 1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인상으로 200만원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중 관내여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75페이지 하단에 성실납세자 지원 상품권 이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안이신데, 성실납세자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나요?

그 사업은 크게 성실납세자는 읍면동에서 자동차세 연납자라든지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라든지 각 1명씩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시에서는 재정확충 기여자라고 저희부서에서 선발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을 잘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2,500만원이 작년도에 비교해서 금액을 올렸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하고 저쪽에 세무서에서 하는 것하고, 포상금도 세무서에서 하는 포상금 있다 아닙니까?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세무과?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도 포상금이 있거든요.

그건 국세고 우리는 지방세고.

아, 맞다. 중복되는 건 아니다, 그죠?

예.

뒤에 아까 지출하신 것 중에서 378페이지 포상금 체납세액 징수포상금, 그 다음 저희들한테 3차 추경보고할 때 징수율이 상당히 괜찮았다 아닙니까? 그럼 징수율이 작년보다 현재까지는 프로테이지는 높은 걸로 되어있지요?

예.

이건 포상금은 작년에 집행한 게 몇 프로 정도 썼습니까, 19년도에?

작년도에?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0년도 똑같이 예산을 잡는데 이 돈이 조금 더 필요하거나 줄이거나 그런 건?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포상금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체납액이 많든 적든 간에 그 금액을 빼서 우리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2차연도, 그러니까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건 100분의 1, 2년이 경과한 건 100분의 5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에 근거해서 산출해서 부족한 부분은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율을 맞춥니다.

그럼 이 예산변동은 계속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쭉 지금까지도 그랬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하단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토지 정보화체계 구축관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기타보상금 1억7,000만원 중 1억9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조정금 수령납부일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종료일이 2020년 3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정금을 취급해야 됩니다. 다음 3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신규 및 변동된 예산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5,600만원 증가한 2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부동산관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무자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 운영예산입니다. 다음 380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에 사업물량 증가로 5,000만원 증액된 시설비 2억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사진은 2년마다 구입하는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신규예산 8,000만원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1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지적도면 자료정비사업은 경상남도 이중경계 정비사업 조기완료를 위한 사업기간 단축으로 2억 증액한 사무관리비 5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정보합동평가를 위한 도로명판 물량증가로 6,700만원, 도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도비 2,500만원 확보로 시설비 1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예산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지구 증가로 인해서 전년대비 국비 2억을 확보하여 사무관리비 3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전년대비 개별지가 및 감정평가금액이 증가하여 2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예산입니다. 2018년까지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나 2019년부터 부서별로 편성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382페이지 상단에 개발비용 확인산정 용역수수료.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금액은 4,000만원으로 똑같이 계상했는데 3회 추경 때 2분의 1이 삭감되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금액이면 올해도 그 정도밖에 안 쓸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올해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특별법인 면적을 이렇게 증가를 시켜놨다가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면적감소로 인해 대상지가 많아질 것 같아서 4,000만원 올해 세웠습니다.

많아질 것 같아서 추측해서요?

아닙니다. 3년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를 그냥 작년처럼 4,000만원 세웠습니다.

삭감되었던 예산인데 똑같이 올리는 건 그냥 그대로 삭감된 만큼 올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받는 게 안 맞나 싶어 질의 드렸는데 답변을 그리 하시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근사치에 맞춰 잘 세웠다 싶어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페이지 지적도면 자료정비 사업 및 측량수수료에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지적도면 자료정비사업은 지금 진주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진주시가 지금 7개 시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하는 이중경계정비사업에 맞추어 시군 간 경계를 먼저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 사업과 맞춰 진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을 5년을 세워놨던 걸 3년으로 단축해서 올해예산 2억을 더 증액했습니다. 내년 2021년 되면 이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복지정책과의 제안설명을 먼저 받아야 하나 여성가족과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 발표 출장관계로 오늘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의 주요증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101억7,300만원에서 1% 증액된 102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3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여성권익증진 및 지위향상입니다. 여성정책운영 외 31건의 세부사업에 예산은 4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내 주요증감사업을 보시면 먼저 504페이지 상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에 따라서 정책 형성 교육 및 시민참여단의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504페이지 하단부터 505페이지 상단 여성관점의 시정운영 및 정책참여 확대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안심무인택배서비스와 여성홈방범서비스 운영, 기타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신규사업 초기비용과 완료된 용역비 등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상단 여성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비상용 여성위생용품 무료자판기를 여성과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청소년수련관과 시립도서관 등 6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여성의 건강권 증진 및 맞춤형 여성복지를 위한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판기 구입비 및 위생용품 구입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하단에서 506페이지 상단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 내 건립된 평화기념상 부지사용료와 8월 14일 기림의 날 전후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인건비 등 시설운영 기존 단가증액에 따라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법정 비공개 시설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보완유지 및 시설과 기자재 노후로 인한 보수교체가 필요하여 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507페이지 하단부터 508페이지 상단까지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시 자립 지원금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던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금 처우개선을 위하여 전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종사자 증원 및 기존 종사자 호봉 재산정에 대한 인건비 소요액 상승으로 전년대비 5,100만원을 증액하여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하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2019년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집행실적 상승을 반영하여서 2억1,900만원을 증액하여 2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상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 제외 등으로 대상이 감소하여 2,100만원을 감액하여 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하단부터 513페이지 상단까지 출산장려사업으로 출산장려시책추진 외 4개 사업 24억800만원입니다. 먼저 512페이지 상단 출산장려 시책추진입니다.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또는 건강관리비 지원과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서 1억3,800만원 감액하여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으로 지원단가는 올해와 동일하며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3억3,500만원을 감액하여 20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상단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는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미혼남녀 만남행사로 기존 당일행사에서 1박2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서 2,4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중간부분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시책 추진 외 1건의 세부사업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인구진단을 통해서 우리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인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구의 날 행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하단부터 516페이지까지 자원봉사활동입니다. 각종 자원봉사 현장참여자 보상 외 14건의 세부사업으로 4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513페이지 하단입니다. 각종 자원봉사 현장참여자 보상은 한시적 행사인 경남생활대축전 발대식 및 자원봉사 참여보상 예산삭감으로 4,600만원을 감액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14페이지에서 516페이지까지 그 외 자원봉사 활동예산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부터 518페이지 상단까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외 26개 세부사업 21억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17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2019년 센터물품 대규모 교체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액 등 전년보다 2,900만원을 감액하여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하단부터 520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2019년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지도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례 관리, 통번역 지원서비스 6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여성가족부 지시사항에 따라서 2020년부터 특성화사업 1개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 활동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증가됨에 따라 4,200만원을 증액하여 2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특수시책사업은 도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사업을 중단하여 6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522페이지 중간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 사업은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습득에 우월한 장점을 가진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2019년 도 자체 신규사업 선정에 따라서 2019년 2회 추경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사업 역시 2019년 도 자체신규사업으로 2019년 2회 추경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지원 관련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며, 526페이지 중간 2020년 신규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설치하여 양육 품앗이와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운영비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중간 다문화 정착사업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문화의 다양성을 위하고 소통하기 위한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9페이지 중간부터 533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각 사업별 전담인력 인건비로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존 사업별 종사자 연차수당 신규 편성 등의 사유로 5,900만원을 증액하여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35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액은 이자수입 3,300만원으로 지출사업비 9개 사업에 3,300만원으로 총 기금조성액은 2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기금사업의 지출계획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공모절차를 거쳐서 9개 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9월 실무부서 검토 및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9개 단체의 사업비를 조정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현재 입소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입소 해가지고 있는 현황은 한 30세대 정도, 평균적으로 월 평균 27세대에서 3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한 4세대 정도 퇴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새로 잡았다 아닙니까?

이건 100% 순수하게 국비사업으로 지금 8,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입소해 있는 현황이 보통 3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있다가 퇴소하면 거의 전부 500만원을 그분들에게 지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있습니다. 수용자 중에 폭력피해자만 옵니까? 아니면 아동이라든가 같이 옵니까?

세대별로, 세대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편성되어있는데 용역의 세부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역을 하는데는 토론회라든지 시민설문조사라든지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건 용역기관에서 할 사항인데, 세부적인 과제를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받아 가지고 인구정책에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좀 다소 부족해서 일단 좀 더 좋은 내용을 받아서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정책 용역비까지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보면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출산장려금을 상향을 시키려고 지난번에 정재욱 위원님도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다보니까 좀 많다 해서 다음으로 예산이 그할 때 하자고 삭감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513페이지 조금 전에 인구정책 연구용역비 5,000만원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보면 통상적으로 2,000에서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대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 5,000만원은 어떤 근거로 잡으신 겁니까?

지난번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용역비를 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때 중간보고할 적에 위원님도 오셨으리라 싶은데 3,000만원을 잡으니까 조사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조사부분이 여러 분야를 다할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이라든지 남해라든지 도라든지 다 5,000만원 잡아 가지고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돈 다 안 썼더라 아닙니까? 다 남더라 아닙니까, 용역비가?

용역비가 대체적으로 5,000만원 해서 계약하고 계약률 잔액이 아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걸 보고 추상적으로 잡은 거네요?

추상적으로 잡은 건 아니고요.

이걸 잡을 때 견적을 어떤 방법으로 냈습니까? 5,000만원 예산을 잡을 때?

사업비를 5,000만원 할 때 인건비를 2,460만원 정도 하고 토론회하고 각종 경비를 2,100만원 정도, 그리고 부가가치세 450만원 정도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다른 건 조금 이해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2∼3,000만원에서. 그런데 인구정책의 연구용역은 대부분 다른 지자체들 실행하고 있고 국가 정부에서도 전 지자체들의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씀하시는 양성평등 이런 것보다는 인건비가 작게 들어가요. 품이 작게 팔린다고요. 이게 과다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읽고 계신 내역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다 책정된 것 같아서 다음에 잡으실 때 참고하시란 말씀이고, 그 자료 받은 건 갖고는 예산심의에 참고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단에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가 작년에는 무박으로 하다가 1박2일로 바뀌었다?

예.

그런데 무박으로 하는 행사가 제가 생각할 때 1박2일 행사하는 것보다 투자 대비해서 시간 대비해서 한 번 더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참여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박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 1박을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내년에는 1박2일로 하는 걸로 그리 예산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어떤 장소에서 모여서 프로그램하고 얼마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까?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작년 행사 했던 것?

그러니까 올해 연말 같은 경우에 한 2시부터 해서 저녁 8시까지, 뒤풀이까지 6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 하니까 그 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 해서 대부분 참여하신 분들이 1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6쌍 정도 탄생했지요? 8쌍?

8쌍.

8쌍 정도 탄생했는데 우리가 몇 번 했습니까?

한 13회 정도 했습니다.

총 13회 중에 8쌍 탄생했네요?

예.

반응이 좋은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까지 하던 것하고 비슷한데 내년에만 이만큼 올리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금액이 2,400만원 올라가는데 1박2일로 어디 호텔을 좋은데 잡아 가지고 이 한번 제대로 더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예산이 기존 있던 예산보다 배 이상 오를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효과가 커야 되는데 노파심이 있다 싶어서.

이 부분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미혼남녀 행사를 마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정책도 이런 것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중요하다싶고 해서 예산을 많이 오르는 것만큼 효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제가 메모해 놓은 게 522페이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이게 도 직접사업인데 250만원 도비만 갖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도비만 가지고 항공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50만원 갖고 한 가구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2가구를 합니다.

저번에 국내에 와계신 외국인들 관련해서 친정부모들을 초청하는 사업들이 다문화가정 식구들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된다. 그래서 이 도비 250만원만 가지고 2가구 해 주네요?

…….

전체는 1억인데 250은 뭡니까?

시비부담이 250만원입니다.

도 전체예산은 1억인데, 매칭이 어떻게 되어 이 250만원이 되는 거예요?

매칭이 50 대 50으로 해서 시비가 250만원, 도비가 250만원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25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과에서 전담하니까 다문화가정 친정어른들 모시는 건 1년에 2명밖에 안 하네요? 1가구?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예, 부연설명해 주세요.

설 명절 해가지고 초청하는 사업은 따로 있고요. 이건 도에서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자기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거든요. 진주시에서는 그냥 대상자만 한 가정 추천해주고 250만원만 지원해 주면 모든 사업은 도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명절사업하고 틀립니다.

기존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건 별도로 놔두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아니, 해년마다 친정부모 모시기…….

그건 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 경남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작년까지는 설·추석 나누어서 했는데 올해는 설 명절만 하고 있거든요. 세 가정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진주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도에서 하라해서 하는 거고?

예, 신규사업으로.

우리 진주시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했네요?

예, 하는 건 없습니다.

나는 언론에서 몇 번 본 것 같은데? 우리 진주시에서 한 건 아니다, 그죠?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연구를 같이 대 봅시다. 우리시비를 가지고도 이런 건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질의를 드린 게 이 금액이 너무 작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78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60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부분은 생계급여비가 48억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8억원, 월남참전자 명예수당이 5억원, 보훈명예수당이 5억원, 사회복무요원 6억원, 위탁자활근로사업비 6억원, 의료기금전출금 9억원 등으로 큰 증가부분은 이 사업들입니다. 상단 첫 부분에 보훈사업추진에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아래 부분 보시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증가가 되었는데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4억6,800만원이 증액되어 1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이미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또 지원대상자를 1,700명에서 1,800만원 1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국가유공자 명절보훈의 달 위문과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 등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전적지 순례 행사도 전년도 예산과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충일 행사와 6.25 행사에 따른 예산도 전년도와 변동 없이 3,900만원 2,0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진주시 의로운 시민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유는 진주시 아파트 사건에서 의사상자가 심사결과에 따라서는 1명이 증가할 수도 있어서 40만원을 일단 증액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래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관련 제막식 행사지원입니다. 기념탑은 현재 총혼탑 오른쪽에 현재 건립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 1월 중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막식 행사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참전유공자 6.25전쟁 및 월남전쟁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6.25 참전유공자는 노령화에 따라서 사망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40명 정도 감소되어 420명을 대상으로 2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월남참전 유공자는 1,110명 정도를 예상해서 월 1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증감사유는 사망 및 전출자에 따라서 감소부분도 있고, 전년도에는 월남참전유공자 도비지원 분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61페이지부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지원입니다. 유공자 지원사업은 묘지관리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중복사업으로 우리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의료비는 200만원 증액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2페이지 중간부분에 복지맞춤형 복지시책추진입니다. 2020년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함께 쓰는 공구 고방 운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 공구 보관함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맞춤형복지포털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20년까지 공공웹사이트 플러그인 완전제거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을 구입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진주시 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1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5,0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연간 재단운영비가 2억5,000만원 6,000만원 되는데 그동안 출연금과 이런 저런 이월금으로 충당을 해왔으나 이자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소진되는 바람에 재단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출연금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작년과 동일하게 8,400만원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상단입니다. 복지 지원강화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일시적으로 생계비 또는 의료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회복 둔화로 위기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량을 350세대에서 400세대로 늘려 잡았습니다. 7,500만원 증액해서 5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4페이지 상단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진주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계획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2회 추경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위해서 추경편성을 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지상담콜센터 시스템 임차료 2,900만원, 홍보물에 1,000만원, 상담콜센터 운영비에 1,000만원, 상담실 운영비에 200만원을 추가해서 총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은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에 대한 부분과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것으로 전년도와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고, 위촉위원 수가 약 30명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을 약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지역특화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특화사업을 신청하는 2개 읍면동에 대해서 2,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올해 2019년도에는 초장동과 문산읍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복지, 일자리, 보건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재원은 도비 100%로 도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서 상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 홍보물 제작 등에 1,00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마스크 구매비용이 부담되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50매의 미세먼지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추경에도 2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여 현재 읍면동에 마스크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8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에 지역사회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 등 12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와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사간병방문서비스는 만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등록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300만원을 증액해서 2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푸드마켓 및 뱅크운영사업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푸드뱅크 차량구입용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고 운영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회의수당이 증가되었는데 위원 수가 27명에서 39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분들의 회의수당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7개 실무분과운영비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 및 교육참석자 보상을 포상비 100만원을 반영해서 총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박람회는 올해와 같이 7,000만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467페이지 아래 부분에 복지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분야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와 같이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공공휴대폰 요금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복지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우리시에 있는 민간사회복지종사자가 1,500여명 됩니다. 이분들에게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신적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와 같이 9,600만원 편성할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래 부분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은 사회복지자원봉사자 봉사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교육행사를 위한 보조사업입니다. 올해 1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관계로 5,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래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그 아래 사회복지의 날 행사, 그 다음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올해와 같이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하단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사업입니다. 재해구호사업은 전액 도비 100%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충무공 초등학교와 대곡중학교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모포 및 텐트 등 재해구호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구호물자를 계속 확보할 예정입니다. 재해구호 교육비는 100만원 증액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재민 구호비는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3,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5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18억3,200만원입니다. 전액 100% 국비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이 한 300명 됩니다. 이 분들의 급여와 교통비, 피복비 등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468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따른 생계급여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복지급여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기준 완화로 인해 지원대상자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9,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48억7,500만원을 증액해서 374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급기준 완화기준을 보면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시켰습니다. 그 다음 부양의무자 간주 부양비를 조정했고, 재산 한도액을 증액시켰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공제액을 높여 주었습니다. 469페이지 상단입니다.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급여 지자체 부담금에 해당됩니다. 우리시는 10%의 재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바로 아래 해산장제급여는 해산자와 사망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사업비 증가는 약 50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4,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곡할인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정부양곡구입 신청 건에 대하여 양곡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구입 상한량이 폐지되었습니다. 옛날에는 3명이면 얼마, 5명이면 얼마 이렇게 상한을 두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사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량 증가가 예상되어 양곡수혜가 12,230포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1억3,0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안정적 운영은 변동사항이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은 교육부 소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에 읍면동 보조임시인력을 고용하는 것으로서 신청자의 낙인효과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 교육청 전입금으로 100%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100만원 증액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복지정책 현안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통합관리 운영지원은 세부사업 내역서 600만원 정도를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아래 통합조사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같이 페이지 제일 밑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쓰레기봉투 지원 등에 한 2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월별 보험료의 하한선을 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하한선에 드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회 추경 시에 1,000만원 감액해서 감액된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밑에부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사업추진에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위탁자활근로사업이 참여자 증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6억원이 증액된 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참여자가 한 29명 30명 정도로 작년보다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도 삭감하였습니다마는 1억5,600만원 감액해서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2페이지 하단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사업부터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지원, 센터종사자 수당, 자격수당,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까지는 올해와 같이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2통장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준의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의 자립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통장 가입자에게 근로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자 증가에 따라서 6,7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 신설된 국가사업입니다. 1억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1,600만원 감액했습니다. 47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112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8억8,300만원 증액되어서 44억7,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는 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9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당과 인건비는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62페이지 중간에 함께 쓰는 공구고방,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셨는데 몇 개소 운영할 계획입니까?

업무보고할 때 2∼3개소 시범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2∼3개 아직 결정은 안 되었고요?

예, 예산이 성립되고 내년 초에 읍면동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신혼부부들이 집중되어있는 충무공동이나 정촌 쪽에 염두를 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하단에 복지상담콜센터가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준비는 크게 할 건 없습니다. 거기 회선을 깔고 KT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깔고 그렇게 하면.

개소가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개소를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초에 직원들이 발령날 것으로 보이는데 직원이 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사전지식을 습득하고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3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번호는 나왔습니까?

번호는 저번에 754-1001번으로 대강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홍보관련 되어 홍보물품 제작을 해서 홍보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좌동 사건 이후에 개인적으로 충무공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상담을 하다보니까 연락체계가 불분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복지상담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주택경관과에도 소음관련된 위원회도 있고, 분쟁의 90%가 소음 때문인데 그 연락처라든지 이런 게 홍보가 안 되어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조차도 모르시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제작을 하시고 추경을 통해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1차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라든지 우리가 사건 이후에 파악되는 농후지역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각지대, 그리고 사고유발이 농후한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이 철저히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개 연결해볼게요. 463페이지 복지상담콜센터하고 다음에 이번에 콜센터가 이억 몇 천 만원 정도 업무를 잘봐 가지고 복구시스템을 제대로 좋은 걸 발견해서 금액을 대폭 줄였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고. 이게 홍보물품 제작 해가지고 1,000만원, 복지상담콜센터 운영비 해서 1,000만원 잡았는데 홍보물품은 이해가 되고, 상담콜센터 운영은 운영 안에 있는 어떤 겁니까? 인건비?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팀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무용품이라든지.

잘 잡으셨고요. 돈이 2억 넘어 줄어들어서 아주 잘 하셨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461페이지 진주시 의로운 시민 지원, 이게 7년 동안 의로운 시민이 안 나타나 가지고 하나도 안 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월해왔는데 이번에 40만원을 혹시 몰라서 올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안 올려도 제가 볼 때는 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지금 콜센터 연계해서 생기게 된 게 가좌3차주공아파트 사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혜택을 못받아 가지고 굉장히 외롭게 혼자서 퇴직해서 집에서 쉬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진주시 의로운 시민 지원이 그 분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가 찾아가서 라도 혜택을 줘야 된다 그리 보거든요. 접촉이나 진행과정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은 관리사무소의 직원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나 의사상자는 자기직무가 아닌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되어있습니다.

그 분이 거기서 그만뒀고 월급 받고, LH에서도 뭔가 취직을 시켜 주고 싶은데 특혜소지가 있다 해서 안 시켜주고, 자기가 자기업무를 봤지만 도망을 가도 되고 그냥 외면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분을 봐주는 기관이 없어요. 제가 볼 땐 우리 진주시가 나서야 됩니다. 진주시 의로운 시민 지원 조례 이번에 개정되었지만 다시 일부 개정해서라도 이 만드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세요. 해 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맞춰서도 해 줄 수 있고 그런데, 여러 법이 있는데도 그분한테는, 실직자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분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실제로도 4∼5주, 8주까지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트라우마를 입고 있고 아무 데도 못가고 있는 상황이라, 적어도 이분들한테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는 이런 돈을 써야 된다. 과장님, 이것을 같이 저랑 연구를 해서 이런 것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든지 상위법에 저희들이 찾아가든지 해서 이런 분들 진주시에서 보호해줄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대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데 40만원 올리고 500만원 올리더라도 이런 꼭 올려야 되는 금액이다. 저는 이것 보면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울컥하고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같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0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보고는 100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은 전년도 1,808억7,400만원에서 300억2,700만원 증액된 2,109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73억, 기초연금에 146억,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30억,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0억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기타사업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부터 47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2억9,600만원이 증액된 185억3,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시 직영은 지난해 대비 110명이 증가한 1,280명, 위탁형은 1,271명이 증가한 3,979명입니다. 다음 47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은 전년대비 3억6,500만원이 증액된 8억8,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종사자 2명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 1개소 추가 설치와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라서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5억8,000만원 편성하였고, 경남형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민간기업에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 시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하단부분 기초연금사업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145억5,600만원 증액된 1,229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2009년 4월부터 월 5만원 인상됨에 따라 수급자도 증가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효도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상단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복지정책과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우리부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2020년 통합개편사업으로 4개 수행기관 226명의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29억6,700만원 증액된 41억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중간부분 진주시어르신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어르신 치매 1단계 발굴 및 종합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9년 10월부터 신규 운영 중인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와 프로그램 및 특화사업 등을 반영하여 2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하단부분 노인계층 자립지원사업은 저소득 노인계층 세대에 난방비만 지급해왔으나 2020년부터는 냉방비도 연 1회 지급하므로 4,600만원 증액된 2억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480페이지 중간부분 노인건강지원단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 지급으로 2019년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고, 대상자 100명에 대하여 1,2차 검진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0페이지 중간부터 481페이지 상단까지 노인단체 등 지원사업은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3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당초 무료경로식당이 2015년까지 도비로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었으나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때는 좋은세상 회원들이 참여해서 예산편성을 줄였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무료경로식당에도 후원자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내년부터 8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81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행사지원 및 어버이날 맞이 경로행사 잔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481페이지 하단부터 482페이지 상단까지 독거노인가구 지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3개소 확대 설치에 따라 주·부식비 1,000만원, 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 총 4,000만원 증액하여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중간부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장비 100대 관리할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2,000만원을 반영하여 2,900만원 편성하였으며, 482페이지 하단부분 안락공원조성은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 및 편입부지 손실보상금 등으로 토지 지장물 영농손실 분묘 이전비와 무연고 분묘 처리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1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하단부분 공설장사시설 설치는 안락공원 납골당 봉안기 설치비로 2019년 10월 31일 현재 납골당 봉안기수가 844기에 불과하여 신규 봉안기 2,190기 구입 설치비용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상단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500만원 증액된 18억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9,800만원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수 증가로 인한 냉낭반기, 양곡비를 5,900만원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 지원비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하단부분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은 전년대비 공공운영비 200만원 증액된 17억9,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내년 경로당은 문산읍 경로당과 이현동 11통 인근 2개소에 대한 신축예정입니다. 다음 484페이지 상단부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으로 400만원 증액된 3억1,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노인종합센터 건립 운영사업은 농촌지역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모든 노인여가시설 선양을 위해 남부권 농촌지역 중심인 문산읍에 있는 옛 진양역사관 박물관터에 건립할 예정으로 노인종합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바로 아래 생계급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상단 부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사업은 종사자 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 1억원을 반영하여 11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5,400만원 증액된 11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으로 재가복지시설 6개소 1억원 증액되었고, 재가복지시설 등급외자 주야간 보호 인원감소로 3,700만원 감액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가상승 등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예탁금이 7,2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예탁금이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상단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1,700만원 증액된 3억8,000만원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장애인수당부터 487페이지 끝부분 신장장애인 투석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사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참여수 확대에 따라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각 8,500만원 4,200만원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하단부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은 종사자 4명 인건비 상승과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3,000만원 증액한 1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상단부분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종사자 3명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800만원 증액한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중간부터 490페이지 상단까지 장애단체보호육성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5개 단체에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장애인단체 육성비는 신규단체인 지적발달장애인복지연합회가 1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추가 반영하였고, 기존 11개소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3% 인상분을 반영하여 3,900만원 증액된 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사무기기 지원은 신규단체 1개소 집기에 대한 장비를 위해 300만원 증액한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상단부분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8,000만원 편성하였으며, 490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업무 추진사업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00만원과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업무 추진 우편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상단부분 무장애도시 행사지원사업은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앱 개설 기초자료 조사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여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4,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예산은 3,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491페이지 중간부터 492페이지 중간까지 장애인총연합회 행사지원부터 그 다음 492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자립지원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하단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금 급여지원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하고 서비스 시간당 단가가 1만2,960원에서 1만3,340원, 380원 인상에 따르고 또 시간 당 이용시간 증가에 따라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41억2,300만원 증액된 1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상단 부분 활동보조 가상급여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00만원 증액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93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도우미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493페이지 하단 부분 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 사업은 이용시간 및 서비스 단가인상에 따라 7,900만원 증액한 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상단 부분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과 부모상담 지원사업은 바우처 지원액 및 사업량 감소로 소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중간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과 바로 아래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사업량 및 사업기간 증가와 서비스 단가인상을 반영하여 각 5억1,000만원, 3억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상단부터 중간까지 장애인 보조기 지원은 전년대비 18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편의시설 지원과 편의시설센터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자 사업자 대상자 감소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상단부터 중간까지 장애인 여성 출산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은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올해 폐지로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하단부분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2020년 장애인 일자리지원을 위한 도 자체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중에 청소 도우미, 장애인 목욕도우미 등 맞춤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참여인원은 7명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4,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시설수급자 급여기준이 증가한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1,400만원 증액한 6억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사업은 종사자 인원증가에 대한 1,300만원 증액한 5억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498페이지 상단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은 전년대비 자격증 취득자가 4명이 증가하여 190만원 증액한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98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개소 추가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억7,800만원 증액한 40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하단부터 499페이지 상단까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6,400만원 증액한 14억400만원 편성했습니다. 499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지원사업은 행복한 남촌마을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 4,000만원 증액한 14억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499페이지 하단부터 500페이지 상단까지 장애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억300만원 증액한 12억4,100만원 편성했으며, 퇴소 아동과 보호종료아동 증가에 따른 자립정착금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4,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독육아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상단부분 요보호 그룹홈 지원사업은 공동생활가정 5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900만원 증액된 4억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500페이지 중간부분 학대 피해아동 쉼터운영비 및 인건비, 시설비 지원사업은 피해아동쉼터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600만원 증액된 2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하단부터 501페이지 상단까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가좌평거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4,300만원 증액한 9억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501페이지 상단부분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진주시복지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5,700만원 증액한 11억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숙인시설 추가운영 지원사업은 노숙인 의료비, 노숙인 일시보호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000만원 감액하여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501페이지 중간부분 노인장애인과 행정운영경비는 5,700만원 증액된 1억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각 사업예산에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2명 인건비 7,100만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당초예산안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너무 상세히 해 주셔서, 질의할 게 없게끔 잘해 주시네요. 483페이지, 이번에 경로당 신축을 1개 하고 보수를 또 할 텐데, 원래 경로당 신축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가 눈에 안 띄네요.

이건 실시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484페이지 종합노인센터 건립 운영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종합노인복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해 놨거든요. 목을 편성할 때 이리 해 줘야 이런 지적이 안 나옵니다.

세부적으로요?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빠졌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별도로 잡히거나 안 그러면 빠졌다 이리 생각이 되거든요.

예, 금액에 들어가는 부분은 다시 부위원장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해 주시고. 지금 이 10억 가지고 현황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땅도 아직 매입 안 했다 아닙니까?

땅은 두 군데를 물색해 놨습니다.

물색은 하고 있는데 아직 매입은 안 했고? 언제쯤 매입이 됩니까, 땅이?

내년 당초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에 바로 집행할 것입니다.

이야기되고 있는 두 군데의 땅은 있네요?

예, 주인하고 상의를 해놨습니다.

보수비는 6억이고 땅값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10억 가지고 다 됩니까?

예, 10억 가지고 5억 5억 해가지고 두 군데 됩니다.

아, 충분하네요?

예.

추진은 일단 잘해 주시고, 필요한 사업이라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이 빠졌으면 예산이 분명히 차이가 날 텐데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48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9,8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나 냉방비, 양곡비는 증가했습니다. 운영비가 감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비는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도비가 작년부터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경로당 수에 맞추어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큰 감액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로당 수에 맞춰 다시?

예, 도에서 과다편성해 가지고.

과다편성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단위로 큰 변동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1,277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억8,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큰 폭의 증액사업은 4건입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연령 확대로 37억, 국도비 신규사업인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대상 증가 23억, 도 신규사업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15억,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신규 설치 6억입니다. 먼저 535페이지 청소년 복지행사 지원사업입니다. 2,100만원 감액되어 3,700만원 편성하였는데 2019년 당초예산에 청소년할인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선거법 저촉으로 감액하였습니다. 541페이지 하단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2019년 9개월분 편성했으나 사업기간이 12개월로 확대 및 지원대상 증가로 3,500만원 증액한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매칭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증가로 국도비 보조내시를 반영하여 5,900만원 증액한 2억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542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만7세 미만으로 지원대상 연령 확대되어 37억4,200만원 증액되어서 215억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입니다. 2019년 1회 추경 때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하단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1개소 시범 운영하던 것을 4개소 운영 확대로 총 1억6,400만원 증액한 2억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수당과 자격수당 지원은 다함께 돌봄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각 2,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설치비 지원입니다. 내년 상반기 개소하게 될 초장동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6,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사업입니다. 소규모 운영방식을 2020년에는 대규모 운영계획으로 8,000만원 증액한 3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입니다. 2019년 1회 추경 때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경남서부아동 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정원 수 증가 및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도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51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보육교직원 수 증가로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 사업에 5,200만원 증액한 7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간식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수 감소로 4,800만원 감액된 13억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감소로 총 3,500만원 감액된 3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털관리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보육실 수 감소를 반영하여 3,000만원 감액된 4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의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인상으로 1억300만원 증액한 93억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차량운영비는 평가제 시행으로 인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8,400만원 증액 2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고,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지원은 지원대상 증가로 국도비 내시반영 1,700만원 증액한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수 감소로 10억5,100만원 감액된 80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연장보육료가 신설되고 보육료 지원단가가 인상되어 6억3,300만원 증액된 404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하단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와 방과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부담 보육료 지원은 전체 3건이 감액됩니다. 지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지원대상 감소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3,500만원 감액된 38억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인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사업량이 증가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신규 편성으로 23억2,200만원 증액한 38억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개소 수 증가로 6,000만원 증액한 8억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으로 도 자체신규사업 시행에 따른 9,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556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도비보조사업 지원대상 감소로 9,900만원 감액된 16억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557페이지 하단입니다.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도 신규사업 시행에 따라 15억1,3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558페이지 중간입니다. 보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5,800만원 증액된 8억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시 시간제 보육사업을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증가로 인함입니다. 559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1억9,200만원 증액한 2억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신규사업 시행에 따른 것인데 1억3,000만원 신규편성과 개보수 지원 어린이집이 3개소 선정되어 6,200만원 증액한 9,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4개소 예정으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 6억9,600만원 증액되어 7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용역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2,800만원 감액되어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중간입니다. 장난감은행 운영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장난감은행과 천전동 장난감은행이 2개소 추가 운영에 따라 2,600만원 증액되어 1억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564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유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대체교사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이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총 4억9,500만원 증액한 7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6,300만원 증액된 14억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호봉 승급, 봉급 인상, 연가보상비가 5일 추가 지원되는 똑같은 요인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1억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이 4명에서 5명으로 증원되어 3,700만원 증액한 1억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지원인데 인건비 상승, 용역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5,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71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보육과 기본경비는 2,200만원 감액하여 1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은 14억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공사시행 후 이게 추경에 편성된 사항인데 준공기간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되지 않아 총 1억9,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입니다. 천전동 장난감은행 설치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준공지연에 따라 장난감은행 설치공사 발주연기로 연내집행이 되지않아 집행잔액 7억8,1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고 계약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체는 95명인데…….

일단 뒤에 팀장님들 대답을 좀 준비해 주세요. 시에서 무기계약직을 공모를 하면 총액제가 있어 가지고 전체 인원의 몇 명, 우리예산의 몇 프로 정해져 있거든요. 프로테이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간제는 괜찮은데 무기계약직은 그 비율이 있어요. 혹시 그 율에 대해서 아십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과가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거든요. 총 비율이 있는데 그 전문용어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율에 맞추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기간제가 몇 명이고 무기계약직이 몇 명인지 나와야 전체예산에서 몇 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방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제가 그걸 보고 저도 말씀드리고, 우리과에 도움이 될만한 방법이 있는지 저도 찾아보고 할 테니까요.

예.

그리 주시고. 550페이지 한번 볼게요. 550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물놀이장 운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에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해가지고 2억8,000만원, 예산액 1억6,000만원 해가지고 1억1,100만원을 깎았어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수질검사 공공운영비에 이렇게 대폭 3차 추경에 없앴다 말이지요. 그런데 2019년에 삭감한 내용보다 더 올려 가지고, 아까 과장님 설명은 이때까지는 소형화해서 했는데 이제는 대형화해서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설명 가지고 이 내용하고 이 내용 비교했을 때 제가 이해하기 힘들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행사 끝내고 나면 바로 분석을 하는데, 그때 이용하신 보호자들한테 설문도 다 받았고 다른 시군하고 분석을 한 결과 인근 시군에 창원하고 사천에 대규모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아마 다른 곳에도 가 보셨나 봅니다. 대규모 운영 건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해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시민의 호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저소득이어서 멀리 물놀이를 못갈 경우에 아이만 물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피크닉존을 설치하려 그럽니다. 가족단위로 놀 수 있는 차광막을 크게 설치하고 워터슬라이드라 해서 위에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회용으로 설치했다 철거할 겁니까?

이 부분 2개소는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대충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내나 일회용으로 대형화했다가 다시 여름에 뜯어내는 그런 설명을 하셔서 이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그래서 그 설명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연결하기가 이해가 되기 힘들고, 아까 말씀하신 사천에 가면 어찌되어있냐 하면 고정되어 있어요. 한 장소에 그 장소에서 늘 해년마다 쓸 수 있게끔, 그래서 16억 18억 20억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고정해서 쓰고 있거든요.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수질검사, 수도요금, 전기요금 돈을 이만큼 삭감해서 똑같은 일회용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대형화를 시켜서 이 예산을 잡는 건 제가 볼 때는 책정도 과다책정이지만 효과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시는 김해하고 사천 같은 건 벤치마킹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철거해서 일회용으로 하면 안 되고 고정화해서 우리 진주가 앞서가는 행정을 보여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검토를 하면서 앞에 것도 다 삭감을 하면 오히려 이 금액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올라 가지고 어중간하게 돈 3억6,000만원 가지고 해 갖고는 내나 일회용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예산낭비다 싶고. 그래서 필요해서 하긴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고정식이 하나 운영이 됩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양호 꿈키움동산 내에.

이 3억6,000만원 안에 고정식이…….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고정식 하나와…….

그 고정식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고정식?

공원관리과에 예산이 얹어져 있습니다.

아, 그건 공원관리과에서 담당이라서.

고정식을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이건 병행을 한 뒤에 그다음 고정식으로 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리 해야 아동보육과가 앞서가는 행정이 되는 거고요. 그쪽 과에는 고정식이 얼마 정도 잡았다던가요, 금액을?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을 보면 고정식 구매가 나옵니다. 얼마 들었다 하면 그 고정식이 사천하고 김해 정도 수준이 되는지 바로 딱 나오는 거거든요. 사천은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시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서 이렇게 올리는 건 당연히 지적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럼 제가 바라는 개선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래 가지고는 개선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드릴 테니까 장기적으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차량운영비 농촌소재 및 장애아 전담 해 가지고 2억4,000만원, 혹시 차량 개수를 알 수 있습니까? 차량운영비가 농촌소재에 아동전문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한다 이 말인데, 이게 2억4000만원이 잡혀있으면 전년도 1억5,600만원에서 올랐다 하면 예를 들어 이 차량 대수가 늘어서, 예를 들면 제가 대충 파악하니까 1억5,600만원에 대한 개수가 65개더라고요. 그러면 2억4,000만원에 대한 개수는 몇 개냐?

262개 차량입니다. 10월말 기준하면 262개 차량이 파악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억5,600만원에 대한 개수는 잘못 파악된 건가요? 그러면 전년도에 1억5,600만원에 대한 차량 대수는 몇 대입니까?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애로가 있는 게 내시가 내려오면 특히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

그렇죠. 답변주시면 거기에 감안해서 할 건데, 그걸 감안해도 지금 기본적인 대수는 나오면 예산이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당초예산을 내시받아 그 다음 저희가 요구합니다. 요구해서 추경예산에 수정해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2억4000만원 중에 국비가 1억2,000만원 도비 6,000만원 6,000만원인데 1억5,600만원에서 8,400만원을 올려 가지고 이 차량 운영지원비가 되면 왜 어떻게 해서 오르는지 이 금액에 대해 비교하려면 대수가 나와야 비교가 되거든요. 지금 답변 힘드시면, 작년 1억5,600만원 기준에 맞춰 쓴 돈에 대한 대수하고 2020년 2억4,000만원 에 대한 대수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그걸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세요.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6페이지와 547페이지 상단 봐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이 있습니다. 수당지원 1억2,48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지원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사자 자격수당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 4만원 주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당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은 직원이고 지역아동 종사자 자격수당 지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같은 것 아닙니까?

추가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종사자 수당과 자격수당을 별도로 줍니다.

그럼 이중으로 주고 있네요?

소액이다 보니까.

얼마씩? 1인당 4만원씩?

예, 4만원입니다. 종사자 수당은 저희가 가계보조수당과 격려수당으로 나뉘어져서 가계보조수당은 1인 20만원, 설 추석에 10만원씩 해서 주는데 자격수당만 4만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한테?

예, 동일입니다.

10만원과 4만원 차이라서 이렇게 예산이 틀립니까?

예.

그리고 552페이지입니다. 아동극 공연 및 전시회 관련 관람이 있습니다. 아동극 및 전시회 관람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연간 6회 공연을 하는데 대체로 3월에서 5월 따뜻한 시기에 합니다. 아동이 꿈을 키우기 위해서 창의성 발달하고 정서함양을 위해서 행사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대량 아동은 사업량 4,000명 정도.

그럼 전 어린이집에 순회를 하나요?

무지개동산 대강당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 3,000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내일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센터 소관의 2020년도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