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3일 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에 의거해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1차수정예산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설명이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천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51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1건에 총 사업비 390억원으로 2018년 이월액과 2019년도 예산액 109억2,900만원 중에서 4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폈는지 안 폈는지 한번 보고 하세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151페이지 아래 쪽에 보면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1건에 총 사업비 390억원으로 2018년 이월액과 2019년 예산액 109억2,900만원 중에서 4억4,000만원 지출하고 104억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외 3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예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4억600만원이 증액된 24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 예산은 4,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3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국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예산입니다. 도시계획 예산은 2억6,700만원으로 도시위원회 운영 및 건설업무 워크샵 등 일반운영비 6,700만원 576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각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인가 예산은 1억1,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400만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예산은 241억1,000만원으로 구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복합문화공원 조성에 200억2,000만원, 폐선부지 보행자 중심을 위한 소망로 거리조성에 40억원, 2020년 7월 일몰제에 따른 오목내유원지 개발계획 구상 용역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하단입니다. 고속철도 지원예산은 2019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2,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400만원, 여비 7,500원,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뒤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9페이지 수익적수입으로 영업수입은 용지 분양대금 451억7,900만원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익 2억1,0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0페이지 수익적지출은 사무관리비 6,8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국제화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선수금 수입은 용지 선분양대금 수입으로 모든 분양대금 수입을 택지판매수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 및 각종 분담금 240억원과 일반회계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18억7,500만원 예비비는 19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페이지에서 6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 분야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전체 수입과 지출이 87억1,600만원이 감액된 수입 및 지출 예산액은 각각 457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1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0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동부채를 다 그리 돌렸으면 부지 판매비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안 보이네요, 237억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1059페이지 말입니까?
류재수위원장
1062페이지 유동부채 수입을 빼고 아까 부지 판매수입으로 돌렸다고 했잖아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부지 판매수입은 어디에 있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선수금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택지 판매수입을 편성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게 어디 수입으로 잡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깐만큼?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1059페이지 상단에 용지 및 주택판매 수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37억을 넣었단 말이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포함해서 451억이란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해외선진지 견학 있는데 매년 하시는 건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2015년부터 저희들이 토목 직렬에 대한 업무연찬과 …… 예, 60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매년 선진지견학을 가는 건지와 그리고 내용은 어떤 건지……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개발사업에 관련되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주로 어디 어디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올해 처음 갔다 왔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2019년도부터 처음 하신 거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처음 갔다 왔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디를 다녀 오셨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선진지 하면 대부분 유럽 쪽으로 많이 갔는데 일본이나, 이번에는 베트남 쪽으로 가 봤습니다. 베트남에 신개발지가 있거든요. 새로운 개발지는 어떻게 개발하는지 관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직원들이 7명 갔다 왔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다섯 분씩 매년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같은 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과 내에 지금 도시개발사업 하다 보면 도시계획 분야도 있고 분양 분야도 있고 또 개발행위 분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별로 직원들이 한 명씩 추천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 내에 파트별로 한 명씩.
은애
서은애위원
한 분이 계속 가야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으면서 전문성이 깊어지지 않겠어요? 전문성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는 동안까지만 하시는 거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6페이지 소망의 거리 조성이 있는데 진주에 복합문화공간 조성도 지금 사실은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망의 거리 조성을 지금 시급성을 따지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하고 유등테마공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올린 이유와 그리고 소망의 거리에 대해서 상세 계획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소망의 거리가 450m 정도 되거든요. 그게 망경동 지하차도가 평면 교차로가 되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뭐냐 하면 거의 도로가 펴되다시피, 윗집과 아랫집이 약간 단차가 있거든요. 망들을 천전동에서 다 걷어내고 지금 약간 자갈을 깔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철도 유휴화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은 자전거도로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빠진 거는 진주역하고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활용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또 이게 사업선정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자전거도로 활용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기부채납 조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 가액만큼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끝나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무상이 아니고 유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비용들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망진산에 유등테마공원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소망의 거리라 이름을 지었고 그 거리에는 우리가 객지에 놀다 보면 연인들이 열쇠고리 만들듯이 진주에 오면 유등축제 기간만 유등이 있고 늘 유등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상시 유등거리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됐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상세계획서 좀 주시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40억이 다 부지 사는 비용 포함한 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 포함한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부지는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부지는 30억이고 시공비는 10억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5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본 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은 본 위원이 알겠는데 분과위원회 심사수당은 만원, 분과위원은 누구입니까?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분과는 6명을 잡았는데 위원 중에서, 저희들이 한 건당 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현욱위원
참석 대상이 누구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도 있고 전문가 영역에서 한 분씩 들어가서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분과위원회 심사수당 만원 이래 놨는데 만원을 받고 심사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이 말을 제가 묻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수당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약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건당입니다.
이현욱위원
이 분들이 누구십니까, 심사하시는 분들이? 수당이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런데 이 분들 구성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여섯 명을 선정해서 하거든요. 위원 중에서 하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도시계획위원님들 중에서 여섯 분을 선정을 하신다, 이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욱위원
다시 분과가 있는 거다, 그죠. 좀 이상한데 ……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류재수위원장
예.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위원이 20명 되는데 분과위원 자체는 개발계획이 허가를 득하면 일일이 보통 한 건 두 건 아니고 10건 8건씩 올라 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문가들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 중에서는 교수라든지 자격을 기술을 가진 전문 기술자들이 있거든요. 그 상황을 봐서 그 사람한테 보내 주고 이 사람한테 보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면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당 만원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현욱위원
국장님, 7만원이 위에는 되어 있는데 회의참석수당이 각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 내지 10만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 건당 만원을 받고 심사가 가능한 건지 그게 제가 알고 싶어서 ……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보통 위원을 다 모셔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심사를 하기 때문에 한 건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서 너건씩 합니다. 너 서건씩 서면심사 하면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서면심의는 5만원입니다, 건당. 5만원인데 만원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저희들이 2020년 당초예산 편성기준에서 1인당, 분량에 따라 다른데 2만원이 있습니다. 2만원 중에서 50%를 적용해서 만원을 잡았는데 이건 아까 서면심의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6페이지 오목내유원지 개발계획 구상용역,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목내 공원 같은 거는 오랜 시간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용역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오목내사업은 사실상 유원지는 1986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관광지도 87년도에 됐고요. 유원지 속에 관광지 지정됐지요. 실질적으로 그 유원지도 있고 관광지는 이미 호텔이라든지 기타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내년도 실효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외에 유원지 부분은 도로 쪽에 강변 쪽에 있는 유원지는 90,000㎡ 그 부분은 내년도 7월 실효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관광객 뿐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포함해서 관광지 그 다음에 유원지를 포함해서 내년도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상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이것은 2025년이고 이것은 내년도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있고 앞으로 그대로 놔 둘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구상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이현욱위원
진주 시민들은 오목내관광지가 20년 전부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진행되지도 않고 착수도 하지 않고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한 게 아니고 진주시에서 해야 될 범위를 용역을 해 본다 이 말이다, 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사업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간자본을 투입하려고 저희들이 공고도 했었는데 사실상 호텔 외에는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둘 수 없으니 유원지 쪽에는 내년도 실효 대상이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강묘영 위원.
강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9페이지 영업외수익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사용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수익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을 150억원을 예상치를 잡습니다. 1년치에 대한 이자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이자율을 1.46% 해 가지고 잡은 게 이 금액입니다. 2억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사용료 이 부분은 지금 신진주역에 보면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학교부지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이 산정은 저희들이 국유재산법 사용률 산정기준에 따라서 표준공시지가 재산평가액을 1,000분의 50을 계산해서 잡아 놓은 금액이 3억6,000입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 사용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작년도 1월 1일 기준해 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했습니다. 지금 제곱미터 당 50만원이거든요. 50만원에 부지 면적 곱하기 해서 1,000분의 50 요율을 적용한 게 3억6,000입니다.
강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앞에 C1 했던 업체가, A1이거든요 이 앞에요. A1 임대아파트 ……
류재수위원장
흥한에서?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서 지금……
류재수위원장
그 땅을 가지고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게 안택건설인데 안택건설에서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맞은 편에 땅에 콘테이너 박스 놓고 한다고 건설현장으로 쓰고 있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다음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목내 유원지 내년 실효되는 게 뭐고 2025년에 실효되는 게 뭐라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전체 33만 정도 되거든요.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그 중에서 보면 전체면적으로 본다면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거는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고 전체는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에 하천 쪽에 있는 녹지 1.5㎞ 정도 되거든요.
류재수위원장
그게 건너편에 다 아파트 단지지요, 하천 건너편?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쪽이 아파트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강은 어디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이게 강입니다. 강을 끼고 있는 녹지축 자체가 일단 유원지 속에 내년도 실효대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실효대상이다? 일몰제 대상이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대신 관광지는 유원지 속에 관광지로 지정된 이 부분은 이미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건 2025년도 실효됩니다.
류재수위원장
무슨 사업이 시행됐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호텔이 들어 온다는 얘기지요.
류재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호텔을 2010년도 짓겠다고 협약서 쓴 지가 지금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개인이 호텔을 짓겠다고 한 걸 진주시가 수용까지 해 줘서 땅을 마련해 줬더니 지금 부동산업계에 그 땅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흥건설에서 제가 볼 때는 지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땅 처분하려고 지금 땅 팔아 달라고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실행에 대한 부분은, 시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자기들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토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 줘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진주시에서 해 줬던 수용절차 밟은 것 외에도 개인 자기들이 산 것도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자기들이 산 거는 관광지 안에 산 부분들은 돌려줘야지요.
류재수위원장
다 돌려줘야 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샀던 가격 그대로?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당시에 매입했던 가격에 아마 이자 정도 붙여 가지고 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게 확실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매물로 나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매물로 나온 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아니, 의뢰를 받은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다른 건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호텔 외에는 아무 것도 못하고 그러면 2025년까지도 참여할 민간업자가 없다고 봤을 때 2025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몰제 적용받아서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실효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원래 용도지역대로 ……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원래 용도의 개인사유지로 진행이 되겠지요.
류재수위원장
주로 거기가 자연녹지입니까? 생산녹지입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자연녹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자연녹지로 풀어지면 개발이 가능해지는 거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일단 자연녹지 용도 안에서는 사업이 가능하겠지요.
류재수위원장
지구단위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하듯이 일반 할 수는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지금 우리 시로서는 2025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강변 쪽에는 현재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이 또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유원지 안에 있는 2개의 균형미를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호텔 업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이스퀘어하고 동방은 숙박을 해 가지고는 아예 안 되니까 주로 행사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채산성을 맞추고 있고 새로 지은 삼성화재 옆에 뭡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튤립.
류재수위원장
그건 숙박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관광호텔을 새로 짓는다?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걸로 업계에서 제가 듣고 있고 그 땅을 갖고 있는 중흥건설도 제주도에 호텔사업 시작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도저히 호텔로서는 완전 포기상태라고 그렇게 저는 듣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9,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유원지 계획을 다시 내 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어떻든간에 그런 상황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스크린해서 용역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게 뭔지 다시 그 부분 일부를 조정할 필요성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 용역 결과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계획이 거의 대부분이 도화엔지니어링으로 가고 있던데 이게 그냥 경쟁입찰을 했는데도 거기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따로…… 그냥 경쟁입찰 했는데 거기서 계속 받았어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엔지니어링 업체가 참여하는데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다양한 항목에 의해서 참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2025계획도 그렇고 2030계획도 그렇고 대부분이 큰 것들은 거의 도화에서 하던데 경쟁입찰 했는데도 우연히 거기에서 한 거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전차용역이나 그 다음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우리가 그 쪽에 가산점을 줬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마 항목에 따라서 가감점이 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나라장터 올리는데도 그런 조건을 준다 이런 거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아까 1064페이지 작년에 제가 결산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올해인가 결산할 때. 어째서 손익계산서가 나오지 않고 대차대조표도 안 나오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입이 없고 부채로 잡으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택지 판매수입을 잡았으면 수입과 지출을 하는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안 만드느냐고 하니까 수입을 잡지 않고 부채로 잡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해를 그렇게 했지요. 아, 선수금이니까 아직 땅을 그 사람한테 등기도 해 주기 전에 돈을 미리 받은 거니까 빚으로 볼 수 있겠구나 유동부채가 맞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제 와서는 유동부채를 싹 없애 버리고 택지 판매수입으로 잡는 이유가 뭡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일단 위원장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들 그래서 아마 종전에는 선수금으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판매수입으로 잡은 게 아마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판매수입으로 잡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때 얘기할 때는 당연히 미리 받은 거기 때문에 부채로 봐야 됩니다, 당당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이게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얘기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5월에 준공이거든요. 전체 준공의 사항을 고려했을 때 판매수입으로 보는 게 맞다 ……
류재수위원장
내년 몇 월이지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내년 5월 준공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내년 계획이니까 내년에는 등기 해 주고 완전하게 받는 거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나머지 237억을 유동부채에서 삭감을 하고 용지 판매수익으로 451억을 책정했어요. 그럼 451억에서 237억을 뺀 금액은 뭡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237억은 전년도 예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전년도 예산인데 올해는 하나도 안 잡고.
천수
김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도수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외 3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시설비 외 13건이며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와 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8억7,100만원보다 232억700만원 감액된 76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지원관리 예산은 균형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공공운영비 1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현안사업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5,700만원 증액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용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를 올해 소요량을 감안하여 200만원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진주대첩광장과 성북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진주문화원 향토민속자료관 등을 한 곳에 유치 검토를 위해 복합문화공간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산단조성 및 지원예산은 전년도보다 172억3,000만원 감액된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계속사업인 정촌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이 금년에 예산을 전부 확보하여 내년에 준공계획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산단조성지원 및 관리예산은 전년 대비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심의수당 200만원 감액된 1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중간부 가좌이주단지 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내년 마지막 연도로서 전년보다 33억 감액된 도비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 예산은 문화재보존방안 수립 후 문화재실적설계 용역비와 발굴문화재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취약지개발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억8,500만원 증액된 49억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농촌현장포럼 예산은 전문가와 함께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1억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 등 컨설팅 연구용역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581페이지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은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9,500만원 감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중간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예산은 2021년 신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로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액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곡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5억1,200만원 감액된 18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1억1,400만원 증액된 1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금곡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전년 대비 3억9,700만원 증액된 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집현면 정평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전년 대비 2억7,100만원 증액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은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전년 대비 현원 23명에서 14명으로 9명이 감소하여 6,200만원 감액된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6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3,900만원 증액된 4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임대료 2억원, 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1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3,900만원 증액된 43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예비비가 전년 대비 4억900만원 증액된 19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산업단지조성 타 회계차입금 상환 예산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금 20억과 이자상환금 7,000만원 일반회계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 3억7,600만원을 합하여 총 2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봉산단 이번에 원금 갚으면 다 갚는 거예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올해 20억 갚고 내년 2021년에 20억 갚으면 다 갚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제 별 수입도 없잖아요? 무슨 돈으로 갚아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 임대수입이 계속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임대수입이 연간 20억쯤 됩니까? 임대수입이 그렇게 된다고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임대수입 그렇게 안 됩니다. 임대수입하고 예비비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수입은 2억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팔 건 다 팔았습니까, 이제?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40필지 중에서 32필지는 임대를 하고 8필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공고 중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빚이 얼마 남는 겁니까? 이것 20억 갚고 나면 얼마 남아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것하고 일반회계에서 209억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20억 남은 것하고 229억이 남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못 갚을 수도 있겠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면 충분히 수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78페이지 진주시 복합문화공간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6,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이번에 세부사업 계획서에도 나와 있고 또 과장님 오셔서 설명도 한번 위원님들께 해 주시고 하셨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합문화공간조성하는 위치가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서 용역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좀 했고요. 진주대첩광장 바로 건너편 쪽인데 가구거리 가구점을 사서 그 면적을 확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예산 사업비가?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총 사업비는 49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위치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도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구 보건소 자리 지금 문화원 있는 그 자리도 검토될 수 있고요. 또 옛날에……
은애
서은애위원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지금 타당성조사니까 어느 위치가 맞는지 그걸 용역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이 사업예산을 잡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위치를 지금 제대로 잡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무리 용역을 하지만 사업내용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용역이 들어 가는데……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우리는 규모를 가지고 사업비 산정한 거고요. 그리고 이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어느 위치가 적합한 장소인지 결론이 나올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계획서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 위치 있잖아요? 가구점이나 그 위치에서 문화원과 청년 허브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문화원과 청년이 같은 공간을 이용해서 있는 것도 실제로 내용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향토민속자료관은 우리가 역사관을 만들거나 자료를 넣을 수 공간, 관광객들이 오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같이 결합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진주성이 있고 정말 관광지로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고 그 위치를 확보하는 거는 저는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용을 채우는 면에서는 보다 더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문화원을 한다면 어제 5분발언도 있었는데 영남백화점 부지를 재활용해 보자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쪽에 문화원이나 청년허브하우스가 더 그 위치가 맞고 실제로 진주성 주위는 정말로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것들 전시관 미술관 시립미술관 진주역사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고 유용하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고민을 하시고 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시에서 대충 잡아 가지고 용역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시민들 의견도 더 들어 보고 처음 시작 계획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지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또 그대로 가 질까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할 때 모든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 579페이지 문화재 보존방안수립이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되나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존방안이 확정되고 나면, 문화재의 설계는 문화재 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문화재에 등록된 업체가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건데 일단 그게 확정이 안 된다면 집행이 못 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것은 확정적이지가 않은 거다 그죠? 아직 정확하지 않다 이 말씀인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확보해 놔야 된다는 ……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국도비 내시가 줄어서 9,500만원 삭감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581페이지 마을가꾸기사업.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1억7,000만원이면 제법 큰 돈이 내려 왔는데 대폭 줄었잖아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건 향후 없어지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없어지지는 않는데……
은애
서은애위원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지 ……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될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은 점차 줄어든다 이 말인 거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성과는 있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마을가꾸기사업이 좀 성과 있게 진행이 되었어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마을가꾸기는……
은애
서은애위원
환경개선사업 같이 ……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환경정비하고 꽃심기 꽃밭조성 같은 이런 겁니다. 소규모로 하는 그런……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582페이지 집현면 정평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제가 지난 번에 세부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도 대충 지금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웬만한 계획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정평마을만들기는 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게 주가 되고요. 전체 사업비가 4억6,400만원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역량강화사업인데 선진지견학이라든가 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나와 있는 그 자료라도 주세요, 역량강화 내용.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정 안 됐지만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
이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서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은 내년 국가 예산이 60조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에도 물어보니까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균특 도에서 내려오는 게 국비가 많이 줄었다는데 이상하게 국가예산은 60조나 늘어났는데 진주시에 내려오는 돈은 줄었다, 이상하게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여러 사업 중에서 농촌중심지라든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획에서 증가되고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소규모마을가꾸기사업은 읍면별로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하기 위한 기초사업이거든요. 이 항목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줄은 거는 아닙니다.
이현욱위원
그리고 582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 집현면 정평마을 전환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체적으로 3억1,500을 주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마을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는 국도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4월에 지방이양사업이 되다 보니까 자율개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진주 시비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가 됐는데……
이현욱위원
처음에도 국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작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바꿔라 전환을 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4월부터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이현욱위원
그럼 국비나 균형발전특별법 회비가 줄었다 이 말이네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뿐 아니고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도 이양사업도 있고 시군 이양사업이 있고 다 이양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저번에 류재수 위원장님께서 균특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400억 정도 내려 왔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181억인가 도에서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제도 개발과에 물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답니다, 올해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예산은 60조가 올라가는데 일반 주민들한테고 일반 시민들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니까요. 제 지역구에 한 면에 보면 소규모사업이 7건씩 배정되었는데 올해 5건씩 이렇게밖에 안 됐더라니까요, 3,000만원 소규모 사업들이. 그런데 과연 시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작년에는 7건씩 올라 왔는데 올해는 5건밖에 못했다 국비는 올라 가는데 예산을 줄어든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집현면 같은 경우는 정평마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국비가 깎여 가지고 시비로 전환되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합문화공간조성에 청년허브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허브”가 무슨 말이에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
류재수위원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쓰세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선정하면서 ……
류재수위원장
청년허브하우스 무슨 뜻입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일자리 같은 체험도 하고 일자리 관련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아 듣지도 못하는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예산을 올리실 때 우리 시민들이 보면 누구나 보기 쉽게 이름 정하세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얼마 전에 아세안 정상들 모여서 부산에서 했을 때 섬에 큰 정자를 멋있게 해 가지고 각국 정상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 이름이 “누리마루”예요. 누리마루 순 우리말로 썼는데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말 씁시다. 어디서 갖고 왔는지 뜻도 모르는 허브 이런 말 쓰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 예산서에 이런 것 표기되면 깎아 버립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위원장님, 허브하우스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공모하면서 있는 명칭이라서 ……
류재수위원장
균형개발에서 가져 오실 때는 쓰지 마시라고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균형개발과 전체 예산이 엄청 줄었다, 그죠? 232억이 줄었는데.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촌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올해는 90억 예산 반영해서 예산확보를 다 했습니다. 계속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내년 7월에 준공계획이고요. 그리고 망경탕에서 진주 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가 총 사업비 61억인데 올해 41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되고 나면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41억이 깎였고, 깎인 게 아니고 반영을 안 한 그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정촌에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매입을 2019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이게 41억이 있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 다 확보하고 공사는 계속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균형개발과에서 해서 넘겨주고 그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식산업센터도 우리가 해서 기업통상과로 넘겨 주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지요?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남부어린이도서관은 왜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왜 그래야 돼요? 돈이 60억 되는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서 압니까? 왜 거기서 해요?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당초 도시개발과가 2017년도부터 생겼나, 그때 현안사업계가 있습니다. 현안사업팀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광대하고 처리가 안 되는 거를 그 당시에 받았던 게 농업기술센터, 대첩광장, 안락공원 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균형개발과에서 현안사업계가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물 자체를 전부 다 공공시설물 하는 거는 현안사업계에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주장하고 있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복합공간 건물을 짓는다든지 옛날에 건축직도 있다가 건축직을 빼 버렸습니다. 현안사업계는 건축직도 있어야 되고 기계직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정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만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류재수위원장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점들이 눈에 보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떤 것은 어떤 의원이나 힘 있는 뭔가에 의해서 그 쪽 과로 가서 사업이 시행되고, 비정상적이지요. 사업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건설 관련한 건축 관련한 전문 부서에서 현안사업팀에서 정확히 하시고 다 지어서 이관해 주는 거지,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 무슨 건축을 한다고 자기들이 나서요? 그리고 도서관이 거기가 맞습니까? 문화예술과가 맞나요? 도서관이면 평생학습과로 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기준이 없어요. 국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세부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안사업계 1계, 다 하면 너무 방대합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트도 해야 되는데 계가 더 생겨야 되고 저는 1계 2계 정도 생겨서 전반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의회에서 이런 거는 일관성 있게 하라고 조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제가 좀 늦게 생각나서 아까 빠진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평마을 이현욱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수면에 농촌활성화사업 해서 커뮤니티센터인가요? 건물 지은 게 있지요? 시설 개선을 했는지 확충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을활성화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주민들이 지금 가장 없어져야 되는 시설이 그거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커뮤니티센터라고 얘기를 한 대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내시돼서 나온다고 무조건 제일 눈에 띄게끔 시설을 확충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실제 주민들은 그게 흉물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정평마을 인구가 얼마나 되죠?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 지는데 그 분들이 얼마나 많이 시설을 했을 때 활용할지 진짜 그 분들이 원하는 건지 나중에 또 흉물이 되어서 없어져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다시 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수
조도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 어린이도서관 외에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주십시오, 저희들이 건의를 하게끔.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제가 건의 ……
류재수위원장
아까 몇 개 있다면서요?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건데 조금 전에 그렇게 집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남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비이월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154페이지까지는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 외 8건에 총 사업비 1,311억6,1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 273억8,8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175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지원 외 71건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1회 2회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연내집행 곤란 등으로 254억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1억6,200만원이 감액된 66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83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 3건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설행정 관리에 4,0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3,400만원, 농촌교통량 조사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에 25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관리에 300만원, 미지급용지 관리에 5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에 30억원,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에 30억, 명석에서 집현 간 우회도로개설에 20억원, 경상대에서 내동 도로확포장에 30억1,000만원, 초전에서 대곡도로 확포장에 30억원, 10호광장 주변에서 평거 주공아파트 간 중로 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5억1,000만원, 10호광장 동편에서 여중오거리 간 중로 1-5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5억1,000만원, 상대동 구 법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 금산 삼거리에서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개설에 30억원, 문산읍 남동마을 소로 2-1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포함하여 2억원, 주약동 중로 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부터 588페이지 중간까지 읍면 지역 도로확포장 예산 5건에 7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대곡 송곡마을 시도9호선 도로 확포장에 20억원, 시도 확포장공사에 4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7억5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사무관리비 등 총 50건에 23억4,600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에 6억3,100만원, 도로시설 주민참여예산 총 5건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593페이지 상단까지 도로유지 보수관리 예산에 11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량 유지관리에 14억8,000만원, 진주교 차로개량에 15억원, 도로 덧씌우기에 12억3,200만원, 도로보수 관리에 42억7,900만원, 위험도로 개선에 24억6,000만원, 도로관리 주민참여예산 총 9건에 1억8,700만원,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599페이지 하단까지 지역기반시설 확충사업 총 13건에 12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초생활 인프라 분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8억원,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에 22억8,200만원, 농로 확포장공사에 34억7,100만원, 소류지 준설에 1억4,000만원,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에 5억7,100만원, 수리시설 신설사업에 4억2,000만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3억2,000만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에 7억4,300만원,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토지 보상에 3,0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 3억2,000만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에 6억8,200만원,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에 24억5,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주민참여예산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601페이지 중간까지 가로정비 관리에 1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로정비 유지관리에 6,7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1억4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주민참여예산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606페이지 상단까지 하천정비사업 8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천유지관리에 도비 포함하여 6억2,200만원,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19억7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에 6억9,900만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1,1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3억원, 세경소하천 정비에 10억원, 우수골 소하천정비 6억원, 일반 하천정비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10억원, 하천관리 주민참여예산에 5,000만원,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에 19억5,000만원, 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건설과 인력운영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4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나와 있는데 30억이 보상비인가요? 아니면 시설비인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보상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이 일몰 시기인데 도시계획시설관리 세부계획서 보면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5년으로 보는 거는 왜 그렇게 정해지는 건지와 2020년까지의 예상되는 예산이 사실은 좀 많이 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20년 일몰 시기를 놓고 보면,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짜 지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33개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보상이 30억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전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총 소요 예산액을 50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 일몰되는 그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얻고 보상이 착수가 되어지면 5년간 유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실시계획인가를 그 전에 다 받고 보상을 착수하는 착수비로 보시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이 500억 가지고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해 나가신다 이 말씀인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의 3분의 2가 보상이 되어 지면 2년간 더 연장되어져서 7년까지 연장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2027년까지 가능하겠네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건 도로뿐만 아니라 다 해당된다는 거죠, 공원도 마찬가지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시설결정은 이미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시설결정은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가지고 ……
류재수위원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5년간, 땅을 5년 뒤에 사 줘도 된다 이 말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5년 동안에 사 넣어야 되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럼 그 땅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몰제 되어서 내년 안에는 내가 보상을 받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5년간 또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5년이면 뭐. 20년도 기다렸는데……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제2금산교 현 금산교 난간하고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예산은……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작년 2회 추경 때 용역비 4억원을 확보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확장을 하고 하는 거를 지금 저희가 ……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총 용역이 내년 4월까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져야 사실상 확장 사업비가 산출이 되어 나와집니다. 이걸 저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장 사업비는 확보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내년 1월 2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나와져야 사업비가 나와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갑수위원
건설과장님이 그동안에 바뀌는 거는 아니지요, 연말에? 그러고 과장님 잘 하시는데 공사에 2,500 3,000 1,500 2,000 3,000 공사가 많이 있던데 농로포장 재포장 농로포장 재포장 이렇게 꼭 쪼개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이게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분야별로 많은 이유가 마을 안길 분야가 있고 또 안길보수 정비 분야가 있고 또 농로 농업기반시설 분야가 있고 하천 분야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분야가 많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준설사업이 있던데 준설 어디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방하천 준설은 내년 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조사를 할 겁니다.
윤갑수위원
아직 조사는 안 했네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방하천이 총 30개소 있는데 그 중에 우수기를 지나면서 퇴적이 많이 된 구간 조사를 해서 그 쪽에 준설할 겁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천정비, 소하천정비, 용배수로정비, 소류지정비 이게 다 다른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다 다릅니다. 소하천은 소하천법에 의해서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된 하천을 소하천이라 하고 세천은 소하천에서 빠진 소하천보다 규모가 더 적은 일종의 넓은 구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현욱위원
그걸 세천이라고 하고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옛날에 촌에 말로 하면 도랑이라고 그런 개념이 세천이라 그러고, 용배수로는 농업기반시설인데 물을 대는 거는 용수로라고 하고 논에서 물을 빼는 거는 배수로라고 하거든요. 보통 용수로 배수로가 겸용되어 있는 데가 있고 따로 따로 된 큰 구획정리나 대규모로 한 데는 용배수로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일반 논은 용수로 배수로 겸용해서 용배수로라고 하고, 소류지는 논에 작은 못에 물을 고아 놨다가 논에 물 대는 못을 소류지라고 그럽니다.
이현욱위원
제가 보니까 배수지인지 소류지인지 구분이 잘 안 가고 전에도 제가 한번 농어촌공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농업용 물을 댈 수 있는 것은 농수로라고 하고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는 물을 받아서 강물로 흘리는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법도 있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비가 오면 농수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배수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농로에만 되어 있는 거를 관리를 하고 배수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건 왜 그러냐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대규모 옛날에 경지정리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지정리한 지역 바로 붙어 가지고 바깥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구거에 일종의 세천입니다. 그건 경지정리 구역에 포함이 안 된 구역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 사업에 포함된 구역은 그게 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고 거기에 포함 안 되어 가지고 옆에 바로 붙어 있더라도 안 된 거는 그 구역 바깥에는 자기들 관리에서……
이현욱위원
그런데 1m 간격도 아닌데 용수로가 있고 세천이 있는데 준설작업을 하는데 포크레인 두 삽 세 삽만 들어내면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민원이 그것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건 우리 관할구역이 아니라서 시에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세천 여러 가지 구분을 해 버리니까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게 알고 싶어서,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구분은 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농촌공사에서 사실상 판단을 잘못해서, 주민들이 그러면 한 바가지 떠 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백승흥위원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584페이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에 말티고개 장재도로 간 확포장공사하고 명석 집현 우회도로 현재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말티고개에서 장재 간은 기존 작년에 셜계비 포함해서 100억원이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 중에 있고 내년에 30억원을 확보해서 교량 구조물 장기간 공사가 소요되는 교량부분부터 하고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해 오다 보니까 너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해서 이월이나 이런 게 발생되는 사항이 생기고 해서 내년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백승흥위원
내년도 하기 위해서 올해 작게 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충분히 집행이 이월이 안 되고 집행할 수 있는 규모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의문점이 가서 그러고, 이 진행 과정은 잘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억원이 소진이 빨리 되면 2회추경하고 여기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고 하면.
백승흥위원
명석 집현 간 우회도로도 똑 같은 거란 말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백승흥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가 중앙동입니다. 이미 말티고개에 차가 출퇴근 시간에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개설한 지 2년밖에 채 안 됐는데 말티고개를 확포장을 한 지가, 그래서 중앙동에서 중앙재래시장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초장동 금산 집현 대곡 이 쪽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중앙시장에. 이 분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서 차량 같은 경우도 똑 같은 그런 원리였었고 그런데 이대로 계속 확포장이 되고 나면 더 차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모 건설사에서 아파트가 예를 들어 들어 선다면 장기적으로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가 다닐 수 있고 이륜차가 다닐 수 있고 일반인들이 그냥 편하게 초장동에 있는 인구들이 중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고개를 넘는 것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굴을 뚫는다든지, 말티고개 굴을 저 어릴 때부터 굴을 뚫는다는 말이 나왔는데 아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 생각을 깊이 해 주셔야 되겠다, 이미 출퇴근 시간은 포화상태입니다, 차가. 확포장이 됐다고 보자고요. 됐을 때는 더 포화상태에 이를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이 자전거나 이륜차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605페이지 세경소하천정비에 전환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과거에 올해까지 균특예산이 지방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방전환사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균특에서 소하천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지방소비세로 받아 가지고 그걸 3년간 보전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방전환사업입니다. 전환예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정확히 배경하고 설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605페이지 밑에 영천강 둔치 산책로 정비 5억이 있는데요. 이게 지역구 의원께서 여기에는, 둔치 맞습니까, 영천강? 혁신도시 내에?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둔치 고수부지 하단에 종합경기장 쪽에서 보면 속사교 앞에서 일부 영천교까지 그 밑에 하류까지는 산책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포장이. 거기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위에 연결하는 지점에 천연기념물인 수달도 출몰하고 이런 공간이 있고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의견도 누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위에는 또 산책로가 이미 있다 그러던데.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제방 쪽에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고수부지 쪽으로 걸어 다니는 산책로가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없는 사항인데 산책로를 저희가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다니는 분들이 신발이나 이런 것 안 버릴 정도로 하는 건데 자연훼손은 환경 그런 거는 크게 영향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
류재수위원장
그게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 되면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류재수위원장
5억이면 연장도 제법 나오겠네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거기에서 쭉 연결해 가지고 익룡박물관 위로까지 데크로 연결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
류재수위원장
수달이 노는 지역인데 사람이 굳이 거기까지 다니게 하는 게 돈을 5억이나 쓰는 게 맞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주민들이 계속 민원 들어오고 심지어 징검다리를 놔서 그런 건의서가 각종 민원이 빗발치듯 하는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20분 남았는데 시민안전과 하기는 많이 남았고 건축과 하고 마칠까요? 시민안전과장님 이해하시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안전과 하기에는 설명만 해도 그래서, 건축과는 3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건축과 마치는 걸로 해서 오전에 마치는 걸로 합시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하단부터 176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건축과 명시이월사업은 공공건축가 운영지원사업 외 2건으로 집행기한 미도래 및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5,200만원이 증액된 7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5,300만원이 증액된 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촌주거환경 정비 분야에서 일반재료 지붕 빈집철거 2동에 200만원이 증액되어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 관리 분야에서 6,600만원이 감액된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아동복지센터사업은 구 영남백화점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 분야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분야에서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제가.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주택이나 상가 위에 방수한다고 지붕을 덧씌우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주위에서 고발하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고발조치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단속이 나와서 과태료라 그럽니까? 벌금이라 그럽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이 부과가 된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걸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좀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거는 면적이 증축으로 되지 않는 높이 증가만 되는 건축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조권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한번 물고 양성화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시청 뒤쪽인데 보니까 본 위원이 가서 봐도 높이도 옥상에서 별로 올라 가지도 않고 일조원에 영향이 없는데 옆에서 그래 가지고, 그 분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욕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에도 몇 번 전화도 했었는데 시에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담당주무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더 내고 하더라도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목적아동복지센터 타당성조사 이게 영남백화점 관련이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이게 발주가 되면, 이거야 간단한 거라서 이 삼 개월이면 나오겠네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래도 이 삼 개월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은 6개월 정도, 최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6개월 정도 타당성조사하고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2차 추경 정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겠네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2차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어쨌든 빨리 저희가 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소유자가 128명인데요. 128명인데 109명이 지금 빨리 해 달라고 동의서도 쓰고 민원도 넣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나중에 가격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쟁점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 두 개소를 선정을 해서 한 개소는 주민들 측에서 선정을 하고 또 한 군데는 시에서 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금액으로 하자 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감정평가 금액대로 그러면 합의를 했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 내용 분명히 넣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09명은 했고, 그러면 몇 명 빠집니까? 128명에서 9명이면.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19명, 그 중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분도 몇 분이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 또 법인이 부도가 난 데 이런 데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해소하려면 어쨌든 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수용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시설결정도 동시에 해 들어가야 되겠네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타당성조사하고 나서 그 용역을 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아동복지센터시설로 결정을 한다고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어쨌든 지금 용도는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대한 대책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동 지역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서부지역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좋다는 여론들이 많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아동복지센터라는 것을 정해 놓고 용역을 주는 것보다 이걸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오히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어쨌든 예산을 올리려면 내용 없이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 낸 게 이런 건데 사실은 이 내용에서 실제 주차장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하층이라든지 또 지상에 주차장을 많이 넣고 또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시설을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지역에 안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시설을 넣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추정 매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저희가 사실은 추정을 해 봤는데요. 또 이야기가 나가면 소유자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
류재수위원장
그럼 하지 마십시오.
이현욱위원
몇 평입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695평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5층이고요. 3,000평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 사업은 주택경관과에서 하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소규모는 건축과에서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때까지는 2,000년도 초부터 해 가지고 20세대 이상은 계속 해 왔었는데요. 계속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외되고 있었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생기면서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올해 조례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대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전체 대상 아파트 수는 184곳인데요. 184곳인데 저희가 최대 80%까지 지원을 하고 최대가 2,000만원 이하로 해 주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본인 부담금은 50 대 50 해서?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닙니다. 20%만 하면 되지요.
류재수위원장
1,000만원 20개소 해 놨네요? 최대 2,000만원이라면서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전체 잡을 때 했는데 ……
류재수위원장
아, 예산만 이렇게 잡아 놓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운영은 그때 그때 맞춰서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최대 2,000만원까지는. 본인 부담 없이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니요, 본인 부담은 20%고.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셨던 아동복지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과장님하고 담당자들이 연구실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을 때 제가 그 위치는 정말 아동복지 쪽은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위 분들이나 또 지인들한테 좀 물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누구도 아동들을 데리고 그 위치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아동들이 많이 사는 곳에 아동복지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거리 상 떨어져 있고 실제 서부시장이 옆에 있는데다가 초등학교가 있다고, 그 아동복지센터를 한 이유가 초등학교 옆에 있고 그래서 많이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아동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봉곡 초등학교 진주 초등학교 지금 통합 얘기도 나오는 실정이고 갈수록 여기는 아동이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 아동복지센터를 하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말이지요. 어떻게 아동복지센터를 하게 됐는지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됐고, 오늘 균형개발과에 문화복합공간을 짓겠다고 해서 그 위치하고 사업내용이 용역을 주는데 내용이 적절치 않아서 문화원이나 청년허브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차라리 영남백화점 쪽에 가는 게 좋지 않나요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장년층이 이용을 하고 청년들 이런 세대들이 이용을 하는 위치로서 거기가 더 적합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아직 용역이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 위치에서 건물의 규모나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은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 안들이 나와 있어야 용역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보통 아동복지센터 용역이면 늘 그 용역에 맞게끔 결과가 그렇게 나와 버리더라고요, 괜찮다는 걸로.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과업 내용에……
은애
서은애위원
이때까지 용역에서 바뀌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우려되는 게 그 지점이고, 어쨌든 못을 박지 말고 그죠? 융통성 있게 열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줄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 안배 때문에 하대동 쪽은 있는데 저쪽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규모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이 주고 시설물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과업내용에 용도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넣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예산 올라온 건 용역과제 심의를 다 받은 거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받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용역과제 심의받을 때 제출했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계속비이월은 장재 장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2020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한 건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1차 2차 3차 추경 확보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6개 사업 등 모두 7개 사업으로 36억8,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안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6억7,600만원이 증액된 19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안전 예산은 전년 대비 1,800만원 증액된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전 추진에 생활안전교육교재 제작, 사회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 미디어 홍보,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 1억8,9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2,100만원, 608페이지 현장종합훈련 추진에 900만원,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재난 관리에 5,800만원 609페이지 유도선관리에 400만원, 610페이지 미분무소화장비 관리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예산입니다. 민방위 예산은 전년 대비 1억2,600만원이 증액된 1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단가가 월 35만2,331원에서 46만9,7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상승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에 4,4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억3,100만원은, 611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에 4,900만원, 61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8억900만원, 민방위교육 운영에 6,700만원, 613페이지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 경비에 100만원, 민방위대활동 지원 6,50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도시관제 예산은 전년 대비 52억7,300만원 증액된 9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교통행정과 정보통신과 업무 인수에 따른 사업 추가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관제센터 운영에 5억8,300만원, CCTV 통합관리에 23억1,600만원, 615페이지 범죄예방환경도시 조성사업에 1억4,200만원, 정보통신과 업무 인수에 따른 U-city 관리에 7,200만원, 616페이지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에 6억원, 감응신호 구축사업에 45억2,700만원,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에 6,000만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에 6억8,200만원, 617페이지 민방위 경보 장비관리에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 예산 전년 대비 23억2,300만원이 증액된 5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연차별 진행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복구 피해조사계획 수립 및 복구지원 사업에 6억9,40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와 사유재산 피해지원,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등에 집행할 계획이며, 618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에 600만원, 재해사전대비 사업에 8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문산 정동골 외 13개소와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5개소에 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7,800만원, 621페이지 풍수해보험 운영에 1,800만원,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사업에 4,300만원, 622페이지 지진피해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2,600만원,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9억1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기금전출금은 전년 대비 1억9,100만원이 증액된 2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 반환금은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설치한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2019년도 말 기준으로 77억6,500만원이 예상됩니다. 125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안 중 수입계획을 살펴 보면 도표 아래 보통세 기준에 법정비용인 기타회계전입금 20억8,700만원과 2019년도 말 예치금 회수액 77억6,500만원, 경남도 기금보조금 4억4,000만원, 이자수입 1억원을 합하여 103억9,2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1252페이지 지출계획은 총 103억9,200만원 중 재해예방사업에 17억8,200만원, 재해복구사업에 5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80억7,7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민안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안전과는 많아서 설명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비슷하네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정부에서 군인들 인건비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인가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왜 그 친구들은 식대가 6,000원밖에 안 됩니까? 다른 데 보니까 다 봉사활동하고 이런 분들은 급량비 8,000원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6,000원이네요. 왜 그렇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복무요원들은 의무복무를 한다고 일반 근로자의 급량비만큼 인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교통비가 2,600원인데 이건 시내버스비입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내년에 오르는 거 몰라요? 1,500원으로 올라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모자라면 어쩔 겁니까? 과장님 돈 보태 줄 겁니까? 교통비가 시내버스가 1,500원으로 올라요. 그런 정도는 정리가 되겠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616페이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 지난 번에 와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지요? 김회생 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 같은데 이게 지금 2020년에 구축이 되면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제대로만 굴러가지면 교통정보에 의해서 교통체계나 대중교통체계가 굉장히 많이 달리질 수 있을 거라고 봐 지는데, 시민들이 지금도 여전히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 시간대에 차가 5대 6대가 몰려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혁혁하게 개선을 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지면. 내년에는 시스템 구축하고 실제로 활용화되려면 내년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관제센터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도시관제팀장 김회생입니다. 시내버스가 연달아 오고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을지언정 차가 연달아서……
은애
서은애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정보가 결국은 우리 생활에 실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최적의 신호시스템은 저희들이 제공을 체계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있습니다만 시내버스가 연달아서 오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동진로 같은 경우는 여러 노선이 겹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노선체계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연달아서 오는 문제는, 앞차가 어디 가고 뒷차가 어디 오는지는 지금도 서로 운전자끼리도 공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노선체계 개편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체제개편도 필요한데 우리가 이 정보를 제대로 운용을 하면 사람이 어디에 많이 서 있고가 구체적으로 분석이 될 거잖아요. 어떤 승강장에 몇 시간대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이것까지 다 분석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지요.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물론 어느 승강장에 몇 명이 몇 시에 많다는 부분은 당연히 분석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차가 연달아서 따라서 지속적으로 ……
은애
서은애위원
나중에 그것마저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어쨌든 대중교통체제를 개선을 시킬 거라고 봐 지는데 이게 내년에는 구축사업만 하고 실제로 만약에 운용이 되는 거는 언제쯤 가능한지를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올해 안에 시스템 구축은 되고요. 아마 내년 연말쯤이면 가시적인 데이터 분석작업에, 내년 연말되면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우선 순위가 높은 데이터부터 빠른 분석을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매년 국비가 지원되고 시에서는 그 작업을 3년 정도로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예, 그래서 가장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 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기대가 되는 게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뭐든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회생
김회생도시관제팀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윤갑수 위원.
윤갑수위원
과장님, 혹시 이번에 퇴직하십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윤갑수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80억을 예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렇지요? 이것은 금융기관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자연재난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예.
도영
김도영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김도영입니다. 시에 농협하고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80억 예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대요?
도영
김도영자연재난팀장
예.
윤갑수위원
그건 언제 예치됩니까?
도영
김도영자연재난팀장
1년 만기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언제 예치하시냐고요.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자연재난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아까 예치를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길래.
도영
김도영자연재난팀장
예치는 되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608페이지에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작년에는 7,400이었는데 올해 6,300으로 1,000만원이 줄었다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몇 페이지요?
이현욱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 재난안전관리 608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7,400이었는데 올해 6,300이다, 그죠? 본 위원이 뒤에 보니까 수해복구작업 활성화 전부 다 증액이 되었는데 수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야 되는데 재난안전관리는 줄어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이 작년에 승강기안전훈련을 했거든요, 종합훈련을. 그 비용 1,055만원이 감액됐다고 합니다, 다른 일반 재난관리금액은 예산 그대로 세웠는데.
이현욱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안전관리라는 것은 해마다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전에 예비를 해야지 되고 나서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 사전에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줄어진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작년에는 승강기 안전관리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훈련이 있었는데 ……
이현욱위원
그 목이 빠져 버렸다,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렇게 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623페이지 관제센터 요원들이 정규직 전환되니까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그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딱 기본급만 주네요, 딱 기본급만.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임금 설계 누가 했습니까? 정규직이 됐으면 뭐라도 있어야지 최저시급 딱 맞춰 가지고 주고, 그리고 조장은 조장수당도 한 푼 없네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급은 인상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회사에서 용역업체가 가지고 가던 수익금이 그만큼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돈이 줄어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기존에 무기계약직들은 대충 보면 가족수당도 있고 장려수당도 있고 위험수당도 있고 조반장 수당도 있고 각종 수당들이 많은데 이 분들은 기본급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데다가 수당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윤갑수위원
시간외 있는데……
류재수위원장
그건 일을 더 하니까 주는 거고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당들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이건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직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직원들은 호봉제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호봉제가 총액인건비제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직무급제로 전환되어 가지고 이 분들이 직무급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제1호 정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급에 따른 월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물론 저도 아는데 호봉제로 하는데 가군 기본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40만원이 넘어요. 같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기존에 공무직들은 기본급이 가군이라고 하면 특별한 전문직이 아닌 일반적으로 단순노무직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군인데 그 가군이 기본급이 240 정도인데 이 분들은 얼마입니까? 179만5,000원, 조장이 184만5,000원 이런 식입니다. 그럼 기본급에서도 벌써 50만원 차이 납니까. 50만원 넘게 차이나 버리는데 거기다가 수당도 한 개도 없어요. 가족수당이 있기를 하나 장려수당이 있나 아무 수당도 없다고요. 그래서 정규직 전환되면서 2억4,000만원 아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옛날에 97년 IMF 오면서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그때부터 외주를 많이 돌렸습니다. 정규직을 줄이고 외주로 돌렸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하면서 적어도 좀 드려야 될 건데 최저임금을 주는 거는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급에서 차이가 그러면 그 분들하고 갑자기 다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급격한 예산이 들어 간다 이런 논리를 대고 있으면서, 보십시오. 기존에 외주를 주고 있을 때보다 2억4,000만원 아끼면서도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한 거죠. 너무 하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과에서도 임금 설계를 할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수당이라도 몇 개 책정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규직 전환하면서 진주시가 오히려 돈을 더 아껴가면서 임금은 저번보다 더 적게 주는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적어지지는 않았지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적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조금 인상된, 개인별로 보면 평균 1인당 15만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직무급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분들이 일을 할 때도 최저임금 이하로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줬거든요, 정규직 되기 전에도. 정규직 되기 전에도 최저임금은 받았고, 그런데 정규직 돼서도 최저임금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더 올라봐야 명절휴가비 챙겨주는 게 다입니다.
이현욱위원
위원장님 이것 3교대 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3교대지요. 3교대니까 야간근로도 생기고 시간외근로도 생기고 이런 겁니다.
이현욱위원
170만원 하고 각종 수당 하면 제법 되네요?
류재수위원장
이거는 일을 더 하니까 가져 가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통상임금으로 주는 수당들 얘기합니다.
윤갑수위원
가족수당 해 봐야 1인당 1만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어느 직장이든간에,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그게 3~4인 가족이면 그게 사 오만원 되거든요. 앞에 행정과에 정규직 공무직들 주는 거 한번 보세요, 각종 수당이 얼마나 많은지. 내년에는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류재수위원장
하십시오.
이현욱위원
그러면 기본급 179만5,000원하고 각종 수당을 하면 총 수령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17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현욱위원
179만5,000원이 기본급 아닙니까? 각종 제수당이 있네요? 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이런 걸 다 하면 통상 수령하는 금액이 이백 이 삼십 만원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됩니까?
류재수위원장
아니, 위에 7억6,300 있지요?
이현욱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이걸 24로 나눠 보십시오. 나누기 24를 하면 1인당 연봉 기준으로 3,100만원 된다 이 말입니다, 3,182만원.
이현욱위원
3,182 나누기 12 해 보세요.
류재수위원장
3교대를 하니까 휴일도 없이 토요일도 없이 야간도 없이 돈단 말입니다. 일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가져 간다 이 말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비우는 날이 없지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실제 일은, 훨씬 많이 하는 만큼 더 받아 간다 이 말입니다. 기본급 외에 아무 것도 없어요.
이현욱위원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 집사람이 24년 마트를 하면서 아침 6시 반에 해 가지고 밤 12시 해도 솔직히 월급이 그만큼 안 됩니다, 돈을 그렇게 투자하고도. 24년을 하루를 쉬지도 않고 마트를 아침 6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해도 5억 투자해서 장사를 했는데도 수익이 500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작다고 하면, 3교대 해서 230만원 3,000만원 받아 가면 근로가 굉장히 좋은 거지……
류재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우리 마음대로 기준 잡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더 보완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고성 함안 합천 이런 데는 이미 정규직 전환하면서 호봉제로 전환을 했어요.
해봉
박해봉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호봉제 안 하는 게 1호가 관제센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정규직도 같은 정규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런 식으로 방침을 갔기 때문에 한번 보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제안설명 전에 준비한 유인물을 위원님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고령자복지주택 계획 설계 도서하고 내년도 경관사업 할 시뮬레이션 도서입니다. 주택경관과장 곽중추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물 기금운용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고자료 628페이지에서 63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2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82억7,000만원이 증액된 23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복지증진 3건에 37억3,300만원 증액된 12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거급여 지원에 122억3,900만원 편성하였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2,200만원 그리고 629페이지 상단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분야입니다. 22억7,300만원이 증액된 2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건설에 3,700만원,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20억,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경관 관리 분야에 17억300만원이 증액된 71억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경관 유지 관리에 9,900만원, 경관조명 유지 관리에 15억7,1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에 53억6,000만원, 문산읍 LED 보안등 교체사업에 3,000만원, 대곡면 유동마을 벽화그리기 사업에 3,000만원, 미천면 안전취약지대 및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보안등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광고물관리 분야에 2,400만원이 감액된 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광고물 관리에 1억6,300만원,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입니다. 주택경관과 인력운영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1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상단 주거급여보조금 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기타 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운용안 보고자료 124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9년도에 설치한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조성액이 7억400만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부분은 총 1억3,300만원 지출 부분은 3억3,1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총액은 5억600만원으로 전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9페이지 공동주택건설 제3종시설 정기점검 용역수수료 600만원 2번으로 되어 있는데 3종시설물이 2개소뿐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지금 3종시설물이 현재는 1개소입니다. 1개소인데 상 하반기 해 가지고 점검수수료가 두 번 해서 600만원씩 1,200만원 되겠고요.
강묘영위원
어떤 점검을 하십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이제는 종전에는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었는데 이제는 3종시설물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었는데 3종시설물은 새로운 종이 생기면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미만에 노후된 공동주택은 점검을 거쳐서 A에서 E등급까지 있는데 A에서 C등급까지 해당되는 시설물은 1년에 2회에 걸쳐 정기점검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일단은 지정이 되게 되면 보통 아파트 자체가 소규모 아파트이다 보니까 자기 재산으로 가지고는 예산을 안전관리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전관리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하는 사무실도 제대로 없고 관리책임자도 없는 대부분의 영세아파트고 하니까 시에서 안전 분야만큼은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앞으로 노후 영세 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3종시설은 뭘 3종시설이라고 합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시설물안전관리에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라 해 가지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소관 부서에서 해당되는 게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 중에 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옛날에는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었는데 이게 3종시설물로 강화가 되면서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시특법은 뭡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시특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류재수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관련한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경남도에서 하잖아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도 경남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그런데 지방으로 이양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관련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공동주택 감사는 경상남도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감사 대상은 단지 별로 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서로 어떤 관리 주체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쪽 위주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원래 이 시스템이었어요? 지방으로 이양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온 거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원래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은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에서 ……
은애
서은애위원
도에서 지적을 하거나 지시사항이 내려 오면 우리가 그 관련해서 또 다시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것도 조치계획도 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전에 신안동에서도 분쟁이 생기고 할 때 진주시에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도 소관이라고 거의 진주시에서는 손을 쓰고 있지 않은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이중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감사할 때는 사실은 저희가 할 수도 있었지만 도 감사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조치만 저희들이 해 왔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감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좀 주시고요. 한림풀에버나 아직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민원을 받지 못했는데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는 어쨌든 진주시에 있는 공동주택의 문제니까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주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을 받으셨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어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밑에 보시면 629페이지에 고령자 복지주택 토지 매입비 해 가지고 자료 주셨잖아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조감도가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조감도 인가요? 아니면 그냥 가안으로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건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이 조감도가 지금 LH에서 국토부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기본 조감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습니까. 고령자 주택인데 층수를 면적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손치는데 높은 것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변경관이랑 이 건물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진주시에서 요즘 공공건축가 제도도 도입하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를 해서 자연하고 어울리는 고령자 공간이 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삭막하지 않으세요? (조감도를 들어 보이면서) 요즘 이렇게 짓나요? LH하고도 협의하면 좋겠어요. 시는 물론 부지만 매입한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진주시에 짓는 건축물인데, 하여튼 좀 욕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쁜 건물이 되도록 LH에……
은애
서은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이 들어 온다고 꼭 말씀을 해 주시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공공건축가 제도 활용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33페이지 대곡 유동마을 벽화그리기사업 주민참여 3,000만원 해 놨는데 주민들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왔던 사업을 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현욱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 저희들이 볼 때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공익적 목적이 있고요. 현수막을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광고적 목적이 있고 3가지를 저희들이 분류를 하는데 이게 다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게시대에 안 되고 도로에 달았다, 정치적 공익적 광고 이 3개를 다 봤을 때 다 불법 현수막이라고 판단을 하시냐 이 말이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일단은 시 지정게시대에 게첨되지 않은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몇 번 전화를 했다시피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정당에서 붙였을 때 특정 정당 것만 떼고 특정 정당은 안 뗀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정당별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당은 떼고 어느 정당은 안 떼고 그러지는 아니하고요. 주로 보면 현수막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명절날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우리 시에 그런 날인 경우에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떤 축하메시지라든가 인사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관대하게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에서 그런 걸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떼면서 인근에 있는 것까지 함께 철거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현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출근하면서 제가 봤는데 무슨 당 해체하라 앞에 문구는 안 쓰겠습니다. 지나 가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언어가 불순한 언어입니다, 사실은. 좋은 단어는 아니다, 그죠? 그런 게 있으면 일괄적으로 떼 주시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저희 당 것만 떼고 상대 당 것만 떼고 서로 썰전이 벌어지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공익에 우선하고 정치적 광고적 이걸 똑 같이 보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이라도 좋은 문구는 “예산을 확보했다” 이런 문구를 달아놨을 때는 며칠 간은 시에서 허용이 된다든지 지침이 없는 겁니까? 무조건 일괄적으로 불법으로 달았을 때는 다 수거가 되는 거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사실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에게 득이 되고 특정 정당 홍보가 아니고 특정 정당을 비난하거나 이런 홍보물이 아닌 이상은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게첨을 그대로 좀 두고 있는 그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데 대해서 머리가 아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이현욱위원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료 1,500만원, 트럭 900만원, 광고물 차량유지비 1,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불법광고물을 철거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현욱위원
과태료는 1년에 얼마 정도가 들어오는지는, 징수과에서 집계가 나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정도 부과를 했었고요.
이현욱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홍보하고 불법 부착물을 철거하고 이런 데 대비했을 때 남는 장사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기금으로 현수막을 붙이거나 아니면 광고물 붙이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기금은 수입으로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들 유지 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그 2개를 비교를 해 보면, 또 그것 외에 어르신들이 주로 스티커나 광고지 전단지를 떼 가지고 읍면동에 가지고 오면 장당 얼마 해 가지고 수거 보상을 해 줍니다. 수거 보상 금액하고 저희가 1년에 부과하는 과태료하고 보면 거의 쌤쌤이가 됩니다.
이현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면적은 늘어나는데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거치대라고 합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게시대입니다.
이현욱위원
그건 해년마다 늘어납니까? 아니면 그대로 정체 상태입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게시대는 읍면별로는 크게 요구하는 사항이 없고 노후된 거는 저희가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하는데 시내 지역에 있는 거는 사실 요구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어찌 보면 경관과에서 거치대가 경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경관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거기에 거치대를 설치를 했느냐 특히 천수교 들어 가는데 왼쪽에 소망진산 기존 한 개 있었는데 한 개 더 추가를 해 놓으니까 그 뒤쪽에 야생화가 많이 잘 자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설치해서 경관을 해친다고 거기에도 사실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이전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설치도 해야 되지만 경관도 보호해야 되는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현욱위원
본 위원 생각은 거치대가 적으니까 불법으로 많이 가는 거 아닌가 불법을 양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이 행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거치대가 적으니까 그런 데 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씩 늘리면……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래서 거치대를 5단 6단 높이 거치하다 보니까 경관에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올해 다른 지자체에 소단형 거치대를 설치하는 사례를 몇 개 시군을 돌아보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내년에는 45개소 정도 해 가지고 시내 지역에 난간 높이만큼 1단 거치대 그리고 2단 거치대 해 가지고 홍보효과도 크면서 미관상 크게 지장이 없는 쪽으로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이 부착되면 교통흐름에 방해도 되고 여러 사람들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불법광고물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금산 다리에도 뗐다가 전쟁이더라고요. 행정에서도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잘 연구해서 거치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주도 아파트 거주자들이 50% 정도 되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7만 세대가 넘기 때문에 50% 넘습니다.
윤갑수위원
아파트 단지에 관리비 감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민원이 있는 경우에 있는 단지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하는데 1년에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1년에 서 너건 정도밖에 못합니다.
윤갑수위원
진주 시내에 예를 들어서 1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만 해도 꽤 안 많겠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많습니다. 공동주택이 250여 단지가 되는데 그 단지 중에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를 둬야 되는 단지는 124개소 정도 됩니다.
윤갑수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124개의 의무 단지가 있는데, 저도 아파트 거주할 때 감사를 해 봤어요.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비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 다니고 있고 은행지점장이니까 감사를 하니까 소장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알아서 피곤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시에서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125개 동을 한꺼번에 못 하지만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군데 단지를 하면 1년에 24개 정도 단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라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전국적으로 아파트단지의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하고 민원 안 들어 온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감사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그걸 만들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갑수위원
예.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를 담당하는 팀에 직원이 3명이 있고 팀장이 1명 있는데 일상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질의 민원이나 현장요구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주자대표의 회장님이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여러 가지 법령 관계에 대해 물어보면 관리소장님이 답을 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장님은 관리소장의 말을 법이 맞지만 그걸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주로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 시에 서면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일상적인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낭비도 많고 또 그리고 간간이 아파트에 출입문 한 개 고쳐도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각종 허가도 많이 들어 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인원이 없다 보니까 고질적인 민원이 많은 데만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체계적으로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감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윤갑수위원
그것 좀 하십시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인력이 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갑수위원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한 달에 두 세건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잘 하는 사람은 하루 가서 장부만 봐도 대강 알 수가 있는데 ……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로 쟁점되는 게 회계업무거든요. 회계업무인데 직원들이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회계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그걸 교육을 통해서 배워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은행 쪽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회계업무 바로 나오지만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상당히 복잡다단해 가지고 ……
윤갑수위원
전문가를 양성해야 됩니다. 인원을 충원하든지 해 가지고, 50% 이상 주민들이 사는 그런 단지고, 꾸준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안 드러나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다 바쁘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그냥 고지서만 받고 납부를 하지 이게 맞는 건지 정확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맡기는 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일단은 시에서 걸러 주고 외부감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일단 시에서 걸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할 때 주의를 하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말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불신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시에서 한 번씩 짚어줘야 되지 민원이 있으면 가 보겠다, 이건 안 맞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 보십시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인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윤갑수위원
인원 충원하시라고요.
류재수위원장
그 정도 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한테 줄 기본적인 관련된 시스템 자료가 없겠네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저희들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이 자료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그냥 감사역할을 한다는 거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아까 저한테 자료 준다는 건 뭘 주신다는 거였어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감사계획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감사계획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는 건 Q&A가 워낙 복잡다단하고 많다 보니까 특별한 매뉴얼을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감사계획을 주시고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지금 짓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에 맡길 게 아니라 진주시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진장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인데 631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컬러로 예쁘게 해 가지고 신경 써서 세심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방금 보면서 뒤벼리 특화경관조명 조성사업, 여기가 뒤벼리인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 서진주 들어오는 데 인공폭포 내려오는 거기인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경관인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게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바로 보는 뷰인데 거기에 조명을 가지고 인공폭포를 연출할 수 있는 연출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밤에 강이 잘 안 보여서 조명으로 뒤벼리를 멋지게 장식하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뒤벼리에 이렇게 경관을 인공폭포 넣는 게 어울리세요, 보면?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경관은 상당히 보시는 분의 주관에 따라서 경관이 잘 됐다 못 됐다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축제 때나 이벤트성 행사 때는 이런 특화경관을 가지고 그 행사를 북돋울 수 있는 것도 되어지고 평상 시에는 일반 투광등으로 뒤벼리 경관을 연출하는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조명설치는 해 놓고 주로 축제 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평소에도 틀겠다는 말씀인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우리 시가 아시다시피 행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행사 때마다 이벤트성 경관 연출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시민들이 원한다면 연출기한을 늘린다든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다른 경관 조성사업을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많이 하는데다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지금 뒤벼리 특화경관조명 조성사업은 경관조성사업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조성사업이에요, 그죠?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축제 때 다른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 예산을 들여서 굳이 경관사업을 뒤벼리에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시급하거나 반드시 해야 되거나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왜 굳이 이걸 올렸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영구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 지원 4,000만원 되어 있는데 평거에는 어떻습니까? LH에서 답이 있어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지금 LH에 공문을 띄워 놨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언론보도에도 공용전기료 전액한다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3개 단지에 전체 공용전기료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좀 초과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데다가 단지별로 공용전기료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대한 n분의 1로 형평성을 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가좌동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세대 수도 많고 엘리베이터도 있기 때문에 공용전기료가 조금 지원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평거동에는 승강기를 놓는 걸 전제해서 승강기 비용까지 책정된 것 아닙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LH에서 빨리 놔 줘야 되는데 저도 담당자하고 통화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조례를 제정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까지 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저희가 한번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걸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LH에 요구를 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이미 50%가 넘었는데 지금 2014년에 비상급수 조례 법이 바뀌어서 비상급수시설은 설치 안 해도 되지요, 이제? 저수조라든지 아파트에 물탱크를 지하에 저수조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 게 의무조항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그죠? 아,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어쨌든 옛날에는 아파트 옥상에 큰 물탱크를 놓든지 지하에 저수조를 설치했어야 돼요. 그게 비상용으로 물이 단수가 됐을 때 그걸 펌핑해서 세대에 공급하기 위한 의무시설이 있었는데 2014년에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거기 갔다 오면서 물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다 직결로 하거든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수도 직결 방식으로 하고 있고.
류재수위원장
상수도를 직접 바로 세대로 다 공급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아파트에서 이걸 설치된 걸 없애는 작업을 하려는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파트들은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항목을 따로 넣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그것은 관계 법령을 확인해 보고 그 물량도 확인해서 수질 자체가 오염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희한테 한 번씩 행위허가나 이런 것 들어오는데 보면 그걸 유지 보수하고 청소를 하고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청소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직결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제일 깨끗하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없애려고 하는 것은 시 지원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지 그 판단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에 현황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지하저수조나 옥상 물탱크 설치된 아파트가 어느 정도이고 직결로 되어 있는 데가 어느 정도이고 기본적인 파악은 좀 공동주택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류재수위원장
예.
이현욱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까 서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해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의원들 해외연수를 갔을 때 중국 상해하고 시안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보고 느낀 거는 첫 번째 야경이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고속도로에도 불을 밝히고 생동감이 넘치고 이런 도시였습니다. 도대체 이 전기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국가에서 대 준답니다, 건물은 무조건 조명을 하게 되어 있고. 저는 우리 나라에 돌아가면 진주시에 5층 건물만 지으면 의무적으로 조명을 앞으로 넣는 방법으로 택해 보자 이런 조례도 만들어 볼까 이런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불행히도 전기공급량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주시가 경관조명이라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시가 살아나고 제가 시내에 있다가 제 집이 대곡입니다. 대곡만 가도 좀 이상한 동네에 온 것 같습니다. 시내에 있다가 30분만 벗어나면 어둠이 짙고 이래서 저는 진주시가 앞으로는 경관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한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는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먼 미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은애 위원님하고 생각을 약간 달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추
곽중추주택경관과장
당초에 진주시 전체적인 경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는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경관사업도 하고 마스터플랜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지원도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진주에도 건물이 10층 개인건물이 있으면서 조명설치를 잘 한다 그것이 하나의 랜드마크가 된다 이러면 서로 경쟁이 되다시피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주 시가지가. 그런데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 집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해 가지고 임대가 잘 나간다 장사가 잘 된다 영업이 잘 된다 이렇게 된다면 시민들한테 호응이 많아지면 서로 경쟁하듯이 조명이라든지 경관에 신경을 쓸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비교라고 합니까.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경관에 대한 사람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않기 때문에 진주시 행정에서라도 이런 데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는데요. 마치고 나서 지금 계신 분 아무도 나가시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환경국 소관과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